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1%] 사회자: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평택 미군기지 확장과 한·미 FTA를 집권 하반기의 사활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가 이번 2차 본협상을 거치면서 전 사회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파행으로 진행된 두 차례의 공청회, 4대 선결과제 논란, 협상장 주변 집회 신고 방해 등 다양한 문제제기가 쏟아져 나오면서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급격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올해 초 결성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6월 초 4월 15일 1차 범국민대회, 1차 협상에 즈음한 6월 3일 총궐기, 미국원정투쟁, 광화문 릴레이농성, 지역순회투쟁 등을 경과하여 2차 협상 시기에는 7만 명이 결집하는 범국민대회를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협상이 삐거덕거리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8월초까지 농업·상품·섬유 양허안을 일괄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했고, 서비스 유보안을 검토한 후 3차 협상 전까지 관심분야 목록을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등 협상을 진척시켜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점증하는 반대여론을 반전시키겠다는 취지로 FTA 관련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경제연구소장, 시민단체 인사를 포괄하는 대통령 직속 <한·미 FTA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해온 한·미 FTA 반대투쟁의 성과를 가늠하고 이 투쟁이 한 단계 진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이를 여러 단위에서 한·미 FTA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회원여러분과 함께 토론해보고자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미 FTA, 노무현 정부의 의도는 무엇인가? [%=박스2%] 사회자: 우선 한·미 FTA가 노무현 집권 하반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한반도에서 실현하기 위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함께 사활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노무현 정부가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FTA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사진4%] 이현대: 한·미 FTA에 관한 토론을 주변 사람들과 하다보면 노무현 정부가 왜 FTA를 추진하려고 하는가 하는 의문을 많이 제기합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세계 자본주의든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충분히 못 느끼고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혹은 정권과 자본이 여러 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도 없을 텐데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고 의아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김대중 정권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외자유치를 경제정책의 가장 큰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외자유치라거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 같은 상징적인 단어가 보여주듯이, 한국 사회의 미래를 두고서 재벌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핵심에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수를 배제한다거나 다수의 노동자 민중이 고통을 받는다거나 하는 문제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투기자본들이 들락날락 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높이고, 그럼으로써 경제적 수치들을 좋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핵심으로 사고하면서 그 방안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미친 짓이지만, 재벌의 입장에서는 절박할 수 있겠지요. 이원재: 제 생각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한·미 FTA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에만 관심을 두곤 하는데, 노심뿐만 아니라 남한 자본이 전반적으로 재배치나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잘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더 많은 이윤 창출에 대한 절박함이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북한, 또는 아시아 지역 내의 시장을 둘러싼 재배치를 필요로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북한 시장화에 대한 경쟁이 시작됐잖아요? 중국, 미국 이런 식으로…. 그런 점에서 남한 자본의 사전 정지작업이 큰 틀에서 필요한 상황이고, 그 안에서 실질적 이해관계는 권력 재창출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개인이나 열린우리당 수준이 아니라 자본 전반이 그러할 텐데, 여기에는 삼성, 현대등 대자본의 이해가 있을 것이고, 대자본과 유착된 정치권력의 재창출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축인 열린우리당은 이 문제에 사활이 걸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를 위한 조건을 외부효과에 기대어 만들려고 하면서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정권은 자본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야 하고, “조중동이 원하는 일 한번은 하고 싶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보수 세력도 끌어안아야 하고, 미국과의 동맹역시 공고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미 FTA는 이런 궤적 안에서 경제, 군사, 남북문제를 아우르는 큰 카드입니다. 아울러 실제 현실에서 중요한 부분이 노무현 정권의 정치스타일이 아닌가 합니다. 이른바 성과주의, 무리한 배팅을 통해서 어려운 조건을 돌파하려는 스타일 말입니다. 이러한 성과주의를 추구하다보면 경제 관료들의 입김이 세 지곤 합니다. 이런 여러 요소가 섞이면서 밖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한·미 FTA가 이들에게는 사활적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권미란: 의료분야를 특화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보통 FTA에 대해서 미국자본과 한국자본이 경쟁이 되겠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한국자본의 이해에 대해서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자본의 이해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서 한국 자본의 재배치니 구조조정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의료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국의 소수의 제약자본, 보험자본, 병원자본의 동반성장 전략을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몇 년 전부터 ‘한국을 살릴 것이 서비스다, 제조업은 힘들다’ 했는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봅니다. 의료산업화도 2004년 말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이것 역시 제약자본, 보험자본, 병원자본의 동반성장을 위한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병원을 자본의 투자처로 만들어서 고가의 의약품, 의료기기, 생물공학산업의 기술개발과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병원자본, 제약자본, 삼성, IT자본, 보험, 생물공학자본이 상호 이윤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부가가치 생산재 기술에 대한 특별한 보상시스템으로써 특허권 강화, 병원자본과 보험자본의 이해가 맞물린 민간보험시장 자유화, 영리법인허용을 하려는 것입니다. 한·미 FTA를 통해서 외부적인 충격을 줌으로써 이러한 시스템과 환경을 한꺼번에 만들어버리겠다는 의도로 파악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남한 소수 자본의 성장전략,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조건 마련이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이현대: 같은 맥락으로 비슷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경부차관이 한 말 때문에 공무원노조 농림부지부 홈페이지가 뜨겁게 달구어졌습니다. 농업부분에 대해 정부가 구조조정을 지체할 만큼 했고,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부로서는 농민들의 저항 때문에 정부의 농업구조조정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라는 겁니다. 한·미 FTA를 통해 외부적 충격효과를 주면서 이 부분을 일거에 쓸어버리겠다는 것이지요. 노무현이 자주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개혁을 하려면 고통이 있기 마련이다.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는 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개혁에 대해 저항이 있었고, 한번에 IMF와 같은 충격을 주지 않으면 이를 제대로 해 낼 수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결국 한·미 FTA는 한국 경제가 장기불황의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재벌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노무현 정부와 자본의 선택이라는 점에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미 FTA가 초민족자본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노동자 민중의 이익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사회에서 지속되었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한 단계 완성한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 특히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 등의 분야에 대한 제도적 틀을 이에 걸맞게 바꾸어 내려 한다는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현재 한·미 FTA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어떠한지, 사회운동들은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점검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진행된 2차 협상에서는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문제 삼으며 미국이 14일 회의에 미국이 참석하지 않는 등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2차 협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차 협상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 [%=박스3%] [%=사진1%] 권미란: 2차 협상이 끝나고 나서 의약품 때문에 협상 결렬이 되었다는 식의 과도한 평가가 종종 있었습니다. 얼마 전 한·미 FTA협상에서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유시민 장관을 칭찬하는 글을 한겨레신문에서 봤습니다. ‘유시민장관이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밀어붙이는 걸 봐라, 장관이 자기 분야에서 신경을 쓰고 애를 쓰면 한·미 FTA 협상을 잘 할 수 있고 피해를 방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약품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서 지재권대책위나 보건단체들은 약제비적정화방안 자체가 한국과 미국의 제약자본 그리고 환자들이 사활을 걸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협상 해프닝은 그것이 마치 핵심쟁점인 것처럼, 제약자본의 이해와 한국 민중의 이해가 심각하게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미 FTA가 체결되고 나면 약가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제약자본이 무기로 삼을만한 내용이 협정 안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두고 무리수를 두는 듯 한 미국의 태도나, 한·미 FTA와 상관없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밀어붙이겠다고 왠지 강경한척하는 유시민의 태도는 전부 쇼입니다. 미국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약품 특허입니다. 의약품 특허를 통한 제약자본의 독점 강화가 더 파괴적인 효과를 가지는데,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마치 다른 쟁점은 없는 것처럼 가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적재산권이 민중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약제비 적정화에 초점이 맞춰져서 의약품특허는 뒤에 가려지고, 그렇게 되면서 저작권이라든지 지적재산권 강화요구에 포함되는 많은 쟁점들이 물위로 떠오르지 않는 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3차, 4차 협상이 되면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미국이 슬며시 내 줄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정리자주]연합뉴스 7월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2차 협상 마지막 날인 7월 14일 미국이 이미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인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인정하는 대신 약값 수준과 등재목록을 최종 결정하는 위원회에 미국 위원들의 참여, 의약품 법규의 입법예고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협상 마지막 날 한미 협상단 양자와 보건복지부 등 3자간 막후교섭을 통해 건강보험의 개혁을 위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할 수 밖 에 없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이해를 구했으며 결국 미국도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이현대: 자세한 분야별 쟁점이 있을 텐데 미국이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는 쟁점인지 여부에 상관없는 의사 쟁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문제도 일부에서는 사활을 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쟁점이 안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한·미 FTA 협상이 좌초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훈 수석대표도 이 문제가 실무선에서는 합의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거든요. 섬유쿼터 철폐라든지, 약제비 적정화방안이라든지 세세하게 부각되는 쟁점이 있는데, 마치 양보할 수 없는 쟁점인 것처럼 부각시키다가 그 부분이 타결이 되면 이게 미국이 양보하는 것처럼 물 타기가 되겠지요. 이틈에 나머지 감춰진 부분이 다 넘어가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지적 재산권, 투자자 국가제소인정 같은 핵심적 부분은 다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쟁점을 다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국 정부도 그만큼 치밀한 계산 하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별 쟁점을 잘못 소개하면 도리어 우리가 말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2차 협상 파행 분위기도 의도된 거라고 봅니다. 이원재: 협상 저지 투쟁의 성과나 저들의 전략이 분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차 협상을 계기로 정부협상단의 전략이 중요한 전술변화를 했다고 봅니다. 1차 때까지만 해도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급속도로 협상을 진척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당사자가 많아져서 반대 세력도 늘어나면서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우연적인 요소들과 맞물리면서 2차협상 전에 반대여론이 커졌는데, 정부가 이전에는 사이좋은 윈-윈 게임이라는 걸 강조했었는데 더 이상 이게 먹히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여론이 안 좋고 언론도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일정정도 초기에비하면 협상과정이 형식적인 측면에서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론의 반전을 통해 그런 과정에 이른 것은 운동적 성과라고 보는데, 실질적인 과정은 결국 정치적 쇼라고 봅니다. 먼저 여론에 대해서 우리도 노력한다, 협상이 녹녹치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보여주려는 의도가 바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차 협상을 한국에서 하는데도 미국이 ‘쌀을 의제로 올릴 수 있다’,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절대 불가하다’, ‘SAT 서비스, 인터넷 교육 분야 개방 관심 있다’라고 했듯이 1차 협상 때 김종훈 수석대표가 했던 말이 다 뒤집어질 정도로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정정도 일방적 소통에 대해 꿈틀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생긴 것이지요. 2차 협상 기간 내내 국회에 자료를 제공하겠다, 국내 팀을 만들어서 내부 국내 협상에 임하겠다는 둥 했는데 이런 것 역시 여론을 의식한 행동일 테고, 실제 협상에는 별로 큰 영향은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쟁점이 된 약값 문제 역시 이후 얼마든 뒤집을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쟁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실제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무역구제 등 1차 협상 때 쟁점이었던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도 언급이 안됐는데, 협상 진척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약값을 쟁점으로 부각한 것도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사회자: 1차 협상 이후 정부는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 농산물 쿼터제 도입, 섬유쿼터제 철폐, 섬유의 기준을 원사 기준이 아닌 직물 기준으로 바꾸는 문제 등을 마치 국민 전체의 이익이 걸린 쟁점인양 부각하면서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했었지요. 2차 협상에서도 이러한 여론용 쟁점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협상에서 세세하게 불거지는 쟁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 공통된 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한 편, 파행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포장했던 2차 협상에서 서비스 양허 유보안을 서로 교환하고 3차 협상 전 관심분야 목록을 교환하기로 합의한 점, 8월 초까지 상품, 농산물, 섬유분야에 대한 양허안을 교환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양국 정부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필요한 합의를 진척시켜 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2차 협상을 둘러싼 특징적인 현상은 협상 직전 한·미 FTA에 대한 갑작스런 반대 여론이 급작스럽게 확산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을 진단해 본다면요?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여론 확산의 배경 [%=박스4%] [%=사진3%] 이원재; 한·미 FTA 자체에 내재된 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칠레 FTA랑만 비교해보더라도 워낙 규모도 크고 파괴력이 있고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나와 관련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평택과 다르게 한·미 FTA는 월드컵 기간에도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의 계속된 무리수가 여론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국정 홍보처장도 말실수를 하고 인터뷰 조작해서 공개사과까지 했고, “미국 사람이 원하는 영화를 만들면 된다, 쌀 협상은 내가 안했다, 섬유 협상과 관련해서 거짓말 맞다 등” 김종훈의 실언처럼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자본주의 룰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무리수를 둔 것들이 폭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PD수첩에 한·미 FTA가 방영되었던 것도 우연은 아니고, 시청각미디어공대위가 열심히 활동한 성과라고 보이는데, 기대 이상의 폭발성이 반대여론의 사회적 확산에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 기저에는 전 분야에 걸쳐서 2월부터 몇 개월동안 꾸준하게 FTA의제를 확산시켜왔던 바탕이 있다고 봅니다. 농성, 지역순회, 상경투쟁 등의 노력의 성과가 나올 시기이기도 했고, 2차 협상 한국에서 열리는 등 여러 요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현대; 워낙 규모가 큰 사안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들만한 사인이기도 하고요. 한 편에서는 지식인의 영향력도 컸다고 봅니다. 사실 노동자운동이 한·미 FTA 반대투쟁에 강력하게 결합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현장의 조직화 정도는 대단히 취약합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강력하게 움직였지요. 노무현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반대여론이 확산되는 데는 언론노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일반 국민들이 한·미 FTA를 둘러싼 쟁점들을 속속들이 알 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협상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는데다가 한·미 FTA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세계화는 어쩔 수 없는 대세다 하는 논리가 지배적이라서 반대 여론이 쉽게 생기기 힘든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도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데에는 한·미 FTA가 민중의 관심과 반발을 자극하는 폭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현재 한·미 FTA 반대 입장으로 결집되어 있는 영화인, 지식인 그룹, 언론 등의 메리트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권미란; 대체로 동의합니다. 한·미 FTA가 이 세상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강력한 FTA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기본안을 가지고 여러 FTA를 추진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점차 포괄적인 협정, 점차 강력한 협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태 FTA 협상안이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미-싱가포르 FTA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듯이 한·미 FTA는 미태, 미- 호주 FTA보다 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고 모든 부문에 영향을 주는 협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중으로 하여금 FTA의 본질을 어떤 경우보다 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NA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캐나다의 사례가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이를 본 사람들의 평가도 반대 여론을 확산하는 데 한
[성명] 국가권력과 자본이 노동자를 때려죽였다 - 이 정권을 그냥 두어야 하는가? 1. 지난 7월 16일 포항 건설노조 집회 도중 경찰의 방패에 머리를 맞아 뇌사상태에 빠진 하중근 조합원이 17일간 사경을 헤매다 끝내 사망하였다. 우선 故하중근 동지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하는 바이다. 누가 하중근 동지를 죽게 만들었는가? 다단계 하도급의 착취와 인간 이하의 노동조건을 거부하고 인간이자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행동한 노동자에게 누가 방패와 몽둥이를 휘둘렀고, 누가 칼날같은 혓바닥을 놀려 폭도로 몰아갔으며, 누가 노동자의 자존을 짓밟았나? 그것은 바로 신자유주의 살인 폭력정권 노무현 정권이요, 이윤창출과 노동자 탄압에 혈안이 된 자본세력이요, 그 주구인 보수언론이다. 그들은 한 몸이 되어 노동자를 때려잡았고 그 하수인 경찰은 하중근 동지를 때려죽였다. 오늘, 신자유주의 국가권력과 자본은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수탈과 착취, 살인적인 폭력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2. 민중의 생존과 평화를 지키는 것에는 식물인간인 노무현 정권은 자본과 권력의 이익과 평화에 저항하는 민중의 투쟁을 진압하는 것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다. 우리는 작년 말에 노무현 정권이 쌀 개방 협상에 저항하는 농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전용철▪홍덕표 열사를 경찰 폭력으로 때려죽인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하나의 집회에서 두명을 죽인 전무후무한 사태에 대해 민중들이 격렬하게 투쟁한 결과 노무현 정권은 경찰청장을 사퇴시키는 것으로 무마했지만, 그 행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은 민중의 투쟁이 자본과 권력의 안위에 위협이 되면 언제든지 극한의 폭력을 휘둘렀고 우리는 평택에서, 포항에서 다시금 이를 목도하고 있다. 3. 민중에 대한 국가테러, 폭력 살인을 일삼는 정권을 저대로 그냥 두어야 하는가? 이번에도 대통령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의 요구만으로 면죄부를 줄 것인가? 호소하건대 노무현 정권에 대해 정면으로 책임을 물어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이를 위해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모아 투쟁을 전면적으로 상승시켜야 하지 않는가. 노동운동이 중심이 되어 모든 민중운동 진영을 묶어 세우고 노무현 정권에 치명적인 파열구를 내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고서는 제2,제3의 전용철, 홍덕표, 하중근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정규직법안, 노사관계로드맵,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확장 등 노무현 정권은 하반기에도 민중의 생명을 요구하는 사안들을 늘어놓고 있다. 더 이상 정권의 폭력에 희생당하지 말고 노무현 정권을 철저하게 심판함으로써 민중의 존엄을 회복하고 폭주하는 신자유주의에 제동을 걸자! 2006. 8. 1 사회진보연대(www.pssp.org)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 드라이브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소위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라는 미명아래, 공공부문에 대한 공사화 및 민영화를 통해 시장원리 도입, 경쟁체제 구축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전기, 발전, 에너지, 물 부문과 교육, 의료 등 국민들이 직접적인 생활과 생존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부문에 자본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으며, 이윤 추구라는 논리 앞에 공공부문은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다. 민중의 삶의 질 향상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 정부에게 과연 국민은 존재하는지 묻고 싶을 뿐이다. 상수도 부문에 있어서도, 정부는 올해 2월 14일 산업자원부와 환경부, 건설교통부 공동으로 소위 '물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제 물을 생산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효율성'의 파도가 넘실대고 있는 것이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범정부적인 협조 하에 환경부는 올해 안에 상하수도사업자 구조개편 로드맵을 작성하고 5개년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11조 규모에 이르는 국내 물 산업을 향후 10년 내에 20조 규모로 키워 세계 10위권 규모의 물기업 2개소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소위 '물산업 육성방안'은 상하수도 서비스업무 구조개편,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 핵심기술 고도화 및 우수인력 양성,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 먹는 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등을 중점 과제로 놓고 있다. 한마디로 물을 자본에게 팔아 넘겨 사유화하고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기와 같이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공공재로서, 정부의 역할은 안전하고 저렴한 가격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재정자립도가 낮은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은 상수도 시설관리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높아지고 생수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상하수도 정책이 잘못되어 일어나는 현상임에도, 정부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상하수도를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것이 곧 사회공공성이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 상수도 사업은 전국 16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 관리하고 있으며 1개의 광역 상수도 사업자인 수자원공사로 이루어져 있다. 하루 평균 15,678천㎥를 생산·공급하며 급수율은 특·광역시는 98.7%, 면단위 농촌지역은 33% 수준이다. 생산원가 및 수도요금은 지자체마다 많은 차이가 나며 요금 현실화율은 평균 89.3%이고 특·광역시는 97.6%이다.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56.3%이고 특·광역시는 82.2%다. 국가는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일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하여 수도시설 개발·개보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지역은 재정을 지원하여 사회공공성을 보장하도록 수도법 제2조 및 제56조에 제정되어 있다. 2002년 12월 26일 환경부는 수도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시설투자 유지·보수 비용을 보조하겠다고 하였지만, 하위법령인 시행령은 아직까지 재정지원 부문은 추진하고 있지 않다. 정부의 물 민영화 정책은 2004년 연구 용역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경쟁력이 있는 7개의 특·광역시와 50만명 이상 일부 도시는 공사화를 추진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공사화 된 상수도사업조직과 연합 혹은 통합관리방식으로 운영하고 그 외 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구조개편 즉 민영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2006년 6월 29일 정부는 민간위탁 업무와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정한 수도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공사 및 공단, 기관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던 수도시설 수탁기관을 더 많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부문에 모두 개방하도록 하였다. 공공성을 보장하도록 되어있는 상위법인 수도법과 상반되는 정책을 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민중들에게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2005년 말 기준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이미 논산, 예천, 사천, 정읍이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 되었고 민간위탁을 위한 실시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가 32개소가 있다. 올해에도 벌써 6월에 동두천, 고령이 민간위탁 되었다. 환경부와 행자부의 상수도사업 민영화 방안은 7개 특·광역시를 먼저 공사화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는 올해 7월 14일 프랑스계 초국적 물기업인 베올리아 워터코리아 인베스트먼트와 상수도사업본부 사업 민간위탁 관련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다. 사업내용은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합리화, 고객만족 센타 운영, 검침업무의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신기술접목을 통한 장기발전 방안, 기타 양해각서의 목적에 필요한 상수도시설 개선방안 등이다. 현재 인천 송도 만수지구 2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운영권을 20년 간 보장받은 베올리아에 상수도 사업을 또 다시 넘겨주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는 자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물에 초국적 자본은 단계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 속에서 시민들의 생존권은 위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저지르고 있다. 물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무한 자원인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중 민물이 약 2.6%이며 먹을 수 있는 물은 0.5%도 안 된다고 한다. 물은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는 자원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블루 골드라고도 불리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진행되었던 외국에서도 민간기업에서 상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비율은 세계인구의 9%정도이다. 대부분이 사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직접 생산·공급·관리하고 있다. 물 사유화를 진행했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사유화 이후 급격한 요금인상, 고용불안으로 민중들의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수도요금 부담 가중으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 정권이 바뀐 아르헨티나, 볼리비아가 있다. 물 값이 10배 이상 올랐던 우루과이는 물 사유화 금지 조항을 헌법에 넣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초국적 기업이 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여 3년 간 매년 물 값이 30~40%가 인상되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94~'96년까지 600%가 올랐고 프랑스도 사유화 이후 요금이 150% 인상되었다. 영국은 10개의 지역의 수자원기구를 완전 민영화하여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과 민간기업의 실질투자가 적었고 세제 혜택의 이익만 얻어 갔다고 한다. 국제공공노련(PSI)에 따르면 잉글랜드는 '89~'96년까지 수도요금이 106% 올랐고 기업이윤은 692% 증가했다. 그리고 국제공공노련 정책연구소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유화가 강하게 실시되었던 90년대 말 유럽의 공공부문 고용율은 14% 감소하였고 기업은 노동비용을 삭감시켜 이윤을 증가시켰다는 보고가 있다. 스페인이나 아르헨티나의 경우 정부에서 이미 계약된 민간위탁 계약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초국적 물 관련업자들은 국제법을 들어 엄청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민중들의 봉기가 일어났던 볼리비아 코차밤바는 미국계 벡텔 그룹이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4천만 달러에 가까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우리나라 상수도 중 수자원공사가 33개의 광역상수도의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82개 지자체에 원수 및 정수를 공급하고 전국상수도의 46.7%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6년 간 평균 물가 상승율은 2.85%지만 수자원공사의 정수비는 16.7%가 상승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자원공사의 정수비용 인상에 따른 요금 인상이 불가피 했지만 정치인들은 선거에 대한 부담때문에 요금인상을 꺼리고 있고 시설 투자 및 개선이 줄어들고 적자가 누적되며 부실화가 가중되고 있다. 한편 수자원공사의 수도사업부문의 수익은 '02~'04년까지 년 평균 약1,300억 원의 흑자를 기록 정부투자기관 평가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혜택은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누리고 있다. 현재 노무현 정부는 WTO 및 한·미 FTA를 통해 자발적으로 물, 가스, 발전, 의료, 교육 등 공공부문 사유화(민영화)를 통해 초국적 자본에게 민중들의 생존권을 다 내주려 하고 있다. 미국이 서비스 부문,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서비스 부문을 핵심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정부는 공공부문은 예외라고 하는 말만을 되풀이하며 애써 논란을 피해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2차 협상 기간인 지난 7월 13일 한·미 FTA 관련 미무역대표부 한국담당관과 노동담당관이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민주노총 및 한·미 FTA저지 공공서비스공대위, 금융공대위, 건설연맹과 간담회를 한 결과, 정부의 이런 구상은 한국정부만의 '미몽'임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정부와 언론에서 2차 협상 이후 핵심 공공서비스(교육, 의료, 가스, 전기, 수도 등)를 개방 예외 목록에 넣겠다고 발표한 사실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에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현실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출은 한국정부가 상수도 사업을 사유화(민영화)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올해 초 정부에서 발표한 "물 기본법"은 상수도 사유화(민영화)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의 상수도 부분을 보면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등의 최소한의 제한 조항도 없으며 상수도를 노리는 자본에게 무역의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민간위탁이든 자본에 팔아 넘기든 전면적 사유화는 급속도로 진행 될 것이다. 그동안 행자부와 환경부 등은 상수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마산 칠서정수장과 서울 암사정수장, 전주시의 경우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반대여론과 공무원노조의 반대로 민간위탁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 정부가 소위 '물 산업 육성방안'으로 상하수도 서비스 업무 구조개편을 통한 사유화(민영화)를 하지 않아도 물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수돗물이 국민 누구에게나 쉽고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기 위해서는, 상수도 원수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를 댐과 수량관리 분야와 상수도 분야를 구분하고, 상수도 원수 판매 및 수자원공사 운영에서 나오는 막대한 이익금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상수도 시설 투자·유지·보수 개선에 지원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물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상수도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공성의 원칙은 효율성이나 수익성의 원리와 양립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의 상수도사업부문 구조개편을 위한 사유화 추진 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상수도 사유화 저지 투쟁은 깨끗한 물을 공평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민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이다. 공공부문의 사유화는 사회공공성을 파괴하고 민중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고용불안을 야기할 뿐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물 사유화를 비롯한 공공부문 사유화에 맞서 싸울 것이다. 빈부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사유화 정책에 맞서, 그간 성공적으로 물 사유화를 저지시켜낸 경험으로, 현장을 조직하고, 지역사회를 조직해 나갈 것이다. 정부의 물 사유화 정책을 바로 알려내고, 이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민중의 투쟁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이미 <물 사유화 저지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FTA와 WTO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전 세계 민중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물 사유화 저지 투쟁은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이요, 또한 민중 생존권 사수 투쟁이다. 초국적 자본에 의한 횡포와 착취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땀을 조직하자.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투쟁은 오직 이러한 투쟁의 연대로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의 폭력진압과정에서 머리를 찍혀 “뇌사상태”에 빠진 포항지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의 사고원인에 대한 1차 진상조사 결과
노무현정권의 노동운동에 대한 폭력 탄압과 ‘신자유주의와 함께 가는 노동운동 육성’을 비판한다 [%=사진3%] 포항건설 파업-신자유주의 폭력정권의 야만 8일간 진행된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점거농성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고사작전’은 정권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의 저항을 어떻게 진압하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전개된 점거농성에 대한 공권력-자본-언론의 파상공격은 지배계급 연합의 노동자 학살 행위였다. 이들은 정당한 주장을 앞세워 당당히 투쟁하는 늙은 노동자들에 대해 식사와 의약품 반입을 금지하고, 전기와 물을 끊는 등 기본적인 인권도 철저히 짓밟는 반인륜적 비인간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포스코를 포위하고 폭력진압 위협을 가하며 포항 일대의 모든 합법집회를 봉쇄했고, 집회 보장을 요구하며 싸우던 조합원들을 짓밟았다. 또한 청와대, 검찰, 경찰, 국정원, 포항시 등 모든 물리적 억압적 국가기구와 관변단체, 자본가단체, 보수언론 등 준 국가기구들을 총동원하여 오로지 파업파괴 책동에만 혈안이 되어 군사독재정권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직접적인 파업파괴 책동 뿐 아니라 포항상공회의소, 지역발전협의회, 향토청년회 등을 동원해 대규모 파업반대 집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여론을 조작해냈다. 특히 청와대는 실질적인 사용자이자 파업파괴의 배후인 포스코를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포스코 자본의 대변인이 되어 ‘불법필벌’, ‘폭력행사 및 배후조종자, 폭력행위 가담자 엄중처벌’, ‘농성 조기진압을 위해 모든 수단 강구’ 등 강경진압을 선동했다. 작년 쌀개방 추가협상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에 경찰폭력으로 일관하여 전용철․홍덕표 농민열사를 죽인 것처럼 ‘신자유주의 폭력국가’의 노무현 정권은 이번에도 노동자들을 방패로 내리찍어 하중근 조합원을 뇌사상태로 내몰았다. 사회적 타살을 넘어 이제 노동자 농민을 직접적인 폭력으로 죽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며 민중에 대한 물리적 폭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신자유주의 정권의 말로를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탄압과 허구적 타협 노무현 정권은 ‘사회적 타협’,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내세우며 노동을 ‘포섭’하려는 제스처를 취했다.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구축, 중층적인 사회적 파트너쉽 형성,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 등이 그러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입발림은 2003년 철도파업에 대한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끝났고, 그 뒤로는 탄압과 배제가 줄을 이었다. 구속노동자 숫자만 따져 보아도 2003년 204명, 2004년 337명, 2005년 109명 등 김영삼-김대중 정권의 연평균 구속숫자를 훨씬 뛰어넘었다. 각종 파업현장에 대한 무력진압, 비정규 투쟁 탄압에 더해 대기업노조 이기주의, 비정규직 양산에 대한 노조책임론, 강성노조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세 등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기업 활동의 자유 방해에 대한 가차 없는 배제와 억압을 전면에 내세운 ‘노동자 죽이기’로 점철되었다. 기업이 무차별적으로 청구하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가압류는 그 자체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손배가압류는 2002년 6월 1,265억, 2003년 1월 1, 776억, 2004년 1월 1,100억 등이었고 최근 포스코는 포항건설 노동자들에 대해 2,0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반면 자본의 이윤창출과 노동에 대한 지배를 보장하기 위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선은 동북아 중심국가-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비정규법안-노사관계로드맵-한미 FTA 등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미 초민족자본이 된 소수 재벌들은 수조 원씩의 이익을 내면서 세계화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만 하더라도 2005년에 5조 9천억의 이익을 내면서도 가장 밑바닥의 건설노동자들의 처절한 요구는 철저히 짓밟고 있지 않는가. 노무현 정권은 한편에서는 ‘노사정위원회’나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형태로 타협체제 구축 노력을 계속했다. 그러나 그것은 만성적 경제 불황 상태에서 체제위기를 관리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정권의 이해와 타협적 노선을 추구하는 노동운동 진영 일부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지, 다수 비정규 불안정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 노동의 입장에서 보면 극히 비현실적인 것이다. 비정규 불안정노동자들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노동권을 실현하는 것은 자본 우위의 세력관계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변혁하지 않고서는 요원한 일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이 자본에 고통을 지울 리가 없다. 결국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노동에 대한 광범위한 억압과 배제, 위기관리를 위한 허구적 타협 추구일 뿐이며, 오히려 야만적인 폭력을 증식하며 노동자들을 향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기대를 버려라 더욱이 노무현 정권은 하반기에 비정규법안, 노사관계로드맵, 한미 FTA 등 노동대중의 생활과 권리 및 노동운동을 약화시킬 이슈들을 줄줄이 준비하고 있다. 비정규직 확대를 제도화하는 비정규법안, 단체행동권을 약화시키고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며 노조활동을 무력화할 노사관계로드맵 입법은 2007년 복수노조 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노동운동에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노무현 정권은 궁극적으로 ‘신자유주의와 함께 가는 노동운동’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운동에 무엇을 지시하는가? 노무현 정권과 공존하면서 협상장의 파트너로서 ‘테이블 노동운동’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노무현 정권에 종말을 고하고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다른 길을 갈 것인가? 민주노총 지도부가 힘을 쏟고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운동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대중적 기반을 튼튼하게 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 시기 비정규법안을 둘러싼 협상에서 경험했듯이 대중을 들러리로 만들고 투쟁의 혼란 요인이 될 수 있다. 포항건설노동자들이 정권과 자본, 언론의 전방위적인 탄압에 피 흘리고 있을 때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최소한 사태를 엄중히 규탄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사관계로드맵을 8월 10일까지 논의하고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견접근이 가능하다는 소수 몇 개 과제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핵심 사안들이 합의가 될 지 의문이며, 오히려 정기국회 내내 상층에서 지리한 논의와 공방을 지속하며 진을 뺄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로드맵 관련 입법을 사활을 걸고 올해 마무리하려 할 것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논의를 했다는 모양새를 갖추고 노동의 불만을 달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을 정면으로 타격해야 한다 하반기를 앞두고 우리가 집중할 과제는 노무현 정권에 대항하는 전체 노동운동의 투쟁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정기국회 시기가 되어서 파업대기와 해제를 다시금 반복할 것이 아니라, 민중의 생존과 권리를 압살하고 재벌을 위시한 초국적자본의 이해에만 복무하는 노무현 정권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노동자 대중을 묶어세워야 하는 것이다. 현장 의 불만과 분노를 촉발시키고 전국적인 연대투쟁 조직과 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하반기, 노사관계로드맵과 비정규법안, 한미 FTA, 평택 미군기지 확장 등을 둘러싼 격돌을 피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싸움은 노무현 정권을 정면으로 타격하는 것이 관건이다. 노동자를 죽이고 노동운동을 무력화하려는 ‘노동자 죽이기’ 정권을 끝내야 한다.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2쪽 전국보육노동조합 여성가족부 협약안................13쪽 전국보육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시 요구안.......17쪽 전국보육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시 요구안.......19쪽 육아정책으로서의 보육과 보육노동자..............22쪽
한미FTA 2차 본협상 저지투쟁 평가와 과제 [%=사진1%] ‘한미 FTA 협상 중단! 노무현 정권 퇴진!’ 노무현 정권이 집권 하반기 핵심과제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는 현 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분노와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한미FTA 2차 본협상을 앞두고, 이 협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노무현 정부의 거짓말에 대한 민중의 의구심은 커졌다. 이미 97년 외환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IMF가 제시한 일련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한국 사회에 가져온 파괴적인 효과를 전 민중이 충분히 경험했다.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에게 강요된 ‘고통분담’의 결과는 대대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확산에 따른 고용불안과 빈곤의 확산, 농촌·농업의 붕괴와 농민 생존권의 파탄, 공적 서비스의 축소와 양육·노인부양에 대한 여성의 의무 강화였다. 소수의 재벌이 금융화된 세계 경제 질서에 편입하여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 다수의 노동자 민중이 떠안아야 했던 고통은 너무도 혹독했다. 김대중 정부는 ‘외자유치만이 살 길’이라며 초민족자본이 기업 활동을 하기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며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해체했고, 이에 대한 저항을 ‘대외 신인도’ 운운하며 철저하게 탄압했다. 반면 IMF 구조조정과 함께 물밀듯이 들어온 초민족 투기자본들은 헐값에 인수한 기업들을 되팔아 막대한 이득을 챙겨갔다. IMF가 불러온 끔찍한 고통을 이미 경함한 노동자 민중은 한미 FTA를 통해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한 층 더 완성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반복되는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는 주장과는 정 반대로 한미 FTA가 빈곤을 더욱 확산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초민족 금융자본의 지배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견해가 더욱 설득력 을 얻고 있다. 더구나 1, 2차 협상에 앞서 공청회를 파행으로 진행해놓고 ‘상대국에 협상 전략 노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협상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가 하면, 케케묵은 ‘대외신인도’를 다시 운운하며 협상을 방해하는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노무현 정부의 뻔뻔함에 대중은 분노했다. 노동자 민중의 삶과 권리를 위협하는 한미 FTA가 중단되어야 하며, 한국사회의 미래를 놓고 오직 초민족 금융자본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노동자 민중의 결정권을 박탈한 노무현 정권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2차 본협상에 즈음하여 더욱 힘을 얻게 된 노동자민중의 요구였다. 2차 본협상 파행은 쇼에 불과 양국 정부는 앞으로 세 차례 남은 협상을 통해 중요한 합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미국의 신속무역협상권한이 만료되는 2007년 6월 전까지 의회 비준을 마무리하기위해 연내에 양국 간의 공식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2차 협상 마지막 날 몇 개 작업반 회의가 취소되는 등 파행적으로 마무리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이것이 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1차 협상을 통해 총 15개 분과 중 11개 분과에 대한 통합협정문을 작성해낸데 이어, 양국은 2차 협상을 통해 서비스·투자 개방 유보리스트를 교환했고, 기초토론을 진행했으며, 3차 협상이 열리기 전 개방 요구 리스트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8월 초까지 상품, 농산물, 섬유에 대한 양허안을 일괄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협상단이 협상장을 비우면서까지 강력한 항의를 표시한 ‘약가적정화방안’에 대해서도, 미국이 수용할 의사가 있지만 ‘의약품 특허 기간 연장’을 따내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의 정책이 예상되는 소득을 저해한다고 여겨질 경우 상대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합의를 이룬 상황이므로, 한미 FTA가 체결되고 나면 이를 통해 얼마든지 한국의 약가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상품의 한국산 인정문제 등의 쟁점이 남아있지만, 양국 협상단은 한미 FTA 협상을 결렬에 이르게 할 만큼 중요한 쟁점으로 삼지는 안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는 사회운동들의 요구가 커다란 호응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양국 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협상을 진척시키고 있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는 여전히도 ‘국내대책팀’을 구성하여 반대 세력들을 설득하고, 국회 특위를 구성하여 국회에 협상내용을 어느 정도 공개하는 모양새를 취하면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여론을 충분히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있다. 3차 협상 전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미 FTA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하고 공감을 얻어내겠다고 나서고 있다. 2차 본협상 저지투쟁을 계기로 한미FTA 반대여론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2차 본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던 7월 12일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에는 7만에 이르는 민중이 결집했다. 지난 6월 초 워싱턴 1차 협상 직후부터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펼쳐왔던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앞 릴레이농성, 시군구 지역조직 건설, 한미FTA 저지 선언운동 및 범국민 서명운동 등의 성과였다. 한미 FTA 체결의 필요성에 대해 환상에 가까운 낙관적 전망을 제외하고는 예상되는 구체적 효과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곳곳에서 제기되는 비판은 철저하게 묵살하며 밀실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노무현 정권의 모습에, 한미 FTA 반대여론은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이에 힘입은 7만의 대오는 경찰 병력 220개 중대가 동원된 봉쇄작전을 뚫고 광화문 미대사관 앞까지 진출해 초민족자본의 이해만을 철저히 대변하며 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기 위한 질서를 구축하려는 양국 정부에 분노를 쏟아냈다. 12일 범국민대회뿐 아니라 7월 10일부터 14일, 협상 기간 내내 협상장 주변에서, 그리고 서울 시내 곳곳에서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주장하는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다. 결국 한미 양측 협상단은 한미 FTA 협상이 초민족 금융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한미 FTA의 본질에 맞는 방향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약가 적정화 방안'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2차 협상이 파행에 이르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일종의 위기감을 조성하며 한미 FTA 추진을 지지하는 세력을 결집시키고, 반대하는 세력의 긴장을 늦추어 날로 확산되는 반대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였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은 한미FTA 반대투쟁이 양국 정부의 2차 본협상에 이르러 더욱 힘을 얻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한미 FTA 반대투쟁의 정치적 방향이 분명해져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반대! 노동자민중이 주도하는 대안세계화를 향하여! 3차 협상을 앞두고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는 대중적인 요구를 수용하기는커녕 온갖, 이유를 들어 이 협상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설파해댈 것이다. 또한 점증하는 한미 FTA 반대여론을 감안할 때 한미FTA 반대투쟁은 더욱 많은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 반대투쟁의 정치적 방향을 분명히 내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미 FTA 2차 본협상 저지투쟁 준비 과정에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내에서 앞으로 펼쳐갈 투쟁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2차 본협상 저지투쟁을 통해 '한미 FTA를 강행하는 노무현 정권의 퇴진도 불사하겠다'는 대중적인 의지를 천명하자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미 FTA 반대운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부문들이 어떠한 정치적 목표를 내걸고 단결과 연대를 이루어 낼 것인지는 여전히 논의 과제로 남아있다. 2차 본협상 저지투쟁을 계기로 결집된 대중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한미 FTA를 추동하는 근본적인 배경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자본의 구조적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그 비용을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을 통해 극복하려는 전략을 중단하는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1986년~88년의 3저 호황 이후 1990년에 불어 닥친 이윤율 하락 위기를 김영삼 정부는 WTO, OECD 가입에 가입하는 등 ‘세계화’통해 극복하려 했고, 이는 1997년 외환위기로 귀결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이를 다시 IMF의 권고에 따라 전면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극복하려 했고 이는 실업과 빈곤의 확대, 초민족자본의 금융적 지배의 확대를 가져왔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사회양극화’라고 부르며 한미FTA를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극복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렇듯 위기의 악순환을 강화할 것이 분명한 한미 FTA에 대한 반대투쟁은 단순히 협상 절차를 민주화하는 것으로, 피해 분야에 대한 보상을 따내는 것으로 그칠 수 있는 투쟁이 결코 아니다. 한미 FTA 반대투쟁을 계기로 대다수 노동자 민중의 삶의 위기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끝장내고, 진정한 민중의 대안을 형성하는 운동을 개시하는 것이 현재 사회운동이 수행해야할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이다. 한미 FTA의 반민중성과 비민주성에 대한 대중적인 공분은 크게 형성되어 있지만, 이에 비하면 사회운동들의 조직화정도는 아직 미흡하다. 2차 본협상 저지투쟁의 성과는 한미 FTA 반대투쟁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넘어서는 대안을 형성하기 위한 운동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