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A/S 이중도급과 삼성식 수탈구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함께 키우자 삼성에 부는 노동조합 바람 오는 7월 14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설립총회가 열린다. 전국 각지의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A/S 기사들이 조합원이다. 노동조합 설립 추진은 지난 6월 말 부산 동래서비스센터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요구한 노동자들이 업체 폐업 협박과 해고 위협을 당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언론과 SNS를 타고 사건이 알려지고, 국회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의 대규모 위장도급 문제가 본격적으로 떠올랐다. 그러자 수년간 억눌려왔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폭발했다. 스마트폰 카페 어플 가입자가 1,500여 명에 달하고 노동조합 가입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카페 가입자 물색, 노조 가입 방해, 업체 폐업 위협과 해고 위협 등 사태를 진화하려는 도급업체들과 삼성의 대응은 오히려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더 부추기는 형국이다. 올해 초 삼성노동자들이 최초로 금속노조에 집단 가입해 경기지부 삼성지회가 설립되면서 삼성의 무노조 전략에 본격적으로 구멍을 뚫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삼성에서 대중적이고 전국적인 노동조합 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 ‘무노조 경영’의 상징 삼성에서 노동조합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1%] ‘믿고 사는 삼성’, 위장도급으로 쌓은 명성 사람들이 삼성의 전자제품을 선호하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삼성의 A/S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다. 그런데 정작 삼성전자서비스센터의 노동자들은 삼성 직원이 아니다. 전국 각지의 서비스센터는 일부 직영을 제외하면 대부분 협력업체(GPA:great partner ship)이다. 협력업체는 현재 전국에 98개 정도가 있다. 삼성은 밖에서 보기에 독립 업체로 보이는 협력업체(GPA)를 통해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도급계약의 강제조항을 통해 직접 노무관리를 했다. 수수료 배분을 본사가 직접 하고, 인력을 하절기(성수기) 수준에 맞추도록 강제하며, 노동자들의 일일근태와 실적도 직접 관리했다. 인력충원 서약서와 각종 대책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다. 모든 업무는 본사에서 전달받고 처리방법, 처리현황, 결재까지 모두 본사 전산망을 통해 관리했다. 입사할 땐 ‘삼성 경영이념과 삼성인의 정신’ 교육 등을 받는다.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혐의가 매우 짙은 것이다. 노동부가 수시 감독에 나서자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실적과 근태보고 등을 본사로 보내지 말라’고 급히 지시했다. 한 협력업체 사장은 “싱글이라는 내부망으로 보내는 모든 지시사항이나 업무 메일을 모두 지우라 하면서 본사 SV(차장급 간부)들이 방문해 협력사 사장, 경리, 팀장 전산을 강제로 로그인해 삭제”했다고 폭로했다. 삼성이 위장도급 증거 은폐와 사태 진화에 나서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우리가 삼성 앵벌이냐!”며 쌓였던 분노를 터뜨렸다. 잔업수당과 휴일수당도 제대로 못 받고, 회사는 돈 더 드는 거 아니라고 마음껏 더 일 시킨다. 그래도 월급은 100만 원 전후다. 낮은 기본급에 성수기 여름엔 주 10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한다. 그나마 일 없으면 적은 임금이 더 줄어든다. “일 많을 땐 힘들어 죽을 것 같고, 일 없을 땐 굶어 죽을 것 같다” 그 외에도 업무 시간 외에 하는 교육, 턱없이 부족한 출장비, 위험한 수리 업무에 산재는 개인처리, 밥도 제 때 못 먹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다. 고객의 항의와 폭언에도 웃으며 친절하게 서비스해야 한다. 고객 평가에서 ‘매우 만족’이 아니라 ‘만족’을 받으면 집합해서 훈계를 듣는 일도 허다하다. 하지만 이들은 삼성의 직원이 아니다. 삼성전자의 ‘믿고 사는 삼성’, ‘서비스 품질 최고의 삼성’의 명성은 이렇게 최전선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만드는데 말이다. 공포와 불신을 넘어 일어서다 “삼성한테 찍히면 큰일난다”, “짤릴 각오 하고 나서야 한다” 삼성에 반발했던 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제압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이번에 처음 일어선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몇 번 일어난 적이 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노동조합 하겠다는 사람이 단 한 명이어도 몇 억을 들여서라도 미행하고 회유, 협박해 주저앉히는 게 삼성이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증언하고 있다. 노조 한다는 사람들을 마치 범죄자처럼 몰아 노동자들 간에 의심과 불신을 심는다. 아주 사소한 것에도 나서기 두려운 것이 현실이다. 공포와 불신을 넘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다시 한 번 일어섰다. 현재 노동자들은 삼성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준비 중이며 소송인단은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그리고 7월 14일 창립총회를 열어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출범한다. 삼성과 업체들은 주말특근을 집중 지시하고, 업체 폐업과 해고 위협 등으로 출범식 참가를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회 설립 이후에도 업체별 복수노조 설립 등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 확산의 계기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설립은 그 동안 소수의 노동조합 설립 시도와 고립된 싸움을 이어왔던 삼성에서 최초의 대중적 노조설립 사례가 될 것이다. 이들의 성공은 엘지 등 동종업종, 유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업종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노조운동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후 노동조합을 확대해 가는 유리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계속된 노조파괴 흐름 속에 그간 노조 확대는커녕 노조를 지키는 것 자체, ‘민주노조 사수’가 노동자운동의 핵심 구호가 된 지 오래다. 노동조합 하나 만들기도 너무나 어렵고, 만들었다 하면 노조 인정 자체로 장기투쟁을 해야 하는 게 현재 한국의 노동자운동이 처한 현실이다. 그 가운데 한국의 대표 재벌 ‘무노조’ 삼성에서 ‘노동조합’이 싹튼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또 다시 좌절하지 않고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사회운동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용기를 응원하고, 그들이 ‘노동조합’이라는 안전벨트를 무사히 착용할 수 있도록 하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들이 노동조합을 안정화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모아 연대하자. 나아가 삼성에서 싹튼 용기가 노동조합 확대와 노동권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동을 기획하고 이어가자.
철도 노동자의 민영화 저지 투쟁에 연대하자 지난 6월 말, 끊임없는 반대 여론을 외면하고 국토교통부는 철도 분할 민영화를 내용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에 코레일과 공동으로 철도공사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한 합동 T/F팀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민영화 절차를 밟으려 하고 있다. 요금 인상, 재벌 특혜, 안전 위협, 공공성 훼손 등 철도 민영화의 부정적 효과는 다양하지만 철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조합 운동에 미치는 악영향 역시 매우 크다. 세계 각국에서 철도 민영화가 추진될 때 가장 큰 반대 세력이 철도 노동자들이었던 이유는 이들이 민영화의 반민중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때문이다. [%=사진1%] 민영화의 서곡, 경영합리화 2000년대 이후 철도산업 구조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철도 노동자 쥐어짜기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 공사화를 전후하여 내부 경영원리를 민간 기업 경영 지표에 맞춘다며 노동비용절감을 위한 인력감축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한 철도 전 부문의 개편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하의 철도 선진화 계획은 공기업 비효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에 따라 2009년 당시 철도 문외한 허준영 사장은 취임 한 달 만에 5,115명의 정원을 감축했는데 이는 정원의 15%를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었다. 신규 사업도 느는데다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을 유지하려니 노동강도는 높아졌다. 구례사업소를 통째로 넘기는 것을 시작으로 민간위탁도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에도 화물 1인 승무가 추진되었고, 차장 승무는 생략되었다. 현장 인력은 없는데 본사, 지역본부의 관리 인력만 늘어나서 역무원보다 관리자가 많은 철도역이 속속 생겨났다.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관리되는 현장에서는 서비스 인증제, 실적 쌓기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평가, 불규칙한 근무체계와 강제적인 순환전보로 인해 노동자들이 중압감을 호소했다. 정비 주기는 길어졌고 안전 인력은 부족하였으며 4시간 연속수면도 허락되지 않는오송 시설과 같은 철도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지경이었다. 언론에서 ‘사고철’이란 지탄이 이어지자, 회사는 오명을 벗겠다며 책임자 징계에 혈안이 되었고 오버런(정차 위치를 지나치면 퇴행하는 것) 불가 조치 등을 취했다. 그 동안 안팎에서 시달리는 것은 철도 노동자들이었다. 이것이 ‘철밥통 고액연봉자’, 공기업 재정악화의 주요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철도노동자의 실상이다. 민영화의 결과: 근로조건과 고용지위 악화 민영화가 되면 지금보다 철도 현장은 일하기 훨씬 살벌해질 것이다. 해외의 사례가 이미 잘 보여주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본격화 하며 철도, 통신, 발전 등 주요 국가기간산업의 노동자들은 집중 포화를 맞았다. 민영화 이전에 매각 가치를 높이는 사전작업으로 대량 구조조정이 빈번했고 아웃소싱과 유연한 근무형태의 확대, 고용지위 악화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 철도의 경우, 민영화 이후 위탁운영회사들이 입찰 당시 약속한 투자를 회피하였고 수익이 나지 않는 도시간 여객 철도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대규모 해고가 이뤄졌다. 호주에서는 노동자들이 해고되지는 않았지만 가스 민영화로 인해 영세자영업자로 전락하거나, 계약직, 파견, 시간제 노동자로 변모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에게 민간부문으로의 소속 변경, 자회사로의 이직은 근무 여건과 지위 하락을 의미했다. 민영화는 단순히 임금과 노동조건 뿐 아니라 직무, 직제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쳐 다기능화․ 복합직무화를 유도하기도 한다. 노동강도를 올리는 극단적인 다기능화의 예로 JR 서일본 철도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기관사 1인 승무로 차장을 겸해 열차를 운행하여 오전, 오후 편성이 달라지는데, 차량 분리 작업과 차내 청소는 물론 매표 업무까지 담당한다. 철도 민영화 실패의 대표사례 영국에서는 여객 운행회사들이 한정된 햇수동안만 운행권을 불하받은 까닭에 ‘단기 수익성’에 집착하여 장기적 노사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매우 공세적인 노동비용 절감 조치를 취했다. 노무 관리는 강화되었고 연공과 숙련수준에 따른 호봉, 집단적 일괄적 임금인상 대신 성과급제와 개별 계약제가 도입되었다. 일부에서 임금 향상 있었지만 이는 구조조정을 통한 다른 노동자들의 희생, 근로시간 연장과 노동강도 강화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다. 민영화의 결과: 고용관계의 개별화와 노동조합의 약화 민영화 이후 민간의 경영기법이 도입되면 노사관계, 노동조합의 활동 조건 또한 변화한다. 영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강력해진 철도노동조합들을 견제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단행되었다. 영국에서는 1995년 본격적인 철도 민영화 이후 국철(BR)과 맺은 단체교섭이 민간 기업들에 승계되었으나 이후 모두 변형되었다. 전국수준의 단협이 약화되거나 아예 없어지는 등 단체교섭 구조가 분권화‧파편화되었다. 외주화 확대로 인해 노조의 대표성도 약화되었고, 회사의 분할로 인해 노조도 쪼개져 임금교섭과 파업의 영향력도 약화되었다. 민영화 이후 완전히 노동조합 활동 조건이 뿌리 뽑히는 경우도 있었다. 뉴질랜드 철도에서는 위스콘신사가 인수할 당시 ‘무노조 원칙’을 조건으로 요구했고 실제로 관철시켜냈다. 이렇듯 민영화 이후에는 노사 긴장 유발 요인이 더 많아졌지만 노동조합의 대응력은 취약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찾지 않고 같은 동료들을 찾지 않게 된 것,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의 토양이 파괴된 것이 민영화가 만든 그늘이었다. 우리의 최대 무기, 철도 노동자의 단결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를 철회시켰던 2003년 투쟁 이후 10년이 흘렀다. 역대 4대 정권이 갖은 방식으로 철도를 흔들고 탄압해왔지만 10년간 민영화가 유예된 것은 철도노동자의 싸움 덕분이었다. 지난 투쟁으로 발생한 해고자들이 아직도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또 다시 민영화로 인해 노동자들의 대량 희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달 철도민영화저지를 위한 총파업찬반투표가 89.7%의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되었고, 7월 1일에는 KTX 기장 전원과 열차팀장들이 집단적으로 수서발 KTX 운영회사 전직거부를 선언했다. 철도노동자들이 다시 한 번 강력한 민영화 저지 투쟁을 결의한 것이다. 전 조합원이 전직 거부를 선언하고 일손을 놓으면 어디서도 철도는 움직이지 못한다. ‘국민의 발을 볼모로’ 한다는 정부와 자본의 비난에 맞서 ‘국민의 생명을 걸고’ 앞장서서 싸우는 철도노동자 투쟁에 힘껏 연대하자. 국민의 뜨거운 반대 여론과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가 승리의 지렛대가 될 것이다. [%=박스1%]
Ⅰ.검토 배경 …………………………………‥‥‥…1 Ⅱ.지역내 산업단지 운영 현황 …………………‥‥2 Ⅲ.지역내 산업단지의 성장 저해 요인 ……………9 Ⅳ.정책적 시사점 ………………………………‥‥‥15
■ 토론회 주제 : 완성차 외투기업 실태와 문제점, 자동차산업의 올바른 발전 전망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3년 7월 2일(화) 13시 30분 ■ 장소 :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주최/주관 : 은수미 의원실, 김제남 의원실, 금속노조 / 금속노조 ■ 토론회 순서 ○ 1부 사회 : 송보석 정책국장 - 인사말 : 은수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 김제남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위) 허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 사례보고 : 민기(한국지엠지부장), 김득중(쌍용차지부 수석부지부장), 박종규(르노삼성지회장) ○ 2부 사회 : 양동규 부위원장 - 발제 : 한국지엠 실태와 올바른 발전 방안-한지원 실장(한국노동운동연구소) 르노삼성 실태와 올바른 발전 방안-문영만 지회장(경제학 박사) 쌍용차 실태와 올바른 발전 방안-오민규 정책위원(전국비정규연대회의) - 지정토론 : 자동차산업 현주소 및 올바른 발전 방향1-조성재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자동차산업 현주소 및 올바른 발전 방향2-정명기 박사(한남대 교수) 제조외투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 법제도 개선방안-이대순 변호사(투기감시센타 공동대표) - 종합토론
삼성스마트폰에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국민적 합의 없는 KTX 민영화 밀실추진 TF 구성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에 포함된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 등의 계획을 다음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협의해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히며 8일 코레일과 공동으로 '철도공사의 지주회사제 전환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워크숍으로 세부 실천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적 합의 없는 KTX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 배치되는 행위이며 국민들의 대다수도 요금폭등, 재벌특혜, 서비스저하, 안전사고를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KTX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어 국민의 의사도 짓밟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이렇듯 국토부는 국민들의 배제하는 동시에 국회도 철저하게 무시하려 한다. 국토부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며 이에 최대 걸림돌이 되었던 국회를 거치게 될 경우 또다시 민영화 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민영화를 밀어 붙이려 하고 있다. 결국 무려 14조에 이르는 국민 세금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수서발 KTX에 대해 민영화 수순 밟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3년전 진행했던 연구자료에도 [ '수서발 KTX' 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 했다는 점에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강조하는 현재의 국토부의 입장을 설득력이 떨어지는 명백한 말 뒤집기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KOTI)에 발주한 '철도 산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에서 한 노선에서 철도 면허를 부여받은 두 곳의 사업자가 경쟁토록 하는 데 있어 법적·제도적 장치가 현재 미흡함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국토부가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서 70%를 투자받겠다고 발표한데 대하여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수서발 KTX 운영회사와 관련해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언급하는가 하면, “현재 투자할 생각도 없다.”고 단언했다고 한다. 얼마나 국토부가 졸속적으로 밀실에서 사업을 추진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국토부는 졸속 밀실 수서발KTX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 오늘 발족한다는 수서발 KTX 민영화 추진을 위한 TF 구성도 중단해야한다. 국토부가 할 일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KTX 민영화가 아니라 자신이 공약한 바 있는 철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적 의견 수렴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바램을 저버린다면 역사가 말해주듯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는 박근혜정부하에서 일방적이고 밀실에서 추진되는 철도KTX민영화정책 저지를 위한 오늘 부터 13일까지 1차로 집중행동에 돌입한다. 오늘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시작으로, 매일 전국 각지에서 1인시위, 캠페인 및 야간 문화제 등을 개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13일 1만여명이 모이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다시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5년전의 국민적 저항을 기억한다면, 지금 당장 밀실에서 추진되는 철도민영화계획을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이행하고 철도KTX민영화 중단하라! -국민무시 밀실추진 철도KTX민영화 중단하라! 2013년 7월 8일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2014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논평 - 박근혜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쥐꼬리 만 한 한 자릿수 인상 웬 말인가? 2014년 최저임금이 시급 5,21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올해보다 7.2% 인상된 것으로 2013년 최저임금 4,860원보다 350원 가량 인상된 금액이다.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새벽 3시 40분 민주노총 위원 3명과 사용자 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2014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제야 5000원대를 겨우 넘어선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논란이 많다. 애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경총은 오늘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2008년 8.3% 이후 최대치라며, 이번 결정은 기업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1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과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이들이 이야기하듯 어마어마한 인상 결정인가? 최저임금은 지금과 같은 결정 방식이 도입된 이래 꾸준히 상승해왔지만, 저임금 기준선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만큼 높아지지는 않았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최저임금의 상승폭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2009년 결정된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에 불과해,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자연히 이러한 상황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뻔뻔한 경총,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이 아니다??? 경총 관계자는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단신근로자가구 생계비를 결정과정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설사 이들 주장대로 1인가구의 생활임금 수준이더라도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은 얼토당토 않은 금액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34세 이하 단신근로자의 평균생계비는 163만원이며, 한국노총은 단신근로자 표준생계비를 월 189만원으로 발표한 바 있다. 주 40시간 일했을 때 2014년에도 최저임금은 100만원을 겨우 턱걸이하는 수준이다. 더구나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의 상당 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보고는 수도 없이 발표된 바 있다. 이번 인상액 350원, 월 7만원 가량은 임금과 소득격차를 해소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적은 액수다. 올 1월 전체노동자 임금이 약 4.5% 인상되었고, 100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이 4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나, 18만원 가량 인상되었다고 한다. 전체노동자 평균 임금의 34% 수준에 불과한 최저임금이 더욱 큰 폭으로 올라야, 임금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텐데, 이번 인상액은 그러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정부가 직접 책임져라 민주노총은 올해 정액급여 219,170원, 시급 5,910원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내건 바 있다. 이는 전체 노동자들의 동일정액 임금 요구안으로서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요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최저임금이 항상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있다. 금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사용자 위원을 빼고 논의하자.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의 협상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업 편에 선 정부가 선임한 공익위원들이 노동자의 요구의 반대편에 서 있는 형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가 고시하고 국가가 기업에 책임을 묻는 방식의 임금제도라면, 정부가 노동자와 일대일로 대면해 협상에 나서야 하는 것이 옳다.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서 중재자인 양 하는 행세를 그만두고, 가난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는 저임금과 비정규직이 만연해있다. 전체 노동자 중 23.7%, 40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120만원도 벌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다.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도 170만 명에 달한다. 용역, 파견업체를 통한 비정규직이 전면화 되어있고, 이들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최저임금이다. 박근혜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율을 높이겠다며 노사정 협약까지 체결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임금체계를 손봐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용자 위원의 불만을 뒤로 하고 노동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제대로 인상되지 않았던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아주 조금 만회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며, 여전히 저임금 노동자가 이 최저임금을 가지고는 도저히 생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다. 박근혜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들어라 지난달 삼성 휴대폰 하청업체 아모텍에서 일하던 서른 살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였다. 이 노동자는 주당 84시간, 월 348 시간 일을 했지만, 이 노동자가 가져갈 수 있는 월급은 수당을 포함해 20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이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운운하며, 더 많은 노동자들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정부의 정책이, 법정 근무시간대로 일했을 때 생활 유지조차 불가능한 열악한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다. 경제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재벌 대기업 밑에 그물망 같은 하청, 파견기업들이 있고, 그 밑에 저임금에 묶여 격무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있다. 독점 기업들에 막대한 수수료 떼어가며 힘겹게 장사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있고, 그 밑에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알바들이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이런 위계적이고 불평등한 경제 구조를 바로잡고, 이윤을 독점하는 재벌, 대기업에게 저임금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를 방관한 채, 한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에 생색내는 정부는 노동자 살인행위에 직접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박근혜 정부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최저임금은 이제 전체 국민의 문제이며, 전체 노동자의 문제이기에 우리는 다시금 힘을 모아 함께 싸워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생활임금으로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쟁취해나갈 것이다. 2013년 7월 5일 빈곤사회연대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