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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권위주의와 팽창주의가 확대되는 세계

진영논리를 벗어나 세계의 반권위주의 투쟁들과 연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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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논리를 벗어나 세계의 반권위주의 투쟁들과 연대해야 한다
2022년을 되돌아보면, 올해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데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이 전쟁이 그저 하나의 전쟁이 아니라, 길게는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종전부터, 짧게는 1991년 냉전의 종식에서부터 이어져 온 세계사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계기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시기 속에서, 세계 사회운동 또한 과거와 분명히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03년 당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라크 전쟁)이 전 세계 사회운동의 비교적 통일적인,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킨 것과 달리, 세계 사회운동 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해석과 대응은 침공 직후부터 크게 갈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했다. 예를 들어, 전쟁 발발 직후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좌파 활동가들은 영국의 《뉴 레프트 리뷰》와 ‘핵군축캠페인’(CND), 미국의 《자코뱅》과 ‘코드핑크’와 같은 영미권의 대표적인 좌파언론, 평화운동단체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세계적인 논쟁의 양상을 보면, 이러한 논쟁은 현재 국제정세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의 차이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핵심적인 문제는 미국 헤게모니의 약화와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다. 그리고 이를 판가름할 핵심적인 쟁점은 오늘날 중국공산당의 통치와 대외전략을 어떻게 볼 것이냐다. 실제로 국내외 사회운동 중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침공 행위자인 러시아보다 미국과 서방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의 근간에, 중국공산당은 미국 헤게모니 하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의 대안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래에서 확인할 민주노총 노동자 통일교과서다.) 혹은 중국공산당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적어도 미국이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 나쁘진 않다”라는 논리를 강력한 방어 기제로 삼는다.

그러나 10월 16일 막을 내린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는 여러 불문율을 깨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과 1인 통치 체제, 당 내 파벌 간 세력 균형 무력화를 분명히 하며 세계적으로 많은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월 24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우루무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사망하자 3년간 지속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발이 폭발하면서, 1989년 ‘천안문 항쟁’ 이후 33년 만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시위의 물결이 중국 전역에서 나타났다. 일명 ‘백지(白紙) 시위’에는 코로나19 봉쇄 정책 해제 요구를 넘어 오늘날 중국에 민주주의와 자유가 결여되어 있다는 제기와, 중국공산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직접적인 규탄까지 등장했다. 20차 당대회 사흘 전 펑자이저우가 베이징 시퉁대교에 걸었던 현수막의 구호들, 즉 “PCR 검사 대신 밥을, 봉쇄 대신 자유를, 거짓말 대신 존엄을, 문화혁명 대신 개혁을, 영수 대신 투표를, 노예 대신 공민(公民)을”이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울려퍼졌다. “시진핑 물러나라, 공산당 물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 표현의 자유”와 같은 구호도 자주 등장했다. 그 결과, 중국 정부는 12월 7일 그간 고수하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강력한 방역 정책을 완화할 것을 발표하였고, 중국 내 시위는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백지 시위를 통해서 중국 사회의 저변에 정치적 불만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존재했으며, 그 주축이 그간 ‘신시대 애국주의’ 교육과 동원의 주요 대상이었던 청년층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의미는 심대하다.

한편, 최근 한중정상회담, 미중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난 시진핑 주석의 엄호에 따라,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은 더더욱 기정사실화되었다. 9월 8일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힘이고 조선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육성으로 밝혔다. 이날 채택된 핵무력 정책 관련 법령은 북한이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북한 당국의 판단에 따라 선제 핵공격이 가능하다는 교리를 법제화했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월 18일에 진행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 시험발사가 “핵 선제타격권이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며 다시 한 번 핵 선제공격을 언급했다. 시험발사 당시 이를 지켜보는 김정은 위원장 자녀의 모습(둘째 딸인 김주애로 추정된다)이 최초로 공개되었는데, 앞으로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2018년 4월 김 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에게 말했다고 전해지는 “나는 내 아이들이 핵을 이고 평생 살아가길 원하지 않는다”라는 기조를 분명히 뒤집고, ‘3대 세습’을 넘어 그 다음으로까지 이어지는 세습권력과 이를 보증하는 핵무장 고수를 시사한 것이다.

이와 같이 현존 국제질서를 흔드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 북한의 동향 외에도, 2022년 하반기에는 여러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9월 25일 이탈리아 조기총선에서 무솔리니가 세운 국가파시스트당(PNF)의 후신 격인 극우정당 이탈리아형제들(FdI)이 26%를 득표해 원내 1당이 되고, 창당인인 조르자 멜로니가 유로존 3위 경제 대국인 이탈리아의 새 총리가 되었다. 멜로니는 ‘여자 무솔리니’, ‘파시즘의 후예’라고도 불린다. 반면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하기는 했으나, 여당인 민주당이 크게 선전했다. 중간선거는 역사적으로 집권당에 불리한 선거일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란 당초 예상을 꺾은 것이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트럼프 책임론’으로 설명되는데, 도널드 트럼프로 대표되는 극단주의에 대한 반대가 친트럼프 공화당 인사들의 참패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과 함께 ‘반서방연대’를 형성하는 주요 국가인 이란에서, 9월 중순부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어 12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쿠르드계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체포되어 의문사를 맞은 사건이 계기였으나, 전국적 시위와 동맹휴업, 파업의 진행은 1979년 수립된 이란 이슬람혁명 체제와 신정일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권위주의, 여성억압, 경제실패에 대한 대중적 불만의 폭발을 담고 있다. 이란 정부는 이것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사주한 시위’라며 초강경 진압을 선포하고, 12월 8일 ‘신에 대한 반란’ 혐의로 반정부 시위자에 대한 첫 사형을 집행했으며, 12일에는 시위자를 공개 교수형에 처하고 그 사진을 공개했다. (올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시민은 최소 500명 가량으로 추정되며, 구금자는 최소 1만 4천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사회진보연대는 이와 같은 국제정세를 ‘인민주의와 팽창주의의 세계적 위협’으로 규정하였다. 국제질서를 이끄는 미국의 헤게모니는 약화되고 있으나, 20세기 초 러시아혁명과 같은 사회주의적 대안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안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현대적 국제질서의 유산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유산을 유실하지 않으면서 이를 넘어선 더 나은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회운동은 권위주의 국가들의 팽창주의와 인민주의가 세계질서를 세계대전 이전으로 후퇴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에 단호히 맞서는 국제적 민중연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의 중국, 북한 핵 위기의 현황과 전망을 확인하고, 이를 둘러싼 국내외 사회운동 내 논쟁을 소개한다. 논쟁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소위 ‘반서방 연대’ 권위주의 국가들을 ‘반(서방)제국주의’ 대안세력으로 인식하고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반서방 국가’의 권위주의·팽창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이들과 연대할 것이냐다. 이 질문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민중, 중국공산당의 민주주의 억압에 맞서고 있는 홍콩, 대만, 중국 민중, 신정일치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고 있는 이란 민중을 통해, 이미 세계 사회운동에 던져졌다. 사회진보연대는 사회운동이 선택해야 할 길은 권위주의, 팽창주의에 맞서는 국제연대 건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그것이 역사적으로 구성되어 온 진보적 사회운동의 기치에 더욱 부합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과 중국, 러시아의 권위주의 확대에 둘러싸인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에 적합한 실천이라고 주장한다.

세계정세 인식이 왜 중요한가?: 민주노총 통일교과서의 사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표되는 세계정세에 대한 인식이 왜 결정적인 문제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최근 정세인식을 살펴보자. 이번 10월 민주노총과 겨레하나가 공동으로 발간한 『노동자 통일교과서③: 패권의 종말과 대전환, 우리 노동자는』은 현재 민주노총의 국내외 정세에 대한 관점을 집대성하는 소책자다. 민주노총 통일위원회의 공지에 따르면 발간 의도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대전환의 시대를 노동자들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노동자들의 역할을 찾아보고자 함이다. 현 정세란, “미국의 패권에 균열이 가는 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고”, “세계는 이제 미국의 일극 패권에서 벗어나 다극화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때다(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발간사).

통일교과서의 구성은 1부 우크라이나 전쟁, 2부 새로운 전쟁의 시대, 3부 전쟁과 미국, 4부 미국과 한국이다. 최대한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살려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큰따옴표 안은 직접 인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2008년 미국 부시 정부의 우크라이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추진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반정부시위(‘유로마이단 혁명’)가 발생하자 미국이 나토 가입을 추진할 친미정권을 세우기 위해 개입한 것이 2014년 돈바스 내전으로 격화되었다. 2019년 당선된 젤렌스키 대통령의 “극우성향”으로 인해 돈바스 내전은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과 돈바스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인종탄압”으로 이어졌고, 그러자 돈바스의 2개 자치공화국(루한스크, 도네츠크)이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하여,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이다. 나토의 동진과, 그에 “못지않은 위협”인 우크라이나 “네오나치”의 득세도 러시아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동시에 전쟁하는 것을(“2개 전선”) 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시켜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패배시키는 것이 목적인 반면, “러시아는 돈바스 해방과 우크라이나 중립을 목적으로 전쟁을 수행한다.”

“새로운 전쟁의 시대”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 나토 정상회의와 <국가안보전략 잠정지침>을 통해 사실상 “신냉전”을 선언했다는 뜻이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러에 맞서 단일 전선을 형성하고, 이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가 단일 전선을 형성하면서, “사실상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핵무기를 보유한 미중러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은 아직 없으나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두고 핵 대치를 하고 있다.

“머지않은 시점에 미중 GDP가 역전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돈바스 지역의 대부분은 사실상 러시아 군대에 의해 장악되었고, 이미 러시아 영토로 편입되었다. 군사 문제에서건, 에너지 문제에서건 러시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형국이다. 단극체제 고수 진영(미국측)은 축소되고 있다. 이에 반해 다극전환 진영(중러측)은 공고화되고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 푸틴의 지지율은 60%대에서 80%로 치솟았다. 루블화의 가치 역시 치솟았다. 루블(ruble)이 ‘돌무더기’(rubble)가 되었다고 바이든은 비웃었으나 돌무더기가 된 것은 달러였다.”

그렇다면 “신냉전”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통일교과서는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보여주듯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할 때 한반도는 전쟁기지가 되어 왔으며, 냉전 시기는 물론이고 심지어 탈냉전 이후에도 한국은 미국의 전쟁기지로 남았다고 설명한다. “신냉전이 트럼프 정부 때 시작되었는지, 바이든 정부 들어와 시작되었는지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한반도가 신냉전이라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에 부합하는 군사기지로 변화하는 것은 분명하다. 통일교과서 3부, 4부는 미국은 역사적으로 전쟁과 공작, 기축통화를 통해 부정의하게 패권을 유지해왔으며,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부터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한반도를 기만하고 ‘배신’해왔다는 내용이다. 신냉전은 이러한 “전쟁국가 미국의 귀환”으로, 미국에 의해 만들어졌다. 한편 2022년 9월 북한의 핵정책법령은 북미 협상 실패의 결과물이며, 북한이 “자신의 핵무기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현재의 북미대치 상태가 핵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2022년 3월 핵선제공격 교리가 포함된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공개한 것, 우크라이나에 개입한 것, “대만의 우크라이나화”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미국이 “임의의 시작에 조선을 공격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핵정책법령을 마련하고 공개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통일교과서는 종장에서 “그래도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중국은 권위주의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해야 할 국가는 미국밖에 없는 것인가?”라고 묻고, 이러한 “선택의 프레임, 사대주의, 예속의 프레임을 버려야 한다.”고 답한다. 그러나 자주정치가 그동안 가능하지 않았던 것은 보수양당 체제 속에서, 4.19, 유신반대, 5월 광주, 87년 6월, 2016~17년 촛불혁명과 같은 투쟁의 열매를 결국 보수정당이 모두 가져간 탓이다. 따라서 결론은, 미국 편도, 중국 편도 들지 않는 자주정치는 오직 노동자의 힘의 결집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통일교과서의 내용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통일교과서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지하는 대신 러시아의 침공을 정당화하고, 이것에 “미국 패권의 종식과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앞당긴다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통일교과서가 당연한 사실처럼 언급하는 미국의 유로마이단 개입설(그러나 유로마이단에 참여한 우크라이나 사회운동의 입장은 그것이 이 운동의 근본적 원인이라거나 핵심적인 요소일 수 없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네오나치”와 “극우정권”에 대한 주장이 침공 직후부터 반박되어 왔다는 사실도 이 책에서는 찾을 수 없다. 또한, 그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연합(UN) 헌장과 국제법, 기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맺은 합의와 조약에 위배되는 전면적인 적대행위이며, 이것이야말로 이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는 문제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내용은 후술하겠지만 전쟁의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좌파들의 입장과 완전히 다른 것이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즉각적인 휴전과 군사행동의 중지, 철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 민주노총 성명과도 배치된다(민주노총,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중단하고 즉각 철군하라!”, 2022.03.30.).

소책자의 결론인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그 자체로 남한 노동자운동의 오랜 목표다. 그러나 민주노총 통일교과서의 내용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자주정치’를 반영한다면, “미국 편도, 중국 편도 들지 않는 자주정치”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이미 중국과 러시아 편을 들고 있다. 소책자의 논지를 따라가면, 직접적으로 선언하지만 않았을 뿐,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이것이 러시아의 승리와 그에 따른 중러 주도의 다극체제 확대로 이어지는 것을 지지해야 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북한의 선제핵공격 법제화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실천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이 소책자에서는 한국 노동자가 침공의 피해국인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지할 필요를 전혀 찾을 수 없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다극체제’에는 거듭해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 패권의 종말과 중러 주도의 ‘다극체제’의 부상에 결정적인 계기로 파악한다.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미국이 “대만의 우크라이나화”를 시도한다고, 즉, 맥락상 우크라이나에 이어 대만까지 대리전의 전장으로 삼고 전쟁을 유도한다고 비판한다. 올해 9월 북한이 아무런 공격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엄청난 핵 교리를 법제화한 것 또한, 오히려 핵전쟁을 막는 관리책이라고 주장한다.

통일교과서는 위와 같은 논지를 전개하는 중요한 대목들 곳곳에,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현 우크라이나 정부의 대대적인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 탄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9월 “공공기관, 학교에서 우크라이나어 외의 언어 사용을 금지”한 것과, 2021년 7월의 ‘우크라이나 원주민법’을 예시로 든다. 그러나 언어 관련 법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취임(2019년 5월)하기 이전의 회기에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효력이 발휘된 시점이 취임 이후였을 뿐이다. 우크라이나 최대 좌파단체 ‘사회운동’(Sotsialnyi Rukh, SR)의 활동가 타라스 빌로우스는 이 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젤렌스키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법들을 누그러뜨리려 하였으나 그때마다 민족주의 시위에 부딪혔다고 평가했다. (젤렌스키의 모어는 우크라이나어가 아니라 러시아어이며, 그가 기획하고 주연을 맡은 드라마 ‘인민의 종’도 러시아어로 제작되었다.) 한편 ‘우크라이나 원주민법’은 우크라이나 국외에 별도의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3개 튀르크계 소수민족(크림 타타르인, 크림 카라이트인, 크림차크인)을 다른 소수민족(러시아인, 폴란드인, 헝가리인 등)들과 구분하여 ‘원주민’(Indigenous People)으로 규정하고, 이들 원주민 공동체의 문화와 민족성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골자는 “오직 스칸디나비아에서 기원한 우크라이나인만이 ‘인권과 모든 근본적 자유를 향유한다’는 것”이라는 통일교과서의 서술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통일교과서의 정확한 작성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이나 러시아 내 상황에 대한 서술도 발간 시점의 현실과는 다르다. 12월 초 현재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기를 잡고 있다거나, 러시아 내에서 푸틴과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주지하듯, 올해 하반기 우크라이나는 공세 작전으로 전환하여, 동부 하르키우 주에서 이지움, 쿠퍈스크 등 요충지들을 잇달아 탈환했다. 무엇보다 침공 초기 러시아군에 점령당한 남부 거점도시 헤르손을 11월 11일 수복한 것은, 전쟁 발발 이후 최대 전과로 여겨진다. 12월 1일 러시아의 유명 독립 인터넷 언론 《메두자》(Meduza)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경호국(FSO)이 비공개로 실시한 11월 여론조사에서 평화협상 지지가 55%, 전쟁 지속 지지가 25%로 나타났다. 올해 7월 당시에는 같은 조사에서 평화협상 지지가 32%, 전쟁 지속 지지가 57%였는데, 여론이 크게 변한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독립 여론조사 기관 ‘레바다 센터’의 10월 조사에서 57%가 평화협상을 지지하고 27%가 전쟁 지속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과도 거의 유사한 결과다.

미국이 3월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선제핵공격 교리를 먼저 포함했기에 9월에 북한 당국이 선제핵공격을 법제화했다는 주장도 사실과는 다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오랫동안 미국의 ‘핵선제불사용’(No First Use, 핵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먼저 핵을 쓰지 않는 것) 정책을 지지해왔다. 대선 공약에서는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단일 목적”(Sole Purpose), 즉 적대국의 핵 공격을 억지하거나 반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계획에 대해 미국의 동맹국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올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결국 3월 30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된 5차 NPR 요약본(10월 최종 발간)에는 ‘핵선제불사용’이나 ‘단일 목적’이 명시되지 않았다. 대신 “미국은 오직 미국과 동맹국의 사활적 이익을 지켜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 사용을 검토한다”란 문구를 포함했는데, 통일교과서의 언급은 여기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 시기 NPR에도 거의 같은 문구가 있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여기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즉,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NPR에 ‘핵선제불사용’이나 ‘단일 목적’을 추가할 계획을 세웠다 철회한 것이지, 이전 정부들보다 더 호전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발간한 4차 NPR이 “핵 공격 억지가 핵무기의 단일 목적은 아니다. 미국의 핵 전력은 핵 및 비핵 공격 억지, 동맹국과 파트너의 안전 보증, 억지가 실패했을 경우 미국의 목표 달성,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역량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라고 명시한 것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의 NPR에는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따라서 이러한 동향이 북한의 선제핵공격 교리 법제화를 유발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2023년에도 이어지는 전쟁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12월 5일 발간한 『2023년 세계대전망』에서, 2023년에도 세계 정치, 경제의 핵심 변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전망한다. 전쟁의 전망에 대해서는 ‘끝없이 계속되는 교착 상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나, 푸틴이 승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에드워드 카 《이코노미스트》 부편집장은 “2014년 크림반도 합병 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은 서방은 러시아에 굴복하면 다음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점을 깨달았다”며 “우크라이나가 전진하는 한 유럽의 결의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서술했듯, 우크라이나군이 9월부터 공세 작전을 펼치면서 영토 탈환에 속도가 붙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요충지로 여겨겨 온 남부 핵심지역 헤르손을 11월에 수복하였다. 겨울을 앞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각지의 발전소 등 사회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폭격하여 정전, 단수를 유발하는 ‘겁 주기’ 전략을 택한 결과, 인도적 위기는 심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민중의 항전과 영토 수복 의지가 꺾일 것이란 전망은 찾을 수 없다.

헤르손에서 물러난 뒤 러시아군이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점령지 재탈환을 목표로 바흐무트 등지에 공격을 집중하면서,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12월 중순 현재 바흐무트에서는 1차 세계대전에서 목격할 수 있었던 참호전이 벌어지고, 하루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있다. 겨울은 우크라이나군, 러시아군 양자에게 전투를 수행하기에 좋지 않은 계절로, 이러한 대치가 계속되나 전황 자체는 어느 쪽으로든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겨울을 나게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비교하자면, 보급과 사기에 있어서 러시아군의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전쟁이 다음 해로 넘어갈 조짐에 ‘평화협상’의 전망에도 다시 관심이 모였으나, 단기에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월 7일 러시아 인권이사회 연례회의에서 “‘특별군사작전’의 기간에 대해서 말하자면, 긴 과정이 될 수 있다”라며, 전쟁 장기화 전망을 스스로 밝혔다. 여기에 매우 비싼 비용이 들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새로운 영토를 얻는 중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즉,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의 병합을 통해 러시아 연방의 확대를 달성했다고 평가한다. 푸틴은 이를 러시아 제국의 초대황제 표트르 1세가 아조우해(크림반도와 러시아에 둘러싸인 내해)에 접근하기 위해 싸운 것에 비교했다. 그는 지난 6월에도 “표트르 대제는 영토를 되돌리고, 강화했다. 이 운명이 우리에게 떨어졌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월 15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러시아는 참석을 거부했다)에 화상으로 참가하여 “지금이 러시아의 파괴적 전쟁이 중단돼야 하고, 또 중단될 수 있는 때라고 확신”한다며 ‘평화 공식 10개 항’을 발표했다. 이는 ① 핵 안전, ② 식량안보, ③ 에너지 안보, ④ 모든 수감자 및 추방자의 석방, ⑤ UN 헌장의 이행과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 및 세계 질서 회복, ⑥ 러시아군 철수 및 적대행위 중지, ⑦ 정의의 회복, ⑧ 생태계 파괴 대응, ⑨ 긴장 고조 방지, ⑩ 종전의 확인이다. 12월 12일, 주요7개국(G7) 정상은 종전 협상과 관련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하는 성명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발표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쟁은 끝나야 하지만, 지금까지 러시아가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노력을 결의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무조건 완전히 철수해 전쟁을 즉각 종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UN 헌장에 담겨 있는 근본 원리들에 기반한 정의로운 평화는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러시아 정부 측은 전쟁이 영토 확장의 목적으로 장기화되고 있음을 인정하며 이를 지속할 계획을 드러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 측은 UN 헌장을 준수하는 평화협상을 요구했다. 러시아의 침공 자체가 어느 정도 ‘정당한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면, 젤렌스키의 평화 공식을 반대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면 곧 종전이라는 타당한 지적도 전쟁 직후부터 지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회운동’(SR)이 발표한 「평화협상 전망에 대한 좌파의 견해」(12월 12일)도 평화 협상이 진행 중이지 않은 사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러시아 연방에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종식에 대한 협상은 공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까지 진군하여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낼 생각이 없다는 점을 항상 강조하며, 러시아군의 자발적인 철수도 요구해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대다수 우크라이나 민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제안도 공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러시아 당국은 결국 최종 결정의 주체는 우크라이나 민중이며, 그 외에는 심지어 바이든 미국 대통령조차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민중이 찬성하지 않을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직 공개적이고 우크라이나 민중이 받아들인 협상만이 정의롭고 영속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SR, 솔리더리티 컬렉티브 등 우크라이나 사회운동단체들은 만약 젤렌스키 정부가 우크라이나 민중이 동의하지 않는 협상안에 서명하면 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며, 반러시아 기조에 있어 비교적 온건한 젤렌스키 정부의 붕괴와 강경 민족주의, 극우 세력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해왔다.)

또한, 어떤 타협도 합의가 이행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푸틴은 러시아가 1994년 서명한 부다페스트 각서를 파기했고,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지난 9월에는 “러시아 연방에 동원령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9월 21일 ‘부분적 동원령’을 선포하고 예비군을 징집했다.)

‘사회운동’(SR)은 현재 우크라이나 시민사회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정부의 대응을 크게 신뢰한다고 밝힌다. (이는 젤렌스키 정부의 신자유주의, 반노동 정책에 대한 투쟁과는 별개의 문제다.) 우크라이나의 NGO 여론조사기관 ‘레이팅’(Rating)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대체로 10~20%였던 것에 반해, 올해 70~80%로 증가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회의 ‘올바른 방향’이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에서 몰아내고, 적어도 다시 우크라이나 도시를 폭격하고 전력, 물, 난방을 끊어버리지 못할 정도로 러시아를 ‘탈군사화’하는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키이우 사회 연구소에 따르면,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일부 영토 양보에 동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비율은 지난 5개월 동안 10%에서 7%로 감소했으며, 현재 인구의 87%가 어떠한 영토 양보도 원하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전 지역, 주요 민족·언어 집단에서 압도적 다수가 이러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기간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미사일 공격은 러시아와의 협상이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강화했다.

‘바보들의 반제국주의’ 대 약소국 민중의 ‘자결권’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이후 세계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을 것임을 예고했다면, 침공 바로 다음 날인 25일 발표된 한 우크라이나 활동가의 글은 세계 좌파 진영에 일대 논쟁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논쟁의 핵심적인 쟁점들을 예견했다. ‘사회운동’(SR)의 활동가이자 우크라이나 사회비평저널 《커먼스》(Commons)의 필진인 타라스 빌로우스가 쓴 「키이우로부터 서구 좌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 글의 부제는 “‘바보들의 반제국주의'란 러시아의 행동에 눈감는 이들을 뜻한다”이다. ‘바보들의 반제국주의’란 표현은 시리아 활동가 레일라 알 샤미가 2018년 썼던 것인데, 서방의 시리아 내전 개입은 반대했지만 [“반미 반제국주의 국가”라는 근거로] 러시아와 이란의 개입은 무시하거나 심지어 지지한 서구 ‘반전’운동의 활동은 시리아에서의 전쟁을 멈추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빌로우스가 이를 인용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비슷한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 봤기 때문이다. 그는 서구 좌파 일각이 반서방 ‘진영주의’(campism)에 빠져, 러시아의 보수주의, 민족주의,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을 꺼릴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돈바스 전쟁 개입과 우크라이나 침공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키이우로부터 서구 좌파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서두에서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러시아 규탄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 글은 나머지 서구 좌파에 대한 것이다”라고 밝힌다. 예를 들면, 대규모의 러시아 병력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된 1월 말의 상황에서도 성명에 러시아에 대한 비판을 단 한 단어도 포함하지 않은 ‘미국 민주적 사회주의자’(DSA) 그룹 국제위원회가 있다. 또한 침공 발발 직전에,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리주의 세력(도네츠크·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한 상황에서도, 거의 전적으로 미국만을 비판한(푸틴에 대해서는, “온건하지는 못한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만 썼다) 《자코뱅》 지의 내부 필진 브란코 마르체티치와 같은 이들이다.

이러한 서구 좌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한 ‘나토의 동진’에 대하여, 빌로우스는 “나는 나토의 팬이 아니며, 나토의 동진이 핵 군축과 공동 안보 체제 형성을 저해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과거는 되돌릴 수 없으며,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려면 현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서구 좌파는 미국이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러시아 대통령에게 한, 나토에 대한 비공식 약속[‘한 치도 동진하지 않겠다’]을 수없이 언급하는 동안, [러시아가 서명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보장하는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는 과연 몇 번이나 언급했는가? 서구 좌파는 세계 2위의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의 ‘합법적인 안보 우려’를 지지하는 동안, 미국과 러시아의 압력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이미 2014년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전쟁 개입으로] 결정적으로 짓밟은 종이 한 장[부다페스트 각서]을 받아들어야 했던 우크라이나의 안보 우려는 몇 번이나 떠올렸는가?”라고 묻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만 문제인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미국 주도 국제질서의 위선성이 문제라는 주장들에 대해서도, “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팬이 아니다. 사회주의자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비판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논지를 전개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세력권’ 분할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좌파는 두 제국주의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는 대신, 국제 안보 질서의 민주화를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적 정책과 국제 안보의 세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는 후자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UN이다. 그렇다, UN은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고, 종종 공정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비판은 무언가를 부정하기 위한 것일 수도, 개선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UN의 경우, 우리는 후자의 비판이 필요하다. 우리는 UN의 개혁과 민주화에 대한 좌파적 전망이 필요하다. 물론 좌파가 UN의 모든 결정을 지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UN의 무력분쟁 해결 역할이 강화되면, 좌파가 군사동맹의 중요성을 최소화하고 희생자의 수를 줄이는 데 기여할 여지가 커진다. 결국, 기후 위기와 다른 세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UN이 필요하다.”

“러시아의 행동에 눈감지 말 것”을 호소한 그의 편지에 응답한 서구 좌파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 연대 유럽 네트워크’(ENSU, European network for solidarity with Ukraine)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연대 캠페인’(Ukraine Socialist Solidarity Campaign)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제4인터내셔널’ 계열의 트로츠키주의 단체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11월부터는 여기에 유럽, 북미 밖의 단체들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 글로벌 연대 네트워크’(Ukraine Global Solidarity Network)로 확장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사회진보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사회운동’(SR), ‘페미니스트 로지’(Feminist Lodge), ‘솔리더티리 컬렉티브’(Solidarity Collectives) 등의 단체들, 주요 노총인 우크라이나노동조합연맹(FPU)과 우크라이나자유노조연맹(KVPU)과 같은 우크라이나 사회운동과 연대하며, 이들이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자결권’과 ‘저항권’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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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부에서 전쟁 중단과 러시아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러시아 사회운동도, 우크라이나 좌파의 입장과 요구를 대체로 공유한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만들어진 러시아 좌파 반전 매체 《포슬레》(러시아어로 ‘이후’)는 푸틴 정권의 준파시즘성과 팽창주의, 대러시아 민족주의를 비판하며, 우크라이나 사회운동과의 공동 웨비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반전 이니셔티브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은 5월 8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성명에서 낸시 프레이저, 실비아 페데리치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미권 페미니스트들이 조직한 「전쟁에 맞선 페미니스트 저항」 선언문(3월 17일)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자신들이 우크라이나의 대러 무장항쟁을 지지하는지 밝혔다. “우리는 군사주의 확대가 낳을 결과를 이해한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러시아 국가를 그 내부에서부터 알고 있다. 우리는 오직 무력의 언어만을 사용하고 이해하는 정권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 어떠한 환상도 없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용감하고 강력한 저항을 치하하며, 그들이 러시아 국가라는 괴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무기를 갖기를 원한다.”

서구 좌파의 유명 이론가 중에서 우크라이나의 저항권을 가장 강력히 옹호한 이는 프랑스의 에티엔 발리바르다. 발리바르는 전쟁이 시작된 직후 인터뷰에서 “평화주의는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과감한 주장을 통해, 가장 절대적으로 시급한 것은 푸틴의 침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이 치를 대가를 감수하면서라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경제 제재나 우크라이나의 무장저항 지원은 전쟁을 장기화할 뿐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흐름, 대표적으로 미국의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기도 했다.

발리바르는 이 전쟁의 중첩된 성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베트남 전쟁, 알제리 전쟁 등의 민족해방전쟁과 비견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전쟁”이라며,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무조건” 지지해야 할 즉각적인 긴급성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러시아가 부정해 온 우크라이나 민중의 자결권이며, 현재 우크라이나 민중은 범죄적 전쟁의 희생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구, 특히 영미권의 좌파, 평화운동의 주류는 정확히 빌로우스가 예견한 방향으로 나아갔다. 즉, 러시아의 부당한 침공을 규탄하기보다 나토의 동진, 미국과 서방의 역사적 위선 등을 규탄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지하는 대신 미국과 서방의 추가적인 ‘개입’을 막는 것을 최우선시하는 활동을 펼친 것이다. 코드핑크, CND, 앤서(ANSWER) 등 영미권의 대표적인 평화운동단체들이 그 예시다. 이들은 침공 직후 “침공 반대, 나토 반대”를 양대 구호로 들고 나왔다. (앤서와 코드핑크가 준비 중인 2023년 1월 14일 집회의 기조는 “나토 확대 반대! 우크라이나에 평화를!”로 순서가 바뀌었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전쟁이 아니라 협상”, “즉각 휴전”이라는 요구를 통해 평화주의적 색채를 더하려 했으나, 휴전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책임은 종전 의지를 보이지 않는 러시아에 있으며 러시아에는 협상보다는 전쟁의 장기화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의도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무시했다. 대신, 젤렌스키의 영토 수복 목표와,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전쟁을 장기화하고 세계 민중을 희생시킨다는 주장으로 점차 나아갔다.

이에 빌로우스는 「자결권과 우크라이나 전쟁」(5월 8일)에서, 이러한 서구 좌파가 우크라이나 민중의 ‘자결권’(Self-determination)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민중을 주체가 아닌 희생자, 서방의 꼭두각시로 보는 것에는 제국주의적 함의가 있다고 비판한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며, 죽음과 파괴를 막기 위해 어떤 타협을 해야만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미국 정부는 여기에 [즉,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에] 동의하고 있다. 나는 왜 많은 좌파가 서방이 우리를 대신해서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 정부보다] 더 제국주의적인 접근을 선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의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안보, 좌파」(5월 26일) 또한 영국의 대표적인 좌파 잡지 《뉴 레프트 리뷰》 2022년 1-4월호에 실린 수잔 왓킨스 편집장의 「피할 수 있는 전쟁?」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원래 이 글을 《뉴 레프트 리뷰》가 운영하는 블로그 ‘사이드카’에 기고하려 했으나, 《뉴 레프트 리뷰》 측에서 글 분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여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트위터에 밝혔다.) 그가 보기에 왓킨스의 글은 나토 회원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나라(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을 ‘나토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이라고 부르며 우크라이나의 주체성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 게다가, 왓킨스는 바이든이 “군사적 국경에 대한 진지한 합의를 기꺼이 협상했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침략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입장은 즉각 동유럽 좌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동유럽 국가들이 자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자발적으로 나토에 가입했으며, 나토 확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보통 무시하는, 동유럽의 안보 우려를 감안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뉴 레프트 리뷰》 2022년 9-10월호에서 왓킨스는 우크라이나 사회운동이 민주적, 민족해방적 혁명으로 파악하는 2013~14년 (유로)마이단 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서술(러시아어 사용 탄압과 극우 세력의 폭력, 미국의 개입과 그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등)을 이어간 뒤, 돈바스 지역의 분리주의는 [러시아의 개입에 따른 것이 아닌] 민주적 자결권으로, 마이단의 ‘미러링’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푸틴이 돈바스 지역의 해방 대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저지만을 목표로 민스크 협정에 응한 것이 오히려 유보적이었다는 뉘앙스의 서술로 이어진다. 최종적으로 바이든과 젤렌스키의 잘못으로 민스크 협정이 깨지고 전쟁이 난 것이고, 만약 젤렌스키 정부가 자신의 공언처럼 “크림반도 해방”에 나서게 된다면, 그것은 크림반도를 억압하는 신제국주의 전쟁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호에서 예란 테르보른의 「세계와 좌파」도 우크라이나의 중립성을 보장하여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외교를 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며, 경제제재란 수단은 이란과 러시아의 정책을 결국 바꾸지 못했으며, 서방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돈을 써서 안 그래도 부족한 기후위기 대응 재원이 더 부족해졌다고 주장했다.

코드핑크, CND, 앤서 등 역시 우크라이나의 헤르손 탈환 직후인 11월 17일 “우크라이나의 평화로 가는 진정한 길: 협상”이라는 행사를 공동 개최하여, 나토 반대와 우크라이나 지원 중지를 해법으로 재차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연대 유럽 네트워크(ENSU)와 미국 우크라이나 연대 사회주의 캠페인은 이에 대한 규탄 성명을 조직하고 행사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규탄 성명은 현 상황에서 푸틴의 침략을 협상으로 끝내자는 요구는 실제로는 푸틴이 훨씬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을 짓밟는 것을 지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푸틴의 승리는 세계적으로 극우 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러시아가 헤르손에서 이미 패배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여기서 멈추라”라고 요구하는 것의 저의를 묻는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국제 노동자 계급의 연대란 제국주의 침략자를 몰아내려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결의를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오히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침공을 비판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실천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팔레스타인 민중의 자결권, 저항권과 자기 방어권을 분명히 지지한다고 밝힌다.

그렇다면 ‘바보들의 반제국주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진영논리’란 무엇인가? 뉴질랜드의 사회주의 매체 《반격》(Fightback) 지의 대프니 로리스는 「새로운 국제주의를 위하여」(12월 8일)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진영논리란 세계가 여러 개의 군사적 “진영”로 나뉘고, 그 중 가장 큰 것은 미국이 이끄는 서방 진영이라는 비유다. 따라서, 미국의 외교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아무리 억압적이거나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에 아무리 집착하더라도, 좌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 정부들은 심지어 “반제국주의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마치 세상의 제국주의가 서구 제국주의 하나뿐인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진영논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세계 좌파 일부가 시리아 정부의 잔혹한 민주화 운동 탄압을 지지하고, 중국의 홍콩 시위 탄압과 위구르인 대량학살(genocide) 시도를 지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진영논리는 오직 서구 제국주의를 중심적인 문제로 놓기 때문에, 미국, 서방에 적대적인 국가에 대한 봉기나 투쟁은 미 중앙정보국(CIA)의 노골적인 음모나, 적어도 서구 제국주의 계획의 일부로 간주한다.

로리스가 보기에 이러한 진영논리는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에 근거한다. 즉, 세계 자본주의가 서구 제국주의의 근간이 아니라, 서구 제국주의가 세계 자본주의의 근간이라는 오해다. 일단 이렇게 오해하면, 서구 제국주의의 약화, 그리고 이를 통해 모스크바나 베이징이 워싱턴, 런던, 브뤼셀(유럽연합 본부)보다 우위에 서는, 일종의 “다극성”이 자본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 이는 모든 투쟁을 “서방”의 지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진영논리의 또 다른 심각한 오해는, 서구 활동가들의 활동은 “자국” 지배계급에 반대하는 것 외에는 전부 “식민주의” 또는 “백인 구원주의”(saviourism)라는 주장이다. 로리스는 반대로, 진영논리야말로 사실 서구 우월주의의 위장된 형태라고 주장한다. “자국” 지배계급에 대한 투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압제자에 맞서 싸우는 피억압자들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잘 먹고 잘 사는” 미국 사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무장저항할 권리를 요구하는 우크라이나 사회주의자들을 “제국주의자” 혹은 “나치”라고 비난하는 현실이 생겨났다. 이는 전 세계의 억압받고 착취당한 사람들의 눈앞에서, 서구 좌파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개념 자체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보리스 존슨(영국 보수당 소속의 전 총리)과 같은 반동분자들은 우크라이나를 도우러 오는 반면, 제레미 코빈(영국 노동당 전 대표, CND 활동가)과 같은 사회주의자들은 분쟁을 ‘양측의 책임’으로 만들며 러시아의 파괴와 약탈은 나토가 유발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모습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한 진영논리에 대한 전쟁 당사자들의 비판이 얼마 전 한국 사회에서도 있었다. 12월 6일~7일, 국제전략센터,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 등의 주최로 일련의 행사가 <국제진보포럼: 미국이 벌이는 신냉전>이란 이름 아래 열렸다. 여기에는 노엄 촘스키, 비자이 프라샤드와 같은 유명 해외 좌파 인사들이 연사로 초청되었다. 이들은 미국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의 평화로 가는 진정한 길: 협상” 포럼의 주요 참가자였다. 이러한 행사에 대해 재한 러시아인 반전단체 ‘보이시즈 인 코리아’(Voices in Korea)와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 한국 모임은 주최 측에 공식 항의 공문을 보내고, 행사장 앞에서 피케팅을 진행했다.

재한 러시아인 반전 커뮤니티의 비판은 다음과 같다. 행사의 주제와 초대된 강연자들을 보았을 때, 이 행사는 일부 서구 좌파의 진영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러시아의 활동가들과 페미니스트들은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러시아의 반전운동과 우크라이나의 저항운동을 지원하는 반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들의 일부 좌파는 미국과 나토를 비판하기 위해 러시아의 끔찍한 행동에는 눈을 감는 진영논리에 빠져 있다. 냉전 시기에도 진영논리는 일부 좌파가 소련, 중국 및 기타 미국의 적들이 저지른 범죄를 합리화하거나 무시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전쟁에 반대하고 러시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러시아 시민은, 러시아는 반제국주의,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또 다른 제국주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미국 정치인들이 소련 서기장에게 한 약속(“나토는 동쪽으로 1인치도 이동하지 않을 것”) 때문에 다른 주권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해선 안 된다는 주장은, 미국 좌파들이 빠져있는 미국중심주의(Americentrism)다. 미국중심주의는 우크라이나 민중이 마이단 운동과 대러 항쟁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미국의 개입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푸틴이 이 전쟁에서 이긴다면 러시아 민중은 더 많은 전쟁과 더 많은 고통에 내몰릴 것이므로,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것은 러시아 민중에게도 이로운 일이다.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와 권위주의의 강화

민주노총 통일교과서가 러시아와 함께 ‘다극전환 진영’을 주도한다고 규정한 중국의 근황은 어떠한가? 시진핑 하 중국정치는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본격화된 종신제의 폐지, 집단지도체제, 당정분리 등의 일련의 정치개혁이 역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10월 22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전국대표대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고 시 주석의 측근들로 정치국 상무위원을 꾸렸다. 주석 3연임 제한이나 격대지정(현 지도자가 한 대(代)를 뛰어넘어 그다음 세대 지도자를 미리 정해 권력승계를 투명하게 하는 방식)과 같은 관행이 파괴되고 파벌간의 권력 균형도 상실되었다. 기득권 세력을 타파한다는 명분으로 강력한 반부패 운동을 통해 정적을 제거하고, ‘사회신용체계’와 고도화된 디지털 감시로 상징되는 사회통제와 신장 위구르의 대규모 ‘노동수용소’로 상징되는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도 강화되고 있다.

시진핑 정부의 권위주의적 성격 강화는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반면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면서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국내적인 요인과,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대립 심화라는 배경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정치엘리트들은 미국에 맞서기 위해 정치적 단결이 필요하고, 경제성장의 열쇠인 첨단기술 혁신을 국가가 주도하기 위해서도 권한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중국이 미국에 맞서 강대국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당과 시진핑의 권력 강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는 만약 성과를 증명하지 못하면 정당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정치 무대에서 퇴장한 후 중국에 확립된 ‘집단지도체제’는 시진핑 시기 점차 변화해왔으며, 그 방향은 시 주석 개인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었다. 2012년 집권한 이래로, 시진핑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장기집권의 기반을 닦았다. 정권 장악 초기에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제기하고, 지속적인 반부패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군대의 개혁과 강화(‘강군몽’),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의 현대화, 일대일로 구상 등 종합적인 통치 전략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2016년, 시진핑은 당 중앙과 전 당의 ‘핵심’이 되어 권위와 책임을 높이고자 했다. 중국공산당이 총서기에게 ‘핵심’ 지위를 부여한 것은 처음은 아니다. 혁명 원로지배 이후 처음으로 집단지도체제를 시작하는 장쩌민 총서기에게 부족한 권위를 보완하기 위해 덩샤오핑이 ‘핵심’ 칭호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은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스스로 ‘핵심’이 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시진핑은 정치국 상무위원보다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뒤이어,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당의 지도 사상으로 당헌에 포함시켰다. 중국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의 지도 사상으로 시진핑 사상을 확립한 것은 시진핑이 당과 국가를 모두 지도한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차기 최고지도자로 결정될 시진핑의 후임을 지명하지 않고, 뒤이어 개최된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포함시키고 국가주석직의 3연임 이상 제한 항목을 제거함으로써 장기집권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확보했다.

시 주석은 그다음 단계로 각종 조례와 규정을 개정하여, 자신의 위상을 더욱 강화했다. 첫째로, 정치국 회의에서 규정을 제정하여 정치국 상무위원을 포함한 정치국 위원들의 중국공산당 중앙과 시진핑 총서기를 향한 서면 직무수행보고를 규범화했다. 집단영도력을 누렸던 정치국 및 정치국상무위원들이 시진핑 총서기에게 직무를 보고하게 된 것은 시진핑의 ‘핵심’ 지위를 공고화하고 제도화했다. 둘째로, 조례를 개정해 당 총서기가 국가의 중요 의제 및 의결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는 최고 권한을 공식화했다. 이로써 총서기를 ‘동급자 중의 일인자’로 규정했던 집단지도체제의 의미가 약해지고, 총서기 1인이 사실상 중앙정치국 전체와 맞먹는 위상이 되었다.

2021년에는 장기집권을 위한 정당성 강화를 시도하기 위해, 중국공산당의 3차 역사결의가 이뤄진다. 3차 역사결의는 중국공산당의 역사를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확보한 마오쩌둥, 경제발전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위한 경제적 기초를 확보한 덩샤오핑, 그리고 시진핑의 신시대로 구분한다. 시진핑은 신시대에 진입한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전면적 소강사회건설을 이룩하고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건설’을 달성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여정을 시작하도록 이끈 지도자로 규정한다. 즉, 시진핑을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도자로 확립하여, 장기집권의 정당성, 합법성, 필요성을 뒷받침하려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시진핑 시기 집단지도는, 일정한 임계를 넘으면 시진핑 1인지배로 역행할 수도 있다. 그 조건은 집단지도를 지탱하는 각종 규정과 규범을 1인지배에 유리하도록, 혹은 정당화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첫째, 공산당과 국가기관의 연령제와 임기제를 고쳐야 한다. 그래야 과거 마오쩌둥처럼 오랫동안 최고권력 권좌에 머물러 충분한 권위를 확보할 수 있다. 둘째로, 당·정·군의 요직에 자파 세력을 채우고, 견제를 제거하기 위해 반대 세력을 억압하거나 처벌해야 한다. 셋째로,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 총서기는 공산당의 사무총장 신분이므로 이를 통해서는 1인지배를 실현하기 어렵다. 공산당 총서기는 정책 조정자이나 당 주석은 최후 정책결정자다. 그리고 당 주석제가 부활해야 최고지도자와 정치국 상무위원 간의 권력 관계를 주종관계로 바꿀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시진핑은 1인지배로 향하는 과정에 있다. 이는 이번 20차 당대회에서 단적으로 확인되었다. 첫째로, 2017년 국가주석직의 중임제한을 수정하면서 시진핑의 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위 주석 직위의 임기 제한이 사라졌다. 따라서 시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수 있었다. 또한 정치국 상무위원을 구성하면서 집단적 권력승계의 암묵적인 제도적 기초로 작용해 온 ‘7상8하’(67세까지 유임, 68세부터는 퇴임) 나이 제한도 파기되었다. ‘격대지정’의 관행도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시 주석이 3연임 이상을 노리고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일찍이 차기 총서기 후보자로 거론된 천민얼은 정치국 상무위 진입에도 실패했으며, 후춘화는 중앙위원으로 강등되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50대가 없는 것은 2인자를 두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다.

둘째로, 시진핑은 집권 초기부터 당·정·군의 요직에 자파세력을 채우고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으로 경쟁세력을 제거했다. 20차 당대회에서는 최고권력기구인 정치국 및 정치국상무위원회를 ‘충성파’ 중심으로 편제하고 최고위급 인사 배치까지 장악하여 당내에서 ‘1인 우위’ 지위를 공고화했다. 리커창 총리와 왕양 등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파벌을 퇴각시키고, 옛 부하거나 비서, 동향 출신으로 충성도가 높은 4명을 신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배치하였다. 중국공산당 3대 파벌 중 지난 10년간의 반부패운동에서 집중적인 타격대상이 된 장쩌민계(상하이방)의 몰락과 함께, 시진핑과 갈등을 보여온 공청단파도 완전히 밀려났다. 40년 만에 정치국에 공청단파가 부재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공청단파를 대표하는 전임 최고지도자 후진타오는 회의 도중 회의장에서 미심쩍게 퇴장당했다. 이와 같이 당내에서 시진핑 친위세력(태자당)을 제외한 다른 파벌들이 몰락함으로써 최고 지도부 내 파벌 간의 견제와 균형은 어려워졌다.

마지막으로, 이번 당 대회에서 당 주석 직위가 부활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1인지배로 이행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나, 당 주석 직위의 부활을 제외한 집단지도체제의 규범은 이미 상당부분 훼손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중국공산당은 내부단속을 강화했다. 당 기관지는 “전(全) 당이 반드시 당에 충성”할 것과 “당내 정치적 갱단, 소그룹, 이익집단에 가담하는 자들을 엄정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내부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여전히 장기집권의 기반이 공고하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권력 집중을 정당화할 경제적 성과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애국주의를 고취시켜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펼치는 한편, 사회적 억압과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장기집권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중국 정치체제의 경직성이 높아질 것이며, 정치, 사회, 경제, 영역에 대한 통제 강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 정치체제 내에서 점점 더 강화되는 시진핑 개인의 지위와 위상은 정책 대안과 방향 수정을 더 어렵게 할 것이며(예를 들어, 1인지배에 가까운 러시아의 권력 구조 속에서 푸틴 개인의 판단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쟁 장기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임기 제한의 제거와 무기한 통치의 전망으로 인해 중국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들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시진핑 정부의 공세적 대외정책

시진핑 정부가 체제 정당성과 안정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경제발전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제고하는 것이 대안으로 부각된다. 시진핑이 집권 이후 내세워 온 ‘중국몽’에는 그러한 함의가 있다. 중국 경제성장의 성패를 좌우할 자체적인 기술혁신이 성과를 낼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경제성장이 지체되면,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위상을 높이고 과시하여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에 부응하는 것을 체제 정당성 강화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은 대단히 공세적인 성격을 드러낼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20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대만에 대해 “무력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절대 하지 않으며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중국의 핵심이익 중의 핵심이익이며 중미 관계의 정치적 토대이자 중미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만의 중국의 핵심 이해관계인 이유는, 남중국해라는 전략적 지역에 위치하고, 첨단 반도체 생산기지로 미중 대립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적 역사관에서 비롯된 영토적 완전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국의 국가적 목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은 현대사를 두 개의 100년으로 구분하여, 지금까지의 100년은 식민주의에 희생된 ‘굴욕과 분투의 100년’이었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만들어 갈 것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아편전쟁으로 빼앗긴 홍콩과 청일전쟁으로 빼앗긴 대만은 굴욕의 역사를 청산하는 데에 핵심적인 상징이 된다. 현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서구 중심성을 대체하는 ‘신형국제관계’, ‘중국특색의 대국외교’, ‘인류운명공동체’ 개념에 따라 추진된 ‘일대일로’ 사업도 수익성 악화와 채권국들의 상환 불능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12월 시 주석의 중동 순방은 원유 대금 위안화 결제와 일대일로 사업 확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공산당은 과연 서구의 대안인가?

중국공산당은 20차 당 대회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주창했다. 이는 “현대화는 서구화의 동의어가 아니다”(11월 3일)라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보여주듯, 경제·정치·문화에 있어 ‘중국 모델’은 서구식 체제와 다르며 더 우월하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중국공산당의 시대인식과 연결되는데, “백년에 없는 대변동의 국면”이라는 시대규정을 주요 문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발전하고 부상하고 있는 데 비하여, 미국의 패권은 쇠퇴하는, 세력전이의 시기라는 의미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6년 트럼프 정권의 등장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퇴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예가 된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은 미국과의 첨단기술 경쟁이나, 아태지역에서의 강대국으로서 세력권을 확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식 경제성장’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다른 국가들이 따라올 수 있는 대안적인 길로 제안한다.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식 성장모델을 전파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사회주의 이념과 중화문명의 내용을 결합하여 서구 문명과 구분되는 새로운 하나의 문명권을 형성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서구와의 체제 대립구도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중국식 현대화’ 개념 이전에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개념이 있었다. 이는 다른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과 달리 중국식 사회주의는 성공할 수 있다는 소극적 규정이었다. 그러나 ‘중국식 현대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공세적이고 적극적이다. 현대화에는 서구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식도 있으며, 중국의 길이 더욱 옳을 수 있다는 선언이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경제, 안보, 이데올로기를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는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담론을 서구의 내정 개입 수단, 기만, 위선이라고 주장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변화한 기조 하에서는 오히려, 중국공산당의 통치야말로 서구보다 더 나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한다는 주장이 부각된다. 10월 24일, 중국 국영방송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은 20차 당 대회 결과를 분석하는 차원에서, 장웨이웨이 푸단대학 중국연구원장과의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시진핑 주석의 ‘책사’ 중 하나로 알려진 장 교수는 작년 중국 최고지도부(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의 30차 집단학습 강사를 맡기도 하였다. 장 교수는 당 대회에서 제출된 ‘중국식 현대화’는 곧 ‘중국 모델’이라고 명명하며, 중국 모델의 우월성을 설명한다. 그는 서구식 다당제 모델은 당파(partisan) 정당이 유권자들의 이익에 끌려 다니는 정치를 하게 되는 반면, 중국 모델은 통일된 정치권력이 진정으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가 보기에 서구식 정치 제도의 핵심인 선거 제도는 필연적으로 저급한 인민주의로 귀결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같은 무경험, 자격 미달의 지도자가 당선된 것이 바로 예다. 반면 중국에서는 당 지도부에 오르고자 한다면 적어도 1억 명의 시민을 관할에 두고 지역 행정을 맡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도부를 향한 경쟁이 서구보다 더욱 치열하며, 유능한 정치인을 키워내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서구식 정치 제도의 시대는 지났다고 주장한다. 또한 예측 불가능해지는 세계 속에서, 중국의 정치제도는 훨씬 더 많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중국공산당을 미국 주도 세계 질서의 대안처럼 여기는 모습은 중국 밖의 사회운동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국의 소위 ‘자주민주통일’(자민통) 진영 일각에서도 이러한 중국식 ‘민주주의’, ‘인권’ 개념에 대한 친화성을 드러내고 있다. 7월 27일, 소통과혁신연구소 주최로 진행된 기획토론 “미중 전략경쟁 전망과 한국의 선택” 발제문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서구의 규정으로부터 해방시켜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타의 간섭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소극적 자유(개인자유지상주의)를 넘어, 더불어 향유하는 공동체적 자유와 인간의 자아실현이라는 적극적 자유(공동체주의)로, 신자유주의·세계화 시대 무력화한 국가에서 주권·보호·통제 기능이 강화되는 신국가주의로, 절차·형식 중심의 대의민주제에서 실질적인 인민의 주인화·통제화 중심의 전면적 민주화로, 시민·정치권 중심의 국제인권 담론에서 생명권 중심의 인권 담론으로 가자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환을 가장 잘 실천하고 예증하는 사례를 중국공산당의 “국가사회주의”로 든다.

앞서 확인한 미국 평화운동의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코드핑크는 ‘중국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FAQ) 웹페이지를 개설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을, 중국공산당이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 《인민망》, 국영방송 CGTN 기사 등을 인용하며 게시했다. 인도 출신의 마르크스주의 역사가 비자이 프라샤드 또한, 중국과 세계 각지에서 우루무치 화재 희생자를 추모하고, ‘제로 코로나’ 봉쇄에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되던 중인 11월 29일, 트위터에 마르크스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제로 코로나♥’라고 적힌 종이를 든 자신의 사진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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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크라이나 좌파의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중국공산당의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서 대만, 홍콩 좌파 활동가들로부터도 찾아볼 수 있다. 대만 좌파매체 《뉴 블룸》(New Bloom)의 웬 리우와 브라이언 히우는 「대만으로부터 우크라이나로: 전시의 지정학적 재편과 반식민지 연대」(5월 24일)에서, 우크라이나와 대만이 놓인 상황의 유사성을 비교한다. 2019년 홍콩 시위가 “오늘은 홍콩, 내일은 대만”이라는 긴장감을 준 것처럼, 현재 대만 사회는 “오늘은 우크라이나, 내일은 대만”이라는 위기의식을 초당파적으로 공유한다. 우크라이나를 같은 뿌리를 가진 더 우월한 모국 러시아의 품으로 되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푸틴의 전쟁 명분은 대만을 점령하고 중국의 “영토적 통합”을 완성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과 섬뜩할 정도로 닮아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에 대한 국제적 담론도, 이 두 나라의 자체적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강대국의 요구나 강대국 간 합의에 순응할 것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즉,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대만에 지정학에 있어서의 식민주의에 대한 교훈을 주었다. 서구 좌파의 일부는 이러한 식민주의를 재현하며,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대응의 초점을 러시아가 아닌 서방에 돌렸다. 그들은 푸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모방하여 ‘나토의 확대’가 러시아 정부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야기했다고 주장함으로써,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했다. 그런데 중국 제국주의의 옹호자들도 러시아를 옹호하는 서구 좌파들에서 힌트를 얻어, 서방을 유일한 비난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대만 민중이 자신들을 제국의 종속국으로 보는 중국의 권위주의 정권과 협상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만은 어떻게 중국과의 전쟁을 억제할 것인가? 대만은 중국의 압도적인 군비, 보안기구와 절대 맞붙을 수 없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풀뿌리 동원을 통해, 국제연대가 ‘억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지점에서, 2010년대 중반 이후 대만이 중국의 제국주의 침략과 아시아 국가들의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지역 내 풀뿌리 운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장소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대만, 홍콩, 미얀마, 태국을 묶는 “밀크티 동맹”이 그 예시다. 필자들은 이러한 초국가적 연대가 아시아 지역, 나아가 세계에 더 많은 전쟁이 예상되는 현시점에 절박하며, 국경을 초월한 공통의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밀크티 동맹’은 중국의 개입과 민족주의적 압박을 받는 대만, 홍콩, 태국 청년의 반권위주의 온라인 연대로, 세 나라에서 흔히 마시는 밀크티를 상징으로 삼았다. 2021년 미얀마 민주화 시위에 지지를 표했다. 2021년 6월 21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에 밀크티 동맹이 동남아 국가 한류 팬 클럽을 선동하고 여러 한국 기업과 미얀마 군부와의 연계설을 퍼뜨리며 반군부인사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다는 주장이 실렸다.)

8월, 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두고 코드핑크, 앤서 등 미국 평화운동의 주된 대응은 미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합의를 준수하고 중국 적대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뉴 블룸》의 브라이언 히우는 이러한 미국 진보진영의 기류를 비판했다. 그는 8월 3일 미국의 대표적인 좌파방송 ‘데모크라시 나우’(Democracy Now)에 출연하여, 중국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하나의 중국’ 합의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퀸시연구소의 마이클 스웨인과 논쟁을 벌였다. 이때 그의 발언을 진보진영 내의 ‘징고이즘’(공격적 대외정책의 형태를 띠는 극단적 애국주의)에 비유한 《자코뱅》의 브란코 마르체티치를 비판하는 글도 발표했다. 히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미국 진보진영은 대만 민중의 자결권이나 대만 사회운동의 목소리를 존중하려는 노력 없이, 대만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강대국인 미중 간에 논의된 ‘하나의 중국’을 절대시하고, 미중 간 직접적 전쟁의 가능성을 “최전선인 타이페이에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지나치게 과장하여, 미국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를 수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2년 11월 출간된 『중국 문제: 좌파의 관점을 향해』에 실린 글에서, 히우는 펠로시 대만 방문 사건에 대해 “대만인들은 미국 활동가들이 바이든 정부가 대만을 지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는 국제 좌파에 대한 회의주의로 이어졌다. 즉, 국제 우파가 그러하듯이, 국제 좌파 또한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협상책으로 대만을 팔아넘길 것이라고 느끼게 된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같은 책에서 홍콩 출신의 윌프레드 챈도, 홍콩 시위대 일부가 미국 성조기를 들고 나와 “미국이 아니면 누가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을 막을 것인가?”라고 되묻는 현실은 국제 좌파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설명한다. 그가 보았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국제 좌파가 21세기 글로벌 무대에서 존재감 있는 행위자가 될 수 있도록 이념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운동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개발하는 것뿐이다.

홍콩 출신 디아스포라 활동가 모임 ‘라우산’(Lausan, 流傘)의 프로미스 리도 「아시아인 혐오 폭력에 맞서는 것은 중국 정부에 대한 변론을 포함할 수 없다」(2021년 4월 4일)란 글에서 미국 진보진영의 중국 문제 대응을 비판한다. 서구의 많은 좌파들은 중국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자신들의 침묵을, 자결권 개념을 뒤틀어 정당화해왔다. “중국인들이 그들 자신의 모순과 투쟁을 관리하도록 놔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애틀랜타 아시아인 대상 총격 사건에 대한 대응에서 볼 수 있듯, 미국 내 ‘친중’ 좌파와 ‘반전’단체들은 아시아인 차별 철폐와 자신들의 담론을 결합한다. 예를 들어, 앤서는 “아시아인 혐오 폭력 중단”과 “중국 적대시 중단”을 하나의 구호로 결합시킨 전국 행동의 날을 조직했다. 그러나 리가 보기에 이러한 운동은 미국의 침략에만 초점을 좁히고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을 무력화하기 위해 참사를 무기화하여, 사실상 [중국공산당] 옹호 입장을 강화했을 뿐이다. 그는 앤서와 같이 이라크전쟁 이후 미국 반전운동을 주도하는 단체가, 미 제국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들의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는 조직화를 무력화해왔다고 비판한다. 중국공산당의 탄압에 저항하는 아시아인 및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지우는 것은, 중국공산당의 폭력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중국 각지에서 ‘시진핑 퇴진’ 요구가 등장하다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는, 세계에서 중국공산당의 권위주의에 대한 논쟁이 오가는 동안 고요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던 중국 사회조차 흔드는 계기가 되었다. 당 대회 개막 사흘 전이었던 10월 13일, 베이징 시 교통의 중심지인 시퉁대교에 중국 사회로서는 그간 공개적으로 찾아볼 수 없었던 문구의 현수막 2장이 내걸렸다. 현수막의 내용은 “PCR 검사 대신 밥을, 봉쇄 대신 자유를, 거짓말 대신 존엄을, 문화혁명 대신 개혁을, 영수(우두머리) 대신 투표권을, 노예 대신 공민(公民)을”, “독재자 시진핑을 파면하라”였다. 현수막은 즉시 철거되었으나 많은 사진과 영상이 SNS에 제보되어 전 세계에 알려졌다. 현수막을 건 사람은 중국 시민 펑자이저우로 밝혀졌으며, 그는 현수막 게시 직후 체포되어 현재까지 구금중이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제한된 중국에서, 당 대회를 불과 사흘 앞두고, 수도 베이징의 한복판에서 이러한 시위가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세계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다. 당시에는 당 대회 진행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내외 곳곳에서 시진핑의 장기 집권과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소규모 시위들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특히, 세계 각지 중국인 유학생들의 호응이 있었는데, 10월 22일 당대회 폐막 시점까지 펑자이저우의 현수막과 비슷한 구호를 담았거나 시 주석을 비판하는 포스터가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320개 대학에서 목격됐다고 집계되었다. 특히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억압적 봉쇄로 인해, 폭스콘 공장, 광저우 시 등에서는 폭력적 저항도 분출되었다.

11월 24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우루무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 10명이 사망하는 사건은 반정부 시위 확대의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따라 건물 입구에 설치된 구조물로 인해 주민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해 생긴 사고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3년 간 지속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발이 폭발했다. 이 사건이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탄압 정책의 대표적인 대상으로 알려진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발생했고 희생자 대다수가 위구르족이라는 점, 11월 20일 개막한 카타르 월드컵 중계 방송을 통해 중국 밖 세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해제’를 포함하여 자유로운 방역 정책이 이뤄지고 있음이 중국 내에도 널리 알려진 점, 10월 22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시진핑 주석의 3연임과 권력 강화로 귀결된 점이 전부 맞물렸다. 이에 따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우한, 청두와 같은 중국 주요 도시들과 중국 전역의 50개 이상의 대학, 홍콩, 대만 및 세계 각지에서의 추모 시위가 이어졌다. 한국에서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이란 구호를 내건 재한 중국인 시위가 처음으로 11월 30일 서울에서 열렸다.

시위의 상징은 아무 것도 쓰이지 않은 종이, ‘백지’가 되었는데(‘백지 시위’, ‘A4 혁명’)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일상이 검열의 영역인 중국 사회의 현실을 드러낸다. 중국 당국은 이에 대응하여 우루무치 지역에는 약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도시에서는 거리에서 시민들의 휴대폰, 소지품 등을 검사하고 시위가 일어날 만한 장소들을 봉쇄하거나 영업 조기 중단 조치를 하면서 시위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했다.

세계가 이번 백지 시위에 주목한 것은, 중국 내 이러한 시위의 물결이 1989년 ‘천안문 항쟁’ 이후 33년 만의 광경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봉쇄 정책 해제 요구를 넘어 오늘날 중국에 민주주의와 자유가 결여되어 있다는 제기와, 중국공산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직접적인 규탄까지 등장했기 때문이다. 20차 당대회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주창한 지 한 달 만에 이러한 시위가 터져 나온 현실은, 민주주의와 법치, 표현·집회·이동의 자유가 결여되어 있으며 그 결과 생계와 안전 보장에도 실패하고만 ‘중국식 현대화’에 대한 중국 인민의 저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영논리로는 한반도·동아시아 핵전쟁 위기를 막을 수 없다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권위주의, 팽창주의가 확대되는 세계정세는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남한 사회운동 내에서는 중국공산당과 푸틴 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 어떻든 간에,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 러시아 정권의 적극적인 협조(특히, 중국의 경우)가 필요하고, 이 국가들과 경제적으로도 크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들과 척을 지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주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미일군사동맹의 ‘북중러 적대정책’에 반대하고, 대만 문제 등에 한국이 최대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진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3연임이 확정된 뒤, 1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해 “한반도는 한국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응수하고, 11월 14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강조하며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나 한미군사훈련을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 당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지 않으며, 오히려 북핵을 미중 전략적 경쟁과 동아시아 내 중국의 영향력 제고에 활용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11월 18일 ICBM 발사 시험을 놓고 21일 열린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도, 중국 대사는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재차 언급하였으며, 러시아도 마찬가지였다. 이로 인해 올해 10번째로 열린 북한 미사일 관련 안보리 회의가 또 합의 무산으로 끝난 것은, 적어도 북한 문제에 대한 UN 안보리 공동 대응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 7차 핵실험이 실현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전망이다.

즉, 향후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핵 위기에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이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주지하듯, 시진핑, 푸틴 정부는 북한의 UN 대북제재 우회에도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북한이 핵 개발 노선을 고수할 여지를 넓히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북한의 연이은 무력시위와 ‘선제핵공격’ 법제화 등 핵 위협이 두드러졌다. 북한은 9월 25일부터 11월 18일까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10월 13일~14일, 18일~19일과 같이 수백 발의 포병 사격을 통한 무력시위도 있었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군사행위는 한미군사훈련에 따른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위 ‘북미 모라토리엄’, 즉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과 북한의 핵, 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이라는 암묵적 합의는 올해 3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으로 인해 파기되었다. 이때 이미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정황도 포착되었다. 이후 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극초음속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실험이 이어졌는데, 8월 22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을지 자유의 방패’)을 시작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올해 총 18차례의 미사일 발사(8월 17일 기준)가 있었다. 최근 몇 년 간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7차 핵실험 준비 흐름은, 전술핵무기의 실전 배치라는, 자체적인 핵 개발 시간표에 따른 행보로 보아야 한다.

특히 북한 당국은 자의적인 안보 이해를 바탕으로 선제 핵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하는, 대단히 호전적인 핵 태세를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 올해 4월부터 북한 당국은 남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과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발언했으며, 9월 25일부터 2주간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전술핵부대 운용훈련’이었다고 밝혔다. 9월 8일, 김정은 위원장의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다”(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라는 선포와 함께, 이러한 흐름은 핵무력 정책 관련 법령으로 ‘법제화’되었다. 이 법은 핵이 아닌 재래식 무기 공격이 있거나, 혹은 그런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만으로도, 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선제 핵공격을 가하는 것을 합법화한다.

사회진보연대는 이러한 동향에 있어 근본적인 배경은 무엇보다도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인 힘”(9월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설)이라는 북한 당국의 인식이라고 파악한다. 북한 당국은 일가와 정권의 생존을 핵무기라는 반인도적 대량살상무기 확보와 동일시하고, 남한과 일본 민중을 위협하여 정권의 안위를 보장받고자 한다. 북한 핵 개발의 역사를 상세히 검토하면 북한의 핵 개발은 모두 미국 정부의 대북 강경책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북한은 스스로 공언한 비핵화 약속을 거듭해서 어겼다. 단적으로, 북미 제네바 합의의 붕괴가 전적으로 미국 탓이라는 남한 사회운동 일반의 이해와 달리, 이미 북한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네바합의를 무시하고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2010년에 드러났다.

북한의 핵 개발 의도가 무엇이든, 그것은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 다른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북핵 역시 존재 자체로 핵 전쟁 유발 요인이므로 규탄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반미, 반제국주의를 위해서 인류의 생존을 걸고 핵전쟁을 불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3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갔다고 평가받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피델 카스트로 수상을 비롯하여 쿠바인 일부가 소련에 핵무기 사용을 호소하며 “쿠바는 사라져도 사회주의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 소련이 정말로 반미, 반제국주의를 기치로, 쿠바 내 핵미사일 배치를 끝까지 밀어붙이거나 심지어 핵무기를 사용했다면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수억 명의 인구가 핵전쟁으로 죽더라도 그 모든 게 미 제국주의자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회주의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 7차 핵실험 전망은 남한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남한과 일본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굉장히 물질성 있게 부상할 것이다. 올해 3월, 2017년 이후 5년 만에 북한은 ICBM 발사 시험을 재개하여, 12월까지 ICBM만 8발 발사했다. (한반도 핵전쟁 위기가 최고조였다고 여겨지는 2017년 당시에는 ICBM을 3차례 발사했다.) 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남한 핵무장 주장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은 한반도,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즉 미국 핵우산의 무력화를 꾀하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10월 12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파기하고 “우리 스스로 핵 능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 김기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조경태 의원 등 여권 정치인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주장을 최근 수년 간 반복해온 이들이기는 하나, 실제로 북핵 위기가 심화하고 있으므로 여당의 당론과 윤석열 정부의 정책 변화에 이러한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핵무장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핵무장은] 약속을 깨는 게 될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고 한미가 공동대응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핵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북한의 ICBM 개발은 미국의 핵우산을 무력화하므로, 이러한 정부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남한 핵무장론 관련 동향은 갈수록 심상치 않다.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작년 칼럼에서는 남한 핵무장은 미국이 허용할 리 없으므로 “논리적이나 불가능한 꿈”(《매일경제》, 2021년 11월 3일)이라고 쓴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이번 8월 칼럼에는, 올해 처음으로 워싱턴 조야에서 남핵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썼다. 최근 남한 엘리트층 사이에서 핵 개발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생긴 것을 미국에서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조선일보》 사설도 전술핵 공유 혹은 핵무장의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강조했다. 4월 19일 사설은 “北 전술핵 미사일까지, 실질 군사 대비 않는 건 안보 포기”라며, “핵은 핵으로만 억지할 수 있을 뿐이다. (중략) 우크라이나가 핵 보유국이면 애초에 침략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김정은도 걸핏하면 한국을 향해 핵 공격을 위협할 것이다. (중략) 정치 외교 협상은 계속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화한 북핵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안보 포기일 따름이다. 평화를 지키려면 북핵과 동등한 억제력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다른 어떤 논의도 현실 회피와 눈속임일 뿐이다.”라고 썼다. 북한의 ICBM 고각발사 사흘 뒤인 11월 21일 사설은 “韓 전술핵’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북·중에 메시지 될 것”이라며, “미국은 핵우산과 연합훈련의 강화, 추가 제재를 말하지만 이는 한국이 맞닥뜨린 실존적 위협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북핵의 효용을 ‘0’으로 만드는 방법은 하나다. 한국이 핵을 갖는 것이다. 핵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지 않기 위해서다. 정치권 일각에서 미국 전술핵의 공유 또는 재반입, 자체 핵무장 주장까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당장 비확산을 중시하는 미국이 수락하긴 어렵겠지만 계속 두드려야 한다.”라고 썼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같이 문재인 정부 시절 기관장을 지냈으며 ‘햇볕론자’로 여겨진 인물도 최근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주목을 받았다. 정확히는 한국이 즉시 핵무장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바라지 않고, 대만 침공을 감행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핵무장이라는 옵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韓, 핵 없으면 중국 ‘천하’ 밑으로 들어간다”, 《신동아》, 2022년 11월 19일 / 이근, “나는 왜 핵무장을 말했나-①”, alookso, 2022년 11월 22일 / 이근, “핵무장과 ‘진짜 국익’ - 나는 왜 핵무장을 말했나-②, alookso, 2022년 11월 23일)

이 교수의 전제는 다음과 같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 등장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인류에게 익숙한 강대국 국제질서와 아주 다른 근본적 도약이었고, 작은 국가인 한국도 이 속에서 안전과 번영을 누릴 수 있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말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는 이전의 낡은 국제질서로 되돌아가자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이때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이라는 실제 국가에 대한 호불호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어떤 국제질서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가’이다. 그런데 강대국들이 제국이 되어 각자의 세력권에 ‘천하’를 건설하고 서로 다투는 국제질서에서는 한국이 설 자리가 없다. 이 교수는 그런 세계 속에서 한국은 아마도 중국의 속국, 소국이 될 것이라고 본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미국의 확장억지가 더는 작동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므로, 그런 상황에서는 “[남한에] 핵이 없으면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 이는 진보 진영도 납득해야 한다. 핵은 보수 진영만의 어젠다가 더는 아니다”라는 것이다. “대만에서 중국을 억지하지 못하면 아시아는 끝”이며, 대만이 침공당하고 남한에 핵이 없는 상황에서, 남한이 지금까지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릴 방도는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핵 위협이 시시각각 실체적 위협으로 떠오르고, 이에 대한 반발로서 남한 독자 핵무장론이 부상하고 있음에도, 한국의 사회운동은 기이하다고 느껴질 만큼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번 9월 북한의 선제핵공격 법제화를 명시적으로 비판하고 폐기를 요구하는 사회운동단체는 사회진보연대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정도다.([2022년 5차 워크숍] 2022 북한 신 핵법령의 문제점과 평통사의 과제)

반면 민주노총 통일교과서는 100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가입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중조직이, 북한의 선제핵공격 법제화를 사실상 합리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10월 27일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한반도 위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전쟁을 부르는 군사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는 “어떤 나라도 핵무기 사용에 대해 법령으로까지 발표하는 경우는 없다”(평통사)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선제핵공격 법제화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다. 미군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의 강행이 있었고, “이에 따른 북측의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으므로 한미 대규모 연합군사훈련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요구다. “2018년 이루어진 남북·북미 합의, 북측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은 군사훈련과 군비 증강, 제재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한미동맹의 행동과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하는 기조, 그리고 북한의 선제핵공격 교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 7차 핵실험 준비 등에 대한 선택적 침묵은 11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같은 대규모 대중집회에서도,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성명에 대한 민주노총 규탄 성명(“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프놈펜 성명 지금 당장 폐기하라!”, 2022년 11월 17일)에서도 이어졌다.

사회운동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반서방 연대’라는 인식틀은 ‘바보들의 반제국주의’가 만들어 낸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권위주의 정부는 정상회담과 친서 교환 등을 통해 반서방 연대를 공언하고 과시한다. 올 초 UN 긴급총회에서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에 기권(중국, 이란) 혹은 반대(북한)를 하고,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UN 안보리의 규탄과 추가 제재를 막고(중국, 러시아),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돕고(중국, 이란, 북한)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듯이 실물의 연대도 오간다.

하지만 이러한 권위주의 국가 연대에 저항하는 세계 민중의 연대도 이미 시작되었다. 중국 각지에서 ‘백지시위’가 시작되자 홍콩의 라우산과 ‘국경 없는 운동’(無國界社運, Borderless Movement)은 「우루무치에서 상하이까지: 중국과 홍콩 사회주의자들의 요구」라는 글을 발표하여 연대를 표했다. 11월 9일, SR, 페미니스트 로지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의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이란 여성과 연대하는 우크라이나 페미니스트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 8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민중이 푸틴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저항해왔다면, 지금 이란 민중은 독재적이고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자국 정권과 엘리트만 배불리는 경제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언문은 “이란에 자유를! 우크라이나에 자유를! 우리는 함께 승리할 것이다!”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된다. 11월 24일 이후 중국 민중의 시위 속에서도 대만, 홍콩, 우크라이나, 이란 민중을 지지한다는 발언이나 피켓이 목격되었다. 한국에서도,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전쟁과 푸틴 정권에 반대하는 재한 러시아인 커뮤니티와 이란 반정부 봉기를 지지하는 재한 이란인 커뮤니티, 11월 30일 ‘백지 시위’에 참가했던 재한 중국인 일부의 공동 집회 <우리는 연대한다>가 열렸다. 이들은 비슷한 민주화 요구를 공유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원유 수입, 무기 지원으로 이를 돕는 이란, 중국 정부를 규탄한다는 점에서 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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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운동은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 북한의 핵무장이 미국 패권의 붕괴와 세계 자본주의의 종말을 앞당길 것이라는 일부 좌파의 믿음은, 세계 곳곳에서 침공과 국가폭력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생존을 위협받는 수많은 이들, 신변의 위협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자유를 외치기 위해 거리로 나선 수많은 민중을 외면하고 이들에게 ‘네오나치’, ‘서방의 대리인’이라는 잘못된 딱지를 붙이는 데 동참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중국, 러시아, 북한의 권위주의와 핵무력에 둘러싸인 남한 민중이 그러한 ‘서방의 대리인’ 처지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

마지막으로, 진영논리는 사실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한 러시아인 활동가들이 지적했듯, “냉전 시기에도 진영논리는 일부 좌파가 소련, 중국 및 기타 미국의 적들이 저지른 범죄를 합리화하거나 무시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이다. 즉, 세계 좌파는 소련의 1932~1933년 우크라이나 대기근(‘홀로도모르’), 1956년 헝가리 혁명 진압, 1968년 ‘프라하의 봄’ 진압, 1979년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같은 사건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비판하지 못했을뿐더러, 스탈린 시기 소련의 ‘대숙청’과 ‘속삭이는 사회’, 중국 문화대혁명의 참상도 보지 않으려 했다. 이는 결국 현실 사회주의의 허망한 붕괴와 환멸로 이어졌다. 따라서 진영논리를 벗어나, 민중의 민주주의, 자유, 인권, 자결권이라는 가치에 입각하여 우크라이나, 대만, 홍콩, 이란 및 세계 민중의 반권위주의 투쟁에 연대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패배’ 뒤 지금 21세기에 다시 마르크스주의적 실험을 전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
기관지

2022-12-16
장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라는 쟁점으로 살펴본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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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말에 발표한 사회진보연대의 경제전망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런 저인플레이션은 지속 가능한 것일까? 2021년 당장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저인플레이션이 가능한 조건은 점차 침식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1년 말에 발표한 경제전망에서도 이렇게 언급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는 또 다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굴리에모 카르케디와의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미국이 향후 수년간 3% 이상의 인플레이션과 2% 미만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생산성이 하락 중이고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2년은 세계 각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지지 않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조정할 수 있을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시기다.”

이제는 2023년 경제전망에서, 이미 폭발한 인플레이션의 충격과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 가하는 경기침체 위험을 살펴보아야 할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다. 2023년에 특히 주목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연준의 금리인상, 양적 긴축이 단행된 후, 자금경색과 금융 불안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의 결단이 지속될 것인가.
둘째, 중국의 부동산 시장 악화, 소비 위축이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대책, 소비 진작책으로 역전될 수 있을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구제하려는 구제금융 정책은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인가.
셋째, 대외경제 상황에 취약한 한국경제는 세계적 통화긴축, 경기침체를 버텨낼 수 있을까. 수출 부진과 투자 부진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은 경제 전반에 걸쳐 어떤 파급효과를 낼 것인가.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핵심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가 얼마간 관리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저성장, 이른바 ‘장기침체’라는 본질적 문제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기저에 깔려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도록 하겠다.

1. 2023년 세계경제 전망

2023년에는 세계경제 성장이 한 단계 더 가라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10월 6일에 발표한 추산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2021년 5.8%에서 2022년 2.9%로, 2023년 다시 1.8%로 내려갈 것이다. 통화정책 긴축이 세계적인 성장감속의 가장 중요한 추동력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에너지 가격 충격이 끼치는 직접적 영향이나, 중국의 어두운 전망도 그에 기여하는 중대한 요인이다.

1) 국가별 전망

먼저, 선진국들을 살펴보면, 경기침체가 곧 닥칠 듯하다(그림1). 미국의 2022년 GDP는 2021년보다 1.7% 상회했으나, 2023년에는 2022년보다 0.5% 하락할 전망이다. 유로지역 경제는 2023년에 수축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제한으로 타격을 입었다. 영국의 경우, 에너지 위기, 고인플레이션, 기타 요인이 경제를 짓누르며, 최근 데이터는 이미 경기침체가 진행되고 있다고 시사한다. 일본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온건하고 따라서 통화긴축이 별로 필요 없지만, 다른 나라들의 경기감속 때문에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이 11월 24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는 2023년 미국의 GDP 성장률을 0.3%, 유로존 –0.2%, 일본 1.3%, 중국 4.5%로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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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시장국도 2023년에 대부분 부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경제부양책이 코로나 폐쇄에 따른 상당한 장애와 부동산 부문의 하강을 상쇄할 만큼 강하지 않았다. 그 결과 경제성장이 계속해서 정부 목표에 밑돌 가능성이 크다. 인도는 팬더믹 취약성에서 회복하기 시작했으나, 올해의 성과가 통화긴축과 외부역풍으로 약화될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제재로 인해 계속 고통을 받을 것이다. 브라질의 경제적 성과는 정치적 교착상태로 인해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룰라 후보에게 1.8%p 격차로 패배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결과에 불복하고 지지자들이 대선 후 3주 이상 폭력을 동반하는 강력한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룰라 당선인은 친시장 성향의 부통령 후보와 출마했고, 집권 당시에도 재정안정과 아마존 환경보호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의 당선이 경제적 성과를 불러올 것이라 기대하는 흐름도 있다. 그러나 브라질의 정치적 양극화가 워낙 격렬하므로 정책집행에서 큰 갈등과 충돌을 예상할 수 있다.)

2) 미국의 인플레이션 전망

미국의 핵심 이슈는 거의 1년에 걸친 경제성장 감속이 주목할 만한 인플레이션 하락을 낳지 못했다는 점이다(그림2). 연준은 정책금리를 올렸고, 금융긴축이 이어졌다. 주택수요가 하락했고, 소비자 지출도 감소했다. 그러나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고, 임금성장은 팬더믹 이전에 비해 여전히 빠르다. 나아가 노동공급이 증대하여 노동시장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없어 보인다.

가장 최근의 상황을 보면, 2022년 10월 중 단기(1년) 기대인플레이션이 7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고, 장기(5년) 기대인플레이션도 4개월 만에 다시 상승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한국은행의 보고서,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2022.11.)는 “적극적인 통화긴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관련 가격은 오히려 상승세가 확대되고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오르는 등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이 커진다”고 평가했다. 현재 조건을 볼 때,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와 폭이 온건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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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미국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미국 실업률은 2022년 8월 3.7%에서 상승하여, 내년에는 5.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만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갈 경우, 코어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은 2022년 4분기 동안 4.6%에서 2023년 4분기 동안 3.6%로 완만해질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견해에 따르면,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의 경기침체는 역사적 기준에서 보면 온건한 편에 속한다. 모든 소득분포 수준에서 (즉 소득이 높건 낮건 간에) 개별 가계의 자산이 팬더믹 이전 수준보다 높고, 기업 이윤도 역사적 기록 중에서 높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이 이러한 수준의 경기침체는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반면 미국의 전 재무장관 래리 서머스는 이미 2022년 6월 21일 시점에 훨씬 더 어두운 예측을 한 바 있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실업률이 5년간 5%를 넘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2년간 7.5%의 실업률, 5년간 6%의 실업률, 아니면 1년간 10%의 실업률을 겪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머스는 10월 31일에 발표한 글, 「인플레이션 억제가 최우선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출 수 없다」는 글에서도 미국의 거시경제가 처한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지난 75년을 통틀어 가장 복잡한 거시경제적 도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물론 현재는 실업률이 낮고, 그래서 2007~9년 금융위기나 1970년대 인플레이션만큼 암울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서로 얽혀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말이다.

첫째, 코어 인플레이션율이 여전히 7%에 가까우며 하락하지 않고 있다. 둘째, 인플레이션의 역기능과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의 역기능이 결합함으로써 2023년에 경기침체가 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연준은 실업률이 4.4%를 넘지 않고서도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로 내려올 수 있다고 암시했는데, 이는 타당성이 없다. 셋째, 연준은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준으로 이자율을 올렸다. 시장은 충격을 받아 휘청거렸는데, 이는 국채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다른 시장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는 수준이었다. 넷째, 미국의 이자율이 오르고 기록적인 달러 강세가 나타나자 세계경제 모든 곳에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식된 것도 아니며, 이번 겨울에 발병이 늘어날 수 있다.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장기적인 코로나 상황으로 고용에서 철수한 것으로 추산되며, 나아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미국의 생산성 성장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비농업부문에서 시간당 산출로 측정된 2분기 노동생산성은 전년 대비 2.5% 하락했다. 반면 단위노동비용은 급상승하여, 강한 임금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시사했다.)

평상시라면 이러한 문제 각각이 매우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을 것이다. 서머스는 이러한 문제들이 서로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에서 정책입안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한다. 그는 정책목표는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자리를 원하는 노동자가 최대한 많이 고용되고, 가능한 한 높은 소득을 얻는 것이다. 나머지는 오로지 고용과 소득이라는 목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한다. 그는 1980년대 초반, 연준 의장 폴 볼커가 심각한 경기침체라는 비용을 무릅쓰고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구사한 것도, 그가 노동자의 고용과 소득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억제가 늦어질수록 고통이 가중될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원칙이 현 상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기업의 구인공고(job opening)가 최대 수준에 도달하고 노동부족이 심각해 노동자의 협상력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상당히 감소했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으면, 노동자의 구매력이 증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서머스는 연준이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한다. 연준 의장 파월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충분히 긴축적으로 끌고 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사람들이 연준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신뢰할수록, 인플레이션 억제가 성공할 가능성도 커지고, 고통도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연준에게 이자율을 높게 올리지 말라고 정치적 압력을 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매우 유익하다.

그런데, (폴 크루그먼처럼)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던 논자들 중에는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이 과잉될 경우, 과도한 경기침체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다. 물론 민간주택 부문 데이터나 여타 일부 지표는 2023년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것이라고 암시하기도 하지만 아직 확신을 줄 정도는 아니다. 혹자는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이 억제되고 있으므로 연준이 좀 느긋해져도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역이다. 즉 서머스는 연준이 예상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이 억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통화정책 긴축이 당연히 독성효과를 동반하므로 여러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첫째, 미국 국채시장이나 여타 시장의 위기가 나타나기 전에 정책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은행 부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데 비해 비은행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는 미흡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다음번 위기는 비은행 금융부문에서 출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규제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1980년대나 2009년 금융위기 당시 나타난 라틴아메리카의 부채위기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따라서 신흥시장 국가들을 위한 채무 구조조정, 금융지원책을 찾아야 한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더 살펴보자.

3) 연준의 양적 긴축 이후: 금융불안과 기업의 자금경색

2022년 5월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0.5%p의 금리인상(빅 스텝)을 단행하면서, 동시에 양적 긴축(quantative tightening, QT)을 실시한다고 공식화했다. 여기서 양적 긴축은 양적 완화(quantative easing, QE, 수량 완화)의 반대라고 볼 수 있다. 양적 완화 정책은 연준이 시장에서 국채나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함으로써, 긴급하게 유동성을 주입해 채권금리를 낮추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뜻한다. 반대로 양적 긴축은 보유자산의 재투자 중단이나 보유자산의 매각을 통해 연준의 자산과 부채(즉 대차대조표 규모)를 줄이는 정책을 뜻한다. 이럴 경우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채권의 금리를 높인다.

연준이 5월에 발표한 방식은 보유자산의 재투자 중단이었다. 즉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나 MBS를 만기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보유채권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연준은 줄여나가는 양을 국채의 경우 월 300억 달러에서 시작하여 3개월 후 600억 달러로 하고, MBS의 경우 175억 달러에서 시작하여 3개월 후 350억 달러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럴 때 국채의 발행자인 재무부는 재정균형을 이루고자 한다면 매달 300억 달러(9월 후는 600억 달러)의 국채를 새로 발행해 연준이 아닌 다른 주체에게 팔아야 한다.

여기에다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야심 찬 재정지출 프로그램에 따라 매년 1조 달러의 재정적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이 달러 강세 기조에 따라 자국 통화 약세 흐름을 방어하기 위해 환율 개입에 나설 때, 각국 중앙은행은 미국 국채를 팔아 달러를 조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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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처럼 어마어마한 미국 국채와, 그에 덧붙여 MBS를 미국 민간과 해외부문이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는 문제가 떠오른다. 민간과 해외부문이 미국 국채물량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유동성이 증발할 경우,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 가격이 추락하고 시장이 마비되면서 금융시장 전체가 불안에 빠질 위험이 있다.

또한 세계적 수준에서 달러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기업의 자금경색이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할 수 있다.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여건도 악화하고, 은행의 대출기준이 강화되면서 은행대출이라는 간접 조달 경로로 좁아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발표한 「주요국의 기업부도 증가와 전망」(2022.11.22.)에 따르면, 주요국의 기업부도 건수는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대체로 낮은 수준이지만, 올해 2분기 이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점차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이어진 저금리 여건에서 존속할 수 있었던 한계기업, 중소기업이 재정, 통화정책의 동시적 긴축과 경기둔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채의 디폴트가 증가할 경우, 채권시장의 불안이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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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의 통화정책과 근린궁핍화

다른 한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모리스 옵스트펠드는 「세계적 조정이 없는 통화정책이 역사적인 세계적 경제둔화라는 위험을 낳는다」(2022.9.12.)에서 미국 통화정책의 국제적 측면을 분석한다. 먼저 그는 1980년대의 반인플레이션 정책이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 즉 이웃국가를 가난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이자율을 올리면, 한국의 통화는 그에 대비해 가치가 하락한다. 한국의 수출이 미국 통화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수입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즉 미국의 통화 긴축은 인플레이션을 무역상대국에 수출함으로써, 근린궁핍화 효과를 냈다는 뜻이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미국이 이자율을 올릴 때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고금리 정책도 고려하여 너무 과도한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달리 말해, 외국의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올리면 그 나라의 유휴수준이 높아지며, 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이 낮아져서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나라의 모든 중앙은행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즉 고금리 정책으로 가면 다른 나라들의 금리상승 효과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경기침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주장은 기본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나, 이를 고려한 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적정 수준을 계량적으로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또 한편, 서머스와 같은 논자는 과도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보다 과소한 정책을 오히려 우려한다는 사실을 볼 때,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대한 논란은 불식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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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의 부동산 위기

한국은행은 「경제전망」(11.24)에서 제로코로나 지속,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기부진이 당분간 이어지리라 전망했다. 올해 중국의 (전년동기대비) GDP 성장률은 1/4분기 4.8%, 2/4분기 0.4%, 3/4분기 3.9%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내년 전망치를 4.5%로 내놓았다. 그런데 중국 경제의 부진한 실적은 단지 제로코로나 정책과 같은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올해 10월 26일 《월 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중간소득국가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기고문을 내놓았다.

중진국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후진성의 이점’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여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나면 이러한 이점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여기서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상승과 자체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모형을 구축해야 하나, 숱한 개도국이 이에 실패하여 장기간 중진국 수준의 국민소득에 머물게 된다. (중진국 함정은 뒤에서 한국경제를 언급할 때 다시 나온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시진핑 주석의 독주체제, 강압통치가 강화될수록 중국의 장기적 성장전망은 어두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미 중진국 함정에 접어들고 있는 와중에, 국유기업이 늘어나고 국가자원의 관료적 배분이 확대되면서 비효율과 낭비가 커지고, 혁신역량이 감소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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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동산 부문은 이러한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베이징의 정책당국이 GDP의 고성장을 설정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주거용 부동산 활황 덕분이었다. 지방정부는 토지매각과 부동산 개발회사의 일자리에 큰 덕을 보았다. 개발 붐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이 GDP의 25% 수준을 뛰어넘고, 가계소득 성장의 75%를 차지하는 것은 불건전하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이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탈이 날 수밖에 없었다. 주택가격 폭락으로 가계소득이 줄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줄었다. 그러면서 소비지출이 줄고, 곤경에 처한 대형 부동산회사가 디폴트에 빠지게 되었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완공되지도 않은 아파트 대출금 상환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 진착책을 펴고 부동산회사에 대한 구제금융에 나섰지만,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이외에도 중국경제가 처한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면서, 중국은 GDP 규모에서나 세계적 생산허브, 수출대국으로서의 위상에서나 여전히 경제대국으로 남겠지만, 중진국 함정에 빠진 채로, 세계적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금 당장 위기의 폭발점으로 꼽히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15위 부동산 개발 업체인 쉬후이는 10월 말 만기였던 4억 달러(약 5,554억 원) 해외 채무 상환에 실패한 뒤 11월 1일 상환 연기를 발표했다. 쉬후이는 정부의 보증을 받았는데도 상환에 실패했다. 11월 8일 쉬후이의 2024년 만기 채권은 시장에서 96센트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1월만 해도 15달러에 거래됐는데 1년도 안 돼 가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같은 날 중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개발사인 비구이위안의 2024년 만기 채권도 1.59달러에 거래돼 지난 1월보다 89% 급락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중국의 달러 표시 역외채권의 최근 1년간 디폴트율은 5.79%를 기록했다. 작년 12월만 해도 2.42%였지만 이후 급등해 지난 7월부터 4개월 연속 6%를 넘기기도 했다. 문제는 부동산 업체들의 대규모 채무 만기가 계속 도래한다는 점이다. 블룸버그는 올 연말까지 중국 부동산 업계의 국내외 채무 537억 달러(약 74조 3000억 원)에 대한 만기가 도래하고, 내년까지는 최소 2,920억 달러(약 404조 7,000억 원)를 갚아야 할 것으로 본다. 미국 투자사 루미스세일즈는 “중국 부동산 업계의 달러 채권 위기가 심각해져 더는 분석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빚을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은 오히려 줄고 있다. 지난 9월 중국의 주거용 부동산 거래량은 9,200만㎡로 전월 대비 12.5%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작년 동기의 66%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3개년과 비교하면 55% 수준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미완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이 중국 전역에 200만 채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둔화를 막기 위해 다종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거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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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까

2023년 세계경제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초점은 결국 미국의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 금융불안, 기업의 자금경색과 부도 위기로 나타날 조짐이 확대될 경우에도 금리인상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모인다.

지난 호 기관지에서 소개했듯이, 루비니 교수는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이 경기침체로 이어질 때, 과연 중앙은행이 매파적 결단, 즉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진 바 있다. 많은 분석가는 매파적 태도를 유지하리라 예측하지만, 루비니 교수는 중앙은행이 겁을 먹고 오히려 높은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왜 그런가? 세계 GDP에 대비할 때 민간, 공공의 부채수준이 과거보다 훨씬 높다. 1999년 200%에서 2022년 350%로 상승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대출이 많은 좀비 가계, 기업, 금융기관, 정부는 파산과 지급불능으로 빠질 것이다. (여기서 좀비란 죽었는데 산 것처럼 행동하는 자를 뜻한다. 곧 갚기 어려운 부채로 연명한다는 뜻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즉 경기침체와 함께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커지면 중앙은행이 매파적 입장을 포기할 공산이 크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공급요인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인상이 중단, 역전되면 스테그플레이션이 도래할 것이다. 그런데, 1970년대에는 스테그플레이션이 있었지만 대규모 부채위기는 없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부채위기가 있었지만, 그 후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압력이 뒤따랐다.) 따라서 우리는 1970년대식 스테그플레이션과 2008년식 부채위기가 결합할 가능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즉 금리인상이 중단, 역전되더라도 스테그플레이션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부채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중앙은행과 정부는 사면초가에 빠질 수 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공격적으로 완화하기도 어렵고, 정부가 부채위기 상황에서 재정수단을 활용하기도 어렵다. 달리 말하면, 부채위기를 우려하여 매파적 입장을 포기한다고 해도, 결국 부채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2. 저생산성과 부채위기라는 늪에 빠진 세계경제

1) 세계적인 생산성 하락

그런데, 더 본질적인 문제는, 경기침체를 감내해내면 세계경제가 팬더믹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빠른 경제성장으로 진입할 수 있냐는 데 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시점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아담 포젠과 제로민 제텔마이어는 『저생산성 성장을 직시하자』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서두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지적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사실상 모든 나라는 평균 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했는데 이는 이전 10년 동안의 평균과 전후 장기 평균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이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총요소생산성(TFP) 성장의 일시적 호황이 끝난 후 하락이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다른 주요 국가에서는 1970년대 초에 시작된 [하락] 추세가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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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생산성 하락은 신흥국으로서도 매우 어두운 소식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신흥국과 미국 사이의 1인당 GDP 격차는 좁혀졌지만 이는 대부분 신흥국의 빠른 물적, 인적 자본 축적에 따른 결과였다. 사실 신흥국의 총요소생산성 성장은 미국보다도 느렸다. 신흥국의 생산성 상승은 선진국의 생산성 상승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아마도 대체로 무역과 관련된 파급효과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생산성 상승세가 둔화하면 신흥국은 이미 어려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신흥국이 생산성 상승을 가속할 수 없다면 선진국의 생활수준을 추격하는 일은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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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생산성과 재정위기

그런데 생산성 하락은 국가의 부채 문제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 부채수준이 높을 때, 노동생산성 성장률의 하락, 인구 고령화, 이자율 상승은 국가채무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노동생산성 성장 하락이 정부 채무에 영향을 끼치는 각 요소, 즉 기초적자, 이자율-성장률 격차, 환율, 우발부채에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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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생산성 성장률의 하락은 정부의 기초적자를 늘릴 개연성이 매우 높다. 생산성 성장의 감속은 소득 성장의 감속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정부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를 늘릴 것이므로 GDP 대비 정부지출은 증가할 것이다. 반면 GDP 대비 세금수입은 감소할 개연성이 높다. 누진세 구조에서는 실질소득이 증가해야 납세자의 과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인구 고령화는 정부재정, 연금체계, 보건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 급여와 비용이 불변이라고 가정할 때, 고령화는 보건 분야에서 연간 GDP의 1~2% 추가 지출을, 연금에 GDP의 1~4%의 추가 지출을 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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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이자율과 경제성장률의 격차 문제를 보자.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이자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다면 GDP 대비 채무의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초흑자가 필요하다. 반대로 경제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다면 정부적자가 크더라도 채무가 안정화될 수 있다. 2007~2009년 금융위기 이후 이자율이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정부의 채무 상환 비용을 크게 낮추었다.

그런데 노동생산성 상승률 감속은 이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노동생산성 상승이 감속하면 성장률 상승도 감속한다. 그런데 저생산성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모호하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이 생산성 성장은 감속하는데 이자율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정부부채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세 번째로, 환율을 살펴보자. 이자율의 하락은 환율의 평가절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해외통화표시 채무를 지닌 국가에서 GDP 대비 채무가 추가로 증가한다는 함의를 지닌다. 부채의 추가적 증가 정도는 국내 이자율과 세계 이자율의 격차, 해외통화표시 채무의 비중에 달려 있다.

네 번째로, 우발부채를 보자. 1990~2014년, 80개국에서 우발부채의 현실화로 GDP 대비 평균 6%의 채무가 확대되었다. (최고 기록은 아시아 위기 당시 인도네시아로, GDP 대비 57%가 늘었다.) 한국은 우발부채와 관련된 재정비용이 GDP의 31.2%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노동생산성 하락과 연결된 GDP 성장률 하락은 GDP 대비 우발부채의 비중이 커진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자율 하락은 위기가 발생할 때 통화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글은 코로나 위기 발생 이전에 쓰인 글로, 코로나 위기가 또다시 대규모의 정부 부채를 축적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종합해보면, 미국, 일본, 영국은 지난 15년간 기초예산적자가 채무창출의 주요 추동력이었다. 또한 우발부채의 물질화(예를 들어 은행 구제금융)에 따른 비용은 재정적자로 기록되었다. 그에 따라 이러한 국가들은 낮은 성장률과 과중한 채무라는 난관에 직면해 있다. 달리 말하면, 자본주의 경제에서 장기침체와 노동생산성의 장기적 하락은 국가의 부채위기라는 형태로 표출될 잠재력을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부채위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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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경제전망

1) 2023년 경제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 11월 10일에 발표한 「KDI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는 2023년에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고 투자 부진도 지속되면서 1.8%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는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2.7%라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원유 도입단가가 2022년보다 15% 하락한 배럴당 84달러를 기록하고,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가 4% 절하될 것이라는 전제로 도출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11월 24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는 경제성장률을 1.7%로 예측했다.)

특히 수출의 경우, 세계적 경기둔화로 1.6%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보았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둔화와 대외불확실성으로 인해 2022년 –3.7%를 기록한 데 이어, 2023년에도 0.7%라는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상황은 이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미국의 매우 빠른 금리인상이 지속되면 세계무역이 위축되면서 한국의 수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수요 부진이 나타날 때도 한국의 수출이 둔화할 것이다. 또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도 원자재와 곡물가격 불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남아 있다.

국내요인을 보더라도, 민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경기둔화가 커질 것이다. 최근 회사채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 자금조달 사정이 나빠지면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 경기 하락은 건설업체의 자금경색으로 이어지고 건설투자 부진으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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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기회복세가 약화하고 있음에도 2022년 고용은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 고용률이 높은 수준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실업률도 장기추세를 크게 하회하여 경기상황과 대조적인 흐름을 보여서 그 원인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근 고용 확대에 가장 기여한 업종은 ▵전문과학, 정보통신, ▵운수창고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업종은 코로나 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대면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배달 관련 인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했고,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보통신 관련 일자리도 증가했다. 물론 방역과 돌봄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반면 숙박, 도소매와 같이 코로나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아직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KDI는 취업자 수가 2022년에 79.1만 명 증가한 데 비해, 2023년에는 8.4만 명 늘어나는 데 그치리라 전망했다. 특히 생애주기에서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인 핵심노동인구(30~59세)의 비중이 급락하고, 대면서비스업의 고용회복세가 빨라지더라도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제조업과 비대면서비스업의 증가세는 둔화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구요인이나 (2022년의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에 의한 것으로, 고용여건은 여전히 양호한 흐름을 이어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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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월 한국은행 금리 정책의 의미

11월 24일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00%에서 3.25%로, 0.25%p 올리면서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높은 수준의 물가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대응 정책대응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소비자 물가는 10월에도 5.7%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과 기대인플레율도 4%대 초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따라서 이는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뜻이다.

둘째, 그런데 경기둔화 정도가 8월 전망치에 비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금융시장이 위축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아래 표를 보면, 여기서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완화되었다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10월에 달러당 1,424원에서 11월 23일 1,352원으로 내려가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완화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뜻이다. 단기금융시장이 위축되었다는 것은 기업어음(CP) 금리의 상승으로 표현되는데,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자산담보부기업어음(PF-ABCP)의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거래가 위축된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은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폭을 좁게 한 근거가 된다.

역으로 보면,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누르기 위해 금리인상 폭을 넓힌다면 단기금융시장의 위험이 커지고, 경기둔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먼저,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가 보여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를 살펴보자.

3) 레고랜드 사태의 파급효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에서 채권시장 경색으로

한국은행은 이미 9월 22일에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서 비은행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11~2013년 부동산 PF대출 부실사태 후, 은행권은 PF대출을 크게 늘리지 않았지만, 비은행권, 즉 저축은행, 증권사, 여신전문회사는 이를 대폭 확대했다. 2014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증가액을 보면 은행은 6.9조 원인데 반해, 비은행권은 70.1조 원에 이르렀다. 또한 은행과 보험사의 대출은 대형사업장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지만, 저축은행과 증권사, 여신전문회사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아파트 외 주택,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했다. 게다가 PF대출 관련 유동화증권 발행이 증가하면서 증권사의 채무보증도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비은행권의 PF대출 부실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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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고서 발표 직후인,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의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했다. 기업회생 신청이란 상환해야 할 금액 중 대부분을 자사의 주식으로 대신 지불하고, 나머지 15%를 수년에 걸쳐 갚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면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한 ‘아이원제일차’가 10월 4일 부도처리 되면서, 기업어음 시장이나 회사채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밀려왔다. 그 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여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려 채권시장 경색에 대처하기 위해 ‘50조+α’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여기서 50조라는 수치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뽑은 수치일 것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 중 여유자금 1.6조 원으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이고,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기업어음 매입프로그램도 8조 원에서 16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안정을 위해 2023년까지 10조 원 규모의 보증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4)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의 파급효과: 기업의 자금난 확대

부동산 시장의 냉각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기업어음, 회사채 시장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안심전환대출’ 문제도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고금리로 받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7~4.0%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 금융상품으로,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올해와 내년에 총 45조 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문제는 신용등급이 높은 주택금융공사가 관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MBS(주택담보대출 유동화증권)를 발행할 경우 올해 한전채가 시중자금을 빨아들였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MBS 잔액은 올해 말 139조 5,980억 원에서 내년 말 167조 4,641억 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의 MBS는 신용등급이 AAA로 최상급인 데다 금리도 연 5%대 수준으로 높아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올해 회사채 금리 급등을 촉발한 한국전력도 내년에 추가로 한전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11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한전채 발행 한도가 자본금과 적립을 더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경영위기 상황에선 6배로 늘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될 경우, 올해 말 70조 원 내외일 것으로 추정되는 누적 한전채 발행 잔액은 내년에는 110조 원 규모까지 늘어나게 될 수 있다.

이처럼 주택금융공사나 한전이 발행하는 막대한 규모의 채권은 다시금 회사채 시장을 압박하는 위험요인이 된다. 기업은 이자율 상승으로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이나,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되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부동산 자산 매각도 곤란할 수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이익의 감소도 당연히 동반될 것이다. 이는 기업의 투자, 고용증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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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2023년 전망을 보면 수출 부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부진이 직접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하방압력이 미치는 다각적인 파급효과가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이 기업어음이나 회사채 시장을 압박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채권시장안정펀드는 다시금 은행채 발행을 늘려 회사채 시장을 압박하여,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괴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에 따른 정부의 정책대응 역시 채권시장을 압박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경기침체, 금리인상이 장기화될 경우 자금시장 경색, 기업의 재무 상황 악화가 위험 수위에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한편, 경제의 위기 상황이 연출되면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미시적인 경제개입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전이시킬 수 있다. 단적인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이라는 제한이 있는데,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 살거나 부부 맞벌이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요건을 완화할 경우, 이른바 ‘영끌족’, 즉 주택가격이 치솟을 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라 기대하면서 변동금리 상 저금리로 돈을 빌려 집을 마련한 사람들까지 세금으로 구제해 주어야 하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또한 금리가 오르는 상황을 대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고정금리를 선택한 사람만 손해 보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올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미시적 정책개입을 하면 할수록, 즉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금리, 가격, 임금의 결정에 개입하면 할수록,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고, 기준이 무엇이냐’라면서 형평성을 따지는 문제제기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경제위기는 ‘인민 내부의’ 갈등과 불화가 커질 뿐만 아니라 그 불만이 정부로 집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4.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

마지막으로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 전망도 살펴보자.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률을 다루는 모든 연구는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을 한다. 아래 그림처럼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1980년대 8%대, 1990년대 6%대, 2000년대 4%대, 2010년대 2%대로서 10년마다 2%p씩 하락했다. (장기추세를 나타내는 10년 이동평균 성장률이 1990년대 중반 이후로, 5년마다 1%p씩 하락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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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의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은 (성장률 간 관계를 뜻하는) 성장회계를 통해서, 성장률 하락을 분석한다. 즉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항목을 총요소생산성 상승률, 노동공급 증가율, 자본공급 증가율로 구분하여, 각각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본다.

KDI의 추산에 따르면, 2000년대에는 경제성장률 하락이 자본공급 증가세의 둔화에 기인했다면, 2010년대에는 생산성 증가세의 둔화에 주로 기인한다. (노동공급의 기여도는 전체 기간에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노동공급 측면을 보면,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생산연령(16~64세) 인구는 2011~2020년에 117만 명 증가했으나, 2021~3030년에 357만 명 감소하고, 2031~2040년에는 더 확대되어 529만 명이 감소할 것이다. 그에 따라 생산연령비중이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하락할 것이다.

이처럼 노동공급이 감소한다고 했을 때, 이를 보완하여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면 총요소생산성 상승이 필수적이다. KD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상위 25%와 50% 사이의 값인 1.0%를 총요소생산성 상승률의 기준값으로 잡고, 낙관적 시나리오는 상위 25% 수준인 1.3%로, 비관적 시나리오는 2011~2019년 사이에 한국에서 나타난 실제 값 0.7%로 설정하였다. (KDI는 2011~2019년에 나타난 0.7%라는 낮은 수치가 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영구적 현상인지 판별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이 수치를 ‘비관적’ 시나리오의 기준치로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KDI가 추산한 값은 아래 표와 같다. 2023~2030년에, 낙관적 시나리오는 2.4%, 비관적 시나리오는 1.5%이며, 2041~2050년에 낙관적 시나리오는 1.1%, 비관적 시나리오는 0.2%다. 기준시나리오로 보면 2010년대 2%대에서 2020년대 1%대로, 2040년대에 0%대로 하락하는 셈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한다는 분석과 전망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시되었다. 나아가, 2013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한국개발연구원(KDI), 하버드대학 공동 연구시리즈 중 첫 번째 책, 『기적에서 성숙으로』는 성장률 하락 현상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즉, “과거 빈곤국가로 저수준 균형 함정을 성공적으로 벗어나 빠른 성장을 구가한 특성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따라잡게 되는 것은 곧 인건비 상승과 그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를 의미한다. 단순히 기술을 수입하는 것만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고, 그 대신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어려운 원천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제성숙기와 수렴의 시대에 성장둔화는 불가피하다.” 즉, 일반적으로 1인당 소득이 1만 4천 달러 수준에 도달하면 성장둔화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를 이른바 ‘중진국 함정’이라고 부른다. 한국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기적에서 성숙으로』는 한국의 경험에서는 몇 가지 독특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탈산업화의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다. 제조업 고용비중이 1989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10년간 연 0.91%p 하락했다. (대만을 제외하면 어느 국가보다 빠르다.) 또한 탈산업화가 시작된 GDP 수준 역시 이례적으로 낮았다.

둘째, 생산·고용 부진을 개선해주리라 예상되는 서비스 부문이 만성적인 저생산성을 보인다. 특히 도소매업과 의료, 교육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정보통신 분야는 기술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지만, 서비스 부문 고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작다.)

셋째, 한국의 상품수출은 비교적 잘 지탱되어 왔다. 기적적인 성장의 시기에 이룬 높은 수출증가율 대비 그 후 부진한 상품수출 증가는 한국경제의 성숙으로 인한 필연적인 성장둔화의 결과다. (누적수출증가율이 둔화한 시점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이후에 나타난다.) 다만 수출의 증가가 과거처럼 고용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는 수출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노동집약적 투입요소를 해외에서 조달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서비스 수출실적이 미미하다. OECD 국가는 서비스 수출이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데, 한국은 7%에 불과하다.

넷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규모는 한국경제의 특징을 근거로 기대되는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으로 몰리게 되어 한국의 외자유치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수준은 정상적이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국가경제의 공동화를 초래한다’는 대중의 불만과는 상반된다.)

다섯째, 한국경제는 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보였다. 지난 40년간 네 차례의 위기를 겪은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지만 평균보다는 좀 더 위기에 취약한 편이었다. 이는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보다 부채(특히 단기부채)를 선호하는 개발전략에 따른 필연적 결과였다.

다양한 연구에서 제시되는 성장률 하락에 대한 진단과 대책은 사실 모두 대동소이하다. 문제는 한국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대책이든 단기적 처방으로 해소될 수 없는 중장기적 과제라는 사실에 있다. 경제성장론의 관점에서는 경제의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 교육과 연구개발을 혁신해야 한다, 기업활동과 노동 관련 규제 제도를 바꿔야 한다 등등 과제는 제시된다. 이러한 과제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달성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실제 현실에서는 ‘정치적 실행가능성’이라는 문제가 개입하므로, 급격한 변화를 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교육제도의 개편 문제를 보더라도, 수많은 쟁점과 갈등이 존재한다. 단적인 사례를 들면, 현 정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의 첨단분야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전국 대학총장 133명 중 수도권 대학총장은 87.5%가 찬성, 비수도권 대학은 92.9%가 반대하여, 종합적으로 대학총장 65.9%가 반대한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명확히 갈리는 가운데, 정부 정책은 힘을 얻어 추진하기 어렵고, 추진하더라도 심각한 갈등과 후유증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달리 말해, 한국경제의 장기 저성장 추세는 그 누구도 쉽게 역전시키지 못할 것이다.

5. [보론] 장기침체와 마르크스의 정상상태론/구조적 위기론

부르주아 경제학에서 말하는 ‘장기침체’를 마르크스의 정상상태론/구조적 위기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더 분명한 정치적 함의를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먼저, 마르크스의 이론을 간략히 살펴보자.

성장의 한계라는 관념은 이미 스미스가 고전파 경제학을 확립하는 시기에 제시한 것이다.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상태를 정상상태(定常狀態)라고 지칭한다. 즉 고정자본과 국민소득의 성장이 정지한 상태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다. 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은 이러한 쟁점을 포괄한다.

마르크스는 스미스와 리카도를 비판하면서 이윤율 하락을 자본주의의 내재적 법칙으로 설명한다. 자본축적의 진전에 따른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즉 자본생산성의 하락이 이윤율 하락을 야기한다. 이윤율 하락은 자본축적의 둔화, 즉 고정자본 성장률의 하락을 야기하고 그것이 경제성장률도 하락시킨다. 마르크스는 스미스와 반대로 이윤율의 하락의 원인이 제한된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아니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로 인해 잉여가치를 추출할 기회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이윤율의 하락의 결과 제한된 잉여가치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자본의 집중이 발생한다. 그 결과 성장의 한계에서 ‘자본의 과잉’과 ‘인구의 과잉’(상대적 과잉인구)이라는 ‘역설적’ 상황이 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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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보면 정상상태에 근접하는 것은 사회의 경쟁과 갈등과 불행을 증폭시킨다. 왜냐하면 정상상태에 근접하면 점차 확대재생산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단순재생산으로 수렴하고, 자본간 경쟁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 내부에서의 경쟁도 심화된다. 취업노동자와 실업노동자의 경쟁, 취업노동자 내부의 경쟁,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경쟁, 생산적 노동 및 비생산적 노동 각 내부에서의 경쟁도 심화된다. 다만 생활수준은 과거보다 높다. 이것이 궁핍화의 현실적 의미일 수 있다. 즉, 과거보다 생활수준은 높지만 경쟁과 갈등이 격해지고,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느낀다.

그런데 마르크스 이후 부르주아 경제학자, 대표적으로는 존 스튜어트 밀과 케인즈는 정상상태로 근접할수록 풍요와 행복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밀은 정상상태를 향한 경향의 기본적 원인을 자본축적에 의해 야기된 부의 증가에서 찾는다. 즉 너무나 많은 부가 존재해서 더 이상 자본축적이 심화될 필요가 없고 자본축적에 대한 자극도 없는 사회가 도래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이자율은 0이 되고, 어떤 사람도 자기노동의 생산물 이상의 것을 벌지 않게 될 것이다. 즉 밀에게 정상상태란 곧 ‘사회주의’다.

자유주의자로서 케인즈도 밀과 유사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경제전망』에서 단기적 불안정성이 50~60년 정도 안정화될 수 있다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0이 되는 지점까지 자본축적이 진행될 것이고 이윤율과 이자율도 매우 낮아지리라 생각했다. 밀과 유사하게 이는 사실상 자본가계급의 소멸을 의미한다. 매우 높은 노동생산성과 낮은 이윤율 수준에서 임금은 거대한 양의 소득을 나타낼 것이며 이에 따라 소득분배는 훨씬 더 평등할 것이다. 막대한 부를 물질적 소비에는 좀 더 작게 지출하고 여가와 자기발전에는 더 많이 지출할 것이다. 밀과 케인즈에게 있어 정상상태는 행복이 최대화되는 상태다.

경제성장률이 0으로 접근하는 정상상태에 대한 마르크스와 밀·케인즈의 분석 중 어떤 것이 현실에 더 부합하는가. 자본주의의 내재적 원리가 극대화되는 경쟁과 불행인가, 자본주의의 현실적 모순이 사라져가는 풍요와 행복인가. 우리는 마르크스의 전망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함의는 사실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다. 장기침체에 빠질수록 노동자 내부의 경쟁과 불화가 증폭된다는 사실은 노동자운동에 매우 심각한 도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속성장 시대에 전형화된 한국의 노동자운동은 과연 장기침체 시대에 적합한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근본적 문제다. ●
사회운동포커스

2022-12-01
재한 중국인, 중국 시진핑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다

서울 홍대 거리에서도 펼쳐진 ‘백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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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홍대 거리에서도 펼쳐진 ‘백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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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에 반대하고 지난 11월 24일 있었던 신장 우루무치 화재 사고를 추모하는 ‘백지(白紙) 시위’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1월 30일 저녁 7시 서울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어울마당로 광장에서 열렸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유학생을 비롯한 수백 명의 참가자가 빈 종이나 다양한 항의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백지 시위’에 참여했다. 피켓에는 ‘不自由毋宁死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11.24 乌鲁木齐 (우루무치)’, “Say No to ‘Zero Covid’”, ‘Free China’,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참가자들이 모인 광장 가운데에는 우루무치 화재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국화꽃과 인형, 그리고 촛불들로 만들어진 ‘1124’ 숫자가 놓였다.

신장 지역은 3개월 넘게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봉쇄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아파트의 출입구가 막혀 화재로 인한 희생자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26일 밤 상하이 우루무치중로에서 열린 추모 집회를 중국 공안이 강제로 해산한 일은 중국 시민들의 ‘백지 시위’가 촉발되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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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시간 가까이 이어진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을 반대하고, 중국 정부가 시위를 ‘외세의 개입’으로 규정하려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봉쇄가 아니라 자유를 원한다! (不要封锁(封控)要自由!)”, “우리는 [외세의 스파이가 아니라] 중국 시민이다! (我们是中国公民!)”와 같은 구호가 이어졌다.

나아가 시진핑 주석과 중국공산당을 비판하며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진핑 주석의] 연임이 아니라 투표권을 원한다! (不要连任要选票!)”, “우리는 신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원한다! (我们要新闻自由! 我们要言论自由!)”,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원한다! (我们要实践民主自由!)”, “시진핑 물러나라! 공산당 물러나라! (习近平下台! 共产党下台!)” 등의 구호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한국어로도 “봉쇄를 해제하라!”, “구속자를 석방하라!”, “독재 대신 자유를!”,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와 같은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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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역시 우루무치 화재로 인한 희생자를 애도하며, 민주주의와 자유를 요구하는 중국 시민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기 위해 이번 ‘백지 시위’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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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포커스

2022-11-30
우루무치에서 상하이까지: 중국과 홍콩 사회주의자들의 요구

위구르 투쟁의 전략과 연대에 관한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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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르 투쟁의 전략과 연대에 관한 편지
번역 | 김진영 정책교육국장

역자 해설

11월 24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우루무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 1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따라 건물 입구에 설치된 구조물로 인해 주민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해 생긴 사고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은 3년 간 지속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발의 폭발로 이어졌다. 더구나 이 사건이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탄압 정책의 대표적인 타겟으로 알려진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발생했고 희생자 대다수가 위구르족이라는 점, 11월 20일 개막한 카타르 월드컵 중계 방송을 통해 중국 밖 세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해제’를 포함하여 자유로운 방역 정책이 이뤄지고 있음이 중국 내에도 널리 알려진 점, 10월 22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시진핑 주석의 3연임과 권력 강화로 귀결된 점이 전부 맞물렸다. 이에 따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우한, 청두와 같은 중국 주요 도시들과 중국 전역의 50개 이상의 대학, 홍콩, 대만 및 세계 각지에서의 추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오늘 11월 30일 저녁 7시 서울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인근에서 재한 중국인 시위가 예고되어 있다.

세계가 여기에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시위의 물결이 1989년 ‘천안문 항쟁’ 이후 33년 만의 광경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봉쇄 정책 해제 요구를 넘어 오늘날 중국에 민주주의와 자유가 결여되어 있다는 제기와, 중국공산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직접적인 규탄까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차 당대회 사흘 전이었던 10월 13일, 중국 시민 펑자이저우가 베이징 시퉁대교에 걸었던 현수막의 구호들, 즉 “PCR 검사 대신 밥을, 봉쇄 대신 자유를, 거짓말 대신 존엄을, 문화혁명 대신 개혁을, 영수 대신 투표를, 노예 대신 공민(公民)을”, “시진핑을 파면하라”가 곳곳에서 나왔다. 시진핑 주석의 출신 대학인 칭화대학에서 학생들이 이번 시위의 상징인 백지(“백지혁명”)를 들고 “민주주의와 법치, 표현의 자유”(民主法治，表达自由) 구호를 외치는 영상도 세계로 퍼져나갔다.

중국공산당은 20차 당대회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주창했다. 이는 “현대화는 서구화의 동의어가 아니다”(11월 3일)라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보여주듯, 경제·정치·문화에 있어 ‘중국 모델’은 서구식 체제와 다르며 더 우월하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당대회 한 달 뒤 이러한 시위가 터져 나온 현실은, (중국공산당이 ‘서구’의 것으로 치부하는) 민주주의와 법치, 표현·집회·이동의 자유가 결여되어 있으며 그 결과 생계와 안전 보장에도 실패하고만 ‘중국 모델’에 대한 중국 인민의 저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래의 글은 2022년 11월 28일 ‘라우산’(Lausan, 流傘) 웹사이트에 실린 글을 번역한 것이다. 라우산은 홍콩 출신 작가, 번역가, 예술가, 활동가들의 모임이다. 홍콩이 서구와 중국 양자의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에 착취되어 왔다고 분석하며, 계급투쟁, 이주민 정의, 반인종주의, 페미니즘에 기초한, 초국가적 좌파 연대를 지향한다. 라우산(流傘)이란 이름의 ‘傘’(우산 산)은 ‘우산 운동’으로 상징되는 홍콩의 민주화운동과의 연관을 나타낸다. 라우산은 또한 광동어로 ‘디아스포라’란 뜻의 ‘流散’과 발음이 같은데, 이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라우산 멤버들을 상징한다.

중국어 초안이 게시되었던 ‘국경 없는 운동’(無國界社運, Borderless Movement)은 홍콩의 자치권과 홍콩 시민의 삶, 고용에 대한 보호, 지구 생태계의 균형 보호를 향한 사회운동을 지향한다. 그런데 오늘날 민주주의와 환경에 대한 투쟁은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홍콩 밖의 경험들을 참조해야 하므로, 투쟁의 전망은 세계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국경 없는 사회운동”을 표방한다.

* [] 안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이다. 본문의 링크들은 원문에 있던 것이다.

* * *

<원 편집자 주> 이 글은 시위가 처음 발생한 2022년 11월 26일 밤, 본토와 해외의 중국, 홍콩 사회주의자들이 쓴 편지를 확장하여 작성한 것이다. 중국어 요약본은 11월 27일 ‘국경 없는 운동’(無國界社運)에 처음 게시되었다. 여기 실린 버전은 시위가 계속 전개됨에 따라 주말 동안 수정한 것이다. 허락을 얻고 다시 게시한다.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수도인 우루무치의 주거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원문에는 이 지역을 가리키는 다양한 명칭과 ‘신장’이라는 명칭에 얽힌 역사를 소개하며, 이 지역을 어떠한 이름으로 부를 것인가와 지역 주민의 해방을 지원할 방법에 대한 대화를 환영한다는 긴 각주가 포함되어 있다.] 이 화재로 대부분 위구르족인 희생자들이 사망했고, 그보다 더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수치는 축소되어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비극은 중국의 실패한 판데믹 정책이 오랫동안 일반 시민의 이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기본적인 필수품에 대한 접근을 막은 결과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국 시민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끼쳐 왔지만,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들은 오랫동안 중국 정부에 의한 대규모 구금과 극단적인 감시를 포함하여, 고조된 탄압에 시달려왔다. 또한 신장은 가장 엄격한 봉쇄 정책이 시행되어 온 곳으로, 많은 이들이 100일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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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응으로, 11월 26일 우루무치 주민들은 전례 없이 도시 전체에서 시위를 벌여, 경찰에 용기 있게 맞서며 정부 청사를 포위하고 현재의 봉쇄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문제 많은 봉쇄 정책은 당국이 [이번 화재로 주민들이 사망한] 건물 문을 막는 결과를 낳았고, 그 때문에 주민들이 탈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밤새 다양한 종류의 시위가 주요 도시들로 확산하였다. 어떤 이들은 난징에 있는 중국전매대학에서 열린 학생 주도의 철야 시위, 우한에 있는 화중과기대학 의대 학생들이 작성한 공개 성명서와 같이 집단적, 독립적인 대중행동에 나섰다. 상하이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중국공산당 타도! 시진핑 타도!”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행동을 더욱 확대했다.

전 세계의 정권들은 코로나19 대유행 내내 민중에게 실망을 안겨주었고, 중국의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는 일반 중국 시민의 권리를 더욱 제한했다. 노동조건은 훨씬 더 불안정해졌다. 10월 말, 정저우의 [세계 최대 아이폰 생산기지인] 폭스콘 공장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 상황에서 이동과 기본적인 필수품 접근이 제한된 ‘폐쇄 루프 체계’에 갇혀 있는 것이 드러났다. 많은 노동자가 울타리를 넘어 공장 밖으로 도망치려 했다. 지방정부의 대응은 민간기업에 책임을 묻고 이 지역의 폐쇄 정책을 수정하는 대신,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폭스콘 생산라인에 요원들을 보내는 것이었다. 지난주, 새로 고용된 폭스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 항의하며 소규모 봉기를 일으켰다. 지방정부는 폭스콘이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것을 돕기 위해 방호복을 입은 경찰 수백 명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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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역의 학생들과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고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끔찍했던 우루무치 화재는 신장 민중이 다시 한 번 중국의 억압적인 정책에 시달린 사건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의 가장 소외된 이들 중 일부가 사는 이곳 [신장]은, 지난 수년간 중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것 중 가장 큰 규모의 대중운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신장과 중국 내 다른 지역의 한족 주민들이 위구르족 및 억압된 소수민족들의 투쟁에 집중하고 그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는 우루무치 화재 희생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며, 근본적인 체제 변화를 촉구한다.

요구 사항

1. 민중을 집에 강제로 가두고 기본적인 필요에 접근할 수 없게 하는 현재의 봉쇄 정책을 폐기하라.

2. 코로나19 강제 PCR 검사를 폐기하라.

3. 감염자의 자가격리를 허용하라. 증상이 심한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감염자와 비감염자에 대한 강제 이송과 이동식 객실 “병원”에서의 격리 조치를 취소하라.

4. 여러 백신에 대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개인의 의료 선택권을 허용하라.

5. [10월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 직전에 중국공산당 규탄 현수막 시위를 벌인] 시퉁대교 시위자 펑자이저우와, 시위로 인해 구금된 다른 정치범들을 석방하라.

6. 무책임한 봉쇄 조치로 인한 사망자들의 죽음을 전국적으로 애도할 것을 촉구한다.

7. 판데믹 관리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료들은 사임하라.

8. 판데믹 통제 대책은 의료 전문가들이 고지하고, 민중이 민주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9. 표현, 집회, 조직 및 저항의 자유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보호하라.

10. 이번 시위 속에서, 그리고 이번 시위를 넘어서, 독립적인 노동자의 힘을 지지하라. [오전 9시 출근, 오후 9시 퇴근을 주 6일 동안 반복하는] 996 근무제와 같은 반(反)노동자 관행을 폐지하고, 노동자의 파업권과 자기 조직화를 포함한 노동법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자가 정치 생활에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전략

1. 경찰에 의해 위협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이들은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2.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더 급진적인 구호를 외치는 것을 막을 것이 아니라, 체제 변화에 대한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요구를 우선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체제 자체의 철저한 민주화 없이는, 체제 내 정치권력의 변화는 소용이 없을 것이다.

4. 거리와 광장을 장기간 점령하는 위험한 전술은 피하고, “물과 같은” 방식의 동원을 채택하여 당국이 시위대를 너무 쉽게 진압하지 못하도록 하자.

5. 시위를 넘어, 지역사회와 일터 사이의 상호 원조와 자기 조직화를 강화하자.

오늘날 중국 민중은 시퉁대교 시위자 펑자이저우가 “강제 PCR 검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대중행동을 촉구한 것에 화답하여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운동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홍콩인, 대만인, 위구르인, 티베트인을 포함하여 [중국] 본토와 해외에 있는 학생, 노동자 및 기타 소외된 집단에 의한 독립적인 대중조직이 중국의 민주화 투쟁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는 것을 계속 격려할 것이다.

우리는 이 발전 중인 운동에 연대하며, 중국 정부가 중국 시민의 생계와 기본적인 시민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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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포커스

2022-11-01
러시아 시민,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를 말하다

재한 러시아 평화활동가 초청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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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러시아 평화활동가 초청강연

지난 10월 27일 재한 러시아 평화활동가 강연 <러시아 시민,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를 말하다>가 광주광역시 NGO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강사인 알렉산드라 활동가는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재한 러시아인들의 반전 단체 Voices in Korea와 러시아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의 한국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 러시아 시민들의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를 주제로 한 강연은 러시아 내 반전운동 활동 현황, 러시아 정부의 억압적 행태 및 왜곡 선전 동향, 국내외의 러시아인 반전시위 소개로 구성되었다. 강연은 광주지역 24개 단체로 이루어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광주모임>이 주최하였으며, 20여 명의 광주시민이 참석했다. (** 관련해서 지난 사회운동포커스에 실린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푸틴의 '전쟁 동원'에 맞서는 러시아 반전운동> <재한 벨라루스인 커뮤니티 인터뷰> <재한 우크라이나인 안드레이 리트비노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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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에 앞서 알렉산드라는 강연의 맥락을 주의해서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녀는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이 받는 피해와 괴로움은 러시아인들이 겪는 것보다 훨씬 크다”며, “이 강연은 러시아인들의 고통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러시아인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겠다는 취지였다. 알렉산드라는 “러시아 사람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전쟁이 참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낸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연은 전쟁 반대 주장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러시아 내 현실을 다양한 자료와 함께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러시아에서는 ‘두 단어’만 말해도 체포된다”며 소개한 영상에서는 한 여성이 노트 크기의 종이를 들어 올리자 경찰에게 곧바로 연행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 종이에는 러시아어로 “두 단어”라고만 적혀 있었다. 실제로 “전쟁 반대”라고 쓰지 않아도, 이를 연상시키는 말만으로도 연행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른 영상에서는 한 시민이 눈 위에 러시아어로 “전쟁 반대”라고 적자, 경찰이 등장해 곧바로 글자를 지운다. 이 시민은 이후 “러시아군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목적으로 기념비 바닥에서 눈 덮개를 제거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러시아 시민들은 길에서 조지 오웰의 『1984』를 무료 배포하거나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책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파란색-노란색(우크라이나 국기 색)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모자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또 상표명이 “평화”인 신용카드나 통조림 햄을 들어 올렸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알렉산드라는 푸틴 정권과 경찰이 시민들의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러시아에서는 시민이 둘 이상 모이면 불법이 된다”라며 “경찰은 평화롭거나 작은 시위에도 폭력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한다. 때로는 시민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힌다”라고 말했다. 강사는 경찰이 러시아 시민을 겁주기 위한 목적으로 “협박, 체포과정에서 폭력 사용, 압수 수색, 경찰서에서 고문 행위”를 벌인다며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반전시위의 체포 및 해산 과정에서 심각한 폭력이 사용되는 영상과 함께 평화활동가의 주거지에 사진과 비방 메시지가 부착되고, 자물쇠가 훼손된 사진을 보여주었다. 동원령에 반대하며 시 낭송회를 진행한 시인이 폭행당한 모습으로 러시아군에 사죄하는 영상이 배포되기도 하였다. 알렉산드라 활동가는 “러시아에서 반전시위로 체포된 사람은 지금까지 19,350여 명”이라고 하면서 “반전시위는 기본적으로 평화시위다. 사람들은 작은 피켓을 들거나 옷에 배지를 달 뿐이다. 이것이 경찰에게 폭력과 고문을 당할 정도의 죄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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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라는 또한 러시아의 전쟁 선전 전략을 고발했다. 러시아에서는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무엇이든 조작되고 왜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부차 민간인 학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시신이 가짜라거나, 러시아가 퇴각한 이후 생긴 시신이라는 등 사실을 조작했다. 러시아 군대가 부차 범죄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이 밖에 러시아 정부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쉽도록 여론조사 문항을 설계하는 사례도 있었다.

러시아 정부는 유치원과 학교를 통해서도 학생들에게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교사는 학교에서 전쟁을 정당화하는 수업을 해야 하며, 수업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우크라이나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해야 한다”는 러시아 교사들의 경험을 전했다. 또한, 러시아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현재 러시아의 침공을 지지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식인 “Z”를 그린 피켓을 들고 있거나, 총을 든 러시아군의 강연을 듣는 장면, 러시아 어린이들이 “크림반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알렉산드라는 정부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시민들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시위하고 있다며 전쟁 반대 활동의 사례들을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 철도 저항: <열차칸을 멈춰라>’ 캠페인은 전쟁 물자를 운송하는 러시아 열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활동이다. 반전운동 활동가들이 SNS에 열차칸을 멈추기 위한 가이드를 배포하면, 시민들은 가이드를 참고해 열차의 조명을 훼손하거나, 선로에 기름을 칠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결성된 러시아 반전운동단체인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은 전쟁 근황이나 반전활동에 대한 안내를 시민들에게 전파한다. 이 밖에도 지하철 피켓시위, 군 동원령을 방해하기 위한 입영소 방화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다.

강연은 재한 러시아인들의 한국 내 반전 활동도 다루었다. 강사는 “올해 한국의 러시아인들은 주한 러시아 대사관, 보신각, 동대문, 서울시청 인근에서 반전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며, “많은 러시아인이 본국에서 정치활동을 한 경험이 없고 시위에 대한 인식도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현황을 알리고 전쟁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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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질의응답 및 토론에서는 전쟁에 대한 우려, 전쟁 반대 목소리와 함께 반전운동과 국제정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광주기독교연합 NCC의 장헌권 인권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전쟁은 종식되지 않고 갈수록 여성, 어린이가 처한 처참한 현실을 언론 지상으로 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장 위원장은 “인권을 소중히 하는 광주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서단비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과 군사 행위가 하루빨리 중단되어야 함은 물론, 평화를 주장하는 러시아 시민에 대한 폭력적 진압도 중단되어야 한다”라며, “신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푸틴에 맞서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시민들의 노력에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보내고 싶다”라고 밝혔다.

질의응답에서는 최근 동향과 관련해서 한 시민이 러시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다. 알렉산드라는 “러시아 정부가 핵무기 사용을 전략으로 사고하는 것은 맞지만, 그 가능성을 추측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답하면서도, “전문가들은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 “기존에 서방과 친하지 않고 러시아 주도의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가입국인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것처럼, 앞으로 반서방 국가 간의 분열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실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일례로, 카자흐스탄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에 병합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설령 주민투표 결과가 병합 찬성이라고 해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러시아에 '선 긋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올해 9월, 마찬가지로 CSTO 가입국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국경에서 충돌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묻는 말에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무엇보다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알렉산드라 활동가는 한국과 러시아 시민사회의 전쟁 반대 활동에 관해 이야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국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다양한 행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전쟁 반대 행동을 이어가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러시아인들도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시위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 한국에서 열심히 전쟁 반대를 외치겠다.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지속해서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번 강연을 개최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광주모임>에는 5.18 기념재단 등 광주지역 소재 2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광주시민평화촛불을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사회운동포커스

2022-10-04
전환의 시대 노동조합의 역할을 모색하다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전환 국제노조포럼> 참관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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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전환 국제노조포럼> 참관기(2)
최근 사회운동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 중 하나는 기후변화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유럽연합은 2022년 6월 22일,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한쪽에서는 기후 위기를 명목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신보호주의’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다른 한쪽에서는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 면죄부를 줄 뿐이라고 비판한다. 그간 사회진보연대에서도 기후 위기에 관한 쟁점들을 검토한 바 있다(기후 위기의 딜레마: 탈탄소, 탈핵, 성장).

≪사회운동포커스≫에서는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전환 국제노조포럼>(이하 ‘국제노조포럼’) 참관기를 연재한다. 국제노조포럼은 프랑스노총(CGT)이 중심이 되어 작년에 최초로 개최했고, 올해는 민주노총이 주최단위가 되어 지난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2021년 생태 및 사회적 전환에 관한 노동조합 국제포럼 공동호소문). 다섯 개의 세션 중 세 번째 <기후정의를 위한 지구적 민중연대>, 네 번째 <전환의 시대,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전환역량 형성의 과제>, 다섯 번째 <공공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조합의 역할>를 소개할 것이다. 각국 노동조합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실천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현실에서 마주친 문제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 * *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 전환 국제포럼>이 민주노총과 프랑스노총(CGT), 로자룩셈부르크재단, 기후정의동맹, 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민중행동의 공동주최로 9월 20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포럼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칠레, 필리핀 등 15개 국가의 노동조합 활동가와 기후환경 활동가가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작년에 열린 1차 국제노조포럼에 이어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노동조합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포럼 셋째 날인 22일 오전에는 금속노조가 주관하는 세션4 <전환의 시대,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전환역량 형성의 과제>가 열렸다. 오후에는 공공운수노조, 에너지민주주의노조연대(TUED),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PSI-AP)이 주관하는 세션5 <공공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조합의 역할>이 진행되었다.

세 가지 ‘전환’과 노동의 전환역량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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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에 진행된 세션4 <전환의 시대,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전환역량 형성의 과제>는 ‘전환’이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뭉뚱그리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나누어 정확히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첫째는 ‘산업전환’(industrial transformation)이다. 이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노동조합은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다. 둘째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전환 과정이 기업의 이윤만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확대하는 방향이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에게 이롭고 불평등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이다. 마지막은 ‘체제 전환’(system change)이다. 기후생태위기의 근본 원인이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어떻게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전환’에 대한 세 가지 주제에 따라 총 7개의 발제가 진행되었다. 스웨덴 볼보자동차 노동자이자 저술가인 라르스 헨릭슨은 산업전환에 대해 ‘아래로부터의 자동차산업 전환’을 주제로 일자리와 기후를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 전략에 대해 발제했다. 먼저 그는 오늘날 전기자동차가 기후 위기의 해결책으로 널리 홍보되지만, 전기자동차 역시 동력의 3분의 2가 화석연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효율 좋은 화석연료 자동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린워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르웨이 정부는 조금 덜 해롭다고 해서 친환경이라고 마케팅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헨릭슨이 자동차산업에서 일자리 보호와 기후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다. 금융위기로 인해 볼보가 위기에 빠졌던 당시 제기되었던 대안은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방안과 온전히 시장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적 방안이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기업 간 경쟁과 노동자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기업에만 이득을 가져다주는 보조금 지급 방안과, 노동자에게 모든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시장주의적 방안 모두 지향할 수 없었기에”, 제3의 길로서 산업전환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전환에 대한 노동조합의 전략이 중요한 이유는 노동자 스스로 단결을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조가 일자리 보호에만 집중하면 현장에서 주도력을 잃게 되고 개별 노동자와 정부 간의 문제가 되지만, 산업전환에 대한 논의와 전략을 집단으로 수행하면 노동자 단결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 특히 그는 자동차산업 노동자가 대량생산과 전환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생산의 주체로서, 생산을 통제하고 사회운동과 연대함으로써 산업전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 단결·민주·투쟁 새노조 이니셔티브(NTUI) 노총의 고탐 모디 사무총장은 화상 발제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산업전환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인도 민중은 그 누구보다 기후 위기로 인해 큰 피해를 받고 있다. 게다가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 시설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익을 얻는 것은 대부분 대기업과 초민족기업이다.

또한 인도에서도 전기차를 기후 위기의 만능해결책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지엠이나 포드 등 초민족기업이 점차 내연기관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철수하면서 인도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되고 있다. 따라서 모디 사무총장은 “산업전환이 초민족기업의 이윤추구로 귀결되는 문제를 경계해야 하며, 전환을 위한 지식과 기술도 이들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한국에서 자동차산업 산업전환 정책의 문제점을 밝히고,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라 금속노조가 추진했던 산업전환협약을 소개했다. 그는 자동차산업의 산업전환 정책을 재벌대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전환 과정에서 재벌대기업의 가치사슬 독점이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배제되고 무노조 저임금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일자리 보호와 연결되어야 하며, 재벌대기업의 독점구조 해소 대책이 필요하고, 직무전환 교육과 다층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금속노조는 ‘루카스 플랜’과 생산의 사회적 통제 모델에 영감을 받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2021년에 산업전환협약을 모든 교섭단위에서 요구했다고 밝혔다. 루카스 플랜은 비행기 부품을 생산하는 영국 대기업 루카스 에어로스페이스가 1974년 대규모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한 데 맞서, 루카스 노동자들이 1년간의 논의 끝에 발표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을 위한 루카스 노동자들의 계획’을 말한다. 당시 루카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맞선 고용 유지 요구가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설비나 의료 장비 같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을 수행하여 경영을 개선할 수 있음을 제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러한 계획을 논의했다.

협약에는 자본이 산업전환 대응에 나서도록 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함께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협약의 핵심 문제의식은 고용안정, 교육훈련, 안전과 인권, 탄소저감, 공정거래였다. 올해는 기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할 때 노조와 합의하도록 하는 문구를 추가했다. 김상민 정책실장은 이러한 산업전환협약이 대자본과 대정부 요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노동조합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산업전환 과정에 개입하는 역량을 쌓고 이를 조합원의 요구와 일치시키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판탈레오 세바스티아노 이탈리아 금속노조(FIOM-CGIL) 보쉬 바리 현장의원은 영상을 통해 2021년 이탈리아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투쟁을 소개했다. 이탈리아 자동차산업은 2000년대 이후 계속 축소해왔다. 이탈리아 금속노조는 녹색혁명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자고 요구했고, 업종협의체 신설, 부품공급망 보호, 노동자 훈련 등 자동차 부문에서 고용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기했다.

작년에는 보쉬가 바리 공장에서 공장흡열 엔진을 쓰는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며 700명을 정리해고한다고 발표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맞서 보쉬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친환경 공장 가동을 위한 산업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파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바리 공장이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기존의 생산라인에서 전기자전거를 생산하도록 전환할 수 있었다.

프레데릭 투불 프랑스 금속연맹(FIM-CGT) 국제고문은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 전기자동차의 문제점과 재생에너지 관련 쟁점을 제기했다. 먼저 인도의 사례처럼, 르노와 같은 자동차부문 초민족기업은 산업전환을 명분으로 사업장을 구조조정하거나 기존의 협약을 파기하고 노동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들이 내세우는 전기자동차는 결국 연료소비를 줄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전기자동차에 필수적인 배터리 생산과 사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배터리 원료가 되는 희토류 생산 과정에 인권이나 생태학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으며,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재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역시 풍력 발전기 터빈과 블레이드(날개)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투불 국제고문은 유럽이 이를 모로코, 멕시코, 아르헨티나에 매립하면서 오염을 수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재생에너지에도 터빈가스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에너지 생산과 관련해서는 수요 예측부터 시작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전력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를 포함하여 현재 전력 생산 기술에는 모두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저장 기술이나 새로운 전기 원천 기술을 찾아가는 가운데 단기적이고 현실적으로는 에너지 생산과 운송수단에서 다양한 에너지 믹스를 고려해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힐러리 웨인라이트 《Red Pepper》 공동편집장은 영상을 통해 루카스 플랜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에 대한 질문과, 네트워크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했다. 먼저 루카스 플랜은 자본의 정리해고에 맞서 노동조합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노동자의 단결과 고용 보호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루카스 플랜은 지구를 파괴하는 자본주의적 성장의 대안으로 탈성장이 아니라 대안적 성장을 제시했고, 이를 실현할 주체가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계획이 사업장별로 개별화되거나 파편화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힐러리 편집장은 네트워크 계획이 단순히 현장에서의 유의미한 실천 사례에 의존하자는 것은 아니며, 수평적으로 그러한 사례들을 엮어내고 기획(underview)하는 역량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절박한 기후 위기라는 현실에서, 노동조합은 임금과 노동조건만큼 생산이라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체제전환과 노동조합의 전환역량 구축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기후 위기 문제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문제라는 점에서, 탈성장과 생태사회주의를 결합하고 참여적 계획경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노동조합 내에 체제전환이라는 주제에 대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체제전환을 위한 역량을 노동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사회적 연대를 통해 쌓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해보면, 세션4에서는 기후정의를 위한 전환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쟁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초민족기업의 구조조정과 이윤추구에 맞서는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산업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공통으로 강조되었다. 특히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개별 기업에 국한된 고용보호에만 몰두해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단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전환에 대한 전략을 노동조합이 집단으로 밝혀내는 것이 사활적이라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체제전환과 관련해 기후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는 것은 공통된 인식이지만, 그 대안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쟁점이 잠재적으로 있다. 예를 들어 힐러리 편집장은 자본주의적 성장의 대안으로 탈성장보다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대안적 성장이 적합하다고 제기했지만, 김현우 연구위원은 생산과 소비의 감축을 동반하는 생태사회주의적 탈성장과 참여적 계획경제가 대안이라고 제기했다.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에 대해 폭로하고 비판하는 것이 필요한 한편으로, 생태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체제전환에 대해 앞으로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로운 전환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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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진행된 세션5 <공공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조합의 역할>은 에너지, 교통, 의료 세 가지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에서 공공성 강화와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1개의 기조연설과 7개의 발제가 진행되었다.

먼저 션 스위니 에너지민주주의노조연대 활동가는 기조연설을 통해 에너지 부문의 재국유화(공영화)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공서비스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므로 국가가 소유하고 통제해야 한다. 나아가 그는 공공 소유권을 넘어서 에너지를 상품으로 만드는 개념 자체를 없애야만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부문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파비엔느 루시 프랑스노총 생태전환위원회 위원은 프랑스 에너지 현황과 에너지 부문에서 공공적 통제를 위한 프랑스노총의 투쟁과 전략에 대해 발제했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 에너지 소비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원자력이 아니라 대부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프랑스 정부는 저탄소 목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시장 논리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력공사를 세 개의 법인으로 분할하고 수익성 높은 재생에너지 부문을 민영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프랑스노총은 정부의 시도에 반대하며,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긴 이용자들에게 전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로빈후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파비엔느 위원은 로빈후드 사업이 에너지에 대한 공적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프랑스노총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 폐쇄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전환 계획을 만들고 있다. 또한, 에너지 공공적 통제를 위해 프랑스 경제를 내구성 있고 계속 수리해서 사용하는 상품 위주의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재산업화가 필요하며, 저탄소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발전노조의 입장을 발제했다. 발전산업 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중단하기 시작하면서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정부는 그린뉴딜이나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발전노조와 이에 대해 함께 논의하거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발전노조는 한국전력에서 분할된 6개의 발전산업 기업을 재통합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석탄 분야 고용보장위원회를 즉시 지정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확실한 고용승계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민간자본 발전소를 재공영화 하여 정부 주도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탈석탄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발전소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가 바라보는 전환 문제와 대책에 대해 발제했다. 이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는 ‘원료 이송-전기 생산-환경 설비’로 구성되는데, 원청 1만 3천 명과 하청 8천 2백 명이 고용된 이중적 고용구조로 되어 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8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서 1300여 명이 재배치되었는데, 원청 노동자는 전원 재배치됐지만 하청 노동자는 61명이 해고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역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발전소 폐쇄에 동의하지만, 동시에 고용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발전소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발전사와 지자체가 실질적인 직무전환교육, 이주대책과 정주대책, 논의기구 구성과 협약 법제화 등의 정책을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교통 부문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엘리아스 구티에레즈 이달고 산티아고 지하철노동조합 국제실장은 칠레에서 공공교통 확대를 위한 투쟁의 사례와 문제의식에 대해 발제했다. 2018년 10월 18일 ‘사회적 폭발의 날’로 불리는 봉기가 칠레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공공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민간기업에 맞서 시작된 투쟁이었다.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되면서 약 1천 5백 명이 해고되었는데, 대부분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산티아고 지하철노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대도시에서 자동차를 줄이고 공공교통을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교통수단으로 지하철에 주목하여 공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명순필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상임의장은 한국의 철도노동자가 투쟁하고 있는 네 가지 원칙과 다섯 가지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네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교통이 아니라 공공교통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사회불평등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 셋째, 철도는 대도시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대안이다. 넷째, 민간 중심 수익 구조에서 공공 구조로 이행해야 한다.

다섯 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등한 교통권 보장으로 이중격차를 해소한다. 둘째, 정의로운 전환에 기여하는 교통을 지향한다. 그 방안은 대도시 교통운영체계를 공공 교통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셋째, 철도 민영화를 저지한다. 넷째, 정부로부터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벌인다. 다섯째, 모든 것에 노동자가 주체로 나서는 방안을 찾는다. 이를 위해 6개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공공교통 관련 시민사회단체 연대를 조직하여, 지역 시민과 노동자가 주체로 나서서 공공교통 체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와 보건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공의료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넬라 피네다 기후환경정의위원장은 뉴욕주 간호사 노동조합의 실천 사례와 그 의미에 대해 발제했다. 이에 따르면, 뉴욕주의 간호사들은 2012년 허리케인 샌디 피해복구 활동을 하면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직접 목도했고,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뉴욕구호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기후정의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보건전문가로서 간호사가 취약계층의 회복과 기후 및 보건위기에 대한 고유한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따라 뉴욕주 간호사 노동조합은 기후 위기가 일으키는 공중보건 위기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재해가 있으면 간호사가 뉴욕구호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기휴직을 보장하는 것을 사용자와 협상하여 단체협약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후 위기 관련 활동을 계속 지원하고 입법활동에 참여하며, 정의로운 전환과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라는 공통의 희망을 바탕으로 연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한국의 공공의료 강화 투쟁과 기후정의의 연관성에 대해 발제했다. 이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배출량에서 의료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 이른다. 이향춘 본부장은 “의료부문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윤 중심으로 돌아가는 의료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는 병원이 탄소배출 내용을 노동조합에 보고하고 절감방안을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 비중을 적어도 30%로 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장토론에서는 에너지부문 재공영화 또는 국유화의 문제점으로 공공부문의 부정부패가 지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고민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경우 국영부문의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해서 에너지부문 재공영화에 대해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발제자들은 거대 공영기업의 부정부패 문제는 분명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결국 내부의 노동조합이 얼마나 민주화되어 있고 시민사회단체가 거버넌스를 통해 통제와 감시를 얼마나 강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답변했다.

종합해보면, 세션 5에서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발전, 교통, 의료부문에서 공공성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민영화와 시장주의에 맞선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고,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공통으로 강조되었다. 시장이 실패할 수 있는 영역에서 국가와 공공부문의 역할은 필요할 것이다. 현장토론 논의를 고려하면,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운영 방안과 사회적 책임을 주체적으로 밝혀나가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유의미하고 중요할 것이다.

다만 에너지와 운송교통 부문에서 재공영화 또는 국유화가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만능열쇠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단기간 내에 에너지 부문에서 재공영화를 통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에너지를 누구나 무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많은 난점이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부문이 민간기업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에너지 역시 생산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으며, 생산하는 데에 비용이 들고, 시장가격을 갖는 하나의 상품이라는 엄연한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에너지와 운송교통 부문 역시 공공성을 지향하더라도 비용과 수익성 문제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이 문제를 공공부문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공공부문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국가의 재정은 결국 국민의 조세로 충당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은 공공성 강화와 탄소감축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국민경제 구성원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나누고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 역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사회운동포커스

2022-09-30
푸틴의 ‘전쟁 동원’에 맞서는 러시아 반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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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동원령’을 선포하고, 1차적으로 예비군 30만 명의 징집 계획을 밝혔다. 러시아에서 18세~27세 모든 청년은 의무적으로 1년간 군복무를 해야 하며, 매년 봄·가을에 실시하는 징집을 기피하면 최대 2년 징역 혹은 무거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는 특권층, 부유층이 뇌물을 써서 징병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푸틴 대통령은 군복무 경험이 있는 예비군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동원령이므로, ‘부분적’ 동원령이라고 주장했다.

동원령 발표는 러시아 사회에 거대한 파문을 낳았다. ‘부분적’ 동원이라는 푸틴 대통령의 주장이 무색하게, 동원령 발표 직후 튀르키예, 조지아, 아르메니아 등 주변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가 매진되고 몽골, 조지아,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는 국경도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특히 징병 대상 나잇대 남성들의 ‘출국 러시’가 두드러졌다.

동원령이 내려진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 우려대로 마구잡이식 징병이 이뤄지고 있다. 반전운동, 인권운동단체들에 따르면, 정부가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던 대학생, 군복무 미경험자도 전쟁터로 끌려가고 있다. 여성도 의사 등 전문 지식 보유자, 기술자는 징집 대상이 될 수 있다. 학교 교사, 직장 관리자들에게 입영통지서 배부를 맡겨, 학교, 직장에서 입영 통지를 받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경찰이 동원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 구금된 남성들에게 즉석에서 작성된 입영통지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즉 입영에 동의하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일들도 있었다. 모든 과정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없이 1만 명 이상의 신규 징집자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배치되었고, 사망자와 투항자가 나오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우크라이나 정부 측은 러시아가 최소 10만 명을 이미 징집했다고 추정한다).

이에,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주요 도시를 포함한 러시아 전역 40개 이상의 도시에서 ‘전쟁 반대, 동원 반대’ 시위와 징병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이 터져 나왔다. ‘전쟁’이란 표현을 쓰는 것조차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고강도의 탄압으로 인해, 러시아 반전운동은 개전 초기 이후에는 대규모 시위 대신 ‘게릴라’ 전술, 선전전 위주의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동원령이 발표되자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으로, 모든 수단을 사용한 투쟁, 특히 주요 도심에서의 동시다발 시위 조직으로 전술을 바꾼 것이다.

지금까지 보았을 때, 동원령 발표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동원 반대 시위는 이전까지 각지에서 물밑으로 진행되던 반전운동 흐름을 하나로 모으고 수면 위로 드러냈다. ‘전쟁 반대’를 통해서 페미니즘 운동, 노동운동, 소수민족 해방 운동, 학생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이 연결되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러시아의 반전운동이 러시아 내부에서부터 푸틴의 전쟁 야욕을 분쇄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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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세계의 반전 이니셔티브들

7월 7일, 러시아의 독립 인터넷 언론 《메두자》(Meduza)는 “우리는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침묵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기사에서 ‘러시아와 국외의 가장 중요한 반전운동 이니셔티브들’ 24개를 소개했다. 차례대로, 미디어 파르티잔,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 ‘반전 병가’(病暇), 베스나(Vesna, 러시아어로 ‘봄’), 안티잡(Antijob), ‘저항 실천’, ‘양심의 부름’, ‘미디어 저항 그룹’, #깨어나라!(WakeUp!), ‘리맵’(reMap), ‘8번째 이니셔티브 그룹’, ‘자유 러시아의 깃발’, ‘러시아의 목소리’(TVOR), ‘크로니클스’(Chronicles), ‘평화, 진보, 인권’, ‘리셉션’(Priemnaya), ‘전쟁반대’(Nevoina), ‘안티워리어스’(Antiwarriors), ‘방주’(The Ark), ‘황금 열쇠’, 데모크라티야, 스모로디나, ‘검은 2월’, 퀴어 스빗이다. 이들은 여성, 청년, 노동, 인권운동, 학계, 성소수자 운동, 국외 디아스포라 공동체 등 다양한 부문에서 반전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이 중 하나인 안티워리어스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반전 이니셔티브들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하는 러시아인은 7월 초 기준으로 약 25만 명 규모로 추산된다.

현재 각지에서 ‘동원 반대’ 활동을 조직하는 데에도 이들 반전 이니셔티브의 역할은 주도적이며, 다양한 조직이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 러시아어로 ‘동원’(Мобилизация)이란 단어에서 한 글자만 바꾸면(б→г) ‘무덤’이 되는데, 동원령 발표 직후 러시아 반전운동은 이를 활용하여 동원으로 전쟁에 끌려가는 것은 푸틴을 위한 죽음일 뿐이며, 남겨진 가족들에게 무덤만을 남겨줄 것임을 호소하였다. 이에 따라 “무덤 반대”라는 구호가 새겨진 포스터와 함께 전국 각지의 집결지와 집결 시간을 안내하고 시위를 조직했다.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 베스나, 반전 병가, 검은 2월, 미디어 파르티잔 등은 공동으로 ‘집회 참가자의 안전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인권단체 오베데인포(OVD-info)는 9월 27일까지 동원령 반대 시위 참가자 2355명이 경찰에 구금됐다고 집계했다. 반전운동은 이들에 대한 경찰의 구금, 폭력, 고문에 대해 항의하는 행동을 조직하고 있으며, 시위 참가에 대한 벌금 부과가 개시된 상황에서 벌금을 대신 내주는 기금들도 소개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집회의 자유가 극히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운동은 이러한 지원활동에 많은 역량을 투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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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밖 세계 곳곳에도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과 같은 러시아 반전 이니셔티브의 각국 지부가 있고, ‘방주’와 같이 국외 러시아인들의 반전운동을 규합하는 프로젝트도 있다. 백청적색의 러시아 국기에서 전장의 붉은 피, 그리고 이 전쟁을 낳은 푸틴의 독재를 연상시키는 적색을 뺀 백청백기는,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제안되어 세계 각국 러시아인의 반전운동,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이들은 동원을 피해 러시아를 떠난 사람들을 돕고 있으며, 동원 반대 시위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다. 동원령 발표 당일인 21일에만 미국, 영국, 터키,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체코, 키프로스, 오스트리아, 아르메니아 등에서 해당 국가 내 러시아 대사관이나 주요 거점에서의 집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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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재한 러시아인들의 반전단체들(‘Voices in Korea’,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 한국 모임)이 9월 24일 오후 2시 주한 러시아 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과 집회, 행진을 진행했다. 여기에 참석한 재한 러시아인 아샤 씨는 40대 이상에서는 전쟁 지지 여론이 높지만, 30대까지는 전쟁 반대 여론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샤 씨는 그러나 결국 전쟁에 나가 죽게 되는 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아니라 전쟁을 반대해온 젊은이들이라며, 구세대가 자식들에게 평화로운 러시아 대신 테러 국가 러시아를 남겨주는 선택을 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한 러시아인 소피아 씨는 이 전쟁을 통해 소수민족에 대한 러시아의 식민주의가 공개적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러시아 정부가 의도적으로 러시아 민족이 아닌 소수민족 지역의 주민들을 전쟁에 보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많이 사망한 사람들도 소수민족들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이 시작된 동원의 주요 대상도 소수민족들과 수도 모스크바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방 사람들이며, 이것은 소수민족 청소, 학살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는 부랴트, 야쿠트, 고려인 등 러시아 내 소수민족 출신 시민들도 참가했다.

재한 러시아인 밀라 씨는 많은 러시아인이 동원령으로 인해 전쟁이 직접 자기 문제로 닥치고 나서야 전쟁에 반대하기 시작한 것은 안타깝지만, 동원령이 러시아 반전운동의 ‘티핑 포인트’(작은 변화들이 누적되어 이제 큰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단계)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푸틴의 야망 때문에 죽고 싶지 않아서라도, 반드시 침묵을 깨고 거리로 나와야만 하는 때라며 저항 행동을 촉구했다.

징병 거부 운동

징병 거부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러시아의 반전운동 역사에서 전쟁 동원 거부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1990년대 체첸전쟁에 징집된 아들들의 무사귀환을 위해 전쟁 중단을 촉구하며 사상자 실태 파악, 불법 징집 폭로, 포로 석방과 유해 송환 지원 활동을 펼친 ‘병사 어머니회’는 오늘날에도 러시아의 대표적인 군인인권단체다. 동원령 발표 후 병사 어머니회를 비롯하여 ‘징집학교’, ‘양심의 부름’, ‘아고라’, ‘시민과 군대’ 등, 징병 거부와 관련된 정보와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들의 소식이 널리 공유되었다.

징병 대상이 되는 남성들을 위한 지침도 널리 공유되었다. 반전운동은 전국 징병 관련 시설의 전화번호 목록을 공유하며, “이 번호로 온 전화를 받지 말아야 한다. 시민에게는 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홍보했다. 입영 전화나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과, 정부 기관들의 연락처를 제보할 수 있는 텔레그램 봇도 공유했다.

징병 관련 시설에 대한 방화도 이어지고 있다. 9월 21일~27일 보고된 것만 17건에 달한다. (2월 전쟁 발발 시점부터는 54건이다.) 이는 저항의 행동이기도 하지만, 러시아의 행정 전산화가 미진하여, 화재로 징병 대상자 서류가 불타면 실제로 징병 업무가 크게 지연되기 때문이다. 이에 9월 27일 모스크바 시 당국은 징병 관련 서류의 긴급 전산화를 시작하였다. 반전운동은 병무청 직원 및 징병과 관련된 일을 맡는 공무원들에게 “당신의 손에는 그저 이름들이 적힌 종이가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놓여있다. 당신의 작은 방해 행위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며, 태업과 사보타주로 전산화 작업을 최대한 지연시킬 것을 촉구했다.

전선에 있는 군인들을 귀국시키기 위한 노력도 있다. 베스나와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은 9월 20일 ‘긴급 호소문’을 내어, 우크라이나 전선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에게 “당신은 푸틴을 위해 죽을 필요가 없다.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러시아로 돌아오라”며, 지금이 전투 참여를 거부하거나 우크라이나군에 항복하여 무사히 러시아로 돌아올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전투를 거부하거나 탈영을 시도하는 군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이 곧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21일 푸틴 대통령이 동원령을 발표하기 직전 러시아 하원은 전투 거부, 명령불복종, 자발적 항복, 탈영 등 ‘군기 위반’에 대한 처벌을 징역 3년~10년 형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반전운동은 법률지원단체, 인권단체와 함께, 전투 거부, 항복을 택한 군인들을 구제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

현재까지 러시아에서 동원 반대 시위로 구금된 사람의 과반수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여성들의 반전운동이 두드러지는 것에는,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 전역의 페미니스트 단체, 개인이 힘을 모아 만들어진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의 기여가 크다.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이 2월 26일 공개한 선언문은 세계 1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사회진보연대가 번역한 한국어 전문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선언문은 페미니스트들은 오늘날 러시아에 몇 안 되는 정치세력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오랜 기간 러시아 당국은 페미니즘 운동을 위험한 정치운동으로 여기지 않았고, 따라서 다른 정치 그룹에 비해 국가의 억압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았다는 것이다. 이제는 지난 10년 동안 페미니즘 운동이 쌓아온 문화적 힘을 정치적 힘으로 전환하여, 전쟁과 가부장제에 대항할 때라고 선언했다. 독일, 미국,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조지아, 아르메니아, 체코, 한국, 벨라루스, 네덜란드, 세르비아, 리투아니아에서도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의 세포 조직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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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 지금까지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은 러시아 반전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8월 24일 발간된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 6개월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전쟁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힘든 러시아 사회에 전쟁의 현실과 참상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사미즈다트(과거 소련과 그 영향권의 국가들에서 검열을 피해 지하 출판한 출판물을 가리키는 말) 반전 신문인 《여성의 진리》(Женская правда)를 9호까지 발행했다. 수십 개의 러시아 도시에서 활동가들이 집집마다 이 신문을 배포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보고해왔다. 활동가들은 신문을 가족과 친척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는데, 오로지 이 신문을 통해서 전쟁에 반대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사람도 많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시를 포위 공격할 때에는, 마리우폴 시에서 사망한 민간인이 최소 5000명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마리우폴 5000’ 캠페인을 벌여, 56개 도시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십자가를 850개 이상 설치하고,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에서 5000명을 죽였다. 이것은 ‘특별군사작전’이 아니라 전쟁이다.” 등의 설명으로 전쟁의 실상을 알렸다. ‘부차 학살’로 세계에 알려진 부차 지역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25일 동안 지하 감금된 상태로 러시아군에 지속적인 강간을 당한 것이 알려졌을 때에는, 전시 강간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했다. 러시아 정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접속을 차단한 상황에서, 차단되지 않고 여전히 널리 쓰이는 메신저 앱인 ‘왓츠앱’을 통해 주고 받을 수 있는 반전 이미지들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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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은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다방면에서 제공한다. 국가 폭력과 전쟁의 피해자들에 대한 전문 심리 상담, ‘반전 병가’, ‘안티잡’과 함께 설립한 반전 재단인 ‘안티펀드’를 통한 노동자 지원, 반전 활동으로 인해 구금된 사람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러시아로 끌려온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지원 등이다.

전쟁과 민족 학살을 멈추라고 외치는 소수민족들

개전 초기에서부터, 징병이 러시아 연방 내 소수민족, 저소득층 거주 지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나왔다. 징병에 있어서의 ‘민족 차별’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인권운동은 부랴트 족이 사는 부랴티야 공화국에서는 전체 주민의 1/10가 징병된 마을도 있을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망자(러시아 정부는 6천 명 가량으로 발표했으나, 국제사회에서는 실제로는 10배인 6만 명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출신 지역 분포만 보더라도, 부랴티야, 튜바, 북오세티야 등 소수민족 공화국 출신이 최상위권을 차지한다. 반면, 수도인 모스크바 출신자는 전체 85개 지역 중 가장 적다. 동원령이 내려진 지금은 소수민족을 집중적으로 징병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져, ‘인종 청소’나 다름없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원 반대 운동에서 소수민족 거주 지역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이유다.

과거 체첸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체첸은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징병 거부’ 운동 개시를 선포한 지역이다.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은 9월 21일 체첸 지역의 그로즈니 모스크 앞에서 열린 어머니들의 ‘징병 반대’ 집회를 소개하며, 한 참가자의 발언을 공유했다. “우리 모두 단결을 보여주어야 할 날이 왔다. 우리 자식들은 전쟁터에 죽으러 보내졌다. 내 모든 아들들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졌고, 그 중 둘이 이미 죽었다. 나 혼자서 이 모스크 앞에 섰다면 저들은 나를 겁주고 더 심한 짓도 했겠지만, 우리가 함께 서서 ‘우리 자식들은 소모품이 아니다’라고 외친다면 우리 자식들은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다.”

야쿠티야(사하) 공화국에서는 수백 명의 여성이 광장으로 나와 야쿠트 민속 전통춤을 추면서 큰 원을 그려 경찰을 포위하는 시위를 하였다. 친정부적인 공화국 당국은 “이것은 반전 시위가 아니라 전쟁에 가는 남편, 아들들을 지지하며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춤”이라고 무마하려 했지만,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전쟁 반대”와 “민족 집단학살 반대”(Нет геноциду) 구호를 외치는 야쿠트 여성들의 모습이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야쿠티야 공화국 의회도 푸틴 대통령과 쇼이구 국방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어, 야쿠티야를 동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금까지 야쿠티야에서 징병된 사람의 숫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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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게스탄 공화국에서도 9월 25일 무슬림 여성들을 포함한 군중이 거리로 나와 동원 반대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의 공중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계속되었다. 다게스탄 공화국 지역의 반전 활동을 조직하는 텔레그램 채널 ‘다게스탄의 아침’은 구독자가 12만 명이 넘는데, 9월 26일 징병 관련 시설 및 국가 기반 시설을 타격할 파르티잔(빨치산) 운동 참여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했다. 이들은 “경찰, 군인 또한 우리 편으로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인명이나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다게스탄의 아침’은 9월 30일에 다시 대규모 시위를 벌이자고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9월 25일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싸운다는 것을 역사에 보여준 날이었다. 30일은, 정부 당국이 우리를 두려워 할 차례다. 우리 자식들의 목숨이 달렸는데 집에만 있을 것인가?”

이러한 움직임들은 단지 동원령에 대한 반대로부터만 나온 것은 아니다. 이들은 ‘러시아 민족’을 제외한 소수민족들(몽골계, 무슬림 등 러시아 주류와 인종이나 문화가 크게 다른 민족도 많다)에 대한 차별과 착취가 오래되었으며, 그것이 전시에 소수민족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차별적이고 무자비한 징병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쟁 초기부터 소수민족 활동가들은 다양한 전쟁 반대 서명운동, 공개서한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부정의한 전쟁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이들의 전쟁 반대, 동원 반대 시위는 민족차별 철폐, 자치권 확대, 각 민족 고유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강조, 러시아 연방으로부터의 독립 주장 등과 점차 연결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저항

러시아의 반전 이니셔티브 중 노동 관련 조직은 ‘안티잡’과 ‘안티펀드’다. 2004년 이래로 블랙기업 정보 공유, 노동 상담, 체불임금 청구 지원 등을 해 오던 노동운동 플랫폼인 안티잡은 전쟁 발발 이후 반전 병가,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과 공동으로 ‘안티펀드’라는 반전운동 재단을 세워, 전쟁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당한 노동자들, 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해고나 임금체불을 겪은 노동자들의 사례를 수집하고 지원(무료 법률 상담, 노동조합 조직, 파업 지원 등)하는 활동을 해왔다. 노동권 침해가 전쟁과 국가의 경제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려왔다.

‘반전 병가’는 전쟁 초기부터, 노동자들이 전쟁에 항의하는 방편으로 우회적인 파업, 즉 단체 파업을 조직하기 어려운 개인도 참여할 수 있는 ‘병가’ 사용을 조직한 캠페인이다. 현재 안티펀드는 이를 확장하여, 동원에 대한 저항인 동시에 동원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집단 병가’를 조직하고 있다. 직장, 특히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징병 업무를 처리하기 좋은 대공장에서 입영통지서 배부가 이뤄지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에 반대하는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을 재택근무로 돌려 직장에서 입영통지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병무청에서 연락이 오면 직원들이 원격으로 근무하고 있어 정확한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답하라고 지침을 주었다.

안티잡은 설령 동원당한 시민들이 귀환하더라도, 노동권과 생계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일단, 전쟁에 동원된 시민은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 이미 러시아 국방부는, 동원된 시민은 전쟁 이후에 원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밝혔다. 동원된 시민은 러시아 연방군과 입대 계약을 맺으면서, 기존 직장에서의 노동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안티잡은 “정부는 참전에 대한 ‘넉넉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국경의 혼란을 보면 모든 사람이 그러한 약속에 안심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덧붙였다.

청년,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

청년들의 민주화 운동 단체인 ‘베스나’(봄)도 동원 반대 시위를 조직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구독자가 11만 명이 넘는 베스나 텔레그램 채널은, 시위 참가와 징병 거부를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다. 베스나는 2013년 설립되었는데, 올해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월 25일 반전 캠페인을 시작하겠고 선포하고, 러시아에서의 첫 번째 반전 시위들을 조직했다. 베스나는 ‘전쟁’이라는 표현조차 금지하는 ‘가짜뉴스 금지법’ 폐기와 푸틴 탄핵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공개적으로 벌여오기도 했다. 베스나 활동가는 “우리의 싸움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라며, 지금의 활동은 전쟁을 멈추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쟁은 푸틴이 민중의 권력을 찬탈한 데 따른 증상이므로, 먼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만들어진 러시아 좌파 반전 매체 《포슬레》(러시아어로 ‘이후’라는 뜻) 웹사이트는 7월 14일, 대학생 활동가들의 대담을 게시했다. 여기에는 러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학생 반전 이니셔티브인 ‘학생반전운동’ (SAD, SAD는 러시아어로 ‘학생 반전 운동’의 앞 글자를 딴 것인 동시에, ‘마당’을 의미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전쟁에 반대하는 모스크바 물리공과대학교’, 비야트카 주립대학교의 ‘비야트카의 속삭임’, 카잔과 노보시비르스크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로자’(뇌우), ‘튜멘 주립대학교 이니셔티브’가 참여했다.

이들은 왜 학생운동이 반전운동에 중요한 힘인지를 정리한다. 첫째, 많은 러시아인이 자녀나 나이든 부모의 안위를 우려하여 시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과 달리, 대부분 학생들은 가족의 안녕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지 않다. 둘째, 학생들은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기구로 기능하는 교육기관에 속해 있다. 따라서 학생운동은 교육기관과 교류하여 이들을 견인하거나,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교육에 반대할 수 있다. 셋째, 대학은 극도로 원자화된 러시아 사회 속에서, 집단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는 교실, 식당, 기숙사와 같이 많은 사람이 마주치는 큰 공용공간이 있고 학생들은 매일 이를 사용한다. 따라서 대학은 학생들이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토론하며, 결과적으로 정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학생운동에는 참고할 수 있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풍부한 역사가 있다. 많은 나라에서 학생운동은 사회 변화에 크게 기여해왔기 때문이다. 러시아 학생들은 “우리의 시위는 완전히 새롭게 고안될 필요가 없다. 역사로부터 사례, 모델, 전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운동은 전쟁 반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밑그림을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활동 계획으로는 여러 도시와 대학의 학생들 간의 연결을 형성하여 운동을 확대하는 것, 기존의 노동조합, 학생회들에 참여하거나 새롭게 건설하는 것, 효과적인 시위 전술을 구사하기 위한 정보를 담은 지도를 만드는 것을 꼽았다.

푸틴의 전쟁 동원에 맞서는 러시아의 반전운동을 지지하자

러시아 각계각층의 반전운동은 러시아 사회에 민주주의와 자유가 부족했기에 푸틴의 야욕이 쉽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부정선거 의혹, 집회에 대한 폭력적 진압, 야당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의문사 사건이 난무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다시 러시아 사회의 민주주의 후퇴, 시민에 대한 억압과 폭력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러시아 사회운동에 있어 민주화 요구와 전쟁 중단 요구는 떼려야 뗄 수 없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러시아에 자유를”이라는 구호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미 7개월을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후 세계질서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푸틴 정부는 무력을 통한 영토 확장을 금지한 UN(국제연합) 헌장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감행했으며, 1945년 이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진지하게 위협하고 있다. 세계가 보편적 규범 없이 각자의 이해를 무력으로 관철하려 하는 시대로 퇴보하고, 그로 인한 더 큰 전쟁의 위험을 향해 갈 것인가, 아니면 더 민주적이고 공정한 대안적 국제질서를 모색할 가능성이 주어질 것이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달렸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민중의 저항에 달렸다. 한국과 세계의 사회운동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민중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침략을 멈추고 전쟁을 낳은 러시아의 권위주의적 체제를 바꾸려 하는 러시아 반전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야 한다.
사회운동포커스

2022-09-29
기후 위기 해결의 출발점: 노동조합이 앞장서 국제연대 실현해야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전환 국제노조포럼> 참관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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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전환 국제노조포럼> 참관기(1)

최근 사회운동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 중 하나는 기후변화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유럽연합은 2022년 6월 22일,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한쪽에서는 기후 위기를 명목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신보호주의’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다른 한쪽에서는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 면죄부를 줄 뿐이라고 비판한다. 그간 사회진보연대에서도 기후 위기에 관한 쟁점들을 검토한 바 있다(기후 위기의 딜레마: 탈탄소, 탈핵, 성장).

≪사회운동포커스≫에서는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전환 국제노조포럼>(이하 ‘국제노조포럼’) 참관기를 연재한다. 국제노조포럼은 프랑스노총(CGT)이 중심이 되어 작년에 최초로 개최했고, 올해는 민주노총이 주최단위가 되어 지난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2021년 생태 및 사회적 전환에 관한 노동조합 국제포럼 공동호소문). 다섯 개의 세션 중 세 번째 <기후정의를 위한 지구적 민중연대>, 네 번째 <전환의 시대,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전환역량 형성의 과제>, 다섯 번째 <공공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조합의 역할>를 소개할 것이다. 각국 노동조합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실천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현실에서 마주친 문제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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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전환 국제노조포럼>이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프랑스노총, 로자룩셈부르크재단, 민주노총,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민중공동행동이 공동주최한 이번 포럼은 작년에 이어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이하 ‘당사국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노동조합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민주노총은 작년 6월 1차 국제노조포럼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당사국총회에 세계 여러 노동조합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벌였고, 이를 밑거름 삼아 올해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국제노조포럼의 둘째 날에 열린 <기후정의를 위한 지구적 민중연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민주노총이 주관했고 30여명의 참가자들이 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포럼의 참가자들은 공통으로 두 가지 전제를 공유했다. 우선 기후 위기는 체제의 문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위기이기 때문에 한층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자본주의 사회는 이윤을 최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설령 몇 가지 개혁 정책을 펴더라도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기후 위기를 일으키는 집단과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집단이 비대칭으로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전 세계적인 공조와 지구적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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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자본주의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문

발제자들은 선진국들이 주도적으로 제시한 기후 위기 정책이 효과가 미약하거나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고 주장했다. 먼저 프랑스노총(CGT) 국제국 기후담당인 로맹 데스코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에너지 문제에 끼치는 영향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유럽 에너지 시장에서 전력 가격은 가장 단가가 비싼 에너지원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이 제도는 생산 가격이 높았던 재생에너지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천연가스 수입이 감소하자 전력 가격은 치솟고 가계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데스코트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기존에 지출하던 에너지 비용에 더해, 한 달 치 임금을 연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정도”라고 증언했다. 그는 유럽연합의 ‘그린딜’은 최근 전력가격 급증을 볼 때 친시장, 친자본 정책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기후 위기를 가계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주노총(TUCA)의 카이라 리스 지속가능발전 담당 임원도 녹색성장정책은 의미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식민주의적 관행이 안 좋은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라며 중심부 국가와 초민족적 기업이 남반구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거짓 해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여전히 “기후 위기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선진국의 재정지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반구 국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에 대한 접근권은 기후 위기 대응에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지원이 남반구 국가에 또 다른 형태로 부채의 누적이나 기술적 종속을 낳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했다. 리스는 선진국의 재정지원 약속은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원칙 속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온실가스를 더 오랜 기간 배출해온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기금의 규모를 둘러싸고 오랜 논쟁 끝에, 2014년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들의 주장을 담은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매년 일정 금액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1천억 달러 규모를 조성하고, 2025년까지 총 8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시킨다는 안이었다. 그러나 여전히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 일은 가장 핵심적인 과업이지만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기후 위기 재정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거버넌스인 녹색기후기금(GCF)의 활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민주노동연구원 류승민 연구위원은 녹색기후기금의 현황과 성격, 문제점을 발표했다. 그는 녹색기후기금의 문제점으로 기금의 규모가 실제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자금 조달 방식에서 부채와 지분투자의 비중이 원조보다 높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자금을 모으고 집행하는 주체가 실제 사업이 집행되는 국가와 달라 당사자의 자율성이 침식당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특히 자금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민간자본은 수익성을 목표로 운영될 것이고 녹색기후기금은 보통의 은행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일 것이다.” 또한 자금 배분의 불균등성에도 주목했는데, 집행한 사업들을 보았을 때 기후 위기 감축 분야에 비해 개도국에 더욱 시급한 문제인 기후 위기 적응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 녹색기후기금이 적응 분야에 50%를 배당하겠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고, 이는 군소 도서 개발국이나 최빈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에 지원이 미흡함을 의미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한 참가자는 좌파,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북반구가 욕심만 낸다, 돈도 제대로 안 낸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진 않다. 심도 있는 분석과 엄밀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 “기후기금을 차관 형태가 아니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보조금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자금의 용처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또 다른 참가자는 국제기구가 기후 재정을 스스로 과대 포장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다국적 은행이 기후문제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대출해주면 그조차도 전부 기후금융으로 치고 있다”는 말이었다.

기후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자행하는 환경파괴

이어진 자리에서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핑계로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재생에너지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무분별한 자원개발이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탄소 배출이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아르헨티나노총(CTAA) 훌리안 아기레 국제국장은 아르헨티나에서 진행되는 무분별한 리튬 개발 문제에 대해서 발언했다. 최근 자동차산업이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는 북서부 삼각지대에 리튬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곳에 초민족기업들이 제2의 골드러시를 노리며 적극적으로 진출했다. 추출과정이 쉽고 수익성이 높고 초기 투자금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리튬의 추출 때문에 원주민들의 식수용, 식량 생산용 수자원이 파괴되고 있다.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하지만 노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증언했다.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의 민정희 사무총장은 바이오연료로도 쓰이는 팜유 생산이 늘어나면서 포스코를 위시한 기업들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팜 나무 개발을 위해 불법으로 산림방화를 자행한다고 지적했다. 로자룩셈부르크재단 네심 아슈스는 유럽의 그린딜 정책에 따라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콩고와 같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수소 개발 기구들이 설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슈스는 “에너지 산업만 돈을 벌고 주변의 주민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들이 많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구조변화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남반구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부작용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민정희 사무총장은 기업의 공급망과 구매 과정을 환경과 인권이라는 관점으로 실사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벌채가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환경파괴나 반인권적인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보탰다.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지구적 연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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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산업전환이 동반될 수밖에 없고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는 비단 북반구 국가들만의 관심사는 아니었다. 인도네시아 번영노조의 렉손 실라반 자문위원장은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 수출국인데, 2060년까지 석탄 생산을 점진적으로 줄여가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여파로 석탄 생산지역의 경제가 위축되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조는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삼자위원회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실라반 자문위원장은 중국에 석탄 수출을 당장 중단할 수 없는 문제도 언급했다. 10년 전에 약속한 상황이라 가격 인상도 어려워 자국 내의 가격보다 더 싸게 수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이지리아 석유가스노조의 올라왈레 올루페미 사무총장은 산업전환의 여파로 가스와 석유 산업에서 모든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노조 구성원 중에도 정규직이 얼마 없고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는 것이다. 그는 “노동법도 개악되었고 결사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난 몇 년 동안 노조를 통해 쟁취한 권리들이 후퇴했고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필리핀노총(SENTRO)의 조슈아 마타 사무총장은 기후 위기는 중요한 현실이지만 노동조합이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이 일상적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필요성 느끼고 스스로 기후정의운동을 펴나갈 수 있는 경로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필리핀노총의 경험을 소개했다. 정부가 청정대기법을 제정해서 서민들의 대표 교통수단인 ‘지프니’를 폐지하고자 했을 때, 필리핀노총은 운수 노동자들의 생계를 걸고 총파업을 진행했다. 파업의 성과로 해당 법안이 3년간 유예되었고 시간을 번 노동조합은 스스로 산업전환을 주도했다. 지프니 운영 회사를 협동조합으로 변경해서 전기차량을 살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저리의 대출을 제공하며 단계적인 변화를 시도할 수 있었다.

토론에서 민정희 사무총장은 “한국의 시민사회가 남반구에서 한국 기업들이 자행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백분의 일이라도 접하고 있을까?” 자문하며 노조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기존에 조직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자세히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의 역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은 한 달 뒤에 열릴 27차 당사국총회를 환기하며 북반구 산업국가의 정부와 기업만이 논의 테이블에 앉아서는 안 되고, “노동자계급과 지구적 남반구 민중의 주도적인 참여 속에서, 현재의 불평등 체제, 기후 위기 체제를 넘어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겨진 과제들

이제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라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온실가스 대부분을 차지하는 탄소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제조업에서 주로 배출하게 된다. 이미 경제발전을 통해 일정한 궤도에 진입한 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국가들 사이에서 이해득실이 갈릴 수밖에 없다. 토론에서도 서유럽에서 오염을 일으키는 많은 산업과 공장이 규제가 약한 남반구로 이전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서유럽의 배출이 감소했을 뿐이라는 언급이 나왔다. 이를 가지고 ‘기후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선도주자’라는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선진국들의 태도가 기만적이라는 뜻이다. 기후 위기와 산업전환 문제를 다룰 때 개도국의 경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해온 국가, 현재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 한 국가 안에서도 배출을 더 많이 하는 업종이 차별적인 상황에서 책임의 무게라는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기후 위기야말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국제적인 거버넌스 없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하지만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보호주의가 창궐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다자간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리라 낙관하기 어려운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정치권에 2050년은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탓을 돌리며 시늉만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경향도 있다. 공수표가 남발되면 국제적 공조라는 컨센서스에 불신이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그 어떤 약속도 유명무실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그렇기에 신뢰 형성과 약속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노동조합의 국제적인 연대는 절실하다. 국제적 공조가 어려운 이유와 마찬가지로 각국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와 입장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도 각각의 요구를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을 포함해 이미 경제성장을 달성한 나라들과 그에 속한 노동조합이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 선진국의 재정지원이 약속과 다르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힘을 얻으려면 선진국 노동조합을 필두로 세계 노동자 운동이 자국 시민의 국제적 연대의식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금 공여국, 즉 선진국 내부에서 자금 조달 방식이나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문제에서 노동조합이 분명한 입장을 세우고 개입해야 한다. 기후 위기 대응이 남반구의 부채를 증가하는 악순환을 탈피하기 위해서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일 것이다. 이는 남반구 민중들의 삶을 향상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와도 직결된다.

필리핀노총의 마타 사무총장은 토론의 끝에 ‘글로벌 기후총파업’을 상상해보자고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지금 당장 실행은 어렵지만,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과 체제전환의 문제가 만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노동조합의 역량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노동조합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통의 원칙과 목표를 세워가는 데 성공한다면,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사회운동포커스

2022-09-14
자유로운 우크라이나 없이 자유로운 벨라루스는 없다

재한 벨라루스인 커뮤니티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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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벨라루스인 커뮤니티 인터뷰
**이 글은 인터뷰를 진행한 <우크라이나 평화 실천단 in 서울>의 동의를 얻어 게재했다. (우크라이나 평화 실천단 인스타그램)

인터뷰 취지

만약, 한국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을 지지하면서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한국 영토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어떨까? 우크라이나에 영토를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한국 시민들을 참전시킬 가능성을 운운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들은 터무니없는 가정이 아니다. 벨라루스 시민들이 반년 넘게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서쪽, 우크라이나의 북쪽 경계와 맞닿아 있으며 대표적인 러시아 우방국이다. 1994년부터 29년째 벨라루스 대통령으로 재임 중인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전쟁 직후부터 러시아의 침공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벨라루스 시민들은 루카셴코를 비판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다.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인 등 수많은 시민들이 독재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전쟁의 진실을 알리고, 우크라이나에 연대를 표하고 있다.

많은 벨라루스 시민들이 우크라이나에 연대하는 이유는 이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전쟁 전부터 루카셴코의 독재를 도왔다. 그리고 주변국들을 침공하고 군사적 불안을 조성해왔다. 벨라루스 시민들은 러시아가 타국의 주권과 자유를 빼앗았을 뿐 아니라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벨라루스를 비롯한 주변국들도 러시아에 자유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서 하루빨리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 사는 벨라루스 시민들의 공동체인 ‘재한 벨라루스인 커뮤니티’에서도 전쟁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재한 우크라이나인들과 연대하며 한국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관심이 식어가는 상황에서 벨라루스 시민들의 입장은 더욱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평화 실천단 in 서울>에서는 전쟁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평화를 위협받고 있는 벨라루스 시민의 입장을 한국 사회에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본 인터뷰를 기획했다. 인터뷰를 통해 자국의 정권이 러시아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이를 비판하는 운동의 어려움과 의미는 무엇인지, 이번 전쟁이 왜 전 세계의 문제인지를 직접 듣고자 했다. 아래는 8월 20일 인터뷰 당시의 답변을 최대한 그대로 정리한 것이다.

Q1.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알렉세이 : 저는 알렉세이입니다. 한국에 4년 동안 있었고 생명 과학 박사 학위 과정에 있습니다.

폴리나 : 저는 폴리나입니다. 저도 박사 학위 과정에 있습니다. 저의 전공은 약학과 화학이고 현재는 사회운동도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초대되어 영광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Q2. 재한 벨라루스인 커뮤니티를 소개해주세요.

알렉세이 : 다시 한 번 우리를 여기에 초대해주셔서 고맙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벨라루스인들의 견해에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벨라루스 부정 선거 시위 이전인 2020년 8월에 모였어요. 그 때는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처음 만나는 것이었지만 그 이후 우리는 같이 모여 집회나 기자회견 같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벨라루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국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죠. 벨라루스는 멀리 있고 한국보다 5배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 커뮤니티는 아주 작아요. 통계 이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는 약 250명의 벨라루스인이 일하고, 공부하고, 살고 있어요. 대략 50명 정도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고요, 그중 30명은 현재 상황(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폴리나 : 그리고 우리는 벨라루스 독재정권(regime)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 펀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언론사들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의견이나 활동에 대한 정보를 한국 언론에서 접하기는 아주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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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벨라루스 시민들의 여론은 어떠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폴리나 : 그때(2월 24일)가 목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러시아가 북쪽과 남쪽, 동쪽의 3면에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이전에도 많은 예측이 들렸지만 아무도 비행기, 배, 로켓을 이용해 3면에서 수도를 침공하는 전면전이 되리라는 것은 몰랐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지도를 보여주며 “이것은 유럽에서의 전면전이다. 한 국가가 우크라이나의 일부도 아닌 국가 전체를 침공한 것이다.”라고 설명했고, 우리 모두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어제도, 오늘도 죽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끔찍해요. 이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정말 싫습니다. 그들은 잔인한 괴물이에요.

시민들의 여론은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100%의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본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해드릴게요. 첫 번째, 벨라루스 시민의 30%가 루카셴코를 지지한다고 밝혔어요. 30%가 최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벨라루스 시민의 80% 이상이 벨라루스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세 번째,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을 지지합니까?”라는 질문에 벨라루스인들은 40%가 그렇다고 답하지만, 러시아인들은 아마 70~80%가 그렇다고 답할 거예요. 또 흥미로운 것은 66%의 시민들이 벨라루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여론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70%의 시민들은 루카셴코를 지지하지 않아요. 80% 이상의 시민들은 벨라루스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절반 이상의 시민들은 벨라루스가 전쟁 참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해외에 있는 벨라루스인의 95%는 전쟁을 지지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이 숫자들은 믿을 만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벨라루스의 여론이 흑백으로 매우 나뉘어 있다는 것 역시 중요해요. (이 전쟁에 대해)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벨라루스인은 거의 없어요.

알렉세이 :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벨라루스에서 많은 소문이 있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고요. 제가 처음 전쟁에 대해 들었을 때 직장에 있었어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던 것처럼 매우 이른 시간에 시작됐죠. 뉴스를 보고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우크라이나인 동료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벨라루스 영토에서도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사실 우리 정부는 이전에도 시민들을 배신했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향한 공격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한국의 우크라이나인 커뮤니티가 교회 앞 집회를 조직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인 커뮤니티의 시위에 참여했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선 벨라루스인 시위도 조직했어요.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벨라루스에서도 철군할 것을 요구했죠. 우리는 러시아 군대가 우리의 영토에서 공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폴리나 : 침공 이후 일주일 동안, 벨라루스에서도 시위가 있었어요. 목요일에 침공이 발생했고, 그 주 일요일에 제 가족이 시위를 하러 갔어요. 저의 여동생과 어머니, 대학 친구들이 두려워했던 기억이 나요. 여동생이 저에게 영상을 보내줬어요. 영상 속에서 여동생이 우크라이나 대사관 대문 앞에 꽃을 두자, 벨라루스 경찰들이 “여기서 나가라. 당신들은 법을 어기고 있다. 멈추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알렉세이 : 벨라루스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우크라이나 침공 3일 뒤인 일요일에 벨라루스의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 투표가 있었어요.

폴리나 : 벨라루스에서는 거리에 10명 이상 모이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만약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싶다면, 합법적인 이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야 해요. 사람들은 헌법 개정 국민 투표를 합법적인 이유로 활용해서 전쟁 반대 시위를 했어요. 공식 투표소 앞에서 전쟁을 멈추라고 항의했고, 많은 사람들이 체포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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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정부가 푸틴을 지지하고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벨라루스인들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 외에 추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폴리나 : 네, 이미 말했듯이 시민들 중 30%만 루카셴코를 지지해요. 루카셴코는 28년 동안 권력을 잡고 있고, 우리가 여러 번 물러나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고 있어요. 2020년에 큰 반정부 시위가 있었어요. 거리에서 100,000명의 사람들이 루카셴코에게 물러나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때 러시아가 루카셴코를 도왔기 때문에 아직도 그가 권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미국, 유럽연합(EU), 국제사회에 루카셴코가 당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큰 운동이 있었어요. 루카셴코는 러시아나 다른 독재 국가들 외에는 지지자가 없어요. 그래서 푸틴이 침략을 계획하고 있을 때, 그는 루카셴코에게 "나는 당신의 친구이고, 당신은 나에게 의존하고 있다. 나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기 위해 벨라루스의 영토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루카셴코는 여기에 “NO”라는 선택지가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루카셴코가 벨라루스의 독립성을 푸틴에게 팔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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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제사회가 2014년 당시처럼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고 생각해요.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벨라루스에서 평화를 위한 큰 회의가 있었어요. 루카셴코가 "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만드는 것을 도울 것이다. 벨라루스에 오면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제 아무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러시아의 꼭두각시이기 때문이죠. 그는 범죄자에요.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벨라루스 시민들을 배신하고 있어요.

알렉세이 : 벨라루스 정부의 행보와 벨라루스 시민들의 요구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벨라루스 시민들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2년 동안 이 정권에 저항하는 시위를 해왔기 때문이죠. 현재 정부가 벨라루스 시민들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해요.

폴리나 : 루카셴코는 무엇을 하든지, 벨라루스 시민들을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는 “벨라루스 시민들을 위한 것이 무엇일까?”가 아니라 “내가 대통령을 유지하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요.

알렉세이 : 물론 루카셴코는 이 일(전쟁)에 관여한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죠. 우리는 그에게 투표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이 전쟁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은 필요해요.

폴리나 : 벨라루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을 돕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반격할 권리가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벨라루스에 반격할 권리가 있어요.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로켓을 발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운 것은 루카셴코가 우리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실질적인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Q5.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거나, 이긴다면 어떤 미래가 예상되시나요?

폴리나 : 만약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긴다면,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일부가 돼요. 저는 몇 주 동안 울 거예요. 우리는 "자유로운 우크라이나 없이 자유로운 벨라루스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군대는 이미 8년 동안 싸워왔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대는 나토의 지원을 받고 있죠.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이 전쟁에서 진다면, 벨라루스 사람들은 러시아에 저항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보신 것처럼, 푸틴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벨라루스로 갔죠.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어요. 일부 벨라루스인들은 ”우리는 러시아 점령하에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만약 우크라이나인이 진다면, 벨라루스도 함께 지는 거예요.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일본 점령에 맞서 싸웠죠. 똑같아요. 만약 우크라이나가 진다면, 벨라루스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러시아의 점령에 맞서 싸우는 거예요.

알렉세이 : 그런 일은 벨라루스의 독립성과 언어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강한 제국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진다면 벨라루스 역시 하나의 국가로서 러시아에 지는 것이에요.

Q6. 이전부터 벨라루스를 포함한 러시아 인근 국가들에 군사적 긴장감이 있었나요? 그것이 이번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알렉세이 : 먼저, 2008년 조지아의 사례가 있죠.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해서 일부를 차지했어요. 그 후 2014년에 크리미아 침공 사태가 있고, 돈바스 지역에 불안을 조성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러시아는 세계에 불안정성을 확대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시리아, 베네수엘라 정부와도 연루되어 있어요. 몰도바에도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전쟁 이후로 큰 (군사적) 긴장이 있어요. 벨라루스 영토에서 많은 러시아군의 군사 활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벨라루스 정부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나 민간 모니터링 프로젝트, 출판 활동을 하는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요.

폴리나 : 우리 모두가 많은 우크라이나 게시물을 볼 수 있죠. "러시아는 침략자다. 러시아는 제국주의 정부다. 많은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했지만 흥미롭게도 국제사회는 여전히 "러시아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러시아도 나쁘고, 미국도 나쁘다."라고 말하죠. 역사는 전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 역사는 우리에게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줘요. 왜냐하면 러시아 내부에는 병든 제국주의 사상이 있고, 러시아의 권력자들은 전쟁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에요. 역사는 많은 나라들이 "다음은 나다."라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어요. 러시아는 매우 큰 불량배에요. 하지만 단결해서 맞서 싸우는 대신, 많은 나라들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다치고 싶지 않아. 우리는 관여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해요.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조지아와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 국제 사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국제사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더 큰 일(전쟁)을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말한 것이 기억나네요. 이 전쟁은 러시아에 의해 행해진 다른 곳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이 중요해요.

Q7.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양보하고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현재 가장 필요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폴리나 : 그것은 ‘헛소리’에요. 방금까지 러시아 역사를 이야기했죠. 러시아는 체계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했어요. 비유를 해볼게요. 도둑이 당신의 집에 들어와서, 돈을 훔치고, 밖으로 나갔다면 당신은 도둑이 돈을 가져가도록 놔둬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지금은 러시아와 싸울 때가 아니라 영토를 포기하고 휴전하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나쁜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 하는 4천만 명의 시민들이 있어요. 반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는 합쳐도 5백만 명이 되지 않는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만약 우크라이나에 영토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전쟁터의 최고의 군인에게 팔짱을 끼고 희생만 하라는 것과 같아요. 우크라이나인들을 만난 적이 있나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남아서 싸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나요? 조지아는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그러지 못했어요. 누가 러시아에 맞서 싸웠나요? 아무도 못 했지만,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어요. 무기를 지원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을 지지해야 해요. 지금 지지하지 않는다면,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거예요.

알렉세이 : 우크라이나에 영토 일부를 양보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러시아에 의해 점령된 지역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우크라이나 언어와 같이 우크라이나적인 모든 것이 타겟이 되었어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책을 불태웠어요.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위험에 처해있어요. 이전에 침공 당했던 크리미아나 돈바스 지역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의 모든 영토에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에요.

폴리나 : 제 생각에 우크라이나를 도울 방법이 무엇일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들을 도울 방법은 무엇일지요. 저의 대답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방어용 물품을 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도시를 지키기 위한 탄약과 로켓이 필요해요. 첫 번째 대안은 러시아산 가스와 연료를 훨씬 더 빠르게 불매하는 거예요. 독일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러시아는 매일 무역으로 수천억 달러를 벌고 있어요. 러시아와의 무역을 중단해야 해요. 한국에도 친러시아 로비가 있지 않을까요?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한국 정부에 벨라루스 대사를 돌려보내라고 요청했어요. 벨라루스 대사는 KGB(국가보안위원회) 요원이거든요. 우리는 한국 정부에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는 우리를 감시하고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별 도움이 안 됐어요.

어쨌든 첫 번째로 우리는 희생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우크라이나인들은 말 그대로 그들의 삶을 희생하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정부를 돕기 위해 캠페인을 조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돕고 싶지만, 무장시키고 싶지 않다면 다른 희생이 필요해요. 러시아와의 무역으로 겨울에 사용할 가스를 희생해야 해요. 전쟁은 희생 없이는 끝날 수 없어요. 우크라이나인들과 벨라루스인들은 같이 러시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제재를 요구하는 청원을 조직했어요. 하지만 예상보다 지지가 아주 적었어요. 많은 대안이 있지만 저는 첫 번째로는 러시아의 연료나 가스와 같은 경제, 두 번째로는 사업, 세 번째로는 외교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Q8. 벨라루스 민주노총(BKDP)이 러시아를 비판하자 루카셴코 정부가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벨라루스 내에서의 사회운동 탄압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알렉세이 : 작년 5월에 벨라루스 정부가 국가에서 가장 큰 언론사를 폐쇄했어요. 정부가 대통령이 싫어하는 말을 하는 CEO나 기자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넣고, 웹사이트를 차단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당시에 벨라루스의 독립 NGO 단체 대부분이 폐쇄됐어요. 생태, 인권, 변호사 단체, 언론인 단체 등이었죠. 정부는 그 단체들을 고소해서 폐쇄했죠. 그다음으로 노동조합이 타겟이 됐어요. 왜냐면 작년까지 정부는 차라리 노동조합은 비교적 온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고 있죠.

언론이 가장 극단적으로 탄압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달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벨라루스 언론은 인터뷰와 같은 방식으로 시위를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정부의 첫 번째 타겟이 되었어요. 그래서 벨라루스의 5~10개 정도의 큰 언론사들이 불법이 되었어요. 기자들은 벨라루스를 떠나 해외에서 일하죠. NGO들은 완전히 불법이고 친정부적인 NGO들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벨라루스에서는 아무도 체포되지 않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2020년의 시위 이후 사회단체나 언론을 포함해서 시민들이 연합해서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했어요. 경찰들은 그것을 멈추려 하고요. 이제는 공식적인 집회가 아니라 모든 모임이 공격받고 있어요.

폴리나 : 한국에서는 누군가를 체포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벨라루스의 시위를 대표하는 깃발(제목 밑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을 보세요. 그 깃발은 1990년대 벨라루스의 공식 국기였고 지금은 시위의 상징이에요. 제가 백-적-백색의 사탕을 두고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게시한다면 체포돼요. 게시물의 사탕이 불법성을 표현한다는 이유로요. 옷, 운동화, 양말 어떤 것이든 백-적-백색을 나타내면 체포돼요. 만약 벨라루스에 온다면 백-적-백색으로 입지 마세요. 체포돼서 15일 동안 유치장에 있게 될 거예요.(웃음)

알렉세이 : 사실 경찰에게는 이유가 필요 없어요. 경찰은 언제나 “경찰에게 위협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보고서를 쓰면 감옥에 가두기 충분하니까요.

폴리나 : 기자와 변호사가 특히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어요.

Q9. 한국에 사는 벨라루스인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뿐만 아니라 재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인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렉세이 : 2020년 벨라루스에서의 선거와 시위 이후, 한국에서도 활동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때가 재한 벨라루스인들이 가장 많이 모인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로는 한국 정부에게 인권을 탄압하는 벨라루스 정부와 교류하지 말라는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벨라루스에 대한 결의안을 한국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한국은 2020년의 벨라루스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벨라루스 독재정권의 (무역적) 협력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재정권과 협력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시위 1년을 맞은 2021년 8월에는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시작인 광주에 방문했어요. 5·18 관련 단체들과 공동 행사를 하기도 했어요. 그 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고, 우리는 한국의 우크라이나인 커뮤니티를 지지하면서 시위에 참가했어요. 우크라이나인 커뮤니티에서는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인 시위를 진행해요. 지금까지도 저희는 그 행사에 참여하고 있어요. 러시아인 커뮤니티도 다른 장소에서 작은 집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폴리나 : 벨라루스에서는 목소리를 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벨라루스에서는 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벨라루스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올해에는 벨라루스 영화를 상영하는 등 벨라루스 문화를 알리는 행사도 하려고 해요.

알렉세이 : 우리 단체가 아주 작기 때문에 다른 사회단체들과도 소통하려고 노력해요. 우리는 자원이 많지 않아서 우리를 도와줄 한국의 운동단체들과 접촉하려고 해요.

Q1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전 세계 시민들이 우크라이나에 연대해야 하나요?

폴리나 : 앞서 러시아가 다른 나라들을 침공했던 것을 말했죠. 그 나라의 시민들이 볼 때 답은 명확해요. 우리(벨라루스인)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점령을 멈춰야 벨라루스의 독립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제가 알기로 우크라이나 군대 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벨라루스인이에요. 만약 한국이 러시아에 의해 침공 당한다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적이 없어서 왜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제 생각에 지금까지의 인터뷰에서 확실한 것은 러시아 정부가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러시아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것에 타당한 이유를 하나라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러시아 정부는 아주 비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러시아가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러시아는 어디서든 핵폭탄을 발사할 수 있어요. 그게 나토, 유럽, 미국 등 어느 곳도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러시아는 그곳을 폭격하면서 핵 연료 누출의 가능성이 있죠. 식량 위기도 들으셨을 텐데요. 아프리카는 우크라이나에 밀을 의존하고 있어요. 폭격 때문에 아프리카 시민들이 굶주릴 수 있어요.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국가가 모여 의견을 나누고 국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국제사회가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러시아가 많은 것들을 방해하고 있어요. 시리아, 미얀마, 북한, 베네수엘라 등과 같이요. 4차 산업혁명, 기후 위기, 격차 문제 등 국제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방해꾼들은 국제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들은 사실상 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해요.

Q11.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폴리나 : 우리 커뮤니티와 우크라이나인 커뮤니티는 아주 작아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힘들어요. 우리를 지원하고 싶다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이야기는 한국 언론에서 보여지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 해주세요. 커뮤니티 공식 웹사이트도 곧 만들려고 해요. 우리 커뮤니티는 성장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다른 단체에 도움을 구하고 우리도 다른 단체의 행사에 참여하려고 해요. 문화 행사나 정치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참석할 거예요. 우리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행사에 참여해주는 것도 부탁드려요.

알렉세이 : 한국인들이 벨라루스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아주 기쁜 일이에요. 이 인터뷰도 정말 좋았어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벨라루스 내에서도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커뮤니티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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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

2022-09-13
좌파는 민주주의를 부활시킬 수 있을까?

『더 레프트 : 184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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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레프트 : 1848-2000』

오늘날 스탈린주의가 남긴 오명으로 점철된 사회주의와 혁명의 역사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것,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출간된 『The Left 1848-2000』(제프 일리 지음, 유강은 옮김. 이하 ‘『The Left』’ 혹은 ‘책’)은 사회주의가 여전히 민주주의 확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저자는 2000년을 사회주의가 종말한 시기로 보고, 그간 유럽 사회주의의 역사를 개괄하며 민주주의 이룩과 확대에 기여한 좌파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책 서문에서 저자는 19세기 유럽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확대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민주주의의 법적 정의는 자유·보통·비밀·평등 선거, 표현·양심·집회·결사·언론 등의 시민 자유, 재판 없이 구금되지 않을 자유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역사적 과정이 담겨있지 않다.

저자는 유럽 민주주의의 확대는 좌파의 역사와 동떨어질 수 없다고 강조한다. 좌파는 불평등과 인간성 억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려 시도했으며, 인민 대중의 조직된 요구를 통해 이를 이뤄냈다. 단적인 예시가 바로 사회주의자들이 현대적 대중정당 모델을 창안했다는 점이다. 1860년대 민중의 민주주의 정당을 위한 법률적·헌법적 조건이 형성된 이후, 1868년~1872년 제1 인터내셔널로 집결한 사회주의자들은 인민의 의사를 조직하고 대변하는 정치를 실현하는 경로로 의회주의를 주요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그 결과 1870년대와 1890년대 사이에 유럽 대륙 곳곳에서 잇따라 사회주의 정당이 결성되었다. 이 정당들은 대중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운동을 벌이고, 합의된 절차와 선출된 위원회 등 내부 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대중정당은 인민에 의한 정부에 응집력 있고, 중앙집중화되고, 지속적인 정치 형태를 부여했다.

그러나 저자는 또한 사회주의 세력이 대내외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해결하지 못해 숱한 분열과 갈등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의 확대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도 지적한다. 신체와 정신에 대한 개인의 온전한 소유를 지향하는 자유주의의 기획은, 생산수단이 부재하여 자본가에게 소유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을 낳는다. 사회주의는 이러한 모순을 지적하며 노동권을 주창하고, 자유주의의 한계를 넘어 소유권을 완성하기 위한 시도이다. 그러나 의회로 진출한 유럽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다방면으로 맞닥뜨렸다. 의회와 정당으로 결집해 국가의 일부가 된 사회주의자들이 자유주의적 소유권을 옹호하며 민중의 반란에 억압적인 국가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의회 내에서는 사회주의적 노동권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정치와의 타협을 피할 수 없는 조건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사회주의로 나아갈 것인가?

또한 저자는 사회주의가 사회주의 외부의 좌파 정치가 제기하는 성평등, 식민주의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였음을 지적한다. 20세기 동안 여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라는 요구와 운동이 유럽 곳곳에서 일어났지만, 대부분의 시기 사회주의 정당은 이러한 운동과 결합하지 못한 채 남성 노동자 중심의 계급 정치에 골몰했다. 1900년경 강대국에 의한 식민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사회주의자들은 식민주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회주의 정당 내 우파 세력은 침략을 자행한 자국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애국주의적·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전쟁에 찬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들에 답하지 못한 사회주의는 좌파의 외연을 통합하고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본지에서는 『The Left』의 논지를 따라, 자유주의의 한계를 넘어 민주주의를 완성하고자 했던 유럽 좌파의 시도가 맞닥뜨린 궁지를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역사를 개괄한다.

1. 유럽 사회주의 정당의 등장

유럽에서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반反자본주의’라는 의미를 함축하게 된 것은 1850년 이후였다. 그 이전, 즉 1840년대까지 유럽 전역의 민중 반란을 지배했던 소자산 소유자들의 급진 민주주의는 소규모 생산이 이루어지는 생산자들의 공화국을 이상향으로 삼았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거치며, 사회주의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공유하는 사적 소유와 계급지배 체제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의회나 정부를 넘어서서 경제 조직을 비롯한 사회 일반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지향, 즉 ‘민주주의의 사회화’를 의미하게 되었다.

19세기 전반부, 좌파는 사회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경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블랑키주의와 단절하고 과거의 정치적 모델을 탈피하려 시도했다. 1792~1793년 프랑스 혁명에서 영감을 얻은 블랑키주의는 인민 대중을 위해 행동하는 소수의 비밀 혁명 결사가 독재를 통해 혁명을 쟁취하는 모델을 상정했다. 그리고 대중은 혁명이 성공한 뒤 재교육을 통해 동의를 조직할 존재로 보았다. 그러나 1871년 파리코뮌의 실패는 봉기 중심 혁명관의 비극적 한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대중민주주의 정치가 발전하면서 억압이 부분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1860년대에 시작된 사회민주주의 전통은 음모적 전위 집단과 반란에 대한 환상을 거부하고 혁명을 위한 민주적인 방법을 모색했다. 그 결과 1868~1872년 제1 인터내셔널 내부 논쟁에서 의회주의적 관점이 좌파 내에서 점차 다수를 점했다. 사회주의자들은 전국 차원의 대중 지지와 의회 대표를 위해 공개적으로 운동을 하고 회합, 결의, 합의된 절차, 선출된 위원회 등 내부 민주주의에 따라 자체 사무를 조직하는 사회주의의 대중정당 모델을 창안하고 도입했다. 이는 19세기 마지막 40년간 이루어진 결정적인 민주주의의 진전이었다.

다만 저자는 사회주의 정당에 한계도 있었다고 평가한다. 사회주의 정당들은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1/4에서 1/3 수준의 득표에 멈췄으며, 부르주아 정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제2 인터내셔널의 규범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통치 질서의 바깥에 자리했다. 이러한 규범은 노동계급이 다수가 되고 사회주의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지가 끝없이 확대되리라는 전망에 근거했지만, 사회주의 정당들이 노동계급의 보편적 지지를 얻는 일은 결코 없었다. 산업, 직종, 지역, 문화적 차이 등에 따라 노동계급의 지지는 조건적이고 실용적이며 불균등했기 때문이다. 특히 저자는 사회주의 정당들이 산업 노동자의 계급정치적 힘에 호소하며, 젠더와 같은 다른 정체성을 다룰 수 없었다는 한계도 있었다고 지적한다.

2. 사회주의가 마주한 질문들

1) 혁명이냐, 개량이냐: 자유주의 내부에서 자유주의를 극복하려는 사회주의 정치의 딜레마

1900년 사회주의 정당들이 부르주아 정치구조에 진입하며, 제2 인터내셔널에서는 ‘혁명이냐 개량이냐’라는 쟁점이 대두되었다. 특히 프랑스의 독립적 사회주의 지도자인 밀레랑이 공화국 수호 정부에 상업 장관으로 합류한 ‘밀레랑 사건’을 계기로 해당 논쟁은 격렬해졌다. 바이양은 국가는 억압적인 기구이므로 사회주의자들은 의회와 선거를 활용하고 그를 통해 얻은 자유를 옹호하되 공화국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더 나아가 게드는 공화국을 통해서는 진정한 개혁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비판까지 제시했다.

저자는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부르주아 정치 관료로 취임하며 민주주의의 강화와 사회주의로의 점진적 진보라는 성과를 얻을 기회였음은 사실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논쟁하는 과정에서 ‘비사회주의자’ 집단을 반동적 집단으로 규정해 배척하는 것은 사회주의 세력을 고립시킨다는 카우츠키의 주장에도 저자는 일부 동의한다. 또 밀레랑 사건 당시 이탈리아의 경우, 일각에서는 사회의 민주적 제도가 위험에 처해 사회주의-자유주의 간 연합을 필요로 하는 비상 사태라고 주장했는데, 저자는 이런 주장 역시 근거가 없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1898년 5월 밀라노 시위대 학살 사건 이후 수립된 우익 정부가 국왕의 포고령을 내세우며 좌파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는 국면이었고, 자유당이 이에 맞서 극좌파와 공동전선을 형성해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탈리아 사회당 출신 각료가 도입한 일련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와 부르주아지 간 진보적 공동전선은 자유당이 군대를 동원해 파업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다.)

논쟁의 결과, 인터내셔널은 1900년에 타협적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 따라 부르주아와의 연합은 일시적으로만, 그리고 프롤레타리아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견지할 때만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독일 사회민주당이 정치 체제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베른슈타인은 체제 내 개혁으로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진화적 사회주의를 제안하며 체제 내 개량을 지지했다. 이러한 수정주의에 분노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결집했고, 이후 독일 사회민주당은 부르주아와의 연합을 크게 제한했다. 구체적으로는 1904년 암스테르담 인터내셔널 대회에서 기권 12표, 찬성 25표, 반대 5표로 부르주아와의 개혁주의 동맹을 금기시하는 독일 사회민주당의 결의안이 통과된 것이다.

그러나 의미심장하게도 반대와 기권은 대부분 튼튼한 의회제 헌법을 지닌 나라들에서 나왔고, 찬성은 민주주의가 허약한 나라들에서 나왔다. 이는 의회제가 정치 체제로 자리잡은 국가의 사회주의자들이 처한, 대중적으로 고립될 위험과 부르주아와의 타협 간의 딜레마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근본적으로는 ‘의회를 활용하되 그 한계를 극복하는 사회주의의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기도 했다. 저자의 평가에 따르면, 부르주아 정당과의 협력을 금기시하는 관점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인터내셔널 프랑스 지부를 통일시키는 추진력을 제공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주의의 분열을 야기했다.

좌파 내 사회민주주의의 위상을 좌우한 핵심적 변수는 자유주의적 입헌주의였다. 즉 의회제 정부, 시민 자유와 법의 지배, 노동조합 인정, 법으로 보장된 공공 영역 등 국가의 제도적 틀이 발전하지 못한 국가일수록 사회민주주의의 진전이 미약했다. 이는 부르주아 정치 구조에 진입하여 의회를 활용하는 전략이 자유주의가 발전하지 못한 국가의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유의미한 선택지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당으로의 집결과 의회로의 진입이 아닌 다른 사회주의 정치의 경로가 제시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노동자 통제에 기초한 지방적 협력에 대한 이상이 중앙집중적인 사회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대안적 영감의 원천으로 남았다. 이러한 이상은 1914년 이후 전시 경제의 영향 아래 소비에트와 노동자평의회 운동 형태로 등장하기도 했다.

저자는 노동자평의회의 성과를 받아 안지 못한 것을 사회주의 정당의 한계로 지적한다. 1917~1923년 대부분의 혁명 활동을 주도한 노동자평의회는 산업민주주의, 노동자 자주관리, 노동자통제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의회와 국가기구를 통해 활동하는 사회주의 정당이나, 자본주의 경제의 임금 관계를 주요 관심사로 삼은 노동조합의 활동 양상과는 달랐다. 구체적으로 평의회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직장위원이나 작업장 네트워크를 통해 공장과 연결된 모델과, 생산에 기반을 두고 보다 광범위한 사회영역에 연결된 모델을 기반으로 활동했다.

평의회의 활동은 정당의 틀을 넘어섰고, 공식 노동조합에 반하여 진행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노조 지도자들이 평의회의 요구를 억누르고, 평의회를 노동조합 단체교섭기구의 일부로 축소하기도 했다. 저자는 이처럼 ‘협소한 입헌주의’와 ‘반란의 정치’ 양자 사이에 놓인 당시 사회주의 정당의 딜레마를 소개하며, 제3의 길을 찾는 데 실패한 두 사례로 1918~1923년 독일 사회민주당과 이탈리아 사회당을 꼽아 비교한다. 독일 사회민주당은 혁명을 협소한 의회주의의 길로 제한하여 민중운동을 억압하였다. 반면 이탈리아 사회당의 대외적 입장은 비타협적이고 극단적 전복을 추구하는 것이었지만, 반란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혁명적 도전을 구체적으로 제기하지는 못했다. 1919년 6~7월 생계비 소요, 1920년 4월 피에몬테 총파업, 같은 해 11월 공장점거 사태 등 정치위기가 고조화된 국면마다, 사회당은 혁명이라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탈리아 사회당은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최대 강령만을 설정하였고 권력이나 정치 체제를 어떻게 활용할지, 혁명에 어떻게 다다를지에 대한 경로는 없었던 것이다.

2)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반전 문제

1900년경, 유럽의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반전 문제 역시 사회주의 내부 쟁점으로 등장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 식민지화를 두고 남아프리카 원주민과 영국 사이에 일어난 보어 전쟁(1899~1902),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일어난 러일 전쟁(1904~1905) 등 식민주의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에 반대할 것인지를 둘러싼 쟁점이 사회주의자들의 국제적 연대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었다. 그러나 강대국 간 경쟁이 확대되며, 유럽 사회주의 정당 내부의 우파는 애국주의에 동조해 전쟁을 반대하자는 주장을 가로막기도 했다.

독일 사회민주당 내 관료적 보수주의는 전쟁에 제동을 거는 대중파업 전술에 대한 당의 조건부 승인을 뒤집었다. 우익 사회주의자들은 애국주의와 실용주의를 표방한 반면, 로자 룩셈부르크를 위시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은 대중파업 논쟁의 계기를 통해 전쟁에 반대하였다. 1904년 이후 전쟁에 반대하는 총파업 호소는 매번 인터내셔널 의제에 올랐다. 그러나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은 중심부의 자본주의적 동학에 대한 반대에 그 초점이 맞춰졌으며, 식민지나 식민지 인민의 권리에 관한 입장은 모호했다. 결국 사회주의자들이 반군국주의와 민족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1914년 8월 1차 세계전쟁 발발 후 제2 인터내셔널은 혼란에 빠졌다. 이후 1916~1917년 레닌이 식민지 세계에도 민족자결이 적용된다고 주장한 것이 식민주의 비판을 최초로 전면에 내세운 사례였다.

1차 세계전쟁 동안 유럽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외국의 침략에 맞서 국가 안보를 지지하고, 노동운동을 애국적 합의에 통합시켰다. 전쟁 발발 직전 국제사회주의사무국이 소집되었으나, 인터내셔널의 무력함을 인식한 사회주의자들은 전쟁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급격히 선회했다. 독일 사회민주당 집행부는 반전 운동에 미온적이었는데, 이는 프로이센-독일 국가의 억압에 대한 두려움, 민중이 전쟁을 지지하는 분위기 때문이었다. 이에 더해 독일 정부가 러시아와의 충돌을 차르의 침략에 맞선 전쟁으로 미화하며, 독일 사회민주당은 애국연합에 합류할 논거까지 생겼다. 민족주의적 충성을 대가로 보편참정권 도입 및 일련의 사회개혁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애국 연합에 합류할 근거가 되었다. 영국과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들도 전쟁과 애국을 지지했다.

그러나 1915년 봄에는 스위스, 독일, 프랑스에서 전쟁에 반대하고 사회애국자 및 개혁주의자들로부터 정당을 탈환하려는 좌익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그 결과물로 1915년 9월 침머발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국제사회주의위원회가 탄생했다. 이후 1916년 4월 키엔탈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국제사회주의 사무국 집행부의 재조직과 정부 관직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의 추방 및 전쟁공채 거부를 요구하고, 전쟁에 동조하는 국제사회주의사무국과 교전국 정당들의 개혁주의 지도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다만 키엔탈로 집결한 세력에는 서부 및 중부 유럽의 거대 정당, 차르 제국의 비러시아 민족, 미국 및 남아프리카를 제외한 유럽 외 국가의 세력이 유의미하게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전쟁에 대한 대중적 분노가 거세지고 있었다. 이에 좌파는 전쟁 속에서 공통된 애국적 희생을 요구한 국가의 언어를 역으로 활용해, 전쟁으로 인한 부담의 공평한 분배를 요구했다. 1915년 봄 베를린의 식량 시위, 1915년 5~11월 클라이드사이드 세입자 파업 등이 벌어졌고, 1916년 여름 독일에서는 식량 부족으로 인한 시위와 폭동, 사회민주당 좌파의 반전 시위가 벌어졌다. 이처럼 전시 경제하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으나 우익 사회주의자와 노동조합 관료는 전시경제 규제를 일종의 사회주의로 인식하고 추진하였다. 이는 기층에서의 소외를 야기했고, 노동운동 지도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가 커졌다.

이러한 흐름에 반발한 각국 내 국제사회주의위원회 지부들에 소속된 분파와, 1917년 독일 사회민주당의 기존 집행부에 대한 반대파가 출범한 독립사회민주당은 대중적으로 지지받는 세력은 아니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파업과 소요의 건수나 참가자가 상당한 규모로 유지되는 등, 기층 노동자들의 운동은 이러한 그룹들과의 연계와 상관없이 더 집중되고 정치적으로 바뀌었다. 마침내 발생한 1917년 4~9월 유럽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한 물질적 부담과 식량의 분배를 둘러싼 대중적 소요는 전쟁에 대한 애국주의적 동의 지반이 해체되었음을 알렸다. 이는 운동진영의 개혁주의와 급진주의 사이의 분열을 극적으로 드러냈다.

3. 분열된 사회주의

‘반전을 주장하는 반대파 vs. 전쟁을 지지하는 입각 사회주의자들’, ‘호전적 개혁주의 vs. 레닌의 혁명주의’ 사이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분열되었다. 이러한 분열을 드러내는 것이 제2 인터내셔널과 분별되는 결집을 위해 출범한 제3 인터내셔널이다. 그런데 저자는 사회주의자 내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단초를 제2.5 인터내셔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고유의 주장을 펼친다.

1920년 7월 코민테른 2차대회에서 코민테른 가입을 위한 21개 요건을 발표한 후, 21개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친볼셰비키 성향의 좌파가 충분히 강한 곳에서는 반대파를 축출하거나 새로운 당을 창설했다. 21개 요건을 거부한 좌파 사회주의자 잔당은 제3 인터내셔널과 구별되는 제2.5 인터내셔널(사회주의정당국제활동연합/빈연합)을 출범하였다. 1919년 여름에 제3 인터내셔널에 처음으로 가입했다가 탈퇴한 스위스 사회민주당,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 좌파 등의 러시아 비볼셰비키 세력, 영국의 독립노동당 등도 여기에 합류했다. 1919〜20년 동안 양 진영 사이에서 일관되게 독립성을 유지한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이 정신적인 주도권을 발휘했다.

레닌은 빈연합을 비난했고 빈연합은 실제로도 분열을 소화할 수 없는 반개혁주의자들의 일시적 피난처였다. 그렇지만 이 대목에서 저자는 빈연합의 서기였던 프리드리히 아들러가 빈연합을 사회주의의 단결을 위한 다리로 활용하고자 했던 시도에 주목한다. 아들러는 1922년 4월 베를린에서 사회주의 세력의 단결을 위한 회의를 중재했는데, 각 인터내셔널(제2 인터내셔널, 제3 인터내셔널, 제2.5 인터내셔널)은 이 회의에 10명씩의 대표를 파견했고 나머지 집행부는 참관인으로 참가했다. 이 회의의 성과로 향후 협력을 위한 9인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좌파 간 상호 비난이 거세지며 제3 인터내셔널은 철수했고, 1922년 가을에는 이미 제2.5 인터내셔널은 제2 인터내셔널과 통합 수순을 거치고 있었다.

결국 21개 요건은 개혁주의자들과 선을 긋는 효과적 조치였으나 부분적 해결책에 불과했다. 코민테른에 가입하기 위해 공산당은 21개 조항을 준수해야 했다. 이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했다. 1) 공산주의 선전과 동요 활동을 하고 대중 앞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이상을 떠받친다. 2) 중책을 맡은 개량주의자들과 중도주의적 의견의 지지자들을 당에서 제거하는 것 3) 체제전복 임무를 위한 혁명(합법적인 것을 포함하여) 조직을 창립한다.

의회제 국가에 대항하는 공산주의 정치로서 소비에트를 강조해도, 반란이 퇴조하면 결국 사회주의자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코민테른의 잠재적 지지자들이 소비에트와 의회민주주의 사이에서 동요하는 현실 속에서 21개 요건이 나름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으나, 저자는 21개 요건이 좌익 사회주의자들을 사회민주주의 우파의 품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평가한다. 제3 인터내셔널로 집결한 좌파도 구성상 국제 운동을 실제로 대표하거나, 통일된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구성원 중 볼셰비키가 결정적 발언권을 가졌기에 제3 인터내셔널은 러시아의 상황 전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머물렀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공산당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전투성을 구체화하는지”, 어떤 종류의 공산주의 정당을 장려할 것인지였다.

1914~1923년의 시기 동안 유럽은 전쟁 이후 헌법제정을 통해 민족국가들로 이루어진 체제가 되었다. 국가-경제 및 국가-사회의 관계가 전쟁의 요구에 의해 심대하게 개편됨에 따라 이해 집단들은 국가와의 코퍼러티즘적 결탁을 맺고 시민에 대한 국가의 요구를 크게 확대했다. 한편으로 전쟁에 대한 염증은 정부에 대한 민중의 믿음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며 급진적인 항의로 몰아갔다.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의 사회주의 정당들은 노동계급의 반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새로운 민주적 정치체제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자임했다. 좌파의 힘의 확대는 시민권의 확장 및 공공영역의 개방, 사회서비스의 진척, 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뚜렷한 보호 등과 연결된 의회민주주의의 확대에 의존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가 선거에서 다수를 점하게 된 것이 곧 혁명의 도래는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첫째, 1918~1919년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강령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정부에 들어갔고, 그 결과 사회주의 정치가 의회 영역으로 제한되는 ‘사회주의의 입헌화’가 두드러졌다. 둘째, 입헌적인 접근은 의회 외부 운동의 혁명적 욕구에 대항하여 추진되어야 했다. 이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지배계급과의 동맹으로 몰아넣었고, 급진적인 의지를 가로막았으며, 민중운동과 대결하게 만들었는데, 독일 사회민주당이 가장 극단적인 사례였다. 또한 1929년 대불황으로 자본주의 내 개혁을 통해 사회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시도로서 드만 계획이 지배계급의 반대, 사회민주당의 배신으로 좌절되었다. 이는 개혁주의마저도 지배계급과의 대결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제3 인터내셔널 출범과 21개 요건의 규정은 부유하는 사회주의자들을 공산당으로 모으고, 이들의 운동을 규정하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시도는 처음에는 노선의 획일성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으며, 1921~1923년 독일과 체코슬로바키아를 비롯한 일부 공산당은 다른 좌파와 꾸준히 협력하였다.

그러나 1924년 7월 코민테른 5차대회에 이르면 유럽 공산당에 대한 지지가 붕괴하면서 볼셰비키화 정책은 공산당을 더욱 엄격한 관료제적 중앙집중주의로 몰고 갔다. 그 결과 남은 것은 민주적 자산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면서도 급진주의를 공세적으로 거부하는 개혁주의적 사회민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의 전투성이라는 요새 속에서 혁명을 배반했다고 사회민주주의자들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소련의 우위를 무비판적으로 승인하는 혁명적 공산주의 간 분열이었다. 혁명적 공산주의는 획일화된 볼셰비키화 정책과 사회민주주의의 완고한 반공주의로 인해 그 경직성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 분열은 20세기에 영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4. 파시즘에 맞서 문명의 위기를 막기 위한 시도, 인민전선

“자본주의의 몰락과 계획된 사회주의 산업화 사이의 대조가 일부 지식인들을 마르크스주의로 향하게 했다면, 위기의 분명한 정치적 결과인 히틀러의 승리는 훨씬 더 많은 이들을 반파시스트들로 변모시켰다. … 첫째는 이제껏 주로 이탈리아와 관계된 운동으로 보였던 파시즘 자체가 정치적 우파의 주요한 국제적 매개체가 되었다는 것이다. … 두 번째로, 파시즘의 위협은 단순히 정치적인 것보다 훨씬 더 컸다. 화두가 된 것은 문명 전체의 미래였다. 파시즘이 마르크스를 억압했다면, 파시즘은 볼테르와 존 스튜어트 밀도 억압했다. 파시즘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만큼이나 무자비하게 모든 형태의 자유주의도 거부했다. 그것은 러시아 혁명만큼이나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으로 생긴 모든 체제들과 더불어 18세기 계몽사상의 유산 전부를 거부했다. 똑같은 적과 똑같은 절멸의 위협에 직면해서 공산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불가피하게 같은 진영으로 밀려들어갔다.”
- 에릭 홉스봄,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노동운동은 전국, 지역, 지방정부 속에 깊이 박혀 있는 반면, 중간계급은 분열된 상태였다. 이러한 조건은 역설적으로 좌파의 입지 구축이 아니라 파국적인 패배라는 결과를 낳았다. 우파는 중간계급의 파편화라는 조건 속에서 좌파와의 민주적 연합이 아닌, 급진우파 및 파시즘과의 결탁을 선택했던 것이다. 결국 1920년경에는 유럽의 주변부부터 시작하여 (스칸디나비아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에 굴복했다. 1933년 1월 30일 나치의 권력 장악을 시작으로 독일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이 사라지고, 체제 반대파에 대한 테러가 일어나는 등 민주주의의 위기가 유럽 전역에서 드러났다.

이처럼 비상 상황이 도래하자, 자유주의 세력과의 연합으로 파시즘에 맞서기 위한 좌파의 시도로서 인민전선이 등장했다. 인민전선은 사회주의 원칙보다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파시즘에 맞서 노동자, 농민, 진보적 부르주아지와의 폭넓은 협력을 구축하고자 했다. 인민전선의 결성이 순탄하게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온 좌파 내 분열(사회당과 공산당)로 인한 연합의 어려움, 사회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제도를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공산당 내 반대의 목소리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인민전선주의는 민주주의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 후퇴기에 맞는 장기적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주의의 혁신이라는 목적과 함의가 있었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공산당의 분파적 고립을 극복하고 공산주의 정당의 전위라는 목표를 타협했다는 점에서, 그럼으로써 새로운 지도의 모델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혁명적 낙관주의를 수정하고 볼셰비키 모델에 대해 최초로 의문을 던진 시도였다는 것이다.

인민전선 시도가 잠시나마 성공한 사례는 프랑스였다. 프랑스에서 상호 적대적인 사회당과 공산당 간의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 그 계기였다. 두 당의 지도부가 1934년 7월 27일 통일협정 조인에서 화해했다. 1933년 말에서 1934년 중반까지 카탈루냐, 아스투리아스, 자를란트,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에서 통일전선이 이루어졌다. 코민테른 역시 반파시즘으로 기울면서 1934년 6월부터 ‘위로부터의 통일전선’을 제3 인터내셔널의 공식노선으로 채택했다. 코민테른은 1934년 가을 제2 인터내셔널에 접촉하였으나 거부당한 뒤, 통일전선에서 더 폭넓은 인민전선으로 방침을 전환했다. 이후 민주주의라는 가치 아래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공화주의자, 민족주의자 등 파시스트 블록에 맞서는 하나의 블록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호소하기 시작했다.

1934년 2월 12일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의 전국 총파업이 성사되었다. 이후 1935년 6월 피에르 라발의 우익 정부가 친파시즘적 정책을 펴자, 프랑스 공산당과 노동자 인터내셔널 프랑스 지부(사회당 계열)가 개최한 대중집회에 급진당이 합류하며 프랑스 인민전선이 시작되었다. 1936년 6월 프랑스 사회당 레옹 블룸을 수반으로 한 정부가 들어섰고, 공산당은 외부에서 정부를 지지했다. 1936년 6월 7일 마티뇽 협정으로 고용주들도 노동조합의 권리를 존중하고 노동총연맹을 인정하며, 단체협상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인민전선 정부가 임금 인상과 주 40시간 노동 등 노동입법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 자본이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금 준비금이 급감했고, 생산도 증가하지 못했다. 결국 1937년 재정정책은 보수주의로 회귀했으나, 최종적으로 인민전선은 해체되었다.

인민전선이 명을 다했으나, 영국, 소련, 미국의 대연합이 반파시즘 전선을 채택하면서 민족전선이 등장했다. 민족전선은 대체로 공산당이 앞서는 가운데 새로운 지식인 집단이 결합하는 방식이었으며, 사회당은 뒤로 쳐졌다. 1943~1945년 막대한 희생을 치르면서 레지스탕스 운동을 주도한 결과 공산주의자들은 대중적인 인정을 획득했고, 비공산주의 좌파뿐만 아니라 파시즘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로부터도 받아들여졌다. 또한 반파시즘 투쟁의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폭넓은 연합을 이루었고 그 결과 복지국가와 의회민주주의, 시민권, 법의 지배를 부활시켰다.

5. 공산주의의 위기와 유로코뮤니즘

그러나 전후 재건과 개혁의 시기는 짧았다. 2차 세계전쟁 종료 이후, 트루먼 미 대통령이 1947년 3월 전체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전 세계적 전쟁을 선포하며 공산주의 봉쇄 기조로 선회한 것이다. 1947년 9월 스탈린은 코민포름(공산당-노동자당 정보기구)을 출범하여 서유럽의 반공 제국주의 체제와의 투쟁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냉전의 진영 노선이 이전의 반파시즘 전선을 대체하며 동유럽에서 소련에 대한 순응이 강화되었다. 1953년 스탈린 사망 이후에도 서구 공산주의 운동은 한동안 스탈린 개인을 숭배하는 분위기가 지배했다.

그러나 스탈린주의적 통제가 강했던 동독에서 생산기준량 증대에 항의하고 자유선거를 요구하는 봉기가 일어났고, 동유럽에서는 경제 자유화와 억압 완화를 요구하는 파업 물결이 일어났다. 뒤이어 흐루쇼프는 공산당 20차 대회에서 비밀연설을 통해 스탈린의 극심한 권력 남용과 독재 및 테러를 비판했고, 스탈린을 탄핵했다. 소련에 대한 순응에 균열이 일어났고, 거대한 딜레마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은 혼란을 겪었다. 이탈리아 공산당의 톨리아티는 스탈린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기 위해 공산당 지도하의 획일적인 경로 외에도 사회주의로 향하는 여러 길이 있다는 다중심주의 개념을 제시했다. “공산당이 지도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주의로 향한 길을 따라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 바야흐로 체제 전체가 다중심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공산주의 운동 안에서도 이제 우리는 단일한 지도가 아니라 종종 다양한 여러 길을 따름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진보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The left 1848-2000』, 607쪽.)

코민포름은 해산되었고, 1957년, 1960년에 열린 공산당 국제회의는 소련에 대한 전면적 충성을 거부했다. 1956년 발생한 헝가리 사태와 이집트 침공은 소련과 서구가 각자의 지리적 영역과 범위에서 행동의 자유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냉전의 타협과 질서를 깨뜨린 사건이었으며, 공산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전선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립의 공간을 만들어낸 계기였다. 헝가리의 너지 정부는 레닌의 신경제정책이 스탈린의 5개년 계획보다 사회주의 건설에 더 유리한 모델이라고 내세우며 점진적인 산업화, 소비재 중점 육성, 집산화 중단 등을 추진하였다. (너지는 이를 스탈린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아닌 제3의 길을 위한 요구라 규정했다.) 그러자 헝가리의 라코시 전 총리는 개혁에 반대하고 너지의 해임을 강요했다. 이에 스탈린주의 정치범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폭발하자, 소련은 다른 스탈린주의자 에르뇌 게뢰를 총리에 앉혔다. 그러나 너지는 헝가리의 바르샤바조약기구 탈퇴를 발표했고, 소련의 붉은 군대가 헝가리의 주요 도시를 점령했다.

또한 1956년 이스라엘이 영국, 프랑스와 공모하여 이집트를 침공했다. 이집트의 민족주의 지도자 가말 압델 나세르가 수에즈운하를 국유화하며 과거 식민영토에서 서구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그 배경이었다. 프랑스와 영국은 수에즈운하 보호를 명목으로 이스라엘과 이집트 양측의 철수를 요구할 의중이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영국과 프랑스 역시 이어서 이집트를 침공했다. 그러자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에 휴전을 강제하며 수에즈운하 사태는 종료되었다. 수에즈운하 사태는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미국의 우위와 함께, 예전의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식민지 해방을 저지할 수 없음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러한 사태에도 영국 노동당, 프랑스 좌파는 식민지 인민의 자결권을 등한시하는 등 무능함을 드러냈다. 그 결과 비공산당 반제국주의 비판이 새롭게 등장했다. 헝가리 사태, 소련 붉은 군대에 맞선 헝가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부활, 이집트 침공 등 일련의 사건들은 공산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모두 호소력을 잃었음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제 제3의 정치 공간 즉 신좌파가 형성될 공간이 만들어졌다.

프랑스의 68혁명은 소비자본주의 이면의 불평등과 세대 갈등, 드골 정부의 권위주의,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새로운 좌파의 정치가 폭발한 사건이었다. 1968년 3월 22일, 파리의 낭테르 대학 학생들이 베트남 전쟁을 반대한 활동가 6명이 체포되자 학교를 점거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학생들의 시위와 노동자들의 파업이 5~6월까지 이어졌다. 대학생 1,500명이 서명하고 ‘3월 22일 운동’에서 발표한 선언문은 “자본주의-기술관료주의적 대학, 노동분업, 이른바 중립적인 지식에 대한 철저한 거부”를 선언하고, “노동계급과의 연대”를 호소했다. 노동자들은 공장에 기반을 둔 노동자통제와 자주관리 협동조합, 참여적인 의사 결정을 기반으로 한 경제의 민주화를 상상하고 요구했다. 68혁명은 의회사회주의와 자유주의적 절차, 이를 철칙으로 삼은 1945년 이후 좌파 정치에 반대했으며(프랑스 공산당은 나름대로 68혁명에 대응하였으나 의회주의적 틀을 고수하는 한계를 보였다), 직접민주주의와 반문화, 일상 생활에서의 새로운 정치를 지향했다.

한편 같은 해 벌어진 소련의 체코 침공은 유럽의 많은 공산주의자가 소련 비판으로 돌아서며 탈스탈린화 흐름이 가속화되는 계기였다. 1948년 이후 스탈린주의를 추종해 온 체코 공산당의 제1서기에 소극적인 개혁파 둡체크가 오르자 민중과 기층 당원들의 민주화 요구가 분출했다. 프라하의 봄은 스탈린주의 체제와 공산당의 정치 독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표현·결사·집회의 자유, 검열 철폐 및 언론의 자유, 문화적 자유의 제도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소련은 체코를 침공했고, 체코 개혁파를 강하게 압박하고 위협함으로써 프라하의 봄을 끝냈다. 당시 소련 지도자들에게 자유화는 사실상 반혁명이었다. 따라서 자유를 주장하는 좌파 정치는 공산당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산당에 반대해서 생겨나야만 했다. 1968년 이후 서유럽 각국 공산당은 사회주의의 민족적 길, 사회주의하에서 개인 및 집단의 자유를 지지하며 점진적인 탈스탈린화 과정을 거쳤다.

1970년대에 이르자 사회주의적 전통을 조직하는 노동대중의 통합적 정체성으로서 ‘노동 계급’은 해체되었다. 이는 1) 산업 구조의 전환으로 인한 전통적 노동인구의 감소와 새로운 노동인구의 등장, 2) 전 세계적인 불황과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전국적 교섭 체계의 해체 및 기업별 체계로의 대체로 인한 결과였다. 포스트포드주의와 탈산업화로 석탄, 제철·제강 등의 전통적인 산업은 쇠퇴한 반면, 식품 및 요식조달업, 보건, 사회서비스 등 서비스업이 확장되었다. 새로운 산업 부문의 일자리들은 불안정 저임금 파트타임 여성 노동자들로 채워졌다. 또한 여러 국가에서 세계 불황과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복지국가와 케인즈주의는 포기되고 신자유주의가 부상하며 전국적 노사관계가 해체되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전후 노동운동을 배제하고 케인즈주의와 코퍼러티즘이 강고하게 구축된 국가들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심지어 좌파 정부가 위기 관리를 위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1980년에는 사회주의 계급중심 정치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대처 정부 하에서 복지국가와 전국적 교섭 체계가 해체된 이후, 노동조합회의의 진보주의적 축이었던 엔지니어노동조합과 운송·일반노동조합은 기업별 교섭을 매개로 실리주의에 경도되었다. 거대 산업별노동조합이 부문이기주의로 후퇴하자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진보적인 역할을 이어받았다. 스스로의 권리가 복지국가의 실현과 연계되어 있던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지방정부 공격과 복지 및 사회보장 삭감에 대한 방어, 서비스 민영화 반대, 최저임금과 여성 노동자의 동일임금 및 차별반대, 행동주의를 강조했다.

한편 이탈리아에서는 네오파시스트들의 테러가 자행되었고, 칠레에서는 민중연합에 대항한 군사쿠데타가 일어나는 등 여전히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남아 있었다. 이에 이탈리아 공산당의 지도자 엔리코 베를링구에르는 사회당뿐만 아니라 (좌파와 분리될 시 네오파시스트와 함께할 수도 있는) 기독민주당까지 규합하여 이탈리아 민주주의 연합 전선을 만들기 위한 ‘역사적 타협’을 시도했다. 나아가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탈리아 공산당은 혁명에서 소련의 우위를 비판하고, 개별 국가가 자기 나름의 민족적 길을 걸을 권리를 주장하며 유로코뮤니즘을 선언했다. 즉 소련의 스탈린주의에서 벗어난 이탈리아 사회주의의 ‘민족적 길’의 전망을 반파시즘과 결합시킨 것이다. 이탈리아 공산당은 기독민주당에 대한 반대의 입장에서 벗어나 기독민주당 정부를 지지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교섭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타협은 궁지에 빠졌다. 기독민주당이 주도하고 공산당이 지지한 민족연대정부가 출범하자 좌파 테러리스트 집단인 붉은 여단이 알도 모로 전 총리를 납치하였고, 공산당이 이에 강경하게 대응했다. 그 결과 테러리즘은 서서히 소멸했으나,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며 시민 자유의 수호자를 자임했던 공산당의 이름에 오명이 남았다. 이는 이탈리아 공산당이 체제의 전제(나토, 기독민주당, 가톨릭,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것으로부터 예고된 딜레마였다. 1977~78년 공산당은 정치적 권한 확대 및 사회개혁과 연결해 일자리와 투자를 위한 임금 억제와 생산성 향상(임금물가연동제)을 받아들였다. 그로써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희생으로 경제를 구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경제 재건의 기반을 쌓고자 했다. 그러나 실업은 계속해서 증가했고, 공산당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쌓였다. 결국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도 유로코뮤니즘 시도가 실패하면서 유로코뮤니즘은 막을 내렸다.

유로코뮤니즘은 민주적 정상화의 전망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유럽 공산당들이 소련과 단절하고 자신들도 통치할 역량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유로코뮤니즘은 사회주의에 이르는 구조개혁을 구상함으로써 자본주의 아래에서 자신의 역할을 높이고자 했다. 따라서 유로코뮤니즘을 시도했던 정당들의 실패는 장기적 쇠퇴를 의미했다. 유로코뮤니즘은 서구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이행의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최종적 시도로 부상했으며 그 실패는 혁명적 사회주의에 대한 마지막 옹호를 주변으로 밀어냈다. 반면 저자는 유로코뮤니즘의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한다. 유로코뮤니즘은 우익의 위협을 제어하고 시민권 옹호, 성차별 금지 등의 개혁을 이뤄냈고, 유로코뮤니즘 이후의 유럽 공산당들은 다원주의, 다당제, 자유선거, 의회정부를 포용했고 산업노동계급의 범주보다 더 포괄적인 쟁점들을 고려하게 되었다.

마침내 1980년대 혁명들은 공산주의의 종말을 고했다. 1968년 소련의 체코 침공 이후 안전해보였던 동유럽의 신스탈린주의 정권들에 폴란드의 저항이 균열을 냈다. 1970년, 1976년 폴란드에서는 물가 인상에 반발하고 당-국가에 도전하는 노동자들의 파업과 저항이 벌어졌다. 공산당은 높은 임금과 저렴한 식료품, 복지국가라는 유화책과 선별적인 억압으로 이에 대응했으나 1980년 8월 세 번째 반란을 막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독립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적 요구를 제기했고, 정부가 이에 합의한 후 9월 17일 독립자치노동조합(연대노동조합)이 창설되었다. 1981년 연대노동조합의 입장은 계획경제의 거부, 자율적인 자주관리 기업 선호,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 비판을 드러냈다. 12월 12일 계엄령이 선포되고, 연대노동조합지도자들이 일제히 검거되었으며, 구국군사평의회가 구성되었다. 이 계엄령은 노동자들이 요구안 개혁을 받아들일 수도, 그 요구를 회피할 수도 없었던 공산당을 군대와 보안군이 대체하여 선포된 것이었다. 따라서 정치적 의미에서도, 실질적 의미에서도 공산당을 파괴하고 제거하는 전례없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소련은 해체의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1986년 27차 전당대회에서 고르바초프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심화, 경제관료제의 무기력과 부패 청산을 위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내세웠다. 또한 두 대립적인 진영 대신 인류 공동의 가치, 상호존중, 독립국가들의 주권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포괄적인 국제안보체제’를 제안했다. 1988~1989년 동유럽의 정치는 민주주의적으로 재편되기 시작했고, 소련의 여러 민족이 독자적인 길을 요구했다. 당-국가 역시 1989년 인민대표자대회 선거와 이후 정당들의 결성을 계기로 여러 세력에게 도전받았다. 1991년 고르바초프는 연방이 행정부로 축소된 그리고 공산주의 전통과 단절된 연방제를 각 공화국과 협상하며 실행 가능한 연방 조약을 추구했다. 그러나 공산당 고위 관료들의 쿠데타와, 발트 3국을 선두로 나머지 공화국들의 독립이 이어졌다. 1991년 12월 25일, 고르바초프는 소련 대통령직을 사임했고 소련은 사라졌다.

6. 결론 : 민주주의를 벼려 온 좌파의 유산

책 제목 『The Left 1848-2000』에서 각각의 연도는 프랑스 2월 혁명을 비롯한 전 유럽 혁명의 연도(1848), 이탈리아 공산당 일간지 『통일』이 폐간된 연도(2000)를 뜻한다. 각 연도가 상징하는 것처럼, 저자는 책에서 유럽 좌파의 시작부터 종말까지의 궤적을 추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궤적을 ‘민주주의’라는 키워드로 조명하고 평가하고 정리하는데, 그 이유를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더욱 중요한 점으로, 이 책은 그러한 전통 ― 18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온갖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사회주의 ― 을 민주주의 투쟁이라는 더 폭넓은 배경 속에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을 통해서 사회주의 전통의 찬란한 업적과 참담한 한계를 더욱 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좌파’를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더욱 폭넓고 엄격한 틀, 나아가 그것의 모든 사회·경제·문화·개인적 차원과 동일시함으로써 20세기 마지막 30년의 사회주의의 위기로 인해 야기된 무력감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정의의 문제가 정치의제에서 영원히 추방당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가 마침내 윤리적·평등주의적 비판에 면역력을 갖게 되지 않는 한, ― 위험천만하게도 현재 이 두 조건은 가까이에 다가와 있다 ― 사회주의의 주장은 여전히 급진적 민주주의의 희망을 위해 절대로 필요할 것이다.”

오늘날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사상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제약과 자유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완성하려는 시도였다. 파시즘의 발흥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회주의가 그 후퇴를 저지하는 최전선에서 활약했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저자는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쟁점들(성차별과 젠더, 인종과 민족)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체제를 넘어서려 했지만, 체제를 수용해야 했던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도 밝힌다.

저자는 사회주의가 오늘날 종언을 고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사회주의의 시도에서 과제를 도출하고 변혁을 위한 시도가 지속된다면 그렇게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유럽 좌파의 역사를 돌이켜보며 오늘날 사회주의자들이 숙고해야 할 질문은 분명 사회주의가 넘지 못한, 하지만 넘어야 할 과제들이다.

유럽 사회주의 정당이 마주했던 딜레마는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적 소유권의 의의와 한계를 모두 체현하는 소유 구조와 정치 체제를 넘어서는 대안 세계가 무엇이며, 그 이행 경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맞닿아있다. 사회주의자들은 현대적 대중정당 체제를 구현했고, 의회와 정당을 제한적으로나마 활용해 체제 내에서 개혁적인 정책을 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운동과의 연계를 일정 이뤄냈다. 또한 파시즘에 맞서 다른 정치 세력 혹은 지배 계급과 연합하여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기 지배계급의 탄압과 공세에 얻어냈던 개혁이 감축되거나, 페미니즘과 민족 문제에 대한 정치적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그 결과로 사회주의는 좌파 내 분열을 통합하지 못한 채, 장기적인 퇴행의 길을 걸었다.

돌이켜보건대(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사회주의의 궁극적 과제는 노동자와 여성의 온전한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치와 제도의 건설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유권을 제약하는 임금-노동 관계와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의 철폐, 재생산의 사회화와 여성의 성차에 입각한 여남 관계의 변형 등 경제와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주의 정당으로 집결하고, 실제로 집권하더라도 달성했다고 확언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오히려 당장은 대중적 지지와 정치적 권력의 확대를 달성한 것처럼 보여도, 노동자·사회운동의 이념적 쇄신없이는 분열과 퇴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유럽 좌파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 결국 사회주의적 변혁은 이념에 토대를 둔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역량 형성이라는 장구한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가 ‘민주주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유럽 좌파의 역사를 정리한 점은 반추할 만하다. 유럽 사회주의는 대중의 의사 결정을 조직하고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장했고 세력화되었다. 반면 민족과 젠더 쟁점에 대한 맹목을 극복하지 못하고 개혁주의와 스탈린주의 사이에서 분열된 사회주의는 위기를 맞이했다. 정당에 안착한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을 위해 기존의 체제에 완전히 순응할 것인지, 혹은 영향력을 상실하더라도 자유주의 정치에 끝까지 반대할 것인지의 양극단 선택지 사이에서 갈라졌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정치적 권력과 영향력은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민주주의의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주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얼마나 잘 찾아내고 수행해내는지에 따른 결과다. 유럽 좌파의 시도는 그 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진전시켰지만,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를 완성하지 못한 ‘미완의 기획’으로 남았다.

한편 저자는 정치에서 공동선의 소멸, 자본주의에 대한 적합한 비판의 종말을 경고한다. 공동의 이익에 대한 합의가 소멸하고, 자유와 평등을 제약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 대신 특정 집단에 대한 원한의 정치가 보편화되고 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전면화된 시기에는 자본주의에 맞선 대안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던 시기에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보루로서 그 역할을 수행했다. 즉 공동선, 보편적인 이익을 제기하고 쟁취하는 비판적 대안 세력으로서 영향력을 분명 발휘했었다. 공산주의 전망의 재건 역시 사회주의가 오늘날의 정치적 퇴행에 제동을 거는 비판적 대안으로 거듭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역량을 창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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