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5월 광주민중항쟁과 5월 평택평화항쟁 오늘 가장 파렴치한 기회주의는 광주와 평택을 분리시키려는 데 있다 지난 5월 4일 대추리를 유린한 군경합동작전 ‘여명의 황새울’을 보고, 26년 전 광주를 학살한 ‘화려한 휴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있을까. 군대를 비롯한 압도적이고 ‘합법적’인 물리력을 동원한 갈등의 억압, 갈등 지역을 고립시키려는 체계적인 이데올로기 공세, 외부와의 차단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자행되는 (준)계엄적 조치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배경을 이루는 미국……. 광주와 평택의 유사성은 다른 누구도 아닌 지배계급들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다. 윤광웅은 시간을 더 끌면 5․18을 연상시킬 것 같아 속히 군대를 투입했다고 뻔뻔스레 대답한다. 법질서와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는 대중들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서 군대도 동원할 수 있다는 지배계급의 발상은 평택에서도 광주에서처럼 발포를 했어야 했다는 지만원 따위의 극단적 대응에 길을 열어 준다. 이것이 몇몇 극단적 보수 세력의 망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한명숙과 노무현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불법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기존의 실정법이 수호하는 불의에 맞서 저항하는 모든 대중들을 잠재적 폭도로 낙인찍어 탄압하는 동시에 법과 질서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는 저 태도. 그것이야말로 광주의 유혈 진압을 정당화하고 지지했던 근본 원인이었다. 이로써 우리는 오늘날 민주주의를 가장 크게 위협하고 반동을 체계적으로 양산하는 것이 다름 아닌 저 ‘타락한 민주화’ 세력, 신자유주의자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이렇게 5월 평택을 5월 광주와 동일한 상황으로 밀어 넣었으면서도, 지배계급들은 양자를 분리시키기 위해 갖가지로 노력한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같은 여론전에 NGO들을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김동민 대표의 국정브리핑 기고문이다. 여기서 그는 이번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도한 언론들이 군경의 과잉진압만 부각시킬 뿐 반미의 경직된 흐름과 시위대의 폭력에는 눈을 감았다고 비난한다. 또한 이들 언론이 5월 평택 항쟁과 5월 광주 항쟁을 억지로 연결시킴으로써 불행한 사태를 유도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는 기막힌 발언을 내뱉는다. 6.15 공동위원회 남측 대표이자 원로 지식인으로 행세하는 백낙청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과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학자적 자질을 의심케 하는 무식한 주장을 하는 한편, 기본적으로 수도에 있는 미군기지가 이전되는 것이니 만큼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미국에 대한 굴종이 아니라고 사태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호도한다. 그에게 있어 문제는 정부가 과잉진압을 하고 설득을 소홀히 했다는 것뿐이며, 이 점 역시 총리가 인정한 만큼 해결의 실마리가 주어져 있다. 또 한겨레신문은 5월 12일자 사설에서 시민사회단체 지도급 인사들이 제기한 ‘중립적인 사회적 협의 기구’를 주된 대안으로 말하면서, “협의기구가 활동하는 동안 강제집행과 영농행위를 동시에 중단”한다는 실로 기회주의적인 조치를 타협의 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그 동안의 객관적 보도 노력을 무색케 한다. 이들 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편드는 가운데, 현재의 갈등을 절차상의 문제로 축소시킨다. 저들이 볼 때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막는 것은 정부의 졸속적인 사업 추진, 그리고 정부 못지 않게 ‘극단적’인 일부 저항세력들이다. 저들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수단을 통해 노무현이 말하듯 “억압된 사회, 권위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일부의 무질서․ 갈등”을 중재하는 매개자로 자임한다. 그러나 군을 동원한 폭압만큼이나, 첨예한 갈등을 앞에 두고 발호하는 이 같은 기회주의적 행태에서 우리는 1980년 5월 광주가 반복되는 것을 재발견한다. [%=사진1%] 광주와 평택에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이 불가능했던 이유 물론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배계급들이 극히 비민주적이고 기술관료적인 방식으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 문제를 처리하려 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 한 이는 단순한 현상 묘사에 그칠뿐더러, 문제의 적합한 해결을 가로막는다. 그 까닭은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평택미군기지 확장 및 이를 규정짓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금융세계화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사활적 이해에 반하는 모든 세력들을 정치군사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무장한 세계화’의 일환이라는 점, 그러나 이것이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전반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밖에 없는 한에서 지배계급들이 이 사안의 쟁점화를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했다는 점에 있다. ‘내 땅에서 농사짓겠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어찌 보면 아주 소박해 보이는 요구에 입각한 팽성 주민들의 저항은 이 같은 은밀한 기도를 정면으로 막아선다. 이 때문에 더욱 강화되는 한미전쟁동맹의 호전성 및 남한의 지배계급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민주화’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이는 지배계급에게 매우 심각한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배계급이 이 문제에 관한 대중들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것, 또 26년만의 군 투입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동원하면서까지 평택의 저항을 억압하려는 것은 이 같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정확히 동일한 상황을 만난다. 강금실은 5월 17일 망월동에 찾아가 광주항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음에도 군사정권이 무력을 동원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5월 광주를 규정하는 정세를 이보다 피상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까? 당시 지배계급이 신군부를 앞세워 광주를 학살한 것은, 남한자본주의의 근본적 위기라는 정세를 떼어놓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주지하듯 1979년에 이르러 박정희의 발전주의는 최종적으로 실패하고 남한자본주의는 붕괴 지경에 이른다. 이에 대해 박정희는 중화학공업부문의 투자조정, 그리고 임금 및 농산물가격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핵심 골자로 하는 남한 최초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서 이른바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을 실시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위기를 대중들에게 체계적으로 전가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 시도에 대해 대중들은 온몸으로 저항한다. 부마항쟁과 YH 사건은 이를 가장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저항은 결국 지배계급 내부의 분열과 박정희의 죽음을 초래한다. 하지만 발전주의가 붕괴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남한의 자본주의적 미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의 저항을 체계적으로 말살할 억압적 토대를 구축하고 이에 입각해 남한 사회를 반동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당시 지배계급들에게 사활적 과제였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자들이 한가로이 말하는 ‘평화적 해결’이 아니라 그처럼 끔찍하고 살인적인 폭압이 광주에 가해진 것은, 바로 이 같은 정세를 배경으로 한다. 바로 여기에 광주와 평택의 구조적 동일성이 있다. 양자 모두 지배계급이 사활적으로 추진하는 반동적 질서 재편과 정면으로 대립한다. 이 때문에 지배계급은 매우 극단적이고 잔혹한 폭력을 사용하면서까지 그들의 저항을 짓누른다. 단지 폭력만이 아니다. 1980년 광주에서도, 2006년 평택에서도 아주 막대한 이데올로기 공세가 가해진다. 이렇듯 지배계급은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철저한 사전계획에 따라 저항을 진압한다. 그에 비해 이에 맞서는 피지배계급들은, 적어도 최초의 주체적 태세 면에서는, 상당히 소박한 모습을 보인다. 광주에서도 평택에서도, 지배계급의 어마어마한 탄압이 비로소 사태의 본질과 엄중함을 가르쳐 주는 역설이 초래된다. 이 과정에서 저항세력들은 사태의 엄중함을 받아들이고 그 수준의 대응을 모색하려는 경향과, 사태의 엄중함을 감당하지 못한 채 다양한 방식으로 지배계급에게 굴복하려는 경향 사이에서 동요한다. 이를 틈타 온갖 기회주의가 침투한다. 바로 이 점에서도 광주와 평택은 정확히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다. 무장해제와 자기파괴를 넘어서 - 광주의 무장과 평택의 철조망 철거가 의미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기회주의는 바로 무원칙한 ‘평화주의’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듯 평택 문제에 대해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과 충돌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이때 전제가 되는 것은 바로 기존의 실정법에 대한 복종이다. 국가가 설정한 한계를 넘지 않는 한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주의가 이상화하는 타협은 서로 갈등하는 원칙들 모두를 왜곡하고 타락시키는 경향을 갖는다. 타협은 갈등 일반을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가운데, 갈등의 표출을 회피하기 위해 서로의 원칙을 ‘거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거래는 상대편 원칙에 속하는 본질적 측면의 희생과 자신의 원칙에 속하는 본질적 측면의 희생을 ‘교환’한다. 이러한 거래는 갈등의 근본적인 쟁점을 흐리게 만들뿐만 아니라, 양쪽 원칙 모두의 왜곡과 타락으로 귀결된다. 바로 이 때문에 평화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한 준거점으로 삼곤 하는 간디는 원칙간의 갈등이 문제인 한에서 상대편에게 설득되거나 패배할망정 타협은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우리의 문제로 되돌아오면, 죽느냐 사느냐, 독재냐 민주주의냐, 기지와 전쟁이냐 쌀과 평화냐의 갈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성격을 갖는다. 이렇듯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을 타협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힘으로 한쪽 원칙을 억압하는 것이거나, 타협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타협하기 쉬운 부차적 문제로 쟁점을 호도함으로써 결국 본질적 문제를 회피하고 무력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광주와 평택 모두에서, 기존의 실정법, 그리고 국가가 대중들에게 강제하는 한계는 근본적인 불의와 억압, 배제를 실행하는 도구와 다를 바 없었다.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한 것도, 평택 대추분교를 철거하고 농민들의 땅에 철조망을 친 것도 모두 실정법에 따른 것이었다. 죽지 않기 위해 무장을 금지하는 국가의 제한을 넘어서야 했던 광주에서도, 농사를 짓기 위해 ‘군사보호시설법’에 따라 설치된 철조망을 넘어서야 했던 평택에서도, ‘공권력’이라는 국가의 조직된 무장력이 이들의 앞을 막아섰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저항하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공권력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중들을 유린한다. 이처럼 타협할 수 없는 원칙들 간의 갈등 앞에서 기존의 법질서가 정상적인 중재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의를 체계적으로 집행할 때, 즉 말의 강한 의미에서 ‘압제’로 타락할 때, 주권자로서 대중들은 기존 법질서에 대한 저항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과정은 불가피하게 일정한 혼란과 무질서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대중운동의 새로운 조건이 된다. 우선 그 체제의 성격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체제의 재생산을 자신의 고유한 임무로 하는 국가는 법질서의 수호와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경찰과 군대 등 억압적 장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주권자로서 대중들에 대한 반동적 공세를 강화한다. 또한 대중들에게는 법으로 대표되는 안정적 질서나 규범에 의존하지 않는, 주권자로서의 보다 창발적인 결정과 막대한 책임이 요구된다. 한편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대중들의 불안을 틈타 무원칙한 평화주의와 기회주의가 더욱 크게 발호할 수도 있다. 80년 5월 광주는 이 같은 조건을 구체적으로 예증한다. 특히 대중들의 무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은 기회주의의 본질을 극명히 폭로한다. 당시 기회주의자들은 무원칙한 평화주의라는 모습을 띠었다. 그들은 ‘광주를 피바다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말하면서, 대중들의 대항폭력이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올 뿐이기 때문에 무장을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당시 대중들의 대항폭력은 자기파괴가 아니었으며, 그에 대한 대안이 무장해제라는 비폭력일 수는 없다. 지배계급들이 선제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한에서, 대중들의 저항은 필연적으로 대항폭력의 계기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 폭력을 해체할 수 있는 인식 및 노선이 존재하는가, 동시에 대항폭력의 도착가능성을 제어할 수 있는가 라는 기준에 따라 대항폭력을 구체적으로 분별하고 개조하는 것이다. 윤상원 열사로 상징되는 최후의 항쟁 지도부는 자기파괴도, 무장해제도 아닌 반폭력의 길을 제시한다. 주지하듯 광주 시민들은 항쟁 과정에서 계엄군이라는 가장 살인적인 폭력에도 굴복하지 않은 채 창발적으로 다양한 저항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지배계급들조차 놀라 마지않았던 질서 유지 능력을 통해 자신들의 대항폭력이 어떤 의미에서도 자기파괴적이지 않음을 감동적으로 입증한다. 광주의 최후 지도부는 이 같은 대중들의 지성과 목소리를 도청 앞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직하고, 이에 힘입어 무원칙한 평화주의를 앞세운 기회주의 세력을 교체한다. 5월 26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승리에 자신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윤상원 열사는 잠시 생각하다 ‘7일’ 곧 ‘일주일만 버틸 수 있다면’이라고 대답한다. 이는 당시 지도부가 무장이라는 특수한 대항폭력 형태를 타협하지 않은 것이, 기회주의자들이 말하듯 정세를 고려하지 않은 모험주의가 아니라, 광주를 전국적 연대와 민주화 운동의 재개를 촉발할 수 있는 거점으로 사고한 현실주의적 판단에 기초한 것임을 말해 준다. 평택에서 우리는 동일한 상황을 만난다. 한반도 전쟁기지화와 기술관료적 행정에 맞서 평화적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외치는 대중들에게 저들은 26년만의 군사작전을 감행했다. 광주에서처럼 저들은 가장 급진적인 저항을 철저히 탄압하고 고립시키는 것을 반동적 질서 재편의 계기로 삼고자 했다. 하지만 광주에서처럼 대중들은 그냥 패배하지 않았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잔혹한 행정대집행이 끝난 바로 다음날 5월 5일, 철조망을 끊어낸 대중들의 불복종투쟁이었다. 이는 사실 지도부에서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 광주에서 대중들이 그랬던 것처럼, 평택에서 대중들은 ‘올해에도 농사짓자’라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이를 구현하는 창발적인 전술을 스스로 제시했고, 지도부는 이 같은 대중들의 지성과 의지를 총화하여 5월 5일 투쟁을 벌인 것이다. 대중들이 이처럼 비타협적인 불복종 투쟁을 벌여내자, 광주에서 그랬던 것처럼 온갖 기회주의 세력들은 이를 불법과 폭력으로 매도하기 시작한다. 국가의 불의한 폭력에 맞서 대중들의 저항이 대항폭력의 형태를 취할 때, 저들은 이를 기화로 저항의 정당성을 공격하고 더 강력한 탄압을 가한다. 이는 변수가 아니라 사실상 상수다. 이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갈등간의 충돌이 심화될수록, 도덕적 우위를 점함으로써 탄압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폭력의 악순환을 중단시킬 것을 명분으로 하는 이른바 ‘비폭력’ 노선이 내외부에서 항상 제기된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하지만 비폭력이라는 가면을 쓰고 무원칙한 평화주의와 기회주의가 함께 입장해 대중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결국 불의에 굴복시키려 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광주 항쟁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기도 하거니와, 위에서 살펴보았듯 평택 항쟁 과정을 전후해서도 무원칙한 평화주의로 대표되는 동일한 기회주의가 발호한다. 이들은 비폭력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간디가 비폭력과 비겁함을 혼동해서는 결코 안 되며, 비겁한 것보다는 차라리 폭력을 사용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왜냐하면 비겁함은 폭력의 공포에 굴복해 원칙을 타협하는 것인 데 반해, 간디적 의미에서의 비폭력은 불의한 법에 비타협적으로 저항하면 필연적으로 전면에 나서게 되는 막대한 폭력에 굴하지 않고 그렇다고 원한과 복수로 귀결되지도 않으면서 비타협성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하기 때문이다. 타협할 수 없는 원칙에 관한 비타협성을 유지하지 않는 비폭력이란, 대중들을 운동에 나서게 한 최초의 대의를 훼손하고 그/녀들을 무장해제시킴으로써 대중운동의 심각한 사기저하와 중도반단이라는 가장 해악적인 전술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이 공포에 대한 굴복과 무원칙한 타협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면서 도리어 원칙의 고수를 완고하거나 심지어 폭력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점에서, 도덕적 측면에서도 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광주를 죽이는 타락한 민주화 세력에 맞서 오늘 투쟁하는 이들이 바로 광주의 벗이다 누구나 사후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옳다고 판명된 노선을 지지한다. 항일운동이나 광주항쟁에 관한 일반적인 평가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 역사적 현재의 순간, 어떤 분명한 선험적인 규준이나 성공의 보증도 없고, 사태의 모든 전개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할 때, 그 같은 노선을 실행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나 역사의 전개 방향 자체, 기존 법질서와 국가의 정당성 자체, 그리하여 상쟁하는 계급들의 명운 자체를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질 때, 심지어 그 역관계마저 심하게 비대칭적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곳이야말로 정치적 진리와 변혁의 장소이며, 이는 승패 여부와 무관하게 그렇다. 1980년 5월 광주는 이의 가장 탁월한 사례다. 광주의 대중들은 패배했지만,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죽음과 시체로서 이곳을 지킴으로써, 80년대 이후 새로운 사회운동을 낳는 가장 거대한 원천이 된다. 물론 오늘날 광주는 저 타락한 민주화 세력으로 인해 박제화되고 모독되고 몇 번씩 다시 죽어가고 있다. 민중의 삶을 압살하는 신자유주의의 취약한 정당성을 보충하기 위해 저들은 매번 광주 망월동을 찾는다. 그렇게 해서 획득된 정당성을 가지고 한반도 전쟁기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제는 26년만의 군 투입을 통한 평택의 압살까지 자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불의에 저항하는 대중들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편향된 반미세력이라고 모독한다. 광주와 평택을 어떻게 비교하느냐고 말하면서 광주를 높이는 척 하지만, 실상은 광주를 가장 잔혹하고 뻔뻔스럽게 살해하고 있다. 80년 광주를 역사와 기억의 저 편으로 보내려는 자, 그 정신이 오늘날의 투쟁과 결합하지 못하게 획책하는 자, 그들이 바로 광주의 적이다. 그들에 맞서 투쟁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광주의 벗이다. 황새울에서 저들이 쳐 놓은 철조망을 뚫고 군인과 경찰이라는 조직된 폭력에 두려움 없이 맞서는 민중들. 오키나와에서 평화와 미군 없는 세상을 외치는 일본의 민중들. 독재에 맞서 투쟁하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흥얼거리는 동아시아 민중들. 반동적 질서재편에 맞서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고 외치고 투쟁하는 세계 민중들. 그/녀들이 바로 광주의 벗이다.

[%=박스1%] 21세기에 들어서, 세계 다른 나라의 국왕은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지만, 네팔의 갸넨드라 국왕은 정치에 직접 나서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갸넨드라 왕은 [2001년6월] 비렌드라 왕 가족을 암살하고 국왕이 된 갸낸드라 왕은 힘으로 밀어붙이면 독재정권을 이어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마오주의 반군 진압을 명분으로 국가예산을 들여 군인수를 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순식간에 늘였다. 그 힘을 바탕으로 [2002년] 의회를 해산하고 [2005년 1월, 내각을 해임하고] "모든 집행권은 국왕에게 있다"고 선포했다. 반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1990년의 민주화 투쟁으로 이루어낸 성과들을 하나 하나 빼앗기 시작했고,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들을 배제된 채, 반군과 국군으로 양극화된 두 세력에 무게중심이 실렸다. 이때쯤 7 개의 정당이 <네팔 공산당-통합 마르크스 레닌주의>(Communist Party of Nepal, Unified Marxism and Leninism, CPN-UML)와 <네팔 의회당>(Nepali Congress, NC)을 비롯한 7 개의 정당을 중심으로 반격을 시작했다. 7 개 당은 연합을 이루어 <공동민주화투쟁위원회>를 결성했고, 활동가들은 1차적으로 지방을 돌며 지지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네팔공산당-통합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부터월 지역에서 1차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집회에 약 만 명 정도 모일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갸넨드라의 탄압이 거세지자, 이 집회는 노동자, 학생을 비롯해 11만 명의 대중이 참여하는 집회로 확대되었다. 갸넨드라 국왕에 반대하는 투쟁은 확산되어 포카라, 자나크푸르, 카트만두에서 대중집회가 열렸고, 참가자들은 갸넨드라 국왕에게 "퇴행적인 정치를 멈춰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형인 비렌드라 왕 가족을 암살하고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갸넨드라의 욕심은 계속 되어, 국민의 외침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 투쟁을 탄압하고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1%] 네팔의 이번 투쟁은 단순히 특정 정당이 정권에 들어가기 위한 투쟁, 혹은 이를 반대하는 투쟁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투쟁은 시대 변화를 위한 계급투쟁이다. 네팔은 1990년을 기점으로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시작되었고, 여기에 신자유주의가 들어서 복잡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갸넨드라의 정치ㅁ경제적인 성격은 매판자본주의(Comprador Capitalism)이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오주의 반군을 테러리스트로 몰아붙이며 이를 빌미로 독재정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계산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 투쟁에 앞장서 있는 학생들은 2년 전부터 왕정을 박살내고 민중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 이러한 흐름은 각 정당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들을 변화 시켰다. 또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장투쟁을 통해 공화국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투쟁해 온 마오주의 반군¹⁾ 또한 7개 정당 연합과 긍정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평화로운 투쟁을 통해 의회 정상화, 임시 정권 수립, 반군과의 대화, 공동 정권 수립 그리고 제헌의회를 통한 공화국 건설 등의 내용을 담은 7개 정당 연합과 마오주의 반군 간에 "12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가 델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갸넨드라 정권은 7개 정당 연합이 반국가적으로 테러리스트와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고, 국민은 이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델리협약을 조속히 파기 할 것을 요구했다. 7개 정당 연합은 국왕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7개 정당 연합을 테러리스트로 선언할 테면 해 봐라"하는 자신감으로 델리 협약을 두 차례 수정했다. 마오주의 반군도 7개 정당 연합이 주최하는 평화로운 집회에 참가하는 한 편, 카트만두에 대한 무력 공격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이어 7개 정당 연합은 2006년 4월 6일에서 10일까지 4일 간의 평화로운 전국 총파업을 선언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탄압은 심했고,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쉽게 총을 발사하여 많은 부상자를 냈다. 평화로운 집회에 많은 부상자들이 늘어나면서 시위대들의 분노는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7개 정당 연합은 4일 총파업을 연장하기로 하고 '왕정을 박살내고 민중 공화국 쟁취!'하는 것을 투쟁의 방향으로 삼았다. 부트왈, 포카라, 치트완, 비랏나가르 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하루 5백만 명 이상이 총파업에 참가했다. 카트만두에서는 시위대가 순환도로를 장악한 채 왕궁으로 전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 놀란 갸넨드라는 4월 20일 새벽 2시부터 계엄령을 내렸고, 많은 시위대들이 총탄에 맞아 생명을 잃었다. 파업으로 전 사회가 완전히 멈췄다. 전국에서 눈에 부이는 것은 장갑차와 시위대뿐이었고, 물가는 올라서 아무 것도 살수 없게 되었다. 갸넨드라는 순환도로를 장악하고 있던 1백 50만 명의 시위대를 핼기를 통해 감시하고 탄압을 지시하는 했다. 그리고 갸넨드라는 4월 21일 '권력을 이양'하겠다며 7개 정당연합에 국무총리를 추천하라는 짧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아무도 국무총리를 추천하지 않고 계속 순환도로를 점령하고 왕궁으로 향했다. 매일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 속에서도 1백 50만 명이 넘는 민중의 물결이 거리를 메우는 모습을 보고 갸넨드라는 총파업이 시작된 지 19일이 지난 4월 24일, 국회를 정상화하고 입헌 군주제와 다당제 민주주의를 수용하겠다며 항복을 선언했다. 수백 만 명의 부상자들이 피를 흘리고 19명의 열사가 생겨난 이번 민주화투쟁은 세계적인 혁명이라 할 만 하다. 그러나 이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팔의 내전 상황을 해결하고, 237년 동안의 왕정을 완전 철폐하고 갸넨드라가 왕이 아닌 네팔의 국민으로 여겨질 때 까지 투쟁은 계속 된다. '의회' 복원 선언의 역사적 의의 국민의 힘으로 의회가 부활되면서 거리에서 의회로 들어간 의원들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며 임시 정권을 수립하고 대국민선언을 했다. '네팔왕정'(His Majesty's Government)은 '네팔 정부'(Government of Nepal), '네팔왕군' (Royal Nepal Army)을 '네팔군'(Nepalese Army)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군 최고 사령관직을 철폐했다. 지금까지 최고 사령관은 갸낸드라 국왕이었다. 동시에 갸넨드라의 자문 기관인 '라이 파리사드'를 폐쇄하고, 갸넨드라의 생활비용은 국회가 결정하기로 했다. 갸낸드라는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세금 내야하며, 그의 행보에 관해 국회나 법원에 질의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네팔을 자유 종교국가(Secular State)로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힌두교 왕국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왕정은 갸낸드라가 힌두교인 들의 신인 비스누 신의 환생이라면서 국왕은 신이고 국왕(신)이 없으면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수적인 선전으로 대중들을 현혹했다. 이렇게 모든 집행권이 의회에 있다는 의회의 대국민 선언은 호랑이 갸낸드라의 이와 발톱을 전부 빼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선언을 실질적인 행동에 옮기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며, 델리 협약에 따라 반군과의 대화, 공동 정권 수립, 그리고 제헌의회를 통해 공화국으로 가는 과정이 끝나야 4월의 혁명은 막을 내리게 된다. 제헌의회의 의의 <7개정당 연합>과 <네팔공산당-마오주의>는 델리 협약을 끝가지 지키고 실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참여하고 희생되면서 전개 했던 투쟁 '4월 혁명'은 완성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민중의 물결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할 것이다. 네팔의 역사 속에서 항상 투쟁의 성과는 민중의 최종적인 승리로 귀결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이루어 낸 1차적인 승리를 예전처럼 생각하게 된다면 역사의 큰 잘못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네팔공산당-마오주의>와 제헌의회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무조건 제헌의회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제헌의회'인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제헌의회는 민중들의 투쟁의 요구에 따라 최소한의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조건이다. 투쟁을 통해 국가의 예전 체계를 바꾸고 새로운 국가 체계를 세워낸다는 투쟁의 목적에 따라, 헌법을 제정을 위해 제헌의회 선거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헌의회는 네팔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주요한 조건으로서 요구되는 것이다. 갸넨드라를 상징적으로 인정하거나 그를 보호하기 위한 제헌의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왕국이라는 용어의 완전 삭제, 반군 문제 해결, 공화국 설립, 평화로운 사회, 전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헌의회를 세워내는 것은 이 자체가 하나의 혁명적인 조건이다. 투쟁의 성과로 의회가 부활하고, 대국민 선언을 함에 따라 국가 중앙의 성격이 변화했다. 이 선언으로 네팔 역사상 실질적인 공화국의 씨앗이 나타나고 있다. '4월 혁명의 마지막부'는 제헌의회의 건설이다. 이를 통해 혁명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헌법이 제정될 때, 4월 혁명은 완성될 것이다. 1) [편집자주] 네팔공산당은 1947년 창당 이후 네팔 내에서의 혁명과 대중투쟁에 관한 지향, 중소분쟁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여러 차례 분당을 경험했다. <네팔공산당-마오주의, CPN-M>은 1991년 입헌군주제가 들어서면서 <네팔의회당>(NC), <네팔공산당-통합 마르크스ㅁ레닌주의>의 뒤를 잇는 제 3당이 된 <네팔공산당- 단결중심>(CNP-UC)에서 분화한 세력을 주축으로 한다. 이들은 1994년 혁명에 대한 열망으로 선거를 거부하고 <네팔공산당-마오주의>를 결성했다. 1995년 말 정부가 공산주의자 소탕작전을 펼치자 네팔공산당-마오주의는 중서부 산간지역을 거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1996년 2월 4일 네팔공산당-마오주의의 지도자 바부람 바타라이는 수상에게 '왕과 왕족이 누리는 특혜의 폐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포로 제헌의회를 건설하여 새로운 공화주의 헌법을 공표할 것'등의 요구를 담은 의견안을 제출한 후, 3일의 시한을 두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무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따라 1996년 2월 13일을 기해 '인민전쟁'으로 알려진 반정부 무장투쟁을 개시했다. 본문으로

[%=박스1%] 21세기에 들어서, 세계 다른 나라의 국왕은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지만, 네팔의 갸넨드라 국왕은 정치에 직접 나서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갸넨드라 왕은 [2001년6월] 비렌드라 왕 가족을 암살하고 국왕이 된 갸낸드라 왕은 힘으로 밀어붙이면 독재정권을 이어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마오주의 반군 진압을 명분으로 국가예산을 들여 군인수를 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순식간에 늘였다. 그 힘을 바탕으로 [2002년] 의회를 해산하고 [2005년 1월, 내각을 해임하고] "모든 집행권은 국왕에게 있다"고 선포했다. 반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1990년의 민주화 투쟁으로 이루어낸 성과들을 하나 하나 빼앗기 시작했고,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들을 배제된 채, 반군과 국군으로 양극화된 두 세력에 무게중심이 실렸다. 이때쯤 7 개의 정당이 <네팔 공산당-통합 마르크스 레닌주의>(Communist Party of Nepal, Unified Marxism and Leninism, CPN-UML)와 <네팔 의회당>(Nepali Congress, NC)을 비롯한 7 개의 정당을 중심으로 반격을 시작했다. 7 개 당은 연합을 이루어 <공동민주화투쟁위원회>를 결성했고, 활동가들은 1차적으로 지방을 돌며 지지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네팔공산당-통합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부터월 지역에서 1차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집회에 약 만 명 정도 모일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갸넨드라의 탄압이 거세지자, 이 집회는 노동자, 학생을 비롯해 11만 명의 대중이 참여하는 집회로 확대되었다. 갸넨드라 국왕에 반대하는 투쟁은 확산되어 포카라, 자나크푸르, 카트만두에서 대중집회가 열렸고, 참가자들은 갸넨드라 국왕에게 "퇴행적인 정치를 멈춰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형인 비렌드라 왕 가족을 암살하고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갸넨드라의 욕심은 계속 되어, 국민의 외침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 투쟁을 탄압하고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1%] 네팔의 이번 투쟁은 단순히 특정 정당이 정권에 들어가기 위한 투쟁, 혹은 이를 반대하는 투쟁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투쟁은 시대 변화를 위한 계급투쟁이다. 네팔은 1990년을 기점으로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시작되었고, 여기에 신자유주의가 들어서 복잡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갸넨드라의 정치ㅁ경제적인 성격은 매판자본주의(Comprador Capitalism)이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오주의 반군을 테러리스트로 몰아붙이며 이를 빌미로 독재정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계산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 투쟁에 앞장서 있는 학생들은 2년 전부터 왕정을 박살내고 민중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 이러한 흐름은 각 정당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들을 변화 시켰다. 또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장투쟁을 통해 공화국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투쟁해 온 마오주의 반군¹⁾ 또한 7개 정당 연합과 긍정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평화로운 투쟁을 통해 의회 정상화, 임시 정권 수립, 반군과의 대화, 공동 정권 수립 그리고 제헌의회를 통한 공화국 건설 등의 내용을 담은 7개 정당 연합과 마오주의 반군 간에 "12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가 델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갸넨드라 정권은 7개 정당 연합이 반국가적으로 테러리스트와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고, 국민은 이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델리협약을 조속히 파기 할 것을 요구했다. 7개 정당 연합은 국왕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7개 정당 연합을 테러리스트로 선언할 테면 해 봐라"하는 자신감으로 델리 협약을 두 차례 수정했다. 마오주의 반군도 7개 정당 연합이 주최하는 평화로운 집회에 참가하는 한 편, 카트만두에 대한 무력 공격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이어 7개 정당 연합은 2006년 4월 6일에서 10일까지 4일 간의 평화로운 전국 총파업을 선언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탄압은 심했고,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쉽게 총을 발사하여 많은 부상자를 냈다. 평화로운 집회에 많은 부상자들이 늘어나면서 시위대들의 분노는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7개 정당 연합은 4일 총파업을 연장하기로 하고 '왕정을 박살내고 민중 공화국 쟁취!'하는 것을 투쟁의 방향으로 삼았다. 부트왈, 포카라, 치트완, 비랏나가르 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하루 5백만 명 이상이 총파업에 참가했다. 카트만두에서는 시위대가 순환도로를 장악한 채 왕궁으로 전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 놀란 갸넨드라는 4월 20일 새벽 2시부터 계엄령을 내렸고, 많은 시위대들이 총탄에 맞아 생명을 잃었다. 파업으로 전 사회가 완전히 멈췄다. 전국에서 눈에 부이는 것은 장갑차와 시위대뿐이었고, 물가는 올라서 아무 것도 살수 없게 되었다. 갸넨드라는 순환도로를 장악하고 있던 1백 50만 명의 시위대를 핼기를 통해 감시하고 탄압을 지시하는 했다. 그리고 갸넨드라는 4월 21일 '권력을 이양'하겠다며 7개 정당연합에 국무총리를 추천하라는 짧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아무도 국무총리를 추천하지 않고 계속 순환도로를 점령하고 왕궁으로 향했다. 매일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 속에서도 1백 50만 명이 넘는 민중의 물결이 거리를 메우는 모습을 보고 갸넨드라는 총파업이 시작된 지 19일이 지난 4월 24일, 국회를 정상화하고 입헌 군주제와 다당제 민주주의를 수용하겠다며 항복을 선언했다. 수백 만 명의 부상자들이 피를 흘리고 19명의 열사가 생겨난 이번 민주화투쟁은 세계적인 혁명이라 할 만 하다. 그러나 이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팔의 내전 상황을 해결하고, 237년 동안의 왕정을 완전 철폐하고 갸넨드라가 왕이 아닌 네팔의 국민으로 여겨질 때 까지 투쟁은 계속 된다. '의회' 복원 선언의 역사적 의의 국민의 힘으로 의회가 부활되면서 거리에서 의회로 들어간 의원들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며 임시 정권을 수립하고 대국민선언을 했다. '네팔왕정'(His Majesty's Government)은 '네팔 정부'(Government of Nepal), '네팔왕군' (Royal Nepal Army)을 '네팔군'(Nepalese Army)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군 최고 사령관직을 철폐했다. 지금까지 최고 사령관은 갸낸드라 국왕이었다. 동시에 갸넨드라의 자문 기관인 '라이 파리사드'를 폐쇄하고, 갸넨드라의 생활비용은 국회가 결정하기로 했다. 갸낸드라는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세금 내야하며, 그의 행보에 관해 국회나 법원에 질의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네팔을 자유 종교국가(Secular State)로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힌두교 왕국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왕정은 갸낸드라가 힌두교인 들의 신인 비스누 신의 환생이라면서 국왕은 신이고 국왕(신)이 없으면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수적인 선전으로 대중들을 현혹했다. 이렇게 모든 집행권이 의회에 있다는 의회의 대국민 선언은 호랑이 갸낸드라의 이와 발톱을 전부 빼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선언을 실질적인 행동에 옮기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며, 델리 협약에 따라 반군과의 대화, 공동 정권 수립, 그리고 제헌의회를 통해 공화국으로 가는 과정이 끝나야 4월의 혁명은 막을 내리게 된다. 제헌의회의 의의 <7개정당 연합>과 <네팔공산당-마오주의>는 델리 협약을 끝가지 지키고 실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참여하고 희생되면서 전개 했던 투쟁 '4월 혁명'은 완성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민중의 물결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할 것이다. 네팔의 역사 속에서 항상 투쟁의 성과는 민중의 최종적인 승리로 귀결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이루어 낸 1차적인 승리를 예전처럼 생각하게 된다면 역사의 큰 잘못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네팔공산당-마오주의>와 제헌의회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무조건 제헌의회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제헌의회'인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제헌의회는 민중들의 투쟁의 요구에 따라 최소한의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조건이다. 투쟁을 통해 국가의 예전 체계를 바꾸고 새로운 국가 체계를 세워낸다는 투쟁의 목적에 따라, 헌법을 제정을 위해 제헌의회 선거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헌의회는 네팔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주요한 조건으로서 요구되는 것이다. 갸넨드라를 상징적으로 인정하거나 그를 보호하기 위한 제헌의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왕국이라는 용어의 완전 삭제, 반군 문제 해결, 공화국 설립, 평화로운 사회, 전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헌의회를 세워내는 것은 이 자체가 하나의 혁명적인 조건이다. 투쟁의 성과로 의회가 부활하고, 대국민 선언을 함에 따라 국가 중앙의 성격이 변화했다. 이 선언으로 네팔 역사상 실질적인 공화국의 씨앗이 나타나고 있다. '4월 혁명의 마지막부'는 제헌의회의 건설이다. 이를 통해 혁명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헌법이 제정될 때, 4월 혁명은 완성될 것이다. 1) [편집자주] 네팔공산당은 1947년 창당 이후 네팔 내에서의 혁명과 대중투쟁에 관한 지향, 중소분쟁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여러 차례 분당을 경험했다. <네팔공산당-마오주의, CPN-M>은 1991년 입헌군주제가 들어서면서 <네팔의회당>(NC), <네팔공산당-통합 마르크스ㅁ레닌주의>의 뒤를 잇는 제 3당이 된 <네팔공산당- 단결중심>(CNP-UC)에서 분화한 세력을 주축으로 한다. 이들은 1994년 혁명에 대한 열망으로 선거를 거부하고 <네팔공산당-마오주의>를 결성했다. 1995년 말 정부가 공산주의자 소탕작전을 펼치자 네팔공산당-마오주의는 중서부 산간지역을 거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1996년 2월 4일 네팔공산당-마오주의의 지도자 바부람 바타라이는 수상에게 '왕과 왕족이 누리는 특혜의 폐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포로 제헌의회를 건설하여 새로운 공화주의 헌법을 공표할 것'등의 요구를 담은 의견안을 제출한 후, 3일의 시한을 두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무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따라 1996년 2월 13일을 기해 '인민전쟁'으로 알려진 반정부 무장투쟁을 개시했다. 본문으로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지방자치 1)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국가의 개조 87년 이후 한국사회가 겪은 가장 커다란 변화는 한편으로 이른바 '민주화'이고 다른 편으로 신자유주의 재편이다. 한국에서 민주화는 이른바 '반공훈육국가'에 의한 사회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의 보다 많은 국가화' ― 사회의 요구가 국가를 통해 보다 많이 대표되고 중재되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 로 나아가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 '사회'의 실체가 무엇인가 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면서, 자본과 금융과 시장이 곧 사회를 대표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 때문에 민주화 기획은 다름 아닌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개조로 귀결된다. 개혁주의 세력과 NGO를 중심으로 한 이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하면서 사회를 관통하는 갈등과 적대에 기초한 사회비판/사회운동에 따라 다른 식으로 국가를 민주화하려는 기획, 예컨대 민중민주주의 등을 주장하는 세력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이들의 세력이 크게 축소되면서 결국 신자유주의가 승리하게 된다. 김대중 정부 당시 정부혁신방안으로 채택된 '신공공관리론'은 이 같은 흐름을 상징적으로 집약한다. 국가는 민주화와 세계화라는 조건 아래 관료제와 권위주의를 일소하고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의 혁신방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는 이제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경영적 목표 하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아니, 그 자신이 하나의 '기업가 국가'가 된다. 신자유주의, 이는 사회비판/사회운동 없는 민주화가 초래한 역설적 비극이다. 2) 신자유주의와 지방자치, 그리고 경영기법의 도입 지방자치의 도입 역시 정확히 이 같은 흐름의 일부다. 민주화는 반공훈육국가의 권위주의적인 중앙정부 권력을 문제삼으면서 분권화를 처방했지만, 그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막론한 국가 전반의 신자유주의 재편이었다. 지방자치의 원리로 거론되는 것들은 신자유주의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기능하고 있다. 예컨대 '분권(화)'는 행정서비스라는 상품을 하나의 민족국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체제에서 다수의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공급하는 체제로 개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자율' 또한 정부의 관여나 규제 없이 민간, 곧 시장경제가 행정을 지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방' 역시 외부의 진입과 퇴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동등한 자격으로, 예컨대 사기업도 중앙정부와 동일한 자격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듯 분권과 자율, 개방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재편을 확대하고 심화시키는 동일선상의 가치로 기능한다. 실제로 중앙정부는 분권화라는 명분하에 지방정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전 세계적 경쟁 속에서 지방정부가 알아서 살아남을 것을 강제한다. 특히 취약한 재정자립도로 대표되는 지방정부의 만성적 재정위기의 제약 속에서, 지방재정력 강화와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전략은 바로 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한 지방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조다. 경영기법의 도입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첫째, 고객, 핵심적으로 자본과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구 중심으로 전반적인 행정서비스를 개조한다. '지역' 자체를 상품으로 변화시키고, 이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가 자본유치라는 지상과제의 유인 요소로 변질되는 한편, 자본의 참여와 발언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이들에게 질 좋고 유순하게 관리된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노동연계복지(workfare)가 적극적으로 실행된다. 둘째, 무한경쟁 및 재정위기 상황에서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 및 정보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강조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른바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전면화한다. 그 이면은 물론 수익성 없는 분야에 대한 과감한 포기와 배제다. 이 같은 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경영담론은 말끝마다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배제에 대한 공포' 류의 정념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대중들을 규율한다. 셋째, 이상의 목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대중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법들을 도입한다. 예컨대 99년에 실행된 성과급제 대폭 보완이나 목표관리제 전면 도입/실시는 공직사회 내 경쟁을 보다 강화하여 공무원들을 규율한다. 이렇게 규율된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에서 벗어나 지역의 많은 대중들 특히 NGO들을 국가의 '에이전시'(agency)로 호명해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나 파트너쉽, 또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좋아하는 표현을 사용하자면 이른바 '협치'(協治,governance)가 강조된다. 이것의 기본 모형은 주식회사인데, 지역주민, 노동자, NGO, 기업 등을 지역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 곧 '주주'의 형태로 참여시켜 지역적 합의를 도출(실제로는 강제)한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낳는 민중생존의 위기 때문에 위협받는 국가의 정치적 정당성을 보충하고 정책적 실행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의 과정은 지자체의 부활과 궤를 같이 한다. 후술하겠지만, 이렇듯 오늘날 지자체의 근본적 문제는 몇몇 토호세력들의 군림이 아니라 그 신자유주의적 운영원리와 구조에 있다. 5.31 지방선거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위에서 우리는 간략하게 지자체를 규정하는 구조적 제약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자체일 뿐만 아니라 지자체 '선거'이며, 이는 전자로 완전히 환원될 수 없는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번 지자체 선거를 '대선 전초전'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이번 지자체 선거가 2007년 대선까지의 정치지형을 규정짓는 중요한 계기점 중 하나라는 뜻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직접적으로 지자체 선거 전략으로 삼아, 노무현 정권 심판론을 전면화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한 정권의 지지기반 파괴가 지자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지방권력교체론'이나 인물론/지역일꾼론 등으로 이 쟁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이 의미를 모를 리 없고, 실제로 대통령, 행정부, 정당, 후보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특히 양극화 쟁점을 제기하고 이를 중심으로 개혁/보수 구도를 재형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는 지방선거 전략 중 하나이지만, 그를 넘어서 2007년 대선과 이듬해 총선까지를 바라보는 전략의 성격을 띤다. 이렇듯 지배계급들은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대선(이라는 지배계급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정치일정)을 가름할 쟁점과 전선을 형성하려고 분주하다. 그렇다면 사회운동 역시 그 수준의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제기된 쟁점을 이 같은 맥락에서 읽어내는 한편, 이 쟁점에 유능하게 대응함으로써 앞으로의 국면이 사회운동이 활동하기에 보다 유리한 구도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실천이 절실하다. 아래의 글은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1) 노무현정권심판론 對 지방권력교체론 최근 한나라당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과 금융로비스트 김재록 사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사항을 이 정권의 3대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이를 4월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쟁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특히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의 경우 정부차원의 인수과정 개입이 외국자본에 의한 국부유출을 불러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이다"고 말했다. 이렇듯 한나라당은 각종 부정부패 사건을 매개로 5.31 지방선거의 핵심 기치인 노무현 정권 심판론을 전면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은 이 쟁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이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는데, 우선 강금실 카드 등을 통해 전국적 쟁점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당 대 당 대결보다는 인물 선거로 가려고 한다. 동시에 이들은 정권심판론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권력교체론'을 내세우면서, 정치개혁의 '최후 단계'로서 지방토호세력들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현재 지자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나라당을 겨냥하는 것이다. 이 담론은 최근까지 크게 쟁점화되지 않았는데, 열린우리당은 최근 공천비리사태를 지방권력교체론을 띄울 수 있는 결정적 계기로 보고 노무현의 강력한 수사 지시 등을 통해 공세를 개시하고 있다. 이 자체는 선거 시기에 국한된 제한적 쟁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 전국 YMCA 연맹,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련, 문화연대 등의 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선거 연대기구 참가단체 등 280여개 단체가 참여해 결성한 2006년 지방선거연대가 열린우리당과 동일한 논리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은 이 쟁점이 지방선거를 넘어서 개혁/보수 전선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3월에 발표한 출범선언문에 따르면, 이들은 분권화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평가한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이들이 민생정치나 생활정치 식의 담론을 적극적으로 채택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은 신자유주의 비판에 크게 미달할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동원될 위험이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들이 표방하는 지방권력교체론은 열린우리당의 그것과 정확히 동일한 논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한나라당 또는 반보수 전선으로 귀결되어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교란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논리적 가능성에 그치지 않는다. 주지하듯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개혁 세력들의 집권 10년 동안 NGO에 대한 포섭 정책이 적극적으로 실행된 결과, 개혁 세력들과 NGO 사이에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앞서 분석한 것처럼 지자체의 도입 및 '협치' 전략 자체가 신자유주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을 NGO들이 적합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그것을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민주화의 시도로 오해한다는 점,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자들의 취약한 정치적 정당성을 보충해 주는 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이 제시하는 민생정치나 생활정치 식의 담론도 문제다. 이들은 지방선거가 중앙 차원의 '정파적'인 논쟁에 휘둘려서는 안 되며, 지역 '현안'에 입각한 민생정치룰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접근이다. 우선 현재 지배정치의 위기를 알리바이 삼아 정치 자체를 공격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들은 정치/이념 논쟁이 과잉되고 민생 문제가 중심에 서지 못하는 것을 지배정치의 문제로 지적한다. 하지만 오늘날 지배정치의 문제는 정반대로 그것이 오직 민생 문제, 즉 행정적이고 통치적인 문제에 국한되어 있을 뿐, 그러한 행정적 조치의 근본 방향을 기초 짓는 정치/이념 논쟁이 철저히 억압되어 있다는 데 있다. 지배계급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관해서 완벽한 '합의'를 이루는 상황에서 민생 문제 차원에서의 차별성을 만들어내기가 극히 곤란하거니와, 이 같은 근본적 유사성이라는 조건 안에서 억지로 차별점을 만들기 위해 매우 의사적이지만 동시에 극히 필사적인 '골육상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생정치라는 접근은 오히려 현재 정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또 중앙/지방 차원의 구도를 만드는 것도 문제인데,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가 지방정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에서, 전자를 문제 삼지 않고 후자만 얘기하는 것은 전혀 비현실적이다. 이는 다름 아닌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지적했듯 오늘날 민생정치의 본질이 현실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심 쟁점이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는 누가 더 자본이나 국책사업을 더 잘 유치해 올 수 있느냐 하는 논의가 되고, 결국 지역의 신자유주의적 개조에 대중들을 동원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 물론 민주적 제도/장치를 확대하자는 입장은 의미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조차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기치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배치되지 않는다면 심지어 반동적일 수조차 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 민주화를 통해 정부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사회󰡑가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하에 있는 한에서, 사회비판/사회운동을 동반하지 않는 민주화란 결국 자본과 금융과 시장의 민주화, 지방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조의 가속화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가장 반동적인 세력은 전통적인 의미의 보수주의자들이 아니라 타락한 자유주의자들, 곧 신자유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2) 사회양극화-사회통합 對 감세-작은정부 노무현 정권 내내 별다른 실체도 없이 지루하게 반복되던 성장-분배 논쟁은, 올해 초 노무현의 신년연설과 그에 이은 박근혜의 연두기자회견을 거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노무현은 집권 후반기 핵심 전략으로 사회양극화-사회통합 기획을 제시하고, 열린우리당은 아예 당 강령에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명시한다. 이에 대해 박근혜와 한나라당은 양극화 논란이 오히려 사회를 분열시킨다고 주장하면서, 문제는 현 정부의 정책실정으로 인한 경기침체이며 이는 오직 성장을 통해서만 극복된다고 반박한다. 동시에 그들은 세인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양극화 재원 마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증세/감세, 큰정부/작은정부라는 쟁점을 만들어낸다. 이 쟁점을 둘러싸고 언론과 NGO를 비롯한 제 세력이 논쟁에 뛰어들고, 정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아예 특별기획코너까지 마련하여 논쟁을 이어간다. 이처럼 전국 차원에서 제기된 담론과 의제는 지방선거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열린우리당은 행정수도이전을 비롯한 현 정부의 이른바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사회양극화의 지역 판본으로서) 지역양극화 해소책이었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정책이 '하향평준화'였다면서 모든 지방을 서울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상향평준화 지방발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한다. 이는 담론 수준뿐만이 아니다. 현재 정부가 사회양극화 극복 방안으로 제시하는 이른바 '동반성장론' 곧 '성장을 통한 고용'과 '고용을 통한 성장'은 각각 중소기업육성과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 그런데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서 지방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는 지역 차원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 이 의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한 열린우리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중앙정부가 실패한 일자리 창출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식으로 노무현 정권 심판론이라는 기조 아래 동일한 정책을 배치하고 있다. 언론 등에서는 현재의 논쟁 구도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특히 세금 논쟁의 경우 '대변하고자 하는 계층, 지향하는 이념적 좌표, 세우려는 정부의 성격'(『경향신문』 2006년 1월 27일자 사설)을 드러내 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무현은 지난 3월 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세금 올려도 부자들이 더 부담'한다고 말하는 등, 증세가 마치 부유층을 겨냥한 급진적 정책인 것 같은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가을 자본에게 법인세, 소득세,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지원과 부담금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통과시킨 자들은 다름 아닌 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다. 또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를 담당할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이 위원회의 목표가 '국가 간 조세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율을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미 2005년 현재 국내 법인세율은 2004년보다 각각 2%포인트 낮아졌으며, 2005년 소득세율도 2004년보다 1%포인트 낮아진 7~35%로 조정됐다. 이런 식으로 사라진 세금만 수십 조 원에 달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증세는 이 같은 기존 조치들과 모순되는 것인가? 겉모습과 달리 양자는 완벽한 논리적 일관성을 갖고 있다. 그 핵심은 현 정부가 초기부터 표방한 바 있는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다. 즉 금융과 기업의 무한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은 아낌없이 깎아주되('낮은 세율'), 이렇게 해서 깎인 세금 및 신자유주의가 필연적으로 양산하는 사회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재원은 노동자 민중에게서 벌충하겠다는 것이다('넓은 세원'). 증세를 얘기할 때 항상 거론되는 집단이 전문직과 자영업자다. 그러나 이른바 고소득 전문직들이라 불리는 엘리트 기술관료 집단이 신자유주의의 핵심적인 지지기반인 한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이 이들 집단 전체를 적으로 돌린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한편 현재 한국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2003년 임금 노동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반전된 이후 그 격차가 해마다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2003년 기준으로 고용주의 월평균 소득은 319만 1,000원인 데 비해 자영자는 이의 절반도 안 되는 152만 9,000원에 불과하며, 이중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전체 자영업자의 24.7%인 110만 명에 이른다. 즉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IMF 경제위기와 대량실업으로 양산된 빈민들인 셈이다. 현재 정부가 산업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곧 자영업자 중 고용주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빈민이 세금 징수의 주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재경부는 지난 1월 31일 저출산 대책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추가재원 일부를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1~2인 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공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 재원 마련을, 다른 편으로 사회적 규범 강제를 목표/명분으로 국가가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한 집단에게 세금징수를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 나아가 담배세나 주세 등 간접세 인상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한다는 주장에 이르면 이른바 '좋은 정부'의 본질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비겁한 정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증세를 해서 확보한 재원을 가지고 집행하는 정책이 문제다. 신자유주의자들이 현재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것은 한편으로 사회양극화 해소이고 다른 편으로 저출산/고령화 해결이다. 전자의 핵심 조치 중 하나로 제시되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이번 비정규법 개악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이목희 등이 분명히 말했듯 비정규직 확대를 비롯한 노동권에 대한 전면 공격이 필수적이다. 또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수로 제시되는 '사회적 일자리' 확대 나아가 '사회적 기업'의 설립이란,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복지 등 기초서비스를 상품화된 형태로 도입하여 자본에게 새로운 이윤의 원천을 제공해 주는 것이면서, 대량실업을 저임금불안정노동과 '사회안전망'의 형태로 분할 관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노동연계복지'(workfare)라는 신자유주의 복지 이념과 궤를 같이 하는데, 주지하듯 이는 대량실업과 재정위기가 기존의 복지 제도에 내재한 탈노동유인(work disincentive)과 그에 젖은 '나태한 개인들' 때문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경제위기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호도한다. 최근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주장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역시 정확히 동일한 전제 위에 서 있다. 이는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그럴 듯한 명목 하에 노동의 성격에 대한 문제제기를 체계적으로 억압하여 불안정노동을 존속시킨다. 또 사람들이 단 몇 만원의 유인 때문에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따라서 단 몇 만원의 탈유인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리하여 이 몇 만원의 탈유인을 제거하는 식으로 복지 제도를 개악하면 대량실업이 해결될 것이라고 대중들을 모멸하는 파렴치한 논리를 펼친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한 발본적 저항이 조직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본에게 '좋은 정부'의 본질이다. [%=사진1%] 3) '역(逆)색깔론' 對 국가정체성 논쟁 현 정부 들어 지겹게 반복되던 또 다른 논쟁 중 하나가 바로 '정체성' 논쟁이다. 과거사 진상규명법을 비롯한 이른바 '4대개혁입법'을 둘러싸고 절정에 달했던 정체성 대립은,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장외투쟁과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출간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분배/성장, 증세/감세, 큰정부/작은정부 논쟁에서도 빠짐없이 끼어들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독도 인근의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해 수로측량계획을 밝힌 것을 기화로, 오히려 열린우리당 쪽에서 정체성 논쟁을 도발한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강금실은 지난 4월 19일 '마흔여섯 돌을 맞는 사월혁명, 그리고 독도'라는 제목의 글에서, 독도분쟁의 기원이 박정희의 굴욕외교라면서 박근혜와 한나라당을 겨냥하는 한편,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일부 아시아 정치지도자들이 과거역사에 얽매여 국가 간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이명박을 비난한다. 경기지사 후보인 진대제는 박정희가 4.19를 짓밟았고 박근혜는 그의 딸이기 때문에 독도 문제를 다룬 청와대 만찬에 불참한 것이라는 한층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다. 다음 날인 20일 노무현이 조찬기도회에서 독도 문제에 강경하게 대처할 것을 확언하는 한편, 25일 대부분의 내용을 노무현 스스로 썼다는 대통령 특별담화문에서 각종 원색적 수사를 사용해 가며 일본에 '전면전'을 선포한다. 한편 보수세력들은 '독도분쟁 원인제공 김대중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또 최근 이회창은 노무현 정부의 양극화 담론이 '무산대중이여 집결하라'는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투쟁 선동을 연상케 한다는 실로 어이없는 비난에서 시작하여 현 정부의 정책 전반을 색깔론 차원에서 맹비난하면서, 이 '좌파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 '비(非)좌파세력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런 식의 논란이 지방선거를 비롯한 앞으로의 부르주아 정치일정에서 얼마나 쟁점화될지 아직 가늠하기 어렵지만,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몸소 체험했듯 정체성 논쟁은 여전히 가장 손쉽게 개혁/보수 구도를 (재)형성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특히 이회창이나 뉴라이트 등 극단적 보수세력이 일정한 세력을 유지하는 한, 그들에 대한 증오와 공포 따위의 정념을 체계적으로 부추기고 활용하는 비이성적 '비판적 지지론'은 언제든 되돌아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들어선 각종 위원회와 국책프로젝트 사업, 정부지원금 등이 사회운동의 NGO화 경향을 물질적으로 뒷받침해 왔고 그 결과 실제로 많은 NGO들이 신자유주의 정치세력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수준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에 대한 비지론은 이른바 진보주의 세력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물질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사회운동의 NGO 경향과 견결히 단절하고 사회운동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나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4) 이미지 정치와 정치의 미디어화 최근 이미지 정치가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다름 아닌 서울시장 선거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강금실과 오세훈 때문이다. 정치개혁의 방향 중 하나로 '미디어 정치'를 합의한 지배계급들이 보기에도 이건 심하다고 할 정도인데, 이는 오늘날 정치위기의 현실을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주지하듯이 강금실 카드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정권 기반의 파괴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지자체에서 필패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그녀는 당 지도부는 물론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개혁세력들 모두로부터 '강다르크'가 되어 달라는 러브콜을 받았고, 출마 여부를 둘러싸고 언론의 이목도 그녀에게 집중됐다. 그런 상황이 한참 계속되다가 마침내 강금실이 출마 의사를 처음으로 공개한 것은 당 지도부와의 공식회동 같은 곳에서가 아니라 그녀를 서울시장후보로 만들려고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였다(『한겨레 21』 2006.03.07(제599호) 「표지이야기」). 그런데 이렇게 출마의사를 밝힌 후 정식으로 출마선언을 한 것은 이로부터 무려 한 달 가까이 지난 4월 5일이었다. 한 기자는 이것이 광고기법의 일종인 󰡐티저(teaser)광고󰡑, 즉 정식으로 제품이 출시되기 전까지 제품의 일부만 보여주거나 극히 제한된 정보만 제공해 소비자들의 호기심과 기대감을 높여 최종적으로는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마케팅 전략을 사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마선언을 한 날의 광경은 더 기막히다. 식목일인 4월 5일, 봄꽃이 만발한 정동길을 15분 넘게 걸어 기자회견장인 정동극장에 도착한 강금실은 보라색 일색의 복식을 한 채 보라색 천으로 장식된 '극장' 무대에서 보라색 아이리스 화분을 배경으로 출마선언문을 낭독하고, 식목일에 맞게 '모든 이론은 회색이며 오직 영원한 것은 생명의 푸르른 나무'라는 괴테의 경구를 읊는다. 출마선언이 있은 바로 다음날 MBC <100분 토론>에서는 (비록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강금실 단독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다. 4월 7일 청계천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전태일 거리를 찾음으로써 이명박과의 차별화를 꾀한다. 또 '시민후보', '춤을 즐기는 자유로운 개인', '문화', '삶의 질', '주5일 근무시대에 맞는 후보' 등 열린우리당과 강금실을 차별화하는 (다시 한번 한 기자의 분석을 빌리자면) '개별브랜드 전략'이 가동된다. 이러한 '강풍'에 힘입어 오세훈이 등장한다. 온 언론이 떠들썩한 가운데 강금실의 인기가 한창 치솟던 4월 3일, 오세훈은 처음으로 출마 얘기를 꺼내고, 4월 9일에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오세훈 효과'에 힘입어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무려 8.3%가 급상승한다. 이들의 등장과 인기는 신자유주의 하 정치위기가 취하는 형태를 잘 보여 준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추진은 여야를 막론한 기존 정치세력들의 지지율 하락을 초래하고,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이 그랬고 지금 강금실과 오세훈이 그런 것처럼 정당과 차별화하여 개인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이 일반화된다. 당의 정강을 가장 잘 표현하기보다는, 당과 거리를 두고 당을 상대화하는 권위를 더 선호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정당정치에 기반한 대의제 전반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이른바 '인민주의'의 출현과 궤를 같이 한다. NGO를 비롯한 각종 '씽크탱크'(Think Tank)와 미디어, 그리고 행정부를 핵심 축으로 하는 반(反)대의제적인 기술관료체계가 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한편, 이 기술관료체계의 정당성을 보충해 주는 '미디어 스타' 정치인이 출현한다. '대표'(representative)로서의 정치인은 기술관료와 미디어 스타로 '양극화'되어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미디어가 정치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이해하기 위해 미디어의 특성과 효과를 잠시 고찰해 보자. 미디어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신체를 초월하여 사건을 체험하고 다른 인물/집단과 동일화될 수 있다는 느낌을 자아낸다. 즉 미디어는 신체 간의 환원할 수 없는 차이라는 느낌을 상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한다. 이는 연극이나 영화 등 모든 형태의 상상적이고 미학적인 체험 안에 매양 있어왔던 것인데, 이것이 미디어를 통해 일상생활 전반으로 더욱 강하게 확산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 전혀 다른 조건 예컨대 서로 다른 계급적 기반에 속한 이와 동일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다. 그리고 미디어는 개인에게 새로운 관계들을 개방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들이 개인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느낌을 준다. 시청자에게는 수많은 채널이 제공될 뿐 아니라 언제든 채널을 돌릴 수 있고, 네티즌 역시 무한히 많은 주소들 사이를 자의로 넘나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이 때문에 현실과의 거리두기를 목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는 차이나 갈등을 배척하고 협소한 동일성 주위를 회전할 가능성이 높다. 언제든 별다른 제약 없이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굳이 차이나 갈등을 인내하려 들지 않으며, 결국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던 취향과 기호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관계는 폐쇄적인 거울관계로 흐를 위험을 갖는다. 또한 미디어의 본질 중 하나는 '전송', 즉 공간적/시간적 거리를 뛰어넘어 전에는 쉽게 또는 심지어 전혀 접할 수 없던 현상이나 '지각' ― 텔레비전은 말 그대로 'tele-vision', 즉 거리를 넘어선 '시(청)각'이다 ― 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생생함은 전송에 필연적으로 포함된 '편집'이라는 계기를 은폐한다. 한두 가지 극적인 사례를 들어 보자. 몇 년 전 한 TV 방송에서 세계무역센터 폭격 장면을 보여준 직후 환호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게 편집된 뉴스를 내 보낸 적이 있다. 이렇게 편집된 뉴스를 본 대중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좀 더 넓게 말하자면 '아랍인'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심지어 일종의 '외계인'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미디어는 이런 식의 장면을 대중들에게 끊임없이 전송함으로써 극히 낯선 존재가 아주 가까이 있다 ― 극히 낯선 존재가 아주 멀리 있거나 유사한 존재가 가까이 있다 는 식이 아니라 ― 는 역설적 느낌을 줄 수 있고, 이는 극도의 불안(과 그 이면으로서 알 수 없는 매혹)과 같은 정서를 일으킬 수 있다. 정반대로 우리와 매우 다르고 낯선 존재의 이미지 또는 불안을 자아내고 따라서 뭔가 행동을 촉구하는 현상을 매우 친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서사와 틀 안으로 편집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투화(stereotype) 수법에 따라 안락함이, 따라서 부주의와 무관심이 생겨날 수 있다. 이 두 가지 극단 사이에 여러 가지 편집 효과가 있을 텐데, 전혀 다른 계급적 조건에 처한 개인이나 집단을 흔히 말하는 '인간적 모습'의 틀로 편집해 친근감을 자아낼 수도 있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가령 범죄자에 대한 선정적 보도에서처럼 편집함으로써 '공공의 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처럼 미디어에 고유한 편집 ― 이는 '조작'으로 환원될 수 없다 ― 은 보도와 '진실' 또는 차라리 다른 식의 해석가능성 간의 구조적 거리를 낳게 되고, 이 거리에서 나오는 불투명성을 한번이라도 겪어 본 대중들로 하여금 '사실'이나 '지각' 등 세상을 체험함에 있어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준거점으로 기능하는 것들을 회의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 같은 회의가 상당한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는 한에서, 미디어가 주는 불투명성을 부인하고 사실과 지각에 오히려 맹목적으로 집착함으로써 세상을 체험하는 안정적 방식을 (재)획득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기도 한다. 혹자는 그 대표적 사례로 스포츠 경기 중계를 든다. 스포츠 경기에는 항상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게 결정되며, 모든 경쟁자들은 마찬가지로 분명한 순위 안에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간단하게 소묘한 미디어의 특성은 갈등에 기초한 민주주의 정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계급적대와 같은 근본적 차이와 갈등을 상대화하는 '사회통합' 정치 또는 극단적으로는 파시즘 정치(주지하듯 벤야민은 파시즘을 ‘정치의 미학화’라 불렀다)를 지지한다거나, 갈등을 대면하고 인내하는 말의 강한 의미에서 정치보다는 폐쇄적인 동일성의 정치를 부추긴다거나, 세상을 스포츠 경기처럼 분명하고 위계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나 경쟁 원리, 카리스마적 스타에 대한 열광 등을 일반화하는 '정치의 스포츠화' 따위의, 정치를 체험하는 새로운 수단을 제공한다든가,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상투화된 사고/지각방식이 현실에 대한 사고/지각방식을 점점 더 크게 규정한다든가 하는 따위가 그런 것이다. 어쨌든 정치의 미디어화가 단순히 정치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훨씬 넘어 정치 전반의 변형을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 지배정치 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 정치개혁 식의 우익적 비판이 아니라 좌익적인 정치 비판과 정치 개조에 관한 입장을 세우는 것이 매우 시급할 것이다. 이는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과제인데, 다만 두 가지 정도의 일반 원칙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현재의 상황에서 의회정치라는 부르주아 대의제 ― 물론 한국에서는 이것이 한 번도 제대로 구현되어 본 적 없지만 ― 를 정상화시키자는 주장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부르주아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를 조야하게 대립시키거나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식의 접근은 현 정세에서 신자유주의 정치개혁 특히 전문가주의에 입각한 행정권력의 강화와 NGO를 동원한 '협치' 전략, 그리고 정치의 미디어화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점점 확대되는 '대표되지 않는 권력'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대중들의 정치적 발언권과 결정권을 유효하게 확대할 수 있는 정치의 새로운 민주화 방안을 사고해야 한다. 둘째, 우리가 미디어를 거부하는 투명한 대면소통/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현재 식의 정치의 미디어화를 받아들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정치의 미디어화는 기술관료제 및 거기에 정치적 정당성을 보충하는 미디어 스타 정치인을 만들어 냄으로써 대중정치를 제약하고 인민주의를 물질적으로 지지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미디어가 우리에게 새로운 사고의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 만일 사실과 지각과 같은, 우리가 가장 안정적이고 객관적이라고 간주하는 준거점조차 항상 이미 미디어를 매개한 것임을 드러낸다면, 대중들의 사고 양식 전반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변혁하는 운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미디어에 대한 일방적 수용이나 거부가 아니라 미디어 비판과 변혁, 이를 통한 새로운 사고 양식의 구성이다. [%=사진2%] 지방선거에 대한 운동진영의 대응 평가 1) '선거투쟁'은 여전히 존재하는가? 정당과 사회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민중운동 진영을 간략히 평가하는 것으로 서툰 분석을 마칠까 한다. 현재 지방선거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집단은 단연 민주노동당이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전국적으로 15% 곧 300만 표의 지지를 확보하여 전국 정당 및 명실상부한 제3 정치세력으로서의 정치적 위상을 획득하고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대응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현재 자신들이 '체제비판적인 시민운동단체' 정도로 여겨질 뿐 집권을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원내에서 결정권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이번 선거에서 전국 곳곳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진출함으로써 수권세력으로서의 이미지를 굳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300 공직자 시대 개막'을 기치로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 비해 6배나 많은 후보들을 출마시키는 등 지방선거에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정권심판론과 지방권력교체론을 각각 핵심 기치로 내건 양당 사이에서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부각시키기 위해 비정규법안과 한미FTA, 그리고 평택미군기지 확장 등의 이슈가 모든 선거공간에서 발언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렇게 민주노동당이 매우 활발한 선거활동을 펼치고 있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NGO 세력들이 열린우리당과 보조를 맞춰 선거에 대응하는 데 반해, 양자와 구별되는 계획과 위상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는 사회운동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드물다. 선거에 대응하려는 이들은 주로 민주노동당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전에 하던 사업을 계속하는 식으로 양자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이번 선거가 총선이나 대선이 아니라 지자체 선거라는 점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현재의 상황은 우리가 87년 이래 경험한 이른바 '선거투쟁', 즉 선거라는 국면을 계기로 정당과 대중운동이 결합하는 방식이 점점 더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좀 더 일반적인 경향의 징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핵심 원인 중 하나는 미디어 정치의 강화다. 지난 2004년에 통과된 정치관계법 개정안 중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치러지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 보완하고 합동연설회 및 정당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를 폐지하고 신문방송 등 각종 미디어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확대함으로써 고비용 선거구조를 혁신하고 선거비용 지출의 투명화를 기하는 등의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합동연설회, 정당, 후보자연설회가 폐지되고, 후보자 외 3인 이상이 무리를 지어 연호하거나 인사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대신 미디어 선거가 강화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는 16개 광역시/도를 비롯한 238개 지자체의 법정 방송토론회만 470여회에 달하며, 이 외로 각종 언론매체와 인터넷 동영상까지를 합한다면 미디어의 비중은 실로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사회운동들이 '선거투쟁'에 결합하면서 주되게 기여했던 방식, 특히 장외 대중집회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당에 결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이들에게조차 관건이 되는 것은 비중이 높아진 미디어 선거를 지지하기 위해 각종 후원회를 조직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이 안정화되면서 자체적인 의사결정구조가 강한 물질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과거처럼 제도화된 당이 없는 상태에서의 결합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거니와, 우리는 이 점을 이미 지난 대선과 총선 때 경험한 바 있다. 특히 당에서 선거 사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높고 그에 따라 평상시에도 선거 일정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회운동들이 선거 시기에 닥쳐 다소 급작스럽게 당과 선거대응 문제를 논의하는 식으로는, 제대로 된 개입이 거의 불가능하고 대개의 경우 기존에 만들어진 당의 사업을 대중운동들이 따라가는 수준을 크게 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부르주아 정당들이 하는 식으로 선거대응을 중심으로 '외부인사'를 영입한다거나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한 방식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식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길을 구별해 볼 수 있는데, 양자는 사고의 편의상 구별한 것일 뿐 현실에서는 결합되어 있을 것이다. 하나는 선거를 비롯한 제도 정치 전반에 대한 개입과 관련하여 사회운동이 독자적인 사고와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사고와 계획 안에 현실적으로 민주노동당이 포함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민주노동당으로 환원되지 않는 심지어 이를 상대화하는 기획이다. 왜냐하면 민주노동당이 선거 및 제도에 관한 모든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은 아니고, 또 그것은 다른 운동조직은 물론 민주노동당 자신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제기되었던 '국민발의/국민소환'의 문제의식을 상기해 볼 수 있다. 특히 국민발의에서 핵심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당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규모의 대중운동이 자신의 역량에 기반을 두어 제도를 쟁점으로 한 대중운동을 펼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연장하는 가운데, 다른 여러 수준의 사고와 계획을 진척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도 의사결정구조 및 당 자체의 구조를 당 외부의 사회운동에 보다 개방적이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처럼 당의 의사결정구조 안에 거대대중운동 단위의 지분을 인정하는 문제로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운동 스스로 대중적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독자적 역량을 갖추고 독립적 활동을 펼침으로써 선거나 제도가 우회할 수 없는 쟁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 상층 수준에 결합해 선거에서 무슨 무슨 의제를 다뤄달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도 없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에 대해, 이조차도 현재 시점에서는 당을 통해 실행되는 것이 더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일부 당내 좌파들은 선거 등의 시기에 당이 일종의 '충격자' 역할, 즉 사회운동적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사회화하는 역할을 놂으로써 사회운동에 유리한 정치지형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경우에 따라 사회운동들이 당 특히 상층 구조에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는 당이 사회운동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하는 이들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 내에 수권/정책정당 경향과 사회운동적 경향이 공존하고 있고 양자가 모두 당의 의사결정구조 안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후자를 앞세우는 것은 당분간 어렵거나 정세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당의 사회운동적 활동을 강조하는 것이 전통적인 당의 전술적 활용론, 즉 합법공간에서 선전선동을 수행하는 부대라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수권/정책정당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당 내에 적지 않고 정서적으로는 아마 이들이 다수파일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조직 안에 이런 류의 갈등이 있다고 했을 때 이는 갈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가면서 해결해 갈 문제지, 단순히 상층 차원에서 급진적인 기획을 제시한다고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 갈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가려면 특히 당 내의 사회운동적 기획이 고사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당 외부의 사회운동이 독자적인 역량을 구축해 가는 것이 필수적 조건으로 요청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당이나 제도 전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과 제도의 생명력의 원천이 사회비판/사회운동에 있고, 그럴 때에만 정당의 사회운동적 추동이, 선언이나 바람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 국한해 보자면, 민주노동당 스스로 중요 쟁점으로 삼겠다고 밝힌 비정규법안/한미FTA/평택미군기지 확장 문제와 관련하여 공동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수권/정책정당론에 입각해 이런 투쟁을 상대화하려는 경향이 당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특히 지자체 선거에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투쟁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전개함으로써 당을 추동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사회운동 스스로의 몫이다. 2) '대안주의' 및 수권/정책정당론 비판: 대중적 대안을 구성하기 위한 우리의 실천 현재 민주노동당 안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경향 중 하나는 수권/정책정당화 기획이다. 특히 2012년 집권이 어쨌거나 당의 공식적 목표인 한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실제로 집권할 수 있는 세력이라는 믿음을 주자는 것이 민주노동당을 기초 짓는 주장 중 하나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는 비단 민주노동당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더 이상 비판에 머물지 말고 '대안' 세력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활동가들 역시 동일한 논리를 갖는다. 이는 특히 90년대 들어 세력을 확장한 NGO식 전문가주의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겉보기에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당위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안을 얘기하는 것도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현재를 살아가는 대중들에게 말의 부정적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보이는 정책, 이른바 '대중들의 이해와 요구'라는 제한을 넘지 않는 정책을 제시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실용주의'적 태도는 실상 기존의 이데올로기적 좌표 안에 머물 수밖에 없고, 이는 현재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합의에 복종하라는 명령에 지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른바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대안일 것이다. 이는 기존의 이데올로기적 좌표를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 것일 수밖에 없고, 그런 한에서 아직 비현실적이거나 심지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을 항상 갖는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의 대안은 사실상 실용주의의 변종에 불과한 대부분의 '대안 이데올로기'와 근본적 거리를 둔 채 사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 대안에 관한 우리의 일차적 기준은 신자유주의냐 반신자유주의냐 에 놓여야지, 실용주의적 현실성 여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의 대안은 오직 대중들, 정확히 말하면 대중들의 사고로부터 나올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얼핏 보면 또 다른 당위적 명제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단순한 당위로 환원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포함된다. 즉 대안을 생산하고 또 그것을 대중들과 공유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대중들의 사고를 제약하는 구조/모순들에 맞서 싸우고, 대중들이 비판적이고 심지어 혁명적인 사고를 하거나 또는 그런 사고와 교통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라는 원리가 그것이다. 이는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여기서 마키아벨리와 스피노자의 유명한 테제, '하나의 전체 ― 만약 이 전체가 충분한 크기를 갖고 있다면 ― 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 다수가 어떤 부조리한 일에 동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정치론』 6장 1절)를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이 테제의 기초에는 사고와 정서의 분리불가능한 관계에 대한 통찰이 있다. 즉 대중들이 국가장치에 개별적으로 종속되어 있을 때 겪는 정서 가장 핵심적으로 '공포'는 대중들의 사고를 크게 제약하는 한편, 대중들이 국가장치를 변혁하여 새로운 형태의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생산해 내는 '기쁨' 등의 정서는 대중들의 사고 역량을 크게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대안, 그것도 대중적인 대안을 추구한다면, 이 대안의 생산과 수용을 가로막는 물질적 조건을 변혁하고 새로운 정서적/지적 조건을 창출해 내야만 한다. 우리가 사회운동이라는 말을 통해 지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즉 신자유주의 합의와 이에 동반되는 공포('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를 재생산하는 국가장치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가운데 그것을 해체/변혁/재배치하여 대중들의 집합적 역량을 증대시키고 이로부터 나오는 기쁜 정서들에 힘입어 대중들의 사고를 전진시키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한 철학자의 말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명제는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하리라'는 유물론적 명제로 전도되어야 한다. 이상의 관점에서 우리는 정책대안론을 비판할 수 있다. 사실 현실성이나 수권능력의 입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책대안인데, 사실 민주노동당이 이런 정책대안 자체를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는 없다. 또 설사 만들어 낸다 할지라도 이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 수 있는 경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책대안론은 필연적으로 NGO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미디어 등 넓은 의미의 '지식인'들과의 동맹을 필요로 한다. 전문가들을 '씽크탱크'로 활용하여 정책대안을 생산하는 한편 이를 미디어 등을 통해 사회화하는 것이 정책대안론의 실행 형태일 것이다. 앞서 정치의 미디어화 문제는 언급했으니, 여기서는 지식인과의 동맹 문제만을 얘기해 보자. 이 역시 겉보기에 부정할 수 없는 당위적 명제다. 하지만 그 형태와 방식은 좀 더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즉 그것은 기존 지배구조에 내재한 지적 위계와 불평등 문제를 변혁해 가는 문제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즉 그것은 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발언권을 확대하는 민주주의적 조치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지식인들에게 가해지는 이데올로기적/물질적 제약을 변혁하고 새로운 지적 발전의 조건을 구성하는 문제다. 전통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면 부르주아 헤게모니에 입각한 계급동맹을 해체하고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에 입각한 계급동맹 ― 물론 이에 대한 비판과 심지어 해체를 허락하는 ― 을 형성하는 문제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날 지식인들 또는 차라리 지식을 생산하는 양식을 규정하는 이데올로기적/물질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변혁해야 한다. 이 같은 비판적 인식과 사회운동 없이 당위적으로 지식인들과의 동맹을 선언하는 것은 결국 부르주아 헤게모니와 관료제로 귀결될 뿐이다. '민주화'의 역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사회비판과 사회운동에 기초한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하여 90년대 이후 지자체의 역사는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은 지자체 일반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다. 지금의 국가가 신자유주의적이라고 진단한다고 해서 국가 일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개조와 다를 바 없었던 기존 '민주화' 기획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변혁하는 민중민주주의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 마찬가지로 열린우리당의 그것과 효과 면에서 거의 다를 바 없는 '지방권력교체론'과 실천적으로 단절하는 지자체 변혁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화와 신자유주의를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얼핏 보면 현실의 복합성을 통찰하는 변증법 같지만, 실상은 서로 다른 기원을 가진 요소들이 정세 속에서 모순적 통일을 이룰 수 있음을 몰이해하는 기계론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화 기획이 신자유주의로 이어진 것은 사회비판/사회운동의 계기가 억압됐기 때문이다. 사회와 국가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억압받고 배제되는 적대와 갈등의 '몫소리'를 외치고 듣는 것만이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속에서 극히 축소된 민중민주주의 또는 더 많은 민주주의의 기획을 재개하는 유일한 길이다. 사회비판/사회운동은 당위가 아니라, 대중에 기초해 '대안'을 생산하고 대중에게 대안을 검증받으며 대중에 힘입어 대안을 실현하고자 하는 민중민주주의의 절대적 필요조건이다. 몇몇 전문가의 머리에서 나온 정책대안으로 대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미혹을 버리고, 대안의 이데올로기적/물리적 조건을 구축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 대중들의 자유와 사고를 억압하고 권력관계의 비대칭성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대중적 대안의 출현을 한층 어렵게 만들 비정규직법안과 한미FTA, 그리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통한 전략적 유연성 기도를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적’ 쟁점으로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전선을 형성해 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개혁/보수 전선을 재구축하려는 신자유주의자들에 맞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지방자치 1)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국가의 개조 87년 이후 한국사회가 겪은 가장 커다란 변화는 한편으로 이른바 '민주화'이고 다른 편으로 신자유주의 재편이다. 한국에서 민주화는 이른바 '반공훈육국가'에 의한 사회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의 보다 많은 국가화' ― 사회의 요구가 국가를 통해 보다 많이 대표되고 중재되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 로 나아가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 '사회'의 실체가 무엇인가 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면서, 자본과 금융과 시장이 곧 사회를 대표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 때문에 민주화 기획은 다름 아닌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개조로 귀결된다. 개혁주의 세력과 NGO를 중심으로 한 이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하면서 사회를 관통하는 갈등과 적대에 기초한 사회비판/사회운동에 따라 다른 식으로 국가를 민주화하려는 기획, 예컨대 민중민주주의 등을 주장하는 세력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이들의 세력이 크게 축소되면서 결국 신자유주의가 승리하게 된다. 김대중 정부 당시 정부혁신방안으로 채택된 '신공공관리론'은 이 같은 흐름을 상징적으로 집약한다. 국가는 민주화와 세계화라는 조건 아래 관료제와 권위주의를 일소하고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의 혁신방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는 이제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경영적 목표 하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아니, 그 자신이 하나의 '기업가 국가'가 된다. 신자유주의, 이는 사회비판/사회운동 없는 민주화가 초래한 역설적 비극이다. 2) 신자유주의와 지방자치, 그리고 경영기법의 도입 지방자치의 도입 역시 정확히 이 같은 흐름의 일부다. 민주화는 반공훈육국가의 권위주의적인 중앙정부 권력을 문제삼으면서 분권화를 처방했지만, 그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막론한 국가 전반의 신자유주의 재편이었다. 지방자치의 원리로 거론되는 것들은 신자유주의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기능하고 있다. 예컨대 '분권(화)'는 행정서비스라는 상품을 하나의 민족국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체제에서 다수의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공급하는 체제로 개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자율' 또한 정부의 관여나 규제 없이 민간, 곧 시장경제가 행정을 지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방' 역시 외부의 진입과 퇴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동등한 자격으로, 예컨대 사기업도 중앙정부와 동일한 자격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듯 분권과 자율, 개방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재편을 확대하고 심화시키는 동일선상의 가치로 기능한다. 실제로 중앙정부는 분권화라는 명분하에 지방정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전 세계적 경쟁 속에서 지방정부가 알아서 살아남을 것을 강제한다. 특히 취약한 재정자립도로 대표되는 지방정부의 만성적 재정위기의 제약 속에서, 지방재정력 강화와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전략은 바로 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한 지방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조다. 경영기법의 도입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첫째, 고객, 핵심적으로 자본과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구 중심으로 전반적인 행정서비스를 개조한다. '지역' 자체를 상품으로 변화시키고, 이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가 자본유치라는 지상과제의 유인 요소로 변질되는 한편, 자본의 참여와 발언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이들에게 질 좋고 유순하게 관리된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노동연계복지(workfare)가 적극적으로 실행된다. 둘째, 무한경쟁 및 재정위기 상황에서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 및 정보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강조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른바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전면화한다. 그 이면은 물론 수익성 없는 분야에 대한 과감한 포기와 배제다. 이 같은 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경영담론은 말끝마다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배제에 대한 공포' 류의 정념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대중들을 규율한다. 셋째, 이상의 목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대중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법들을 도입한다. 예컨대 99년에 실행된 성과급제 대폭 보완이나 목표관리제 전면 도입/실시는 공직사회 내 경쟁을 보다 강화하여 공무원들을 규율한다. 이렇게 규율된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에서 벗어나 지역의 많은 대중들 특히 NGO들을 국가의 '에이전시'(agency)로 호명해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나 파트너쉽, 또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좋아하는 표현을 사용하자면 이른바 '협치'(協治,governance)가 강조된다. 이것의 기본 모형은 주식회사인데, 지역주민, 노동자, NGO, 기업 등을 지역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 곧 '주주'의 형태로 참여시켜 지역적 합의를 도출(실제로는 강제)한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낳는 민중생존의 위기 때문에 위협받는 국가의 정치적 정당성을 보충하고 정책적 실행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의 과정은 지자체의 부활과 궤를 같이 한다. 후술하겠지만, 이렇듯 오늘날 지자체의 근본적 문제는 몇몇 토호세력들의 군림이 아니라 그 신자유주의적 운영원리와 구조에 있다. 5.31 지방선거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위에서 우리는 간략하게 지자체를 규정하는 구조적 제약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자체일 뿐만 아니라 지자체 '선거'이며, 이는 전자로 완전히 환원될 수 없는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번 지자체 선거를 '대선 전초전'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이번 지자체 선거가 2007년 대선까지의 정치지형을 규정짓는 중요한 계기점 중 하나라는 뜻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직접적으로 지자체 선거 전략으로 삼아, 노무현 정권 심판론을 전면화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한 정권의 지지기반 파괴가 지자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지방권력교체론'이나 인물론/지역일꾼론 등으로 이 쟁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이 의미를 모를 리 없고, 실제로 대통령, 행정부, 정당, 후보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특히 양극화 쟁점을 제기하고 이를 중심으로 개혁/보수 구도를 재형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는 지방선거 전략 중 하나이지만, 그를 넘어서 2007년 대선과 이듬해 총선까지를 바라보는 전략의 성격을 띤다. 이렇듯 지배계급들은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대선(이라는 지배계급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정치일정)을 가름할 쟁점과 전선을 형성하려고 분주하다. 그렇다면 사회운동 역시 그 수준의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제기된 쟁점을 이 같은 맥락에서 읽어내는 한편, 이 쟁점에 유능하게 대응함으로써 앞으로의 국면이 사회운동이 활동하기에 보다 유리한 구도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실천이 절실하다. 아래의 글은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1) 노무현정권심판론 對 지방권력교체론 최근 한나라당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과 금융로비스트 김재록 사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사항을 이 정권의 3대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이를 4월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쟁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특히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의 경우 정부차원의 인수과정 개입이 외국자본에 의한 국부유출을 불러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이다"고 말했다. 이렇듯 한나라당은 각종 부정부패 사건을 매개로 5.31 지방선거의 핵심 기치인 노무현 정권 심판론을 전면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은 이 쟁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이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는데, 우선 강금실 카드 등을 통해 전국적 쟁점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당 대 당 대결보다는 인물 선거로 가려고 한다. 동시에 이들은 정권심판론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권력교체론'을 내세우면서, 정치개혁의 '최후 단계'로서 지방토호세력들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현재 지자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나라당을 겨냥하는 것이다. 이 담론은 최근까지 크게 쟁점화되지 않았는데, 열린우리당은 최근 공천비리사태를 지방권력교체론을 띄울 수 있는 결정적 계기로 보고 노무현의 강력한 수사 지시 등을 통해 공세를 개시하고 있다. 이 자체는 선거 시기에 국한된 제한적 쟁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 전국 YMCA 연맹,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련, 문화연대 등의 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선거 연대기구 참가단체 등 280여개 단체가 참여해 결성한 2006년 지방선거연대가 열린우리당과 동일한 논리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은 이 쟁점이 지방선거를 넘어서 개혁/보수 전선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3월에 발표한 출범선언문에 따르면, 이들은 분권화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평가한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이들이 민생정치나 생활정치 식의 담론을 적극적으로 채택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은 신자유주의 비판에 크게 미달할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동원될 위험이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들이 표방하는 지방권력교체론은 열린우리당의 그것과 정확히 동일한 논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한나라당 또는 반보수 전선으로 귀결되어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교란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논리적 가능성에 그치지 않는다. 주지하듯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개혁 세력들의 집권 10년 동안 NGO에 대한 포섭 정책이 적극적으로 실행된 결과, 개혁 세력들과 NGO 사이에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앞서 분석한 것처럼 지자체의 도입 및 '협치' 전략 자체가 신자유주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을 NGO들이 적합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그것을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민주화의 시도로 오해한다는 점,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자들의 취약한 정치적 정당성을 보충해 주는 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이 제시하는 민생정치나 생활정치 식의 담론도 문제다. 이들은 지방선거가 중앙 차원의 '정파적'인 논쟁에 휘둘려서는 안 되며, 지역 '현안'에 입각한 민생정치룰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접근이다. 우선 현재 지배정치의 위기를 알리바이 삼아 정치 자체를 공격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들은 정치/이념 논쟁이 과잉되고 민생 문제가 중심에 서지 못하는 것을 지배정치의 문제로 지적한다. 하지만 오늘날 지배정치의 문제는 정반대로 그것이 오직 민생 문제, 즉 행정적이고 통치적인 문제에 국한되어 있을 뿐, 그러한 행정적 조치의 근본 방향을 기초 짓는 정치/이념 논쟁이 철저히 억압되어 있다는 데 있다. 지배계급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관해서 완벽한 '합의'를 이루는 상황에서 민생 문제 차원에서의 차별성을 만들어내기가 극히 곤란하거니와, 이 같은 근본적 유사성이라는 조건 안에서 억지로 차별점을 만들기 위해 매우 의사적이지만 동시에 극히 필사적인 '골육상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생정치라는 접근은 오히려 현재 정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또 중앙/지방 차원의 구도를 만드는 것도 문제인데,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가 지방정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에서, 전자를 문제 삼지 않고 후자만 얘기하는 것은 전혀 비현실적이다. 이는 다름 아닌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지적했듯 오늘날 민생정치의 본질이 현실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심 쟁점이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는 누가 더 자본이나 국책사업을 더 잘 유치해 올 수 있느냐 하는 논의가 되고, 결국 지역의 신자유주의적 개조에 대중들을 동원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 물론 민주적 제도/장치를 확대하자는 입장은 의미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조차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기치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배치되지 않는다면 심지어 반동적일 수조차 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 민주화를 통해 정부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사회󰡑가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하에 있는 한에서, 사회비판/사회운동을 동반하지 않는 민주화란 결국 자본과 금융과 시장의 민주화, 지방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조의 가속화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가장 반동적인 세력은 전통적인 의미의 보수주의자들이 아니라 타락한 자유주의자들, 곧 신자유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2) 사회양극화-사회통합 對 감세-작은정부 노무현 정권 내내 별다른 실체도 없이 지루하게 반복되던 성장-분배 논쟁은, 올해 초 노무현의 신년연설과 그에 이은 박근혜의 연두기자회견을 거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노무현은 집권 후반기 핵심 전략으로 사회양극화-사회통합 기획을 제시하고, 열린우리당은 아예 당 강령에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명시한다. 이에 대해 박근혜와 한나라당은 양극화 논란이 오히려 사회를 분열시킨다고 주장하면서, 문제는 현 정부의 정책실정으로 인한 경기침체이며 이는 오직 성장을 통해서만 극복된다고 반박한다. 동시에 그들은 세인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양극화 재원 마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증세/감세, 큰정부/작은정부라는 쟁점을 만들어낸다. 이 쟁점을 둘러싸고 언론과 NGO를 비롯한 제 세력이 논쟁에 뛰어들고, 정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아예 특별기획코너까지 마련하여 논쟁을 이어간다. 이처럼 전국 차원에서 제기된 담론과 의제는 지방선거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열린우리당은 행정수도이전을 비롯한 현 정부의 이른바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사회양극화의 지역 판본으로서) 지역양극화 해소책이었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정책이 '하향평준화'였다면서 모든 지방을 서울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상향평준화 지방발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한다. 이는 담론 수준뿐만이 아니다. 현재 정부가 사회양극화 극복 방안으로 제시하는 이른바 '동반성장론' 곧 '성장을 통한 고용'과 '고용을 통한 성장'은 각각 중소기업육성과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 그런데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서 지방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는 지역 차원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 이 의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한 열린우리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중앙정부가 실패한 일자리 창출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식으로 노무현 정권 심판론이라는 기조 아래 동일한 정책을 배치하고 있다. 언론 등에서는 현재의 논쟁 구도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특히 세금 논쟁의 경우 '대변하고자 하는 계층, 지향하는 이념적 좌표, 세우려는 정부의 성격'(『경향신문』 2006년 1월 27일자 사설)을 드러내 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무현은 지난 3월 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세금 올려도 부자들이 더 부담'한다고 말하는 등, 증세가 마치 부유층을 겨냥한 급진적 정책인 것 같은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가을 자본에게 법인세, 소득세,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지원과 부담금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통과시킨 자들은 다름 아닌 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다. 또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를 담당할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이 위원회의 목표가 '국가 간 조세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율을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미 2005년 현재 국내 법인세율은 2004년보다 각각 2%포인트 낮아졌으며, 2005년 소득세율도 2004년보다 1%포인트 낮아진 7~35%로 조정됐다. 이런 식으로 사라진 세금만 수십 조 원에 달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증세는 이 같은 기존 조치들과 모순되는 것인가? 겉모습과 달리 양자는 완벽한 논리적 일관성을 갖고 있다. 그 핵심은 현 정부가 초기부터 표방한 바 있는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다. 즉 금융과 기업의 무한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은 아낌없이 깎아주되('낮은 세율'), 이렇게 해서 깎인 세금 및 신자유주의가 필연적으로 양산하는 사회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재원은 노동자 민중에게서 벌충하겠다는 것이다('넓은 세원'). 증세를 얘기할 때 항상 거론되는 집단이 전문직과 자영업자다. 그러나 이른바 고소득 전문직들이라 불리는 엘리트 기술관료 집단이 신자유주의의 핵심적인 지지기반인 한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이 이들 집단 전체를 적으로 돌린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한편 현재 한국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2003년 임금 노동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반전된 이후 그 격차가 해마다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2003년 기준으로 고용주의 월평균 소득은 319만 1,000원인 데 비해 자영자는 이의 절반도 안 되는 152만 9,000원에 불과하며, 이중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전체 자영업자의 24.7%인 110만 명에 이른다. 즉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IMF 경제위기와 대량실업으로 양산된 빈민들인 셈이다. 현재 정부가 산업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곧 자영업자 중 고용주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빈민이 세금 징수의 주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재경부는 지난 1월 31일 저출산 대책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추가재원 일부를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1~2인 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공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 재원 마련을, 다른 편으로 사회적 규범 강제를 목표/명분으로 국가가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한 집단에게 세금징수를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 나아가 담배세나 주세 등 간접세 인상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한다는 주장에 이르면 이른바 '좋은 정부'의 본질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비겁한 정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증세를 해서 확보한 재원을 가지고 집행하는 정책이 문제다. 신자유주의자들이 현재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것은 한편으로 사회양극화 해소이고 다른 편으로 저출산/고령화 해결이다. 전자의 핵심 조치 중 하나로 제시되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이번 비정규법 개악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이목희 등이 분명히 말했듯 비정규직 확대를 비롯한 노동권에 대한 전면 공격이 필수적이다. 또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수로 제시되는 '사회적 일자리' 확대 나아가 '사회적 기업'의 설립이란,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복지 등 기초서비스를 상품화된 형태로 도입하여 자본에게 새로운 이윤의 원천을 제공해 주는 것이면서, 대량실업을 저임금불안정노동과 '사회안전망'의 형태로 분할 관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노동연계복지'(workfare)라는 신자유주의 복지 이념과 궤를 같이 하는데, 주지하듯 이는 대량실업과 재정위기가 기존의 복지 제도에 내재한 탈노동유인(work disincentive)과 그에 젖은 '나태한 개인들' 때문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경제위기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호도한다. 최근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주장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역시 정확히 동일한 전제 위에 서 있다. 이는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그럴 듯한 명목 하에 노동의 성격에 대한 문제제기를 체계적으로 억압하여 불안정노동을 존속시킨다. 또 사람들이 단 몇 만원의 유인 때문에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따라서 단 몇 만원의 탈유인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리하여 이 몇 만원의 탈유인을 제거하는 식으로 복지 제도를 개악하면 대량실업이 해결될 것이라고 대중들을 모멸하는 파렴치한 논리를 펼친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한 발본적 저항이 조직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본에게 '좋은 정부'의 본질이다. [%=사진1%] 3) '역(逆)색깔론' 對 국가정체성 논쟁 현 정부 들어 지겹게 반복되던 또 다른 논쟁 중 하나가 바로 '정체성' 논쟁이다. 과거사 진상규명법을 비롯한 이른바 '4대개혁입법'을 둘러싸고 절정에 달했던 정체성 대립은,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장외투쟁과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출간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분배/성장, 증세/감세, 큰정부/작은정부 논쟁에서도 빠짐없이 끼어들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독도 인근의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해 수로측량계획을 밝힌 것을 기화로, 오히려 열린우리당 쪽에서 정체성 논쟁을 도발한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강금실은 지난 4월 19일 '마흔여섯 돌을 맞는 사월혁명, 그리고 독도'라는 제목의 글에서, 독도분쟁의 기원이 박정희의 굴욕외교라면서 박근혜와 한나라당을 겨냥하는 한편,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일부 아시아 정치지도자들이 과거역사에 얽매여 국가 간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이명박을 비난한다. 경기지사 후보인 진대제는 박정희가 4.19를 짓밟았고 박근혜는 그의 딸이기 때문에 독도 문제를 다룬 청와대 만찬에 불참한 것이라는 한층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다. 다음 날인 20일 노무현이 조찬기도회에서 독도 문제에 강경하게 대처할 것을 확언하는 한편, 25일 대부분의 내용을 노무현 스스로 썼다는 대통령 특별담화문에서 각종 원색적 수사를 사용해 가며 일본에 '전면전'을 선포한다. 한편 보수세력들은 '독도분쟁 원인제공 김대중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또 최근 이회창은 노무현 정부의 양극화 담론이 '무산대중이여 집결하라'는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투쟁 선동을 연상케 한다는 실로 어이없는 비난에서 시작하여 현 정부의 정책 전반을 색깔론 차원에서 맹비난하면서, 이 '좌파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 '비(非)좌파세력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런 식의 논란이 지방선거를 비롯한 앞으로의 부르주아 정치일정에서 얼마나 쟁점화될지 아직 가늠하기 어렵지만,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몸소 체험했듯 정체성 논쟁은 여전히 가장 손쉽게 개혁/보수 구도를 (재)형성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특히 이회창이나 뉴라이트 등 극단적 보수세력이 일정한 세력을 유지하는 한, 그들에 대한 증오와 공포 따위의 정념을 체계적으로 부추기고 활용하는 비이성적 '비판적 지지론'은 언제든 되돌아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들어선 각종 위원회와 국책프로젝트 사업, 정부지원금 등이 사회운동의 NGO화 경향을 물질적으로 뒷받침해 왔고 그 결과 실제로 많은 NGO들이 신자유주의 정치세력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수준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에 대한 비지론은 이른바 진보주의 세력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물질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사회운동의 NGO 경향과 견결히 단절하고 사회운동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나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4) 이미지 정치와 정치의 미디어화 최근 이미지 정치가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다름 아닌 서울시장 선거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강금실과 오세훈 때문이다. 정치개혁의 방향 중 하나로 '미디어 정치'를 합의한 지배계급들이 보기에도 이건 심하다고 할 정도인데, 이는 오늘날 정치위기의 현실을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주지하듯이 강금실 카드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정권 기반의 파괴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지자체에서 필패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그녀는 당 지도부는 물론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개혁세력들 모두로부터 '강다르크'가 되어 달라는 러브콜을 받았고, 출마 여부를 둘러싸고 언론의 이목도 그녀에게 집중됐다. 그런 상황이 한참 계속되다가 마침내 강금실이 출마 의사를 처음으로 공개한 것은 당 지도부와의 공식회동 같은 곳에서가 아니라 그녀를 서울시장후보로 만들려고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였다(『한겨레 21』 2006.03.07(제599호) 「표지이야기」). 그런데 이렇게 출마의사를 밝힌 후 정식으로 출마선언을 한 것은 이로부터 무려 한 달 가까이 지난 4월 5일이었다. 한 기자는 이것이 광고기법의 일종인 󰡐티저(teaser)광고󰡑, 즉 정식으로 제품이 출시되기 전까지 제품의 일부만 보여주거나 극히 제한된 정보만 제공해 소비자들의 호기심과 기대감을 높여 최종적으로는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마케팅 전략을 사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마선언을 한 날의 광경은 더 기막히다. 식목일인 4월 5일, 봄꽃이 만발한 정동길을 15분 넘게 걸어 기자회견장인 정동극장에 도착한 강금실은 보라색 일색의 복식을 한 채 보라색 천으로 장식된 '극장' 무대에서 보라색 아이리스 화분을 배경으로 출마선언문을 낭독하고, 식목일에 맞게 '모든 이론은 회색이며 오직 영원한 것은 생명의 푸르른 나무'라는 괴테의 경구를 읊는다. 출마선언이 있은 바로 다음날 MBC <100분 토론>에서는 (비록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강금실 단독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다. 4월 7일 청계천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전태일 거리를 찾음으로써 이명박과의 차별화를 꾀한다. 또 '시민후보', '춤을 즐기는 자유로운 개인', '문화', '삶의 질', '주5일 근무시대에 맞는 후보' 등 열린우리당과 강금실을 차별화하는 (다시 한번 한 기자의 분석을 빌리자면) '개별브랜드 전략'이 가동된다. 이러한 '강풍'에 힘입어 오세훈이 등장한다. 온 언론이 떠들썩한 가운데 강금실의 인기가 한창 치솟던 4월 3일, 오세훈은 처음으로 출마 얘기를 꺼내고, 4월 9일에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오세훈 효과'에 힘입어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무려 8.3%가 급상승한다. 이들의 등장과 인기는 신자유주의 하 정치위기가 취하는 형태를 잘 보여 준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추진은 여야를 막론한 기존 정치세력들의 지지율 하락을 초래하고,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이 그랬고 지금 강금실과 오세훈이 그런 것처럼 정당과 차별화하여 개인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이 일반화된다. 당의 정강을 가장 잘 표현하기보다는, 당과 거리를 두고 당을 상대화하는 권위를 더 선호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정당정치에 기반한 대의제 전반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이른바 '인민주의'의 출현과 궤를 같이 한다. NGO를 비롯한 각종 '씽크탱크'(Think Tank)와 미디어, 그리고 행정부를 핵심 축으로 하는 반(反)대의제적인 기술관료체계가 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한편, 이 기술관료체계의 정당성을 보충해 주는 '미디어 스타' 정치인이 출현한다. '대표'(representative)로서의 정치인은 기술관료와 미디어 스타로 '양극화'되어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미디어가 정치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이해하기 위해 미디어의 특성과 효과를 잠시 고찰해 보자. 미디어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신체를 초월하여 사건을 체험하고 다른 인물/집단과 동일화될 수 있다는 느낌을 자아낸다. 즉 미디어는 신체 간의 환원할 수 없는 차이라는 느낌을 상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한다. 이는 연극이나 영화 등 모든 형태의 상상적이고 미학적인 체험 안에 매양 있어왔던 것인데, 이것이 미디어를 통해 일상생활 전반으로 더욱 강하게 확산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 전혀 다른 조건 예컨대 서로 다른 계급적 기반에 속한 이와 동일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다. 그리고 미디어는 개인에게 새로운 관계들을 개방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들이 개인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느낌을 준다. 시청자에게는 수많은 채널이 제공될 뿐 아니라 언제든 채널을 돌릴 수 있고, 네티즌 역시 무한히 많은 주소들 사이를 자의로 넘나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이 때문에 현실과의 거리두기를 목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는 차이나 갈등을 배척하고 협소한 동일성 주위를 회전할 가능성이 높다. 언제든 별다른 제약 없이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굳이 차이나 갈등을 인내하려 들지 않으며, 결국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던 취향과 기호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관계는 폐쇄적인 거울관계로 흐를 위험을 갖는다. 또한 미디어의 본질 중 하나는 '전송', 즉 공간적/시간적 거리를 뛰어넘어 전에는 쉽게 또는 심지어 전혀 접할 수 없던 현상이나 '지각' ― 텔레비전은 말 그대로 'tele-vision', 즉 거리를 넘어선 '시(청)각'이다 ― 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생생함은 전송에 필연적으로 포함된 '편집'이라는 계기를 은폐한다. 한두 가지 극적인 사례를 들어 보자. 몇 년 전 한 TV 방송에서 세계무역센터 폭격 장면을 보여준 직후 환호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게 편집된 뉴스를 내 보낸 적이 있다. 이렇게 편집된 뉴스를 본 대중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좀 더 넓게 말하자면 '아랍인'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심지어 일종의 '외계인'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미디어는 이런 식의 장면을 대중들에게 끊임없이 전송함으로써 극히 낯선 존재가 아주 가까이 있다 ― 극히 낯선 존재가 아주 멀리 있거나 유사한 존재가 가까이 있다 는 식이 아니라 ― 는 역설적 느낌을 줄 수 있고, 이는 극도의 불안(과 그 이면으로서 알 수 없는 매혹)과 같은 정서를 일으킬 수 있다. 정반대로 우리와 매우 다르고 낯선 존재의 이미지 또는 불안을 자아내고 따라서 뭔가 행동을 촉구하는 현상을 매우 친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서사와 틀 안으로 편집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투화(stereotype) 수법에 따라 안락함이, 따라서 부주의와 무관심이 생겨날 수 있다. 이 두 가지 극단 사이에 여러 가지 편집 효과가 있을 텐데, 전혀 다른 계급적 조건에 처한 개인이나 집단을 흔히 말하는 '인간적 모습'의 틀로 편집해 친근감을 자아낼 수도 있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가령 범죄자에 대한 선정적 보도에서처럼 편집함으로써 '공공의 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처럼 미디어에 고유한 편집 ― 이는 '조작'으로 환원될 수 없다 ― 은 보도와 '진실' 또는 차라리 다른 식의 해석가능성 간의 구조적 거리를 낳게 되고, 이 거리에서 나오는 불투명성을 한번이라도 겪어 본 대중들로 하여금 '사실'이나 '지각' 등 세상을 체험함에 있어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준거점으로 기능하는 것들을 회의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 같은 회의가 상당한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는 한에서, 미디어가 주는 불투명성을 부인하고 사실과 지각에 오히려 맹목적으로 집착함으로써 세상을 체험하는 안정적 방식을 (재)획득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기도 한다. 혹자는 그 대표적 사례로 스포츠 경기 중계를 든다. 스포츠 경기에는 항상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게 결정되며, 모든 경쟁자들은 마찬가지로 분명한 순위 안에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간단하게 소묘한 미디어의 특성은 갈등에 기초한 민주주의 정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계급적대와 같은 근본적 차이와 갈등을 상대화하는 '사회통합' 정치 또는 극단적으로는 파시즘 정치(주지하듯 벤야민은 파시즘을 ‘정치의 미학화’라 불렀다)를 지지한다거나, 갈등을 대면하고 인내하는 말의 강한 의미에서 정치보다는 폐쇄적인 동일성의 정치를 부추긴다거나, 세상을 스포츠 경기처럼 분명하고 위계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나 경쟁 원리, 카리스마적 스타에 대한 열광 등을 일반화하는 '정치의 스포츠화' 따위의, 정치를 체험하는 새로운 수단을 제공한다든가,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상투화된 사고/지각방식이 현실에 대한 사고/지각방식을 점점 더 크게 규정한다든가 하는 따위가 그런 것이다. 어쨌든 정치의 미디어화가 단순히 정치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훨씬 넘어 정치 전반의 변형을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 지배정치 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 정치개혁 식의 우익적 비판이 아니라 좌익적인 정치 비판과 정치 개조에 관한 입장을 세우는 것이 매우 시급할 것이다. 이는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과제인데, 다만 두 가지 정도의 일반 원칙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현재의 상황에서 의회정치라는 부르주아 대의제 ― 물론 한국에서는 이것이 한 번도 제대로 구현되어 본 적 없지만 ― 를 정상화시키자는 주장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부르주아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를 조야하게 대립시키거나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식의 접근은 현 정세에서 신자유주의 정치개혁 특히 전문가주의에 입각한 행정권력의 강화와 NGO를 동원한 '협치' 전략, 그리고 정치의 미디어화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점점 확대되는 '대표되지 않는 권력'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대중들의 정치적 발언권과 결정권을 유효하게 확대할 수 있는 정치의 새로운 민주화 방안을 사고해야 한다. 둘째, 우리가 미디어를 거부하는 투명한 대면소통/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현재 식의 정치의 미디어화를 받아들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정치의 미디어화는 기술관료제 및 거기에 정치적 정당성을 보충하는 미디어 스타 정치인을 만들어 냄으로써 대중정치를 제약하고 인민주의를 물질적으로 지지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미디어가 우리에게 새로운 사고의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 만일 사실과 지각과 같은, 우리가 가장 안정적이고 객관적이라고 간주하는 준거점조차 항상 이미 미디어를 매개한 것임을 드러낸다면, 대중들의 사고 양식 전반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변혁하는 운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미디어에 대한 일방적 수용이나 거부가 아니라 미디어 비판과 변혁, 이를 통한 새로운 사고 양식의 구성이다. [%=사진2%] 지방선거에 대한 운동진영의 대응 평가 1) '선거투쟁'은 여전히 존재하는가? 정당과 사회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민중운동 진영을 간략히 평가하는 것으로 서툰 분석을 마칠까 한다. 현재 지방선거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집단은 단연 민주노동당이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전국적으로 15% 곧 300만 표의 지지를 확보하여 전국 정당 및 명실상부한 제3 정치세력으로서의 정치적 위상을 획득하고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대응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현재 자신들이 '체제비판적인 시민운동단체' 정도로 여겨질 뿐 집권을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원내에서 결정권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이번 선거에서 전국 곳곳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진출함으로써 수권세력으로서의 이미지를 굳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300 공직자 시대 개막'을 기치로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 비해 6배나 많은 후보들을 출마시키는 등 지방선거에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정권심판론과 지방권력교체론을 각각 핵심 기치로 내건 양당 사이에서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부각시키기 위해 비정규법안과 한미FTA, 그리고 평택미군기지 확장 등의 이슈가 모든 선거공간에서 발언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렇게 민주노동당이 매우 활발한 선거활동을 펼치고 있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NGO 세력들이 열린우리당과 보조를 맞춰 선거에 대응하는 데 반해, 양자와 구별되는 계획과 위상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는 사회운동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드물다. 선거에 대응하려는 이들은 주로 민주노동당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전에 하던 사업을 계속하는 식으로 양자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이번 선거가 총선이나 대선이 아니라 지자체 선거라는 점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현재의 상황은 우리가 87년 이래 경험한 이른바 '선거투쟁', 즉 선거라는 국면을 계기로 정당과 대중운동이 결합하는 방식이 점점 더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좀 더 일반적인 경향의 징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핵심 원인 중 하나는 미디어 정치의 강화다. 지난 2004년에 통과된 정치관계법 개정안 중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치러지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 보완하고 합동연설회 및 정당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를 폐지하고 신문방송 등 각종 미디어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확대함으로써 고비용 선거구조를 혁신하고 선거비용 지출의 투명화를 기하는 등의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합동연설회, 정당, 후보자연설회가 폐지되고, 후보자 외 3인 이상이 무리를 지어 연호하거나 인사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대신 미디어 선거가 강화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는 16개 광역시/도를 비롯한 238개 지자체의 법정 방송토론회만 470여회에 달하며, 이 외로 각종 언론매체와 인터넷 동영상까지를 합한다면 미디어의 비중은 실로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사회운동들이 '선거투쟁'에 결합하면서 주되게 기여했던 방식, 특히 장외 대중집회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당에 결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이들에게조차 관건이 되는 것은 비중이 높아진 미디어 선거를 지지하기 위해 각종 후원회를 조직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이 안정화되면서 자체적인 의사결정구조가 강한 물질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과거처럼 제도화된 당이 없는 상태에서의 결합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거니와, 우리는 이 점을 이미 지난 대선과 총선 때 경험한 바 있다. 특히 당에서 선거 사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높고 그에 따라 평상시에도 선거 일정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회운동들이 선거 시기에 닥쳐 다소 급작스럽게 당과 선거대응 문제를 논의하는 식으로는, 제대로 된 개입이 거의 불가능하고 대개의 경우 기존에 만들어진 당의 사업을 대중운동들이 따라가는 수준을 크게 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부르주아 정당들이 하는 식으로 선거대응을 중심으로 '외부인사'를 영입한다거나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한 방식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식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길을 구별해 볼 수 있는데, 양자는 사고의 편의상 구별한 것일 뿐 현실에서는 결합되어 있을 것이다. 하나는 선거를 비롯한 제도 정치 전반에 대한 개입과 관련하여 사회운동이 독자적인 사고와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사고와 계획 안에 현실적으로 민주노동당이 포함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민주노동당으로 환원되지 않는 심지어 이를 상대화하는 기획이다. 왜냐하면 민주노동당이 선거 및 제도에 관한 모든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은 아니고, 또 그것은 다른 운동조직은 물론 민주노동당 자신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제기되었던 '국민발의/국민소환'의 문제의식을 상기해 볼 수 있다. 특히 국민발의에서 핵심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당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규모의 대중운동이 자신의 역량에 기반을 두어 제도를 쟁점으로 한 대중운동을 펼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연장하는 가운데, 다른 여러 수준의 사고와 계획을 진척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도 의사결정구조 및 당 자체의 구조를 당 외부의 사회운동에 보다 개방적이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처럼 당의 의사결정구조 안에 거대대중운동 단위의 지분을 인정하는 문제로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운동 스스로 대중적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독자적 역량을 갖추고 독립적 활동을 펼침으로써 선거나 제도가 우회할 수 없는 쟁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 상층 수준에 결합해 선거에서 무슨 무슨 의제를 다뤄달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도 없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에 대해, 이조차도 현재 시점에서는 당을 통해 실행되는 것이 더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일부 당내 좌파들은 선거 등의 시기에 당이 일종의 '충격자' 역할, 즉 사회운동적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사회화하는 역할을 놂으로써 사회운동에 유리한 정치지형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경우에 따라 사회운동들이 당 특히 상층 구조에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는 당이 사회운동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하는 이들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 내에 수권/정책정당 경향과 사회운동적 경향이 공존하고 있고 양자가 모두 당의 의사결정구조 안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후자를 앞세우는 것은 당분간 어렵거나 정세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당의 사회운동적 활동을 강조하는 것이 전통적인 당의 전술적 활용론, 즉 합법공간에서 선전선동을 수행하는 부대라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수권/정책정당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당 내에 적지 않고 정서적으로는 아마 이들이 다수파일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조직 안에 이런 류의 갈등이 있다고 했을 때 이는 갈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가면서 해결해 갈 문제지, 단순히 상층 차원에서 급진적인 기획을 제시한다고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 갈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가려면 특히 당 내의 사회운동적 기획이 고사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당 외부의 사회운동이 독자적인 역량을 구축해 가는 것이 필수적 조건으로 요청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당이나 제도 전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과 제도의 생명력의 원천이 사회비판/사회운동에 있고, 그럴 때에만 정당의 사회운동적 추동이, 선언이나 바람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 국한해 보자면, 민주노동당 스스로 중요 쟁점으로 삼겠다고 밝힌 비정규법안/한미FTA/평택미군기지 확장 문제와 관련하여 공동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수권/정책정당론에 입각해 이런 투쟁을 상대화하려는 경향이 당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특히 지자체 선거에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투쟁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전개함으로써 당을 추동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사회운동 스스로의 몫이다. 2) '대안주의' 및 수권/정책정당론 비판: 대중적 대안을 구성하기 위한 우리의 실천 현재 민주노동당 안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경향 중 하나는 수권/정책정당화 기획이다. 특히 2012년 집권이 어쨌거나 당의 공식적 목표인 한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실제로 집권할 수 있는 세력이라는 믿음을 주자는 것이 민주노동당을 기초 짓는 주장 중 하나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는 비단 민주노동당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더 이상 비판에 머물지 말고 '대안' 세력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활동가들 역시 동일한 논리를 갖는다. 이는 특히 90년대 들어 세력을 확장한 NGO식 전문가주의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겉보기에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당위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안을 얘기하는 것도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현재를 살아가는 대중들에게 말의 부정적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보이는 정책, 이른바 '대중들의 이해와 요구'라는 제한을 넘지 않는 정책을 제시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실용주의'적 태도는 실상 기존의 이데올로기적 좌표 안에 머물 수밖에 없고, 이는 현재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합의에 복종하라는 명령에 지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른바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대안일 것이다. 이는 기존의 이데올로기적 좌표를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 것일 수밖에 없고, 그런 한에서 아직 비현실적이거나 심지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을 항상 갖는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의 대안은 사실상 실용주의의 변종에 불과한 대부분의 '대안 이데올로기'와 근본적 거리를 둔 채 사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 대안에 관한 우리의 일차적 기준은 신자유주의냐 반신자유주의냐 에 놓여야지, 실용주의적 현실성 여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의 대안은 오직 대중들, 정확히 말하면 대중들의 사고로부터 나올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얼핏 보면 또 다른 당위적 명제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단순한 당위로 환원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포함된다. 즉 대안을 생산하고 또 그것을 대중들과 공유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대중들의 사고를 제약하는 구조/모순들에 맞서 싸우고, 대중들이 비판적이고 심지어 혁명적인 사고를 하거나 또는 그런 사고와 교통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라는 원리가 그것이다. 이는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여기서 마키아벨리와 스피노자의 유명한 테제, '하나의 전체 ― 만약 이 전체가 충분한 크기를 갖고 있다면 ― 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 다수가 어떤 부조리한 일에 동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정치론』 6장 1절)를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이 테제의 기초에는 사고와 정서의 분리불가능한 관계에 대한 통찰이 있다. 즉 대중들이 국가장치에 개별적으로 종속되어 있을 때 겪는 정서 가장 핵심적으로 '공포'는 대중들의 사고를 크게 제약하는 한편, 대중들이 국가장치를 변혁하여 새로운 형태의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생산해 내는 '기쁨' 등의 정서는 대중들의 사고 역량을 크게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대안, 그것도 대중적인 대안을 추구한다면, 이 대안의 생산과 수용을 가로막는 물질적 조건을 변혁하고 새로운 정서적/지적 조건을 창출해 내야만 한다. 우리가 사회운동이라는 말을 통해 지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즉 신자유주의 합의와 이에 동반되는 공포('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를 재생산하는 국가장치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가운데 그것을 해체/변혁/재배치하여 대중들의 집합적 역량을 증대시키고 이로부터 나오는 기쁜 정서들에 힘입어 대중들의 사고를 전진시키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한 철학자의 말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명제는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하리라'는 유물론적 명제로 전도되어야 한다. 이상의 관점에서 우리는 정책대안론을 비판할 수 있다. 사실 현실성이나 수권능력의 입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책대안인데, 사실 민주노동당이 이런 정책대안 자체를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는 없다. 또 설사 만들어 낸다 할지라도 이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 수 있는 경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책대안론은 필연적으로 NGO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미디어 등 넓은 의미의 '지식인'들과의 동맹을 필요로 한다. 전문가들을 '씽크탱크'로 활용하여 정책대안을 생산하는 한편 이를 미디어 등을 통해 사회화하는 것이 정책대안론의 실행 형태일 것이다. 앞서 정치의 미디어화 문제는 언급했으니, 여기서는 지식인과의 동맹 문제만을 얘기해 보자. 이 역시 겉보기에 부정할 수 없는 당위적 명제다. 하지만 그 형태와 방식은 좀 더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즉 그것은 기존 지배구조에 내재한 지적 위계와 불평등 문제를 변혁해 가는 문제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즉 그것은 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발언권을 확대하는 민주주의적 조치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지식인들에게 가해지는 이데올로기적/물질적 제약을 변혁하고 새로운 지적 발전의 조건을 구성하는 문제다. 전통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면 부르주아 헤게모니에 입각한 계급동맹을 해체하고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에 입각한 계급동맹 ― 물론 이에 대한 비판과 심지어 해체를 허락하는 ― 을 형성하는 문제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날 지식인들 또는 차라리 지식을 생산하는 양식을 규정하는 이데올로기적/물질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변혁해야 한다. 이 같은 비판적 인식과 사회운동 없이 당위적으로 지식인들과의 동맹을 선언하는 것은 결국 부르주아 헤게모니와 관료제로 귀결될 뿐이다. '민주화'의 역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사회비판과 사회운동에 기초한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하여 90년대 이후 지자체의 역사는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은 지자체 일반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다. 지금의 국가가 신자유주의적이라고 진단한다고 해서 국가 일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개조와 다를 바 없었던 기존 '민주화' 기획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변혁하는 민중민주주의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 마찬가지로 열린우리당의 그것과 효과 면에서 거의 다를 바 없는 '지방권력교체론'과 실천적으로 단절하는 지자체 변혁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화와 신자유주의를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얼핏 보면 현실의 복합성을 통찰하는 변증법 같지만, 실상은 서로 다른 기원을 가진 요소들이 정세 속에서 모순적 통일을 이룰 수 있음을 몰이해하는 기계론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화 기획이 신자유주의로 이어진 것은 사회비판/사회운동의 계기가 억압됐기 때문이다. 사회와 국가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억압받고 배제되는 적대와 갈등의 '몫소리'를 외치고 듣는 것만이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속에서 극히 축소된 민중민주주의 또는 더 많은 민주주의의 기획을 재개하는 유일한 길이다. 사회비판/사회운동은 당위가 아니라, 대중에 기초해 '대안'을 생산하고 대중에게 대안을 검증받으며 대중에 힘입어 대안을 실현하고자 하는 민중민주주의의 절대적 필요조건이다. 몇몇 전문가의 머리에서 나온 정책대안으로 대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미혹을 버리고, 대안의 이데올로기적/물리적 조건을 구축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 대중들의 자유와 사고를 억압하고 권력관계의 비대칭성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대중적 대안의 출현을 한층 어렵게 만들 비정규직법안과 한미FTA, 그리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통한 전략적 유연성 기도를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적’ 쟁점으로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전선을 형성해 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개혁/보수 전선을 재구축하려는 신자유주의자들에 맞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세계는 지금, ‘여풍’(女風) 시대? 지난 해 독일 최초로 여성총리가 탄생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칠레와 라이베리아에서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선출됐다. 핀란드의 여성 대통령인 타르야 할로넨도 올해 재선에 성공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자메이카에서 포르티아 심슨 밀러 총리가 역시 여성 최초로 총리직에 올랐다. 이 밖에 현직 여성 국가 지도자들로는 필리핀의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 라트비아의 바이라 비케프레이베르가 대통령, 아일랜드의 메리 매컬리스 대통령, 모잠비크의 루이자 디오고 총리, 방글라데시의 베굼 칼레다 지아 총리, 뉴질랜드의 헬렌 클라크 총리, 스리랑카의 찬드리카 쿠마라퉁가 대통령 등이 있다. 이런 소식들이 먼나라 일인 줄만 알았는데, 이번 달 19일 한국에서도 첫 ‘여성’총리가 탄생했다. 정말로 세계는 지금 ‘여풍’ 시대인 듯 하다. 그러나 각 국 정부 고위직에 여성들의 진출이 소란스럽게 알려지는 가운데, 지난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유엔이 발표한 여성지위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문맹자 중 여성이 67%,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내수공업 노동자 중 여성이 62%, 적당한 음식과 물, 보건 위생,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여성은 7억 명(남성 4억 명), 학교 못 다니는 여자 아이 8500만 명(남자 아이 4500만 명), 전 세계 빈곤 인구 12억 명 가운데 70%를 여성이 차지하는 등 ‘빈곤의 여성화’ 경향은 지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배정치의 위기와 ‘여풍’ 첫 여성총리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강금실로 상징화된 현재의 ‘여풍’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위시한 여성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명숙 의원을 새총리로 지명하자마자 환영 성명서를 내고 인사청문회에 참관하여 총리 인준을 위해 압력 행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현재의 주류여성운동은 한명숙 여성총리 인준을 기존의 정치와 다른 새로운 여성정치시대의 서막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대적인 환영은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으로 초래된 대중의 삶의 위기 및 그에 따른 불만을 관리하지 못하는 지배정치의 무능력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이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2007년 대선 전초전의 성격을 가진 이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은 사회양극화 ‘심화’로 높아진 정권과 여당에 대한 불만, 이해찬 전 총리의 불명예 사퇴 등으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지지율을 ‘여성’을 내세운 이미지 전략으로 회복하고자 한다. 물론 여성단체들은 “한명숙 총리 국회비준에 대한 논평”에서 한명숙 총리는 단지 여성으로서만이 아니라, 가족의 후광을 가진 박근혜와 다르게,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총리가 된 여성 정치 참여의 ‘바람직한’ 방향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한명숙 총리 지명은 그 자체가 현 정부가 철저히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동의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인정받았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실 여성총리의 첫 번째 과제로 제기된 ‘사회양극화 해소’는 그 원인인 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기조를 중단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총리가 인준되는 그날, 여성이기 때문에 파견업체의 비정규직이었고 파업으로 해고되었던 KTX 여성노동자들은 한명숙 총리가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국회 점거농성을 벌였고 다음날 전원 연행되었다. 지방자치선거와 여성의 정치세력화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불평등한 한국 여성의 지위와 지나치게 낮은 대표성이 현실인 상황에서, 여성운동은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중요한 과제로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정치세력화 흐름이 현재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속에서 어떻게 만나고 수용되고 있는가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여성운동 안에서 제도정치 진입과 여성의제 제도화를 중심으로 한 여성정치세력화 논의는 93년 문민정부의 등장과 94년 지방자치선거를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7-80년대 여성노동운동을 배경으로 87년 출범한 진보적 여성운동 연합체로서 여연은 민족민주운동의 부문운동으로서 자기위상을 가지고 민주화운동과 여성인권운동을 진행해왔다. 여연은 91년, 92년 정책수련회를 통해 여성운동의 대중화, 운동영역의 확대를 목표로 기존의 기층여성중심성에서 생활정치, 지역 풀뿌리운동으로 일종의 노선변화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전체 연대연합운동과는 ‘따로 또 함께’하고, 여성정책의 제도화에 주력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90년대 초 사회운동의 위기(와 논쟁), 군사독재정권의 ‘민주화’(사실은 신자유주의화)를 배경으로 이루어진다. 생활정치는 가족, 지역사회의 재생산노동을 전담해왔던 주부를 주요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런 변화는 중공업산업 중심의 수출주도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가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비공식, 서비스 산업으로 여성노동자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여성노동의 불안정화를 선차적으로 수반했던 경제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연은 지방의회 진출을 목표로 94년 보수적인 여성단체협의회(여협)과 처음으로 함께 ‘여성할당제를 위한 여성연대’를 구성하였고, 17명의 후보 중 14명이 당선된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여성단체의 정책력과 조직력의 성장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높아진 반면, 복지관 위탁 운영,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지원 등 정부기관에 대한 재정적 의존성이 강해지면서 여성의제의 제도화를 넘어 ‘여성운동의 제도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듯 지방분권화는 여성운동의 정부 정책 개입의 ‘기회’로 여겨져 왔으며, ‘여성정치세력화’의 정의, 방법을 둘러싼 논의를 촉발시켰다고 할 수 있다. 5.31 지방자치선거의 쟁점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각 당은 사회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들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런 쟁점들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조건에서 가사와 양육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여성의 현실은 가린 채, 여성을 위한 가사와 직장 양립 지원 정책으로 선전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한 정부 대책이 여성에게 더 많은 출산과 더 많은 노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큰 틀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흐름은 여성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현재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주류화 전략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이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의 동인이 되고 있다. 17대 총선 이후 각 당이 비례후보 50% 할당과 지역구 여성할당을 시행하고 있어, 이전 지방의회 선거보다 많은 여성들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의 삶의 위기에 따른 제도정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제도정치로부터 배제된 결과 나타나는 청렴성, 참신성, 지역사회의 ‘살림꾼’으로서 여성의 이미지는 적극 활용될 것이다. 여기에 여성대표가 그 자체로 여성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현재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유지한 채 여성이 다른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만들 수 있다. 신자유주의 비판과 분리된 여성정치세력화는 불가능하다. 여성정치세력화란 여성의 주체화-조직화를 의미하며 개인(그리고 시민)이 ‘남성’으로 상징되는 체계를 전복하는 여성적 시민권의 획득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종종, 흔히 볼 수 있는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제도화, 합법화된 (협의의) 정치 안에서 영향력 세력으로서 드러나는 것‘만’을 의미하거나, 그 목표 또한 여성정책의 제도화나 ‘여성’정치인 정계진출에 머물러 있다. 또한 여성정치세력화 추진의 근거가 되는 ‘여성의 과소대표’의 현실은 제도정치의 개혁(공천문화, 할당제)으로 풀려는 시도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여성정치세력화 논의에서 나타나는 정치의 협소화는 기간 여성운동의 정치 비판의 의미를 역행하는 흐름이기도 하다. 여성운동의 유명한 모토인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는 여성을 ‘사적’이라 여겨지는 가족에 유폐하면서, 공/사 분할이데올로기를 통해 여성의 시민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성차별주의를 비판한 것이었다. 여성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과소대표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현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제도정치 진출이나, 여성할당제를 통한 제도개선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 역시 현실이다. 그렇다면 ‘현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질문이 필요하다. 여성 과소대표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즉 무엇이 여성의 주체화․조직화를 가로막고 있는가, 더 나아가 “무엇이 과소대표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과소대표의 원인은 현재의 가족형태에서 차별적으로 재생산되는 여성성과 남성성, 그리고 가사․양육 등 재생산노동의 1차적 책임이 가족 내 여성에게 전가되는 상황에 있다. 여기에 여성을 광범위한 불안정 노동층으로 유인하기 위해 직장과 가사 양립 지원 정책과 같은 보완정책을 동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 여성의 요구가 무엇인지 조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현재의 여성인력활용 정책이 일면 여성에게 기회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더욱 관건적이다. 물론 여연을 비롯한 여성운동 내에서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끼어들기 vs 새판짜기’ 논쟁이 있어왔다. 여연은 17대 총선 평가에서 ‘새판짜기’를 위해선 여성국회의원 5.9%란 현실 자체가 ‘끼어들기’ 전략이 불가피함이었다고 설명하고, 13%는 새판짜기의 기초를 다진 것이고 16대 국회와 다르게 17대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그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새판짜기 역시 현재 신자유주의적 지배정치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여성의 제도정치 진출, 제도화에 머무는 것이라면, ‘끼어들기 vs 새판짜기’는 그 자체로 차별점을 가지기 힘들다.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선 노동권 쟁취, 국가의 여성의 출산 통제와 강요에 맞선 여성권 쟁취 투쟁이 아래로부터 조직되는 것, 이것이 여성정치세력화의 출발일 것이다.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 여성들의 권리를 제기하며 여성들이 스스로 조직화, 투쟁하는 것이 여성이 진정으로 스스로를 대표할 수 있는 힘이다.

세계는 지금, ‘여풍’(女風) 시대? 지난 해 독일 최초로 여성총리가 탄생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칠레와 라이베리아에서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선출됐다. 핀란드의 여성 대통령인 타르야 할로넨도 올해 재선에 성공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자메이카에서 포르티아 심슨 밀러 총리가 역시 여성 최초로 총리직에 올랐다. 이 밖에 현직 여성 국가 지도자들로는 필리핀의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 라트비아의 바이라 비케프레이베르가 대통령, 아일랜드의 메리 매컬리스 대통령, 모잠비크의 루이자 디오고 총리, 방글라데시의 베굼 칼레다 지아 총리, 뉴질랜드의 헬렌 클라크 총리, 스리랑카의 찬드리카 쿠마라퉁가 대통령 등이 있다. 이런 소식들이 먼나라 일인 줄만 알았는데, 이번 달 19일 한국에서도 첫 ‘여성’총리가 탄생했다. 정말로 세계는 지금 ‘여풍’ 시대인 듯 하다. 그러나 각 국 정부 고위직에 여성들의 진출이 소란스럽게 알려지는 가운데, 지난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유엔이 발표한 여성지위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문맹자 중 여성이 67%,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내수공업 노동자 중 여성이 62%, 적당한 음식과 물, 보건 위생,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여성은 7억 명(남성 4억 명), 학교 못 다니는 여자 아이 8500만 명(남자 아이 4500만 명), 전 세계 빈곤 인구 12억 명 가운데 70%를 여성이 차지하는 등 ‘빈곤의 여성화’ 경향은 지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배정치의 위기와 ‘여풍’ 첫 여성총리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강금실로 상징화된 현재의 ‘여풍’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위시한 여성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명숙 의원을 새총리로 지명하자마자 환영 성명서를 내고 인사청문회에 참관하여 총리 인준을 위해 압력 행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현재의 주류여성운동은 한명숙 여성총리 인준을 기존의 정치와 다른 새로운 여성정치시대의 서막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대적인 환영은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으로 초래된 대중의 삶의 위기 및 그에 따른 불만을 관리하지 못하는 지배정치의 무능력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이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2007년 대선 전초전의 성격을 가진 이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은 사회양극화 ‘심화’로 높아진 정권과 여당에 대한 불만, 이해찬 전 총리의 불명예 사퇴 등으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지지율을 ‘여성’을 내세운 이미지 전략으로 회복하고자 한다. 물론 여성단체들은 “한명숙 총리 국회비준에 대한 논평”에서 한명숙 총리는 단지 여성으로서만이 아니라, 가족의 후광을 가진 박근혜와 다르게,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총리가 된 여성 정치 참여의 ‘바람직한’ 방향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한명숙 총리 지명은 그 자체가 현 정부가 철저히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동의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인정받았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실 여성총리의 첫 번째 과제로 제기된 ‘사회양극화 해소’는 그 원인인 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기조를 중단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총리가 인준되는 그날, 여성이기 때문에 파견업체의 비정규직이었고 파업으로 해고되었던 KTX 여성노동자들은 한명숙 총리가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국회 점거농성을 벌였고 다음날 전원 연행되었다. 지방자치선거와 여성의 정치세력화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불평등한 한국 여성의 지위와 지나치게 낮은 대표성이 현실인 상황에서, 여성운동은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중요한 과제로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정치세력화 흐름이 현재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속에서 어떻게 만나고 수용되고 있는가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여성운동 안에서 제도정치 진입과 여성의제 제도화를 중심으로 한 여성정치세력화 논의는 93년 문민정부의 등장과 94년 지방자치선거를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7-80년대 여성노동운동을 배경으로 87년 출범한 진보적 여성운동 연합체로서 여연은 민족민주운동의 부문운동으로서 자기위상을 가지고 민주화운동과 여성인권운동을 진행해왔다. 여연은 91년, 92년 정책수련회를 통해 여성운동의 대중화, 운동영역의 확대를 목표로 기존의 기층여성중심성에서 생활정치, 지역 풀뿌리운동으로 일종의 노선변화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전체 연대연합운동과는 ‘따로 또 함께’하고, 여성정책의 제도화에 주력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90년대 초 사회운동의 위기(와 논쟁), 군사독재정권의 ‘민주화’(사실은 신자유주의화)를 배경으로 이루어진다. 생활정치는 가족, 지역사회의 재생산노동을 전담해왔던 주부를 주요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런 변화는 중공업산업 중심의 수출주도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가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비공식, 서비스 산업으로 여성노동자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여성노동의 불안정화를 선차적으로 수반했던 경제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연은 지방의회 진출을 목표로 94년 보수적인 여성단체협의회(여협)과 처음으로 함께 ‘여성할당제를 위한 여성연대’를 구성하였고, 17명의 후보 중 14명이 당선된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여성단체의 정책력과 조직력의 성장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높아진 반면, 복지관 위탁 운영,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지원 등 정부기관에 대한 재정적 의존성이 강해지면서 여성의제의 제도화를 넘어 ‘여성운동의 제도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듯 지방분권화는 여성운동의 정부 정책 개입의 ‘기회’로 여겨져 왔으며, ‘여성정치세력화’의 정의, 방법을 둘러싼 논의를 촉발시켰다고 할 수 있다. 5.31 지방자치선거의 쟁점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각 당은 사회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들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런 쟁점들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조건에서 가사와 양육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여성의 현실은 가린 채, 여성을 위한 가사와 직장 양립 지원 정책으로 선전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한 정부 대책이 여성에게 더 많은 출산과 더 많은 노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큰 틀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흐름은 여성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현재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주류화 전략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이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의 동인이 되고 있다. 17대 총선 이후 각 당이 비례후보 50% 할당과 지역구 여성할당을 시행하고 있어, 이전 지방의회 선거보다 많은 여성들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의 삶의 위기에 따른 제도정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제도정치로부터 배제된 결과 나타나는 청렴성, 참신성, 지역사회의 ‘살림꾼’으로서 여성의 이미지는 적극 활용될 것이다. 여기에 여성대표가 그 자체로 여성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현재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유지한 채 여성이 다른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만들 수 있다. 신자유주의 비판과 분리된 여성정치세력화는 불가능하다. 여성정치세력화란 여성의 주체화-조직화를 의미하며 개인(그리고 시민)이 ‘남성’으로 상징되는 체계를 전복하는 여성적 시민권의 획득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종종, 흔히 볼 수 있는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제도화, 합법화된 (협의의) 정치 안에서 영향력 세력으로서 드러나는 것‘만’을 의미하거나, 그 목표 또한 여성정책의 제도화나 ‘여성’정치인 정계진출에 머물러 있다. 또한 여성정치세력화 추진의 근거가 되는 ‘여성의 과소대표’의 현실은 제도정치의 개혁(공천문화, 할당제)으로 풀려는 시도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여성정치세력화 논의에서 나타나는 정치의 협소화는 기간 여성운동의 정치 비판의 의미를 역행하는 흐름이기도 하다. 여성운동의 유명한 모토인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는 여성을 ‘사적’이라 여겨지는 가족에 유폐하면서, 공/사 분할이데올로기를 통해 여성의 시민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성차별주의를 비판한 것이었다. 여성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과소대표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현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제도정치 진출이나, 여성할당제를 통한 제도개선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 역시 현실이다. 그렇다면 ‘현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질문이 필요하다. 여성 과소대표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즉 무엇이 여성의 주체화․조직화를 가로막고 있는가, 더 나아가 “무엇이 과소대표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과소대표의 원인은 현재의 가족형태에서 차별적으로 재생산되는 여성성과 남성성, 그리고 가사․양육 등 재생산노동의 1차적 책임이 가족 내 여성에게 전가되는 상황에 있다. 여기에 여성을 광범위한 불안정 노동층으로 유인하기 위해 직장과 가사 양립 지원 정책과 같은 보완정책을 동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 여성의 요구가 무엇인지 조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현재의 여성인력활용 정책이 일면 여성에게 기회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더욱 관건적이다. 물론 여연을 비롯한 여성운동 내에서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끼어들기 vs 새판짜기’ 논쟁이 있어왔다. 여연은 17대 총선 평가에서 ‘새판짜기’를 위해선 여성국회의원 5.9%란 현실 자체가 ‘끼어들기’ 전략이 불가피함이었다고 설명하고, 13%는 새판짜기의 기초를 다진 것이고 16대 국회와 다르게 17대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그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새판짜기 역시 현재 신자유주의적 지배정치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여성의 제도정치 진출, 제도화에 머무는 것이라면, ‘끼어들기 vs 새판짜기’는 그 자체로 차별점을 가지기 힘들다.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선 노동권 쟁취, 국가의 여성의 출산 통제와 강요에 맞선 여성권 쟁취 투쟁이 아래로부터 조직되는 것, 이것이 여성정치세력화의 출발일 것이다.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 여성들의 권리를 제기하며 여성들이 스스로 조직화, 투쟁하는 것이 여성이 진정으로 스스로를 대표할 수 있는 힘이다.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은 왜 탄생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소비되는가?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1. 2』(책세상, 이하『재인식』) 발간과 이에 대한 보수 층의 폭발적 관심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집권으로 연이은 패배를 당한 우익 보수세력의 대응이라는 정치 정세와 맞물려 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금기 시 되었고 이전의 정부가 손대지 않았던 역사 문제를 친일파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이 때문에 보수세력은 역사적 명분을 박탈당하는 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과거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국가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재검토하여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사죄할 것은 사죄하며, 민주화운동을 재평가하는 이러한 작업은 과거사 정리를 통해 새로운 민주사회로 이행했던 여러 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다.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법적, 인권적,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시기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에 다가설 수 있었다. 우리 역사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50여 년이 넘는 기간의 역사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반공 보수세력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이 같은 이행기가 자신의 아버지와 과거를 부정하는 뼈아픈 작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역사에 대한 재평가는 보수세력이 비난하는 것처럼 불온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부가 추동 한 사안만은 아니며, 그동안 여러 주체가 그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시대에 따라 통비 분자, 폭도, 반체제인사, 불순 폭력세력 등으로 매도되던 피해자가 있었고, 새로운 자료와 연구를 통해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밝히려 애쓴 연구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 한 진정한 국민통합은 어려우며, 국가의 정당성과 애국심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도 없다는 점을 자각한 국가(정부)의 조치가 국가 차원에서 지난날의 역사를 다시금 성찰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국가 공권력의 남용으로 발생한 과거사 문제는 없던 일로 덮어버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에 대한 해결 없이 우리 사회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보수세력의 집권이 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역사는 주요한 싸움의 장으로 등장했다. 일사분란하고 긍정적인 역사인식은 신세대에 대한 보수적 애국 교육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존 세대에 자긍심을 불어넣는 데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인식』은 이러한 정치적 맥락에서 몇 개 출판사를 전전한 끝에 발간되었다.『재인식』은『해방전후사의 인식』(한길사, 이하『해전사』)을 주요 비판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공언했지만,『해전사』는 10여 년(1979˜1989년)의 세월을 두고 여러 사람들이 집필하여 총6권으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일관된 시각과 관점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다.『해전사』는 한국현대사가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도 확립되지 못한 시기에 발간되어, 민족문제와 국토분단의 문제를 학문적으로 제기하면서 현대사 연구 붐을 조성하였다. 당시『해전사』는 사회학계와 역사학계의 최신 연구성과와 동향을 수록하여 해당분야의 길잡이 역할을 하였고 한국현대사 연구를 촉발시켰지만, 자료 부족 등의 상황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에 머물렀다. 『해전사』가 새로운 주제, 새로운 필자, 새로운 문제제기로 이루어졌던 것에 반하여, 이번에 출간된『재인식』은 기존에 이미 발표된 논문들 ― 심지어 1960년에 발표된 논문을 요약한 글도 있다 ― 을 편집자가 주제에 따라 새롭게 배열하는 것을 통해 각 논문의 위상을 부여했다.『재인식』필자들과 편집자간에는 시각이나 역사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재인식』을 하나의 통일적인 주장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재인식』의 편집자들이 개별 논문들을 배치하고 이용한 '편집 기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편집자들의 주장이 비교적 분명히 드러나는 머리말과 토론을 보면, 이 책의 발행 목적이 이른바 '좌파 민중주의'를 겨냥하고 역사적 기억을 정치적 싸움의 장으로 택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논문 형태로 별도로 존재하던 각 분야의 논문을 하나의 단행본으로 묶어내려 한 것은 역사상에 대한 개별적 수정이 아니라, 한국현대사의 역사상(歷史象)에 대한 '전면적' 수정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보수적 시각을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좌파 역사상에 대한 전면적 수정 시도는 과거사 청산 국면을 적극 돌파하려는 보수 우익세력의 구도와 맞닿아 있다.『재인식』편집자들 중 일부는 뉴 라이트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재인식』은 탄생부터 순순한 학문의 장이 아니라, 보수 정치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생산되고 유포되었다. 『재인식』 발간에 즈음하여 조선일보는 유례 없이 매일 한 면 이상씩을 할애하고 찬반 논쟁을 유도하여 독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결과 『재인식』은 서점에 즐비하게 깔렸고, 인문서적으로서는 예외적으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독자들 대부분은 이 책에 실린 논문 모두를 읽고 소화할 만큼 전문적인 소양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또 논문을 꼼꼼히 읽어볼 만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보수적 학자들이 정리한 대로, 좌파 민중주의에 치중하지 않은'균형 잡힌 역사', 자신의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도 좋은 '영광스러운 역사'를 주장하는『재인식』을 구입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보수적 역사상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만족을 얻고 싶을 따름이다. 『재인식』은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재인식하려 하는가? 『재인식』은 좌파적 역사인식에서 벗어나 한국 현대사의 역사상에 대한 근본적 시각 전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로운 사료 발굴 그리고 이에 기초한 엄밀하고 정확한 사실적 접근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단 한 명의 전문 역사학자도 참가하지 않은 『재인식』은 사실에 대한 취사선택과 특정 사실에 대한 부조적(浮彫的)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어 일일이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은 소모적일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의 중요한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편집자 토론 등에서 분명하게 의견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재인식』이 의도하는 현대사 재인식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재인식』의 편집자들은 좌파 학자들이 한국현대사를 침체, 좌절, 혹은 왜곡의 연속 등 암울하고 부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고 비판한다. 편집자 중의 한 사람은 부정선거 등의 이미지에 갇혀 이승만 정권을 부정적으로만 보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시대의 총체적 경험 부족의 결과'였다 라고 생각하게 됐으며(657쪽), '우리 역사를 부끄러워하지 말자'(683쪽)고 말한다. 다른 한 사람은 1950년대를 혼돈, 무질서, 무계획, 방임의 시대라고 지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이 있었으며, 이승만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졌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경제적으로는 수입대체공업화를 추진했고, 정치-군사적으로는 한미방위조약이라는 최대의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평가한다. 1950년대의 이런 성과가 있었기에 1960년대의 건설이 가능했다는 것이다(676˜677쪽). 편집자들 주장의 밑바탕이 된 것으로 보이는 유영익의 논문(『거시적으로 본 1950년대의 역사 ― 남한의 변화를 중심으로』)은 1950년대의 긍정적인 공과를 '창조적 변혁의 전환기'라는 시각에서 정리하고 있다. 그는 1950년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자조증(自嘲症)', '역사 허무주의'에서 벗어나 과거를 긍정적으로 볼 것을 제안하면서, 1950년대가 '자유, 평등, 민주주의 등 보편적 이상을 향해 전진을 계속했던 시기'라고 투영하며, '1950년대에 축적된 민력(民力)을 바탕으로 1960년대의 경제기적과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이 가능했다'고 과감하게 주장하고 있다.『재인식』의 편집자와 일부 필자들의 이 같은 주장은 전후 세대 민주교육을 '자학사관'으로 비판하는 일본 우익세력의 논리와 상당히 유사하다. 1980년대 이후의 역사연구가 과거 부정으로 일관하면서 자학한 것은 아니었다.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긍정을 볼 수 있는 곳은 보수 역사학자들이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통치자에서 벗어나 '역사의 다른 결'을 읽을 때만이 가능하다. 굴곡 많은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키워 왔던 역사의 동력은 이승만, 박정희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밑으로부터의 힘이었다.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반발하여 일어났던 학생과 시민의 4월 혁명이 그렇고, 1980년 광주시민의 투쟁이 그랬으며, 전두환의 호헌 성명에 반발한 1987년 민주화투쟁이 그러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이룬 역사적 성과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제도적 민주주의의 안착과 인권 영역의 점진적 확대는 수십 년 간 진행되어 온 민주화운동의 성과라 할 것이다. 『재인식』의 편집자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면과 희망을 외면한다. 그들은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역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고 단정하면서, 지도자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첫 번째 대상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인데, 그는 '건국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박지향은 제1공화국 시기의 정치적 무능력과 악행을 '누가 대통령이 되었건, 어느 누가 정치엘리트가 되었건 한 번은 겪었어야 할 혼란'(657쪽)으로 가볍게 넘기려고 한다. 지도자가 감당하기 힘든 버거운 주제가 나타날 때는 역사에 대한 구조적 인식이 드러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과 베트남을 제외하곤 한국이 미국 원조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인데, 그것만 생각해도 이승만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677쪽)라는 언급을 들어보면 구조적 연관을 생각할 부분에서 개인의 공적으로 돌려버리는 전도를 목격하게 된다. 사실 편집자들의 역사인식은 지도자에게만 편중된 관심을 보인다는 점에서 엘리트주의적이며 영웅주의적이다. 분단정권이라는 업보를 갖고 탄생한 이승만 정권은 지지 세력의 빈약함 때문에 정권수립 초부터 내적 저항에 직면해야만 했다. 지지기반의 공백은 국가보안법이나 계엄령 같은 법제적, 물리적 조치를 통해 봉합되었고, 한국전쟁 전후 약 100만 명의 민간인이 군경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도달했다. 자국의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경이 비무장 민간인을 학살한 것을 '시대의 총체적 경험 부족의 결과'라고 한다면, 지배세력의 경험이 축적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져야만 하는가? 지도자를 살리기 위한 몸부림은 과거를 무조건 긍정하려는 보수적 태도를 갖게 하고, 없다면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박지향은 '1948년에 나라가 생겼는데 1960년에 그만한 정도의 민주운동이 생겼다는 것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657쪽)라고 언급한다. 그녀는 4월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이승만 정부의 12년 간에 걸친 민주주의 '가르침'(658쪽)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현대사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에 이르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건국의 아버지'나 이전 세대들의 업적을 찬미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발언권을 강화시키려는 시도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초, 조선일보는 '이승만과 나라 만들기'라는 전시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였고, 비슷한 시기 조선일보 이한우 기자는 이승만 전기를 장기간에 걸쳐 연재한 바 있었다. 독재자로 각인되어 있던 초대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살리기 위한 운동에는 유영익 교수 등도 한 몫을 했다. 민족통일 담론을 비난하면서 이영훈이 민족통일 담론이 '자기를 키워준' 국민국가(대한민국)를 부정하는 짓이라고 말할 때는 가부장적 분위기까지 느껴지기조차 한다(672쪽). 대한민국 국가 유지를 위해 내전적 상황과 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당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정말 곰곰이 따져볼 일이다. 혹시나 국가가 자유로운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공식 이데올로기와 법제적 장치를 통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지배적인 이념 외에는 다른 이념을 인정하지 않은 채 타자의 생명을 빼앗았다면 어떻게 그런 국가가 우리를 '키워줬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지도자에 대한 깊은 관심과는 달리 『재인식』에는 민주화운동 또는 저항적 성격을 가진 인물이나 조직을 다룬 논문은 잘 눈에 띠지 않으며, 노동운동조직을 다룬 박지향의 글(「한국의 노동운동과 미국, 1945˜50」)이 유일하다. 박지향은 해방 후 노동운동의 실패 원인이 전평의 강경한 정치우선투쟁 노선에 있다고 하면서 대다수 노동대중은 이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또한 민주적-자주적 노동조합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을 상대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토론에서 박지향은 '당시 노동자들은 계급이나 사회주의 건설에는 관심이 없었다.'(666쪽)거나, 김일영이 '일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민족담론이나 계급담론을 생각하고 살았을까요?'(667쪽)라고 언급하는데 이는 이념과 운동 주체를 분리시킴으로써 계급담론을 해체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지식인은 주로 이념을 통해 운동에 참여하지만, 대중은 실제 생활을 통해 운동에 돌입한다. 지배체제가 대중을 동원하거나 침묵시키는 것도 실제 생활을 통한 신체의 속박을 통해서이다. 중요한 것은 대중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들이 처한 물질적, 이데올로기적 상태에 대한 자기 인식의 발전과정을 통해서라는 점이다. 해방 후 친일파가 다시 활개치고, 식량배급이 원활히 되지 않으며, 농지개혁이 미루어지고 뜻하지 않은 분단정권이 탄생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해방 후 사회운동의 주요한 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전쟁을 거치면서 소멸되었던 노동계급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크게 성장하였다. 성장한 노동계급이 이러쿵저러쿵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족벌체제의 재벌구조로 이루어진 한국의 자본가에게는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며, 노사협의는 쓸데없는 비용으로 간주되고 있다. 노조 없는 삼성이야말로, 사용자 측에게는 지향해야 할 유토피아인 것이다. 계급 담론의 해체는 노동자를 무이념적인 존재로 만들며, 궁극적으로 노동자가 스스로를 경쟁을 통해 도태된 존재로서 인식하게 하고, 성공한 기업가는 그만큼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불어넣음으로써 자본 운동의 무제한적 자유를 지지한다. 다음으로는 한미관계를 살펴보자.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시각은 분단의 책임을 소련에 돌리는 것과 바로 연결된다. 이정식은 미국보다 먼저 1945년 10월에 소련 군정과 북한이 이미 단독정부를 구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사 연구자들 대부분은 소련과 미국이 내부적으로는 점령 초기부터 단독정부를 구상하고 있었으며 이 같은 단독정부 구상은 분단이 고착화되고 미소냉전이 심화되면서 현실화하게 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1950년대 한미관계를 '서양에 대한 경멸적인 태도를 버리고 서양문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나 '우리 민족이 우수한 외래문명을 적극 수용했던 전통'이라는 주관적인 의도에 기대어 해석하는 데 있다. 그 결과 세계의 헌병이었던 미국은 한국이 '이용'한 대상에 지나지 않게 된다(유영익, 436˜443쪽). 1950년대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시기에 한미관계가 절정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미국에 대한 배려는 5.16쿠데타 시기의 미국 태도에 대한 김일영의 평가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장면이 수도원에 피신한 상태에서 미국에 쿠데타군을 진압해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 담겨 있는 최근 공개 문서를 역사학자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660쪽). 김일영에 따르면 미국은 간접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한국정치에 개입한 바, 미국에 이 사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해도 미국은 내정간섭이라고 욕먹을 짓은 안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 좌파 민족주의적 관점이라면 윤보선대통령이나 장면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주체를 빠뜨리고 미국에 쿠데타 진압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라는 것이다. 쿠데타 당시 미국은 유약한 민주당 정권을 신임하지 않고 있었으며, 더 강력한 새로운 지배세력을 바라고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매그루더 주한 미 대리대사와 주한 미 사령관이 쿠데타 직후에 진압방침을 세웠음에도, 본국에서는 이런 이유를 들어 진압방침을 저지했던 것이다. 미국이 장면을 수도원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쿠데타성공을 방조한 이유는 이런 데 있었다. 미국은 며칠 후에 군부 쿠데타를 승인했다. 미국이 남미를 비롯한 제3세계에서 무력과 공작을 통해 정권전복을 직접 시도한 예는 무수히 많다. 만약 미국이 군부 쿠데타세력을 원하지 않았다면, 진압작전에 직간접적으로 나섰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김일영은 미국이 노골적으로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 나라라는 잘못된 편견을 근거로 미국에 쿠데타 진압 방기의 책임을 묻지 말고, 대신 윤보선 대통령이나 장면 같은 '주체'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정치를 좌지우지하던 미국의 책임은 두말없이 면해주는 반면, 수도원에 갇혀있던 장면이나 민주당정권에 반대하던 윤보선의 책임을 묻는 것은 매몰차다. 이것이 사료를 독해하고 민족주의를 비판하는『재인식』 편집자의 방식이다. 미국에 대한 무비판적인 평가는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 떼 놓을 수 없다. 미군정시기에 자본주의의 초석을 쌓은 한국경제는 1950년대 중반까지 미국 원조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없었다면 자본주의 성립은 물론 생존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의존은 한국경제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 『재인식』의 논문과 편집자들의 기본적인 인식과 글의 맹점은 자본주의를 주어진 체제로 본다는 점이며 양적인 경제성장만을 발전의 지표로 삼는다는 점이다. 이른바 '자본주의 근대화론'으로 수렴되는 필자들의 주장은 민주주의 발전과 민중운동에 대한 무시, 계급적 주체 해체, 한미동맹의 강조 등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한국자본주의를 저항 없이 양적으로 팽창시킬 것인가라는 현실적 문제의식에 모아지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 대한 재수정을 목표로 하는 『재인식』의 편집자들은 박정권 시기의 한국자본주의 발전을 우리 역사의 거대한 성과로 전제한 다음, 1950년대를 1960˜70년대 경제성장의 밑바탕을 이룬 시기로 규정한다(소급적 적용과 기원 찾기는 일제시기로까지 확장된다). 이런 방식을 통하여 침체기로 규정되었던 1950년대는 역사상 처음으로 사유재산의 보호 및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원칙이 확립되었고, 공업과 상업을 중시하는 경제체제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으며 높은 경제성장률이 지속된 긍정적 시대로 부각된다. 자본주의 발전을 사회발전의 진정한 목표로 설정하고, 다른 분야의 발전을 도외시하거나 부차적으로 간주하는 자본주의 근대화론은 일제시기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그 역사적 기원이 상당히 깊다. 일제시기 안창호의 근대화론과 개량주의자들의 주장에서부터 시작된 '자본주의 만만세!' 구호는 박정희 경제개발 시대를 거치면서 사회에 넓게 파급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박정희 경제개발 신화로 남아 현실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 양적 경제개발을 사회발전의 최고 가치로 평가하는 개발론자에게 노동운동을 억누르며 개발연대를 장기지속 시킨 박정희는 하나의 준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근대화를 통해 평균 9%를 웃도는 GNP 성장률을 이룩한 박정희 개발연대는 하나의 신화가 되었다. 박정희 정권기의 자본주의 발전을 바라보는 보수적 시각은 ① 경제발전의 공적을 박정희(정권)의 개인의 지도력과 창조력으로 돌리면서 ② 다른 요소보다, 다른 부문을 희생해서라도 경제성장이 제일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성장 제일주의󰡑와 ③ 경제성장이 사회발전과 민주화의 필수적인 전제라고 보는 경제성장 우선주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60˜70년대와는 달리 1950년대는 미국 원조와 차관으로 한국 경제가 간신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경제개발의 신화는 그 내용을 변형시킬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미국의 경제 장악력과는 관련 없이, 이승만과 관료자본의 자율적 영역만을 높게 평가한다던지, 수입 대체화 정책을 높게 평가하는 등의 논리이다. 결국 1950년대 경제발전에 대한 평가는 박정희 신화에 근거한 1960˜70년대의 자본주의 근대화론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풀어낸 또 하나의 판본에 불과하다. 뉴 라이트 세력은 김영삼이나 김대중 정권 하에서 구 보수세력이 주장했던 이른바 산업화세력과 민주세력의 수렴조차 말하지 않는다. 양대 세력의 화합을 주창했던 구 보수세력은 자본주의 발전을 수행했던 박정희 등의 이른바 '산업화 세력'과, 집권자들의 권력행사 방식을 비판하고 독재에 저항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재야 민주화 세력이나 운동권을 통합시키려고 시도한 바 있다. 김종필은 1993년 5월에 이른바 '기승전결론'을 주장하여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이 역사에서 동일한 비중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발언은 김대중 대통령에게서도 나왔다. 수십 년 간 제도권과 재야를 넘나들던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정권에 김종필 등의 산업화세력이 참여하게 되자, 역사적 과정이 상이했던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운동세력의 역사를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박 정권의 탄압으로 죽음의 위기까지 경험했고 이를 남들에게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은 6?25 이후 실의에 빠지고 폐허 속에 있던 나라에서,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한 분이며, '역사 속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역사적 경험이 상이했던 두 세력을 통합시키고, 과거를 영광으로 채색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김대중 정권이 근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운동세력과의 연합이라는 정치권력의 분배에 기초해 있었다는 상황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현재 근대화세력의 맥을 잇고 있는 보수우익세력(한나라당, 뉴 라이트세력)은 권력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야당 신세에 머무르거나 구보수를 혁신하는 신보수를 표방하며 정권과 대치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정세는 민주주의 운동사에 대한 무시, 과거정권의 경제개발 성과에 대한 찬양 등으로 더욱 더 보수적인 역사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대한민국 국가형성의 문제이다.『재인식』은 기본적으로 민중주의 역사관을 비판함과 아울러 민족주의의 과잉에 대해서도 비판의 화살을 겨누고 있다.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국가 형성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면에서『재인식』편집자들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김일영은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이 농지개혁과 한국전쟁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승만 정부의 국민형성은 반공에 근거하고 있고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지만, '반공정책이 지닌 억압성 이외에 또 다른 측면 즉 한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통한 통합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669～670쪽). 김철도 반공을 이용하여 국민을 포섭하고 배제했던 공포의 역사를 비판하고 있다(671쪽). 편집자의 말 그대로 국민 국가형성의 역사는 포섭(통합)이든 배제이든 폭력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656, 669, 673쪽). 1950년대에 국민이란 반공국민이었고 국민통합이란 반공국민을 만들어 나가는 역사였다. 반공국민 형성은 이승만 정권 수립 초기부터 시작되어 한국전쟁 전에 어느 정도 법-제도적, 조직적 틀이 잡혀가기 시작했다. 반공국민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국가보안법 제정과 보도연맹 창립 그리고 민간인학살이었으며, 성과조차 의심되는 농지개혁은 상당히 부분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다. 이승만 정부는 여러 계기를 통해 국민 개개인을 국민으로 인정하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비국민(빨갱이)을 분류하는 살벌한 과정을 진행했다. 공산주의자(사회주의자)는 이미 한국전쟁 전부터 철저한 배제의 대상이었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반공 국민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만 했다. 따라서 반공정책이 지닌 억압성이 따로 있고 통합의 긍정적 효과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김일영은 왜 이 시점에서 민족주의에 의문을 제기하고 국민국가형성 과정을 살펴봐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 동요를 절감하고 있는 그로서는 '정체성 위기의 시기'(670쪽)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비록 억압적인 면이 있어도 국민 통합(형성)에 효과가 있다면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통합적 정체성 형성을 국민국가형성의 제일 목표로 삼고 있는 지극히 우익적인 사고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다. 통일적인 국민형성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도 지배층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지만, 반공의 이름 아래 국민에서 배제되어 그 정부의 손에 죽어간 수십만의 피해자들 앞에서 약간 억압적인 면이 있어도 국민을 위해 좋은 것이 아니냐고 과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이『재인식』편집자들은 민족주의 비판을 위해 민족국가형성의 이론적 틀을 빌려 왔으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역사에서 되풀이되어 왔던 우익적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반공국가형성 역사와 반공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상당히 표피적으로 진행될 뿐이며, 반공주의의 작동방식이 자신을 대상으로 하여 겨누고 있다고 생각될 때만 강한 비판이 퍼부어진다(671쪽). [%=사진1%] 학문과 정치의 경계? 금년 초 전경련, KDI, 재경부 등은 서로 합심하여 시장과 경쟁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경제관련 교과서의 내용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 경제단체들은 학생들에게 자본주의, 시장, 경쟁, 기업의 목적, 산업개방, 세계화 흐름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경쟁이야말로 개인과 사회발전의 동력이며 교역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필요한 것임을 받아들이도록 교과서 내용을 개편하였다. 경제관련 단체가 교과서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 것처럼, 역사교과서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수십 종의 검인정 역사교과서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여의도연구소는 초-중-고 역사교과서가 북한체제에 대해서는 내재적'중립적'우호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자학적 대한민국 관을 가지고 서술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과서가 반시장'반기업'반세계화 경향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여의도연구소, 『초-중-고 교과서의 편향성 분석』). 여의도연구소도 인정하는 것처럼 무엇보다 교과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술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의도연구소의 지적을 보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오류를 지적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했을 것이라고 암시', '……지나치게 부각' '…성향을 보임' 등의 주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교과서 내용을 평가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정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모택동의 사진과 비동맹운동을 소개한 것을 두고, '진보세력(전교조)의 반미-노선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거나, 한국의 현대사를 '분단의 역사'라고 서술한 것에 대해 산업화'민주화'세계화를 무시하고 분단만을 강조하여 우리 현대사를 부정하고 폄하했다고 주장하였다. 뉴 라이트 진영도 『창작과 비평』과『역사비평』등을 좌파 잡지로 규정하고, 이들과 사상전을 전개하기로 하는 한편, 대안교과서를 발간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방식은 일본 우익세력이 자국의 교과서를 자학사관으로 비판하여 문제화하고, 이를 통해 대중적 관심과 경제단체의 후원을 얻은 다음 보수적 연구자들로 하여금 후쇼사 교과서를 펴내게 한 전례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의 인식은『재인식』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재인식』은 '교육현장의 교과서가 좌파에 의해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681쪽)하면서 자신의 역사를 부끄럽다고 가르치는 역사교육이나 '증오와 원한의 철학'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683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재인식』의 편집자 대부분은 토론과정에서 최근의 역사학계와 사회과학계가 '현실적-정치적 이념에 봉사'하고 학문을 도구화시키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는 한국지성의 위기이자 파탄으로 진단하기도 한다. 그러나『재인식』을 발간하려 마음먹은 문제의식의 출발 그리고 발간, 소비 과정은 정당, 언론, 교육 분야에서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지극히 정치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재인식』은 정치와 학문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비난하고 우려했지만, 그들의 경우에도 이 경계는 여지없이 허물어져 버렸던 것이다. 역사학의 기초는 무엇보다 사실에 대한 엄밀한 검증과 평가이다. 이런 의미에서 편집자의 한 사람인 이영훈이 사료에 대한 기초 연구를 먼저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틀린 얘기가 아니다. 그는 일제시기의 친일파 상황을 일별할 수 있는《총독부 및 부속관서 직원록》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면 수많은 친일협력자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고 수십 편의 논문을 쓸 수 있는데, 이런 기초적인 작업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기초 연구도 안 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연구자들이 정치와 결탁하고 있다고 개탄했지만, 그는 이 자료들이 이미 인터넷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제공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다(한국사 데이터베이스로 직원록자료는 1908년판 ≪대한제국 직원록≫, 1910년부터 1943년까지의 ≪조선총독부 직원록≫, 1952년판 ≪대한민국 직원록≫을 디지털화 하여 (http://www.history.go.kr)에서 제공되고 있다). 『재인식』의 편집자들은 학문이 정치적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기 이전에 과연 자신들의 주장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된 것인지를 먼저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이다. 객관적 사실에 대한 확인과 검증은 주장이 주장으로 성립되기 위한 전제이기 때문이다. 『재인식』에 실린 논문들의 주장은 필자마다 차이가 있고, 일부 필자들은 편집자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재인식』을 통틀어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머리말과 토론에서 드러난 편집자들의 주장은 학문적 토론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를 의심할 정도의 검증되기 힘든 과감한 정치적 주장들로 채워져다. 이제 한국현대사에 관한 역사적 기억은 정치적 쟁투의 한 복판에 들어와 버렸다.『재인식』의 출간으로 힘을 얻은 뉴 라이트 진영은 앞으로도 대응 교과서 개발 등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겠지만, 과연 얼마만큼의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양적 경제성장만을 제1의 가치로 여기고, 경쟁이야말로 개인과 사회발전의 동력이라고 믿으며 경제개발만을 근대화의 목표로 추구하는 한,『재인식』의 편집자들이 주장하는 자본주의 근대화론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은 왜 탄생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소비되는가?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1. 2』(책세상, 이하『재인식』) 발간과 이에 대한 보수 층의 폭발적 관심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집권으로 연이은 패배를 당한 우익 보수세력의 대응이라는 정치 정세와 맞물려 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금기 시 되었고 이전의 정부가 손대지 않았던 역사 문제를 친일파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이 때문에 보수세력은 역사적 명분을 박탈당하는 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과거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국가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재검토하여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사죄할 것은 사죄하며, 민주화운동을 재평가하는 이러한 작업은 과거사 정리를 통해 새로운 민주사회로 이행했던 여러 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다.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법적, 인권적,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시기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에 다가설 수 있었다. 우리 역사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50여 년이 넘는 기간의 역사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반공 보수세력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이 같은 이행기가 자신의 아버지와 과거를 부정하는 뼈아픈 작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역사에 대한 재평가는 보수세력이 비난하는 것처럼 불온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부가 추동 한 사안만은 아니며, 그동안 여러 주체가 그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시대에 따라 통비 분자, 폭도, 반체제인사, 불순 폭력세력 등으로 매도되던 피해자가 있었고, 새로운 자료와 연구를 통해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밝히려 애쓴 연구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 한 진정한 국민통합은 어려우며, 국가의 정당성과 애국심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도 없다는 점을 자각한 국가(정부)의 조치가 국가 차원에서 지난날의 역사를 다시금 성찰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국가 공권력의 남용으로 발생한 과거사 문제는 없던 일로 덮어버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에 대한 해결 없이 우리 사회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보수세력의 집권이 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역사는 주요한 싸움의 장으로 등장했다. 일사분란하고 긍정적인 역사인식은 신세대에 대한 보수적 애국 교육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존 세대에 자긍심을 불어넣는 데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인식』은 이러한 정치적 맥락에서 몇 개 출판사를 전전한 끝에 발간되었다.『재인식』은『해방전후사의 인식』(한길사, 이하『해전사』)을 주요 비판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공언했지만,『해전사』는 10여 년(1979˜1989년)의 세월을 두고 여러 사람들이 집필하여 총6권으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일관된 시각과 관점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다.『해전사』는 한국현대사가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도 확립되지 못한 시기에 발간되어, 민족문제와 국토분단의 문제를 학문적으로 제기하면서 현대사 연구 붐을 조성하였다. 당시『해전사』는 사회학계와 역사학계의 최신 연구성과와 동향을 수록하여 해당분야의 길잡이 역할을 하였고 한국현대사 연구를 촉발시켰지만, 자료 부족 등의 상황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에 머물렀다. 『해전사』가 새로운 주제, 새로운 필자, 새로운 문제제기로 이루어졌던 것에 반하여, 이번에 출간된『재인식』은 기존에 이미 발표된 논문들 ― 심지어 1960년에 발표된 논문을 요약한 글도 있다 ― 을 편집자가 주제에 따라 새롭게 배열하는 것을 통해 각 논문의 위상을 부여했다.『재인식』필자들과 편집자간에는 시각이나 역사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재인식』을 하나의 통일적인 주장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재인식』의 편집자들이 개별 논문들을 배치하고 이용한 '편집 기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편집자들의 주장이 비교적 분명히 드러나는 머리말과 토론을 보면, 이 책의 발행 목적이 이른바 '좌파 민중주의'를 겨냥하고 역사적 기억을 정치적 싸움의 장으로 택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논문 형태로 별도로 존재하던 각 분야의 논문을 하나의 단행본으로 묶어내려 한 것은 역사상에 대한 개별적 수정이 아니라, 한국현대사의 역사상(歷史象)에 대한 '전면적' 수정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보수적 시각을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좌파 역사상에 대한 전면적 수정 시도는 과거사 청산 국면을 적극 돌파하려는 보수 우익세력의 구도와 맞닿아 있다.『재인식』편집자들 중 일부는 뉴 라이트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재인식』은 탄생부터 순순한 학문의 장이 아니라, 보수 정치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생산되고 유포되었다. 『재인식』 발간에 즈음하여 조선일보는 유례 없이 매일 한 면 이상씩을 할애하고 찬반 논쟁을 유도하여 독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결과 『재인식』은 서점에 즐비하게 깔렸고, 인문서적으로서는 예외적으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독자들 대부분은 이 책에 실린 논문 모두를 읽고 소화할 만큼 전문적인 소양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또 논문을 꼼꼼히 읽어볼 만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보수적 학자들이 정리한 대로, 좌파 민중주의에 치중하지 않은'균형 잡힌 역사', 자신의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도 좋은 '영광스러운 역사'를 주장하는『재인식』을 구입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보수적 역사상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만족을 얻고 싶을 따름이다. 『재인식』은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재인식하려 하는가? 『재인식』은 좌파적 역사인식에서 벗어나 한국 현대사의 역사상에 대한 근본적 시각 전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로운 사료 발굴 그리고 이에 기초한 엄밀하고 정확한 사실적 접근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단 한 명의 전문 역사학자도 참가하지 않은 『재인식』은 사실에 대한 취사선택과 특정 사실에 대한 부조적(浮彫的)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어 일일이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은 소모적일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의 중요한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편집자 토론 등에서 분명하게 의견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재인식』이 의도하는 현대사 재인식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재인식』의 편집자들은 좌파 학자들이 한국현대사를 침체, 좌절, 혹은 왜곡의 연속 등 암울하고 부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고 비판한다. 편집자 중의 한 사람은 부정선거 등의 이미지에 갇혀 이승만 정권을 부정적으로만 보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시대의 총체적 경험 부족의 결과'였다 라고 생각하게 됐으며(657쪽), '우리 역사를 부끄러워하지 말자'(683쪽)고 말한다. 다른 한 사람은 1950년대를 혼돈, 무질서, 무계획, 방임의 시대라고 지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이 있었으며, 이승만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졌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경제적으로는 수입대체공업화를 추진했고, 정치-군사적으로는 한미방위조약이라는 최대의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평가한다. 1950년대의 이런 성과가 있었기에 1960년대의 건설이 가능했다는 것이다(676˜677쪽). 편집자들 주장의 밑바탕이 된 것으로 보이는 유영익의 논문(『거시적으로 본 1950년대의 역사 ― 남한의 변화를 중심으로』)은 1950년대의 긍정적인 공과를 '창조적 변혁의 전환기'라는 시각에서 정리하고 있다. 그는 1950년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자조증(自嘲症)', '역사 허무주의'에서 벗어나 과거를 긍정적으로 볼 것을 제안하면서, 1950년대가 '자유, 평등, 민주주의 등 보편적 이상을 향해 전진을 계속했던 시기'라고 투영하며, '1950년대에 축적된 민력(民力)을 바탕으로 1960년대의 경제기적과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이 가능했다'고 과감하게 주장하고 있다.『재인식』의 편집자와 일부 필자들의 이 같은 주장은 전후 세대 민주교육을 '자학사관'으로 비판하는 일본 우익세력의 논리와 상당히 유사하다. 1980년대 이후의 역사연구가 과거 부정으로 일관하면서 자학한 것은 아니었다.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긍정을 볼 수 있는 곳은 보수 역사학자들이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통치자에서 벗어나 '역사의 다른 결'을 읽을 때만이 가능하다. 굴곡 많은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키워 왔던 역사의 동력은 이승만, 박정희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밑으로부터의 힘이었다.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반발하여 일어났던 학생과 시민의 4월 혁명이 그렇고, 1980년 광주시민의 투쟁이 그랬으며, 전두환의 호헌 성명에 반발한 1987년 민주화투쟁이 그러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이룬 역사적 성과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제도적 민주주의의 안착과 인권 영역의 점진적 확대는 수십 년 간 진행되어 온 민주화운동의 성과라 할 것이다. 『재인식』의 편집자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면과 희망을 외면한다. 그들은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역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고 단정하면서, 지도자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첫 번째 대상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인데, 그는 '건국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박지향은 제1공화국 시기의 정치적 무능력과 악행을 '누가 대통령이 되었건, 어느 누가 정치엘리트가 되었건 한 번은 겪었어야 할 혼란'(657쪽)으로 가볍게 넘기려고 한다. 지도자가 감당하기 힘든 버거운 주제가 나타날 때는 역사에 대한 구조적 인식이 드러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과 베트남을 제외하곤 한국이 미국 원조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인데, 그것만 생각해도 이승만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677쪽)라는 언급을 들어보면 구조적 연관을 생각할 부분에서 개인의 공적으로 돌려버리는 전도를 목격하게 된다. 사실 편집자들의 역사인식은 지도자에게만 편중된 관심을 보인다는 점에서 엘리트주의적이며 영웅주의적이다. 분단정권이라는 업보를 갖고 탄생한 이승만 정권은 지지 세력의 빈약함 때문에 정권수립 초부터 내적 저항에 직면해야만 했다. 지지기반의 공백은 국가보안법이나 계엄령 같은 법제적, 물리적 조치를 통해 봉합되었고, 한국전쟁 전후 약 100만 명의 민간인이 군경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도달했다. 자국의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경이 비무장 민간인을 학살한 것을 '시대의 총체적 경험 부족의 결과'라고 한다면, 지배세력의 경험이 축적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져야만 하는가? 지도자를 살리기 위한 몸부림은 과거를 무조건 긍정하려는 보수적 태도를 갖게 하고, 없다면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박지향은 '1948년에 나라가 생겼는데 1960년에 그만한 정도의 민주운동이 생겼다는 것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657쪽)라고 언급한다. 그녀는 4월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이승만 정부의 12년 간에 걸친 민주주의 '가르침'(658쪽)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현대사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에 이르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건국의 아버지'나 이전 세대들의 업적을 찬미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발언권을 강화시키려는 시도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초, 조선일보는 '이승만과 나라 만들기'라는 전시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였고, 비슷한 시기 조선일보 이한우 기자는 이승만 전기를 장기간에 걸쳐 연재한 바 있었다. 독재자로 각인되어 있던 초대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살리기 위한 운동에는 유영익 교수 등도 한 몫을 했다. 민족통일 담론을 비난하면서 이영훈이 민족통일 담론이 '자기를 키워준' 국민국가(대한민국)를 부정하는 짓이라고 말할 때는 가부장적 분위기까지 느껴지기조차 한다(672쪽). 대한민국 국가 유지를 위해 내전적 상황과 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당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정말 곰곰이 따져볼 일이다. 혹시나 국가가 자유로운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공식 이데올로기와 법제적 장치를 통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지배적인 이념 외에는 다른 이념을 인정하지 않은 채 타자의 생명을 빼앗았다면 어떻게 그런 국가가 우리를 '키워줬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지도자에 대한 깊은 관심과는 달리 『재인식』에는 민주화운동 또는 저항적 성격을 가진 인물이나 조직을 다룬 논문은 잘 눈에 띠지 않으며, 노동운동조직을 다룬 박지향의 글(「한국의 노동운동과 미국, 1945˜50」)이 유일하다. 박지향은 해방 후 노동운동의 실패 원인이 전평의 강경한 정치우선투쟁 노선에 있다고 하면서 대다수 노동대중은 이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또한 민주적-자주적 노동조합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을 상대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토론에서 박지향은 '당시 노동자들은 계급이나 사회주의 건설에는 관심이 없었다.'(666쪽)거나, 김일영이 '일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민족담론이나 계급담론을 생각하고 살았을까요?'(667쪽)라고 언급하는데 이는 이념과 운동 주체를 분리시킴으로써 계급담론을 해체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지식인은 주로 이념을 통해 운동에 참여하지만, 대중은 실제 생활을 통해 운동에 돌입한다. 지배체제가 대중을 동원하거나 침묵시키는 것도 실제 생활을 통한 신체의 속박을 통해서이다. 중요한 것은 대중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들이 처한 물질적, 이데올로기적 상태에 대한 자기 인식의 발전과정을 통해서라는 점이다. 해방 후 친일파가 다시 활개치고, 식량배급이 원활히 되지 않으며, 농지개혁이 미루어지고 뜻하지 않은 분단정권이 탄생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해방 후 사회운동의 주요한 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전쟁을 거치면서 소멸되었던 노동계급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크게 성장하였다. 성장한 노동계급이 이러쿵저러쿵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족벌체제의 재벌구조로 이루어진 한국의 자본가에게는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며, 노사협의는 쓸데없는 비용으로 간주되고 있다. 노조 없는 삼성이야말로, 사용자 측에게는 지향해야 할 유토피아인 것이다. 계급 담론의 해체는 노동자를 무이념적인 존재로 만들며, 궁극적으로 노동자가 스스로를 경쟁을 통해 도태된 존재로서 인식하게 하고, 성공한 기업가는 그만큼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불어넣음으로써 자본 운동의 무제한적 자유를 지지한다. 다음으로는 한미관계를 살펴보자.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시각은 분단의 책임을 소련에 돌리는 것과 바로 연결된다. 이정식은 미국보다 먼저 1945년 10월에 소련 군정과 북한이 이미 단독정부를 구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사 연구자들 대부분은 소련과 미국이 내부적으로는 점령 초기부터 단독정부를 구상하고 있었으며 이 같은 단독정부 구상은 분단이 고착화되고 미소냉전이 심화되면서 현실화하게 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1950년대 한미관계를 '서양에 대한 경멸적인 태도를 버리고 서양문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나 '우리 민족이 우수한 외래문명을 적극 수용했던 전통'이라는 주관적인 의도에 기대어 해석하는 데 있다. 그 결과 세계의 헌병이었던 미국은 한국이 '이용'한 대상에 지나지 않게 된다(유영익, 436˜443쪽). 1950년대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시기에 한미관계가 절정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미국에 대한 배려는 5.16쿠데타 시기의 미국 태도에 대한 김일영의 평가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장면이 수도원에 피신한 상태에서 미국에 쿠데타군을 진압해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 담겨 있는 최근 공개 문서를 역사학자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660쪽). 김일영에 따르면 미국은 간접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한국정치에 개입한 바, 미국에 이 사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해도 미국은 내정간섭이라고 욕먹을 짓은 안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 좌파 민족주의적 관점이라면 윤보선대통령이나 장면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주체를 빠뜨리고 미국에 쿠데타 진압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라는 것이다. 쿠데타 당시 미국은 유약한 민주당 정권을 신임하지 않고 있었으며, 더 강력한 새로운 지배세력을 바라고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매그루더 주한 미 대리대사와 주한 미 사령관이 쿠데타 직후에 진압방침을 세웠음에도, 본국에서는 이런 이유를 들어 진압방침을 저지했던 것이다. 미국이 장면을 수도원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쿠데타성공을 방조한 이유는 이런 데 있었다. 미국은 며칠 후에 군부 쿠데타를 승인했다. 미국이 남미를 비롯한 제3세계에서 무력과 공작을 통해 정권전복을 직접 시도한 예는 무수히 많다. 만약 미국이 군부 쿠데타세력을 원하지 않았다면, 진압작전에 직간접적으로 나섰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김일영은 미국이 노골적으로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 나라라는 잘못된 편견을 근거로 미국에 쿠데타 진압 방기의 책임을 묻지 말고, 대신 윤보선 대통령이나 장면 같은 '주체'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정치를 좌지우지하던 미국의 책임은 두말없이 면해주는 반면, 수도원에 갇혀있던 장면이나 민주당정권에 반대하던 윤보선의 책임을 묻는 것은 매몰차다. 이것이 사료를 독해하고 민족주의를 비판하는『재인식』 편집자의 방식이다. 미국에 대한 무비판적인 평가는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 떼 놓을 수 없다. 미군정시기에 자본주의의 초석을 쌓은 한국경제는 1950년대 중반까지 미국 원조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없었다면 자본주의 성립은 물론 생존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의존은 한국경제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 『재인식』의 논문과 편집자들의 기본적인 인식과 글의 맹점은 자본주의를 주어진 체제로 본다는 점이며 양적인 경제성장만을 발전의 지표로 삼는다는 점이다. 이른바 '자본주의 근대화론'으로 수렴되는 필자들의 주장은 민주주의 발전과 민중운동에 대한 무시, 계급적 주체 해체, 한미동맹의 강조 등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한국자본주의를 저항 없이 양적으로 팽창시킬 것인가라는 현실적 문제의식에 모아지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 대한 재수정을 목표로 하는 『재인식』의 편집자들은 박정권 시기의 한국자본주의 발전을 우리 역사의 거대한 성과로 전제한 다음, 1950년대를 1960˜70년대 경제성장의 밑바탕을 이룬 시기로 규정한다(소급적 적용과 기원 찾기는 일제시기로까지 확장된다). 이런 방식을 통하여 침체기로 규정되었던 1950년대는 역사상 처음으로 사유재산의 보호 및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원칙이 확립되었고, 공업과 상업을 중시하는 경제체제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으며 높은 경제성장률이 지속된 긍정적 시대로 부각된다. 자본주의 발전을 사회발전의 진정한 목표로 설정하고, 다른 분야의 발전을 도외시하거나 부차적으로 간주하는 자본주의 근대화론은 일제시기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그 역사적 기원이 상당히 깊다. 일제시기 안창호의 근대화론과 개량주의자들의 주장에서부터 시작된 '자본주의 만만세!' 구호는 박정희 경제개발 시대를 거치면서 사회에 넓게 파급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박정희 경제개발 신화로 남아 현실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 양적 경제개발을 사회발전의 최고 가치로 평가하는 개발론자에게 노동운동을 억누르며 개발연대를 장기지속 시킨 박정희는 하나의 준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근대화를 통해 평균 9%를 웃도는 GNP 성장률을 이룩한 박정희 개발연대는 하나의 신화가 되었다. 박정희 정권기의 자본주의 발전을 바라보는 보수적 시각은 ① 경제발전의 공적을 박정희(정권)의 개인의 지도력과 창조력으로 돌리면서 ② 다른 요소보다, 다른 부문을 희생해서라도 경제성장이 제일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성장 제일주의󰡑와 ③ 경제성장이 사회발전과 민주화의 필수적인 전제라고 보는 경제성장 우선주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60˜70년대와는 달리 1950년대는 미국 원조와 차관으로 한국 경제가 간신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경제개발의 신화는 그 내용을 변형시킬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미국의 경제 장악력과는 관련 없이, 이승만과 관료자본의 자율적 영역만을 높게 평가한다던지, 수입 대체화 정책을 높게 평가하는 등의 논리이다. 결국 1950년대 경제발전에 대한 평가는 박정희 신화에 근거한 1960˜70년대의 자본주의 근대화론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풀어낸 또 하나의 판본에 불과하다. 뉴 라이트 세력은 김영삼이나 김대중 정권 하에서 구 보수세력이 주장했던 이른바 산업화세력과 민주세력의 수렴조차 말하지 않는다. 양대 세력의 화합을 주창했던 구 보수세력은 자본주의 발전을 수행했던 박정희 등의 이른바 '산업화 세력'과, 집권자들의 권력행사 방식을 비판하고 독재에 저항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재야 민주화 세력이나 운동권을 통합시키려고 시도한 바 있다. 김종필은 1993년 5월에 이른바 '기승전결론'을 주장하여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이 역사에서 동일한 비중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발언은 김대중 대통령에게서도 나왔다. 수십 년 간 제도권과 재야를 넘나들던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정권에 김종필 등의 산업화세력이 참여하게 되자, 역사적 과정이 상이했던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운동세력의 역사를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박 정권의 탄압으로 죽음의 위기까지 경험했고 이를 남들에게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은 6?25 이후 실의에 빠지고 폐허 속에 있던 나라에서,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한 분이며, '역사 속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역사적 경험이 상이했던 두 세력을 통합시키고, 과거를 영광으로 채색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김대중 정권이 근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운동세력과의 연합이라는 정치권력의 분배에 기초해 있었다는 상황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현재 근대화세력의 맥을 잇고 있는 보수우익세력(한나라당, 뉴 라이트세력)은 권력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야당 신세에 머무르거나 구보수를 혁신하는 신보수를 표방하며 정권과 대치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정세는 민주주의 운동사에 대한 무시, 과거정권의 경제개발 성과에 대한 찬양 등으로 더욱 더 보수적인 역사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대한민국 국가형성의 문제이다.『재인식』은 기본적으로 민중주의 역사관을 비판함과 아울러 민족주의의 과잉에 대해서도 비판의 화살을 겨누고 있다.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국가 형성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면에서『재인식』편집자들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김일영은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이 농지개혁과 한국전쟁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승만 정부의 국민형성은 반공에 근거하고 있고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지만, '반공정책이 지닌 억압성 이외에 또 다른 측면 즉 한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통한 통합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669～670쪽). 김철도 반공을 이용하여 국민을 포섭하고 배제했던 공포의 역사를 비판하고 있다(671쪽). 편집자의 말 그대로 국민 국가형성의 역사는 포섭(통합)이든 배제이든 폭력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656, 669, 673쪽). 1950년대에 국민이란 반공국민이었고 국민통합이란 반공국민을 만들어 나가는 역사였다. 반공국민 형성은 이승만 정권 수립 초기부터 시작되어 한국전쟁 전에 어느 정도 법-제도적, 조직적 틀이 잡혀가기 시작했다. 반공국민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국가보안법 제정과 보도연맹 창립 그리고 민간인학살이었으며, 성과조차 의심되는 농지개혁은 상당히 부분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다. 이승만 정부는 여러 계기를 통해 국민 개개인을 국민으로 인정하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비국민(빨갱이)을 분류하는 살벌한 과정을 진행했다. 공산주의자(사회주의자)는 이미 한국전쟁 전부터 철저한 배제의 대상이었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반공 국민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만 했다. 따라서 반공정책이 지닌 억압성이 따로 있고 통합의 긍정적 효과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김일영은 왜 이 시점에서 민족주의에 의문을 제기하고 국민국가형성 과정을 살펴봐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 동요를 절감하고 있는 그로서는 '정체성 위기의 시기'(670쪽)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비록 억압적인 면이 있어도 국민 통합(형성)에 효과가 있다면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통합적 정체성 형성을 국민국가형성의 제일 목표로 삼고 있는 지극히 우익적인 사고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다. 통일적인 국민형성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도 지배층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지만, 반공의 이름 아래 국민에서 배제되어 그 정부의 손에 죽어간 수십만의 피해자들 앞에서 약간 억압적인 면이 있어도 국민을 위해 좋은 것이 아니냐고 과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이『재인식』편집자들은 민족주의 비판을 위해 민족국가형성의 이론적 틀을 빌려 왔으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역사에서 되풀이되어 왔던 우익적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반공국가형성 역사와 반공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상당히 표피적으로 진행될 뿐이며, 반공주의의 작동방식이 자신을 대상으로 하여 겨누고 있다고 생각될 때만 강한 비판이 퍼부어진다(671쪽). [%=사진1%] 학문과 정치의 경계? 금년 초 전경련, KDI, 재경부 등은 서로 합심하여 시장과 경쟁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경제관련 교과서의 내용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 경제단체들은 학생들에게 자본주의, 시장, 경쟁, 기업의 목적, 산업개방, 세계화 흐름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경쟁이야말로 개인과 사회발전의 동력이며 교역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필요한 것임을 받아들이도록 교과서 내용을 개편하였다. 경제관련 단체가 교과서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 것처럼, 역사교과서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수십 종의 검인정 역사교과서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여의도연구소는 초-중-고 역사교과서가 북한체제에 대해서는 내재적'중립적'우호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자학적 대한민국 관을 가지고 서술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과서가 반시장'반기업'반세계화 경향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여의도연구소, 『초-중-고 교과서의 편향성 분석』). 여의도연구소도 인정하는 것처럼 무엇보다 교과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술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의도연구소의 지적을 보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오류를 지적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했을 것이라고 암시', '……지나치게 부각' '…성향을 보임' 등의 주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교과서 내용을 평가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정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모택동의 사진과 비동맹운동을 소개한 것을 두고, '진보세력(전교조)의 반미-노선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거나, 한국의 현대사를 '분단의 역사'라고 서술한 것에 대해 산업화'민주화'세계화를 무시하고 분단만을 강조하여 우리 현대사를 부정하고 폄하했다고 주장하였다. 뉴 라이트 진영도 『창작과 비평』과『역사비평』등을 좌파 잡지로 규정하고, 이들과 사상전을 전개하기로 하는 한편, 대안교과서를 발간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방식은 일본 우익세력이 자국의 교과서를 자학사관으로 비판하여 문제화하고, 이를 통해 대중적 관심과 경제단체의 후원을 얻은 다음 보수적 연구자들로 하여금 후쇼사 교과서를 펴내게 한 전례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의 인식은『재인식』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재인식』은 '교육현장의 교과서가 좌파에 의해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681쪽)하면서 자신의 역사를 부끄럽다고 가르치는 역사교육이나 '증오와 원한의 철학'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683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재인식』의 편집자 대부분은 토론과정에서 최근의 역사학계와 사회과학계가 '현실적-정치적 이념에 봉사'하고 학문을 도구화시키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는 한국지성의 위기이자 파탄으로 진단하기도 한다. 그러나『재인식』을 발간하려 마음먹은 문제의식의 출발 그리고 발간, 소비 과정은 정당, 언론, 교육 분야에서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지극히 정치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재인식』은 정치와 학문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비난하고 우려했지만, 그들의 경우에도 이 경계는 여지없이 허물어져 버렸던 것이다. 역사학의 기초는 무엇보다 사실에 대한 엄밀한 검증과 평가이다. 이런 의미에서 편집자의 한 사람인 이영훈이 사료에 대한 기초 연구를 먼저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틀린 얘기가 아니다. 그는 일제시기의 친일파 상황을 일별할 수 있는《총독부 및 부속관서 직원록》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면 수많은 친일협력자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고 수십 편의 논문을 쓸 수 있는데, 이런 기초적인 작업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기초 연구도 안 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연구자들이 정치와 결탁하고 있다고 개탄했지만, 그는 이 자료들이 이미 인터넷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제공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다(한국사 데이터베이스로 직원록자료는 1908년판 ≪대한제국 직원록≫, 1910년부터 1943년까지의 ≪조선총독부 직원록≫, 1952년판 ≪대한민국 직원록≫을 디지털화 하여 (http://www.history.go.kr)에서 제공되고 있다). 『재인식』의 편집자들은 학문이 정치적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기 이전에 과연 자신들의 주장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된 것인지를 먼저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이다. 객관적 사실에 대한 확인과 검증은 주장이 주장으로 성립되기 위한 전제이기 때문이다. 『재인식』에 실린 논문들의 주장은 필자마다 차이가 있고, 일부 필자들은 편집자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재인식』을 통틀어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머리말과 토론에서 드러난 편집자들의 주장은 학문적 토론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를 의심할 정도의 검증되기 힘든 과감한 정치적 주장들로 채워져다. 이제 한국현대사에 관한 역사적 기억은 정치적 쟁투의 한 복판에 들어와 버렸다.『재인식』의 출간으로 힘을 얻은 뉴 라이트 진영은 앞으로도 대응 교과서 개발 등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겠지만, 과연 얼마만큼의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양적 경제성장만을 제1의 가치로 여기고, 경쟁이야말로 개인과 사회발전의 동력이라고 믿으며 경제개발만을 근대화의 목표로 추구하는 한,『재인식』의 편집자들이 주장하는 자본주의 근대화론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