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파문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다. 논란은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이 ‘바다이야기’를 제작, 판매하는 업체가 인수한 우전 시스텍의 이사로 밝혀지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명계남이 도박 사업에 직접 개입하면서 대선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한나라당은 곧장 권력형 비리라며 정권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고, 청와대는 초기 진화에 나서며 권력형 비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노지원과 직접 연결된 권력형 비리가 아니더라도 연일 터져 나오는 사행산업의 문제점들과 수많은 피해 사례는 정부의 실패를 여실히 드러냈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에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한나라당은 내각총사퇴를 주장했다. 정부는 애초부터 선조사- 후사과의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결국 한명숙 총리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진1%]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의혹들 현재 ‘바다이야기’와 관련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여기서 밝혀질 의혹은 크게 세가지다. 첫 번째는 상품권 발행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이다. 2001년 성인오락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딱지 상품권’이 사용되기 시작하고 ‘스크린 경마 게임’이 전국에 퍼지기 시작했다. 게임장이 늘어나면서 ‘딱지 상품권’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2004년에 공식 상품권을 도입하고, 이에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난립하기 시작하자 상품권 발행을 지정제로 전환했다. 엄청난 수익성을 가진 상품권 발행 사업이 지정제로 바뀌면서 이를 따내기 위한 로비가 들끓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바다이야기’ 파문을 진정시키기 위해 상품권 발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히자 사업을 그만둘 위기에 놓인 게임장 업주들이 “돈을 받아먹은 공무원을 100명 씩 불고 자폭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인오락실을 둘러싼 크고 작은 비리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 ‘바다이야기’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다. ‘바다이야기’는 게임기 앞에 한 시간을 앉아 있으면 평균 9만원이 들어가지만 한 번에 몇 백만 원의 이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사행성이 높아서 도박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렸다. 사행성 게임과 관련된 규제가 엄연히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바다이야기’가 심의를 통과했는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심의통과에 책임이 있는 문화관광부와 영등위는 서로 누가 사행성을 부추겼는지를 두고 상호간에 오고 간 구체적인 이야기들까지 폭로해가면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끝으로 ‘바다이야기’ 제조사인 지코 프라임과 에이원 비즈가 게임기 판매로 얻은 순이익 1,000억 원 가운데 행방이 묘연한 400억 원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도 검찰 조사의 대상이다. 단기간에 엄청난 규모로 성장한 성인오락실에서 드러나는 투기산업의 막대한 이권이 각종 로비와 부패, 비리로 이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리고 이 부패, 비리의 인맥이 다시 다른 투기산업의 활성화에 동참하여 비리 행각을 벌인다. 여기에는 항상 정·관계의 고위급 인사들이 결탁하여 비리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정치자금을 모은다는 것도 여러 차례 발생한 비리사건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정·경·관을 아우르는 기존의 부패, 비리의 고리에 조직폭력배들까지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도박 공화국’ 피해자는 누구인가? 하지만 이번 파문으로 우리는 노무현 정권에서 이미 익숙해질 정도로 많이 터져 나온 부패, 비리 의혹 자체보다 너무 커져버린 사행산업의 규모에 놀라게 된다. 실제 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바다이야기’와 같은 오락실들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도박 공화국’이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의 규모다. 전국에 성인오락실이 2만 3천, 성인오락실에 발행하는 상품권 규모만 30조 원 가량이고, 실제 유통액은 이것의 3-5배가 된다고 한다. 오락실 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던 2002년의 130개에서 180배 증가한 것이고, 오락실의 매상도 2002년 3800억 원에서 26조원으로 기하급수로 불어났다. 노무현이 당당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게임 산업 발전 및 규제 완화의 결과가 이렇게 ‘도박공화국’으로 나타났다. 성인오락실 이외에도 합법 5대 사행산업인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로또에 이르기까지 도박은 넘쳐난다. 작년 한해 합법 사행산업에서 로또를 제외한 부분의 이용자만 2,500만 명에 이르고 성인 중 242만 명이 도박 중독에 빠져있다고 한다. 그리고 국가가 성인오락실을 제외한 사행산업에서 세금 등으로 거둬들인 돈이 지난해만 2조 5000억 원이다. 이렇게 커져버린 사행산업의 직접적 피해자는 물론 서민들이다. 성인오락실들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지역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밀집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성인오락실 이용자의 42.3%가 한 달 수입이 200만 원 이하라는 수치도 이를 보여준다. 사행산업이 문제가 되면 항상 단속이 강화되지만 당연하다는 듯이 새로운 게임이 출현한다. 선풍을 일으킨 스크린 경마장에 ‘바다이야기’, ‘인어이야기’, ‘황금성’, ‘야마토’와 같은 릴게임들이 이어졌다. 이제 이런 릴게임들이 퇴출되면 디지털 대국의 명성답게 온라인 도박이 활개를 칠 것이라는 예상이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온라인 도박의 규모는 이미 엄청나다고 알려졌다. 이렇듯 현재 사행산업은 마치 소매치기처럼 국민들의 소득 중의 일부를, 서민들의 쌈짓돈을 계속해서 털어가고 있는 것이다. ‘도박공화국’의 주범은 노무현정권이다 노무현 정권은 온갖 사행산업과 함께 등장했다. ‘인생역전’이라는 카피와 함께 광풍을 일으키며 로또가 발매되기 시작한 것이 노무현이 대선에서 당선된 2002년 12월이다. 또 이때부터 성인오락실에 상품권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결국 커지고 커져서 ‘바다이야기’ 파문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 같은 해에 대형화된 강원랜드 카지노가 완공되고, 경마, 경륜에 이어 경정 사업이 시작된다. 한국사회는 이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편입되어 있다. 벤처에 대한 ‘묻지마 투자’ 붐, 온갖 펀드들이 각각 수익률을 자랑하면서 난립하여 돈을 긁어모으는 등 도박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돈 놓고 돈 먹기 식’ 투기는 이미 일상화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문화에 적응하고, 투기에서의 성공을 노리며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고 있다. 투기와 사행성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사람들이 쉽게 도박에 빠져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노무현 정권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는 이미 극단적인 빈곤의 확산과 민중들의 삶의 위기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정권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투기의 활성화를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에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의 결과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 ‘인생역전’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며 로또를 들이밀었고 이제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바다이야기’로 고래를 잡으며 스스로 위안하라고 한다. 노동의 불안정화, 항상적인 실업의 위협, 빈곤, 정권의 수많은 실패로 숨 막히게 살고 있는 민중들에게 도박을 부추기며 쌈짓돈까지 털어가는 것이다. 누구보다 열심히 ‘개혁’, ‘서민’을 외치며 등장한 노무현 정권은 집권과 함께 시작된 대선자금 비리에서부터 끊임없이 계속된 부패/비리와 온갖 게이트들, 한미FTA, 평택 미군기지 확장, 하중근 열사의 죽음에 이르는 ‘부패’, ‘반민중성’으로 전 민중의 환멸과 불신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강제주택철거를 막아내기 위한 우리의 자세 국방부가 통보한 대추리, 도두리 강제철거예정일이 8월을 넘기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대추 초등학교를 부수고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농민의 들판에 군부대를 주둔시키고 난 뒤, 이제는 주택철거를 자행할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6월 30일까지 이주통보를 해놓았다. 그러나 7월과 8월 무수히 많은 철거예정일이 소문을 타고 횡행하였지만 철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평택지킴이들의 심경을 나날이 옥죄고 있는 폭력적인 위협은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가 통보한 빈집철거의 목적은 현재 빈집에 거주하고 있는 스물다섯 여 명의 지킴이들을 주민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주민들의 심리적 압박의 정도를 극단으로 몰고 가려는 것에 있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를 외부세력으로 규정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보상 문제로 왜곡시켜 이 싸움을 단순히 하나의 이익집단의 문제로 치부하려했던 그 탄압이 이제는 강제철거위협과 함께 보다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심리적, 정신적으로 지칠 대로 지친 주민들을 회유하고 대외적으로는 강제철거가 “이제 곧!”시작될 것이라는 엄포를 매일 늘어놓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지난 7월 25일 주한미군과 함께 ‘미군 기지이전사업단’을 창설하여 평택기지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또한 윤광운 국방장관은 8월 24일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을 기념하는 기고글에 “평택 미군기지에 제공되는 땅이 349만평인 반면, 전국적으로 돌려받는 면적은 그의 15배인 5,100만평임”을 상기하며 “국가발전측면에서 평택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까지 하였다. 노무현 정권은 지난 4년, 학교와 땅을 빼앗기고, 이제 집까지 빼앗기게 될 처지에 있는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눈물겨운 투쟁을 철저하게 외면한다. 약 열 차례에 걸쳐 수만 명의 시민들이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투쟁을 벌여내었으나 노무현 정권에게 이는 마치 없었던 일처럼 치부하고 싶은 하찮은 동요일 뿐이다. 하중근 동지를 죽인 날카로운 그 방패날은 이제 다시 대추리, 도두리 주민을 향하고 있다. 폭력 정권, 살인정권은 생존을 이어가려는 국민에게 하루하루 옥죄여오는 고도의 심리적 압박의 강도를 높이며 기지이전과 강제퇴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재협상의 여지를 부정하는 정권 노무현 정권의 반민중성과 폭력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지금,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둘러싸고 한-미동맹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는 다시 한 번 노무현 정권의 본질을 보여준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시기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은 서로 다른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나(한국은 2012년, 미국은 2009년) 한미양국 모두 환수의 시기를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 완료시점으로 사고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전시작전권 환수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일환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측면이기도 하지만, 평택 기지 확장이전 공사의 조속한 완료를 주문하는 미국의 압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이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서신에 2009년 한미연합사 이전과 작통권 환수가 한 번에 실행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주한미군이 해외주둔 미군재배치(GPR) 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평택기지로의 이전을 완료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은 이와 함께 현재 40%를 밑도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로 상향 조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시작통권 환수가 결코 한미동맹에서의 한국정부의 자주성을 의미하는 바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 미국은 한미연합사의 평택이전을 작통권 환수의 조건을 내걸면서 한-미 전쟁동맹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15일자 조선일보에는 한 군사전문 기자가 “향후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과 주한미군 재편 과정에서 주한미군 추가 감축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평택기지”라는 군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또한 현재 전시작통권에 대한 한국군의 단독행사가 이뤄지면 주한미군 재편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지규모를 적절히 축소하는 것이 한국 내 반미감정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미군 측 평가를 보도하였다. 즉 평택 기지 확장 부지의 총 285만평 중 용산기지 이전부지는 38만평에 불과하고 2사단과 다른 미군 기지들이 옮겨 올 지역은 247만평에 이르는데 결국 미2사단은 주한미군 감축예정부대인 보병부대라는 것이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로 추진되면서 부지규모와 비용의 문제부터 주민강제퇴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미군기지 확장이전계획은 전략적 유연성을 전제하며 한국군의 자기위상의 변화도 동시에 추동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의 한 단면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평택기지이전은 자국의 안보와 군사전략에 대한 중차대한 결정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직격탄이 될 것임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노무현 정권은 여전히 재협상의 여지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도 미 군사패권에게 종속되어 한국정부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다. 살인정권은 여든 살의 농민들이 2년 동안 매일 내뱉는 눈물어린 절규를 ‘국책사업’이라는 단호한 표현으로 묵살하며 또다시 국민을 서서히 죽여가고 있는 것이다. 평택기지이전협상에서 감축될 가능성이 있는 보병부대의 부지 이외에 38만평의 주한미군의 골프장 부지는 이전과정의 옵션처럼 결정 내려져 있다. 60년 동안 농민의 피와 땀으로 갯벌을 옥토로 만들어낸 땅이다. 그 목숨과도 같은 땅이 전쟁연습을 위한 골프장으로 전락하게 되는 비극을 만들고 있는 노무현 정권은 그 스스로도 충분히 가공할 만한 폭력정권이다. [%=사진1%] 평택투쟁이 전국적인 투쟁이 되어야 하는 이유 추수를 해야 할 9월, 들판은 군부대와 경찰들, 철조망으로 시커멓게 둘러싸여 있다. 시민들은 대추리 도두리로 들어가기 위해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찰의 불심검문 앞에 연극을 꾸며대는 굴욕을 참아내야 한다.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경찰과 국방부 직원들에 의해 감시되고 있으며 이 기가 막힌 인권유린상황들을 제한적으로라도 알려냈던 언론보도조차 이제 곧 차단될 예정이다. 주민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지키겠다고 결의한 스물다섯명의 평택지킴이들과 끊임없이 대추리, 도두리를 찾아 모여드는 시민들의 평화의 발걸음만이 무지막지하게 자행될 강제철거를 막아내는 힘이다. 노무현 정권은 한치 앞의 내일의 전술을 예측할 수도 없도록 상황을 오리무중으로 빠뜨리고 투쟁의 주체들을 고도의 심리적 압박감으로 몰아넣으며 상식과 윤리를 굴복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대추리의 내일의 상황은 예측할 수 없다 해도 저 폭력살인 정권이 이 땅의 평화와 생명을 어떻게 무참히 짓밟을 것인가는 똑똑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9월로 넘어간 강제철거는 주민퇴거조치와 함께 보다 광폭하고 무지막지한 폭력을 앞세워 자행될 것이다. 이미 국민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펼쳐낸 노무현 정권은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기만적인 ‘자주국방’에서의 정치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 주저 없이 ‘국책사업’을 추진해갈 것이다. 2006년 하반기 대추리 도두리에서 진행될 그 처절한 강제철거저지 투쟁은 모든 것을 빼앗긴 이 땅 민중의 분노와 울분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보편적인 상징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현지에서의 투쟁만으로 그 온전한 의미가 대중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올해에도 농사짓자!”라는 대중적인 투쟁의 방향은 현재 들판을 대부분 빼앗겨 현실적으로 대규모 농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할 때 더 이상 평택투쟁의 현 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과연 지금 어떤 투쟁의 방향으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의 보편성과 대중적 정당성을 되찾아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한미FTA저지투쟁과 노사관계로드맵저지투쟁 등 2006년 하반기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무현 정권에 저항하는 민중의 큰 대중투쟁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어느 것 하나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싸움이고, 또한 어느 것 하나 모든 운동주체들의 연대와 단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싸움일 수 없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이 돌파해야 하는 과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대추리, 도두리에서의 처참한 투쟁에 내재한 극명한 상징, 즉 민중의 도도한 삶의 권리와 이를 빼앗긴 분노를 바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이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평택투쟁이 확산시키는 그 대중적 공분은 한미FTA를 저지하고 노사관계로드맵을 막아내는 민중의 분노가 될 수 있어야한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는 우리의 싸움이 대추리, 도두리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확산시켜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형성해낼 수 있을 때, 폭력 살인정권에게 사망선고를 내리는 민중의 총궐기는 진실로 가능해진다. 그것이 바로 하반기 극악무도한 강제철거의 폭력을 막아내는 실질적인 우리의 동력이 될 것이다. 9.24 평화대행진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권의 퇴진 민중총궐기를 조직하자 평택 범대위는 9월 1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10만 준비위원을 조직하는 9.24평화대행진을 조직적으로 결의할 예정이다. 범대위 각 조직과 중앙 실천단은 수도권과 서울지역에서 지하철, 거리 선전전을 활발하게 벌여내며 시민들에게 9.24대회를 알려내고 있다. 포항 건설노동자의 처참한 죽음과 연이은 건설노조투쟁의 탄압, 9월 5일부터 시작되는 한미FTA 3차 협상에 대한 반대, 9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강제철거의 문제들 모두가 9.24 평화대행진으로 모이는 국민들의 분노가 되어야 한다. 한미FTA 3차 협상 저지투쟁을 시작으로 9월 24일까지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한미FTA협상반대 전국행진이 준비되고 있다. 17일에 걸쳐 진행되는 이 대장정에서 전국 행진단은 상반기 전국 곳곳에서 평택과 FTA 저지투쟁을 일구어왔던 지역의 운동단위들과 함께 9.24평화대행진의 정치적 의미를 함께 결의할 것이다. 9.24 대회의 10만 준비위원 모집사업을 전국화하고 9.24대회에서의 강위력한 민중의 분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투쟁동력을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FTA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지역에서의 다양한 실천들을 함께 고민하고 무장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10,11월로 이어지는 민중총궐기투쟁에서 노무현 정권의 반민중성과 폭력성에 철퇴를 가하는 투쟁을 함께 결의해나갈 것이다. 2006년 하반기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은 더 이상 하나의 투쟁 사안이 아니다. 평택에서 벌어지는 극단적인 강제철거의 폭력을 하반기 민중투쟁의 보편적인 상징으로 선전 선동해내자. 노무현 정권의 반민중성을 타격하는 정치적 방향성과 공명할 때 평택과 한미FTA, 노사관계로드맵 투쟁 모두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 8월 24일 발표된 종합 진상보고서입니다.
노무현 정권 퇴진투쟁을 전선의 중심에 세우자 장마와 폭염을 뚫고 하중근 열사투쟁이 힘겹게 불씨를 잇고 있다. 그러나 열사투쟁은 우리의 바람만큼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그 와중에 포스코와 정권은 열사가 넘어져서 죽었다는 기만적인 부검결과를 발표하며 언론을 통제하려 들고, 강경진압 일변도의 파렴치한 작태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주 토요일 타결되었다고 보도된 건설노조의 단체협상 역시 사측의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한다. 지난 보름간 달려온 열사투쟁의 칼끝을 벼려, 8,9월 투쟁의 기본방향을 곧추 세울 때다. [%=사진1%] 도덕적 울분과 단순폭로를 넘어 사회정의와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으로 도덕적 울분에 기초한 일점돌파식 단순폭로형 전술은 오늘날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부도덕한 권력의 비밀과 그것을 숨기고 지탱하는 권위적인 폭력의 시대, 그 시절 우리의 투쟁방식은 은폐된 사건을 폭로하고 여기에 기반을 두어 지배체제의 균열을 가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노무현 정권 역시 군사정권에 뒤지지 않는 폭력성과 부도덕성을 자랑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여전히 많은 민중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개혁의 반민중성이 그 비밀이 폭로된다고 바로 전민중적인 참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광주의 비밀은 알리는 것만도 힘겨운 일이었고 동시에 그 자체로 충분했지만, 신자유주의개혁의 비밀은 더 많이 더 넓게 폭로됨과 동시에 원인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구하지 않는다면 아무 실효성이 없다. 정권에 대한 일점돌파식 폭로와 타격이 지배체제의 균열을 불러일으켜 (지배체제의) 위기를 가속하는데 맞추어졌던 투쟁전략은 노동자민중의 대안적인 연대연합의 형성을 달성하는 것으로 이동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과 단일정치전선 수립을 위한 대정권 투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모두가(좌우가 동시에) 반대하는 정권에 대한, 그것도 모두가 경멸해마지 않는 인격화된 권력으로서 노무현 개인에 대한 도덕적 단순 폭로만 있다면, 이는 자칫 타인에 대한 불신과 증오의 감정만을 증폭시킬 뿐이다. 이런 투쟁은 노동자민중의 대안적 연대연합 창출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모두가 구조조정의 대상이라는 것 역시 너무나 상식적이고 공공연한 비밀이다. 단지 나도 해고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몰라서 연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구조조정 이외의 대안에 관한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우선 당장 해고되기 전까지라도 바짝 벌어서 대비하자는 개인적 전망이 연대의 전망을 압도하는 것이다. 또한 단지 대중의 심성이 죽음에 대해 무뎌지고 이기적으로 변질된 것도 아니다. 공동의 미래전망이 무너짐으로써 일상화한 폭력이 출현하게 된 현실에서, 언제 나도 저런 꼴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빠진 개인들이 서로에 대한 불신과 자조적인 비웃음을 이겨내고 연대를 통한 집단적 대응방식으로 나가는 길은 그리 간단치 않은 여정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울분에만 의존하는 선전, 운동 방식은 투쟁의 대중적 확산과 참여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개혁은 금융세계화와 군사세계화, 노동 불안정화라는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그리고 이 세 형태의 공격은 각기 다른 양상의 폭력과 불평등을 양산해낸다. 물론 다종 다기한 신자유주의공세의 파괴적 효과들은 하나의 연관 속에서 전개되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그 같은 사실은 정책개혁을 추진하는 지배집단의 머릿속에서나 명확하다. 현실에서 구체적인 공격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노동자 민중들에게 이처럼 비극적이고 천인공로할 사건들은 말 그대로 개개의 우발적인 사건 사고일 뿐이다. 지난해 전용철 열사를 가격한 날선 방패는 아펙(APEC) 사수를 위해 동원된 병력의 무기였고, 하중근 열사의 머리를 내리친 방패와 소화기는 한미FTA를 방어하기 위해 동원된 무기였다. 이번 사건은 보수언론이 이름 지은 이른바 ‘포항건설노조사태’가 아니라 노동의 불안정화에 따른 사회적 배제와 노동기본권박탈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폭로하고 해설해야한다. 더 나아가 또 너무나 당연하게도 사건의 마무리는 사태해결의 맥락과 유족보상의 수준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기본권확보와 사회정의회복을 위한 노동자 민중간의 대안적 연대 연합의 확대만이 진정한 해결방책임을 분명하고도 실천적으로 확인해야한다. 포항에서 전국으로, 건설노조투쟁에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투쟁으로 더욱이 이번 하중근 열사투쟁은 지난해 전용철 열사투쟁에 비해서도 좁은 울타리에 갖혀 있는 형국이다. 전용철 열사투쟁이 투쟁초기부터 쌀개방철회/정권규탄이라는 전국적이고 정치적인 중심점을 분명히 했던 것과 달리, 하중근 열사투쟁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쟁취투쟁이기 이전에 건설노동자 그것도 포항지역 포스코건설노동자들의 투쟁으로만 비춰지고 있다. 보수언론들의 외면이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두 세 차례 열린 포항집중집회와 포항건설노조 상경투쟁단의 헌신적 투쟁을 서울을 비롯한 여타 지역의 투쟁계획이 뒷받침 못해주고 있다는 현실은 이런 상황을 고착화하는 더 큰 장애요소이다. 8월 19일 예정되어있는 포항집결 노동자대회 전후에 우리는 각 지역별 현장선전과 소실천에서 하중근 열사투쟁이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이라는 주장을 확산해야 한다. 하중근 열사의 죽음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완전히 무시된 상황의 필연적 귀결이며,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의 차원에서 하중근 열사 투쟁이 전국화하고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 절실한 과제다. 9월 FTA 3차 협상, 비정규노동악법, 노사로드맵 저지투쟁, 평택과 포항을 결합해야만 한다 열사를 살해한 1077, 1078 부대가 5월 4일 평택 대추 초등학교 철거 작전 부대였다는 사실은 전용철 열사를 때려죽인 이종우기동단장이 평택 과잉진압의 현장책임자였다는 사실만큼이나 충격적이다. 평택에서는 이제 8월 중순 이후 강제철거가 자행될 예정이며, 9월에는 기만적인 FTA 3차 협상이 미국에서 진행될 것이고, 정기국회에서는 그동안 미뤄져 왔던 비정규노동악법과 노사관계법 개악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 모든 사안들이 하나의 신자유주의 공세에서 비롯하는 다른 형태의 결과라는 점은 분명하다. 물론 이러한 사실 확인과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나눠져 전개되고 있는 평택과 포항투쟁, 노동악법투쟁과 포항투쟁이 결합되기는 어렵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이들 투쟁들 간의 실천적인 결합을 모색하지 않는 한 다른 활로는 없다. 이제까지 이를 결합하려는 시도들은 각각의 투쟁의 요구를 공동으로 내거는 수준과 일정을 조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내딛고자 한다면, 이 때 중요한 것은 정치적 공동과제를 합의, 형성해내는 일일 것이다. 이 모든 사안들의 기획 집행자인 노무현정권의 책임을 묻는 정치적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노무현 정권 퇴진투쟁이 전선의 중심에 서야 한다. 물론, 노무현 정권퇴진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퇴진슬로건을 내건다고 우리투쟁의 난관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각각의 투쟁과 사회운동들의 독자성을 훼손하는 방식의 연대 또한 투쟁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방향이다. 그러나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기한 정치적 공동과제를 중심에 놓고, 각각의 투쟁 사안들이 이에 대한 공동투쟁의 합력을 드높일 수 있게끔 자신의 투쟁 국면을 바꿔내고, 또 이 같은 흐름이 신자유주의라는 반동적 공세를 강화하는 노무현 정권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가게끔 투쟁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당면과제다. 하중근 열사투쟁이 평택강제철거 저지투쟁의 정치적 기운을 북돋을 수 있도록 지지·연대하며, FTA 투쟁과 노동악법투쟁이 하중근 열사투쟁의 전망을 확보하는 것. 다시 말해, 실제적인 정치적 과제를 중심에 놓는 공동투쟁 태세를 확보하는 일, 그럼으로써 고립과 정체상황에 직면한 개개 투쟁전선의 기운을 북돋우어 반신자유주의 전선의 공세적 전환을 이루어 내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2006년 전국 비정규노조 구속자 현황 2006년 7월31일 현재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1. 비정규노조별 구속자 현황 - 올해 7월31일 현재 비정규노조 구속자 총수는 147명에 달하며, 그중 건설연맹 지역업종협의회 소속 비정규노조에서만 무려 109명의 구속자가 발생함 (총 구속자 수의 74.1%) - 금속연맹의 사내하청노조 구속자 수 또한 22명에 달함 (총 구속자의 15.0%) - 지난해 1년 동안 구속된 비정규노동자 총수가 92명임을 감안하면, 올해의 절반이 조금 지난 시점에 이미 지난해 구속된 비정규노동자 총수의 1.5배를 넘어섬 - 7월31일까지 212일간 147명이 구속되었으므로, 하루 평균 0.69명씩 구속된 꼴 (사흘에 2명꼴로 구속자 발생) -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비정규노동자 수도 20여명에 달하며, 포항건설노조를 비롯한 3곳의 건설플랜트노조가 총파업 투쟁을 전개 중이고, 사내하청노조들도 7~8월 집중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의 탄압 또한 본격화되고 있어, 구속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구속자가 발생한 위 15개 노조들 중, 노동조합 대표자(위원장, 지회장)가 구속·수배되거나 이미 수감되어 있는 노조가 11개에 달함 2. 고용형태 및 유형별 구속자 현황 - 간접고용 비정규노조 (지역건설노조, 사내하청 등) 소속 구속 노동자 105명 (총 구속자의 73.4%) - 특수고용직 노동조합(화물연대, 덤프연대, 학습지노조) 소속 구속 노동자 31명 (총 구속자의 21.7%) - 전체 비정규 구속노동자들 중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95%에 달하고 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비정규 구속노동자가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음 - 간접고용의 경우 실질사용자인 원청 발주자 혹은 원청 사용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원청을 상대로 한 일체의 교섭요구 및 쟁의행위에 대해 한국의 법원 및 공안당국이 불법으로 몰고 있음 - 특수고용의 경우 정부와 사용자가 이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어서, 교섭요구와 쟁의행위는 물론이고 심지어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것까지도 불법으로 몰아 처벌하고 있음 - 한국 비정규 문제의 핵심은 바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원청 발주자 혹은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에 있음 - 그러나 ‘원청사용자성 인정’ 및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이라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한 채, 정부·여당은 여전히 ‘기간제 2년 주기적 해고’를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악법 강행통과를 추진하고 있음 3. 월별 구속자 발생 추이 - 비정규 구속노동자 수는 4월, 6월, 7월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3~4월에 화물연대/덤프연대 등 지입차주인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이 집중되어 나타나면서 4월에 특수고용 구속노동자 수가 급증하였고, 6~7월에는 건설일용 및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노조들의 임단투가 집중되어 나타나면서 간접고용 구속노동자 수가 급증하였기 때문임 - 4월의 경우 하루에 1명 꼴로, 7월의 경우에는 하루에 2.5명 꼴로 비정규 구속노동자가 발생하는 등 비정규노조에 대한 집중적 탄압이 가해졌음 - 특히 대구와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경우, 각각 26명과 58명이라는 구속자 수가 말해주듯이, 임단투 한번 하는 과정에 공안당국과 사용자들이 아예 노동조합의 씨를 말리려는 탄압을 자행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줌 4. 지난해 구속자 수와의 비교 - 지난해 비정규 구속노동자 총수는 92명이었는데 반해, 올해의 경우 7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147명이라는 대규모 구속자가 발생함 (지난해 구속자 총수의 1.5배를 이미 넘어섬) - 지난해와 올해 모두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전체 구속노동자 수의 10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간접고용 원청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특수고용 노동자성이 부정되고 있음으로 하여 비정규 구속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지속되고 있음 - 지난해와 올해 모두 가장 큰 구속자 비중을 가진 곳은 건설연맹 소속 비정규노조들이었으며, 지난해 58.7%에서 올해에는 74.1%를 기록하여 건설일용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줌 5. 간접고용 비정규노조들과 재벌 - 포항지역건설노조가 포스코라는 공룡 기업과 맞서 싸우고 있고, KTX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하는 등, 간접고용 비정규노조들이 거대 재벌에 맞서 싸우는 현상은 이미 일반적인 투쟁의 양상이 되고 있음 - 건설산업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공공부문에 널리 퍼져있는 민간위탁, 제조업에 성행하고 있는 불법파견 및 사내하청 등은 모두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의 다른 이름들일 뿐이며, 모두 원청 사용자들이 임금 및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음 - 한국 재벌들은 IMF를 전후로 하여 사업의 상당부분을 외주용역화 하였고, 이 현상은 하청에 재하청을 주고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발전하였으며, 이 먹이사슬의 최고 정점에 재벌이 위치하고 그 밑에 1차 하청(하도급), 2차 하청(하도급), …… 등 재벌을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가 완성되게 되었음 - 이러한 먹이사슬이 완성됨으로 해서 모든 권한은 최고 꼭대기의 재벌 원청사들이 행사하고 있으면서, 먹이사슬의 아랫단계에 있는 하청(하도급)업체들에게 노사관계 뒷감당을 맡기고 있음. 다시말해 노사관계에서 재벌 원청사들이 하청(하도급)업체의 뒤로 숨어 스스로가 사용자임을 은폐하고 있음 - 스스로가 사용자임을 은폐하기 위해 원청 사용자인 재벌들이 무리한 수단과 방법 등을 동원하다보니, 이러한 고용형태 거의 모두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내지 불법파견으로 확인되는 등 현행 법체계 하에서 수많은 불법을 동원하고 있는 형편임 - 이에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은 스스로의 노동조건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용주인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과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형식적 사용자인 하청(하도급)업체들과의 다양한 교섭을 통해 경험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임. 즉, 하청(하도급)업체들과 집단교섭, 개별교섭 등을 전개해보면 업체들이 “모든 권한은 원청이 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실질적인 교섭 내지 노동조건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임. -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서있는 재벌들에게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교섭요구와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에게는 상식적인 것임. 올해 3월에 GM대우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해고에 대한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GM대우차 창원공장 굴뚝 고공농성을 전개한 점, 지난 5월1일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해고에 대한 원직복직과 확약서 이행을 요구하며 현대하이스코의 모그룹은 현대기아차그룹 양재동 본사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을 전개한 점, 그리고 모두 GM대우차 및 현대기아차와의 교섭을 통해 해고자 복직이 이뤄졌다는 점을 상기하면, 포항건설노조가 포스코를 상대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것임. -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이미 하도급, 재하도급의 먹이사슬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상태여서, 만약에 노동자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는 사슬에 묶이게 됨 (올해 초 화물연대가 광주삼성전자에 맞서 투쟁을 전개할 때, {광주삼성전자 - 삼성로지텍 - 극동운수 - 화물운수노동자}라는 2·3차 하도급 구조로 인해, 최종 타결시 광주삼성전자 내지 삼성로지텍이 합의주체로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엄청난 진통을 겪은 바 있음)
-한미 FTA 2차 본 협상 저지투쟁 평가와 과제 한미 FTA 협상 중단! 노무현 정권 퇴진! 노무현 정권이 집권 하반기 핵심과제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는 현 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분노와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한미FTA 2차 본 협상을 앞두고, 이 협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노무현 정부의 거짓말에 대한 민중의 의구심은 커졌다. 이미 97년 외환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IMF가 제시한 일련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한국 사회에 가져온 파괴적인 효과를 전 민중은 충분히 경험했다.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에게 강요된 '고통분담'의 결과는 대대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확산에 따른 고용불안과 빈곤의 확산, 농촌/농업의 붕괴와 농민 생존권의 파탄, 공적 서비스의 축소와 양육/노인부양에 대한 여성의 의무 강화였다. 소수의 재벌이 금융화 된 세계 경제 질서에 편입하여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 다수의 노동자 민중이 떠 안아야 했던 고통은 너무도 혹독했다. 김대중 정부는 '외자유치만이 살 길'이라며 초민족자본이 기업 활동을 하기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며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해체했고, 이에 대한 저항을 '대외 신인도' 운운하며 철저하게 탄압했다. 반면 IMF 구조조정과 함께 물밀듯이 들어온 초민족 투기자본들은 헐값에 인수한 기업들을 되팔아 막대한 이득을 챙겨갔다. IMF가 불러온 끔찍한 고통을 이미 경험한 노동자 민중은 한미 FTA를 통해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한 층 더 완성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반복되는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는 주장과는 정 반대로 한미 FTA가 빈곤을 더욱 확산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초민족 금융자본의 지배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견해가 더욱 설득력 을 얻고 있다. 더구나 1, 2차 협상에 앞서 공청회를 파행으로 진행해놓고 '상대국에 협상 전략 노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협상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가 하면, 케케묵은 '대외신인도'를 다시 운운하며 협상을 방해하는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노무현 정부의 뻔뻔함에 대중은 분노했다. 노동자 민중의 삶과 권리를 위협하는 한미 FTA는 중단되어야 하며, 한국사회의 미래를 놓고 오직 초민족 금융자본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노동자 민중의 결정권을 박탈한 노무현 정권은 물러나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2차 본 협상에 즈음하여 더욱 힘을 얻게 된 노동자민중의 요구였다. 2차 본 협상 파행은 쇼에 불과 양국 정부는 앞으로 세 차례 남은 협상을 통해 중요한 합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미국의 신속무역협상권한이 만료되는 2007년 6월 전까지 의회 비준을 마무리하기 위해 연내에 양국 간의 공식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것이다. 2차 협상 마지막 날 몇 개 작업반 회의가 취소되는 등 파행적으로 마무리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이것이 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1차 협상을 통해 총15개 분과 중 11개 분과에 대한 통합협정문을 작성해낸데 이어, 양국은 2차 협상을 통해 서비스/투자 개방 유보리스트를 교환했고, 기초토론을 진행했으며, 3차 협상이 열리기 전 개방 요구 리스트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8월 초까지 상품, 농산물, 섬유에 대한 양허안을 일괄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협상단이 협상장을 비우면서까지 강력한 항의를 표시한 '약가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미국이 수용할 의사가 있지만 '의약품 특허 기간 연장'을 따내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의 정책이 예상되는 소득을 저해한다고 여겨질 경우 상대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합의를 이룬 상황이므로, 한미 FTA가 체결되고 나면 이를 통해 얼마든지 한국의 약가 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상품의 한국산 인정문제 등의 쟁점이 남아있지만, 양국 협상단은 한미 FTA 협상을 결렬에 이르게 할 만큼 중요한 쟁점으로 삼지는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는 사회운동들의 요구가 커다란 호응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양국 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협상을 진척시키고 있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는 여전히도 '국내 대책팀'을 구성하여 반대 세력들을 설득하고, 국회 특위를 구성하여 국회에 협상내용을 어느 정도 공개하는 모양새를 취하면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여론을 충분히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있다. 3차 협상 전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미 FTA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하고 공감을 얻어내겠다고 나서고 있다. [%=사진1%] 2차 본 협상 저지투쟁을 계기로 한미FTA 반대여론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2차 본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던 7월 12일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에는 7만에 이르는 민중이 결집했다. 지난 6월 초 워싱턴 1차 협상 직후부터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펼쳐왔던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앞 릴레이농성, 시군구 지역조직 건설, 한미 FTA 저지 선언운동 및 범국민 서명운동 등의 성과였다. 한미 FTA 체결의 필요성에 대해 환상에 가까운 낙관적 전망을 제외하고는 예상되는 구체적 효과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곳곳에서 제기되는 비판은 철저하게 묵살하며 밀실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노무현 정권의 모습에, 한미 FTA 반대여론은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이에 힘입은 7만의 대오는 경찰 병력 220개 중대가 동원된 봉쇄작전을 뚫고 광화문 미대사관 앞까지 진출해 초민족자본의 이해만을 철저히 대변하며 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기 위한 질서를 구축하려는 양국 정부에 분노를 쏟아냈다. 12일 범국민대회뿐 아니라 7월 10일부터 14일, 협상 기간 내내 협상장 주변에서, 그리고 서울 시내 곳곳에서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주장하는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다. 결국 한미 양측 협상단은 한미 FTA 협상이 초민족 금융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한미 FTA의 본질에 맞는 방향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약가 적정화 방안'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2차 협상이 파행에 이르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일종의 위기감을 조성하며 한미 FTA 추진을 지지하는 세력을 결집시키고, 반대하는 세력의 긴장을 늦추어 날로 확산되는 반대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였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은 한미FTA 반대투쟁이 양국 정부의 2차 본 협상에 이르러 더욱 힘을 얻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한미 FTA 반대투쟁의 정치적 방향이 분명해져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반대! 노동자민중이 주도하는 대안세계화를 향하여! 3차 협상을 앞두고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라는 대중적인 요구를 수용하기는커녕 온갖, 이유를 들어 이 협상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설파해댈 것이다. 또한 점증하는 한미 FTA 반대여론을 감안할 때 한미 FTA 반대투쟁은 더욱 많은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 반대투쟁의 정치적 방향을 분명히 내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미 FTA 2차 본협상 저지투쟁 준비 과정에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내에서 앞으로 펼쳐갈 투쟁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2차 본 협상 저지투쟁을 통해 '한미 FTA를 강행하는 노무현 정권의 퇴진도 불사하겠다'는 대중적인 의지를 천명하자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미 FTA 반대운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부문들이 어떠한 정치적 목표를 내걸고 단결과 연대를 이루어 낼 것인지는 여전히 논의 과제로 남아있다. 2차 본 협상 저지투쟁을 계기로 결집된 대중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한미 FTA를 추동하는 근본적인 배경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자본의 구조적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그 비용을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을 통해 극복하려는 전략을 중단하는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1986년~88년의 3저 호황 이후 1990년에 불어닥친 이윤율 하락 위기를 김영삼 정부는 WTO, OECD 가입에 가입하는 등 '세계화'통해 극복하려 했고, 이는 1997년 외환위기로 귀결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이를 다시 IMF의 권고에 따라 전면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극복하려 했고 이는 실업과 빈곤의 확대, 초민족자본의 금융적 지배의 확대를 가져왔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사회 양극화'라고 부르며 한미 FTA를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극복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렇듯 위기의 악순환을 강화할 것이 분명한 한미 FTA에 대한 반대투쟁은 단순히 협상 절차를 민주화하는 것으로, 피해 분야에 대한 보상을 따내는 것으로 그칠 수 있는 투쟁이 결코 아니다. 한미 FTA 반대투쟁을 계기로 대다수 노동자 민중의 삶의 위기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끝장내고, 진정한 민중의 대안을 형성하는 운동을 개시하는 것이 현재 사회운동이 수행해야할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이다. 한미 FTA의 반민중성과 비민주성에 대한 대중적인 공분은 크게 형성되어 있지만, 이에 비하면 사회운동들의 조직화정도는 아직 미흡하다. 2차 본 협상 저지투쟁의 성과는 한미 FTA 반대투쟁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넘어서는 대안을 형성하기 위한 운동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