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가 아니라 안전에 투자하라! -철도공사는 더 큰 사고를 불러올 철도산업 구조조정,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 8월 31일 대구역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 관련 조사가 한창인 지금, 철도공사 측이 사고의 원인을 ‘근무 기강이 해이한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사고 열차 승무원으로 대체 인력이 투입되었다는 점, 기관사 1인 승무가 돌발 상황 방지·대처 능력을 떨어뜨렸다는 점, 사람의 실수를 보완할 수 있는 각종 안전장치들이 미비했던 점 등 언론을 통해 다양한 사고의 원인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모든 것을 ‘기강 문제’로 일축해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철도공사가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이다. 오히려 이번 사고의 바탕에는 그간 철도산업에 ‘효율’만을 앞세우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뒷전으로 미뤄두었던 철도공사의 비정상적 운영 행태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2000년대 들어 철도공사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감축해 왔다. 심지어 2009년 허준영 사장은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전체 인력의 15%에 달하는 5,115명을 구조조정 하기도 했다. 신규 노선의 개통으로 인력을 충원해야 할 상황에 무리한 구조조정의 추진은 크고 작은 안전 문제를 낳았다. 또한 이번 대구 열차 사고에서 드러난 각종 시설, 안전장치의 미비는 이미 노동조합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시정 조치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었다. 철도공사는 이번 열차 사고를 계기로 1인 승무 확대 시행, 장비운전 업무 외주화, 업종 간 강제 순환 전보 등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 기조를 변경해야 한다.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효율, 수익성, 경쟁만을 중시하는 ‘철도산업 발전계획’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철도산업 발전계획’이 제시하는 대로 여객, 물류, 차량정비, 시설, 벽지노선 등 다양한 업종과 노선을 자회사로 분할해서 운영한다면, 구조가 복잡해져 사고 예방·대처 능력은 더더욱 떨어지고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만 벌어지게 될 것이다. 안전사고를 불러올 철도산업 구조조정의 정점에 바로 철도 민영화가 있다. 이미 민영화가 추진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수익을 앞세운 경영으로 대형 열차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철도산업에 진출한 민간 기업이 공격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시설정비 및 투자는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반대로 몇 년 간 유보되어 온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민영화가 아니’라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교묘한 방식의 계획을 추진 중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민영화’ 대신 ‘철도산업의 안전’을 위한 연구와 투자에 착수하라. 한국에서 철도 민영화가 추진된다면, 이번 대구 열차 사고는 이후에 발생할 여러 재앙의 예고편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건 위험한 도박을 벌여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영화 계획의 전면 폐기와 함께, 철도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는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민영화반대공동행동
간접고용 비정규직 철폐! 박원순 시장이 직접고용하라! _ 다산 콜센터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서울시 행복도우미'들의 파업투쟁 돌입 민주노총 희망연대노동조합 다산콜센터지부는 기본급 99만원에 4% 인상, 노조활동 보장, 명절 상여금 10만원 지급 등을 제시하며 교섭을 요구하였다. 사측은 무리한 요구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고, 서울시 역시 사용자임을 부정하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조는 지난 26일, 28일 부분파업에 이어 어젯밤(30일) 전 조합원 파업투쟁에 돌입했다. 행복도우미들의 행복하지 못한 노동현실을 보라! 다산콜센터 상담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다. 최저임금에 한참 미달하는 저임금과 폭언, 성희롱 발언 등에 노출되어 최소한의 인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화나도 웃어라', '전화를 먼저 끊지마라'는 영업방침 때문이다. 하루 3만 5천 건의 민원전화는 몸도 마음도 피폐하게 만든다.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휴식시간도 자유롭지 않고 그만큼 노동통제와 감시도 심하다. 이러한 열악한 현실을 만드는 데에는 서울시도 크게 한 몫을 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천만 인구가 이용하는 상담센터에 고작 5백 명의 인원을 배치하고, 그것도 직접고용이 아닌 민간위탁업체에 넘겨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효성아이티엑스와 케이티시에스, 엠피시 등 3개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업체간 과열경쟁 속에서 노동조건만 추락하는 것이다. 진짜 사용자인 박원순이 나서라!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며 작년 9월 발족한 다산콜센터지부는 간접고용으로 인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인권 침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왔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청은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와 관계없는 일이다. 우린 제 3자다”라며 발뺌을 하고 있다. 게다가 작년 박원순 시장은 7천여 명의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으나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은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서울시는 건물과 시스템, 콜센터 운영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직접운용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이 콜센터에 상주하면서 수시로 업무목표량과 이직률을 체크하고 서비스 응대율 점검과 신입 및 상담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다. 콜센터 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는 바로, 박원순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를! 현재 전국 콜센터 약 3만 5000곳에서 일하는 여성상담원은 60~80만 명에 달한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숨 쉴 틈을 달라”, “서울시가 직접 고용하라”는 수많은 여성상담원들의 한결같은 염원이자 공통적인 요구이다. 그녀들의 목소리에 박원순은 귀 기울여야 한다. 이미 다산콜센터 노동조합은 26일, 28일 부분파업으로 문제의 근본대책인 '서울시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경고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했다. 지금까지의 행보가 ‘전시행정’ 혹은 ‘대국민사기극’이 아니라면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 서울시가 그녀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역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철폐를 염원하는 이들의 투쟁에 함께 연대해나갈 것이다. 진짜 사용자인 박원순 시장이 문제해결에 나서라! 2013년 8월 31일 사회진보연대
민영화의 전초전, 철도산업 구조조정 중단하라! 승객 안전과 철도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일방적, 졸속적 구조조정 반대한다 철도산업의 비효율성 운운하던 철도공사가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다. 철도공사는 1인 승무 확대와 함께 적자선을 감축하고, 올해 안에 56개 역의 무인화와 55개 열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는 안중에도 없다. 철도공사는 무조건적인 비용 절감만을 목표로 둔 운영으로 철도산업을 불안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지난 8월 19일에는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현장 실사가 시작되었다. 철도공사는 노사 공동으로 직무를 진단해보자는 철도노동조합의 요구를 단박에 묵살하였다. 그리고 6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삼일회계법인에 직무진단 용역을 발주했다. 현장 실사는 철도 업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외부 인사가 현장 노동자들의 작업을 몇 시간 ‘지켜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업무 강도나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는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 누가 봐도 허술한 이번 현장 실사는 필연적으로 철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론을 도출해 낼 것이다. 열차 승무 분야에서는 강제 순환 전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철도공사는 열차 승무원들을 역으로 발령 내고, 역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을 승무원으로 보내는 식의 순환 배치를 명령했다. ‘한 곳에서 오래 일하면 타성이 든다’는 막말까지 덧붙였다. 그리고 이러한 순환 배치를 3개월 마다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강제 순환 전보는 철도 현장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내부에서 돌려막는 식의 ‘유연한’ 운영을 위한 것이다. 또한 민영화 저지 파업 투쟁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전기 직종의 장비운전 업무를 외주화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미 몇 년간 지속된 인력 감축으로 노동강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특정 업종의 외주화는 더욱 더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다. 또한 다른 직종의 외주화와도 연결되어 비정규직의 비중을 높일 것이다. KTX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는 각 지역에서 구조조정을 막는 투쟁에 함께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전사회적인 쟁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지난 7월, 안전사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가 중앙선 1인 승무를 강행하려 했을 때, 해당 지역 대책위의 단체들은 철도노동자들의 1인 승무 저지 투쟁에 헌신적으로 연대하여 시범운행을 중단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이번 달에는 전남 무안군 몽탄역의 폐쇄계획을 몽탄면 주민들의 항의로 백지화시킨 일도 있다.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는 철도산업의 구조조정은 정부가 말하는 ‘철도 경쟁 체제’, 즉 철도 민영화의 기반을 만드는 단계이다. 철도 민영화가 우리에게 어떤 파국적 미래를 가져올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승객 안전과 철도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일방적, 졸속적 구조조정을 반대한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구조조정을 전면화시킬 철도 민영화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13년 8월 30일 KTX 민영화 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금융과 노동] 해외공장이 늘어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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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노동운동포럼 일시: 8월 25일(일) 11:00~18:00 장소: 고려대학교 4․18 기념관 주최: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자료집 목차> 개막강연 [강 연] 오늘의 노동자운동 (류주형∣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사례발표 [발표1] 학교비정규직본부 사례 (이태의∣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본부장) [발표2] 유성기업 아산지회 사례 (홍종인∣금속노조 유성아산지회 지회장) [발표3] 금속노조 경주지부 사례 (정진홍∣금속노조 경주지부 정책기획실장) [발표4]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사례 (이길우∣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지부장) 대토론회 [발 제] 박준형∣사회진보연대 노동위원장 [토론1] 조상수∣공공운수노조․연맹 정책위원장 [토론2] 홍지욱∣금속노조 부위원장 [토론3] 윤욱동∣금속노조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 [토론4] 김희정∣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 [토론5] 정가원∣전국학생행진 활동가
이유미,`더 테러라이브’가 후련한 이유
국가기관이 개입한 쌍용차 문제, 국정조사 실시하라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8.24 범국민대회가 각계각층에서 준비되고 있다. 이번 범국민대회는 9월 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약속했던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쌍용차 해고자복직에 한걸음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쌍용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범국민대회로 힘을 모으기 위해 조직위원 1만 명을 조직했고, 일간지 광고와 언론사 기고 등 여론화에도 힘쓰고 있다. 작년 말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했던 새누리당은 당선 후 말을 바꿔 ‘한 기업의 문제에 정부가 나서 국정조사를 할 순 없다’는 변명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쌍용차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노사 간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파업대오에 대한 공권력의 살인진압, 금융감독원이 눈 감아 준 회계조작과 기획부도까지 국가기관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사진1%]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 ① : 공권력에 의한 살인진압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여름이 되면 그 기억을 떠올린다. 노사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장 옥쇄파업을 해제하던 8월 6일이 되면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다. 잦은 소나기가 내렸던 올 여름과는 달리 2009년 여름은 내내 햇볕만 내리쬐었다. 물 반입조차 막혀버린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비를 애타게 기다렸다. 경찰이 투하하는 최루액을 온 몸에 뒤집어쓴 노동자들이 빗물에라도 몸을 씻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다. 경영 위기 극복을 핑계로 3,000여 명을 해고하겠다는 회사의 정리해고안에 반대했던, 조금 어렵더라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 싸웠던 노동자들은 결국 ‘국민의 곁을 지키겠다’는 경찰에 의해 두들겨 맞고 끌려나왔다. 당시 진압은 최루액, 테이저건 등 살상무기가 총동원되어 전쟁을 방불케했다. 사측의 부당한 해고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왜 ‘공권력’이 나서서 강경 진압하였나? 폭력적인 진압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친 것은 물론, 이후에도 노동자와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사망했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당국은 진정 책임이 없는 것인가? 누구의 지시로, 누구의 이익을 위해 공장 안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무자비한 진압작전을 펼친 것인가?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 ② : 금융감독원까지 연루된 회계조작 2009년 3,000여 명 정리해고안의 근거가 된 쌍용차 감사보고서는 여러 군데 허점이 있다. 먼저, 비합리적 계산 방식을 사용해 회사가 실제보다 더욱 부실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현금지출 고정비를 ‘차종별 과거 3개년 평균’으로 계산했는데, 이렇게 할 경우 과거 3년 이전의 신차종 고정비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부분이 손상차손 5,177억 원을 끼워 맞췄다는 의혹을 받는 지점이다. 게다가 땅, 건물, 기계 등 고정자산의 가치를 과도하게 낮게 계산하여 자산 크기를 줄였다. 2008년 3분기 1조 3,825억 원이었던 것이 2008년 4분기에는 8,677억 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정리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조작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또한 최종 감사보고서와 조서 간 장부가액을 비교하면 2,850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점도 지적받고 있다. 이에 대해 쌍용자동차지부가 금융감독원에 ‘왜 장부가액 숫자가 맞지 않는지’ 질문했지만 금융감독원은 대답하지 않고 있다. 여러 군데 문제가 있는 회계감사조서를 감리한 금융감독원에게도 회계조작 은폐의 분명한 책임이 있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말라 쌍용차 문제는 2008년 당시 대주주였던 상하이차의 기출유출 및 먹튀 논란,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진행된 법정관리, 2009년 이후 쌍용차를 인수한 마힌드라사의 투자 회피 및 먹튀 의혹까지 낱낱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들이 쌓여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미 쌍용차 문제의 심각성과 투쟁의 정당성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있다. 8.24 범국민대회 조직위원에도 1만 명의 시민들이 선뜻 힘을 모아 주었고, 쌍용차 희생자들을 기리는 대한문 분향소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천주교계는 멈추지 않고 넉 달 넘게 매일 미사를 이어가고 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저항행동을 적극 조직하고 있다. 끈질긴 투쟁의 결과로, 쌍용차 문제는 작지만 조금씩 해결에 다가가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슬픔이 되었던 쌍용차 희생자들의 연이은 죽음도 대한문 분향소 설치 후 어느덧 멈추었다. 또한 정리해고 후 무급휴직자가 되어 공장을 떠나야했던 500여 명의 공장 복귀도 올해 3월 드디어 이루어졌다.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책임질 차례다. 노동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정조사 약속을 이행하고, 쌍용차 문제 해결에 나서라! [%=사진2%]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서울시 지원금 수령에 반대하며 [%=사진2%] 민주노총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가 서울시로부터 지원금 십수억 원을 수령하여 비정규센터 사업(이하 서울비정규센터)을 수행하려고 한다. 이는 민주노조 운동의 자주성, 재정자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서울비정규센터 사업의 면면을 보면, 서울본부가 국가의 노동력관리의 하위 파트너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어서 문제는 더더욱 심각하다. 민주노총은 23일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에서 서울본부가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중집은 서울본부의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자주적인 대중조직으로서, ‘운동’하는 노동조합으로서,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을 강화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서울시 지원금 수령, 노동시장 관리 정책의 하위파트너를 자임하는 것 서울본부는 ‘서울본부가 주도하는 사업이고, 이런 기회를 통해 비정규직 조직화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예산 규모는 서울시 지원금 15억 원에, 구청의 추가 지원금을 합쳐 약 20억 원에 육박한다. 이는 서울본부 연간 예산 약 6억 원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 예산으로 운영될 서울비정규센터는 상근자 규모에서나 사업 규모에서나 기존 서울본부를 압도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보다 서울비정규센터의 사업이 서울지역 노동운동을 좌지우지할 상황이 오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일 뿐이다. 더구나 서울본부에 대한 서울시 당국의 지원은 ‘노사민정협의회 참여에 따른 예산 지원’ 여부만 제외하면, 한국노총 서울본부에 대한 지원 내역과 상당부분 유사하다(아래 <표> 참고). 향후 노정관계에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같은 방식으로 포섭될 우려마저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2013년 노동단체 지원 사업 추진 방향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기우가 아니다. 서울시는 ‘①취약근로자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한 노동복지 증진 ②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 지원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 ③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동단체를 지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표>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한국노총 서울본부에 대한 서울시 노동단체지원금 예산 내역 [%=사진1%] 서울시의 지원금은 노동력을 관리하고 노동자운동을 길들이기 위한 도구 경제위기 속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취약계층’,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고용불안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력에 대한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서는 체제의 안정적 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국가고용전략’, ‘비정규직 종합대책’, ‘고용률 70% 로드맵’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일련의 정책에서 취약계층 지원 및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때 한국노총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노총도 노동시장 관리의 파트너로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과 일정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만 있다면 취약계층 관리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국가행정기구를 동원하는 것에 비하면 인건비로나 사업비로나 비용도 훨씬 적게 들면서,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골치 아픈 노동조합 ‘운동’ 자체를 순치시킬 수도 있다. 오늘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협치(governance)라는 이름으로 각종 비정구기구(NGO)나 노동조합을 노동시장 관리의 하위 파트너로 고려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서울본부 입장에서 20억 원은 막대한 액수지만, 서울시 입장에서 양 노총에 지급하는 40억 원은 미미한 액수다. 이 돈으로 수명의 관리자를 ‘간접 고용’해서 취약계층 보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양 노총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다. 잘 만 되면 서울시정 운영 안정에 기할 수 있다. 일거양득인 것이다. 국가와 자본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투쟁해왔던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서울시의 노동력 관리 정책에 일조하는 역설적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경제위기로 인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과제다. 하지만 그것이 국가가 응당 수행해야 할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역할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조는 자신의 운동성을 근본적으로 부정당하고 말 것이다. 민주노조가 ‘운동’하는 조직으로서 생명력을 잃는다면, 노동자에게 그것은, 생존권과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무기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말이다. 노동조합이 ‘운동’하는 조직으로서 자신의 지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서울본부가 서울시 지원금을 수령한다는 계획이 민주노총 중집에서 승인되면, 그동안 민주노총을 지탱해왔던 소중한 원칙들이 하나둘씩 허물어질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의 계급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말 것이다. 민주노총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게 되면 조합원들로 하여금 왜 조직화 사업에 기금을 내야 하는지,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 사업에 연대의 의지를 모아야 하는지 의문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서울시의 노동단체 지원이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 지원’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라는 목표 하에 추진되는 재정지원 사업임을 감안하면, 서울시는 각종 회계감사로 서울비정규센터 사업은 감시할 것이고, 서울비정규센터 사업은 노사분규를 해소하고 노사갈등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유도될 것이다. 이럴 경우 서울비정규센터 사업은 국가의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업무’를 대행하는 기구로서 고착화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구제로 그치는 단순 상담 사업들이, 집단적 단결을 통한 권리쟁취로서 노조결성이라는 방향을 제치고, 비정규직 관련 사업의 중심으로 대체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진다면, 이런 활동에 익숙한 활동가들은 미조직 비정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지원금 예산을 지키거나 지원금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활동의 무게중심을 이동하게 될 것이다. 설령 서울시 지원금을 통해 조합원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이들이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민주성․투쟁성․연대성․변혁지향성을 체득할 수 있겠는가.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할 수 있는 주체로 나설 수 있겠는가. 상황이 이런데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노동복지 사업을 대행하는 것을 민주노조운동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민주노총은 전략조직화 사업을 위해 (비록 목표액에는 미달했지만) 22억 원을 모았다. 그 뿐만 아니라 투쟁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해고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틈틈이,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모아 연대하고 지원했다. 한국노총이 계급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십억 원의 기금을 별도로 모았다는 소리를 우리는 들은 적이 없다. 그런 노력을 하려 했다는 시도가 있었기나 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노력들을 일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조리 기각시킬 것인가. 방향을 선회하자! ‘운동’하는 노조로서 민주노총의 성격을 강화하자 서울본부의 지원금 수령 문제는 단순히 서울본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상황은 부지불식간에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용인해왔던 민주노조 운동의 관행, 그리고 야권연대를 활용해서 노조운동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던 노동자운동의 실용주의가 낳은 비극적 결과이기도 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새삼스럽게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왜 비정규직 사업을 하는지, 우리가 왜 미조직 사업을 하는지, 우리가 왜 노동조합 ‘운동’을 하려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말이다. 지금이라도 ‘운동’하는 노조로서 민주노총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모두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8월 23일 민주노총 중집은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지도 모를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노총이 어마어마한 시련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원칙을 지켜왔음을 잘 알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새롭게 집행부를 구성한 민주노총이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