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성명] 국토부의 밀실-졸속 철도민영화 결정 강력히 규탄한다! 범국민적 저항으로 반드시 철도민영화를 저지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심의하고 확정 발표하였다. 찬성 24대 반대 1로 기존 국토부가 제출했던 안이 그대로 가결된 것이다. 너무나 조용하고 밀실에서 벌어진 졸속 결정이었다. 철도산업위원회의 국토부 안 확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의 안을 추진, 실행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진행되어야 하는 민주적 과정을 국토부가 유린한 것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일주일 전에 참가 위원들에게 공문과 안건자료를 보내도록 되어 있는 철도산업위원회의 기본 절차조차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번 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채 계획을 4대강 사업 밀어붙이듯이 불도저마냥 밀어붙였다. 국회, 철도노조, 시민사회단체, 국민들은 수서발 KTX와 철도 산업 전반을 코레일의 자회사로 분할하는 국토부의 계획이 철도 민영화의 수순이며 철도 산업의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의견을 수도 없이 피력해 왔다. 이러한 목소리는 하나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한 안 확정이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 없는 철도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또한 박근혜대통령은 국가기간망인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 수도, 의료등과 함께 민영화추진대상이 아니다 라고 국민에게 약속하지 않았나? 박근혜대통령이 말끝마다 강조하던 약속과 신뢰를 이제 취임한지 100일이 조금 넘는 상황에서 송두리째 내팽겨 치려하는가? 국정원 선거개입을 은폐하는 것이나, 꼼수를 부려 민영화를 일사천리 추진하는 것이나 민주주의 파괴하는 본질은 똑같다.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범국민적 저항으로 반드시 철도 민영화를 저지할 것이다. 매일 광화문에서 철도민영화 저지 촛불을 들고 범국민적 저항을 시작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100만 서명운동, 7월 13일 범국민대회 등을 통해 민영화에 반대하는 범국민적 힘과 의지를 모아나갈 것이다. 2013년 6월 26일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 공동행동

6월 12일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 구속! 구속을 철회하고 쌍용차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 즉각 석방하고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하라! - 쌍용차 국정조사 더는 미룰 수 없다.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 지부장 구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쌍용차 진실규명위해 어떤 투쟁도 불사하겠다! 기자회견문> 1.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국가다. 여지껏 아무리 가진 자들, 권력자들을 위한 법이었지만, 최소한 현행법 앞에서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노동자와 서민들은 법치국가라는 이름으로 돈이 없어서 지하철에 무임승차를 했다가 30배의 요금을 물어야 한다. 그 돈을 내지 못하면 하루 5만원씩 유치장에 갇혀야 하는 것이 노동자, 서민들이다. 2.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며 뇌물수수죄로 추징당한 1670억 중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호화골프와 여행을 즐기며 아들을 통해 해외에 조세도피처를 만든 전두환 씨는 지금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그렇게 내로라하는 하는 재벌들이 국내 법망을 피해 해외 은행에 돈을 빼돌려도 조사조차 받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3.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은 지난 10년 동안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착취해왔고, 대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결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단죄하기는커녕 단 한 번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4. 국가와 자본이 공동 기획하고 실행한 사상 최대 규모의 정리해고가 지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다. 회계 조작, 숫자 사기, 공문서 위조로 멀쩡한 회사를 곧 망할 것처럼 속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3천명을 해고하고, 적군으로 간주하여 두들겨 패 길거리로 내몬 것이 쌍용차 사태 아니던가. 24명의 노동자와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중대 범죄자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하여 오늘 이 시간도 떳떳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5. 돈과 권력을 가진, 갑 중의 갑에게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는 경찰과 검찰이 어제 금속노조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김정우 지부장의 잘못이라면 제발 더 이상의 죽음을 막자고 호소한 것이고, 구청과 경찰에게 법을 지키라고 절규한 것이다. 6. 김정우 지부장은 벌써 24명의 쌍용차 동료와 가족을 제 손으로 묻고, 슬퍼할 겨를 없이 또다시 장례식장으로 달려가는 1년 365일이 상중인 쌍용차 노동자들의 맏상주다. 그는 사람을 더는 잃고 싶지 않아 대한문에 분향소를 설치했고,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켜왔다. 경찰과 구청이 영정사진마저 강탈하고 짓밟는 것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법원은 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7. 이미 우리를 비롯한 이른바 사회적 ‘을’에게 대한민국의 법은 죽었다. 이미 이 나라의 법은 정의보다 불의를 감싸고 있다. 법원은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온 몸으로 싸워온 노동자들의 희망을 꺾어버렸다. 맏상주를 잃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절망과 한숨소리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대선 공약을 지키고, 대통령이 해결하라는 너무도 당연한 요구는 쓰다 버린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다. 이제 노동자가 달리 선택할 길은 없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쌍차 문제 해결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싸우고 또 싸울 것이다. 죽지 않기 위해 싸울 것이다. 전국의 양심들과 함께 불의에 맞서 정의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 구속된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 즉각 석방하고 분향소 철거 즉각 중단하라! - 쌍용차 국정조사 더는 미룰 수 없다. 즉각 국정조사 실시하라! - 쌍용차 국정조사 대선공약 한 박근혜 대통령은 쌍용차 문제 즉각 해결하라! 2013년 6월 13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청소노동자들의 행복할 권리 찾기에 협박·탄압으로 대응하는 서울시립대 규탄한다! 제 4회 청소노동자 행진이 이틀 뒤로 다가왔다. 청소노동자 행진은 40만 청소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학생, 그리고 청소노동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진행해 온 행사이다. 올 해에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청소노동자들의 행복할 권리를 찾기 위한 행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는 청소노동자 행진에 참가하는 것을 쟁의행위로 규정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공식적인 협박을 하고 나섰다. 시립대 청소,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반쪽짜리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으로 인한 집단해고, 안전위험을 막기 위해 시작됐다. 이에 시립대는 비정규직 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은커녕 노조 사무실 퇴거 협박, 선전물 무단철거·절도로 노조를 탄압해왔다. 이런 협박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청소노동자 행진’도 쟁의행위라는 기발한 주장을 하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번 청소노동자 행진의 주요 슬로건은 ‘행복할 권리를 찾아서’이다. 청소노동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접 고용되어 진짜 사용자인 원청이 임금, 고용, 노동조건을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립대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서울시의 비정규직 대책은 정년 단축으로 인한 집단해고와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안전위험일 뿐이었다.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었으나 사용자인 시립대는 ‘서울시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며 책임회피로만 일관해왔다. 서울시 또한 ‘시립대와 문제를 해결하라’고 떠넘기고 있다. ‘행복할 권리’인줄 알았던 직접고용이 반쪽짜리 서울시 대책으로 비정규직의 악몽이 된 것이다. 서울시는 시립대의 온갖 치졸한 협박과 노조탄압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엄중문책해야 한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대책으로 비정규직이 집단해고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제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 서울시가 ‘시립대와 해결하라’고 미루기에 시립대의 노조탄압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는 서울시의 직접고용이 40만 청소노동자의 희망이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제 그 기대를 접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직접고용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서울시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서울시비정규직 대책으로 인한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 그럴 때 행복할 권리를 찾는 청소노동자 행진에 시립대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행복하게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6월 12일 사회진보연대

헌법재판소는 비정규직을 외면하는 판결을 하지 말라! 헌법재판소가 13일 구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현대자동차 사측의 위헌소송에 관하여 공개변론을 한다고 한다. 고용의제 조항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둔 것으로서 2년 이상 파견직을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2010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도 합헌이라고 판결한 사건이다. 그런데 다시 헌재가 공개변론을 한다는 것은 현대차 사측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되었든지, 김앤장이라는 로펌출신의 헌재소장이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극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앤장에서 화우로 사측 로펌이 바뀌었지만, 그들의 주장은 동일하다. 금속노조가 산업현장에서 과격한 집단행동으로 분쟁을 만들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킨다는 둥, 기업경쟁력이 하락한다는 둥 말도 안되는 얘기들이다. 대법원 판결조차 지키지 않는 현대차 사측이야말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며, 지난 10년 세월 동안 불법파견을 마음껏 활용해서 막대한 이윤을 내고 시장지배력을 강화했으면서도 경쟁력 운운하는 것은 ‘슈퍼갑’의 막가파식 엄살일 뿐이다. 헌재가 만약 고용의제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린다면 그야말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내쫓는 것이며 헌법의 이름으로 비정규직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노동권마저 짓밟는 것이다. 사회정의나 최소한의 법리가 아니라, 돈과 권력이 헌법재판을 주무른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100만에 달하는 사내하청 파견노동자,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헌재 판결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헌재는 비정규직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 6. 12 사회진보연대(www.pssp.org)

용역깡패 동원, 자본금 먹튀, 날치기 주총 결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주총회의 유상감자 결의는 원천 무효다! 대주주의 용역경비 동원으로 주주총회가 폭력으로 얼룩지고, 회사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유상감자 결의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절차와 내용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유상감자는 전혀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것이 금융감독당국의 합당한 판단이라 생각된다. 자본측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경영상의 책임을 정리해고와 불법파견, 민주노조 탄압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왔다. 골든브릿지의 유상감자 시도는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자 경제민주화와 금융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지난 5월 31일 열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주총회는 대주주측에서 동원한 용역깡패들로 인해 무법천지로 진행되었다. 130명이 넘게 동원된 용역깡패들은 회의장을 안과 밖으로 봉쇄하고 욕설과 폭언으로 우리사주조합원들과 소액주주들을 겁박하였다. 회의장 안에는 주주보다도 더 많은 수의 용역들이 들어차 있어 위압적인 분위 속에서 소액주주들의 자유로운 의사개진과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주주총회 참석한 주주들 대다수가 무엇이 논의되었고 결정되었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 의장의 의사진행내역을 출석한 주주들이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등 용역폭력으로 얼룩진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상 하자가 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주총회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유상감자의 주체인 대주주 ㈜골든브릿지는 자본잠식률 89%, 부채비율 7,840%에 달하는 심각한 부실과 자금난에 처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상준회장은 끊임없이 자회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의결한 유상감자는 전형적인 투기자본의 먹튀행태이다.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서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본금을 줄여서 주주에게 주는 유상감자는 대주주의 일방적인 이익만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 경영주의 부실경영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서 유상감자를 단행해 회사를 더욱 위험하게 하고 있다. 유상감자로 자본금이 유출당하게 되면 회사는 부실하게 되고 재정난에 빠져 구조조정이나 재매각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내용상으로도 유상감자는 정당화될 수 없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자들은 대주주인 이상준 회장의 부당한 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회사를 지키기 위해 400일 넘게 파업 중이다. 특히 회사를 지키기 위한 유상감자 저지투쟁은 정당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정당한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유상감자를 불승인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 6. 11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