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본주의 위기와 대안세계화운동 2006년 지자체 선거는 다음해 대선의 예비무대이자 집권세력의 레임덕이 더욱 빨라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집권세력은 선거전략과 대중동원을 위한 '소재'의 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 '사회적 타협을 통한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이나 '외자확대가 한국경제의 프리미엄을 높여 전체 국부를 증진한다'는 주장은 기만성이 점차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물론 현정부가 민중에게 무언가 양보할 수 있다거나 정부의 정책개혁의 큰 틀이 변화될 수 있다는 기대는 여전히 자라나고 있다. 이는 한국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허구적인 이미지를 재생산할 때만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은 사회운동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미국 제국주의의 새로운 형세 미국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통해 해외로부터 엄청난 부를 수탈하는 메커니즘을 향유했다. 미국이 해외에서 흡수하는 자본소득(이자, 배당, 초민족기업 계열사의 유보이윤)은 미국기업이 국내 활동으로 얻는 이윤의 80% 수준에 이른다. 여기에 미국이 원자재, 특히 에너지 가격에 압력을 가하여 얻는 이득과 주변부의 저렴한 노동력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세계적인 부의 이전은 막대하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미국 경제는 심각한 불균형에 직면했다. 수입증가가 수출증가를 훨씬 앞지르면서 무역적자는 계속 확대되어 2000년 이후 GDP 4% 수준을 계속 상회하고 있다. 또한 무역적자에 조응하여 미국 내 외국인의 자산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즉 외국은 무역을 통해 번 달러를 미국에 다시 투자하고 있다), 미국이 여기에 지불해야 하는 자본소득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 내 외국인 자산은 1984년 GDP 대비 19%였으나, 2003년 72%로 증가했고, 미국의 해외자산 규모의 두 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국이 해외자산을 통해 얻는 자본소득은 외국이 미국 내 자산으로 얻고 있는 규모와 거의 동일하다. 이는 미국의 수익률이 두 배나 높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미국 제국주의는 해외에서 강력하게 소득을 흡수하고 해외 자본가, 기업, 국가에게 그것을 다시 지불하고 있다(이를 '달러 환류'라 부른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 미국이 해외에서 소득을 빨아들이는 데 매우 '효율적'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러한 궤도가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 미국의 대외불균형이 계속 악화되면 미국에 대한 투자가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여러 가지 경로로 진행될 수 있다. 먼저 달러의 가치하락으로 귀결될 수 있다. 달러 가치하락은 미국의 무역적자 교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환율 변화가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에 큰 변화를 주지 못했던 것처럼 이러한 변화가 자동적인 것은 아니다), 미국의 금융지배력과 국제적 지위를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 물론 미국이 이자율을 높여서 달러를 방어하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외국에 지불하는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불균형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이 해외의 자산 규모를 더욱 빠른 속도로 늘리거나, 무역적자를 통제하는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현재보다 더 빠른 수준으로 자산규모를 늘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공산이 크다. 또한 무역적자 악화의 주요원인인 부유계급의 가계소비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적인 지지층의 반발을 초래할 정치적 위험이 있다. 이처럼 날로 심각해지는 미국 제국주의의 모순은 세계자본주의와 착취자들의 미래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미국이 쌍둥이 적자를 유지하는 메커니즘의 파괴는 곧 미국 헤게모니의 최종적 위기, 나아가 세계자본주의의 동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1) 미국의 대외경제정책과 동아시아 미국 경제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록 이런 우려 자체가 불균형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상황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부시정부는 2009년까지 현재의 재정적자를 절반 이하로 축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을 거치며 대규모 전비가 지출되었고, 감세조치의 영구화와 연금개혁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현실화되긴 어렵다. 따라서 부시정부는 환율·통상 등 대외경제정책을 경제적 난관을 부분적으로 타개하려고 한다. 물론 이는 위기의 대가를 타국의 민중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부시정부는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통상정책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고, '경쟁적 자유주의'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는 미국이 FTA를 체결한 나라에게만 미국시장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차별을 우려하는 다른 나라도 FTA를 체결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FTA를 단순한 교역확대수단(관세인하)으로 여기지 않고, 비관세장벽의 제거와 경제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다자간무역협정의 선례로 삼고자 한다. 즉 단순히 무역적자 교정을 넘어서 미국의 금융적 지배를 위하 초민족기업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2) 최근 부시정부는 무역적자를 통제하기 위해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해외중앙은행이 달러 급락을 막기 위해 달러표시 자산을 계속 매입할 것이라고 예견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를 주요통화대비 20-40%의 절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 수준에 이르러 동아시아 통화를 중심으로 환율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특히 미국 의회는 위안화의 추가절상을 위해 무역제재를 준비중이다). 부시정부 2기와 민주주의·인권외교 이라크 전쟁은 부시 정부의 핵심적인 관심사다. 부시정부는 이라크 전쟁의 승리는 "이라크 보안군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라크가 더 이상 테러리스트의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게 될 때" 달성된다고 규정했다. 이런 정의를 따르면 미국의 승리는 요원하다. 미 의회는 2006년 이라크, 아프간 전쟁과 범세계적 대테러전쟁 비용으로 3500만 달러를 승인해야만 했다. 이 규모는 한국전쟁 당시 전체 비용과 맞먹는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의회에 이라크 재건 기금을 요구하지도 않기로 했고, 이라크 재건지원이라는 허울을 던져버렸다. 하지만 부시정부는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라도 추인 받고 싶은 듯이 인권,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서는 일방주의적 개입을 여전히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물론 부시 정부 2기가 출범한 후 레이건 행정부 1기 당시 활약했던 냉전 매파에서 유래한 '네오콘'의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미국의 새로운 전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많이 잦아들었다. 그렇지만 공화당이 다수를 장악한 미국 의회는 민주당 인사들의 도움을 얻어 민주주의증진법(ADVANCE Act)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세계 45개 독재자들을 2025년까지 끌어내린다'는 목표를 세웠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비폭력적 수단에 호소해 정권교체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안은 국무부가 담당을 맡아 처음 두 해 동안 민주화운동에 2.5억 달러를 지출하고, 민주화에 저항하는 국가의 자금흐름을 차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이는 탈냉전 이후 클린턴 정부의 '다자주의'와 세력균형 정책과 다르고, 인권 이슈를 제기해 공산권과 데탕트(무역협정이나 군축협정 체결)에 찬물을 끼얹는 민주당과 공화당에 포진한 냉전 매파의 전통적인 '인권외교'의 확장판이다. 이러한 변화에 조응하여, 최근 미국은 북한인권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제기하고 위조화폐-마약 등 불법거래 자금차단에 나서면서 6자회담이 큰 위기에 처했다. 특히 북한인권 의제는 한반도 정세에 장기적인 변수로 작동할 것이다. 북한과 미국-한국 사이에 협의가 긴밀해질수록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3) 초민족자본의 한국경제 지배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협약을 거치며 초민족자본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매각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크게 증가했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중은 2004년 말 42%에 이르렀다. 당연히 개별기업에서도 외국인 지분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금융업 부문에서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해서 SC제일, 외환, 한국씨티은행이 외국계 은행으로 분류되며, 우리금융지주와 전북은행을 제외하면 모든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60%를 초과했다.4)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자본의 성격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4년 영국계 홍콩자본인 BIH가 브릿지증권의 유상감자를 실시해(자본금 규모를 줄이고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보상금을 지급) 10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회수한 사건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JP모건이 만도에서 514억원을 회수하고 인터브루가 OB맥주에서 1699억원을 회수한 사건도 있었다). 외국자본이 높은 배당성향(당기순이익에서 배당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문제가 되었다. 2004년 하나증권은 110%, 메리츠증권은 207%의 배당성향을 보여서, 주주들이 당기순이익보다 더 많은 배당액을 챙겨갔다. 외국자본이 가져가는 배당액 전체 규모도 크게 증가하여 1998년 5억 달러였던 것이 2003년 33억 달러로 급증했다. 또한 외국자본이 거래소 상장을 폐지하여 자본조달보다는 단기이익을 추구한다거나, 외국인직접투자(직접적인 설비투자와 고용창출) 비중이 줄고 포트폴리오 투자의 비중이 높아지며 직접투자로 분류되더라도 공장을 새로 세우는 게 아니라 사실상 지분참여 수준의 인수합병(M&A)형의 비중이 증가한다, 한국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서며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자는 주장이 점차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유상감자를 인허가 사항으로 바꾸고, 과거 일정 기간 동안 평균 배당성향을 뛰어넘는 고배당을 금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배당가능이익도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반면 소액주주운동을 펼치며 초민족기업이나 기관투자가가 편에 섰던 쪽은 이러한 비판이 '외자 마녀사냥론'이고, 재벌개혁의 문제를 뒤로 미루고 '사이비 민족주의'를 부추긴다고 정면으로 대응했다. 초민족자본의 지배력이 확대될수록 논쟁은 더 첨예해지고 있다. 2005년에 주식배당액으로 외국자본이 가져간 금액이 2004년보다 50% 급증한 73억 달러에 이르고, 2005년 주가 폭등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3조 6천억원 어치의 주식을 처분해 엄청난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버린의 SK(주) 적대적 M&A 시도나 헤르메스의 삼성물산 경영권 위협 사건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이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어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특히 삼성경제연구소는 이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5) 최근 정부가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를 검토중이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또 다른 논란도 일고 있다. 물론 반대하는 입장은 국내 상장사 지분의 40%가 외국인이어서 자금이탈 가능성이 높고, 홍콩-싱가포르 등이 자본이득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이런 논쟁의 와중에도 한국 자본 역시 초민족화에 적응하기 위한 해외투자와 '글로벌경영'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 금융사 역시 해외투자 펀드를 내놓고 있으며, 퇴직연금과 각종 연기금 역시 해외로 투자대상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2003년에 60만대 규모의 중국공장을 세웠고 2005년에는 30만대 규모의 미국 공장을 설립했다. 또한 2006년에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 법원, 채권단의 관리에 처해 있던 대형기업들의 매각이 이루어져, 글로벌펀드와 국내 사모펀드의 각축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국제금융기구, 한국정부, 신자유주의 NGO는 초민족자본의 직접적인 지배력을 보장했고, 한국의 기존 재벌은 초민족화를 대세로 받아들이며 명운을 걸고 초민족화의 혈로를 찾고 있다. 물론 한국 경제의 급격한 재편과 초민족자본의 지배력이 확대에 따라 삼성과 같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로비와 여론조성에 몰두해야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스탠다드와 재벌개혁(지배구조개혁) 대 한국자본 보호(적대적 M&A 방어)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세계경제의 위기 때문에 초민족자본과 한국 자본 일부의 공생·경쟁관계가 작동하는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미국이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자본소득을 퍼올리고, 세계는 미국에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달러를 벌어들이며 이를 다시 미국에 투자하는 '달러 환류' 메커니즘이 미국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생산성 하락과 이윤율 저하)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수출분야의 팽창, 한국증시의 급상승과 같은 현상은 미국의 금융세계화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는 극히 짧은 시간 동안만 유지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체계가 위기에 빠지면 한국 경제의 종속성과 취약성은 더욱 극적으로 표출될 것이다.6) 한국경제의 장기불황과 노무현 정부의 집권 하반기 프로그램 주식시장은 팽창하고 천문학적 규모의 M&A가 이뤄지면서 금융지배력과 집중력은 날로 강화되지만, 한국 경제는 경기회복은 매우 짧고 경기침체는 매우 오래 이어지는 장기불황에 빠져들었다. 인민주의적인 선거전략과 대중동원에 의존해 집권에 성공한 노무현 정부로서는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대통령 탄핵 시도로 기사회생하여 2004년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내친 김에 자신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 즉 개헌까지 염두에 두었다. 그러나 연정제안 실패와 2005년 10월 재보선 참패 때문에 목표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지난해 말 노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간의 미래구상'을 1월 또는 2월에 발표하겠다고 공언했고, 여기에는 노대통령의 탈당과 거국내각 구성, 임기단축과 조기개헌론 점화와 같은 충격적인 제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추측이 무성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권력구조의 개편은 특정 정치분파가 압도적인 지지와 우위를 바탕으로 이를 공고화할 수 있는 조건에 도달하거나, 사회경제적 위기가 정치적으로 표출됨으로써 지배세력의 '집단적인' 책임이 긴급해진 경우에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집권세력은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 처해있다. 한국경제의 장기불황이라는 조건에서 이질적인 지지층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개혁 전망을 제시할 수도 없고, 한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초민족자본이나 대자본에게 개헌을 매우 긴급한 과제로 제시할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7) 따라서 집권세력에는 소폭 수준이더라도 개헌을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 현재의 위기관리 체계의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인민주의적인 정치스타일, 기술관료-NGO 활용), 이런 체계에 여러 사회운동 세력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포섭해야 한다는 입장이 혼재해 있다. 개헌에 미련을 두는 입장은 애초의 생각했던 내각책임제나 사회적 대타협의 틀로서 상원제 도입이 어려우면 대통령과 국회위원 임기불일치 조정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이라도 해야 한다고 보는 듯하다(노대통령은 지역 맹주간 연대의 형태로 지역주의를 온존시킬 수 있다며 정부통령제 도입에는 부정적이지만, 결선투표제는 중도개혁-진보진영의 연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선호한다고 알려졌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의 하나로 꼽히는 정동영은 개헌이나 정계개편을 포함한 중장기적 정치프로그램에 대해 뚜렷한 전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열린우리당 내의 확고한 입지 구축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열린우리당의 당헌당규 개정을 시도하여 당의장 권한 강화, 전당대회 1인1투표제도 도입, 당의장과 상임중앙위원 선거 분리를 시도했으나 당 내부의 반발로 실패했다). 또 한 명의 당내 주자인 김근태는 '양심세력통합론'을 제시하며 '민주노동당과 고건, 박원순, 이수호 등 외연을 넓힌 통합을 시도해야 하고, 지방선거전 통합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어떠한 입장도 집권세력 내에서 확고한 정치프로그램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정치 전망의 불투명성은 경제위기의 불가피한 특징이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신년연설에서 정치프로그램에 관한 '미래구상'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취임 전부터 검토된 사회경제정책 묶음을 다시 꺼내들었다. 물론 청와대는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가 미래과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의사결정 시스템 마련'(저출산고령화, 국민연금 등 중장기적 정책과제 해결)이 노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라고 포장했다. 하지만 오늘날 인민주의가 구사하는 사회정책은 국가온정주의라는 보수주의에 훨씬 더 가깝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수단으로서 종속적 의미만 지닌다. 완전고용과 같은 케인즈주의 목표는 제거되고, 장기실업층을 산업예비군으로 포섭하려는 사회정책이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국가의 시혜 형태로 제공된다. 또한 간접세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거나 노동신축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시되는 증세(법인세 인상도 포함될 수 있다)를 통해 국가가 확보한 약간의 재원으로 특정 층을 겨냥한 복지정책이 활용된다. 그러나 국가의 시혜에 의존하라는 인민주의 정책은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의 자율성을 해체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1월 18일 신년연설을 통해 제시한 한국경제의 중장기적 과제와 정책방향은 인민주의 전략의 전형적인 사례다. 연설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재정 확충,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보호, 부동산과 사교육비 문제가 보수세력의 악의적인 선동만 없다면 머지 않은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는 듯이 역설했다. 또한 노대통령은 각각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노무현정부의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언론과 학계의 '대리전'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보였다(이미 지난해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한 국민연대'가 결성되어 이러한 의도의 일단이 드러나기도 했다). 물론 증세는 부유계급에 대한 수사적 공격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인민주의적 대중동원에 활용될 여지도 있다. 그렇지만 인민주의 전략이 부유계급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수사적인' 공격(립서비스)에 그칠 때가 많지만, 그 반대급부로 민중에게 요구하는 고통은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제시하는 사회통합은 이러한 정책방향을 공유한다. 노무현정부는 성장잠재력의 약화, 사회양극화의 심화,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한 새로운 미래 위험요인의 등장이 한국경제의 당면 문제라고 명시하면서 각종 처방전을 쏟아내고 있다.8) 그러나 값싼 노동력 투입의 둔화(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산업예비군층의 축소)와 설비투자의 감소, 생산성 향상의 저하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고갈, 산업부문·업종·기업·계층간 양극화 심화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한국 경제가 택한 신자유주의 생존전략의 자연스러운 귀결일 뿐이다.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와 대안세계화운동 미국 제국주의가 내포한 모순의 폭발은 곧 세계자본주의의 동반 위기를 뜻한다. 미국은 환율·통상정책을 통해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 표출을 지연하고 그 비용을 세계 민중에게 전가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시도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부시정부는 이라크전쟁을 통해 정치군사적 헤게모니의 강고함을 과시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상대적 안전성과 금융지배력을 보장받고자 했다. 또한 부시정부는 이라크전쟁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나마 승인 받기 위해 인권,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서라면 어떤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정치군사적 개입도 불사한다는 전략을 교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부터 배제된 지역을 더욱 확고히 포위하여 그 지역의 불안정이 중심부로 전이되는 것을 봉쇄한다는 전략에 불과하므로 본질적으로 미국 헤게모니의 재구축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장기불황에 빠져 있다. 국제금융기구의 경제구조조정에 편승해 신자유주의 정책에 적응한 일부 산업·기업은 주가폭등, 수출확대를 통해 팽창에 성공했지만, 이는 결국 초민족자본의 자본소득과 경제지배력 확대에 기여할 뿐이다. 최근 초민족자본의 성격과 이들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스탠다드와 재벌개혁을 외치든, 재벌총수의 경영권 방어를 추구하든 이 모두는 민중에게 다른 형태의 재앙일 뿐이다. 노무현정부는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려 있고, 매우 빠른 시일 내에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들은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계승하면서도 인민주의적 대중동원에 의존해 지지층을 끊임없이 재규합해야 하는 지극히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정부는 기술관료-NGO를 매개로 위기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사회운동을 공격 또는 포섭하면서, 임시방편적인 수단에 의지해서 정치적 국면들을 돌파해왔다. 그러나 아랫돌을 빼내서 윗돌로 얹는 조삼모사 방식의 양극화 해소 방안은 민중에게 더 큰 고통을 강요하려는 수단일 뿐이다. 물론 노무현정부의 집권 이후 인민주의적인 정치토양은 더욱 굳건해졌다. 세계경제의 위기는 초민족자본과 한국 자본의 '공생관계'를 근저에서 잠식하고 있으며, 한국 지배세력의 정치프로그램을 제약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유일한 대안이라거나, '외국자본'에 대항해 한국자본을 보호해야 한다거나, 현 정부와의 대와나 협약을 통해 민중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다는 모든 주장은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거부한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근본적으로 지양하려는 사회운동은 위기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서만 대안세계화운동에 적합한 노동자운동의 개조,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의 결합, 대안세계화 운동과 반전운동의 결합이라는 우리 사회운동의 과제를 펼쳐나갈 수 있다. 1) 뒤메닐 & 레비, [21세기로의 전환과 미국 제국주의의 경제학], {사회진보연대}, 2004년 7-8월호와 [미 제국주의의 새로운 형세에 대한 전망], {사회운동}, 2006년 1월호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2)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신년사에서 한미 FTA 타결 의지를 밝혔고, '유일한'(?) 장애 요소로 꼽히는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이 무역자유화로 인해 장기적 편익이 증대하나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이 낮은 기업과 산업(노동집약적 제조업, 농업)에서 고용감소, 임금하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조정비용이 필요하지만, 그 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므로 이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으로 노동신축화가 다시금 등장한다. 본문으로 3) 현재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집단은 냉전 매파에서 유래한 NGO와 기독교 복음주의 NGO이다. 그들은 북한자유연합을 결성했고 북한인권법안을 지원했다. 이들 집단이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붕괴 유도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들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1) 안보, 경제문화교류, 인권 문제를 서로 연계하지 않고 별도로 논의하는 '꾸러미 접근법', 2) 인권 탄압국이라고 '망신'을 주기보다는 북한 관리와 은밀한 접촉을 취하는 '조용한 외교', 3) 경찰이 용의자를 심문할 때 사용하는 방식처럼 미국은 강경노선을 취하고 남한은 북한을 구슬리는 역할을 하는 '좋은 경찰/나쁜 경찰' 방식, 4)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평등이 인권의 주요 척도라고 인정하며 인도주의적 지원에 방점을 두는 '인도주의적 접근', 5) 북한의 경제적 개혁을 유도해 개혁주의적 정치세력-기업가-신중간층을 육성하고 장기적으로 시민사회를 활성화하자는 '경제개입' 전략. 그리고 이러한 '대안적' 접근법을 지지하는 입장은 각자 분리된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유럽이 조용한 외교를 취하고, 남한은 경제적으로 개입하고, 인도주의 NGO는 식량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주류 NGO(엠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와 미국은 "망신주기"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마르크스주의의 견지에서 현존 사회주의의 역사를 분석할 수 없으므로, 자유주의 개혁을 인권 문제의 궁극적인 대안으로 제시한다. 본문으로 4) 2005년 말 국내 은행산업에서 외국계은행의 시장점유율은 일반은행 기준으로 33.7%에 달해 1998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외국계 생명보험사는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이 16.5%로 상승했다. 그러나 외국계 손해보험사는 0.9%에 머물고 있으며, 외국계 증권회사는 16.5%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본문으로 5) 1995년부터 삼성전자의 기업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삼성의 경영권 방어가 첨예한 경제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예를 들어 LG는 기업규모가 여전히 작은 상태이므로 오너 가족의 지분을 통해 지배가 가능하나, 삼성은 해외투자자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삼성은 에버랜드를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기능하게 하고, 후계자 이재용의 '불법상속'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시도했다. 이는 지금도 총액출자제도,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금융보험사가 고객자산으로 계열사 주식을 매입할 때 의결권을 제한), 지주회사요건 등이 쟁점이 되는 이유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은 이재용의 상속문제를 얼마간의 '사회환원'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본문으로 6) 초민족자본의 지배력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자 김대중-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반론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 요지는 첫째, 한국의 배당수익률(1주당 배당금/주가)은 1.9%로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과거에 비해 배당성향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만이 아니라 한국기업 전반이 높아졌다. 또한 외국자본이 대규모 유입된 후, 국내기업이 배당을 높였기 때문에 주식가치가 높아지고 주식프리미엄이 생겨난 것이다. 둘째, 기업들의 투자부진의 원인이 순전히 고배당에 의한 자금부족은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기업 부채비율 감축정책으로 인해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1997년 말 396.3%를 기록한 후 2004년 말 현재 104.2%로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자기자본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투자여건이다. 셋째 적대적 M&A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배주주가 지분을 늘리거나 지배하는 계열사를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 규모를 확대해 개별회사의 시가총액 규모가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본시장 육성정책을 펼쳐 부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등등. 결국 주식시장 규모를 더욱 키우는 게 M&A도 막아내고 나눌 수 이득도 생겨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 주식시장의 거품과 이에 따른 원화가치의 거품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본문으로 7) 인민주의는 고유한 정치이념이나 전략이 없고 기술관료적 ‘합리성’과 ‘전문성’으로 치장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추종한다. 인민주의 정치는 의회나 정당을 우회하여 이로부터 분리된 대통령 비서진이나 자문단에 의존해 정책을 입안하고, 행정부의 강력한 권력에 기대어 신자유주의를 실행한다. 이를 합리화하는 수단은 미디어와 전문가 NGO다. 초민족 자본이나 재벌은 이러한 경로를 통해 좀 더 쉽게 정책입안 과정에 접근한다. 그들은 더 이상 특정 정당을 자신의 이해 대변자로 여겨 로비를 펼치는 게 아니라, 국제금융기구나 각종 경제공동체(유럽연합, 아펙 등등)에 직접 참여하거나 싱크탱크를 운영하여 기술관료를 배출한다. 최근 삼성과 노무현 정부의 '밀월관계'는 이러한 변화된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한다. 본문으로 8) 양극화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처방을 요약하면 1) 근로연계복지(workfare) 강화: 국가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보건·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2)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확대, 근로소득보전세제 2007년 도입, 자활근로사업 확대, 3)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차상위계층과 노인·장애인 지원 강화, 4)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확대(저소득층 장학금지원, 성인대상 직업교육), 5) 영세자영업자 보완대책 마력, 비정규직 보호 법령 정비,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 수립. 6)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시책 추진이다. 본문으로
세계자본주의 위기와 대안세계화운동 2006년 지자체 선거는 다음해 대선의 예비무대이자 집권세력의 레임덕이 더욱 빨라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집권세력은 선거전략과 대중동원을 위한 '소재'의 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 '사회적 타협을 통한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이나 '외자확대가 한국경제의 프리미엄을 높여 전체 국부를 증진한다'는 주장은 기만성이 점차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물론 현정부가 민중에게 무언가 양보할 수 있다거나 정부의 정책개혁의 큰 틀이 변화될 수 있다는 기대는 여전히 자라나고 있다. 이는 한국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허구적인 이미지를 재생산할 때만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은 사회운동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미국 제국주의의 새로운 형세 미국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통해 해외로부터 엄청난 부를 수탈하는 메커니즘을 향유했다. 미국이 해외에서 흡수하는 자본소득(이자, 배당, 초민족기업 계열사의 유보이윤)은 미국기업이 국내 활동으로 얻는 이윤의 80% 수준에 이른다. 여기에 미국이 원자재, 특히 에너지 가격에 압력을 가하여 얻는 이득과 주변부의 저렴한 노동력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세계적인 부의 이전은 막대하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미국 경제는 심각한 불균형에 직면했다. 수입증가가 수출증가를 훨씬 앞지르면서 무역적자는 계속 확대되어 2000년 이후 GDP 4% 수준을 계속 상회하고 있다. 또한 무역적자에 조응하여 미국 내 외국인의 자산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즉 외국은 무역을 통해 번 달러를 미국에 다시 투자하고 있다), 미국이 여기에 지불해야 하는 자본소득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 내 외국인 자산은 1984년 GDP 대비 19%였으나, 2003년 72%로 증가했고, 미국의 해외자산 규모의 두 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국이 해외자산을 통해 얻는 자본소득은 외국이 미국 내 자산으로 얻고 있는 규모와 거의 동일하다. 이는 미국의 수익률이 두 배나 높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미국 제국주의는 해외에서 강력하게 소득을 흡수하고 해외 자본가, 기업, 국가에게 그것을 다시 지불하고 있다(이를 '달러 환류'라 부른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 미국이 해외에서 소득을 빨아들이는 데 매우 '효율적'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러한 궤도가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 미국의 대외불균형이 계속 악화되면 미국에 대한 투자가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여러 가지 경로로 진행될 수 있다. 먼저 달러의 가치하락으로 귀결될 수 있다. 달러 가치하락은 미국의 무역적자 교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환율 변화가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에 큰 변화를 주지 못했던 것처럼 이러한 변화가 자동적인 것은 아니다), 미국의 금융지배력과 국제적 지위를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 물론 미국이 이자율을 높여서 달러를 방어하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외국에 지불하는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불균형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이 해외의 자산 규모를 더욱 빠른 속도로 늘리거나, 무역적자를 통제하는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현재보다 더 빠른 수준으로 자산규모를 늘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공산이 크다. 또한 무역적자 악화의 주요원인인 부유계급의 가계소비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적인 지지층의 반발을 초래할 정치적 위험이 있다. 이처럼 날로 심각해지는 미국 제국주의의 모순은 세계자본주의와 착취자들의 미래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미국이 쌍둥이 적자를 유지하는 메커니즘의 파괴는 곧 미국 헤게모니의 최종적 위기, 나아가 세계자본주의의 동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1) 미국의 대외경제정책과 동아시아 미국 경제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록 이런 우려 자체가 불균형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상황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부시정부는 2009년까지 현재의 재정적자를 절반 이하로 축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을 거치며 대규모 전비가 지출되었고, 감세조치의 영구화와 연금개혁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현실화되긴 어렵다. 따라서 부시정부는 환율·통상 등 대외경제정책을 경제적 난관을 부분적으로 타개하려고 한다. 물론 이는 위기의 대가를 타국의 민중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부시정부는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통상정책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고, '경쟁적 자유주의'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는 미국이 FTA를 체결한 나라에게만 미국시장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차별을 우려하는 다른 나라도 FTA를 체결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FTA를 단순한 교역확대수단(관세인하)으로 여기지 않고, 비관세장벽의 제거와 경제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다자간무역협정의 선례로 삼고자 한다. 즉 단순히 무역적자 교정을 넘어서 미국의 금융적 지배를 위하 초민족기업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2) 최근 부시정부는 무역적자를 통제하기 위해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해외중앙은행이 달러 급락을 막기 위해 달러표시 자산을 계속 매입할 것이라고 예견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를 주요통화대비 20-40%의 절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 수준에 이르러 동아시아 통화를 중심으로 환율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특히 미국 의회는 위안화의 추가절상을 위해 무역제재를 준비중이다). 부시정부 2기와 민주주의·인권외교 이라크 전쟁은 부시 정부의 핵심적인 관심사다. 부시정부는 이라크 전쟁의 승리는 "이라크 보안군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라크가 더 이상 테러리스트의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게 될 때" 달성된다고 규정했다. 이런 정의를 따르면 미국의 승리는 요원하다. 미 의회는 2006년 이라크, 아프간 전쟁과 범세계적 대테러전쟁 비용으로 3500만 달러를 승인해야만 했다. 이 규모는 한국전쟁 당시 전체 비용과 맞먹는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의회에 이라크 재건 기금을 요구하지도 않기로 했고, 이라크 재건지원이라는 허울을 던져버렸다. 하지만 부시정부는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라도 추인 받고 싶은 듯이 인권,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서는 일방주의적 개입을 여전히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물론 부시 정부 2기가 출범한 후 레이건 행정부 1기 당시 활약했던 냉전 매파에서 유래한 '네오콘'의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미국의 새로운 전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많이 잦아들었다. 그렇지만 공화당이 다수를 장악한 미국 의회는 민주당 인사들의 도움을 얻어 민주주의증진법(ADVANCE Act)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세계 45개 독재자들을 2025년까지 끌어내린다'는 목표를 세웠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비폭력적 수단에 호소해 정권교체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안은 국무부가 담당을 맡아 처음 두 해 동안 민주화운동에 2.5억 달러를 지출하고, 민주화에 저항하는 국가의 자금흐름을 차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이는 탈냉전 이후 클린턴 정부의 '다자주의'와 세력균형 정책과 다르고, 인권 이슈를 제기해 공산권과 데탕트(무역협정이나 군축협정 체결)에 찬물을 끼얹는 민주당과 공화당에 포진한 냉전 매파의 전통적인 '인권외교'의 확장판이다. 이러한 변화에 조응하여, 최근 미국은 북한인권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제기하고 위조화폐-마약 등 불법거래 자금차단에 나서면서 6자회담이 큰 위기에 처했다. 특히 북한인권 의제는 한반도 정세에 장기적인 변수로 작동할 것이다. 북한과 미국-한국 사이에 협의가 긴밀해질수록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3) 초민족자본의 한국경제 지배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협약을 거치며 초민족자본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매각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크게 증가했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중은 2004년 말 42%에 이르렀다. 당연히 개별기업에서도 외국인 지분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금융업 부문에서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해서 SC제일, 외환, 한국씨티은행이 외국계 은행으로 분류되며, 우리금융지주와 전북은행을 제외하면 모든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60%를 초과했다.4)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자본의 성격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4년 영국계 홍콩자본인 BIH가 브릿지증권의 유상감자를 실시해(자본금 규모를 줄이고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보상금을 지급) 10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회수한 사건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JP모건이 만도에서 514억원을 회수하고 인터브루가 OB맥주에서 1699억원을 회수한 사건도 있었다). 외국자본이 높은 배당성향(당기순이익에서 배당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문제가 되었다. 2004년 하나증권은 110%, 메리츠증권은 207%의 배당성향을 보여서, 주주들이 당기순이익보다 더 많은 배당액을 챙겨갔다. 외국자본이 가져가는 배당액 전체 규모도 크게 증가하여 1998년 5억 달러였던 것이 2003년 33억 달러로 급증했다. 또한 외국자본이 거래소 상장을 폐지하여 자본조달보다는 단기이익을 추구한다거나, 외국인직접투자(직접적인 설비투자와 고용창출) 비중이 줄고 포트폴리오 투자의 비중이 높아지며 직접투자로 분류되더라도 공장을 새로 세우는 게 아니라 사실상 지분참여 수준의 인수합병(M&A)형의 비중이 증가한다, 한국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서며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자는 주장이 점차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유상감자를 인허가 사항으로 바꾸고, 과거 일정 기간 동안 평균 배당성향을 뛰어넘는 고배당을 금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배당가능이익도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반면 소액주주운동을 펼치며 초민족기업이나 기관투자가가 편에 섰던 쪽은 이러한 비판이 '외자 마녀사냥론'이고, 재벌개혁의 문제를 뒤로 미루고 '사이비 민족주의'를 부추긴다고 정면으로 대응했다. 초민족자본의 지배력이 확대될수록 논쟁은 더 첨예해지고 있다. 2005년에 주식배당액으로 외국자본이 가져간 금액이 2004년보다 50% 급증한 73억 달러에 이르고, 2005년 주가 폭등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3조 6천억원 어치의 주식을 처분해 엄청난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버린의 SK(주) 적대적 M&A 시도나 헤르메스의 삼성물산 경영권 위협 사건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이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어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특히 삼성경제연구소는 이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5) 최근 정부가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를 검토중이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또 다른 논란도 일고 있다. 물론 반대하는 입장은 국내 상장사 지분의 40%가 외국인이어서 자금이탈 가능성이 높고, 홍콩-싱가포르 등이 자본이득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이런 논쟁의 와중에도 한국 자본 역시 초민족화에 적응하기 위한 해외투자와 '글로벌경영'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 금융사 역시 해외투자 펀드를 내놓고 있으며, 퇴직연금과 각종 연기금 역시 해외로 투자대상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2003년에 60만대 규모의 중국공장을 세웠고 2005년에는 30만대 규모의 미국 공장을 설립했다. 또한 2006년에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 법원, 채권단의 관리에 처해 있던 대형기업들의 매각이 이루어져, 글로벌펀드와 국내 사모펀드의 각축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국제금융기구, 한국정부, 신자유주의 NGO는 초민족자본의 직접적인 지배력을 보장했고, 한국의 기존 재벌은 초민족화를 대세로 받아들이며 명운을 걸고 초민족화의 혈로를 찾고 있다. 물론 한국 경제의 급격한 재편과 초민족자본의 지배력이 확대에 따라 삼성과 같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로비와 여론조성에 몰두해야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스탠다드와 재벌개혁(지배구조개혁) 대 한국자본 보호(적대적 M&A 방어)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세계경제의 위기 때문에 초민족자본과 한국 자본 일부의 공생·경쟁관계가 작동하는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미국이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자본소득을 퍼올리고, 세계는 미국에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달러를 벌어들이며 이를 다시 미국에 투자하는 '달러 환류' 메커니즘이 미국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생산성 하락과 이윤율 저하)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수출분야의 팽창, 한국증시의 급상승과 같은 현상은 미국의 금융세계화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는 극히 짧은 시간 동안만 유지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체계가 위기에 빠지면 한국 경제의 종속성과 취약성은 더욱 극적으로 표출될 것이다.6) 한국경제의 장기불황과 노무현 정부의 집권 하반기 프로그램 주식시장은 팽창하고 천문학적 규모의 M&A가 이뤄지면서 금융지배력과 집중력은 날로 강화되지만, 한국 경제는 경기회복은 매우 짧고 경기침체는 매우 오래 이어지는 장기불황에 빠져들었다. 인민주의적인 선거전략과 대중동원에 의존해 집권에 성공한 노무현 정부로서는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대통령 탄핵 시도로 기사회생하여 2004년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내친 김에 자신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 즉 개헌까지 염두에 두었다. 그러나 연정제안 실패와 2005년 10월 재보선 참패 때문에 목표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지난해 말 노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간의 미래구상'을 1월 또는 2월에 발표하겠다고 공언했고, 여기에는 노대통령의 탈당과 거국내각 구성, 임기단축과 조기개헌론 점화와 같은 충격적인 제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추측이 무성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권력구조의 개편은 특정 정치분파가 압도적인 지지와 우위를 바탕으로 이를 공고화할 수 있는 조건에 도달하거나, 사회경제적 위기가 정치적으로 표출됨으로써 지배세력의 '집단적인' 책임이 긴급해진 경우에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집권세력은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 처해있다. 한국경제의 장기불황이라는 조건에서 이질적인 지지층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개혁 전망을 제시할 수도 없고, 한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초민족자본이나 대자본에게 개헌을 매우 긴급한 과제로 제시할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7) 따라서 집권세력에는 소폭 수준이더라도 개헌을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 현재의 위기관리 체계의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인민주의적인 정치스타일, 기술관료-NGO 활용), 이런 체계에 여러 사회운동 세력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포섭해야 한다는 입장이 혼재해 있다. 개헌에 미련을 두는 입장은 애초의 생각했던 내각책임제나 사회적 대타협의 틀로서 상원제 도입이 어려우면 대통령과 국회위원 임기불일치 조정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이라도 해야 한다고 보는 듯하다(노대통령은 지역 맹주간 연대의 형태로 지역주의를 온존시킬 수 있다며 정부통령제 도입에는 부정적이지만, 결선투표제는 중도개혁-진보진영의 연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선호한다고 알려졌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의 하나로 꼽히는 정동영은 개헌이나 정계개편을 포함한 중장기적 정치프로그램에 대해 뚜렷한 전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열린우리당 내의 확고한 입지 구축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열린우리당의 당헌당규 개정을 시도하여 당의장 권한 강화, 전당대회 1인1투표제도 도입, 당의장과 상임중앙위원 선거 분리를 시도했으나 당 내부의 반발로 실패했다). 또 한 명의 당내 주자인 김근태는 '양심세력통합론'을 제시하며 '민주노동당과 고건, 박원순, 이수호 등 외연을 넓힌 통합을 시도해야 하고, 지방선거전 통합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어떠한 입장도 집권세력 내에서 확고한 정치프로그램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정치 전망의 불투명성은 경제위기의 불가피한 특징이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신년연설에서 정치프로그램에 관한 '미래구상'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취임 전부터 검토된 사회경제정책 묶음을 다시 꺼내들었다. 물론 청와대는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가 미래과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의사결정 시스템 마련'(저출산고령화, 국민연금 등 중장기적 정책과제 해결)이 노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라고 포장했다. 하지만 오늘날 인민주의가 구사하는 사회정책은 국가온정주의라는 보수주의에 훨씬 더 가깝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수단으로서 종속적 의미만 지닌다. 완전고용과 같은 케인즈주의 목표는 제거되고, 장기실업층을 산업예비군으로 포섭하려는 사회정책이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국가의 시혜 형태로 제공된다. 또한 간접세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거나 노동신축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시되는 증세(법인세 인상도 포함될 수 있다)를 통해 국가가 확보한 약간의 재원으로 특정 층을 겨냥한 복지정책이 활용된다. 그러나 국가의 시혜에 의존하라는 인민주의 정책은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의 자율성을 해체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1월 18일 신년연설을 통해 제시한 한국경제의 중장기적 과제와 정책방향은 인민주의 전략의 전형적인 사례다. 연설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재정 확충,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보호, 부동산과 사교육비 문제가 보수세력의 악의적인 선동만 없다면 머지 않은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는 듯이 역설했다. 또한 노대통령은 각각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노무현정부의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언론과 학계의 '대리전'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보였다(이미 지난해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한 국민연대'가 결성되어 이러한 의도의 일단이 드러나기도 했다). 물론 증세는 부유계급에 대한 수사적 공격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인민주의적 대중동원에 활용될 여지도 있다. 그렇지만 인민주의 전략이 부유계급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수사적인' 공격(립서비스)에 그칠 때가 많지만, 그 반대급부로 민중에게 요구하는 고통은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제시하는 사회통합은 이러한 정책방향을 공유한다. 노무현정부는 성장잠재력의 약화, 사회양극화의 심화,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한 새로운 미래 위험요인의 등장이 한국경제의 당면 문제라고 명시하면서 각종 처방전을 쏟아내고 있다.8) 그러나 값싼 노동력 투입의 둔화(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산업예비군층의 축소)와 설비투자의 감소, 생산성 향상의 저하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고갈, 산업부문·업종·기업·계층간 양극화 심화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한국 경제가 택한 신자유주의 생존전략의 자연스러운 귀결일 뿐이다.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와 대안세계화운동 미국 제국주의가 내포한 모순의 폭발은 곧 세계자본주의의 동반 위기를 뜻한다. 미국은 환율·통상정책을 통해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 표출을 지연하고 그 비용을 세계 민중에게 전가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시도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부시정부는 이라크전쟁을 통해 정치군사적 헤게모니의 강고함을 과시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상대적 안전성과 금융지배력을 보장받고자 했다. 또한 부시정부는 이라크전쟁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나마 승인 받기 위해 인권,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서라면 어떤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정치군사적 개입도 불사한다는 전략을 교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부터 배제된 지역을 더욱 확고히 포위하여 그 지역의 불안정이 중심부로 전이되는 것을 봉쇄한다는 전략에 불과하므로 본질적으로 미국 헤게모니의 재구축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장기불황에 빠져 있다. 국제금융기구의 경제구조조정에 편승해 신자유주의 정책에 적응한 일부 산업·기업은 주가폭등, 수출확대를 통해 팽창에 성공했지만, 이는 결국 초민족자본의 자본소득과 경제지배력 확대에 기여할 뿐이다. 최근 초민족자본의 성격과 이들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스탠다드와 재벌개혁을 외치든, 재벌총수의 경영권 방어를 추구하든 이 모두는 민중에게 다른 형태의 재앙일 뿐이다. 노무현정부는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려 있고, 매우 빠른 시일 내에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들은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계승하면서도 인민주의적 대중동원에 의존해 지지층을 끊임없이 재규합해야 하는 지극히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정부는 기술관료-NGO를 매개로 위기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사회운동을 공격 또는 포섭하면서, 임시방편적인 수단에 의지해서 정치적 국면들을 돌파해왔다. 그러나 아랫돌을 빼내서 윗돌로 얹는 조삼모사 방식의 양극화 해소 방안은 민중에게 더 큰 고통을 강요하려는 수단일 뿐이다. 물론 노무현정부의 집권 이후 인민주의적인 정치토양은 더욱 굳건해졌다. 세계경제의 위기는 초민족자본과 한국 자본의 '공생관계'를 근저에서 잠식하고 있으며, 한국 지배세력의 정치프로그램을 제약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유일한 대안이라거나, '외국자본'에 대항해 한국자본을 보호해야 한다거나, 현 정부와의 대와나 협약을 통해 민중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다는 모든 주장은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거부한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근본적으로 지양하려는 사회운동은 위기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서만 대안세계화운동에 적합한 노동자운동의 개조,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의 결합, 대안세계화 운동과 반전운동의 결합이라는 우리 사회운동의 과제를 펼쳐나갈 수 있다. 1) 뒤메닐 & 레비, [21세기로의 전환과 미국 제국주의의 경제학], {사회진보연대}, 2004년 7-8월호와 [미 제국주의의 새로운 형세에 대한 전망], {사회운동}, 2006년 1월호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2)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신년사에서 한미 FTA 타결 의지를 밝혔고, '유일한'(?) 장애 요소로 꼽히는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이 무역자유화로 인해 장기적 편익이 증대하나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이 낮은 기업과 산업(노동집약적 제조업, 농업)에서 고용감소, 임금하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조정비용이 필요하지만, 그 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므로 이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으로 노동신축화가 다시금 등장한다. 본문으로 3) 현재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집단은 냉전 매파에서 유래한 NGO와 기독교 복음주의 NGO이다. 그들은 북한자유연합을 결성했고 북한인권법안을 지원했다. 이들 집단이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붕괴 유도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들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1) 안보, 경제문화교류, 인권 문제를 서로 연계하지 않고 별도로 논의하는 '꾸러미 접근법', 2) 인권 탄압국이라고 '망신'을 주기보다는 북한 관리와 은밀한 접촉을 취하는 '조용한 외교', 3) 경찰이 용의자를 심문할 때 사용하는 방식처럼 미국은 강경노선을 취하고 남한은 북한을 구슬리는 역할을 하는 '좋은 경찰/나쁜 경찰' 방식, 4)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평등이 인권의 주요 척도라고 인정하며 인도주의적 지원에 방점을 두는 '인도주의적 접근', 5) 북한의 경제적 개혁을 유도해 개혁주의적 정치세력-기업가-신중간층을 육성하고 장기적으로 시민사회를 활성화하자는 '경제개입' 전략. 그리고 이러한 '대안적' 접근법을 지지하는 입장은 각자 분리된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유럽이 조용한 외교를 취하고, 남한은 경제적으로 개입하고, 인도주의 NGO는 식량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주류 NGO(엠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와 미국은 "망신주기"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마르크스주의의 견지에서 현존 사회주의의 역사를 분석할 수 없으므로, 자유주의 개혁을 인권 문제의 궁극적인 대안으로 제시한다. 본문으로 4) 2005년 말 국내 은행산업에서 외국계은행의 시장점유율은 일반은행 기준으로 33.7%에 달해 1998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외국계 생명보험사는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이 16.5%로 상승했다. 그러나 외국계 손해보험사는 0.9%에 머물고 있으며, 외국계 증권회사는 16.5%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본문으로 5) 1995년부터 삼성전자의 기업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삼성의 경영권 방어가 첨예한 경제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예를 들어 LG는 기업규모가 여전히 작은 상태이므로 오너 가족의 지분을 통해 지배가 가능하나, 삼성은 해외투자자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삼성은 에버랜드를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기능하게 하고, 후계자 이재용의 '불법상속'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시도했다. 이는 지금도 총액출자제도,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금융보험사가 고객자산으로 계열사 주식을 매입할 때 의결권을 제한), 지주회사요건 등이 쟁점이 되는 이유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은 이재용의 상속문제를 얼마간의 '사회환원'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본문으로 6) 초민족자본의 지배력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자 김대중-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반론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 요지는 첫째, 한국의 배당수익률(1주당 배당금/주가)은 1.9%로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과거에 비해 배당성향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만이 아니라 한국기업 전반이 높아졌다. 또한 외국자본이 대규모 유입된 후, 국내기업이 배당을 높였기 때문에 주식가치가 높아지고 주식프리미엄이 생겨난 것이다. 둘째, 기업들의 투자부진의 원인이 순전히 고배당에 의한 자금부족은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기업 부채비율 감축정책으로 인해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1997년 말 396.3%를 기록한 후 2004년 말 현재 104.2%로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자기자본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투자여건이다. 셋째 적대적 M&A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배주주가 지분을 늘리거나 지배하는 계열사를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 규모를 확대해 개별회사의 시가총액 규모가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본시장 육성정책을 펼쳐 부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등등. 결국 주식시장 규모를 더욱 키우는 게 M&A도 막아내고 나눌 수 이득도 생겨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 주식시장의 거품과 이에 따른 원화가치의 거품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본문으로 7) 인민주의는 고유한 정치이념이나 전략이 없고 기술관료적 ‘합리성’과 ‘전문성’으로 치장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추종한다. 인민주의 정치는 의회나 정당을 우회하여 이로부터 분리된 대통령 비서진이나 자문단에 의존해 정책을 입안하고, 행정부의 강력한 권력에 기대어 신자유주의를 실행한다. 이를 합리화하는 수단은 미디어와 전문가 NGO다. 초민족 자본이나 재벌은 이러한 경로를 통해 좀 더 쉽게 정책입안 과정에 접근한다. 그들은 더 이상 특정 정당을 자신의 이해 대변자로 여겨 로비를 펼치는 게 아니라, 국제금융기구나 각종 경제공동체(유럽연합, 아펙 등등)에 직접 참여하거나 싱크탱크를 운영하여 기술관료를 배출한다. 최근 삼성과 노무현 정부의 '밀월관계'는 이러한 변화된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한다. 본문으로 8) 양극화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처방을 요약하면 1) 근로연계복지(workfare) 강화: 국가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보건·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2)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확대, 근로소득보전세제 2007년 도입, 자활근로사업 확대, 3)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차상위계층과 노인·장애인 지원 강화, 4)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확대(저소득층 장학금지원, 성인대상 직업교육), 5) 영세자영업자 보완대책 마력, 비정규직 보호 법령 정비,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 수립. 6)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시책 추진이다. 본문으로
미 제국주의의 새로운 형세에 대한 전망1) <번역> 류 주 형 | 조직교육부장 1. 서론 우리는 최근 몇몇 논문2)에서 2000년대 초반 미 제국주의의 당혹스러운 형세, 즉 [외적으로] 강력한 힘과 내부의 새로운 위협적 경향들의 조합이라는 형세의 출현에 대해 주목한 바 있다. 우선 [외형상으로] 미국은 여타의 제국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매우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이자 헤게모니 국가로 남아 있다. 그러한 지위를 반영하면서 미국은 막대한 양의 자본 소득 - 초민족적 법인기업 계열사에 의한 이자, 배당, 유보이윤 - 을 세계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벌어들이고 있다. 아울러 198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의 주장이 이런 자본유출에 가세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막대한 양의 자본이전을 도식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1980년대 초부터 해외에서 유입된 소득 플로우가 평균적으로 모든 미국 기업의 국내(즉 미국 영토 내) 활동을 통해 획득한 세후 총 이윤의 약 8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3) 또한 이러한 주장이 여타의 극적인 메커니즘, 예컨대 에너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에 대한 [가치 하향] 압력이나 주변부 국가의 낮은 노동비용과 같은 극적인 메커니즘을 추상한 수치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초부터 소득 피라미드의 최상위 부문의 상대소득은 엄청나게 상승했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보여준다. 부유층 가계 - 자본 소유자와 최상위 임금 생활자 - 의 소득은, 그것이 갑자기 축소된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말에 이르는 “케인즈주의적 타협”의 시기 동안 인구의 나머지 부분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낮은 이윤율과 침체된 주식시장, 그리고 낮거나 심지어 음수의 실질(인플레이션 요인을 보정(補整)한) 이자율을 동반한 1970년대 구조적 위기는 인구 상위 분파의 소득 및 부에 무거운 부담을 부과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집단들의 상황이 회복된 것은 (스톡 옵션을 포함한) 고액 연봉과 결합된 이자율 및 배당률의 상승의 결과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임금 불평등은 증가일로에 있었고 이는 상위 10%나 15%에 속하는 부유층 가계에 이득이 되었다. 세계적으로 20세기 후반은 극적인 소득 불평등의 확립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4) 최상위 소득 계층으로의 이와 같은 거대한 소득 유입은 부유한 가계부문의 막대한 소비의 물결로 이어졌다. 이러한 소비의 증가는 수출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 수입을 동반하면서 대외 무역적자를 증가시켰다. 이에 따른 세계 나머지 국가들로의 달러의 흐름이 그 국가들 내에서 대규모 달러 거래를 낳을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들은 그러한 통화 흐름을 미국에 (금융적으로) 투자하는데 사용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외국인들이 미국 경제에 “자금을 제공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의 결과 미국 경제 내 외국인 자산 규모가 급속히 증가했다. 미국 내 외국인 자산 총액은 1984년 미국 국내총생산(이하 GDP)의 19%에서 2003년 72%로 증가했다. 같은 해[2003년], 이 총액은 미국의 대외 자산 총액의 두 배에 이르렀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인지에 관한 불확실성을 차치하면, 핵심적인 쟁점은 미국 경제를 위한 비용, 즉 이런 자금조달을 위해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의 문제다. 세계 나머지 국가들로의 자본 소득 유출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초 미 제국주의에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세계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소득을 강력하게 흡수하고 이를 다시 외국의 자본가, 기업, 국가에 지불하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분명히 제기되어야 한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그러한 추세가 유지될 수 있을까? 유지된다면 언제까지인가? 그러한 조건 하에서 제국주의 진영에 대한 미 헤게모니가 유지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후 본 논문에서는 이런 쟁점들 중 일부를 다룰 것이다. 우리는 우선 현재의 대외 불균형 및 그 추세에 대해 더 구체적인 설명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2. 불균형의 증가 제일 기본적인 정형화된 사실은 무역적자의 확대다. <그림 1>은 1950년 이후 미국의 수입 및 수출이 GDP 내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가를 보여준다. 세 번째 곡선에서 우리는 2004년 4.5%에 달하는 무역적자의 팽창을 관찰할 수 있다. 미국 경제가 여타 국가들에서 자산을 보유하고 여타 국가들 역시 미국 경제 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여타 국가들의 채무가 존재하는 동시에 그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채무도 존재한다. 자산에는 용어상의 엄격한 의미에서 대부금뿐만 아니라 유동성, 주식, 초민족기업 계열사의 순가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주의하라.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채무”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부채를 의미할 뿐이다. <그림 2>에서는 이 두 개의 자산 스톡이 GDP 대비 백분율로 표현되어 있다. 제일 먼저 이 비율들이 상승 추세를 보인다는 사실이 관찰된다. 나아가 1985년 이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내 자산이 미국이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비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양자 모두 1985년 GDP의 20%에 달한다). 2003년, 미국 경제 내에서 외국인 보유 자산은 미국 GDP의 72%에 도달한 반면, 미국의 해외 보유 자산은 36%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 차이를 미국의 순 대외 포지션(net external position, 미국인의 해외 보유 자산 스톡에서 미국 내 외국인 보유 자산 스톡을 뺀 값)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여기서 부호가 변화하면 동일한 변수가 외국인 순자산이 된다. <그림 2>의 세 번째 곡선에 나타난 변수가 바로 그것이다. 이 외국인 순자산은 1985년 이전에는 음의 값이었는데, 이는 곧 미국 보유 해외 자산이 외국인 보유 미국 내 자산보다 컸음을 의미한다. 1985년 이후,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고 외국인 순자산은 2003년 35%에 달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외국인 보유 자산의 극적인 증가는 무역적자로 나타난다. ([국민] 계정 연산에서 소득 플로우를 추상하면, 매년 미국의 순 대외 포지션의 악화 수준은 무역수지 적자와 동일한 수준이다.) 아울러 외국인 보유 자산의 구성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2003년, 정부 증권[재무부 채권]은 외국인 보유 자산 중 26%에 해당했다. 주식(외국인 직접 투자 포함), 회사채, 기업대부금은 57%에 달했다. 나머지 16%는 예금, 공개 시장 어음 등이다. 요컨대, 미국 경제의 자금조달에 대한 외국인들의 개입 중 절반 이상이 미국 정부(전체의 4분의 1)가 아닌 기업들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다. 배당, 이자, 초민족적 법인기업 계열사의 해외 유보이윤 등 자본 소득 플로우는 자산 스톡에 상응한다. 이들 자본 플로우는 <그림 3>에 GDP 대비 백분율로 나타나 있다. 미국 경제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자산은 미국이 해외에서 보유 중인 자산의 두 배 이상이지만, 그림에서는 2003년 미국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플로우가 외국인에게 지불된 소득 플로우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의 해외 자산의 연간 수익률이 미국에 외국인이 투자할 때 발생하는 연간 수익률의 두 배이기 때문이다. (수익률이 절반이면 자산이 두 배라야 동등한 소득 플로우를 창출한다.) <그림 4>는 수익률의 수준level과 양상profile을 보여준다. 1984년에서 2003년 사이를 평균해보면, 각각의 수익률은 12.7%와 7.5%로 나타났다.5) 또한 이 그림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각각의 비율이 극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 이것이 이 절에서 우리의 논증에 중심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다 면밀히 조사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추가적으로 알 수 있다. 첫째, 미국 경제에 이득이 되었던 지속적인 [수익률의] 수준 격차가 일시적이지만 확연하게 1980년대 초반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두 시계열 모두에서 수익률의 상승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비율들이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수익률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즉, 실질 수익률은 1980년대 초에 상승했다. 셋째, 1980년대 정점에 도달한 이후 수익률의 하락은 외국인에게 더 일찍 찾아왔고 더 급격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초반의 경기 침체 과정에서 수익률은 극적으로 하락했고 2003년에도 여전히 매우 낮은 상태로 머물러 있다. 2003년 미국 내 외국인의 자산 수익률이 단지 3.7%에 반해 미국의 해외 자산 수익률은 무려 8.4%에 달했다. 수익률 하락 패턴은 <그림 3>의 소득 플로우를 해석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준다. <그림 2>에서 드러난 것처럼 순자산 스톡의 견조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소득 플로우는 1990년대 내내 정체 경향을 보인다. 이는 미국 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익률이 변동했기 때문이다. [해외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에게 유리한 수익률 대 [미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수익률의 비(比)가 1984년에는 1.12이었던 반면, 2003년에는 2.25로 상승했다. 3. 현재와 미래의 불균형에 대한 평가 한 가지 난점은 2절에서 정의한 스톡과 플로우의 크기를 경제학적으로 유의미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각각의 스톡과 플로우 변수들이 GDP의 특정 비율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아래에서 고려된 변수들에 의거해서 세 개의 차별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총자산 스톡 또는 순자산 스톡. 자산 스톡을 미국 경제의 금융 및 재무활동을 표상하는 다른 변수들과 비교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미국 비금융기업들의 순가치(총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값)는 생산부문에 요구되는 금융활동 규모에 대한 지표를 제공해 준다. 금융부문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겠지만 모든 기업의 순가치를 측정하는 직접적 척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추계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금융기업들의 순가치는 비금융기업들의 순가치의 약 5분의 1로 나타나고 있다.6) 2003년에 미국에서 비금융기업들의 순가치는 GDP의 84%에 달했고, 이 비율이 급격히 변화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는 없다.7) 따라서 GDP의 100%에 달하는 스톡은 전체 비금융기업들의 순가치보다 크며, 전체 기업의 순가치 총액[= 84% + 84%×0.2 = 100.8%]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GDP 100%라는 판단 기준은 직접적이고 손쉽게 외국인들의 출자 규모(외국인 총자산에 따른 것이든 외국인 순자산에 따른 것이든 간에)를 평가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2003년에 외국인 자산은 정부 지출의 보전재원에도 기여했다. 비록 외국인들의 출자가 그들 자산의 26%에 불과한 규모였지만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2003년 미 연방 정부의 부채는 GDP의 24%에 달했다. 연방, 주, 지방 정부의 부채는 GDP의 61%였다. 그 결과 GDP의 100%에 상응하는 스톡은 대략 공적 부채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2. 총 소득 플로우. 미국과 여타 국가들 사이의 소득 플로우는 이자, 배당,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들의 유보이윤의 총합이다. 따라서 이 총액과 “총자본소득”, 즉 미국 가계가 수취한 이자와 배당에서 그들이 지불한 이자를 제한 값[순자본소득]과 전체 미국 기업의 유보이윤을 더한 액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비교다. 우리는 미국 경제 주체들의 총자본소득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총자본소득 = 개인 자본소득(순이자+배당) + 기업의 유보이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플로우와 국가간에 발생하는 플로우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8)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 지불되는 순소득 플로우다. 이는 미국 경제가 미국 가계와 기업을 위해 자본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의 척도가 된다. (“개인”이 개인 사업주와 사원을 포함하는 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하라.) 1984-2003년에 걸쳐 총자본소득은 평균적으로 GDP의 14.8%에 달했다. 이에 입각해서 우리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소득 플로우와 미국에서 유출되는 소득 플로우의 규모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GDP의 15%라는 수치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만약 미국이 지불한 소득 플로우가 5%라면 이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총자본소득의 3분의 1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3. 순소득 플로우. 순소득 플로우는 총소득 플로우에 비해 당연히 작다. 우리는 이를 모든 기업의 국내 세후 이윤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는 국내 경제 활동의 성과를 이윤의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판단 기준이다. 1984년부터 2003년 사이를 평균해 보면, 이 이윤은 GDP의 3.8%였다. 우리는 판단 기준 수치로 4%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만일 미국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순소득 플로우가 4%보다 크다면, 미국이 벌어들이는 액수를 참작했을 때, 이는 미국이 미국 기업 전체의 이윤 플로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게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는 미래뿐만 아니라 2003년과 그 이전 시기의 스톡 및 플로우를 평가하기 위해 100%, 15%, 4%라는 판단 기준을 사용한다. 또 우리는 변수들이 각각에 상응하는 판단 기준 수치에 도달하는 연도를 추산한다. 4. 추세의 연장 본 절에서는 자산 스톡이나 소득 플로우의 현재 추세를 연장함으로써 2절에서 묘사된 궤적 속에 함축된 미 제국주의의 미래에 대해 첫 번째 평가를 제시한다. 우리는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 최근 20년(1984-2003년) 동안의 추세를 파악한다. 그 기간은 [1970년대 구조적 위기에서 기인하는] 심각한 경기 침체 및 1980년대 초반의 급속한 경기 회복 이후 20년간 지속된 신자유주의의 시기다. (1979년 [연준 의장에 취임한 폴 볼커의 이자율 상승 결정에 따른] “볼커 충격”과 로널드 레이건의 재선을 환기해보라.) 그 추세는 그림에서 가는 점선(…)으로 표시된다. 우리는 이 추세를 20년 이상, 즉 2023년까지 연장한다. <표 1>은 <그림 2>와 마찬가지로 자산 스톡의 [추세를 연장한] 결과를 보여준다.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서 미국이 보유한 자산 스톡은 2003년 관측값으로 GDP의 36.3%에서 2023년 55.8%로 상승한다. 예상하다시피, 미국 경제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자산 스톡은 2003년 GDP의 71.6%에서 2023년 126.5%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다. 이에 상응해서, [외국인의] 순자산 스톡도 35.4%에서 70.6%로 배가된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외국인 총자산 스톡이 2014년에, 그리고 외국인 순자산 스톡이 2040년에 각각 GDP 100% 문턱에 도달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여기서 3절에서 소개된 다른 변수들에 대해 반복해서 비교 평가하지는 않는다. 이제 <그림 3>에서처럼 소득 플로우에 대해 고려해보자. 외국인에게 지불된 소득 플로우의 추세를 연장해보면 2003년 관측값 2.5%에서 2023년 예상값 3.8%로 상승한다. 이는 15%의 판단 기준을 전제하면 압도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의 유출을 의미한다. 여기서 미국 가계(기업 내의 유보이윤 포함)의 자본 소득으로부터 외국인에게 이전되는 소득 규모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게 지불되는 금액의 증가가 미국의 가계들에게 지불되는(또는 법인기업들 내에서 유보되는) 소득을 점차 잠식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미국 증권[재무성 채권] 한 장은 미국 가계나 해외 경제주체 둘 중 하나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그림 3>에서 드러난 것처럼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순소득 플로우를 검토해보자. 1984-2003년간 평균치는 GDP의 0.46%다. 2003년 이 비율(관측값)은 0.50%다. 2023년까지 쇠퇴 추세를 연장해보면, 2023년 거의 0%에 도달하고 다음 해에는 음의 값에 이른다. 요컨대, 점점 더 많은 순소득이 해외에 지불됨에 따라 순소득의 이전 방향은 역전된다. 5. 단순 모형 [%=박스1%] 본 절은 여러 변수들 간의 다양한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추세에 대한 보다 정교한 평가를 제시한다. 이 새로운 틀은 앞의 절에 비해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일관성이 확보된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메커니즘을 더욱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며, 대안적 연구방향, 예를 들어 수익률처럼 단순히 파라미터로 취급되었던 변수들의 변화 효과들을 양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같은 연구방향을 탐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독립변수로 채택한다. (1)대외 무역수지(<그림 1>의 실선―), (2)미국의 해외 자산(<그림 2>의 굵은 점선--), (3)세계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미국 경제 주체들의 투자 수익률, (4)미국에 대한 세계 나머지 나라들의 투자 수익률. 이 요소들에 기초해서, [미국 내] 외국인 자산의 궤적을 재구성할 수 있으며(<그림 2>의 가는 점선…), 특히 총소득 플로우와 순소득 플로우(<그림 3>의 실선―)의 궤적들을 재구성할 수 있다. 모형은 박스 안에 제시되어 있다. 4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각 자산들(<그림 2> 참조)에 대해 고려해보자.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의 첫 행은 미국의 해외 자산이 모형의 독립변수이며 추세의 단순한 연장이라는 점이 가정되었기 때문에 <표 1>과 일치한다. 모형은 2023년 외국인 자산을 GDP의 137.3%로 추정한다. 판단 기준치인 GDP 100%에는 2013년 도달한다. 이에 따라, 이 두 개의 결과는 추세를 그대로 연장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와 유사하다. 외국인 순자산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모형에 따르면 이러한 외국인 순자산 스톡은 2023년 81.4%로 추정되고 판단 기준치에는 2029년 도달하는데, 환언하면 이는 앞 절에서 분석한 것에 비해 11년 빠른 것이다. 이제 미국이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 지불한 소득 플로우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림 3>에서처럼 소득 플로우에 대해 검토해보자. 그 결과는 <표 3>에 주어져 있다. 여기서 해외로 유출되는 소득 플로우는 매우 급속하게 증가한다. 그 비율은 2023년 GDP 대비 9.5%에 도달한다. 판단 기준치인 15%에는 2040년 도달한다. 외국인에게 지불된 순소득은 2023년 2.9%에 도달하고, 판단 기준치인 4%에는 2030년 도달한다. 미국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다가 2030년 기업의 세후 국내 이윤 총액에 상응하는 액수까지 외국인에게 지불한다고 가정하면, 유출은 미국 경제에 특별히 심각한 문제다. 이 결과는 추세를 연장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보다 더욱 강력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형이 추세를 연장하는 것에 비해 더욱 심각한 평가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림 4>에서 증명된 것처럼, 이는 수익률 변동에서 기인한다. 4절에서처럼 소득 플로우의 추세를 그대로 연장하는 것은, 1984년 이후 수익률의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과 일치한다. 미국 경제는 이러한 수익률 하락으로부터 강력하게 이득을 얻었지만, 그런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은 완전히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그렇게 되면] 수익률은 실제로 0에 가깝게 되거나 또는 음수가 될 것[인데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결국 수익률이 변동할 것]이다. 6. 수익[률]의 결정적인 역할 - 달러의 매각 앞서 4, 5절에서 드러났듯이, 모형에서 만들어진 추세의 연장이나 추정치들은 자산 스톡과 소득 플로우의 관점 모두에서 미국의 대외 환경의 지속적인 악화를 보여준다. 이후 본 논문에서는 다른 시나리오를 탐색한다. 우리는 논의를 순자산과 순소득 플로우에 한정한다. 미국의 대외 환경이 악화된다면, 외국인들은 미국에 대한 투자, 특히 미국에 대한 융자에 대한 추가적 투자를 망설이고 나아가 그들이 보유한 달러를 매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1. 첫 번째 가능한 결과는 달러 가치의 하락일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무역적자의 조정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의 수출은 달러 환율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대로,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예시된 것처럼, 그런 조정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게다가, 달러의 하락은 미국 경제의 우월성, 특히 미국 금융부문의 지배력에서 결정적인 요소인 달러의 [국제적] 지위에 대해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확실히, 이러한 [달러의] 힘이야말로 분명 미국의 해외 자산의 증가에서 주요한 요인이다. 2. 두 번째 가능한 결과는 해외 금융비용의 상승일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에 대한 투자는 안전하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일종의 “부(負)/음(-)의 위험 프리미엄”10)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 미국의 대외 포지션 악화가 확실해지면서 외국인들이 자동적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미국이 지배하는] 다수의 피지배 국가의 부유한 계급들은 자국에 부담이 되더라도(왜냐하면 [미국으로의 부유계급의 자본] 이동[자본도피]이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소득 플로우로 상쇄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세계자본주의 통합 전략에 관여하고 있다. [달러에 대한] 하나의 대안은 유럽에서 유로화에 투자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럽은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의 득세로 인해 미국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었고 정치적으로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의 투자 기피는 직접적인 투자 거부보다는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는데 요구되는 [최소] 수익률의 상승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자율 상승을 통해 통화를 방어하게 될 것이다. 모형은 그러한 궤적에 내재하는 모순을 잘 보여준다. 금융비용의 상승은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 지불되는 소득 플로우를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 경상적자 및 외국인 보유 자산 스톡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달러 위기가 절정에 달하면서 악순환이 시작될 것이다. 1984-2003년 평균 투자 수익률은 각각 미국의 해외 투자의 경우 12.7%,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의 경우 7.5%임을 상기하라. 후자의 비율이 상승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에 대한 몇몇 추계치들이 <표 4(변형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4>는 외국인에 지불되는 수익률 상승의 극적인 효과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 외국인 순자산과 관련하여 GDP 100% 도달 기준 연도는 앞서의 기초 측정 당시 2029년이었는데, 그 수익률이 미국 경제 주체들이 해외에 투자할 때 형성된 수준과 동일한 수준에서 고정되면 2013년으로 앞당겨진다. 외국인에게 지불된 순소득 플로우가 고려될 때 결과는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판단 기준치에 도달하는 연도는 2030년에서 2040년으로 후퇴해서 실현된다! 이 결과는 미국에 유리한 두 가지 수익률 사이의 차이에 대한 핵심적인 특징을 강조한다. 반대로, 만약 미국이 2000년대 초반의 매우 낮은 비율(<표 4> 참조)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 기간 동안의 상황은 영구히 지속될 것이고, 따라서 위협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 비율은 이 기간 동안의 거시경제적 모순과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그러한 예상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율 변동이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파멸적인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 당국이 모든 조치를 감행한다 하더라도, 시장 조작이 출구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파멸로 치닫는 상황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이다. 7.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압력의 증대 확실한 출구는 세계 나머지 국가들로부터의 소득 플로우를 훨씬 더 빨리 증가시키는 것, 말하자면 미국의 해외 자산 스톡의 증가를 자극하는 것(더욱 탐욕스러운 제국주의)이다. 미국 자산 스톡의 더욱 빠른 증가는 필연적으로 정확히 동등한 정도로 미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 자산의 증가로 귀결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순 포지션의 증가는 변화하지 않는다. 미국의 해외 자산의 더욱 빠른 증가의 긍정적 효과는 수익률의 차이에서 기인하며, 자산 스톡이 더욱 빨리 증가할 때 그 효과도 확대된다. 1984년에서 2003년까지 미국의 GDP 대비 해외 자산의 연간 평균 증가율은 1%였다(<그림 2> 참조. 즉, 미국 자산의 GDP 대비 백분율은 해마다 1%씩 상승했다). 이와 같이 연간 증가율이 상승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압력이 완화된다. 일련의 결과는 <표 4(변형 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외국인 순자산 스톡을 검토해보자. 미국의 해외 자산이 해마다 2% 정도 증가하면, [GDP 대비 100% 도달 연도는] 2029년이 아닌 2038년이 된다. [마찬가지로] 2.4%면, 2056년이 된다. 그런 가정 하에서 근사적으로 안정화되는 순소득 플로우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얻어진다. 이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실행가능한가? 앞서 후자의 경우 순소득 플로우가 2003년처럼 안정화되는데, 이 때 GDP 대비 미국의 해외 자산은 30년 후 3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곧 30년간 해마다 2.4%씩 증가하거나 또는 이에 상응하여 36%에서 108%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은 증권(주식, 채권 등) 보유를 세 배로 늘리고 (세계 나머지 국가들이 미국과 동등한 비율로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국가들의 GDP와 비교한 해외직접투자의 비율을 세 배 늘려야 한다. 프랑스 경제의 사례에 대해 생각해 보자. CAC40이라 불리는 프랑스 주가지수는 프랑스 대기업 중 40개 우량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한 주가지수다. 특히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외국인 주식 소유자들은 1985년 당시 CAC40 주식의 10%를 보유했다. 2003년 현재 그 비율은 44%였다.11) 명백하게도 그 비율에 인수 3을 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132%)! 2003년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상승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도 어렵다. 이는 프랑스 경제를 총체적으로 강탈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 상황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12) 분명, 세계는 넓다.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하나의 출구인가? 중국이 그런 자본주의적 변화를 향한 준비가 되어 있고, 자기 자본을 미국에 판매한다면, 그렇다. 8. 무역적자의 억제 또 다른 확실한 출구는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확실히 이는 증가하는 긴장을 가장 “가시적으로”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본 절에서는 다양한 가설들을 검증한다. 2003년 4.5%의 무역적자(순수출)가 추세를 따라 하락하지 않고 그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가정하자. <표 4(변형 3)>에서는 순자산과 순소득 플로우에 대한 두 개의 판단 기준치에 각각 2022년과 2021년에 도달한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곧 5절의 기초 측정보다 더 이른 시점이다. 그 이유는 2003년 무역적자가 1984-2003년 기간의 추세를 넘어서기 때문이다(<그림 1> 참조).13) 이 적자 가치의 확대는 하락 추세가 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효과를 야기한다. 3%의 적자가 일정불변이라고 가정하면, [외국인] 순자산의 경우 교차점은 2053년까지 연기되고, [외국인에게 지불되는] 순소득 플로우의 경우 [교차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1984-2003년간 평균이 유지된다면 판단 기준치에는 절대 도달할 수 없다. 무역적자를 감소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미국 스스로 [무역수지의] 지속적인 악화를 고려한다지만, 미국에 금융적으로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의 의향을 제외하면 대외적자의 내부 원인은 정부라기보다는 가계 소비(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에 있다. 이것이 <표 5>에 나타나 있다. 1952-1980년간 평균과 2003년의 상황을 비교하면, 개인 소비지출 비율이 62.6%에서 70.5%로 7.9% 증가한 것이 관찰된다. 정부와 사적 부문 총투자, 즉 모든 기업과 가계의 총투자에 대해서 동일한 비교를 시도해보면, 두 수치는 [개인 소비지출과] 대조적으로 각각 2%와 1%씩 하락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정부 역시 급여와 이자(이자의 경우 일부는 외국인에게)를 지불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측은 재정적자의 존재와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은 쟁점이 아니다. 쟁점은 가계소비 일반이며, 여기서 가계의 소득 원천이 무엇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민 소득 및 생산 계정>14)의 정의에 따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저축률은 1984-2003년간 10.8%에서 1.4%로 (해마다 점점 꾸준하게) 하락했다. 연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저축률의 하락은 상위 20% 소득층의 [소비]행태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15) 이런 사회계급의 저축은 2000년대 초반 음수였는데, 이는 그들이 신자유주의 이전처럼 저축의 주요 공급자가 되는 대신 계속해서 부채를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GDP 대비 7.9%에 달하는 소비지출 비율의 증가는 부유층 가계의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시장이 과소비의 주요 요인이라고 가정하면,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하락이 소비의 삭감에 기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2000년 초에 시작된 주식시장 하락이 소비를 둔화시키지도 않았을 뿐더러(실제로 소비는 2003년 초까지 줄곧 상승했다), 가계부채의 상승을 중단시키지도 않았음을 깨달아야 한다.16) 그 메커니즘이 무엇이든 간에 부유한 인구층의 소비 축소는 그 집단들 내에서는 인기가 없었고 신자유주의적 추세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분명히 문제는 매우 정치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회집단이 선거인단을 지명하고 보다 일반적으로는 상층 자본가 계급들이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부과할 수 있는 정치적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여기서 고려된 변동 요인들이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가령 사람들이 자산에 대한 수익률의 격차가 어느 정도 외국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무역적자를 안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어쩌면 이러한 유형의 조합이 더 현실적인 것으로 판정될지도 모른다. 미국 경제에 보다 유리한 형상들 속에서 그런 조합의 결과는 <표 4(변형 4)>에 제시되어 있다. 외국인에게 지불되는 수익률이 7.5%에서 미국의 해외 자산에 대한 수익률보다 여전히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인 9.5%까지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자. <표 4>는 적자가 2%에서 안정되는 것이 도리어 미국 경제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외국인 순자산 스톡의 경우 2026년에 판단 기준치에 도달하고, 외국인에게 이득이 되는 순소득 플로우는 2015년에 판단 기준치에 도달한다. 9. 최악을 향한 변화인가, 최선을 향한 변화인가? 매우 이상한 제국주의적 형세가 도래했다. 해외로부터 소득이 매우 효과적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과잉 수입에 따른 미국의 대외 포지션의 악화는 심각한 상황, 즉 해외로부터 추출한 것이 다시 해외로 분배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국주의의 이와 같은 수수께끼 같은 형세에서, 특별한 사회집단들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주변부 국가들의 상층 계급은 미국에 투자해서 보상받는 반면, 미국은 동일한 국가들로부터 상당한 양의 소득 플로우(예컨대, 주변부 국가들의 부채에 대한 이자)를 추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의 소비와 축적에 금융자원을 제공하는 세계 나머지 국가들의 기금 공급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는 그 국가의 막대한 유출의 원천이 되고 있다. 물론 미국 국내적 차원에서도 상층 계급에 유리한 소득분배 편향이 증대하면서 세계 나머지 국가들로부터의 유출이 어느 정도 수정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매우 일반적인 분석 수준에서, 선진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계급이 저축 없이, 말하자면 증가하는 국제 “부채”의 비용으로 여타 국가들에 대한 지배를 장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만일 미 제국주의자들이 세계를 계속 지배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정치적?군사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초 미국 경제의 거시경제적 궤적의 복잡성을 감안하더라도,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이 궤적이 유지 불가능하다는 사실 말이다. 따라서 사태는 변화할 것이다. 이것이 조심스럽지만 확고한 본 논문의 결론이다. 그러나 최선을 향한 변화인지, 최악을 향한 변화인지는 열린 문제다. [각주] 1)[역주] 이 글은 G. Dumenil, D. Levy, “The New Configuration of U.S. Imperialism in Perspective”, 2004, Cepremap, Modem, Paris를 옮긴 것이며 원문은 http://www.jourdan.ens.fr/levy/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래에서 강조와 중괄호( )는 모두 필자들의 것이며 대괄호[ ]는 역자의 것이다. 그림과 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라.본문으로 2)특히 G. Dumenil, D. Levy, 2004b; 2004c를 보라. 보다 일반적인 분석틀에 대해서는 2004a를 참조하라.본문으로 3)G. Dumenil, D. Levy, 2004c본문으로 4)G. Dumenil, D. Levy, 2004d본문으로 5)미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의 낮은 수익률에 대한 논의는 R. J. Mataloni, 2000에서 찾아볼 수 있다.본문으로 6)G. Dumenil, D. Levy, 2004a, <그림 13.1>본문으로 7)2003년 전체 비금융기업들의 시가총액은 GDP 대비 백분율이 그 순가치와 거의 동일한 비율(84%가 아니라 81%)에 달했다([주가가 정점에 달한] 2000년 최고치인 147%에 도달한 이후). 따라서 시장가치를 고려하더라도 그 비율은 대략 동일할 것이다.본문으로 8)기업의 해외 유보이윤도 포함되어 있다.본문으로 9)“일방적인 통화 이전”을 추상한 수치(미 정부 양도, 개인 송금 및 이전 등).본문으로 10)[역주]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이란 통상적으로 위험회피형 투자가들이 위험을 부담할 경우 이에 대해 요구하는 일정한 대가, 즉 투자자의 추가 위험 부담에 대한 일종의 보상을 의미한다. 가령 특정 국가가 투자 환경이 불안해서 투자에 따르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을 차입할 경우 해당 국가는 그에 상응해서 이자율을 인상해야 하는데(위험 프리미엄), 미국의 경우 투자 환경이 안전하다고 여겨진 결과 자본 차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자율이 하락한다. 여기서 ‘부/음의 위험 프리미엄’이란 바로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본문으로 11)C. Ducourtieux, 2003.본문으로 12)C. Ducourtieux, 2003.본문으로 13)[역주] 참고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4년에 6,681억 달러(GDP 대비 5.7%)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데 이어 2005년 9월 현재에도 7,590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폭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 아시아 신흥시장 국가, 중동 산유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04년 이후 각각 1천억 달러 이상을 기록 중이다.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5.9;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 <2006년 세계경제 전망과 주요 현안>, 2005.12.본문으로 14)美경제분석국, <국민 소득 및 생산 계정>본문으로 15)D. Maki, M. Palumbo, 2001.본문으로 16) 이런 관측이 “동시에 소비자들의 채무 부담은 증가했고 그들이 보유중인 자산 가치는 하락했다는 점을 계속 간과한 것은 아니었다. 급상승한 부동산 가치는 가계 순가치를 2000년 초에 비해 낮은 2002년 현재 4조 2천억 달러로 놓아 둔 채 부분적으로만 주식 가치의 하락을 상쇄했다. 차입 자본 이용[레버리지leverage; 타인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레버리지 효과’라 하고, 이 때 얻을 수 있는 투자수익률이 조달비용보다 높으면 ‘충분한 레버리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의 증가는 소비자 지출이 더 이상 경제 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가능성을 높인다.”(S. Burhouse, 2003)본문으로 [참고문헌] Burhouse S., 2003, Evaluating the Consumer Lending Revolution, FDIC-FYI: An Update on Emerging Issues in Banking, september, http://www.fdic.gov/bank/analytical/fyi/2003/091703fyi.html. Ducourtieux C., 2003, "La France s'ouvre de plus en plus aux fonds anglo-saxons", Le Monde, 29 juillet. Dumenil G., Levy D., 2004a, Capital Resurgent. Roots of the Neoliberal Revolu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Harvard, Massachusetts. Dumenil G., Levy D., 2004b, "Neoliberal Dynamics: A New Phase?", 2004, in K. van der Pijl, L. Assassi, D. Wigan, Glob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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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국주의의 새로운 형세에 대한 전망1) <번역> 류 주 형 | 조직교육부장 1. 서론 우리는 최근 몇몇 논문2)에서 2000년대 초반 미 제국주의의 당혹스러운 형세, 즉 [외적으로] 강력한 힘과 내부의 새로운 위협적 경향들의 조합이라는 형세의 출현에 대해 주목한 바 있다. 우선 [외형상으로] 미국은 여타의 제국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매우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이자 헤게모니 국가로 남아 있다. 그러한 지위를 반영하면서 미국은 막대한 양의 자본 소득 - 초민족적 법인기업 계열사에 의한 이자, 배당, 유보이윤 - 을 세계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벌어들이고 있다. 아울러 198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의 주장이 이런 자본유출에 가세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막대한 양의 자본이전을 도식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1980년대 초부터 해외에서 유입된 소득 플로우가 평균적으로 모든 미국 기업의 국내(즉 미국 영토 내) 활동을 통해 획득한 세후 총 이윤의 약 8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3) 또한 이러한 주장이 여타의 극적인 메커니즘, 예컨대 에너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에 대한 [가치 하향] 압력이나 주변부 국가의 낮은 노동비용과 같은 극적인 메커니즘을 추상한 수치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초부터 소득 피라미드의 최상위 부문의 상대소득은 엄청나게 상승했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보여준다. 부유층 가계 - 자본 소유자와 최상위 임금 생활자 - 의 소득은, 그것이 갑자기 축소된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말에 이르는 “케인즈주의적 타협”의 시기 동안 인구의 나머지 부분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낮은 이윤율과 침체된 주식시장, 그리고 낮거나 심지어 음수의 실질(인플레이션 요인을 보정(補整)한) 이자율을 동반한 1970년대 구조적 위기는 인구 상위 분파의 소득 및 부에 무거운 부담을 부과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집단들의 상황이 회복된 것은 (스톡 옵션을 포함한) 고액 연봉과 결합된 이자율 및 배당률의 상승의 결과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임금 불평등은 증가일로에 있었고 이는 상위 10%나 15%에 속하는 부유층 가계에 이득이 되었다. 세계적으로 20세기 후반은 극적인 소득 불평등의 확립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4) 최상위 소득 계층으로의 이와 같은 거대한 소득 유입은 부유한 가계부문의 막대한 소비의 물결로 이어졌다. 이러한 소비의 증가는 수출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 수입을 동반하면서 대외 무역적자를 증가시켰다. 이에 따른 세계 나머지 국가들로의 달러의 흐름이 그 국가들 내에서 대규모 달러 거래를 낳을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들은 그러한 통화 흐름을 미국에 (금융적으로) 투자하는데 사용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외국인들이 미국 경제에 “자금을 제공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의 결과 미국 경제 내 외국인 자산 규모가 급속히 증가했다. 미국 내 외국인 자산 총액은 1984년 미국 국내총생산(이하 GDP)의 19%에서 2003년 72%로 증가했다. 같은 해[2003년], 이 총액은 미국의 대외 자산 총액의 두 배에 이르렀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인지에 관한 불확실성을 차치하면, 핵심적인 쟁점은 미국 경제를 위한 비용, 즉 이런 자금조달을 위해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의 문제다. 세계 나머지 국가들로의 자본 소득 유출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초 미 제국주의에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세계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소득을 강력하게 흡수하고 이를 다시 외국의 자본가, 기업, 국가에 지불하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분명히 제기되어야 한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그러한 추세가 유지될 수 있을까? 유지된다면 언제까지인가? 그러한 조건 하에서 제국주의 진영에 대한 미 헤게모니가 유지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후 본 논문에서는 이런 쟁점들 중 일부를 다룰 것이다. 우리는 우선 현재의 대외 불균형 및 그 추세에 대해 더 구체적인 설명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2. 불균형의 증가 제일 기본적인 정형화된 사실은 무역적자의 확대다. <그림 1>은 1950년 이후 미국의 수입 및 수출이 GDP 내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가를 보여준다. 세 번째 곡선에서 우리는 2004년 4.5%에 달하는 무역적자의 팽창을 관찰할 수 있다. 미국 경제가 여타 국가들에서 자산을 보유하고 여타 국가들 역시 미국 경제 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여타 국가들의 채무가 존재하는 동시에 그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채무도 존재한다. 자산에는 용어상의 엄격한 의미에서 대부금뿐만 아니라 유동성, 주식, 초민족기업 계열사의 순가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주의하라.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채무”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부채를 의미할 뿐이다. <그림 2>에서는 이 두 개의 자산 스톡이 GDP 대비 백분율로 표현되어 있다. 제일 먼저 이 비율들이 상승 추세를 보인다는 사실이 관찰된다. 나아가 1985년 이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내 자산이 미국이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비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양자 모두 1985년 GDP의 20%에 달한다). 2003년, 미국 경제 내에서 외국인 보유 자산은 미국 GDP의 72%에 도달한 반면, 미국의 해외 보유 자산은 36%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 차이를 미국의 순 대외 포지션(net external position, 미국인의 해외 보유 자산 스톡에서 미국 내 외국인 보유 자산 스톡을 뺀 값)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여기서 부호가 변화하면 동일한 변수가 외국인 순자산이 된다. <그림 2>의 세 번째 곡선에 나타난 변수가 바로 그것이다. 이 외국인 순자산은 1985년 이전에는 음의 값이었는데, 이는 곧 미국 보유 해외 자산이 외국인 보유 미국 내 자산보다 컸음을 의미한다. 1985년 이후,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고 외국인 순자산은 2003년 35%에 달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외국인 보유 자산의 극적인 증가는 무역적자로 나타난다. ([국민] 계정 연산에서 소득 플로우를 추상하면, 매년 미국의 순 대외 포지션의 악화 수준은 무역수지 적자와 동일한 수준이다.) 아울러 외국인 보유 자산의 구성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2003년, 정부 증권[재무부 채권]은 외국인 보유 자산 중 26%에 해당했다. 주식(외국인 직접 투자 포함), 회사채, 기업대부금은 57%에 달했다. 나머지 16%는 예금, 공개 시장 어음 등이다. 요컨대, 미국 경제의 자금조달에 대한 외국인들의 개입 중 절반 이상이 미국 정부(전체의 4분의 1)가 아닌 기업들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다. 배당, 이자, 초민족적 법인기업 계열사의 해외 유보이윤 등 자본 소득 플로우는 자산 스톡에 상응한다. 이들 자본 플로우는 <그림 3>에 GDP 대비 백분율로 나타나 있다. 미국 경제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자산은 미국이 해외에서 보유 중인 자산의 두 배 이상이지만, 그림에서는 2003년 미국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플로우가 외국인에게 지불된 소득 플로우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의 해외 자산의 연간 수익률이 미국에 외국인이 투자할 때 발생하는 연간 수익률의 두 배이기 때문이다. (수익률이 절반이면 자산이 두 배라야 동등한 소득 플로우를 창출한다.) <그림 4>는 수익률의 수준level과 양상profile을 보여준다. 1984년에서 2003년 사이를 평균해보면, 각각의 수익률은 12.7%와 7.5%로 나타났다.5) 또한 이 그림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각각의 비율이 극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 이것이 이 절에서 우리의 논증에 중심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다 면밀히 조사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추가적으로 알 수 있다. 첫째, 미국 경제에 이득이 되었던 지속적인 [수익률의] 수준 격차가 일시적이지만 확연하게 1980년대 초반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두 시계열 모두에서 수익률의 상승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비율들이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수익률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즉, 실질 수익률은 1980년대 초에 상승했다. 셋째, 1980년대 정점에 도달한 이후 수익률의 하락은 외국인에게 더 일찍 찾아왔고 더 급격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초반의 경기 침체 과정에서 수익률은 극적으로 하락했고 2003년에도 여전히 매우 낮은 상태로 머물러 있다. 2003년 미국 내 외국인의 자산 수익률이 단지 3.7%에 반해 미국의 해외 자산 수익률은 무려 8.4%에 달했다. 수익률 하락 패턴은 <그림 3>의 소득 플로우를 해석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준다. <그림 2>에서 드러난 것처럼 순자산 스톡의 견조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소득 플로우는 1990년대 내내 정체 경향을 보인다. 이는 미국 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익률이 변동했기 때문이다. [해외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에게 유리한 수익률 대 [미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수익률의 비(比)가 1984년에는 1.12이었던 반면, 2003년에는 2.25로 상승했다. 3. 현재와 미래의 불균형에 대한 평가 한 가지 난점은 2절에서 정의한 스톡과 플로우의 크기를 경제학적으로 유의미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각각의 스톡과 플로우 변수들이 GDP의 특정 비율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아래에서 고려된 변수들에 의거해서 세 개의 차별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총자산 스톡 또는 순자산 스톡. 자산 스톡을 미국 경제의 금융 및 재무활동을 표상하는 다른 변수들과 비교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미국 비금융기업들의 순가치(총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값)는 생산부문에 요구되는 금융활동 규모에 대한 지표를 제공해 준다. 금융부문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겠지만 모든 기업의 순가치를 측정하는 직접적 척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추계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금융기업들의 순가치는 비금융기업들의 순가치의 약 5분의 1로 나타나고 있다.6) 2003년에 미국에서 비금융기업들의 순가치는 GDP의 84%에 달했고, 이 비율이 급격히 변화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는 없다.7) 따라서 GDP의 100%에 달하는 스톡은 전체 비금융기업들의 순가치보다 크며, 전체 기업의 순가치 총액[= 84% + 84%×0.2 = 100.8%]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GDP 100%라는 판단 기준은 직접적이고 손쉽게 외국인들의 출자 규모(외국인 총자산에 따른 것이든 외국인 순자산에 따른 것이든 간에)를 평가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2003년에 외국인 자산은 정부 지출의 보전재원에도 기여했다. 비록 외국인들의 출자가 그들 자산의 26%에 불과한 규모였지만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2003년 미 연방 정부의 부채는 GDP의 24%에 달했다. 연방, 주, 지방 정부의 부채는 GDP의 61%였다. 그 결과 GDP의 100%에 상응하는 스톡은 대략 공적 부채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2. 총 소득 플로우. 미국과 여타 국가들 사이의 소득 플로우는 이자, 배당,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들의 유보이윤의 총합이다. 따라서 이 총액과 “총자본소득”, 즉 미국 가계가 수취한 이자와 배당에서 그들이 지불한 이자를 제한 값[순자본소득]과 전체 미국 기업의 유보이윤을 더한 액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비교다. 우리는 미국 경제 주체들의 총자본소득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총자본소득 = 개인 자본소득(순이자+배당) + 기업의 유보이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플로우와 국가간에 발생하는 플로우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8)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 지불되는 순소득 플로우다. 이는 미국 경제가 미국 가계와 기업을 위해 자본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의 척도가 된다. (“개인”이 개인 사업주와 사원을 포함하는 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하라.) 1984-2003년에 걸쳐 총자본소득은 평균적으로 GDP의 14.8%에 달했다. 이에 입각해서 우리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소득 플로우와 미국에서 유출되는 소득 플로우의 규모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GDP의 15%라는 수치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만약 미국이 지불한 소득 플로우가 5%라면 이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총자본소득의 3분의 1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3. 순소득 플로우. 순소득 플로우는 총소득 플로우에 비해 당연히 작다. 우리는 이를 모든 기업의 국내 세후 이윤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는 국내 경제 활동의 성과를 이윤의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판단 기준이다. 1984년부터 2003년 사이를 평균해 보면, 이 이윤은 GDP의 3.8%였다. 우리는 판단 기준 수치로 4%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만일 미국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순소득 플로우가 4%보다 크다면, 미국이 벌어들이는 액수를 참작했을 때, 이는 미국이 미국 기업 전체의 이윤 플로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게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는 미래뿐만 아니라 2003년과 그 이전 시기의 스톡 및 플로우를 평가하기 위해 100%, 15%, 4%라는 판단 기준을 사용한다. 또 우리는 변수들이 각각에 상응하는 판단 기준 수치에 도달하는 연도를 추산한다. 4. 추세의 연장 본 절에서는 자산 스톡이나 소득 플로우의 현재 추세를 연장함으로써 2절에서 묘사된 궤적 속에 함축된 미 제국주의의 미래에 대해 첫 번째 평가를 제시한다. 우리는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 최근 20년(1984-2003년) 동안의 추세를 파악한다. 그 기간은 [1970년대 구조적 위기에서 기인하는] 심각한 경기 침체 및 1980년대 초반의 급속한 경기 회복 이후 20년간 지속된 신자유주의의 시기다. (1979년 [연준 의장에 취임한 폴 볼커의 이자율 상승 결정에 따른] “볼커 충격”과 로널드 레이건의 재선을 환기해보라.) 그 추세는 그림에서 가는 점선(…)으로 표시된다. 우리는 이 추세를 20년 이상, 즉 2023년까지 연장한다. <표 1>은 <그림 2>와 마찬가지로 자산 스톡의 [추세를 연장한] 결과를 보여준다.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서 미국이 보유한 자산 스톡은 2003년 관측값으로 GDP의 36.3%에서 2023년 55.8%로 상승한다. 예상하다시피, 미국 경제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자산 스톡은 2003년 GDP의 71.6%에서 2023년 126.5%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다. 이에 상응해서, [외국인의] 순자산 스톡도 35.4%에서 70.6%로 배가된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외국인 총자산 스톡이 2014년에, 그리고 외국인 순자산 스톡이 2040년에 각각 GDP 100% 문턱에 도달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여기서 3절에서 소개된 다른 변수들에 대해 반복해서 비교 평가하지는 않는다. 이제 <그림 3>에서처럼 소득 플로우에 대해 고려해보자. 외국인에게 지불된 소득 플로우의 추세를 연장해보면 2003년 관측값 2.5%에서 2023년 예상값 3.8%로 상승한다. 이는 15%의 판단 기준을 전제하면 압도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의 유출을 의미한다. 여기서 미국 가계(기업 내의 유보이윤 포함)의 자본 소득으로부터 외국인에게 이전되는 소득 규모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게 지불되는 금액의 증가가 미국의 가계들에게 지불되는(또는 법인기업들 내에서 유보되는) 소득을 점차 잠식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미국 증권[재무성 채권] 한 장은 미국 가계나 해외 경제주체 둘 중 하나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그림 3>에서 드러난 것처럼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순소득 플로우를 검토해보자. 1984-2003년간 평균치는 GDP의 0.46%다. 2003년 이 비율(관측값)은 0.50%다. 2023년까지 쇠퇴 추세를 연장해보면, 2023년 거의 0%에 도달하고 다음 해에는 음의 값에 이른다. 요컨대, 점점 더 많은 순소득이 해외에 지불됨에 따라 순소득의 이전 방향은 역전된다. 5. 단순 모형 [%=박스1%] 본 절은 여러 변수들 간의 다양한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추세에 대한 보다 정교한 평가를 제시한다. 이 새로운 틀은 앞의 절에 비해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일관성이 확보된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메커니즘을 더욱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며, 대안적 연구방향, 예를 들어 수익률처럼 단순히 파라미터로 취급되었던 변수들의 변화 효과들을 양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같은 연구방향을 탐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독립변수로 채택한다. (1)대외 무역수지(<그림 1>의 실선―), (2)미국의 해외 자산(<그림 2>의 굵은 점선--), (3)세계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미국 경제 주체들의 투자 수익률, (4)미국에 대한 세계 나머지 나라들의 투자 수익률. 이 요소들에 기초해서, [미국 내] 외국인 자산의 궤적을 재구성할 수 있으며(<그림 2>의 가는 점선…), 특히 총소득 플로우와 순소득 플로우(<그림 3>의 실선―)의 궤적들을 재구성할 수 있다. 모형은 박스 안에 제시되어 있다. 4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각 자산들(<그림 2> 참조)에 대해 고려해보자.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의 첫 행은 미국의 해외 자산이 모형의 독립변수이며 추세의 단순한 연장이라는 점이 가정되었기 때문에 <표 1>과 일치한다. 모형은 2023년 외국인 자산을 GDP의 137.3%로 추정한다. 판단 기준치인 GDP 100%에는 2013년 도달한다. 이에 따라, 이 두 개의 결과는 추세를 그대로 연장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와 유사하다. 외국인 순자산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모형에 따르면 이러한 외국인 순자산 스톡은 2023년 81.4%로 추정되고 판단 기준치에는 2029년 도달하는데, 환언하면 이는 앞 절에서 분석한 것에 비해 11년 빠른 것이다. 이제 미국이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 지불한 소득 플로우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림 3>에서처럼 소득 플로우에 대해 검토해보자. 그 결과는 <표 3>에 주어져 있다. 여기서 해외로 유출되는 소득 플로우는 매우 급속하게 증가한다. 그 비율은 2023년 GDP 대비 9.5%에 도달한다. 판단 기준치인 15%에는 2040년 도달한다. 외국인에게 지불된 순소득은 2023년 2.9%에 도달하고, 판단 기준치인 4%에는 2030년 도달한다. 미국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다가 2030년 기업의 세후 국내 이윤 총액에 상응하는 액수까지 외국인에게 지불한다고 가정하면, 유출은 미국 경제에 특별히 심각한 문제다. 이 결과는 추세를 연장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보다 더욱 강력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형이 추세를 연장하는 것에 비해 더욱 심각한 평가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림 4>에서 증명된 것처럼, 이는 수익률 변동에서 기인한다. 4절에서처럼 소득 플로우의 추세를 그대로 연장하는 것은, 1984년 이후 수익률의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과 일치한다. 미국 경제는 이러한 수익률 하락으로부터 강력하게 이득을 얻었지만, 그런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은 완전히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그렇게 되면] 수익률은 실제로 0에 가깝게 되거나 또는 음수가 될 것[인데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결국 수익률이 변동할 것]이다. 6. 수익[률]의 결정적인 역할 - 달러의 매각 앞서 4, 5절에서 드러났듯이, 모형에서 만들어진 추세의 연장이나 추정치들은 자산 스톡과 소득 플로우의 관점 모두에서 미국의 대외 환경의 지속적인 악화를 보여준다. 이후 본 논문에서는 다른 시나리오를 탐색한다. 우리는 논의를 순자산과 순소득 플로우에 한정한다. 미국의 대외 환경이 악화된다면, 외국인들은 미국에 대한 투자, 특히 미국에 대한 융자에 대한 추가적 투자를 망설이고 나아가 그들이 보유한 달러를 매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1. 첫 번째 가능한 결과는 달러 가치의 하락일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무역적자의 조정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의 수출은 달러 환율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대로,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예시된 것처럼, 그런 조정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게다가, 달러의 하락은 미국 경제의 우월성, 특히 미국 금융부문의 지배력에서 결정적인 요소인 달러의 [국제적] 지위에 대해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확실히, 이러한 [달러의] 힘이야말로 분명 미국의 해외 자산의 증가에서 주요한 요인이다. 2. 두 번째 가능한 결과는 해외 금융비용의 상승일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에 대한 투자는 안전하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일종의 “부(負)/음(-)의 위험 프리미엄”10)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 미국의 대외 포지션 악화가 확실해지면서 외국인들이 자동적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미국이 지배하는] 다수의 피지배 국가의 부유한 계급들은 자국에 부담이 되더라도(왜냐하면 [미국으로의 부유계급의 자본] 이동[자본도피]이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소득 플로우로 상쇄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세계자본주의 통합 전략에 관여하고 있다. [달러에 대한] 하나의 대안은 유럽에서 유로화에 투자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럽은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의 득세로 인해 미국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었고 정치적으로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의 투자 기피는 직접적인 투자 거부보다는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는데 요구되는 [최소] 수익률의 상승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자율 상승을 통해 통화를 방어하게 될 것이다. 모형은 그러한 궤적에 내재하는 모순을 잘 보여준다. 금융비용의 상승은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 지불되는 소득 플로우를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 경상적자 및 외국인 보유 자산 스톡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달러 위기가 절정에 달하면서 악순환이 시작될 것이다. 1984-2003년 평균 투자 수익률은 각각 미국의 해외 투자의 경우 12.7%,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의 경우 7.5%임을 상기하라. 후자의 비율이 상승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에 대한 몇몇 추계치들이 <표 4(변형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4>는 외국인에 지불되는 수익률 상승의 극적인 효과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 외국인 순자산과 관련하여 GDP 100% 도달 기준 연도는 앞서의 기초 측정 당시 2029년이었는데, 그 수익률이 미국 경제 주체들이 해외에 투자할 때 형성된 수준과 동일한 수준에서 고정되면 2013년으로 앞당겨진다. 외국인에게 지불된 순소득 플로우가 고려될 때 결과는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판단 기준치에 도달하는 연도는 2030년에서 2040년으로 후퇴해서 실현된다! 이 결과는 미국에 유리한 두 가지 수익률 사이의 차이에 대한 핵심적인 특징을 강조한다. 반대로, 만약 미국이 2000년대 초반의 매우 낮은 비율(<표 4> 참조)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 기간 동안의 상황은 영구히 지속될 것이고, 따라서 위협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 비율은 이 기간 동안의 거시경제적 모순과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그러한 예상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율 변동이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파멸적인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 당국이 모든 조치를 감행한다 하더라도, 시장 조작이 출구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파멸로 치닫는 상황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이다. 7.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압력의 증대 확실한 출구는 세계 나머지 국가들로부터의 소득 플로우를 훨씬 더 빨리 증가시키는 것, 말하자면 미국의 해외 자산 스톡의 증가를 자극하는 것(더욱 탐욕스러운 제국주의)이다. 미국 자산 스톡의 더욱 빠른 증가는 필연적으로 정확히 동등한 정도로 미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 자산의 증가로 귀결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순 포지션의 증가는 변화하지 않는다. 미국의 해외 자산의 더욱 빠른 증가의 긍정적 효과는 수익률의 차이에서 기인하며, 자산 스톡이 더욱 빨리 증가할 때 그 효과도 확대된다. 1984년에서 2003년까지 미국의 GDP 대비 해외 자산의 연간 평균 증가율은 1%였다(<그림 2> 참조. 즉, 미국 자산의 GDP 대비 백분율은 해마다 1%씩 상승했다). 이와 같이 연간 증가율이 상승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압력이 완화된다. 일련의 결과는 <표 4(변형 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외국인 순자산 스톡을 검토해보자. 미국의 해외 자산이 해마다 2% 정도 증가하면, [GDP 대비 100% 도달 연도는] 2029년이 아닌 2038년이 된다. [마찬가지로] 2.4%면, 2056년이 된다. 그런 가정 하에서 근사적으로 안정화되는 순소득 플로우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얻어진다. 이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실행가능한가? 앞서 후자의 경우 순소득 플로우가 2003년처럼 안정화되는데, 이 때 GDP 대비 미국의 해외 자산은 30년 후 3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곧 30년간 해마다 2.4%씩 증가하거나 또는 이에 상응하여 36%에서 108%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은 증권(주식, 채권 등) 보유를 세 배로 늘리고 (세계 나머지 국가들이 미국과 동등한 비율로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국가들의 GDP와 비교한 해외직접투자의 비율을 세 배 늘려야 한다. 프랑스 경제의 사례에 대해 생각해 보자. CAC40이라 불리는 프랑스 주가지수는 프랑스 대기업 중 40개 우량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한 주가지수다. 특히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외국인 주식 소유자들은 1985년 당시 CAC40 주식의 10%를 보유했다. 2003년 현재 그 비율은 44%였다.11) 명백하게도 그 비율에 인수 3을 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132%)! 2003년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상승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도 어렵다. 이는 프랑스 경제를 총체적으로 강탈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 상황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12) 분명, 세계는 넓다.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하나의 출구인가? 중국이 그런 자본주의적 변화를 향한 준비가 되어 있고, 자기 자본을 미국에 판매한다면, 그렇다. 8. 무역적자의 억제 또 다른 확실한 출구는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확실히 이는 증가하는 긴장을 가장 “가시적으로”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본 절에서는 다양한 가설들을 검증한다. 2003년 4.5%의 무역적자(순수출)가 추세를 따라 하락하지 않고 그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가정하자. <표 4(변형 3)>에서는 순자산과 순소득 플로우에 대한 두 개의 판단 기준치에 각각 2022년과 2021년에 도달한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곧 5절의 기초 측정보다 더 이른 시점이다. 그 이유는 2003년 무역적자가 1984-2003년 기간의 추세를 넘어서기 때문이다(<그림 1> 참조).13) 이 적자 가치의 확대는 하락 추세가 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효과를 야기한다. 3%의 적자가 일정불변이라고 가정하면, [외국인] 순자산의 경우 교차점은 2053년까지 연기되고, [외국인에게 지불되는] 순소득 플로우의 경우 [교차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1984-2003년간 평균이 유지된다면 판단 기준치에는 절대 도달할 수 없다. 무역적자를 감소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미국 스스로 [무역수지의] 지속적인 악화를 고려한다지만, 미국에 금융적으로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의 의향을 제외하면 대외적자의 내부 원인은 정부라기보다는 가계 소비(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에 있다. 이것이 <표 5>에 나타나 있다. 1952-1980년간 평균과 2003년의 상황을 비교하면, 개인 소비지출 비율이 62.6%에서 70.5%로 7.9% 증가한 것이 관찰된다. 정부와 사적 부문 총투자, 즉 모든 기업과 가계의 총투자에 대해서 동일한 비교를 시도해보면, 두 수치는 [개인 소비지출과] 대조적으로 각각 2%와 1%씩 하락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정부 역시 급여와 이자(이자의 경우 일부는 외국인에게)를 지불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측은 재정적자의 존재와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은 쟁점이 아니다. 쟁점은 가계소비 일반이며, 여기서 가계의 소득 원천이 무엇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민 소득 및 생산 계정>14)의 정의에 따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저축률은 1984-2003년간 10.8%에서 1.4%로 (해마다 점점 꾸준하게) 하락했다. 연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저축률의 하락은 상위 20% 소득층의 [소비]행태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15) 이런 사회계급의 저축은 2000년대 초반 음수였는데, 이는 그들이 신자유주의 이전처럼 저축의 주요 공급자가 되는 대신 계속해서 부채를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GDP 대비 7.9%에 달하는 소비지출 비율의 증가는 부유층 가계의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시장이 과소비의 주요 요인이라고 가정하면,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하락이 소비의 삭감에 기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2000년 초에 시작된 주식시장 하락이 소비를 둔화시키지도 않았을 뿐더러(실제로 소비는 2003년 초까지 줄곧 상승했다), 가계부채의 상승을 중단시키지도 않았음을 깨달아야 한다.16) 그 메커니즘이 무엇이든 간에 부유한 인구층의 소비 축소는 그 집단들 내에서는 인기가 없었고 신자유주의적 추세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분명히 문제는 매우 정치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회집단이 선거인단을 지명하고 보다 일반적으로는 상층 자본가 계급들이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부과할 수 있는 정치적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여기서 고려된 변동 요인들이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가령 사람들이 자산에 대한 수익률의 격차가 어느 정도 외국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무역적자를 안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어쩌면 이러한 유형의 조합이 더 현실적인 것으로 판정될지도 모른다. 미국 경제에 보다 유리한 형상들 속에서 그런 조합의 결과는 <표 4(변형 4)>에 제시되어 있다. 외국인에게 지불되는 수익률이 7.5%에서 미국의 해외 자산에 대한 수익률보다 여전히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인 9.5%까지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자. <표 4>는 적자가 2%에서 안정되는 것이 도리어 미국 경제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외국인 순자산 스톡의 경우 2026년에 판단 기준치에 도달하고, 외국인에게 이득이 되는 순소득 플로우는 2015년에 판단 기준치에 도달한다. 9. 최악을 향한 변화인가, 최선을 향한 변화인가? 매우 이상한 제국주의적 형세가 도래했다. 해외로부터 소득이 매우 효과적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과잉 수입에 따른 미국의 대외 포지션의 악화는 심각한 상황, 즉 해외로부터 추출한 것이 다시 해외로 분배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국주의의 이와 같은 수수께끼 같은 형세에서, 특별한 사회집단들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주변부 국가들의 상층 계급은 미국에 투자해서 보상받는 반면, 미국은 동일한 국가들로부터 상당한 양의 소득 플로우(예컨대, 주변부 국가들의 부채에 대한 이자)를 추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의 소비와 축적에 금융자원을 제공하는 세계 나머지 국가들의 기금 공급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는 그 국가의 막대한 유출의 원천이 되고 있다. 물론 미국 국내적 차원에서도 상층 계급에 유리한 소득분배 편향이 증대하면서 세계 나머지 국가들로부터의 유출이 어느 정도 수정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매우 일반적인 분석 수준에서, 선진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계급이 저축 없이, 말하자면 증가하는 국제 “부채”의 비용으로 여타 국가들에 대한 지배를 장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만일 미 제국주의자들이 세계를 계속 지배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정치적?군사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초 미국 경제의 거시경제적 궤적의 복잡성을 감안하더라도,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이 궤적이 유지 불가능하다는 사실 말이다. 따라서 사태는 변화할 것이다. 이것이 조심스럽지만 확고한 본 논문의 결론이다. 그러나 최선을 향한 변화인지, 최악을 향한 변화인지는 열린 문제다. [각주] 1)[역주] 이 글은 G. Dumenil, D. Levy, “The New Configuration of U.S. Imperialism in Perspective”, 2004, Cepremap, Modem, Paris를 옮긴 것이며 원문은 http://www.jourdan.ens.fr/levy/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래에서 강조와 중괄호( )는 모두 필자들의 것이며 대괄호[ ]는 역자의 것이다. 그림과 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라.본문으로 2)특히 G. Dumenil, D. Levy, 2004b; 2004c를 보라. 보다 일반적인 분석틀에 대해서는 2004a를 참조하라.본문으로 3)G. Dumenil, D. Levy, 2004c본문으로 4)G. Dumenil, D. Levy, 2004d본문으로 5)미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의 낮은 수익률에 대한 논의는 R. J. Mataloni, 2000에서 찾아볼 수 있다.본문으로 6)G. Dumenil, D. Levy, 2004a, <그림 13.1>본문으로 7)2003년 전체 비금융기업들의 시가총액은 GDP 대비 백분율이 그 순가치와 거의 동일한 비율(84%가 아니라 81%)에 달했다([주가가 정점에 달한] 2000년 최고치인 147%에 도달한 이후). 따라서 시장가치를 고려하더라도 그 비율은 대략 동일할 것이다.본문으로 8)기업의 해외 유보이윤도 포함되어 있다.본문으로 9)“일방적인 통화 이전”을 추상한 수치(미 정부 양도, 개인 송금 및 이전 등).본문으로 10)[역주]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이란 통상적으로 위험회피형 투자가들이 위험을 부담할 경우 이에 대해 요구하는 일정한 대가, 즉 투자자의 추가 위험 부담에 대한 일종의 보상을 의미한다. 가령 특정 국가가 투자 환경이 불안해서 투자에 따르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을 차입할 경우 해당 국가는 그에 상응해서 이자율을 인상해야 하는데(위험 프리미엄), 미국의 경우 투자 환경이 안전하다고 여겨진 결과 자본 차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자율이 하락한다. 여기서 ‘부/음의 위험 프리미엄’이란 바로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본문으로 11)C. Ducourtieux, 2003.본문으로 12)C. Ducourtieux, 2003.본문으로 13)[역주] 참고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4년에 6,681억 달러(GDP 대비 5.7%)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데 이어 2005년 9월 현재에도 7,590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폭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 아시아 신흥시장 국가, 중동 산유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04년 이후 각각 1천억 달러 이상을 기록 중이다.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5.9;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 <2006년 세계경제 전망과 주요 현안>, 2005.12.본문으로 14)美경제분석국, <국민 소득 및 생산 계정>본문으로 15)D. Maki, M. Palumbo, 2001.본문으로 16) 이런 관측이 “동시에 소비자들의 채무 부담은 증가했고 그들이 보유중인 자산 가치는 하락했다는 점을 계속 간과한 것은 아니었다. 급상승한 부동산 가치는 가계 순가치를 2000년 초에 비해 낮은 2002년 현재 4조 2천억 달러로 놓아 둔 채 부분적으로만 주식 가치의 하락을 상쇄했다. 차입 자본 이용[레버리지leverage; 타인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레버리지 효과’라 하고, 이 때 얻을 수 있는 투자수익률이 조달비용보다 높으면 ‘충분한 레버리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의 증가는 소비자 지출이 더 이상 경제 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가능성을 높인다.”(S. Burhouse, 2003)본문으로 [참고문헌] Burhouse S., 2003, Evaluating the Consumer Lending Revolution, FDIC-FYI: An Update on Emerging Issues in Banking, september, http://www.fdic.gov/bank/analytical/fyi/2003/091703fyi.html. Ducourtieux C., 2003, "La France s'ouvre de plus en plus aux fonds anglo-saxons", Le Monde, 29 juillet. Dumenil G., Levy D., 2004a, Capital Resurgent. Roots of the Neoliberal Revolu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Harvard, Massachusetts. Dumenil G., Levy D., 2004b, "Neoliberal Dynamics: A New Phase?", 2004, in K. van der Pijl, L. Assassi, D. Wigan, Glob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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