글 순서 보고서 1. 미국의 이라크 전쟁, 실패한 전쟁의 추악한 보고서 ••• 2007년 2만 명이 넘는 증파와 증파 이후의 전황 보고서 2.. 제국과 자본의 석유 빼먹기와 이라크 •••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라크 석유법을 중심으로 보고서 3. 자이툰 주둔과 쿠르드 지역••• 파병 한국군의 주둔 지역이 왜 불안정한 지역일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고찰 보고서 4. 이라크․아프간 파병 한국군의 진실 ••• 자이툰 부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보고서 5. 작년말부터 철군계획 빠진 임무종결계획서 제출까지 ••• 국민사기극의 경과 보고서 6. 외통부의 레바논 UNIFIL 파병 입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 ••• 외통부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들추내다 보고서 7. 파병반대국민행동 자료 모음 ••• 각종 질의서와 성명서
이주공동행동에서 나온 이주노동자 단속 대응 활동가 교육 자료입니다. 단속부터 강제퇴거에 있어서 출입국관리법에 기반한 현행 단속의 불법성과 단속 과정중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8월 집중 단속이 예상되는 과정에 있어 한번씩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필리핀의 정치살인 및 노동탄압을 규탄한다! 2001년 이후, 필리핀에서는 무려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해되거나 실종되었다. 현재 전쟁상태인 국가를 제외하고 가장 최악의 인권침해로 기록되고 있는 필리핀에서의 정치살인 문제는 이미 국제적인 인권문제로 비화되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정치살인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비극적인 정치살인은 지속되고 있으며, 그 해결책조차 잘 보이고 있지 않다. 오늘 한국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다시 한번 이 야만적인 죽음의 행렬을 끝장내기 위하여 필리핀 대사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와 필리핀정부가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활동한 멜로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1,000명이 넘는 희생자의 배후에는 필리핀 군부가 있음이 지적되어 있다. 또한 지난 6월 ILO 연차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서는 필리핀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조활동가에 대한 ‘초사법적 살해’(extra-judicial killings)에 관한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고위급 진상조사단’ 파견을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자체적으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ILO 진상조사단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필리핀 군부와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는 아로요정권이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아로요 정권은 오히려 지난 5월 총선을 앞두고 필리핀 진보정당 활동가와 지지세력인 노조원 및 농민활동가들에 대해 정치적 살해를 포함해 집중적인 탄압을 자행하였다.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감추기 위하여 1,000명이 넘는 사람을 희생시킨 아로요 정권에게 유일한 버팀목은 필리핀 군부와 미국 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에서 나타나듯이 전 세계를 불행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은 대테러 전쟁을 명분으로 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군사침략이다. 고작 200명도 채 안되는 필리핀 내 무슬림 무장세력 “아부사예프”가 탈레반과 연계되었다는 핑계로 다시 필리핀에 진주한 미군은 아로요정권이 무모한 정치살인을 감행하게 하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었다. 그 결과, 소위 ‘자유수호작전’이란 이름 아래에서 무고한 민간인까지 마음대로 살해하는 정치 살인이 횡행하게 되었으며, 필리핀 군부는 이를 ‘국가의 적’을 제거하는 행위로 강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패권적 강요에 추종하고 있는 아로요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역시 이 살인의 배후에 놓여있다. 2005년 10월에 발생한 전 네슬레노조 위원장 포르투나씨 살해사건을 비롯하여 76명이나 되는 노조활동가들이 살해당해야만 했던 것 역시, 높은 실업률과 물가, 저임금에 고통 받고 있는 필리핀 민중들의 정당한 저항을 억누르려는 대테러전쟁을 빙자한 미제국주의의 군사패권적 위협과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반민중적 사대매국 정책의 결과였던 것이다. 아로요 정권은 자신들이 자행한 정치살인을 반성하기는커녕, 올해 7월부터 새로운 안보법을 발효함으로써 필리핀 민중들의 생명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대중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위협하면 테러로 간주하고 40년까지 복역할 수 있다는 해괴한 이 법에 대해, 유엔특별보고관은 “정치살인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마저도 테러로 규정하여 탄압하겠다는 아로요정권의 뻔뻔함은 곧 비극적 말로를 예감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살해위협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필리핀 노동자민중들을 인권과 생존을 위해, 미일제국주의에 의해 지난 세기 동안 식민과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국의 노동자 민중들은 이제 제국주의 군사침략동맹과 신자유주의로 고통 받는 아시아 민중들과 함께 연대하겠다는 의지로 다음과 같이 필리핀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하나, 필리핀 정부는 노조활동가를 포함한 진보적 활동가들에 대한 정치살인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필리핀 정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나서라! 하나, 필리핀 정부는 초사법적 살해에 관한 ILO의 ‘고위급 진상조사단’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 하나, 미국과 필리핀 정부는 ‘대테러전쟁’을 빙자한 군사주의적 국가테러를 즉각 중단하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둔 미군기지를 즉각 철수하라! 하나, 필리핀 정부는 정의와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 하나, 아시아 노동자민중 연대하여 미제국주의 몰아내고 자주와 평화를 실현하자! 2007년 8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제민주연대, 사회진보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한국위원회, 한국진보연대(준), 필리핀 이주공동체 카사마코, 미일제국주의 아시아 침략과 지배를 반대하는 범아시아캠페인(AWC) 한국위원회, 범민련 남측본부, 노동넷, 문화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한국진보연대(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노동당,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전국여성연대(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미국은 군사작전 중단하라!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지의료봉사활동을 하던 한국 민간인 23명이 지역 탈레반 게릴라들에게 납치된 후, 피랍자 중 2명이 살해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현재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사건 발생 열흘이 넘은 현재까지도 사건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남은 21명의 인질들의 생환여부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고하게 사망한 두 희생자에 대하여 깊은 애도를 표한다. [%=사진1%] 이는 예고된 희생이다 우리는 이번 피랍사태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로 인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피랍자들이 아프가니스탄이 여행제한지역임을 무시하고 출국을 강행했다는 것이 알려지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이슬람권 국가들에서 벌어졌던 한국 기독교 단체들의 공격적인 선교 활동들이 드러나면서 거꾸로 피랍자들에 대한 노골적인 인신공격이나 비난여론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무장세력의 활동지역으로 들어갔던 섣부른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치부되거나 또는 기독교 신자들이라는 피랍자들의 신상 문제로 왜곡하여 비난이 집중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이러한 식의 감정적인 여론몰이는 오히려 피랍자들을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할 뿐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무고한 민간인들을 납치한 탈레반 무장단체들의 행동이 비윤리적이라는 비판 역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역시 피랍사태가 일어난 전후 맥락을 가리고 쟁점을 무장단체의 ‘테러행위’로 귀착시킴으로써 사태의 원인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인 납치살해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하여 진단해 보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이 일어난 배경에는 과거 수 세기에 걸쳐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온 아프가니스탄의 역사, 그리고 2001년 미국의 공격 이후 패퇴한 탈레반 정권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정부 사이의 복잡한 알력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탈레반은 인질을 납치해 몸값을 요구하는 약탈적 군벌세력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민족적 기반과 이슬람 원리주의라는 이념적 토대를 갖추고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과 자체적 군사력까지 가진 정치 집단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도 미군을 주축으로 한 NATO 연합군과 탈레반 무장세력 간에는 끊임없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명확한 전선이 존재하지 않고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한 비정규전 상황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 역시 숱하게 벌어진다.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탈레반의 외국인에 대한 피랍행위 역시 고도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술책이다. 협상에서 전투에 이르기까지 냉혹한 정치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민간인 납치의 부당함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연합군의 무차별 소탕작전이 보여주는 현대 전쟁의 본질적인 절대파괴성과 비인간성을 간과하는 것이다. 수천 명에 이르는 민간인들이 NATO군의 군사공격으로 사망했다. 민간인 주거지에 외국군들이 난입해 무차별로 사람들을 잡아가고 고문하며 죽이는 무법천지의 만행을 저지르고, 이에 무장세력들은 폭탄공격과 납치살해 등으로 맞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느 나라의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잠재적인 희생자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부터 이라크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무자비하고 야만적인 침략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것을 보아왔다. 또한 지금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피랍자들 역시 끊임없는 증오와 복수의 순환으로 점철된 전쟁이라는 극단적 폭력의 희생자들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피랍사태와 희생은 단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시간문제였을 뿐, 예견된 사고였던 것이다. 점령과 파병이 비극을 낳았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서 미국의 점령과 그에 동참하여 파병했던 한국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음을 묻지 않을 수 없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아무런 연관도 없는 탈레반 정권을 테러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무자비한 공습을 감행했고, 탈레반 정권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민중들을 탄압하고 서로 이전투구를 일삼았던 북부동맹의 아프가니스탄 군벌세력들을 그 자리에 앉혀 친미정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곳곳에 주둔기지를 건설하여 아프가니스탄을 중앙아시아 지역에 자신들의 패권을 관철하려는 전진기지로 만들려는 야욕을 드러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다국적 국제치안유지군(ISAF)으로 나토 소속 26개국과 유럽대서양협력평의회(EAPC) 소속 9개국, 그 외 호주와 뉴질랜드 등 총 37개국 파병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가장 많은 규모를 파병하고 있는 것은 2001년 전쟁 개시 때부터 공동으로 참여했던 미국과 영국으로, 미군은 1만7000명, 영국군은 6700명가량이 남부와 동부 주요 격전지대에 배치돼 전투를 벌이고 있다. 독일과 캐나다, 네덜란드는 2000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하고 있다. 2001년 11월 아프간 전쟁이 시작된 이래 지난달까지 미군 412명, 캐나다군 66명, 영국군 64명이 숨지는 등 지금까지 63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탈레반 병력들과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사상자들까지 합치면 1만여 명에 달한다. 한국군은 ISAF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잘 알려져 있듯이 별도의 재건 지원부대란 이름으로 다산·동의부대를 파병해 놓고 있다. 그렇기에 한국 정부 역시 점령군의 일원이라는 혐의를 벗을 수 없다. 이것은 한국의 파병 부대가 실질적인 전투작전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를 떠나, 미국의 점령에 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빚어진 결과이다. 한국 정부는 피랍사건이 터지자 연말까지 철군계획을 이미 확정했다고 발표했지만 미국 측이 공개적으로 다산․동의부대의 주둔연장을 요구했던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리고 이라크 주둔 한국군의 철군시한 만료를 거듭해서 연장한 전례를 감안한다면 정부가 발표대로 철군을 이행하리라고 믿기는 힘들다. 인질교환문제로 쟁점이 옮겨가기 전까지 애초 탈레반 무장세력의 요구조건은 한국군의 즉각 철수였다. 정부가 파병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의 패권주의적 군사정책의 충실한 하수인이라는 혐의를 벗지 못할 것이며, 아프가니스탄을 넘어 전 세계 각지의 우리 국민들을 파병으로 인한 전쟁당사자로 간주하게 만들어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다. 점령을 중단하라 협상이 지지부진한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미국의 정책을 추종하면서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탈레반 무장세력 측은 자신들의 포로를 맞교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정부 측 역시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식의 교착상태가 계속되는 한 결국 또 다른 한국인 인질이 희생될 것이다. 이제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미국에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미국은 이미 자국의 언론인이 납치당하자 무장단체와 뒷거래를 함으로써 포로를 석방하게 만들었던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와의 협상은 없다는 식의 억지를 부리면서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남은 한국인 피랍자들의 조속한 생환을 위해 기만적인 술책 대신 포로석방을 위한 협상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또한 인질들을 구출하겠다는 명목의 군사작전의 실행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섣부른 군 병력의 투입은 오히려 인질들의 생명을 빼앗을 가능성이 크며 무장세력과 진압군, 그리고 피랍자들 모두에게 많은 사상자가 생겨날 것이 분명하다. 무력에 의한 해결은 서로에 대한 적대와 증오만을 증폭시킬 뿐이다. 우리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바로 대테러전쟁이라는 핑계 아래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그리고 침략전쟁에 동참한 각 나라들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미국과 나토의 군사력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영향력을 거두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비극은 계속 되풀이될 뿐이다. 또 다른 아프가니스탄의 민중들이 죽어갈 것이며, 또 다른 나라의 민간인들이 납치되어 죽어갈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더 나아가 이라크와 모든 해외 분쟁지역에서 대테러전쟁을 빙자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철회시키는 것뿐이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군사세계화에 맞서 점령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위해 전 세계 반전운동의 결집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아프간 점령 반대한다! 파병 한국군 즉각 철수하라! 미국은 군사작전 즉각 중단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나서라!
■ 개요 o 일 정 - 사유화에 맞선 아시아노동자대회: 7/8(일)~10(화) - 사유화에 대한 아시아 지역 전략회의: 7/11(수)~12(목) o 장 소: 태국 o 목표 및 내용: △아시아지역 물 및 에너지 사유화 현황 공유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 공유, △ 공동 투쟁 전략 수립 △ 아시아지역 노동자연대 강화 △ 각국에서 진행되는 반사유화 투쟁 강화 ■ 목 표 o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맥락 속에서 필수 서비스 사유화에 대한 과정과 영향에 대한 공동 분석을 함으로써 국가/국제적 사유화 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세력과 기구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o 필수서비스 사유화 반대 투쟁으로부터 경험과 교훈을 교환하고자 함. o 아시아지역 노동조합과 기타 노동자조직 간 연대를 강화하고 필수서비스 사유화에 대응하고, 관련된 외채나 WTO에도 대응하고자 함. o 사유화에 맞선 일국적, 국제적 캠페인을 모색하고 전략 수립하고자 함.
며칠 전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전경련 포럼에서 행한 강연문을 등록합니다. 강연 제목은 'FTA시대 경제정책'으로 여러 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하반기 전망하실 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재경부 보도 자료를 덧붙입니다. ----------------------------------------------------- - 우리경제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원활한 생산요소 이동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중 '자본이동 촉진을 위한 과제'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대규모 투자은행이 출현하는 여건을 조성, 국제규범.관행 등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조기 폐지.완화,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본이동 관련 규제를 추가 정비 검토, '인력이동 촉진을 위한 과제'에서는 전문인력의 유입 및 국내 잔류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동력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 작성을 해야 함. - "상품.노동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과제" 중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촉진 과제'에서는 각종 법령상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작업 추진,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노동시장 유연 안정성(Flexicurity) 제고를 위한 과제'에서는 노사정이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선진적인 노사관계 정립,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제고를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 해소를 해야 함. - "거래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 중 '비용효율적인 규제개혁 시스템 마련을 위한 과제'에서는 토지.환경 등 기업경영활동과 밀접히 관련되는 기존 규제에 대해 주기적인 영향분석을 제도화, 의원입법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영향분석이 이루어지는 규제 심사체계 마련, '국가 표준 등의 통합화 및 국제조화를 위한 과제'에서는 국가표준 통합화 작업의 추진, 표준.인증 등의 국가간 상호인정 등을 통해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해야 함. - 한.미 FTA를 계기로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여 경제.사회 각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사회시스템 전반을 선진화해야 우리 경제가 고령화 등 경제의 성숙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 추세에 대응하여 성장동력을 확충할 것임. 정부도 전력을 기울이겠지만 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며, 한.미 FTA 조기 비준에 성원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하였음.
반전반핵 동아시아 국제회의를 통해 본 반전평화운동의 과제 지난 5월 26, 27일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가 열렸다. 국내의 20여 개 사회단체를 포함, 일본과 미국의 반전반핵운동 단체의 활동가 400여 명이 참가해 동아시아의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실천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번 국제회의는 2006년 10월의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다시금 부각된 동아시아 핵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 국내 몇몇 사회단체들이 북한의 핵실험이 놓여 있는 정세와 이후 사회운동의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서 제안되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핵무기 보유국의 확대와 핵전쟁의 위협이 다시금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공포와 함께 대북제재가 낳을 파국적인 결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공포와 우려가 너무 컸던 탓일까? 5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초기 이행조치에 대한 합의'(이하 2·13합의)가 이루어지자, 한반도에 이제 평화체제가 정착될 수 있게 되었다는 장밋빛 전망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들 이면에서는 동아시아 각국의 군비 확장이 가속되고 있었고, 자국의 핵무장을 촉구하는 발언들도 계속되었다. 국제회의의 문제의식에 공감한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한반도 핵 위기의 본질은 무엇이며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했다. 참가 단위 간의 공통의 인식 지반을 형성하기 위한 워크샵을 두 차례 진행하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참가단위를 확대, 국제회의 한국 조직위원회를 건설했다. 한국 조직위원회는 이른바 '북핵 위기'를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핵 경쟁의 역사와 미국의 패권 전략이라는 맥락에서 파악하면서 동아시아 차원의 시각과 연대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오랜 기간 반핵운동 경험을 축적한 일본 반핵운동과의 연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반핵평화 운동의 과제를 정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 '핵 없는 동아시아', '미국의 군사패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동아시아'라는 기치로 진행된 이번 국제회의에는 <원수폭금지 일본 국민회의>(이하 원수금), <원수폭금지 일본 협의회>(이하 원수협), <일본 평화 위원회>, <평화인권환경포럼>을 비롯하여 <미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일본 연락회의>와 미국 <뉴햄프셔평화행동>의 활동가가 참여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회운동의 과제와 반전반핵평화운동의 확장에 대한 진지한 모색을 진행했다. 소통과 연대의 확장: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의 의미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26일 오전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2차례의 전체토론회, 27일 분과토론회를 거쳐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공동행동으로 마무리되었다. 가장 큰 화두는 역시나 이번 국제회의를 촉발한 '북한의 핵실험'이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13 합의'의 타결로 인해 낙관적인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라크에 발이 묶인 부시 행정부가 대북 외교안보정책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나 '핵보유선언과 핵실험, 미사일 발사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선군정치에 미국이 굴복했다.'는 장밋빛 전망까지 들려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미, 혹은 다자간 협상의 타결과 고착상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결과적으로 북한이 처한 외교적, 경제적 고립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해결된 적이 없다. 또한 생존을 위한 '벼랑 끝 전술'로서 북한의 군사적 행동과 이에 대한 미국의 '응징'이 얽혀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지속적으로 고조되어 왔다. 지난 5년 동안 6자회담 자체의 진척이나 타결의 국면들과는 별개로 북한이 핵보유선언, 미사일 발사실험, 그리고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강도를 높여가는 군사적 행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진행된 첫 번째 전체토론 '동아시아 핵 위험과 반핵평화운동'은 북한의 핵실험이 놓인 정세적 위치를 확인하며 가시화되고 있는 핵경쟁의 위험 속에서 반핵평화 운동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전체토론 주발제로 나선 사회진보연대 임필수 집행위원장은 한국 보수 세력의 핵무장화 주장에 주목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세계 패권 전략이 한반도 위기와 계속되는 핵 경쟁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통한 '핵 억지력 확보' 논리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중적인 반핵평화운동만이 한반도 핵전쟁 위협을 막는 유일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일본 발표자로 나선 원수협 히로시 타카쿠사키 사무국장은 미국의 핵선제 공격 위협과 핵 억지력의 논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핵무기의 제조와 보유 및 반입을 금지하는 일본의 비핵 3원칙을 지켜 '비핵일본'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원수금 이노우에 토시히로 사무국차장은 최근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는 로카쇼무라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에 대한 고찰을 통해 평화적 원자력 이용의 논리 뒤에 숨은 핵무기 개발의 위험을 강조했다. 청중토론에서 한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한국과 일본 각국의 위선을 꼬집었다. 일본의 원폭피해에 대해 역사적 죄과에 대한 처벌이란 식으로 생각하며 원폭 문제에 무감각한 한국의 모습과, 말로는 비핵 3원칙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미국의 핵 정책을 추종하는 일본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진정한 반핵평화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전체토론 '동아시아 군사주의와 반전평화운동'에서는 미국의 패권 전략과 북한 핵실험 이후 가속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군비증강 움직임을 짚어보고 반전평화운동의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토론에서는 한일 양국의 미군기지 반대투쟁이 중심 화두였다. 한국에서 주한미군 재편계획에 따라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이 추진되면서 민중들의 강력한 저항이 전개된 것처럼, 일본에서도 일본 각지에서도 미군기지 반대 투쟁이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1%] 원수금의 후지모토 야스나리 사무부국장은 주일 미군 재편과 이에 맞선 일본 민중들의 반기지 투쟁을 소개했다. 미육군 제1군단 사령부의 캠프자마 이주와 핵 항공모함의 요코스카 모항화, 오키나와 후텐마기지의 헤노코 이전 등, 일본에서도 한국의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과 같은 주둔 미군의 재편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맞서 자치단체 차원의 주민투표를 통해 기지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이와쿠니와 요코스카의 상황, 강력한 해상시위로 유명한 오키나와와 가나가와의 투쟁 등을 소개하면서 동북아시아 차원의 연대와 공동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중 토론에서는 해외 참가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일본 각지에서 군사기지 반대 투쟁, 미군기지 확대로 인한 환경 오염에 관한 투쟁, 핵 항공모함이나 핵 물질을 싣고 있는 선박의 입항 저지 투쟁 등을 진행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발표가 계속되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사회진보연대 이소형 정책부장은 한국의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투쟁의 과정과 이후 계획을 소개하고, 이러한 한일 양국의 반기지 투쟁에서 동아시아 군사패권을 저지하는 운동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서 실천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일본의 평화헌법 9조 개정 문제도 중요한 토론 사항이 되었다. 현재 일본 보수세력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을 제정하면서, 전력 보유 금지와 전쟁 금지를 담은 헌법 9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평화헌법의 개정은 단지 일본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쟁점이기에 동북아시아 사회운동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토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계속된 참가자들의 발표는 군사기지 반대운동에 대한 양국 참가자들의 열기를 가늠케 했으며, 이후 실천적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 둘째 날 오전에 열린 분과회의는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한반도 비핵화와 비핵지대화, 로카쇼무라 핵 재처리시설, 원폭피해, 반기지운동, NPT체제, 한반도 평화체제, 비행중립화 등, 동북아시아의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논의되었다. 로카쇼무라 핵 재처리시설에 관한 분과회의에서는 올해 12월부터 가동 예정인 로카쇼 핵 재처리시설과, 최근 재가동이 결정된 몬주 고속증식로 문제를 통해, '상업용' 원자력 발전 이면에 숨어 있는 핵 경쟁의 논리를 살펴보았다. 반기지운동 분과회의에 참석한 가나가와 원수협 나가사와 죠우부 사무국장은 가나가와현의 미군기지 반대 운동과 요코스카 해군 기지의 원자력 항공모함 배치 문제를 살펴보면서, 미군 기지의 축소·반환을 목표로 하는 투쟁은 핵무기 폐지 투쟁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분과회의에서는, 실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미국의 패권 전략과 주둔 미군의 문제를 제외한 채 '국가 간 협정'을 중심에 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양국 사회운동의 과제를 논의했다. 이틀 동안의 일정은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공동행동'에서 핵과 군사패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동아시아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공동선언문에서는 국제회의를 통해 제기된 과제들을 해결해가기 위해 공동행동을 발전시킬 것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유지·강화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번 국제회의는 그동안 핵발전소 문제, 핵 폐기장 건설 저지 투쟁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다소 동떨어진 길을 걸어왔던 한국에서의 반핵 운동을 반전평화의 의제와 직접 결합시키며 대중적인 토론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국제회의는 동아시아의 핵 확산을 막아내는 것과 함께 전쟁, 군사주의에 대한 공동의 인식 틀을 마련하면서 한일 공동의 행동과제를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평화헌법 9조에 대한 동북아 공동행동, 미국의 동아시아 미군재편 계획에 따른 한일 공동의 미군기지 반대운동, 로카쇼 지역 핵 재처리시설의 가동 중단을 위한 운동과 한국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운동의 상호 연대 등, 앞으로 무궁무진한 공동행동의 과제를 찾을 수 있었다. 국제회의를 통해 확인된 반핵운동의 현재 평화적인 원자력의 이용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원자력 발전은 핵무기 개발에서 시작되었다. 즉, 핵 발전이 먼저 출현하고 핵무기가 파생된 것이 아니라, 핵무기가 먼저 개발되고 핵 발전이 파생된 것이다. 핵무기와 핵 발전의 핵심적 차이는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는 핵분열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는 기술적인 문제일 뿐, 근본적인 기술은 동일하다. 미국은 독일과 같은 침략적인 세력이 핵무기를 먼저 개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분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미국은 독일이 패망하고 2차 대전이 끝난 후에도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또한 일본의 패전이 눈 앞에 와있는 상황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했다. 핵무기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들조차 일본이 핵무기 개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실전 사용을 반대했다. 이후 미국은 가공할 핵무기 보유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가 평화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으며, 핵 발전이 인류의 새로운 에너지 대안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려 했다. 그러나 1974년 인도의 핵실험 성공은 핵 발전이 핵무기 보유로 이어지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정치적 판단의 문제라는 점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또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노심용해 사고는 핵 발전이 인류의 에너지 대안인가에 대해서도 커다란 회의를 불러 일으켰다. 이 사고로 체르노빌에서는 10~20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 원자력발전 옹호자들은 안전성을 강조하지만, 이미 세계 각국은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추세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으로 6개월 내 사망한 사람만 대략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일본에 떨어진 핵폭탄은 농축우라늄의 단지 수십 퍼센트만 핵분열을 일으킨 것이다. 그후 핵무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었고, 핵무기의 파괴력은 엄청나게 커졌다. 핵무기는 절대적 파괴의 무기라서 적대적인 국가 간 관계에서 일방의 핵보유는 심각한 위협이 된다. 따라서 핵무기 보유 그 자체가 핵 경쟁을 촉발하는 커다란 원인이 된다. 미국이 반드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데도 굳이 일본에 핵무기를 투하한 이유는 전후 역사가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그 잠정적인 결론은 빠른 시일 내에 일본의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소련(의 영향력)이 남하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었고, 이는 곧 냉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 냉전이 붕괴하면서 핵 경쟁도 막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소련과 같은 세계적 강대국(global power)은 사라졌지만 중국, 이라크, 북한과 같이 대규모 재래식 전력과 초보적 핵전력이나 잠재력을 지닌 국가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미국은 핵무기 공격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자신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지역, 즉 유럽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중동 등지에서 자신의 적대국에 대한 핵선제공격 옵션을 버리지 않고 있다. NPT에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 조항이 있지만, 이러한 조항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 미국은 2001년 핵태세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핵선제공격 옵션을 공공연하게 선포했다. 미국은 새롭게 전술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이란이나 북한과 같은 적성국가와의 실제 전투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패권 전략이 지속되는 한 동아시아에서 진정한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 1980년대 이후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왔으며, 2.13 합의 이후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핵지대화 방안의 실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미국의 핵정책이다. 미국이 절대적인 핵우위 전략, 핵패권과 핵독점을 유지하는 한 동아시아의 핵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패권 전략에 맞선 단호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기서 또한 군사기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핵무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군사기지를 필요로 한다. 미국은 냉전시기 한국, 일본뿐만이 아니라 하와이를 비롯한 태평양의 여러 섬을 군사기지화하면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핵무기 기지를 건설했다. 미국의 핵정책은 아시아태평양 차원의 군사화를 낳고, 핵전쟁을 현실화할 가능성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이었다. 반전반핵평화 국제회의와 한국 사회운동의 과제 일본의 반핵평화운동은 일본의 피폭경험을 바탕으로 핵무기의 폐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전력 보유 금지와 전쟁의 포기를 명시하고 있는 현재의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통해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 운동 세력의 일부는 일본의 반핵평화운동이 원폭피해만을 부각시켜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구심을 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결국 상호교류를 통해 발전적으로 해소해나가야 할 문제다. 핵무기 개발 수준까지 기술적 능력을 갖춘 일본은 국민의 7, 80%가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는 상황이지만, 일본에 비해 핵무기 개발 능력이 상당히 낮은 상태인 한국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고 있다. 가속화되는 군사적 긴장과 핵 위협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위한 선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알려 나가야만 할 때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세계를 '원한의 경계선'에 따라 죽음의 지대와 생명의 지대로 분할하고 있다. 세계화와 세계경제로부터 배제된 지역, 특히 아프리카, 동유럽에서는 종족적, 종교적 분할에 따른 잔혹한 집단학살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의 중심부인 유럽과 동아시아, 중동과 라틴 아메리카 등지에서는 강대국과 초민족자본이 누리는 세계화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끊임없이 군비축적과 군비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아니라 민중적, 지역적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대안적 세계화 전략과 운동이 필요하며, 민중과 사회운동이 존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평화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반전운동과 대안세계화 운동이 상호 연계 속에서 강력히 추진되어야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의 군사 패권 전략과 남한 지배세력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추리에서 자행되었던 야만적인 국가 폭력은 이제 파주 무건리에서, 그리고 제주 화순에서 재현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일부 지역이나 남한만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패권 전략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군사적 팽창을 지속하고 있는 일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수호하기 위한 군사 세계화로 평화적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전 세계 민중들의 공통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에서 확산되고 있는 핵과 군비 경쟁의 도미노를 멈추고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만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동북아시아 반전평화 운동의 연대를 확장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들의 상호 신뢰를 세계화하여 지배계급이 선동하는 증오와 공포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광폭한 폭력에 맞선 민중들의 연대와 교류 확장의 자리로서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를 이어 국제적 연대의 틀을 확장해나자!
북한 핵실험 이후 한국 보수세력의 대응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했다고 발표한 직후, 월간 『신동아』는 <한국의 핵주권>을 발행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비핵화선언은 파기됐다, 우리도 농축하자"였습니다. 이 책은 한국의 주류 보수세력의 견해를 반영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핵주권'을 제약하는 세 요소는 1956년 한미원자력협정, 1975년 한국이 가입한 NPT, 1991년 한반도비핵화선언이다, 이 중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한의 NPT 탈퇴, 우라늄농축 계획, 핵실험을을 통해서 파기되었다. 따라서 미국과 맺은 한미원자력협정만 개정하면 우리도 우라늄 농축과 핵재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은 1988년 미일원자력협정을 개정해서 핵무기를 갖지 않고도 플루토늄을 보유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1988년 일본은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 허가를 받으며 핵연료주기를 완성했다. 일본만이 수십 톤의 플루토늄을 축적하는 것은 심각한 위험이며, 따라서 한국도 최소 일본 수준의 핵개발을 달성해야 한다, 미일원자력협정 개정은 한미원자력협정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셋째, "부시 대통령은 원자력 이용 확대 정책을 천명했다. 미국은 4세대 원자로와 첨단 핵연료주기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한국도 원자력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세계적인 원자력 재 확산 추세에 적극 편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 보수세력의 논리구조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그것은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과 일본의 잠재적 위협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관계의 틀 내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핵주권'이라는 호전적이며 국수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활용한다는 점이며, 핵무기 개발 의도를 철저히 핵의 평화적 이용, 즉 원자력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숨긴다는 점입니다. "원자력 발전과 핵무기 개발은 별개의 문제"라는 보수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따르다면, 결국 우리는 언젠가 핵무기 개발의 문턱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원자력발전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축적과 원료획득이라는 의도가 반드시 동반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의 <핵태세보고서>는 핵무기 공장의 연간 핵탄두 생산량을 현재 350기에서 600기로 늘리자고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원자력 발전 확대가 불가피해지는 것입니다. 미국이 핵무기 공격·방어·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원자력산업의 부흥을 꾀하고 있는 현실, 세계 각 국의 추세와 상반되게 일본이 고속증식로와 핵재처리시설을 통한 플루토늄 이용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주요한 비판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의 반핵평화운동은 일본의 핵 정책을 한국의 미래상으로 생각하는 경향과 철저히 맞서야 할 것입니다. 동아시아 핵무기 경쟁을 자극하는 모든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핵전쟁의 위험이 과거 냉전이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에 비해 그래도 감소하지 않았느냐고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안도감, 낙관이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인지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냉전이 붕괴한 후, 아프리카, 동유럽, 중동,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 세계경제의 주변부에서는 대규모 집단학살, 이른바 인종청소를 동반하는 잔혹한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경제의 중심부나 전략지역에서는 제국주의 국가가 패권질서와 군사우위를 지키기 위해 더욱 더 핵무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NPT는 핵 감축이 아니라 점점 더 강대국의 핵독점, 핵패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동북아 지역이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가 핵전쟁 능력을 확대하는 핵심고리가 된다는 점에 큰 우려를 느낍니다. 최근 미국 군부는 중국이 '제2의 진주만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핵잠수함이 일본 영해를 침입하며, 미국 영토를 75-100기의 핵탄두로 공격하기 위해 대륙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주장이 지극히 과장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중국에 대해 압도적 핵 우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현재까지 밝혀진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핵무기의 절대적 파괴력을 고려할 때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핵우위와 중국의 핵열세라는 비교는 무의미할 것입니다. 중국이 70개가 아니라 단지 20개의 핵미사일로 미국 도시를 공격하면 4000만 명의 사상자가 생길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20개 미사일 격납고을 정밀타격하면 1,100만 명의 사상자를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핵우위, 핵열세라는 비교가 원천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핵 경쟁을 자극하는 모든 시도에 철저히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도는 정당한가? 한국은 1980년대 민중운동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계획, 핵무기 배치, 핵전쟁훈련이 극히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고, 최소한 민중운동 내에서 핵무기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핵폐기장 건설 반대운동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지지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보유 시도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 시도를 변호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북한의 핵보유 시도는 "미국의 핵독점, 핵패권주의와 다르다, 그것은 미국의 대북 핵전쟁계획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군사적 억지력이자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협상용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북한의 핵보유는 '정의로운 전쟁'을 위한 수단이거나, 최소한 미국의 핵위협에 대비해 일차적 비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변호론적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핵전쟁에서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 사이의 구별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핵전쟁은 민중에 대한 절대적 파괴, 상호절멸을 낳기 때문입니다. 둘째, 핵무기의 보유가 핵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은 핵보유 자체가 전쟁유발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북한의 핵 개발 의도가 세계적 핵확산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자, 그러한 추세를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 위협을 막는 수단은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 대중적인 반핵평화운동의 힘이라는 관점을 확고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핵평화운동과 일방주의적 군비축소 최근 6자회담 2·13 합의는 발표되자마자 약속된 초기 이행조치가 미궁에 빠졌습니다. 나아가 협정 구조의 근본적 불안정성 때문에, 초기조치 이후의 미래에 대해 그 누구도 장래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이 가장 첨예해진 시기에도 미국과 소련은 의례적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반핵평화운동의 일부는 협상의 성공을 위해, 또는 협상에 임한 한 측의 입장을 격려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하지만 평화운동이 내린 일반적 결론은 이러한 국가간 협상이 군비를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군비증강의 변명이나 눈가리개로 기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평화운동 집단은 미국과 소련과 상호 군축합의를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국 정부에 의한 일방적, 단독적 군비축소를 촉구하는 운동으로 나아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린 동북아 국가의 상호합의를 무기력하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부터 민중운동의 힘으로, 반전반핵 평화운동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의 돌파구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두 가지 운동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무현정부의 모든 군사주의적 노선을 반대하고, 한국에서부터 전쟁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노무현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허용함으로써, 미국의 전쟁 도발 가능성을 더 높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암묵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빌미로 한국의 무기증강을 시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철수, 호전적 한미동맹의 해소, 한반도 군비감축을 통해 전쟁유발요인을 한국에서부터 제거하는 것이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적대국이나 경쟁국이 '먼저 해야 한다' 또는 '동시에 해야 한다'는 세력균형 논리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부터 일방적인 군비축소와 전쟁태세 해소가 이뤄지도록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핵무기에 대한 숭배나 무감각을 깨고, 핵무기주의에 철저히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2005년 8월 미국의 핵폭격 50주년을 맞아 진행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일본의 86%, 독일의 93%가 핵보유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지만, 한국은 52%가 핵보유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흐름은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핵보유가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의 핵보유로 이어져서 동아시아에서 일본, 중국과의 핵무기 경쟁에서 한국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는 환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류는 동아시아의 핵무장화에 크나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핵무기주의는 민중에 대한 절대적 파괴와 절대적인 정치적 소외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해야 될 필요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저는 지금도 핵전쟁은 진화하고 있으며, 현재의 시점이 과거 냉전 시기보다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더 적다고 낙관할 근거는 없다고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반면 반전반핵 평화운동이 대중운동으로 펼쳐져야 한다는 요청은 너무나 긴급하다고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국제회의를 지지하고,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러한 투쟁을 위해 함께 지혜와 의지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