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 나는 2007년의 오늘을 ‘에바다’라는 곳에서 보내고 있는 사람이다. 이 책에서도 소개되는 에바다는 오랜 비리 척결과 민주화 투쟁 끝에 대중투쟁의 성과로 시설운영을 정상화한 곳 중 하나며,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은 이 에바다를 가장 ‘모범적’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는 과제의 실천이다.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벌써 5년째 이 곳 에바다에 머무르고 있다. 이 책은 오늘을 에바다에서 보내고 있는 나로 하여금 내가 겪었고 보았던 장애인, 그리고 나와 그들이 함께 했던 과거의 투쟁들과 운동들을 다시 되돌아 볼 수 있게 해 주었다. 점점 소위 ‘현실’이라 불리는 것들에 길들여져 가는 듯 느슨해져 가던 몸뚱이와 점점 텅 비어만 가는 것 같던 머리 속에 무언가 새로운 자극이 각인되는 느낌이었다. 나는 먼저 이 책을 읽으며 장애인들과 함께 했던 나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었다. 나에게 장애인이란, 그리고 그들의 운동과 치열했던 투쟁들은 무엇을 의미했던가? 처음 장애인들의 운동을 접했을 때 신선한 충격과 자극을 받았고, 느슨하기 짝이 없는 내 자신의 운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곧 ‘몸이 불편한 장애인도 저렇게 자기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하는데… 과연 사지 멀쩡한 나란 인간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하는 질문과 반성이었으며, 이는 나의 20대 후반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이제 30대 중반을 치닫는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가 아니라 ‘장애인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치열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한 현실에 맞서 기꺼이 투쟁하는’ 장애인들을 다시 보게 된다. 자본주의적이지 못한 신체적 특징 때문에 차별에 내몰릴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차별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모습을 말이다. 처음 장애인 운동을 접했을 때 보았던 것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기본이 되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는 모습이었다.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 ‘노동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라’, ‘교육받을 수 있게 해 달라’,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인간으로서 자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보장하라’ 등등. 그것들 각각은 장애인이라는 인간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요구하는 투쟁들로 여겨졌고 그렇게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이 책을 읽는 지금, 바로 그 권리 투쟁들 자체가 이 자본주의 사회, 자본의 필요에 따라 수많은 차별을 양산해 내는 바로 그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가장 극적이고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레 다시 깨닫게 된다. 가장 반자본주의적인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유로 자본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차별의 최정점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신체. 그 신체를 이끌고 거리로 나와 시민사회의 대중들과 맞닥뜨리며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그 투쟁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야만성과 모순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낸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또한 자본주의 사회 내에 존재하는 차별의 스펙트럼을 다시 상기시킨다. 인종, 성적 차이, 학력, 배경 등등에 따라 규정지어진 차별의 스펙트럼과 이 스펙트럼의 양산이 역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 지배를 위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짚어 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이 책을 세상에 대한 열정을 가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에바다에서 함께 뛰는 사회복지사와 특수교사들, 계급운동에 복무하고 있는 수많은 활동가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쉽고, 부드러우면서도 명쾌하고 날카롭게 장애와 장애 문제, 그리고 장애인 운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이 책은 그동안 장애인과 장애인 운동을 바라보는 학생, 현장 노동자, 그리고 계급운동의 수많은 활동가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시각이야말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사회적 관계라는 큰 틀에서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새로운 운동적 전망을 열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소위 주어진 ‘현실’ 속에서 부대끼느라 앞뒤 돌아보지 못하고 이 때문에 점차 그 감각이 무디어져만 가는 나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복지 현장 노동자들과 장애인 활동가들에게 이처럼 훌륭한 무기를 쥐어준 저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이 무기야말로 에바다를 진정 모범적인 ‘현장’으로 거듭나게 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책에 대한 서평을 가름한다.
한국이 금융 세계화에 본격적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김대중 정권 이후부터 불안정 노동이 보편화되고 소득과 자산의 차가 확대되며 빈곤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학계와 언론이 신빈곤층, 근로빈곤과 같은 용어를 생산·유통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중산층 위기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용어법을 정리하여 IMF 이후 사회변화의 대부분을 '양극화'로 해석하는 담론이 유행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도 <사회양극화해소국면연대>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그 소속 인사들이 참여한 연석회의와 청와대 직속위원회를 만들고, 저출산·고령화 담론과 연합해 '희망2030' 같은 프로젝트를 제시한바 있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는 듯 빈곤에 관한 책의 출판도 눈에 띄는데 나는 우연히 두 글을 비교하며 읽을 기회가 생겼다. 이강국, 『가난에 빠진 세계』, 책세상 『다보스, 포르투알레그레 그리고 서울: 세계화의 두 경제학』에서 세계화에 대한 경제학계의 분석과 논쟁을 친절하게 설명해주었던 이강국은 이 책에서도 경제학자들의 연구와 통계를 가지고 세계적인 가난의 실상을 보여준다. 1980년대 이후 세계 빈곤층의 수는 약간 감소하였지만 지역별 편차는 더 커졌다. 동아시아의 빈곤은 감소하였으나 남아시아는 현상유지 수준이고 동유럽,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는 증가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는 국내총생산(GDP)이 오히려 감소하고 절대적 빈곤선 이하의 인구가 증가하는 등 빈곤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고소득 국가로 눈을 돌리면 미국은 절대적 빈곤선 이하의 인구가 13%, 상대적 빈곤선 이하가 20%이상이고 상?하위 계층간의 소득분배 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의 장기침체 이후 전통적인 고용구조가 파괴되어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지니계수가 상승했는데, 평균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의 비율이 15%로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2위이다. 일본 내에서는 변화한 현실을 '격차 사회'로 일컫는다고 한다. 서유럽의 경우 인종적 차별과 폭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민자의 실업률이 평균 실업률을 훨씬 상회하는 등 사회적 배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이민자들의 불만이 도시소요 형태로 분출되고, 원주민들은 경제적 불황과 고용불안에 대한 적의를 이민자들에게 돌린다. 이에 발맞춰 사회복지도 포섭과 배제의 선을 다시 그으며 강제 노동을 종용하고 시민의 권리를 축소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전통적으로 경제 성장을 빈곤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주도적 경제학자들이 경제 성장의 요건으로 내세웠던 거시경제 안정, 무역 자유화와 개방이 성장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역사적·실증적 증거는 없다. 경제학 내부에서도 그간의 이론을 반성하면서 정부의 적절한 역할을 다시 강조하는 흐름이 부각하고 있는데 저자는 그 입장에 동조한다. 개도국이 가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원조뿐 아니라 사회 내부의 개혁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부 개혁을 통해 투자와 임금은 함께 늘이고, 분배와 성장이 동반하는 평등주의적 발전의 사이클을 발명하는 것이 가능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동아시아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소득과 토지 분배가 비교적 균등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정부의 행정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한다. 최근에는 세계은행도 과거를 반성하고 소득분배와 빈곤 문제를 고려한 '빈곤층을 위한 성장'을 제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한국 사회의 가난을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한다. 김대중 정부 이후 복지 예산의 증가율은 전체 예산 증가율의 두 배를 기록했으나 가난한 사람의 대다수가 공적인 사회보장에서 배제되어 있고, 사회복지 지출 중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 미미한 사회보험과 기업복지의 비중이 70%를 넘는 등 한계가 명확하다. 저자는 그 대안으로 다섯 가지 국내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①조세 개혁을 통한 사회복지 예산 확충과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 ②금융 부문의 공공성 확보 및 빈곤층과 중소기업의 금융 소외 극복, ③비정규직 증대 억제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도입, ④공교육 강화와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 ⑤자유화와 개방으로 경도된 거시경제 정책 변화. 그리고 국제적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동북아 경제협력과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요청하면서 구체적으로 동아시아 국가 간의 통화스왑 협정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발전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최예륜,「저임금-빈곤 철폐를 위한 집중행동을 전개하자」, 『사회운동』 2007년 5월호 최예륜 글의 얼개는 “신자유주의가 양산하는 빈곤과 저임금, 그리고 우리의 투쟁”이라는 부제에 잘 드러나 있다. 그녀는 빈곤이 악화되는 이유로 노동의 불안정화, 약소자에 대한 배제,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를 들고 있다. 이 세 가지는 국가를 통해서 추진되는데 이를 통칭하여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금융 세계화와 이의 적극적 동맹자인 노무현 정권이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인식을 가로막는 이데올로기적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 담론의 틀 내에서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악화되고 있는 소득 분배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략적이고 수사적인 논쟁에 그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담론, 양극화나 중산층 위기 담론도 국가를 단위로 한 경제성장 담론과 결합되어 있다. 정부는 사회투자국가론을 전거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사유화·시장화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빈곤을 해결하고 복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묘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양극화 담론은 빈곤의 원인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발본적인 문제제기를 가로막은 채 중산층 복원을 통한 사회통합을 시도하기 때문에 계급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빈곤의 확산에 대한 대안은 문제의 원인에 대해 투쟁,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민중의 연대이다. 그녀는 빈곤에 맞서는 민중의 연대를 위한 과제로 먼저 노동자 운동의 변화를 촉구한다. ①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노동자 운동의 새로운 주체로 만들기 위한 지역연대운동, ② 사회복지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임금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마련하는 운동, ③ 재생산 노동과 사회 서비스 노동의 값싼 전담자로 여성을 규정하는 것에 반하는 운동이 변화를 위한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포괄하는 원리로 "노동권과 생활권의 동시 쟁취"라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두 권리를 매개하는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조직하고,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한다. 빈곤 확산의 주범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러나 대안은 달라 두 글의 초점은 다르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빈곤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은 동의하고 있다. 이강국은 다소 조심스럽게 “세계시민 사이의 소득분배에 관한 논쟁이 경제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1980년대 이후 전 세계 시민의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결국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함께 전 세계적 차원에서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가난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p. 81)고 주장한다. 최예륜은 “현재 한국사회에 만연한 빈곤은 IMF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추진되어 온 신자유주의 세계화 편입 전략에 따른 것이다. …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으로 인해 빈곤은 확대될 뿐더러 민주주의와 인권 역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pp.64-65)며 신자유주의를 강력히 비판한다. 하지만 저자들의 대안은 차이가 있는데, 대안의 수준과 그 대안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가 쟁점이다. 앞서 정리한 이강국의 대안은 주로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세계적 차원의 가난을 분석하다가 한국 정부 정책 수준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외이다. 그는 국가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평등주의적 경제 발전이 빈곤 해결을 위한 길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할 일관된 정부 정책이 필요하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두 가지 질문을 피하기 어렵다. 첫째,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길을 잃은 정부”가 어떻게 대안적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오히려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의 주체이지 않은가? 이강국은 이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책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노사와 정부, 학계와 시민운동 단체 등 다양한 그룹이 참여하는 열린 토론을 통해 사회 세력 간의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의를 이끌어내는 정부의 유연한 리더십과 중재자역할도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발상을 전환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심각한 가난과 빈부의 격차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p. 191) 그런데 또 어떻게 열린 토론, 대타협, 발상의 전환이 가능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둘째, 빈곤을 악화시키는 구조적인 제약으로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존재는 어떻게 된 것인가? 저자는 민족국가가 세계화를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이 아니라 보다 전략적이고 주체적인 세계화이며 개방의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다.”(p. 190) 이미『다보스, 포르투알레그레 그리고 서울』의 결론에서 저자는 “세계경제의 통합 그 자체는 절대선도 절대악도 아니며, 세계화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대신에 어떻게 보다 인간적인 얼굴을 한 세계화가 가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p. 376)고 주장한 바 있다. 저자가 제도의 중요성과 국가의 적절한 역할을 강조하는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나 2015년까지 전 세계의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UN밀레니엄 개발목표'에 주목하는 맥락은 이러한 세계화론과 관련이 있는 듯 하다. 최예륜의 대안은 사회운동 활동가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담고 있어 보다 분명하다. 저임금과 빈곤의 철폐를 위해 노동자 운동과 빈민운동, 여타 사회운동이 집중행동을 전개해나가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07년 '저임금 노동자 집중행동'을 제안하는데, ①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법제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확대 강화해 나가고, ②저임금 비정규 노동자가 스스로 인간다운 수준의 임금이 무엇인지를 토론하고 요구하는 운동을 만들고, ③2007년 6월에 지역별로 저임금의 원인과 실태를 고발하는 증언대회를 열어 교육과 선전을 통해 최저임금 투쟁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 중기적인 과제로 ④상대적 빈곤선 수준으로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운동을 만들고, ⑤적정 생계비와 임금을 민중이 스스로 설정하기 위한 조사와 교육을 시작하자고 주장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고 신자유주의에 의해 차별과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대안세계화 운동의 주체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강국은 대안적인 사회 발전 전략(또는 대안 경제 모델)이 없는 계급 갈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가난과 빈부 격차가 심각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들의 저항과 소요가 심각해지고 있다. …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 … 무토지농민운동 … 그러나 이러한 저항과 사회적 갈등은 정치경제적 불안을 가중시켜 가난에서 탈출하는 길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다.”(pp. 47-48) 책 전체에서 유일하게 사회운동을 논하는 부분인데 매우 부정적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최근 진보적 씽크탱크를 자임하는 여러 연구단체나 연구자들이 대안경제모델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맥락과 궤를 같이 하는 것 같다. 대안세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한미FTA 정책보고서(2006)입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자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기구라는 점에서 이들의 요구를 주의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입장에서 한미FTA의 방향에 대해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민주노총에서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나프타 다시 보기 북미 노동자를 위해 작동하고 있는가 ? Revisiting NAFTA: Still not working for North America's workers By Robert E. Scott, Carlos Salas, and Bruce Campbell ;- Introduction by Jeff Faux----------------------- [내용] 나프타의 새로운 10년 : 서문 | 제프 포 1부 : 미국 - NAFTA의 유산 | 로버트 E. 스코트 2부 : 멕시코 - 멕시코의 실업과 불안전 | 카를로스 살라스 3부 : 캐나다 - 퇴보 | 브루스 캠벨 미국 노동자를 위한 세계화 | 제프 포
정치적 타협과 합종연횡으로 점철된 국민연금 개혁과정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학법 개정과의 빅딜을 전제로 한 열린우리당-한나라당 합의 안의 국회통과가 유력시되었다. 국민연금법 개정이 무산된 것은 사학법(개방형 이사제)의 후퇴가 대선에서의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한 열린우리당 내부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노무현은 ‘인질정치’, ‘파업정치’라며 사학법과 국민연급법 개정을 연계한 한나라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나섰다. 이에 한나라당은 집권 기간 동안 ‘대통령 못 해 먹겠다’는 발언을 시도 때도 없이 해온 노무현 이야 말로 파산정치, 인질정치의 원조라며 응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국회에서의 국민연금법 처리를 다시금 공언하고 있다. 과연 또 어떤 타협안과 빅딜이 등장할 것인가? 이렇듯 지난 몇 년 간, 특히 논의가 본격화 된 작년 이후부터 국민연금법 개정 방안에 대한 논의는 각 정치세력 간의 정치적 타협과 합종연횡으로 점철되었다. 처음에는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각각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전제로 하는 개정을 주장하며 대립하는 구도였다. 작년 여름 경 열린우리당이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수용하면서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듯했으나 기초연금의 대상과 급여수준, 이와 연동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급여율 조정 수준을 둘러싸고 각 당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지난 한달 여 동안 열린우리당에 맞선 민주노동당-한나라당의 공조,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타협 등 정치세력 간의 합종연횡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에 이루어진 국민연금법 개정 합의는 이미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안을 인정하고 국민연금을 보험료는 현행 유지하되 급여율을 2008년까지 50%, 2018년까지 40%로 낮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리고 국민연금 개정법안의 처리 이후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를 곧바로 진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연금개혁,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렇듯 국민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지형은 현기증이 날 지경으로 복잡다단하게 변화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난 한 가지는 이른바 현재 진행되는 이른바 ‘연금개혁’은 노동자 민중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초지일관 ‘재정고갈 위기 해결’이 유일무이한 연금개혁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3년에 “연금수급이 본격화되는 2036년을 거치며 적립기금이 급격히 하락하여 2047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근거로 국민연금의 재정위기론을 유포하며 ‘연금개혁’에 발동을 건다. 당시 정부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60년을 적용하는 추계기간을 무려 70년으로 늘려 잡고,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갖게 되는 평균 출생아 비율)을 세계 최저 수준인 1인당 1.17명으로 가정하는 등 국책연구소들 조차도 지나치다고 지적할 정도의 추계를 했다. 사실 정부가 재정추계에 적용한 극단적인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산술적으로 한국의 인구는 2150년 경 소멸한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재정추계에 근거하고 있는 재정안정화는 이후 ‘연금개혁’의 모든 것을 규정해 왔는데, 이는 애초 정부의 ‘재정위기론’이 적립기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저출산․고령화라는 조건을 절대화시키는 매우 위험하고 기만적인 접근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 전제의 근저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정부는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시대의 국가재정 부담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백번 양보해 이와 같은 문제들이 현재의 ‘객관적 조건’임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재정안정화의 필요조건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필요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적립기금을 꾸준히 쌓아두어야 하는 적립방식은 공적연금의 유일무이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시오). 한편, 노무현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대비책이라며 ‘희망한국 21’,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등의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 왔고, 이에 대해 현재의 저출산의 원인인 재생산영역에서의 부담을 노동자 민중에게 더욱더 전가시키고 공공서비스의 시장화를 촉진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회운동의 비판이 확대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연금개혁 과정에서도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를 절대적 조건으로 제시하며 재생산의 위기 문제를 탈정치화하고 그 부담을 민중들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배세력이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의 안정적 유지를 고집한 이유는 신자유주의 금융화를 확대하는 주요 원천으로서 연금의 적립기금의 활용을 더욱 확대 강화하는 것이 그들의 본질적인 의도이다. 최근 연금개혁의 이면에서 진행 되고 있는 연금기금의 금융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은 연금개혁의 본질을 폭로한다. [%=사진1%] 연금개혁은 국회 안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다. 연금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3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계은행으로 날아가 국민연금 적립기금을 위탁운용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작년에 세계은행 재정부가 한국 국민연금기금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인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직후 이루어진 것이다. 양해각서 체결을 전후하여 해외언론들, 특히 미국언론들은 한국 국민연금 개혁과 적립기금 활용방안과 관련된 보도를 앞 다투어 쏟아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나 외신들의 보고, 그리고 유시민 장관의 당시 발언은 한결같이 ‘국민연금의 투자다각화, 특히 주식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은 한국의 주식시장이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비대하기 때문에, 해외 주식투자를 보다 공세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심지어 블룸버그 통신은 국민연금 기금을 한국 주식시장과 기업들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일각의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한국이 ‘은둔 왕국’, ‘외국인차별’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며 한국 연금기금의 해외 주식투자를 더욱 확대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민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되어온 지난 몇 년간 정부는 ‘퇴직연금법’, ‘기금관리 기본법’, ‘중장기 국민연금 마스터플랜’등 연금 적립기금의 금융화 확대를 위한 각종 법·제도들을 정비하고 연금기금의 금융투자 확대를 도모해왔다. 이번 세계은행과의 양해각서 체결은 일부 국민연금 기금의 위탁 운용 뿐 아니라, 세계은행과의 각종 공동사업을 통해 연금자산의 선진운용기법을 ‘학습’한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세계은행은 각 국가들로 하여금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확대하는 다층체계로 연금을 개혁할 것과 민간 금융전문가들에 의해 기금을 운용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는 외채상환 등을 빌미로 많은 국가들의 연금개혁에 직접 개입한 ‘풍부한 경험’의 산물이기도 하고 세계은행은 연금기금의 금융투자에 있어 그 만큼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을 동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 최대 규모의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의 역할은 매우 사활적이며, 세계은행과의 양해각서 체결은 이를 본격화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금융수익성의 극대화, 주주가치의 극대화라는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논리가 연금기금에도 전면화 되어 노동자민중의 노후소득의 불안정성 증대를 의미할 따름이다. 한편, 국민연금 개혁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취한 갈지자 행보는 복지개혁이 어떻게 인민주의적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이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한나라당의 초기 입장은 기초연금을 노인 100%를 대상으로 9%에서 20%(2028년까지)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 그리고 국민연금을 보험료율 9%, 급여율 20%로 축소하겠다는 것이었다. 증세와 공적 사회보장의 확대를 경제성장의 적으로 간주해온 한나라당의 기본 노선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입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했다. 기초연금 도입은 그저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었고, 사실상 공적연금의 해체 수순을 밟아가자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실제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과 공조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의 기초노령연금 도입 안을 지지하였고, 급기야 23일의 타협을 통해 못이기는 척, 열린우리당의 개혁방안에 몸을 실었던 것이다. 재정고갈 협박에 압도된 연금개혁 논의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이 ‘가입자 단체’의 수정안을 매개로 하여 공조관계를 형성했던 지난 4월 초,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상한 연금전투 지형’ 류의 제목을 단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그런데 이러한 지형은 기간 연금개혁 논의과정을 차분히 되짚어 본다면, 논리적인 맥락이 없지 않다. 이는 운동진영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연금개혁에 대응해 오는 과정에서 드러냈던 한계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이다.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할 것이, 적립금 고갈이라는 쟁점에 대한 것이다. 사실 기간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재정고갈이라는 화두는 비단 정부 여당의 독불장군식 강변만은 아니었다. 정치권 내의 각 정치세력 뿐 아니라, 운동진영의 대다수 역시 재정위기라는 짜여진 각본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적립금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의 쟁점을 안고 있다. 하나는 왜 그토록 많은 적립금을 계속해서 쌓아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는 이미 앞서 서술했던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맥락과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노령화 문제와 연계된, 적립금을 꾸준히, 충분히 쌓아두지 않는다면 후세대 연금가입자들이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 문제는 현재와 같이 저출산-고령화가 객관적인 조건에서는 매우 설득력 있는 논리로 수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동당이나 가입자 단체에 포함된 운동진영 내의 각 조직들 역시 그러한 논리에 일정한 동의를 표해왔고, 그에 따라 정부 여당의 방안과 접점을 찾는 방식으로 입장을 후퇴시켜왔다. 그러나 정부가 가정하는 것과 같은 초고령 사회를 상정한다면 이는 국민연금의 계수를 조정하는 차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인구구조에 맞는 경제, 사회의 운영원리가 계발되어야 하며, 국가의 산출은 그에 적합하게 분배-재분배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저출산․고령화라는 객관적 조건을 지나치게 절대화하며 각종 사회정책을 거듭 후퇴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 지배계급의 전략을 넘어서기란 불가능하다.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적립방식의 연금기금이 금융화에 활용되고 노동자 민중의 노후소득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것을 비판하며 국민연금의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이 주장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운동진영 내의 반대 논리 역시 대부분 후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논리를 수용하는 맥락에 놓여 있다. 즉, 해당 시점의 노동세대가 동일한 시점의 연금수급자의 급여를 나누어 분담하는 부과방식은 초고령 사회에서는 후세대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부과방식이 적립방식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확보한 가운데, 노인세대, 노동세대, 그리고 고소득 노동자, 저소득 노동자 간의 연대성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자본과 노동 간의 부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 등 보다 민중적인 관점에서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제기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연대를 넘어 연금정치, 복지동맹으로? 두 번째로 짚어야 할 문제는, 연금정치, 복지동맹이라는 전술에 대한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논의 뿐만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는 공공서비스, 복지 등의 영역에서 이러한 전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운동진영 내에 확대되어 왔다. 이번 연금개혁 과정에서 이번 연금개혁 과정에서 또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의 ‘가입자 단체’는 이와 같은 전술적 개입을 강조했고, 그에 따라 노인 이익집단 등의 보수단체와의 공동행보, 한나라당의 공조가 실행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술은 성공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한국의 연금정치, 복지동맹의 역사적 경험과 그 토대가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제시된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타협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당화하고 있다. 기존의 복지제도의 조건들이 이미 해체된 상황에서 기존의 제도를 방어하는 것을 넘어 보다 보편적인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도는 좋다. 이를 매개로 새로운 복지동맹을 만들자는 것도 집권을 바라 보는 당으로서는 당연한 고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대 자본주의는 주식투자, 부동산 투기, 사보험의 확대 등을 통해 과거의 고용과 임금, 복지를 매개한 계급타협 체제에 비견할 만한 신자유주의 시대의 새로운 계급타협체제를 형성해 가고 있다. 과연 연금정치, 복지동맹이 이러한 타협체제를 넘어서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체제에 파열구를 내지 않고 다른 동맹이 가능할 것인가? 이번에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과 공조를 하면서 국민연금 제도 내에 그나마 존재하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낮추는 방안에 합의한 것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투쟁의 대안이 없는 복지동맹 구상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또한 돌아 보건데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를 가장 앞서서 실천적으로 사회화 시킨 것은 다름 아닌 불안정 노동자들, 그리고 빈민들 스스로의 투쟁이었다. 고용형태 상의 제약으로 인해 사회보험의 가입에서 배제되고 극도의 저임금으로 인해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불안정 노동자, 빈민들 스스로가 고발하고 폭로했다. 그렇다면 과연 사각지대 해소를 명분으로 하는 현재의 국민연금 개혁, 그리고 이와 연동되어 일각에서 제안되는 보험료 지원사업의 논의에서 이들은 어디에 서 있는가? 투쟁의 주체인가, 지원의 대상인가? 복지개혁과 재생산의 위기에 대한 대응,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개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은 결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가의 문제로 한정될 수 없다.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과 연금기금 금융화의 저지가 대응의 중심축이며 이는 현재의 재생산의 위기에 대해 어떤 해법을 지향할 것인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과 어떻게 접점을 형성해 낼 것인가의 문제로 확대된다. 운동진영의 현재 연금개혁에 대한 대응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충분히 점검되고 숙고될 필요가 있다. 저출산의 원인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며, 어떤 해결방향을 지향할 것인가, 그리고 노동자 계급 내의 고용형태, 임금, 소득, 직종, 성별 등에 따른 분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미 사회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신자유주의 금융화 반대투쟁과 결합하여, 재생산 영역 위기에 대해 운동진영이 어떤 해법을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발본적이고 적극적인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현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이 미래의 더욱 더 많은 것을 담보 잡혀야 하는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메이데이 특별호입니다.
* 4월 30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된 '나는 고발한다 - 우리를 단두대로 내몬 비정규법의 실체를'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대회 자료집입니다. [내용] [증언대회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다 죽이는 비정규 법을 폐지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공공부문비정규대책을 이유로 외주용역화 시도, 이에 맞서 투쟁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노동부 소속·산하기관 노동자(1)] -정규직화 노사합의 사항도 거부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 산업인력공단 [노동부 소속·산하기관 노동자(2)] -노동부차관,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 회장이 이사로 있는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 해고가 노사발전? [노동부 소속·산하기관 노동자(3)] - 노동부가 앞장서는 비정규직 차별과 편법사용 : 노동청에 근무하는 사무보조 계약직 노동자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1)] -비정규법안을 이유로 전원 해고 준비 : 도시철도공사 비정규직노동자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2)] -무계약전환 해보았자 차별고착, 정작 투쟁하는 비정규직 외면 : 철도공사의 무기계역전환 계획과 KTX, 새마을호 승무원의 투쟁 [병원노동자] -정규직화 노사합의 어기고 시간끌기, 단기계약직 순차적 해고 : 서울대병원 [금융부문 노동자] -5년 근무연한제를 이유로 한 금융 비정규노동자 임미선 조합원 부당해고 [유통부문노동자(1)] - 이제는 1개월, 심지어 0개월 근로계약?! : 뉴코아 비정규직 대량 계약 해지 [유통부문노동자(2)] - 단협을 위반하면서까지 2년 가까이 근무한 계약직 조합원 부당해고! : 홈에버 (구 까르푸)
<HIV/AIDS 감염인 인권 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에서 펴낸 자료집 "우리는 에이즈 인권 지킴이"를 등록합니다. HIV/AIDS 감염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인권 침해와 정부 정책 및 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알기 쉽게 풀어 쓴 자료집입니다.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도 함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