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 전시작전통제권환수 논란에 부쳐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비단 정당들뿐만 아니라 사회세력들이 저마다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 각양각색의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지만, 그 본질과 결론은 명확하다. 바로 노무현 정권이 내놓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올해 1월 19일 한미 양국은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대해 정부는 공개적으로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았고 이 합의결과를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및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그것이다. 지난 5월 4일 노무현 정부는 전국의 전투경찰을 총동원해, 심지어 군부대마저 투입해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의 거점인 대추초등학교를 강제로 부수고, 수백 명을 연행했다.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자주’ 국가를 만들겠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분명하게도 노무현이 주장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다. 이미 미국은 냉전 이후 변화된 세계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대 초부터 작전통제권을 이양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으로 완성된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은 가장 경량화, 유연화, 첨단화된 군대를 갖고 세계 곳곳에서 자유롭게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바로 이 계획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사령관이 보유하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 측에 이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지역방위를 포함한 다양한 역할을 하도록 한미동맹을 재편하려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배경은 이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대단한 성과인 양 포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보수 세력은 한미동맹이 완전히 해체되기라도 한 듯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 와중에 이른바 진보진영에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둥 애매한 입장을 발표하며, 노무현 정권의 사기극을 돕는 흐름이 있다. 우리는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의 계획에 따른 것일 뿐이며, 이에 대한 논란 자체가 노무현 정권이 벌인 사기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사진1%] 자주 국방은 민중의 이익이 아니다 이른바 진보적인 척 하는 자들도 심심찮게 ‘자주 국방을 위해서’라는 말을 하곤 한다. 그러나 이 자주국방론은 현 시기 한반도 민중들의 이익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지배계급 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시급히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건 환수시기를 늦춰야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건 동일하게 ‘주한미군 수준의 군사정보력과 해ㆍ공군력의 증강’을 부르짖고 있다. 그들은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대신 미국의 최첨단 신식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전환과는 전혀 무관하다. 자주국방론은 민중들의 혈세를 쥐어짜내 한반도에 가공할만한 무기들을 도입하고 비대한 군대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평화를 모색해보자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는 군비 경쟁을 끊임없이 가속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자주국방론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라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이며 전쟁준비를 계속 하자는 이야기다.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은 더 많은 무기와 군대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와 군대의 수를 감축하여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에서 자주국방을 달성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는 전혀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이 내세우는 자주국방론에 손을 들어 준다면, 자신의 동맹국들이 각 지역에서 자신의 대리자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기대하는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는 결과를 낳고 만다. 우리가 지금 외쳐야할 것은 최첨단으로 군사화된 ‘자주 국방’이 아니라 한반도의 ‘탈군사화’이다. 미국과 노무현 정권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 과연 누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가? 바로 전 세계에서 마음껏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핵을 포함한 선제공격 카드를 움켜쥐고 있는 미국이다. 또한 이라크에 세계 3위 규모의 전투 병력을 파병하고 더 많은 무기와 더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자 하는 노무현 정권이다. 이 둘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에서 함께 전쟁을 하겠다며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그리고 한반도에 더 많은 무기를 팔고자 하는 미국과 한반도에 더 많은 무기를 들여와 항시적인 전쟁 위기를 유지하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입장은 공명한다. 동북아시아 미군 부대의 규모와 위치를 재편하고 한미동맹 재편을 통해 한미동맹의 ‘지역 전쟁 동맹화’를 꾀하고 있는 미국과 노무현 정권이야말로 현재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민중의 적이다. 지배세력의 그 어떠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민중들이 자기 자신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는 길은 단 하나다. 그것은 바로 미국과 노무현정권의 새로운 동북아시아 전쟁 기획에 맞서 한반도의 민중들이 한미동맹 해체와 한반도의 탈군사화를 외치는 것이다. 미국의 끝없는 ‘테러와의 전쟁’에 맞서 전 세계 민중들이 일어서고 있다. 그 미국은 지금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전쟁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떨쳐 일어나 전 세계 반미반전 대안세계화 운동과 함께 연대해야 한다.

- 전시작전통제권환수 논란에 부쳐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비단 정당들뿐만 아니라 사회세력들이 저마다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 각양각색의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지만, 그 본질과 결론은 명확하다. 바로 노무현 정권이 내놓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올해 1월 19일 한미 양국은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대해 정부는 공개적으로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았고 이 합의결과를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및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그것이다. 지난 5월 4일 노무현 정부는 전국의 전투경찰을 총동원해, 심지어 군부대마저 투입해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의 거점인 대추초등학교를 강제로 부수고, 수백 명을 연행했다.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자주’ 국가를 만들겠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분명하게도 노무현이 주장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다. 이미 미국은 냉전 이후 변화된 세계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대 초부터 작전통제권을 이양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으로 완성된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은 가장 경량화, 유연화, 첨단화된 군대를 갖고 세계 곳곳에서 자유롭게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바로 이 계획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사령관이 보유하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 측에 이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지역방위를 포함한 다양한 역할을 하도록 한미동맹을 재편하려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배경은 이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대단한 성과인 양 포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보수 세력은 한미동맹이 완전히 해체되기라도 한 듯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 와중에 이른바 진보진영에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둥 애매한 입장을 발표하며, 노무현 정권의 사기극을 돕는 흐름이 있다. 우리는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의 계획에 따른 것일 뿐이며, 이에 대한 논란 자체가 노무현 정권이 벌인 사기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사진1%] 자주 국방은 민중의 이익이 아니다 이른바 진보적인 척 하는 자들도 심심찮게 ‘자주 국방을 위해서’라는 말을 하곤 한다. 그러나 이 자주국방론은 현 시기 한반도 민중들의 이익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지배계급 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시급히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건 환수시기를 늦춰야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건 동일하게 ‘주한미군 수준의 군사정보력과 해ㆍ공군력의 증강’을 부르짖고 있다. 그들은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대신 미국의 최첨단 신식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전환과는 전혀 무관하다. 자주국방론은 민중들의 혈세를 쥐어짜내 한반도에 가공할만한 무기들을 도입하고 비대한 군대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평화를 모색해보자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는 군비 경쟁을 끊임없이 가속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자주국방론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라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이며 전쟁준비를 계속 하자는 이야기다.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은 더 많은 무기와 군대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와 군대의 수를 감축하여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에서 자주국방을 달성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는 전혀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이 내세우는 자주국방론에 손을 들어 준다면, 자신의 동맹국들이 각 지역에서 자신의 대리자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기대하는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는 결과를 낳고 만다. 우리가 지금 외쳐야할 것은 최첨단으로 군사화된 ‘자주 국방’이 아니라 한반도의 ‘탈군사화’이다. 미국과 노무현 정권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 과연 누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가? 바로 전 세계에서 마음껏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핵을 포함한 선제공격 카드를 움켜쥐고 있는 미국이다. 또한 이라크에 세계 3위 규모의 전투 병력을 파병하고 더 많은 무기와 더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자 하는 노무현 정권이다. 이 둘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에서 함께 전쟁을 하겠다며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그리고 한반도에 더 많은 무기를 팔고자 하는 미국과 한반도에 더 많은 무기를 들여와 항시적인 전쟁 위기를 유지하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입장은 공명한다. 동북아시아 미군 부대의 규모와 위치를 재편하고 한미동맹 재편을 통해 한미동맹의 ‘지역 전쟁 동맹화’를 꾀하고 있는 미국과 노무현 정권이야말로 현재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민중의 적이다. 지배세력의 그 어떠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민중들이 자기 자신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는 길은 단 하나다. 그것은 바로 미국과 노무현정권의 새로운 동북아시아 전쟁 기획에 맞서 한반도의 민중들이 한미동맹 해체와 한반도의 탈군사화를 외치는 것이다. 미국의 끝없는 ‘테러와의 전쟁’에 맞서 전 세계 민중들이 일어서고 있다. 그 미국은 지금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전쟁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떨쳐 일어나 전 세계 반미반전 대안세계화 운동과 함께 연대해야 한다.

9.23 반전행동으로! 자이툰 5진 파병 계획을 철회하라! 2001년 9.11 사태가 발발한 직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 세계를 공포분위기로 몰아넣어 국제적 공안정국을 형성하며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그 연장선에서 2003년 3월 20일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를 침공했고 그 날 노무현 정권은 이를 지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으며 그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파병을 결정했다.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국회는 열흘 만에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었고 서희·제마부대는 4월 말에 이라크로 떠났다. 그때부터 치면 이제 이라크 파병은 3년 하고도 5개월째에 이른다. 2003년 하반기에 추가파병이 결정되고 2004년 8월 자이툰부대가 떠났다. 해마다 정부는 파병연장을 했고 국회는 거수기계가 되어 야만과 학살에 동조하는 파병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그러나 평화나 재건은 국방부 자료에나 존재했고 자유와 민주주의는 부시의 단골 연설메뉴일 뿐, 이라크는 점점 점령과 전쟁에 신음하는 고통의 땅이 되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은 다시 파병연장을 검토한다고 들고 나왔다. 최근 국방부는 12월에 파병하는 자이툰부대 5진에 대한 선발공고를 냈고 내년 예산에도 주둔비용을 포함시켜 놓았다. 그러나 영국, 호주, 일본, 이탈리아 등 대규모 파병군을 보낸 나라들이 대부분 철군을 하려는 마당에 왜 유독 한국만 ‘미국을 위해’ 파병을 지속하려는가? [%=사진1%] [%=사진2%] 전쟁동맹의 덫 파병연장의 최대 논리는 ‘한미동맹’이다.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철군은 동맹관계에 균열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맹은 미국과 한국의 지배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다수 민중의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노무현 정권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한반도 정세는 악화되어 왔고,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으로의 재편에 동의하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마저 짓밟으면서 한반도 전쟁기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권이 ‘자주’를 내세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지만 실상은 한미 전쟁동맹을 현대화하고 한국의 군비를 증강하는 반평화적인 조치이다. 막대한 재정과 인력을 들여 이라크 북부 아르빌의 사막에서 주둔하는 자이툰부대 역시 동맹의 상징일 뿐, 이라크 점령의 보조자로서 주둔하다가 피해 없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 된 100만평의 수용소와 다를 바 없다. 갈등과 폭력만 증폭시킨 이라크 점령 현재 이라크가 사실상 ‘저강도 내전’ 상태에 있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미군의 이라크 침공 직후부터 이라크 저항세력에 의한 무장저항은 계속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저항공격 뿐만 아니라 이라크 내부의 충돌이 급격히 커졌다. 지난 7월에만 3천명이 넘는 희생자가 생겼다. 그러나 흔히 종파 간 폭력사태라고 언급되는 이러한 상황은 다름 아닌 미군의 전쟁과 점령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군은 점령 초기부터 종파적 분할에 기반하여 정책과 제도를 구사하였으며 이는 이라크 사회에 깊은 갈등을 초래하였다. 세력 간 대립과 반목을 조장한 미군의 점령정책이 급기야 미군 스스로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번진 것이다. 새로운 중동 구상 - 미국의 망상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은 미국이 그리는 ‘새로운 중동’의 일단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이 새로운 중동 정책은 중동에서 미국의 세계 전략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정권이나 정치세력을 붕괴시켜 결국에 친미정권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조직들을 중동지역에서 완전히 박멸할 것과 정권이 교체된 이라크와 여러 친미국가들, 그리고 앞으로 정권을 교체시켜야 할 여러 국가들에서 신자유주의 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항하는 ‘악의 축’ 국가들에 대하여 친미국가들을 동원하여 압박전술을 구사하고, 특히 이스라엘을 최신 무기로 무장시켜 예상 가능한 저항들을 사전에 봉쇄 혹은 무력사용을 통해 격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이스라엘이 미국과 한 몸이 되어 헤즈볼라를 제거하기 위해 레바논 공격에 나섰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그 과정에 수반된 수많은 민중학살과 사회기반 파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야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아랍민중들을 분노케 했다. 이는 이라크에서 계속되는 미국의 실패와 함께, 새로운 중동 정책의 불가능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미국은 중동 장악의 최대 걸림돌로 이란을 지목하고 지속적인 압박과 전쟁 위협을 공언해 왔으나 이라크에 단단히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테러와 전쟁 5년, 안전도 평화도 없다 9.11 이후 미국이 개시한 테러와의 전쟁이 5년째지만 세계 어느 곳도 안전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전쟁과 폭력이 세계화되었다. 부시 행정부는 최근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정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미국 대테러 전략의 궁극적 목적을 "효과적인 민주주의를 통해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 테러분자의 네트워크에 의한 공격 저지, 불량국가와 테러지원 조직의 대량파괴무기 획득 저지, 불량국가에 의한 테러분자 지원 저지, 테러거점인 국가를 용납하지 않는 것 등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전략 자체가 미국의 군사주의와 초국적 금융자본 중심의 세계화에 대한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집단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는 한 미국은 전쟁의 악순환으로 세계의 민중을 밀어 넣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세계화는 민중의 안전과 평화를 파괴할 뿐이다. 자이툰 철수와 한미 전쟁동맹 해체를 ! 정의와 평화를 위해 행동하자 자이툰부대는 이라크 점령군으로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을 보조하고 미국의 새로운 중동 정책에 봉사할 뿐이다. 부시 행정부나 노무현 정권이나 마찬가지로 상황을 호전시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 그 힘은 정의와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민중의 반전평화 운동에서 나온다. 올해에도 또 다시 파병 자동연장을 허가해 줄 수는 없다. 자이툰부대 철수는 미국의 대테러 군사정책과 이라크 점령에 균열을 내고 한미 전쟁동맹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과도 연결되어 있다. 노무현 정권은 자이툰 파병 연장 획책과 더불어 레바논 파병도 고려하고 있다. 미국과의 일체화로 나아가는 노무현 정권에 쐐기를 박는 투쟁을 전개하자. 9.23 반전행동으로 결집하자!

9.23 반전행동으로! 자이툰 5진 파병 계획을 철회하라! 2001년 9.11 사태가 발발한 직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 세계를 공포분위기로 몰아넣어 국제적 공안정국을 형성하며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그 연장선에서 2003년 3월 20일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를 침공했고 그 날 노무현 정권은 이를 지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으며 그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파병을 결정했다.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국회는 열흘 만에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었고 서희·제마부대는 4월 말에 이라크로 떠났다. 그때부터 치면 이제 이라크 파병은 3년 하고도 5개월째에 이른다. 2003년 하반기에 추가파병이 결정되고 2004년 8월 자이툰부대가 떠났다. 해마다 정부는 파병연장을 했고 국회는 거수기계가 되어 야만과 학살에 동조하는 파병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그러나 평화나 재건은 국방부 자료에나 존재했고 자유와 민주주의는 부시의 단골 연설메뉴일 뿐, 이라크는 점점 점령과 전쟁에 신음하는 고통의 땅이 되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은 다시 파병연장을 검토한다고 들고 나왔다. 최근 국방부는 12월에 파병하는 자이툰부대 5진에 대한 선발공고를 냈고 내년 예산에도 주둔비용을 포함시켜 놓았다. 그러나 영국, 호주, 일본, 이탈리아 등 대규모 파병군을 보낸 나라들이 대부분 철군을 하려는 마당에 왜 유독 한국만 ‘미국을 위해’ 파병을 지속하려는가? [%=사진1%] [%=사진2%] 전쟁동맹의 덫 파병연장의 최대 논리는 ‘한미동맹’이다.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철군은 동맹관계에 균열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맹은 미국과 한국의 지배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다수 민중의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노무현 정권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한반도 정세는 악화되어 왔고,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으로의 재편에 동의하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마저 짓밟으면서 한반도 전쟁기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권이 ‘자주’를 내세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지만 실상은 한미 전쟁동맹을 현대화하고 한국의 군비를 증강하는 반평화적인 조치이다. 막대한 재정과 인력을 들여 이라크 북부 아르빌의 사막에서 주둔하는 자이툰부대 역시 동맹의 상징일 뿐, 이라크 점령의 보조자로서 주둔하다가 피해 없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 된 100만평의 수용소와 다를 바 없다. 갈등과 폭력만 증폭시킨 이라크 점령 현재 이라크가 사실상 ‘저강도 내전’ 상태에 있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미군의 이라크 침공 직후부터 이라크 저항세력에 의한 무장저항은 계속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저항공격 뿐만 아니라 이라크 내부의 충돌이 급격히 커졌다. 지난 7월에만 3천명이 넘는 희생자가 생겼다. 그러나 흔히 종파 간 폭력사태라고 언급되는 이러한 상황은 다름 아닌 미군의 전쟁과 점령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군은 점령 초기부터 종파적 분할에 기반하여 정책과 제도를 구사하였으며 이는 이라크 사회에 깊은 갈등을 초래하였다. 세력 간 대립과 반목을 조장한 미군의 점령정책이 급기야 미군 스스로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번진 것이다. 새로운 중동 구상 - 미국의 망상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은 미국이 그리는 ‘새로운 중동’의 일단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이 새로운 중동 정책은 중동에서 미국의 세계 전략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정권이나 정치세력을 붕괴시켜 결국에 친미정권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조직들을 중동지역에서 완전히 박멸할 것과 정권이 교체된 이라크와 여러 친미국가들, 그리고 앞으로 정권을 교체시켜야 할 여러 국가들에서 신자유주의 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항하는 ‘악의 축’ 국가들에 대하여 친미국가들을 동원하여 압박전술을 구사하고, 특히 이스라엘을 최신 무기로 무장시켜 예상 가능한 저항들을 사전에 봉쇄 혹은 무력사용을 통해 격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이스라엘이 미국과 한 몸이 되어 헤즈볼라를 제거하기 위해 레바논 공격에 나섰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그 과정에 수반된 수많은 민중학살과 사회기반 파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야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아랍민중들을 분노케 했다. 이는 이라크에서 계속되는 미국의 실패와 함께, 새로운 중동 정책의 불가능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미국은 중동 장악의 최대 걸림돌로 이란을 지목하고 지속적인 압박과 전쟁 위협을 공언해 왔으나 이라크에 단단히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테러와 전쟁 5년, 안전도 평화도 없다 9.11 이후 미국이 개시한 테러와의 전쟁이 5년째지만 세계 어느 곳도 안전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전쟁과 폭력이 세계화되었다. 부시 행정부는 최근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정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미국 대테러 전략의 궁극적 목적을 "효과적인 민주주의를 통해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 테러분자의 네트워크에 의한 공격 저지, 불량국가와 테러지원 조직의 대량파괴무기 획득 저지, 불량국가에 의한 테러분자 지원 저지, 테러거점인 국가를 용납하지 않는 것 등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전략 자체가 미국의 군사주의와 초국적 금융자본 중심의 세계화에 대한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집단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는 한 미국은 전쟁의 악순환으로 세계의 민중을 밀어 넣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세계화는 민중의 안전과 평화를 파괴할 뿐이다. 자이툰 철수와 한미 전쟁동맹 해체를 ! 정의와 평화를 위해 행동하자 자이툰부대는 이라크 점령군으로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을 보조하고 미국의 새로운 중동 정책에 봉사할 뿐이다. 부시 행정부나 노무현 정권이나 마찬가지로 상황을 호전시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 그 힘은 정의와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민중의 반전평화 운동에서 나온다. 올해에도 또 다시 파병 자동연장을 허가해 줄 수는 없다. 자이툰부대 철수는 미국의 대테러 군사정책과 이라크 점령에 균열을 내고 한미 전쟁동맹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과도 연결되어 있다. 노무현 정권은 자이툰 파병 연장 획책과 더불어 레바논 파병도 고려하고 있다. 미국과의 일체화로 나아가는 노무현 정권에 쐐기를 박는 투쟁을 전개하자. 9.23 반전행동으로 결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