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악으로 인한 타임오프제 실시와 복수노조의 강제적 창구단일화 등으로 민주노조 운동은 크나큰 위기에 직면했다. 전국의 금속 현장 곳곳에서 어용노조가 만들어짊으로써 노동자 간 경쟁과 반목이 격화되었고, 용역 폭력과 손배가압류를 동원한 자본의 민주노조 탄압은 전국 곳곳에서 봇물 터지듯 이루어졌다. 2010년 초 창원과 경주에서 시작된 어용노조 설립 분위기는 대구와 구미를 거쳐 충청, 경기 남부까지 이어지며 ‘북상’하고 있었다. 2011년 5월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주간연속2교대제 관련 교섭을 이어오다가 사측의 비상식적인 탄압과 대응으로 쟁의행위와 공장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사측은 현대차 자본과 함께 철저하게 준비한 작전을 통해 한 편에서는 용역깡패를 동원한 무자비한 폭력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용노조 설립을 통한 민주노조 무력화를 기도했고, 급기야 5월 18일 정권과 용역 폭력의 합작으로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몰아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석 달간 공장 밖 농성 투쟁을 지속하던 지회 노동자들은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법원 중재로 91일 만에 직장폐쇄를 종료시켰고, 현장에 복귀해 민주노조를 재건하기 위한 싸움을 이어나갔다. 이에 사측은 조합원 545명을 징계하고 조합원들의 자존감을 짓밟는 교육을 진행하는 등 탄압을 지속했지만 유성기업지회는 꺾이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맞서 부당 징계 판정을 이끌어냈고, 다른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과의 연대도 이어나갔다. 지금껏 유시영 회장과 유성기업 자본은 창조컨설팅을 통한 불법적인 노동조합 탄압과 용역 폭력을 사주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죄악을 저질렀다. 그러나 아직까지 회사의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만행과 불법 어용노조의 해산, 유시영 회장 구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노조를 지키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한 더 강력한 투쟁뿐이다. 오늘날 위기에 빠진 민주노조 운동의 재건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닐 것이다. 전국의 금속 현장을 탄압하고 노동자들을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나락으로 빠뜨리려는 자본의 전략은 계속해서 노동운동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왔다. 그러나 자본의 연이은 공세는 유성기업과 에스제이엠에서의 반격으로 인해 잠시 주춤하고 있다. 치밀한 투쟁 전술과 고군분투 속에서 지회 간부들이 헌신하고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 모든 걸 걸고 싸웠기 때문이다. 목전에 당도한 유성기업 투쟁의 승리가 절실한 이유다. 많은 조합원들이 어용에서 지회로 복귀했고, 곧 제1노조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현장의 끈끈한 조직력과 단결, 꾸준하고 전폭적인 연대로 승리를 쟁취하자! 전체 노동자계급에게 민주노조 운동 재건의 신호탄을 쏘아올리자! 2013년 5월 13일 사회진보연대
국토교통부는 철도민영화 추진과 철도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작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국토교통부가 철도민영화와 같은 이름인 ‘철도경쟁체제’도입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지난 4월 18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25일에는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민영화반대 공동행동’과 ‘KTX민영화저지범대위’에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올바른 철도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 해 온 두 단체를 배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단체와 학자들만 참여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공식적인 문서로 참여를 제안하지 않고 개인 활동가의 이메일로 참여의사를 물어서 진행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엇이 두려운가? 무엇을 숨기고자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단체를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하는가? 결국 국토부의 행태는 철도경쟁체제(민관합동방식, 제2철도공사설립)가 철도민영화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올바른 정책은 반대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때 만들어 진다. FTA협상, 새만금사업, 원자력발전소 건설, 민간자본의 SOC 건설 참여 등 사회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국가정책을 자신들끼리만 모여서 결정한 결과 지금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민주적인 여론수렴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영화반대 공동행동’, ‘KTX 민영화저지범대위’는 철도민영화 정책을 비롯한 과거 정권이 시도한 많은 잘못된 철도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왔다. 수 년에 걸쳐 철도정책에 관심을 가져온 온 시민사회 단체 및 학자들에게는 어떠한 제안도 없이 어떠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국토교통부는 5월까지 철도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도대체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어떠한 단체가 시민사회의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전 국가적 의의를 가지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박근혜대통령이 말 한대로 국민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의 직접 담당자인 철도노동자와 철도공사를 배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국민여론마저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의 철도민영화정책으로 철도안전과 철도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일방적, 졸속적인 철도산업발전방안마련 중단과 논의참가를 요구하기 위해 지난 18일, 24일에 걸쳐 거듭 국토교통부장관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철도운영의 직접적 담당자인 철도노동자의 면담요청 마저도 무시,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듯 밀실에서 은밀하게 짬짜미로 추진된 정책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관료들도, 허수아비처럼 정부정책을 떠든 학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온전히 국민들이 그 짐을 고스란히 어깨에 짊어지고 묵묵히 인내해야 할뿐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오판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기간의 정함 없이, 목표도 제한하지 말고 정말 올바른 철도정책, 아니 올바른 교통정책은 무엇인지를 논의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말한 ‘철도산업 발전의 장기적 청사진을 먼저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철도산업발전 전략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철도산업발전 아니 올바른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에 참여를 제한하지 말자. 노동자, 시민, 학자, 관료 등 이 논의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민영화반대행동. KTX민영화저지범대위)는 올바른 철도정책과 전망을 위해 언제든지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더디 가는 것이 빨리, 그리고 올바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국토교통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시민사회의 여론을 조작하려 드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 그리고 개방적이고 열린 자세로 정책 수립 과정을 공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변화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5월 8일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송전탑 농성은 끝이 아닌 또 다른 투쟁의 시작이다. 오늘 송전탑을 내려오지만 쌍용차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심정을 어찌 몇 마디 말과 몇 줄의 글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눈앞에 보이는 2명의 노동자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나라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현실이다.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죽어가야 하고,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야 한가. 171일을 15만 4천볼트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서 목숨을 걸고,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고공농성을 했다. 이것도 부족하다면 이제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쌍용차 국정조사는 쌍용차문제 해결의 시작이며, 죽음을 막는 길이다. 쌍용차국정조사는 바로 억울하게 해고되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해고노동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끈이다. 그러나 이 나라 정부와 정치권은 쌍용차사태 해결이라는 소중한 생명의 끈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쌍용차자본은 해결의 끈조차 잡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더 이상 어떤 말이 필요하겠는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쌍용차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노동부조차 쌍용차사태해결을 외면하고 묵살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국정조사만이 쌍용차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더더욱 쌍용차국정조사는 박근혜대통령이 대선 때 국민 앞에 했던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임을 재차 밝힌다. 지난 9월 20일 쌍용차 국회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듯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해결 의지 또한 보이지 않고 있는 쌍용차에 대한 국정조사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4년의 시간, 단 한 번의 대화도 없었다. 쌍용차사태 해결을 바란다면 쌍용차 이유일사장은 물론 대주주인 마힌드라 파완 고엔카 사장은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진정으로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대화 자리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특히, 쌍용차 경영진은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자동차회사로 거듭나겠다며 신뢰와 화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아픔이자 잘못된 정리해고 사업장으로 대표되고 기억되는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현재 생산량도 법정관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럼에도 쌍용차 문제 해결을 외면하는 것은 마힌드라 그룹이 또 다른 먹튀 자본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사태해결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먹튀자본의 음모를 폭로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의 노동자들과 함께 쌍용차를 향한 현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대의 아픔으로 남아 있는 쌍용차사태 해결이 없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 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는 것을 밝힌다.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시되고 있는 지금, 억울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쌍용차 경영진과 박근혜 정부를 향해 전 국민적 투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쌍용차 이유일 사장과 마힌드라 파완 고엔카 사장,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즉각적으로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 - 쌍용차이유일 사장과 대주주 마힌드라 파완 고엔카사장은 즉각 대화에 나서라 -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조사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쌍용차와 마힌드라 자본은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즉각 실시하라! - 정부와 자본은 억울하게 죽어간 노동자와 가족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고, 430억 9천만원이라는 천문학적 손배 가압류 즉각 철회하라! 2013년 5월 9일 쌍용차 송전탑 농성 끝이 아닌 또 다른 투쟁 선언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민영화저지 공동행동에서 개최한 워크샵 자료입니다. - 전력산업 민영화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과제 - 천연가스 산업 민영화(경쟁도입) 관련 정부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발전노조, 가스공사지부 자료)
주제: 마산창원 노동운동의 역사와 현재 일시: 2013년 5월 7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오후 9시 장소: 노동자운동연구소 회의실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 약도 첨부) 참석: 노동조합 활동가, 사회진출을 앞둔 예비 활동가, 사회진보연대 회원 등 20여명 발표: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
‘비정규직 없는 세상’ 을 물려주자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 농성장 침탈, 노동자 8명 연행한 폭력경찰 규탄한다! 오늘(5월 6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 위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이 경찰에 의해 기습적, 폭력적으로 침탈당했다. 경찰들은 노동자들의 농성물품을 뺏고, 스타렉스 차량 두 대를 견인했으며, 농성을 하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 8명을 연행하였다. 현재까지도 경찰들의 폭력침탈행위는 그치지 않고 있으며,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민들을 애초에 농성장이 있던 자리에서 완전히 밀어내고 경찰 차량으로 봉쇄하였다. 서초경찰서는 끝끝내 정몽구의 개인 경호업체를 자처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며, 우리는 서초경찰서의 현대․기아차에 대한 편파적 보호와 과잉충성을 수없이 목격해왔다. 현대․기아차 자본은 그들만의 성을 쌓은 듯, 본사 근처에 노동자들이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구사대를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대해왔다. 그럴 때마다 서초서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집회․시위의 권리는 무시한 채 현대․기아차 자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므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는 대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지키라는 것이다. 서초서는 대법과 중노위의 판결조차 지키지 않는 ‘범죄자’ 정몽구를 비호하고 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워야 하는 사람은 정당한 요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파견법을 위반하고도 전혀 반성의 기미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정몽구 회장과 경영진들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촉탁계약직으로 일하다 지난 1월에 해고되어 절망감에 목을 맨 29살 젊은 노동자, “내 자식에게 비정규직을 물려줄 수 없다”며 몸에 불을 붙인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를 잊지 말자. 한국사회 곳곳의 일터에서 절망을 걷어내고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굳건히 이어갈 것이다. 2013년 5월 6일 사회진보연대
지역·현장 활동가들의 토론과 전국적 결집을 제안한다 해마다 노동자들의 투쟁의 목소리를 모아온 세계 노동절. 2013년 노동절에도 절박한 요구가 넘친다. 어느 때보다 노동자 계급의 단결투쟁이 필요한 시기다. 그러나 이 투쟁의 중심에 있어야 할 민주노총의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난 4월 2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갑용-강진수 후보조에 대한 결선 투표 결과, 선관위는 투표인 부족으로 선거가 무산되었다고 발표했다. 선관위 해석에 대한 이의 제기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지도부를 세우지 못한 것이다. 지난 해 11월 7일 김영훈 위원장 사퇴 이후 6개월 동안, 매우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이 부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정파 패권과 산별대표자들의 무능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주요 정파와 산별대표자들의 한계가 뚜렷이 드러났다. ‘원탁회의’를 통한 ‘연합집행부’ 구성의 실패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였지만 결국 합의를 만들지 못했다. 이후 어떤 정파는 후보를 내는 것도, 특정 선본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면서 대의원들의 투표 참여 의지를 꺾기도 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민주노조 운영원리’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 정파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이 망가지고 있다. 일부 대의원들도 자신들을 선출한 민주노총 조합원보다는 정파에 휘둘리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대의원대회에 불참하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산별대표자들도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단결 지도부를 세워내는 데 한계를 보였다. 특정 후보를 ‘단일후보’로 고집하다가 오히려 원탁회의가 무산되는 데 한몫을 한 것이다. 산별대표자들은 대중조직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상층 지도부인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 중심으로 사고했을 뿐, 민주노총의 단결과 지도력 구축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단결을 훼손하는 분열의 논리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것처럼, 최근에는 노동조합을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위한 조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파의, 정파에 의한, 정파를 위한 조직으로 보는 현상이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을 정치적 입장에 따라 분할하자는 주장도 있고, 기존 체계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신규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총을 분열시키는 세력도 있다. 물론 노동조합 운동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정파가 수행하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그러나 정파는 궁극적으로 계급적 단결을 확대하는 데 복무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파의 이해를 앞세워 대중조직의 운영 원리와 단결 기풍을 해쳐서는 안 된다. 지금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 노조를 분할할 때가 아니다. [%=사진1%] 민주노총을 버릴 때인가 1995년 11월, 민주노총 건설의 구호는 ‘민주노조 총단결’이었다. 정권과 자본의 탄압과 착취를 깨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계급의 단결의 구심이자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민주노총이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위한 조직으로서 민주노조, 그리고 그 총연합조직으로 민주노총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보수우익 정권 집권과 세계 경제위기라는 정세에서 더욱 그렇다. 지금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확대해야 한다. 사법부가 아니라 민주노총 안에서 첫째,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최종결정은 국가기구인 사법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조의 운영원리에 따라 민주노총 안에서 결정해야 한다. 혼란을 자초한 선관위의 무능에 대한 불신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사법부에 의존하는 것은 민주노조 운동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어렵더라도 ‘소송결과’가 아니라 민주노조답게 내부 민주주의를 통한 합의를 우선에 두자. 책임있는 비대위가 필요하다 둘째, 비대위를 조속히 구성하되, 주요 산별노조·연맹이 제대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차기 선거 일정까지 운영될 비대위에는 주요 산별이 비대위원과 실무자를 파견하고 투쟁과 사업의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비대위 수개월 동안 민주노총의 힘과 위상은 더욱 급격하게 추락하고 말 것이다.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때까지 ‘땜방 비대위’가 아니라 ‘혁신 비대위’, 그야말로 ‘비상’한 비대위여야 한다. 쌍용차 정리해고 분쇄, 현대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 투쟁,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분쇄, 장기투쟁사업장 등 산적한 과제는 새 위원장 선출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미조직사업의 진전, 사무총국 혁신 등 숱하게 지적되어온 과제도 말뿐이 아니라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 먼저 셋째, 이번 위기를 계기로 민주노총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각 지역·현장과 산별 활동가들의 광범위한 토론과 조직적 결집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조합원의 투쟁을 일구고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활동가들이 나서자. 정파 소속이든 아니든, 정파 이전에 민주노총을 우선하는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민주노총 먼저!’라고 생각하는 활동가들의 지역·현장으로부터의 토론과 전국적 결집을 제안한다. 민주노총을 살리기 위한, ‘민주노총 안에서의 운동’을 만들어가야 한다. 자조직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정파, 특히 지난 10년 동안 민주노총을 운영해온 세력이 위기를 키워왔다. 아울러 민주노총을 함께 책임지지 못한 산별노조·연맹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노총으로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을 뒤집어야 한다. 민주노총을 다시 세우는 논의를 현장 활동가와 조합원들이 주도하자. 정파들은 이러한 민주노총의 단결을 만들어내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흐름에 전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산별노조·연맹은 민주노총의 투쟁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단결 조직으로서 민주노조, 민주노총을 다시 세워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