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리, 935일 촛불집회
3월 24일 토요일 저녁 9시, 사회자는 격정을 감추는 떨리는 목소리로 촛불집회의 마지막을 고했다. 오랜 시간 촛불을 들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잠시 후 발길을 돌리는 무거운 소리가 이어졌다.
지난 4년 여간 대추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왔다. 반전운동을 일구려는 활동가들은 물론이거니와 대추리 마을의 평화를 지키려는 사람들,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사람들, 전쟁 없는 세상을 열망했던 사람들,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사람들, 지배세력들의 군사세계화를 비판했던 사람들 모두를 한자리에 모아냈다. 그곳에는 가슴 아픈 사연과 눈물어린 분노가 있었고, 갈등과 절망을 거두려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50여년 미군기지에 쫓겨난 채로 한없이 세월만 바라보던 시간과 경찰이 가하는 뭇매를 맞으며 눈물을 삼켰던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오랜 침묵이 깨지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평화란 무엇인가?’ ‘평화를 향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갈등과 모순 속에서 예술은 무엇인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던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상이 아닌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서 ‘평화’를 보았고, 우리 스스로 자신의 운동을 바꾸려는 의도로 우리의 행동을 기획할 수 있었으며, 대추리의 현실을 응시했던 예술가들의 고통어린 손길들과 교감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매개했던 대추리에서, 그 대추리를 지켰고 그 대추리를 밝혀온 촛불이 사그라진 것이다. 935일, 평택미군기지확장 반대운동의 상징이 사그라진 것이다. 대추초등학교를 순식간에 장악하고 부숴버린 국가권력의 광폭한 폭력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이에, 철조망으로 둘러싸고 주민들의 일상적인 출입마저 통제해버리는 경찰력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던 사이에, ‘평화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미망 속에서 자신의 무기력을 합리화하는 사이에, 과거와 같은 활동방식으로 되돌아가 늘 하던 식의 ‘평화운동’을 기획하는 사이에 말이다. 그리하여 동아시아의 평화를 향한 민중들의 투쟁이 국가권력자와 주민들 사이의 이해당사자 문제로 축소된 채로 말이다.
935일 대추리의 촛불집회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평화운동의 뼈아픈 현실이다. 지난 50여 년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쫓겨났던 대추리 투쟁이, 긴 침묵을 깨고 평화를 향한 민중들의 각고의 노력과 함께 2006년 한해 온전히 자신을 드러냈던 대추리 투쟁이, 935일 만에 막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평화운동의 현실을 온전히 보아야 한다. 대추리 투쟁의 영원성은 [대추리 자체를 온전히 기억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운동의 중단 없는 전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935일 촛불집회를 뒤로 하는 그 무거운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촛불을 하늘로 쳐든 채 촛불집회의 종언을 고하는 그 떨리는 목소리를 기억해야 한다. 그 무거운 발걸음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우리의 회한을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범했던 오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대추리에서 영웅적으로 싸워온 주민들을, 평화를 향해 거침없이 도전해갔던 사람들을 온전하게 기억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야만 대추리 투쟁을 우리 평화운동의 역사에서, 멀고도 험난한 평화운동의 역사에서 첫 페이지에 온전히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영원하라 대추리!’ 진실로 그렇게 기록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난 2월 27일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열어 노점특별관리대책을 발표하였다. 노점특별관리대책은 자치구별로 1개소를 설치하여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곳에 노점시범거리를 설치하고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설치하여 노점을 규격화하고 시간대별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부합되지 않는 노점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노점상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시민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생각과는 달리, 지난 3월 13일 전국의 노점상들은 서울시 정책의 기만성,허구성을 폭로하면서 노점상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전국의 노점상들이 서울시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시의 노점특별관리 대책은 ‘관리’라는 미명하에 ‘탄압’을 자행하겠다는 구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불안정노동과 빈곤이 일상화된 신자유주의 시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점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없이 보행자의 불편, 깨끗한 거리 만들기라는 명목으로 강제 단속을 통해서 생존을 위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해서 노점상의 생존권을 탄압해왔던 것이 바로 서울시의 모습이었다. 이번 노점특별관리대책 또한, 탄압정책의 연장선에서 노점구역을 지정하고 그 외의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생존권을 탄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서울시의 노점상에 대한 탄압은 결코 노점상들만의 생존권 투쟁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시대, 구조조정이 일상화되고 비정규직이 만연하게 된 사회에서 빈곤으로 인한 민중의 고통은 가속화되고 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고 있으며, 불안정한 일자리는 삶의 불안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강제할당을 통한 공무원 3% 구조조정 방안 또한, 신자유주의 하에서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고 민중들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왜 빈곤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생계형 노점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에 대한 최소한의 성찰도 없는 서울시의 무지와 오만을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서울시의 노점특별관리대책은 빈곤으로 인해 고통 받는 민중들에 대한 탄압에 다름 아니다.
서울시는 당장 빈곤으로 인해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민중에 대한 탄압을 가속화하는 노점관리특별대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관리’대책이 아니라 ‘탄압’대책이라는 것을 민중들은 알고 있다. 그리고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니, ‘대책’까지 바라는 것은 당신들에게 너무나 버거운 일임을 안다. 노점상이 자유롭게 생계를 유지하고 이 땅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즉각 탄압을 중단하라.
우리는 노점상탄압에 맞서서 함께 투쟁하면서 이것이 노점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로 인한 불안정노동과 빈곤의 대량양산에 맞선 투쟁임을 알려낼 것이다. 그리고 노점상 탄압을 말살시키고 한국사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중들의 투쟁에 연대 할 것이다.
기만적인 노점특별관리대책 즉각 철회하라!
노점탄압 자행하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민생파탄, 빈곤심화 신자유주의 반대한다!
2007. 3. 15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