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 일 · 미 제국의 북조선압살 책동에 반대한다 핵에 대한 태도 10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의 조선중앙통신사는 조선 과학연구부문이 지하 핵실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핵무기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20세기 중반이래, 평화를 갈구하는 전 세계 인민들에게 가장 큰 투쟁 과제였다. 우리들은 어떤 국가든지 핵 위협에 핵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입장에 반대하며, 핵무기에 의해 평화가 지켜질 수 있다는 입장에도 반대한다. 특히 피폭국인 일본에서는 미군에 의한 원폭투하가 가져온 참화가 세기를 넘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그 중에는 일본군국주의의 식민지지배로 인해 강제 연행되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피폭당한 조선인,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다. 핵을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비핵 3원칙은 이러한 일본군국주의 패배의 역사에서 일본인민이 얻은 교훈이다. 그리고 이 비핵 3원칙은 '국권 행사로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혹은 무력행사를,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의 헌법 9조와 더불어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된 평화 투쟁 정신의 정수인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일본 현실 속에서 이것의 의미를 두 번 세 번 되묻는 필요에 긴박당하지는 않는다. 즉, 오늘날 이 원칙은 미 제국주의 핵우산 아래에서의 '비핵 3원칙' 이라는 2중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일본의 현실인 것이다. 우리는 사무치는 회한을 가지고 반성하며 이 상황의 타파, 더 나아가 전 세계 핵 폐절 투쟁에 사력을 다해 참가할 것임을 맹세하기 위해 아래의 글을 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조선 정부가 실시한 이번 핵실험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조선정부에게 이후 핵실험 중지를 요구하고자 한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일본노동자계급의 국제적 관점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반도인민의 투쟁에 연대하는 것이며 그 연대의 기반을 더욱 더 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누가 전쟁에 불을 지폈는가 현재 일 · 미 제국주의는 조선 핵실험발표를 최대한 악용하고 UN안보리를 끌어들여 조선에 대한 '제재'주장을 실행에 옮기려하고 있다. 핵탄두를 10,000발이나 보유하고, 대륙 간 탄도 미사일 등을 5,000발 이상 실전 배치하여 그 선제사용조차 공언하고 있는 부시정권에게 조선을 비난할 도덕적 근거나 권리가 있는가· 마찬가지로 미국의 핵우산 밑에서 군비를 증강하고 해외파병을 강행하고, 더 나아가 현재 헌법을 파괴하여 전쟁국가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아베 정권에게 '제재'를 운운할 무슨 근거라도 있는가! 저들에게 조선을 비난할 자격은 단연코 없다. 더구나 NPT(핵무기 확산 방지 조약)에 의해 핵보유 국가는 군축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동시에 핵보유국이 비보유국을 무력으로 위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는 그 일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대상국으로 겨냥하고 있다. 아베 정권도 그것을 용인하고 있다. 저들이야말로 조선반도를 전쟁으로 내몰고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장본인이다. 현재 사태의 본질과 배경을 역사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는 일 · 미 제국주의의 주도로 전개되고 있는 조선 '제재'에 단호히 반대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한다. 사태의 근원과 경과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경과는 개략적으로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조 · 미 관계는 6.25 전쟁의 정전협상 이후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시 대치상황에 있다. (2) 1990년을 전후로 동구권 및 소련 연방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한 이래 미제국주의는 점차 조선에 대한 압살책동을 강화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에는 조 · 미간의 포괄적 합의가 성립되었다. 하지만 미제국주의는 일방적으로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은 합의 자체를 파탄 내고 말았다. (3) 2002년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핵 선제공격 발언에 대항해 2003년에 조선정부가 NPT 탈퇴를 선언하고 그 직후 영 · 미군을 중심으로 한 이라크 침략전쟁이 시작되자 동북아시아는 한 순간 긴장상태로 치달았다. 2003년부터 조선,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이 참가하는 6자 회담이 개최되어 왔다. 그리고 2005년 9월 참가국들은 제4차 6자 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원칙에 기초하여 조선반도 비핵화와 조 · 미 간 국교정상화를 이루어 나갈 것임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그 직후 부시 정권은 조선의 '달러 위조 의혹'을 제기하여 조선에 대한 '금융제재'를 실시하였고 6자 회담은 암초를 만나게 되었다. 미 · 일 압살책동 이처럼 미제국주의는 조 · 미 대치관계의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질 때마다 협정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그 이유를 날조하여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어 조선 사회를 피폐하게 하였고 체제전복을 노렸다. 그리고 일본 언론은 이 같은 사실을 무시하거나 왜곡보고하며 '무모하고 위험한 조선'이라는 이미지를 일본인민들에게 심어놓았다. 이 가운데 올해 7월 5일 조선정부는 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하여 대화냐, 대결이냐는 선택을 미국정부에 들이밀었다. 미국정부는 일본정부와 더불어 UN안보리에 조선규탄결의안을 제출하였고,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만장일치로 조선규탄결의안을 채택시켰다. 또한 10월 3일에는 조선 외무성이 '미국의 대북 고립 압살 책동이 한계를 넘어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제반 정세를 고려하여 더 이상 사태의 악화를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 없다.'라며 '핵실험을 진행할 것이다.'는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이것을 무시하고 대화에 응하지 않아 조선정부로 하여금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사태의 전 과정을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이번 조선의 핵실험도 미제국주의의 조선공격정책이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10월 14일 UN안보리는 UN헌장 제7장 41조에 기초해 경제, 외교적 '제재'결의를 채택한다. 그 안에는 조선에 출입하는 화물 검사(임검 臨檢¹⁾) 등도 포함되어 있어 임검 실시가 곧바로 국지전, 전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대치하고 있는 일본의 아베 정권은 7월 미사일 발사훈련 당시의 독자적인 '제재'조치에 이어 이번 핵실험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추가 '제재'조치를 실시할 것임을 내각에서 결정하였다. 조선의 모든 선박의 입항금지, 조선으로부터 수입 전면 금지, 조선인민의 입국금지를 중심으로 하는 '제재'조치가 발동되었다. 또 아소 외무장관은 15일 텔레비전을 통해 선박 임검에 대해서 '주변사태 법' 적용도 가능하다는 발언을 하는 등 부시정권과 한통속이 되어 대북 압살책동을 강화해가고 있다. 공산당을 포함한 일본의 의회 야당은 언론이 만들어낸 압도적인 조선 죽이기에 억눌려 아베 연립정권이 추진하는 조선 '제재'책동에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자민당의 나카가와 정책위원장과 나카소네 전 수상 등은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일본 핵보유' 발언까지 내뱉고 있다. 일본인민의 과제 10월 11일 조선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조 · 미간 신뢰가 쌓여 우리가 미국의 위협을 이 이상 느끼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단 한 개의 핵무기도 필요치 않음을 여러 차례 분명히 해왔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 핵실험을 예고한 10월 3일자 조선외무성 성명에서는 '우리의 최종목표는 우리만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인한 비핵화가 아니라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 모든 지역의 핵 위협을 근원부터 뿌리뽑는 비핵화이다.'라고 표명하고 있으며 조미대화를 요구하는 자세는 일관되다. 우리는 조선정부 당국자가 표명한 담화에 대해 환영과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우리는 이미 서술한 것처럼, 일본의 노동자계급이 미일제국주의가 진행하고 있는 조선압살책동을 물리치는 국제적인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 뿐인가. 일본인 납치 사건을 구실로 '조선이라면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는 배타적 민족주의의 위험한 기류가 일본사회에 만연해 재일 조선인과 그 시설에 대한 협박, 폭행, 방화, 파괴행위가 일본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제재'행위와 더불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역시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헌법파괴 책동과 연동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강한 책임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 사회의 헌법을 무시한 전쟁 국가화와 국내의 민주적 제 권리의 억압상황의 전환을 목표로, 또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비핵화를 하루라도 빨리 실현할 수 있도록, 재일조선인을 포함한 조선, 한국 인민을 비롯하여 아시아 각 국 인민과 연대하여 반전평화와 '헌법파괴'중지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재일 조선인에 대한 연대와 방어는 일본노동자계급에게 가장 중요한 실천적 과제이다. 우리는 이것을 일본의 모든 노동자인민에게 다시 한 번 호소하는 바이다. 활동가집단 사상운동 상임운영위원회 『사상운동』No. 769 (2006/10/15) 1) 국제법상 선박 또는 승무원·승객이 위반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혐의가 있을 때에 군함 또는 그 밖의 공공선박이 임검사관과 보조원을 혐의선박에 승선시켜 그 선박의 선박서류(선박국적증명서·선박검사증서·堪航증명서·안전증명서·항해일지·승무원명부 등)·승객명부·적하목록(積荷目錄) 등을 조사하여 위반행위의 유무를 확인하는 일. 서류검열 뒤에도 혐의사실이 남아 있을 때에는 선내에서 다시 승무원·승객·적하물 등을 검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넓게 임검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임검과 수색으로 나누어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본문으로

[기획연재]FTA에 맞선 세계의 사회운동① [%=박스1%] 1990년대 초반 협상이 시작된 자유무역협정(FTA)인 ‘전미자유무역지대’(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는 수 년 전만해도 2005년에 발효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2005년 1월까지도 이 협정이 발효되었음을 감지할 수 있는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글에서는 미국 정부가 미주지역에서 자신의 헤게모니를 굳건히 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제안한 이 협정이 실패에 이르게 된 정치적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덧붙여 미 제국주의가 자신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언급하려고 한다. 제국주의의 “뒷마당” 1920년대 미국의 먼로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딴 ‘먼로독트린’을 주창했다. 이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메리카는 아메리카인을 위한 것”이고 미국이 스페인과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신생국가들을 “방어”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선언의 영향으로 라틴아메리카는 점차 미 제국주의의 헤게모니와 지배력아래 놓인 지역으로 탈바꿈하였다. 아버지 부시 정부는 1991년 이른바 ‘미주대륙을 위한 구상’(Enterprise for the Americas Initiative)이라는 계획을 주창했고, 이는 1994년 클린턴 정부 하에서 (쿠바를 제외하고) 미주대륙 전체 34개국을 아우르는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자는 제안으로 구체화된다. 이는 1994년 1월, 캐나다, 미국, 멕시코 3개국 간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에 뒤이은 것이다. 미국의 분명한 목적은 미주 대륙 전체를 미국 소재 초국적기업의 경제적 무대로 탈바꿈시키는 것과 나머지 나라의 경제를 자신의 부속품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FTAA는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쓰인 용어들을 그대로 옮겨 적고 있으며, 몇몇 부분은 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더욱 심각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래서 이 협정을 이른바 “나프타 플러스”라고 한다.) 미 제국주의의 황금기 이 모든 것은 미주대륙에서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이 절정에 이르던 중에 일어났다. 그러므로 FTAA는 각 나라마다 선거를 통해 등장한 보수주의 정부가 초국적인 차원으로 연계를 굳건히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당시 지역적 차원에서,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좌파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퇴조를 겪고 있었다. 소비에트 연방과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는 단지 관료적·교조적 공산주의와 관련된 정치적 경향의 심각한 위험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이는 모든 좌파와 사회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는 (신자유주의의에 대한) “대안은 없다”, 그리고 “역사적 목표”(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인류 발전의 종착지)라는 담론의 조건을 창출했다. 라틴아메리카 각국에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우리의 사회에는 심각한 변화가 촉발되었다. 국가는 시장 앞에서 더욱 약화되었고, [투쟁을 통해] 쟁취한 사회적 권리는 파괴되었으며, 노동자 중 많은 부분은 비정규직, 혹은 실업 상태로 내몰렸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는 공격을 받았고, 점차 많은 사회 부문(여성, 청년)은 장시간·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리며 노동권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좌파의 전통적인 조직의 사회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이 지구상의 어떤 장소에도 무장 개입을 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첫 번째로 대 이라크 전쟁을 개시함으로써 “단극(unipolar)”의 세계가 수립되었던 것도 바로 그 때다. 말하자면, FTAA는 전 세계에서 (그 중에서도 라틴아메리카에서 우선적으로) 미 제국주의 헤게모니의 통제 불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였다. 저항의 시작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세 당사국의 사회운동 및 노동조합은 1990년대 초반 이 협정 체결 위협에 반대하여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발전시키고자 했다. 첫째,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회의 모든 부문이 결집하여 전국적이고 광범위한 연합을 형성한다. 둘째, 세 나라 운동들의 활동을 접합하여 이 협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인민들 사이의 연대를 모색한다. 이는 남반구(멕시코)와 북반구(미국, 캐나다)의 사회운동들 간의 동맹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FTAA 체결을 위한 협상이 개시될 당시에도 사회운동들을 고무하는 역할을 했고, 협상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나라의 사회운동과 노동조합 연맹들은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광범위한 연대조직을 건설할 것을 결정했다. 34개국 정상들이 협상을 진척시키기 위해 정상회의를 개최했을 때, 이를 비판하는 첫 번째 대중적인 성명서를 발표했고, 모든 나라의 사회운동, 농민조직, 노동조합, 여성운동, 공동체조직, 청년조직, 교회 내의 진보적 분파가 결집하여 <미주사회동맹>(Hemispherical Social Alliance)이라는 연대조직을 건설했다.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많은 나라에서 FTAA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광범위한 사회·정치 세력의 재 결집이 있었는데, 1492년 유럽의 식민주의자들이 라틴아메리카를 침략·정복한 이후, 이에 맞선 원주민과 인민들이 투쟁해온 지 500년이 된 1992년에 열린 ‘저항의 500년’ 캠페인이 그 첫 번째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500년’동안의 투쟁이 그 이후에도 지속될 투쟁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다. 두 번째는 1994년 1월 멕시코 남부 치아빠스 주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반대하여 발발했던 원주민들의 봉기였다. 이 협정은 전 대륙에 걸쳐 영향을 미쳤지만, 이 “신자유주의적 근대성”의 주요한 상징에 대한 저항은 사회적·정치적으로 가장 주변화되어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세력인 원주민들이 앞장섰다. 1990년대 초반의 이러한 투쟁은 다음과 같은 정치적 교훈을 남겼다. 첫째, 신자유주가 정점을 이루는 역사적 순간에, 대중들의 저항은 더욱 다양한 부문이 결집하는 광범위한 연대조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특히 종종 자기중심적 특성을 갖는 노동조합운동이 중요하게 사고해야 할 원칙이다.) 둘째, 더욱 주변화된 사회 부문(원주민, 빈농, 흑인, 농촌 정착민 등)이 이러한 정치적 연합의 핵심적 요소로 결합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의 요구는 좌파들이 “사회 변혁의 주체”로 여겼던 전통적인 사회부문의 요구만큼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2001년 정상회의 2001년 4월 캐나다 퀘벡에서 미주지역 각국의 정상들이 FTAA 건설을 논의하기 위해 정상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즈음하여 2차 민중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민중 정상회의에서는 FTAA에 맞선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첫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한다는 점에 합의한다. 즉, 이 협정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FTAA는 우리 민중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협정이 아니며, 일부 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협정 전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FTAA에 대한 “대중적 의견”을 모아내는 전 대륙적 캠페인을 개시한다(민중이 FTAA에 대한 찬반여부를 밝히는 투표(plebiscite)의 형식으로). 또한 각국의 정부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협상내용에 대한 시민사회의 동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협상을 지속해왔다는 점에 문제제기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민사회, “대중”은 협상 내용에 전혀 접근할 수 없었는데, 기업들은 이에 접근하여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정부와 의견을 조율할 수 있었다. 즉, 정부는 각 국의 국민들에게 이 협정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협상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회조차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국에서 전 대륙차원의 대중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자는 호소는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 대해 대중적인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각국 정부의 태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었다. 투쟁의 새로운 국면 퀘벡이서 이루어진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결의로 운동은 도약했다. 2001년 9월에는 <미주사회동맹>의 대륙위원회는 브라질 플로리아노폴리스에서 회합을 가졌다. 이를 통해 퀘벡 민중정상회의의 결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다. 2002년 1월에는 2차 세계사회포럼 참가자들이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 모였던 당시, ‘FTAA에 반대하는 전 대륙적 투쟁(Campa?a Continental de Lucha contra ALCA)’으로 알려진 연대조직의 첫 번째 회합이 열렸다. 기본적인 입장은 34개 각 국마다 하나의 연대조직을 결성하여 민중들이 FTAA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인 “대중적 의견수렴”을 조직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의 입장을 둘러싸고 다양한 난제들이 제기되었다. 첫째, 이러한 의견수렴을 위해 사회운동들은 FTAA라는 문제를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부문을 뛰어넘는 더욱 다양한 부문들과 토론해야 했다. 각 단체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민중과 이 문제를 두고 토론해야 했다. 둘째, 대중적 의견수렴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FTAA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해야 했는데, 각 국 정부는 이 당시까지도 이를 거부했다. 셋째,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광범위한 캠페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투사, 정교한 정보 자료, 정치적 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대중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야 하고, 선전 도구(팜플렛, 라디오 프로그램 등)를 개발해야 한다. 즉, 퀘벡 결의를 바탕으로 FTAA에 대항하는 정치적 행동과 결집의 과정에서 큰 정치적 도약이 있었다. 퀘벡, 플로리아폴리스, 포르투알레그레의 결의는 전 대륙에 걸쳐 새로운 정치적 형세를 촉발시켰다. FTAA라는 문제를 놓고 광범위한 부문이 참여하는 가운데 우파 세력( FTAA에 대해 하나같이 찬성하는 기업들, 매스미디어, 정부)과 대중적인 논쟁을 벌였다. 뒤이어 대륙차원에서 펼쳐진 캠페인의 결합을 위해, ‘FTAA에 반대하는 투쟁의 대륙적 회합’을 쿠바 아바나에서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각 국에서 약 1,000명 정도가 참석하는 가운데, 공동의 전략을 평가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 상황의 변화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정치 상황 속에서 FTAA에 반대하는 사회적 결집의 새로운 국면이 형성되었다. 2001년 4월, 미주정상회의에서는 베네수엘라 정상이 FTAA를 문제 삼으며 수줍고 고립된 형태로 “불협화음”을 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1998년 대통령선거에서 우고 차베스가 승리하고서부터 오늘날 “볼리바르 혁명”으로 널리 알려진 과정을 발전시켜왔고, 이는 제국주의 정치에 저항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라틴아메리카의 다양한 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정치적 배경이 형성되었다. (1) 민중들의 투쟁이 부패한 신자유주의 정권을 권좌에서 몰아냈다.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에콰도르.) (2) 토지개혁을 촉구하고 사유화에 반대하며, 원주민들의 권리를 방어하고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대중투쟁의 기운이 상승했다.(볼리비아, 파라과이, 에콰도르, 멕시코, 엘살바도르, 페루, 우루과이 등.) (3)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의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 세력이 당선되었다.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볼리비아. 이들은 다양한 수준으로 쿠바와 동맹을 형성했다.) 제국주의 프로젝트의 위기 2002년~2003년에 진행된 FTAA 반대 투쟁은 이 협정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확장했고, 각국 정부에 대한 대중적·정치적 압력을 강화했다. 몇몇 나라(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로운 협상가들이 등장했다. 베네수엘라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결국, 각국 정부는 이 협상의 “초안”을 공개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사회운동들의 이러한 각 국 정부의 입장을 직접 받아 공식적인 회합에서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지를 협상가들과 논의했다. 거리에서의 민중들의 투쟁 및 대중적인 의견(대륙차원의 캠페인)과 미국이 강요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각국 정부의 협상가들의 결합으로, 결국 협상은 마비되었다. 미주대륙에 대한 “미국의 계획”은 여러 나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해외 투자자를 보호”(일련의 “민중의 권리에 반하는 자본의 권리”)하기 위해, (에이즈 감염인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차단하는) 기업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대규모 농업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무역을 위해(이를 위해 미국의 초국적 농기업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남반구 각국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분쟁해결”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이는 민중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한 나라의 정책이 초국적 기업의 이윤 창출을 “방해”할 경우, 기업이 정부를 초국적 법정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한다.), “자유무역”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나타나는 미국식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마르델플라타 정상회의 2005년 11월 아르헨티나 마르델플라타에서 미주정상회의가 열리던 당시, 민중 정상회의가 동시에 개최되었다. 부시는 당시 두 가지의 패배를 겪었다. 하나는 공식정상회의에서 FTAA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거부된 것이다. 즉, 준비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의제를 안건에 올리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를 통해 협상을 재개하자는 압력을 행사했지만,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베네수엘라 정부의 반대에 직면해야 했다. 정상회의 자체는 이도저도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미국의 지배 전략과 관련된 각국의 분열을 드러냈다. 그러나 정치·경제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러한 전략 외부에 남아있는 나라들은 미국의 전략을 회복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 회담장 “외부”에서 열린 민중 정상회의에서는 승리를 축하했고, 제국주의 프로젝트와는 다른 지역적 통합의 필요성이라는 다른 의제를 제기했다. 제국주의의 지름길 사실, 미국 정부는 자신의 세계 지배 전략이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저항으로 더 이상 진척될 수 없음을 알아차리고, 전술을 바꾸었다. 즉, 양자간, 소지역별 FTA를 체결하도록 각국을 강제한다는 것이다. 최근 칠레와의 FTA가 발효했고, 도미니카공화국을 포함하는 중미FTA가 발효를 앞두고 있다. (지난 10월 23~24일에 이 협정의 비준에 반대하는 시위가 코스타리카에서 열렸으나, 나머지 나라에서는 이미 비준이 완료되었다.) 그리고 콜롬비아, 페루와도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자신의 계획에 대해 “저항이 적은” 지역에서의 협상 진척을 모색하여, FTAA에 반대하는 나라들을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다. 동시에 또 다른 두 전선이 형성되었다. 유럽연합은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했는데, 그 내용은 미국이 시도하는 협정과 유사하다. 이들은 이 지역 내에서 미국에 반대하는 나라에 유럽의 영향력을 부과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최근 형성된 “이빨 없는 제국주의”로서의 유럽의 이미지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는 제 3세계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왜곡된 이미지이며, 이러한 왜곡은 협상과정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전선의 또 다른 측면은 WTO협상과 관련된 것이다. 이는 FTAA만큼이나 중요하다.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대중적 저항은 FTAA, 유럽과의 FTA, WTO 등 다양한 전선에 맞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 대중의 응답과 새로운 국면: 지역 통합, 인민무역협정(TCP), ‘미주지역을 위한 볼리바르 대안’(ALBA), 남미공동시장(MercoSur), 안데스국가공동체(CSN) 제국주의 프로젝트를 저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를 대체하는 대안적인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비어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변경된 전략에 맞서, 대중적인 응답을 계획해야 한다. <미주사회동맹>은 1990년대 말부터 FTAA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과 더불어 대안적인 계획을 마련해왔다. 기나긴 시간동안 모든 나라의 사회운동들이 함께 토론하여, 그 성과를 모아 “미주대륙을 위한 대안"이라는 문서를 작성했다. 이 문서에는 무역과 아메리카 대륙 각 국간의 경제관계에 대한 부시 정부의 의제에 반대하는 우리의 견해가 표명되어 있다. 그러나 각 국의 좌파정부들도 각자의 전망을 제출하고 있다. 한 편에서는,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협정의 기초를 발표했는데, 이는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의 필요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대안’(ALBA) 및 인민무역협정(TCP)에 담긴 정신이다. 또한 여러 정부들이 이미 발효된 협정(남미 5개국간에 체결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개혁, 또는 발전과 사회통합이라는 필요에 따른 새로운 의제를 바탕으로 한 진보적인 내용을 도입한 협력(남미 12개국이 결합한 남미국가공동체_CSN)을 주장하고 있다. 2006년 12월 8일~9일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열릴 남미정상회의에서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 회의에 참석한 남미 각국의 정상들에게 새로운 의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우리는 제국주의적 계획에 맞선 저항을 진행 중이며 유력하고도 구체적인, 대안적이고 대항-헤게모니적 기획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기획은 민중들에 의해 그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라틴아메리카에서 제국주의적 야욕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대안을 건설하는 것이어야 한다. 오는 12월 6일~9일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열릴 ‘지역통합을 위한 민중정상회의’는 민중적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화할 호기이다.

[기획연재]FTA에 맞선 세계의 사회운동① [%=박스1%] 1990년대 초반 협상이 시작된 자유무역협정(FTA)인 ‘전미자유무역지대’(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는 수 년 전만해도 2005년에 발효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2005년 1월까지도 이 협정이 발효되었음을 감지할 수 있는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글에서는 미국 정부가 미주지역에서 자신의 헤게모니를 굳건히 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제안한 이 협정이 실패에 이르게 된 정치적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덧붙여 미 제국주의가 자신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언급하려고 한다. 제국주의의 “뒷마당” 1920년대 미국의 먼로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딴 ‘먼로독트린’을 주창했다. 이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메리카는 아메리카인을 위한 것”이고 미국이 스페인과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신생국가들을 “방어”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선언의 영향으로 라틴아메리카는 점차 미 제국주의의 헤게모니와 지배력아래 놓인 지역으로 탈바꿈하였다. 아버지 부시 정부는 1991년 이른바 ‘미주대륙을 위한 구상’(Enterprise for the Americas Initiative)이라는 계획을 주창했고, 이는 1994년 클린턴 정부 하에서 (쿠바를 제외하고) 미주대륙 전체 34개국을 아우르는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자는 제안으로 구체화된다. 이는 1994년 1월, 캐나다, 미국, 멕시코 3개국 간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에 뒤이은 것이다. 미국의 분명한 목적은 미주 대륙 전체를 미국 소재 초국적기업의 경제적 무대로 탈바꿈시키는 것과 나머지 나라의 경제를 자신의 부속품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FTAA는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쓰인 용어들을 그대로 옮겨 적고 있으며, 몇몇 부분은 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더욱 심각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래서 이 협정을 이른바 “나프타 플러스”라고 한다.) 미 제국주의의 황금기 이 모든 것은 미주대륙에서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이 절정에 이르던 중에 일어났다. 그러므로 FTAA는 각 나라마다 선거를 통해 등장한 보수주의 정부가 초국적인 차원으로 연계를 굳건히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당시 지역적 차원에서,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좌파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퇴조를 겪고 있었다. 소비에트 연방과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는 단지 관료적·교조적 공산주의와 관련된 정치적 경향의 심각한 위험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이는 모든 좌파와 사회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는 (신자유주의의에 대한) “대안은 없다”, 그리고 “역사적 목표”(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인류 발전의 종착지)라는 담론의 조건을 창출했다. 라틴아메리카 각국에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우리의 사회에는 심각한 변화가 촉발되었다. 국가는 시장 앞에서 더욱 약화되었고, [투쟁을 통해] 쟁취한 사회적 권리는 파괴되었으며, 노동자 중 많은 부분은 비정규직, 혹은 실업 상태로 내몰렸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는 공격을 받았고, 점차 많은 사회 부문(여성, 청년)은 장시간·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리며 노동권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좌파의 전통적인 조직의 사회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이 지구상의 어떤 장소에도 무장 개입을 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첫 번째로 대 이라크 전쟁을 개시함으로써 “단극(unipolar)”의 세계가 수립되었던 것도 바로 그 때다. 말하자면, FTAA는 전 세계에서 (그 중에서도 라틴아메리카에서 우선적으로) 미 제국주의 헤게모니의 통제 불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였다. 저항의 시작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세 당사국의 사회운동 및 노동조합은 1990년대 초반 이 협정 체결 위협에 반대하여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발전시키고자 했다. 첫째,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회의 모든 부문이 결집하여 전국적이고 광범위한 연합을 형성한다. 둘째, 세 나라 운동들의 활동을 접합하여 이 협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인민들 사이의 연대를 모색한다. 이는 남반구(멕시코)와 북반구(미국, 캐나다)의 사회운동들 간의 동맹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FTAA 체결을 위한 협상이 개시될 당시에도 사회운동들을 고무하는 역할을 했고, 협상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나라의 사회운동과 노동조합 연맹들은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광범위한 연대조직을 건설할 것을 결정했다. 34개국 정상들이 협상을 진척시키기 위해 정상회의를 개최했을 때, 이를 비판하는 첫 번째 대중적인 성명서를 발표했고, 모든 나라의 사회운동, 농민조직, 노동조합, 여성운동, 공동체조직, 청년조직, 교회 내의 진보적 분파가 결집하여 <미주사회동맹>(Hemispherical Social Alliance)이라는 연대조직을 건설했다.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많은 나라에서 FTAA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광범위한 사회·정치 세력의 재 결집이 있었는데, 1492년 유럽의 식민주의자들이 라틴아메리카를 침략·정복한 이후, 이에 맞선 원주민과 인민들이 투쟁해온 지 500년이 된 1992년에 열린 ‘저항의 500년’ 캠페인이 그 첫 번째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500년’동안의 투쟁이 그 이후에도 지속될 투쟁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다. 두 번째는 1994년 1월 멕시코 남부 치아빠스 주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반대하여 발발했던 원주민들의 봉기였다. 이 협정은 전 대륙에 걸쳐 영향을 미쳤지만, 이 “신자유주의적 근대성”의 주요한 상징에 대한 저항은 사회적·정치적으로 가장 주변화되어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세력인 원주민들이 앞장섰다. 1990년대 초반의 이러한 투쟁은 다음과 같은 정치적 교훈을 남겼다. 첫째, 신자유주가 정점을 이루는 역사적 순간에, 대중들의 저항은 더욱 다양한 부문이 결집하는 광범위한 연대조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특히 종종 자기중심적 특성을 갖는 노동조합운동이 중요하게 사고해야 할 원칙이다.) 둘째, 더욱 주변화된 사회 부문(원주민, 빈농, 흑인, 농촌 정착민 등)이 이러한 정치적 연합의 핵심적 요소로 결합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의 요구는 좌파들이 “사회 변혁의 주체”로 여겼던 전통적인 사회부문의 요구만큼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2001년 정상회의 2001년 4월 캐나다 퀘벡에서 미주지역 각국의 정상들이 FTAA 건설을 논의하기 위해 정상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즈음하여 2차 민중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민중 정상회의에서는 FTAA에 맞선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첫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한다는 점에 합의한다. 즉, 이 협정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FTAA는 우리 민중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협정이 아니며, 일부 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협정 전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FTAA에 대한 “대중적 의견”을 모아내는 전 대륙적 캠페인을 개시한다(민중이 FTAA에 대한 찬반여부를 밝히는 투표(plebiscite)의 형식으로). 또한 각국의 정부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협상내용에 대한 시민사회의 동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협상을 지속해왔다는 점에 문제제기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민사회, “대중”은 협상 내용에 전혀 접근할 수 없었는데, 기업들은 이에 접근하여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정부와 의견을 조율할 수 있었다. 즉, 정부는 각 국의 국민들에게 이 협정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협상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회조차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국에서 전 대륙차원의 대중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자는 호소는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 대해 대중적인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각국 정부의 태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었다. 투쟁의 새로운 국면 퀘벡이서 이루어진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결의로 운동은 도약했다. 2001년 9월에는 <미주사회동맹>의 대륙위원회는 브라질 플로리아노폴리스에서 회합을 가졌다. 이를 통해 퀘벡 민중정상회의의 결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다. 2002년 1월에는 2차 세계사회포럼 참가자들이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 모였던 당시, ‘FTAA에 반대하는 전 대륙적 투쟁(Campa?a Continental de Lucha contra ALCA)’으로 알려진 연대조직의 첫 번째 회합이 열렸다. 기본적인 입장은 34개 각 국마다 하나의 연대조직을 결성하여 민중들이 FTAA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인 “대중적 의견수렴”을 조직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의 입장을 둘러싸고 다양한 난제들이 제기되었다. 첫째, 이러한 의견수렴을 위해 사회운동들은 FTAA라는 문제를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부문을 뛰어넘는 더욱 다양한 부문들과 토론해야 했다. 각 단체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민중과 이 문제를 두고 토론해야 했다. 둘째, 대중적 의견수렴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FTAA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해야 했는데, 각 국 정부는 이 당시까지도 이를 거부했다. 셋째,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광범위한 캠페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투사, 정교한 정보 자료, 정치적 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대중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야 하고, 선전 도구(팜플렛, 라디오 프로그램 등)를 개발해야 한다. 즉, 퀘벡 결의를 바탕으로 FTAA에 대항하는 정치적 행동과 결집의 과정에서 큰 정치적 도약이 있었다. 퀘벡, 플로리아폴리스, 포르투알레그레의 결의는 전 대륙에 걸쳐 새로운 정치적 형세를 촉발시켰다. FTAA라는 문제를 놓고 광범위한 부문이 참여하는 가운데 우파 세력( FTAA에 대해 하나같이 찬성하는 기업들, 매스미디어, 정부)과 대중적인 논쟁을 벌였다. 뒤이어 대륙차원에서 펼쳐진 캠페인의 결합을 위해, ‘FTAA에 반대하는 투쟁의 대륙적 회합’을 쿠바 아바나에서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각 국에서 약 1,000명 정도가 참석하는 가운데, 공동의 전략을 평가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 상황의 변화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정치 상황 속에서 FTAA에 반대하는 사회적 결집의 새로운 국면이 형성되었다. 2001년 4월, 미주정상회의에서는 베네수엘라 정상이 FTAA를 문제 삼으며 수줍고 고립된 형태로 “불협화음”을 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1998년 대통령선거에서 우고 차베스가 승리하고서부터 오늘날 “볼리바르 혁명”으로 널리 알려진 과정을 발전시켜왔고, 이는 제국주의 정치에 저항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라틴아메리카의 다양한 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정치적 배경이 형성되었다. (1) 민중들의 투쟁이 부패한 신자유주의 정권을 권좌에서 몰아냈다.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에콰도르.) (2) 토지개혁을 촉구하고 사유화에 반대하며, 원주민들의 권리를 방어하고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대중투쟁의 기운이 상승했다.(볼리비아, 파라과이, 에콰도르, 멕시코, 엘살바도르, 페루, 우루과이 등.) (3)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의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 세력이 당선되었다.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볼리비아. 이들은 다양한 수준으로 쿠바와 동맹을 형성했다.) 제국주의 프로젝트의 위기 2002년~2003년에 진행된 FTAA 반대 투쟁은 이 협정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확장했고, 각국 정부에 대한 대중적·정치적 압력을 강화했다. 몇몇 나라(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로운 협상가들이 등장했다. 베네수엘라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결국, 각국 정부는 이 협상의 “초안”을 공개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사회운동들의 이러한 각 국 정부의 입장을 직접 받아 공식적인 회합에서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지를 협상가들과 논의했다. 거리에서의 민중들의 투쟁 및 대중적인 의견(대륙차원의 캠페인)과 미국이 강요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각국 정부의 협상가들의 결합으로, 결국 협상은 마비되었다. 미주대륙에 대한 “미국의 계획”은 여러 나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해외 투자자를 보호”(일련의 “민중의 권리에 반하는 자본의 권리”)하기 위해, (에이즈 감염인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차단하는) 기업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대규모 농업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무역을 위해(이를 위해 미국의 초국적 농기업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남반구 각국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분쟁해결”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이는 민중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한 나라의 정책이 초국적 기업의 이윤 창출을 “방해”할 경우, 기업이 정부를 초국적 법정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한다.), “자유무역”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나타나는 미국식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마르델플라타 정상회의 2005년 11월 아르헨티나 마르델플라타에서 미주정상회의가 열리던 당시, 민중 정상회의가 동시에 개최되었다. 부시는 당시 두 가지의 패배를 겪었다. 하나는 공식정상회의에서 FTAA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거부된 것이다. 즉, 준비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의제를 안건에 올리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를 통해 협상을 재개하자는 압력을 행사했지만,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베네수엘라 정부의 반대에 직면해야 했다. 정상회의 자체는 이도저도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미국의 지배 전략과 관련된 각국의 분열을 드러냈다. 그러나 정치·경제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러한 전략 외부에 남아있는 나라들은 미국의 전략을 회복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 회담장 “외부”에서 열린 민중 정상회의에서는 승리를 축하했고, 제국주의 프로젝트와는 다른 지역적 통합의 필요성이라는 다른 의제를 제기했다. 제국주의의 지름길 사실, 미국 정부는 자신의 세계 지배 전략이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저항으로 더 이상 진척될 수 없음을 알아차리고, 전술을 바꾸었다. 즉, 양자간, 소지역별 FTA를 체결하도록 각국을 강제한다는 것이다. 최근 칠레와의 FTA가 발효했고, 도미니카공화국을 포함하는 중미FTA가 발효를 앞두고 있다. (지난 10월 23~24일에 이 협정의 비준에 반대하는 시위가 코스타리카에서 열렸으나, 나머지 나라에서는 이미 비준이 완료되었다.) 그리고 콜롬비아, 페루와도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자신의 계획에 대해 “저항이 적은” 지역에서의 협상 진척을 모색하여, FTAA에 반대하는 나라들을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다. 동시에 또 다른 두 전선이 형성되었다. 유럽연합은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했는데, 그 내용은 미국이 시도하는 협정과 유사하다. 이들은 이 지역 내에서 미국에 반대하는 나라에 유럽의 영향력을 부과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최근 형성된 “이빨 없는 제국주의”로서의 유럽의 이미지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는 제 3세계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왜곡된 이미지이며, 이러한 왜곡은 협상과정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전선의 또 다른 측면은 WTO협상과 관련된 것이다. 이는 FTAA만큼이나 중요하다.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대중적 저항은 FTAA, 유럽과의 FTA, WTO 등 다양한 전선에 맞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 대중의 응답과 새로운 국면: 지역 통합, 인민무역협정(TCP), ‘미주지역을 위한 볼리바르 대안’(ALBA), 남미공동시장(MercoSur), 안데스국가공동체(CSN) 제국주의 프로젝트를 저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를 대체하는 대안적인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비어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변경된 전략에 맞서, 대중적인 응답을 계획해야 한다. <미주사회동맹>은 1990년대 말부터 FTAA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과 더불어 대안적인 계획을 마련해왔다. 기나긴 시간동안 모든 나라의 사회운동들이 함께 토론하여, 그 성과를 모아 “미주대륙을 위한 대안"이라는 문서를 작성했다. 이 문서에는 무역과 아메리카 대륙 각 국간의 경제관계에 대한 부시 정부의 의제에 반대하는 우리의 견해가 표명되어 있다. 그러나 각 국의 좌파정부들도 각자의 전망을 제출하고 있다. 한 편에서는,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협정의 기초를 발표했는데, 이는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의 필요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대안’(ALBA) 및 인민무역협정(TCP)에 담긴 정신이다. 또한 여러 정부들이 이미 발효된 협정(남미 5개국간에 체결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개혁, 또는 발전과 사회통합이라는 필요에 따른 새로운 의제를 바탕으로 한 진보적인 내용을 도입한 협력(남미 12개국이 결합한 남미국가공동체_CSN)을 주장하고 있다. 2006년 12월 8일~9일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열릴 남미정상회의에서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 회의에 참석한 남미 각국의 정상들에게 새로운 의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우리는 제국주의적 계획에 맞선 저항을 진행 중이며 유력하고도 구체적인, 대안적이고 대항-헤게모니적 기획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기획은 민중들에 의해 그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라틴아메리카에서 제국주의적 야욕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대안을 건설하는 것이어야 한다. 오는 12월 6일~9일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열릴 ‘지역통합을 위한 민중정상회의’는 민중적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화할 호기이다.

최근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최근 단계를 나타내며 케인즈주의적 타협(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에 상대적으로 억눌려 있던 소유자 계급의 복귀를 그 특징으로 한다.¹⁾ 소유자 계급은 자본주의 역사를 거치며 경영과 분리되었으며, 금융을 매개로 자신의 지배권을 확보한다. 신자유주의 시대, 금융이 헤게모니를 확보하게 되는 과정도 그 거버넌스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적인 타협은 신자유주의적 생활양식 또는 경제활동 양식의 확립을 필요로 한다. 대중소비의 시대와 양립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중투자사회(아담 햄즈)의 수립이라는 것이 그 거버넌스의 기초가 될 것이다. 한국경제 또는 한국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는 관점들은 최근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동요는 이른바 '진보'와 '보수'로 표현되는 우리 사회의 이해대립 구조를 표현하는 방식의 모호성을 드러내준다. 따라서 우리는, 이 또한 하나의 '비논쟁'일 따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의해야한다. 우리 사회에 대한 분석의 모호성과 '비논쟁'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장하성 펀드'의 사례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회)현상은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거버넌스에 대한 물음도 던지게 한다. 이 소고에서는 '장하성 펀드'를 중심으로 한 비논쟁들과 그것들의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장하성 펀드'라는 현상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장하성 펀드'는 올해 8월 등장한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F: Korea Coporate Governance Fund)를 말한다. 장하성 펀드는 태광그룹 계열의 대한화섬 지분 5.15% 매입한 후, 언론에 기업의 경영상 문제점 등을 밝히고 '주주명부열람' 가처분 소송을 통해 태광산업 측과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장하성 펀드는 이른바 '장하성 효과'라고 불릴 정도로 주식시장에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하지만 장하성 펀드가 갖는 불명확한 성격은 언론에서 한바탕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사실상 장하성 펀드의 등장은 참여연대가 꾸준히 진행해 온 '소액주주운동'의 결실이기도 하다. 장하성 펀드의 등장과 함께 참여연대의 이른바 '경제 민주화 운동'은 한단계 도약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데, 그들의 싱크탱크인 <좋은 기업 지배구조 연구소>(CGCG)를 중심으로 한 <경제개혁연대>가 설립된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조직을 바탕으로 하여 '펀드를 기반으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적극적 개입', 그리고 이에 동반하는 법적 소송(로펌: 한누리 법무법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장하성 펀드는 출범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언론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논란의 핵심은 장하성 펀드의 실체, 즉 '사회적 책임투자'(SRI)²⁾ 펀드인가, 아니면 외국계 투기자본인가라를 둘러싼 것이다. 이는 장하성 펀드의 구성이 모호하여 비롯되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이미 밝혀진 것처럼 장하성 펀드의 공식 명칭은 '리자드 KCGF'로 리자드 에셋 매니지먼트에 의해 운용되며, 장하성 교수 자신이 밝힌 것처럼 이 펀드의 투자는 장하성 교수와는 상관없는 리자드 에셋 매니지먼트의 존 리(John Lee)에 의해 결정되는 역외펀드다. 또한 장하성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장하성 펀드'는 그냥 '펀드'일 뿐이라고 했지만, 김상조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모집된 '사모펀드'(PEF)³⁾라 구체적으로 밝혔다. 최근에는 장하성 펀드가 금융감독원에 국적이 아일랜드인 헤지펀드⁴⁾로 등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장하성 교수 자신의 답변이나 언론에 의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장하성 교수의 모호함이나 '사모펀드'냐 '헤지펀드'냐라는 논란 모두가 규제와 조세를 회피하려는 노력들에서 비롯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⁵⁾⁶⁾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의 모델, 캘퍼스 장하성 펀드와 <경제개혁센터>의 모델은 주주행동주의에서 발전한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의 대명사인 캘퍼스(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기금: CalPERS)다. 캘퍼스는 1932년에 설립된 가장 큰 공공 연금기금으로 캘리포니아의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2,500여개의 공공 분야 종사자들의 퇴직과 노후를 위한 연금이다. 그리고 이 캘퍼스 모델은 수익률과 운용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에 캘퍼스는 장하성 펀드에 투자할 것을 고려하기도 했으며, 한국에 직접투자를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⁷⁾ 한국에 대한 투자선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캘퍼스는 이른바 신흥시장(Emerging Market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한다. 동시에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 투자자이며,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펀드에도 상당한 액수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는 '캘퍼스 효과'(영업성과에 상관없이 캘퍼스의 투자만으로 주가가 상승)를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이들은 매년 지배구조가 불량한 회사의 명단(focus list: 원래 target list로 불리던 이 명단은 그 어감 때문에 개정되었다)을 발표하여 해당기업들을 압박하기도 하고, 이 때문에 법적소송이 벌어지기도 한다. 물론 이들의 투자는 이른바 '복지투자'를 통해 캘리포니아 지역 사회에 대한 투자까지 확대된다. 이러한 투자는 지역사회의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 책임항목을 부가시켜 일정 정도의 공익성을 표방하고 있기도 하다. 장하성 펀드와 최근에 SRI 펀드, 기업지배구조펀드등이 이러한 캘퍼스 모델을 모범사례로 삼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간접투자상품의 성장은 이른바 '펀드 자본주의'⁸⁾로 불리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비용과 이익을 주는가? 펀드 자본주의의 비용과 이익 작년에 적립식 펀드가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면서 많은 이들이 적립식 펀드의 가입했고, 거대한 규모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유입되어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장하성 펀드의 긍정성을 보는 이들은 '테마 부족에 시달리는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반겼다. 하지만 장하성 펀드를 둘러싼 논란은 IMF와 '벤처붐'을 겪은데다 이른바 386과 시민운동의 주류화를 지켜본 우리 사회가 이러한 과정을 단지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에서도 장하성 펀드와 비슷한 지향을 갖는 '무라카미 펀드'⁹⁾가 재계와 정계를 넘나드는 스캔들을 일으킨 사례가 있는데, 이는 장하성 펀드에 대한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신흥시장에서 가장 높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가장 높다는 한국에서 역외펀드에 의한 지배구조개선이 시도되고 이들의 투자·회수과정이 급속도로 발생할 경우에는 국내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 틀림없다. 사회적 책임 투자라는 명목에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즉 공익이라는 관점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혹자가 이야기하는대로 주주 중심의 자본주의가 복잡한 이해당사자들이 얽혀 있는 기업의 공익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장기적 관점을 과연 확보하고 있을지도 문제다.¹⁰⁾ 이제는 눈을 좀 더 거시적으로 돌려보아야 한다. 대중 투자 사회의 현실(신자유주의의 소득 경향) 신자유주의와 주주중심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경제의 소득 흐름을 보면 금융화를 통해 이익을 보는 계층이 어떤 이들인지 알 수 있다. 물론 한국경제 자체의 흐름을 직접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미국경제로를 살펴보는 우회를 통해 그 경향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뒤메닐과 레비는 금융화와 이에 따른 미국경제의 소득 흐름에 대해 광범위한 통계분석을 실시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¹⁾ (1) 미국 98%의 인구가 연간 총소득이 20만 달러 이하이며, 이들의 소득에서는 연금을 포함한 임금이 90.7%를 차지한다. 소득 구성에서 자본이익(capital gain)과 자본소득(capital income)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소득 20만 달러의 문턱을 통과하면서 극적으로 상승한다. (2) 70년대 상위 계층들이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80년대에 들면서 회복된다. 특히 부의 재집중이 발생하고 있는 미국의 최상위 404개 가계(인구비율로는 0.0002%)가 미국의 총부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1983년 1%에서 2003년 3%로 상승한다. 그들 중 최상위 101개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2년 0.5%에서 2000년 1.9%로 네 배 상승하고 그 상승폭은 1990년대 급격하다. (3) CEO의 봉급은 1971년 평균봉급의 47배였으나, 1999년 2,381배로 상승한다. 이러한 소득의 상승에는 그들의 스톡옵션이 기여한 바가 크다. CEO들의 총급여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7년 20%에서 1979년 40.5%로 갑자기 뛰어 오른다. (4) 20세기 말부터 금융 자산이 보급되면서 미국 가계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자산의 비중은 1989년부터 2001년 사이에 32%에서 52%로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가계의 가장 가난한 층으로 까지 확장된다. 2003년에는 연기금과 개인연금 형태로 미국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총금융자산 중 36%를 차지한다. 1980년 미국 가계 중 뮤추얼 펀드를 보유한 가계는 5.7%지만, 2003년 이 비율은 47.9%로 나타난다. (5) 자본이득을 포함한 자본소득이 가계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위 98% 소득 분위에서는 6%를 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자본소득은 소득 피라미드의 90∼99%를 이루고 있는 임금 생활자들의 소득에서도 매우 적은 비중만을 차지하고 있다. 연기금과 퇴직연금으로 얻는 소득은 오직 은퇴한 가계에 한해서, 약간만 기능을 발휘한다. 2000년에 연기금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중 18%에 그쳤다. 게다가 소득이 많은 층은 적은 층보다 연기금에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 우리가 이러한 거시적 관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신자유주의적 금융화가 부를 상위 계층으로 재집중시켰다는 점이다. 실제 여러 금융자산의 보급을 통해 자산 중 금융자산의 보유 비율은 늘어났지만, 이 자산을 통해 얻는 소득은 매우 제한적이다. 게다가 뒤메닐과 레비의 분석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혁명의 효과는 사실 최상위 1%에 집중된다. 물론 또 하나 추가해야 할 것은 소득 분위 상위 층에서도 금융 투자의 수익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작동하지만, 신자유주의에 유리하게 작용할 폭넓은 계급연합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연기금이 우선 확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고임금을 받는 임금소득자들이 결국 65세 이후에 신자유주의적 금융화로 회복된 자본소득과 이득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중 (투자) 자본주의로? 북한의 핵실험이 발표된 이후 많은 언론에서는 핵실험이 '경제에 미칠 영향', 즉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의 경제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대표하는 것이며 우리사회의 '평화'는 이 시장의 안정을 우선으로 한다. 하지만 이 시장의 안정은 양극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앞서 미국의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최대 수혜자는 소득과 부의 최상위 계층들이며 그들이 차지하는 부와 소득의 비중이 커질수록 그 나머지 분위의 인구는 이전보다 낮은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을 보급하면서 폭넓은 거버넌스를 확보한다. 사실 이러한 상품들이 보급된다고 해도 우리가 얻는 혜택은 거의 없지만, 이 상품들의 이데올로기적 파급력은 대단하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애주기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그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금융상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고임금 봉급생활자들은 바로 그것에 집착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하성 펀드' 현상은 일종의 에피소드다.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진화 논리와 나란히 주주행동주의에서 기관투자자 행동주의로 발전해온, 주류화된 시민운동의 소극(笑劇)과 같은 에피소드 말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는 표류하며, 동요하고 있다. 아마도 장하성 펀드가 내세운 그 지배구조개선은 바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지배구조개선, 즉 신자유주의적 거버넌스의 수립이었을 것이다. 과연 이러한 형태의 대중 (투자) 자본주의는 성공할 것인가? 최상위 계층과 그를 정점으로 광범위한 연합을 형성하는 고임금 봉급자 계층의 소비로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소비와 투자의 주체로서의 시민은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을까? 1) Neoliberalism: A Critical Reader, A. Saad-Filho, D. Johnston(ed.), Polity, 2005. 본문으로 2) 사회적 책임투자는 이른바 '사회-환경-경제'의 관점에서 투자대상 기업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고려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70년대 출발한 '주주행동주의'의 일유형이며, 일본을 거쳐 아시아에도 확대되고 있다. 초기 SRI 펀드 중 대표적인 것으로 베트남 전쟁으로부터 이익을 보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지 않기로 한 '팩스 월드 펀드'(Pax World Fund)와 '드레푸스의 프리미어 제3세계펀드'(Drefus' Premier Third World Fund)가 있다. 이러한 SRI 펀드는 지속가능성(sustainable)이라는 말과 함께 쓰이기도 하는데, 이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운동을 결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즉 SRI는 투자자들과 사회 모두에 이익을 안겨주겠다는 취지하에 사회정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금융 퍼포먼스에 대한 고려를 모두 포함한다. SRI 파생상품의 성장률은 전체 펀드 상품의 성장률을 앞지르고 있다. SRI 펀드에는 이전의 주주행동주의와 마찬가지로 기업, 학계, 시민단체들이 다양하게 참여한다. 현재 한국에서도 몇몇 사회적 책임투자 펀드가 운용되고 있는데, 알리안츠 운용의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 G-1(C/I)', 미래에셋투신의 '미래에셋 3억 만들기 좋은 기업 주식 K-1', 농협 CA 운용의 '농협 CA 뉴아너스 SRI 주식', SH 운용의 'Tops 아름다운종류형주식'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친환경, 사회적 책임(준법, 인권, 건강 등 사회적 가치 존중), 경제적 책임(고용안정, 공정경쟁, 지속가능한 기업 이익 창출)을 고려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편입종목은 제한되어 있지도 않으며 대부분 우량주 중심으로 운용된다. 이들이 말하는 '공익성'이라는 가치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공익성이 수익성이라는 관점과 양립가능한 것인지는 논란거리이다. 「무늬만 사회책임펀드 수두룩」, 『매일경제』, 2006년, 9월 26일. 본문으로 3) 소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하고 주로 구조조정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된다. 이 사모펀드는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거의 받지 않으며, 역외 펀드일 경우, 국내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면 간접투자자산운용법(간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문으로 4) 주로 '단기 투기 자본'이라 불리고, 사모펀드와 동일한 자금모집방식을 택하면서 주로 공개시장에서 활동한다.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이 주 투자대상이다. 이 역시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다. 사실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대한 논란도 비논쟁이다. 사모펀드가 주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헤지펀드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형편이고, 게다가 연기금이나 공모를 통한 뮤추얼펀드가 그 투자대상에 의해 확실히 구별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본문으로 5)「장하성 펀드는 외국계 헤지펀드」, 『한국경제신문』, 2006.10.16. 본문으로 6) 장하성 펀드의 등장 이후 우리투자증권의 사모펀드 '마르크 제1호 PEF 전문회사'는 샘표식품의 지분 24.1%를 인수하면서 장하성 펀드와 비슷한 명분을 내걸고 투자에 나선다. 「'제2의 장하성 펀드' 등장」, 『한국일보』, 2006. 9. 20. 본문으로 7)「美 캘퍼스, 한국에 2조 4천억 '직접투자' 추진」, 『프레시안』, 2006. 10.16. 본문으로 8)「펀드 자본주의의 明과 暗」,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2006.9.20(제571호) 본문으로 9)「일본 또 무너진 투자 귀재의 신화」, 『중앙일보』, 2006. 6.19. 본문으로 10) 전창환,「주주중시 기업모델의 한계」, 『한겨례신문』,2006.10.11 본문으로 11) G. Dum nil & D. l vy, "Neoliberal Income Trends: Wealt, Class and Ownership in the USA", New Left Review, Nov./Dec., 2004. 본문으로

최근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최근 단계를 나타내며 케인즈주의적 타협(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에 상대적으로 억눌려 있던 소유자 계급의 복귀를 그 특징으로 한다.¹⁾ 소유자 계급은 자본주의 역사를 거치며 경영과 분리되었으며, 금융을 매개로 자신의 지배권을 확보한다. 신자유주의 시대, 금융이 헤게모니를 확보하게 되는 과정도 그 거버넌스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적인 타협은 신자유주의적 생활양식 또는 경제활동 양식의 확립을 필요로 한다. 대중소비의 시대와 양립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중투자사회(아담 햄즈)의 수립이라는 것이 그 거버넌스의 기초가 될 것이다. 한국경제 또는 한국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는 관점들은 최근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동요는 이른바 '진보'와 '보수'로 표현되는 우리 사회의 이해대립 구조를 표현하는 방식의 모호성을 드러내준다. 따라서 우리는, 이 또한 하나의 '비논쟁'일 따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의해야한다. 우리 사회에 대한 분석의 모호성과 '비논쟁'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장하성 펀드'의 사례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회)현상은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거버넌스에 대한 물음도 던지게 한다. 이 소고에서는 '장하성 펀드'를 중심으로 한 비논쟁들과 그것들의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장하성 펀드'라는 현상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장하성 펀드'는 올해 8월 등장한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F: Korea Coporate Governance Fund)를 말한다. 장하성 펀드는 태광그룹 계열의 대한화섬 지분 5.15% 매입한 후, 언론에 기업의 경영상 문제점 등을 밝히고 '주주명부열람' 가처분 소송을 통해 태광산업 측과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장하성 펀드는 이른바 '장하성 효과'라고 불릴 정도로 주식시장에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하지만 장하성 펀드가 갖는 불명확한 성격은 언론에서 한바탕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사실상 장하성 펀드의 등장은 참여연대가 꾸준히 진행해 온 '소액주주운동'의 결실이기도 하다. 장하성 펀드의 등장과 함께 참여연대의 이른바 '경제 민주화 운동'은 한단계 도약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데, 그들의 싱크탱크인 <좋은 기업 지배구조 연구소>(CGCG)를 중심으로 한 <경제개혁연대>가 설립된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조직을 바탕으로 하여 '펀드를 기반으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적극적 개입', 그리고 이에 동반하는 법적 소송(로펌: 한누리 법무법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장하성 펀드는 출범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언론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논란의 핵심은 장하성 펀드의 실체, 즉 '사회적 책임투자'(SRI)²⁾ 펀드인가, 아니면 외국계 투기자본인가라를 둘러싼 것이다. 이는 장하성 펀드의 구성이 모호하여 비롯되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이미 밝혀진 것처럼 장하성 펀드의 공식 명칭은 '리자드 KCGF'로 리자드 에셋 매니지먼트에 의해 운용되며, 장하성 교수 자신이 밝힌 것처럼 이 펀드의 투자는 장하성 교수와는 상관없는 리자드 에셋 매니지먼트의 존 리(John Lee)에 의해 결정되는 역외펀드다. 또한 장하성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장하성 펀드'는 그냥 '펀드'일 뿐이라고 했지만, 김상조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모집된 '사모펀드'(PEF)³⁾라 구체적으로 밝혔다. 최근에는 장하성 펀드가 금융감독원에 국적이 아일랜드인 헤지펀드⁴⁾로 등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장하성 교수 자신의 답변이나 언론에 의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장하성 교수의 모호함이나 '사모펀드'냐 '헤지펀드'냐라는 논란 모두가 규제와 조세를 회피하려는 노력들에서 비롯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⁵⁾⁶⁾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의 모델, 캘퍼스 장하성 펀드와 <경제개혁센터>의 모델은 주주행동주의에서 발전한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의 대명사인 캘퍼스(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기금: CalPERS)다. 캘퍼스는 1932년에 설립된 가장 큰 공공 연금기금으로 캘리포니아의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2,500여개의 공공 분야 종사자들의 퇴직과 노후를 위한 연금이다. 그리고 이 캘퍼스 모델은 수익률과 운용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에 캘퍼스는 장하성 펀드에 투자할 것을 고려하기도 했으며, 한국에 직접투자를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⁷⁾ 한국에 대한 투자선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캘퍼스는 이른바 신흥시장(Emerging Market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한다. 동시에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 투자자이며,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펀드에도 상당한 액수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는 '캘퍼스 효과'(영업성과에 상관없이 캘퍼스의 투자만으로 주가가 상승)를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이들은 매년 지배구조가 불량한 회사의 명단(focus list: 원래 target list로 불리던 이 명단은 그 어감 때문에 개정되었다)을 발표하여 해당기업들을 압박하기도 하고, 이 때문에 법적소송이 벌어지기도 한다. 물론 이들의 투자는 이른바 '복지투자'를 통해 캘리포니아 지역 사회에 대한 투자까지 확대된다. 이러한 투자는 지역사회의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 책임항목을 부가시켜 일정 정도의 공익성을 표방하고 있기도 하다. 장하성 펀드와 최근에 SRI 펀드, 기업지배구조펀드등이 이러한 캘퍼스 모델을 모범사례로 삼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간접투자상품의 성장은 이른바 '펀드 자본주의'⁸⁾로 불리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비용과 이익을 주는가? 펀드 자본주의의 비용과 이익 작년에 적립식 펀드가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면서 많은 이들이 적립식 펀드의 가입했고, 거대한 규모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유입되어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장하성 펀드의 긍정성을 보는 이들은 '테마 부족에 시달리는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반겼다. 하지만 장하성 펀드를 둘러싼 논란은 IMF와 '벤처붐'을 겪은데다 이른바 386과 시민운동의 주류화를 지켜본 우리 사회가 이러한 과정을 단지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에서도 장하성 펀드와 비슷한 지향을 갖는 '무라카미 펀드'⁹⁾가 재계와 정계를 넘나드는 스캔들을 일으킨 사례가 있는데, 이는 장하성 펀드에 대한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신흥시장에서 가장 높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가장 높다는 한국에서 역외펀드에 의한 지배구조개선이 시도되고 이들의 투자·회수과정이 급속도로 발생할 경우에는 국내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 틀림없다. 사회적 책임 투자라는 명목에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즉 공익이라는 관점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혹자가 이야기하는대로 주주 중심의 자본주의가 복잡한 이해당사자들이 얽혀 있는 기업의 공익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장기적 관점을 과연 확보하고 있을지도 문제다.¹⁰⁾ 이제는 눈을 좀 더 거시적으로 돌려보아야 한다. 대중 투자 사회의 현실(신자유주의의 소득 경향) 신자유주의와 주주중심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경제의 소득 흐름을 보면 금융화를 통해 이익을 보는 계층이 어떤 이들인지 알 수 있다. 물론 한국경제 자체의 흐름을 직접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미국경제로를 살펴보는 우회를 통해 그 경향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뒤메닐과 레비는 금융화와 이에 따른 미국경제의 소득 흐름에 대해 광범위한 통계분석을 실시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¹⁾ (1) 미국 98%의 인구가 연간 총소득이 20만 달러 이하이며, 이들의 소득에서는 연금을 포함한 임금이 90.7%를 차지한다. 소득 구성에서 자본이익(capital gain)과 자본소득(capital income)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소득 20만 달러의 문턱을 통과하면서 극적으로 상승한다. (2) 70년대 상위 계층들이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80년대에 들면서 회복된다. 특히 부의 재집중이 발생하고 있는 미국의 최상위 404개 가계(인구비율로는 0.0002%)가 미국의 총부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1983년 1%에서 2003년 3%로 상승한다. 그들 중 최상위 101개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2년 0.5%에서 2000년 1.9%로 네 배 상승하고 그 상승폭은 1990년대 급격하다. (3) CEO의 봉급은 1971년 평균봉급의 47배였으나, 1999년 2,381배로 상승한다. 이러한 소득의 상승에는 그들의 스톡옵션이 기여한 바가 크다. CEO들의 총급여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7년 20%에서 1979년 40.5%로 갑자기 뛰어 오른다. (4) 20세기 말부터 금융 자산이 보급되면서 미국 가계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자산의 비중은 1989년부터 2001년 사이에 32%에서 52%로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가계의 가장 가난한 층으로 까지 확장된다. 2003년에는 연기금과 개인연금 형태로 미국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총금융자산 중 36%를 차지한다. 1980년 미국 가계 중 뮤추얼 펀드를 보유한 가계는 5.7%지만, 2003년 이 비율은 47.9%로 나타난다. (5) 자본이득을 포함한 자본소득이 가계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위 98% 소득 분위에서는 6%를 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자본소득은 소득 피라미드의 90∼99%를 이루고 있는 임금 생활자들의 소득에서도 매우 적은 비중만을 차지하고 있다. 연기금과 퇴직연금으로 얻는 소득은 오직 은퇴한 가계에 한해서, 약간만 기능을 발휘한다. 2000년에 연기금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중 18%에 그쳤다. 게다가 소득이 많은 층은 적은 층보다 연기금에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 우리가 이러한 거시적 관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신자유주의적 금융화가 부를 상위 계층으로 재집중시켰다는 점이다. 실제 여러 금융자산의 보급을 통해 자산 중 금융자산의 보유 비율은 늘어났지만, 이 자산을 통해 얻는 소득은 매우 제한적이다. 게다가 뒤메닐과 레비의 분석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혁명의 효과는 사실 최상위 1%에 집중된다. 물론 또 하나 추가해야 할 것은 소득 분위 상위 층에서도 금융 투자의 수익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작동하지만, 신자유주의에 유리하게 작용할 폭넓은 계급연합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연기금이 우선 확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고임금을 받는 임금소득자들이 결국 65세 이후에 신자유주의적 금융화로 회복된 자본소득과 이득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중 (투자) 자본주의로? 북한의 핵실험이 발표된 이후 많은 언론에서는 핵실험이 '경제에 미칠 영향', 즉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의 경제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대표하는 것이며 우리사회의 '평화'는 이 시장의 안정을 우선으로 한다. 하지만 이 시장의 안정은 양극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앞서 미국의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최대 수혜자는 소득과 부의 최상위 계층들이며 그들이 차지하는 부와 소득의 비중이 커질수록 그 나머지 분위의 인구는 이전보다 낮은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을 보급하면서 폭넓은 거버넌스를 확보한다. 사실 이러한 상품들이 보급된다고 해도 우리가 얻는 혜택은 거의 없지만, 이 상품들의 이데올로기적 파급력은 대단하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애주기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그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금융상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고임금 봉급생활자들은 바로 그것에 집착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하성 펀드' 현상은 일종의 에피소드다.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진화 논리와 나란히 주주행동주의에서 기관투자자 행동주의로 발전해온, 주류화된 시민운동의 소극(笑劇)과 같은 에피소드 말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는 표류하며, 동요하고 있다. 아마도 장하성 펀드가 내세운 그 지배구조개선은 바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지배구조개선, 즉 신자유주의적 거버넌스의 수립이었을 것이다. 과연 이러한 형태의 대중 (투자) 자본주의는 성공할 것인가? 최상위 계층과 그를 정점으로 광범위한 연합을 형성하는 고임금 봉급자 계층의 소비로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소비와 투자의 주체로서의 시민은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을까? 1) Neoliberalism: A Critical Reader, A. Saad-Filho, D. Johnston(ed.), Polity, 2005. 본문으로 2) 사회적 책임투자는 이른바 '사회-환경-경제'의 관점에서 투자대상 기업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고려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70년대 출발한 '주주행동주의'의 일유형이며, 일본을 거쳐 아시아에도 확대되고 있다. 초기 SRI 펀드 중 대표적인 것으로 베트남 전쟁으로부터 이익을 보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지 않기로 한 '팩스 월드 펀드'(Pax World Fund)와 '드레푸스의 프리미어 제3세계펀드'(Drefus' Premier Third World Fund)가 있다. 이러한 SRI 펀드는 지속가능성(sustainable)이라는 말과 함께 쓰이기도 하는데, 이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운동을 결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즉 SRI는 투자자들과 사회 모두에 이익을 안겨주겠다는 취지하에 사회정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금융 퍼포먼스에 대한 고려를 모두 포함한다. SRI 파생상품의 성장률은 전체 펀드 상품의 성장률을 앞지르고 있다. SRI 펀드에는 이전의 주주행동주의와 마찬가지로 기업, 학계, 시민단체들이 다양하게 참여한다. 현재 한국에서도 몇몇 사회적 책임투자 펀드가 운용되고 있는데, 알리안츠 운용의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 G-1(C/I)', 미래에셋투신의 '미래에셋 3억 만들기 좋은 기업 주식 K-1', 농협 CA 운용의 '농협 CA 뉴아너스 SRI 주식', SH 운용의 'Tops 아름다운종류형주식'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친환경, 사회적 책임(준법, 인권, 건강 등 사회적 가치 존중), 경제적 책임(고용안정, 공정경쟁, 지속가능한 기업 이익 창출)을 고려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편입종목은 제한되어 있지도 않으며 대부분 우량주 중심으로 운용된다. 이들이 말하는 '공익성'이라는 가치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공익성이 수익성이라는 관점과 양립가능한 것인지는 논란거리이다. 「무늬만 사회책임펀드 수두룩」, 『매일경제』, 2006년, 9월 26일. 본문으로 3) 소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하고 주로 구조조정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된다. 이 사모펀드는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거의 받지 않으며, 역외 펀드일 경우, 국내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면 간접투자자산운용법(간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문으로 4) 주로 '단기 투기 자본'이라 불리고, 사모펀드와 동일한 자금모집방식을 택하면서 주로 공개시장에서 활동한다.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이 주 투자대상이다. 이 역시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다. 사실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대한 논란도 비논쟁이다. 사모펀드가 주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헤지펀드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형편이고, 게다가 연기금이나 공모를 통한 뮤추얼펀드가 그 투자대상에 의해 확실히 구별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본문으로 5)「장하성 펀드는 외국계 헤지펀드」, 『한국경제신문』, 2006.10.16. 본문으로 6) 장하성 펀드의 등장 이후 우리투자증권의 사모펀드 '마르크 제1호 PEF 전문회사'는 샘표식품의 지분 24.1%를 인수하면서 장하성 펀드와 비슷한 명분을 내걸고 투자에 나선다. 「'제2의 장하성 펀드' 등장」, 『한국일보』, 2006. 9. 20. 본문으로 7)「美 캘퍼스, 한국에 2조 4천억 '직접투자' 추진」, 『프레시안』, 2006. 10.16. 본문으로 8)「펀드 자본주의의 明과 暗」,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2006.9.20(제571호) 본문으로 9)「일본 또 무너진 투자 귀재의 신화」, 『중앙일보』, 2006. 6.19. 본문으로 10) 전창환,「주주중시 기업모델의 한계」, 『한겨례신문』,2006.10.11 본문으로 11) G. Dum nil & D. l vy, "Neoliberal Income Trends: Wealt, Class and Ownership in the USA", New Left Review, Nov./Dec., 2004. 본문으로

: 미국 이후의 시대에 산다는 것 - 지정학적 긴장과 사회적 투쟁들 [%=박스1%] 월러스틴의 강연은 미국 이후의 세계, 지정학적 긴장, 사회적 투쟁들 세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내 생각에 실제 강연에서는 이 세 부분이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연결되었던 것 같진 않다. 미국 이후의 세계 요약 월러스틴의 요점은 우리가 미국 헤게모니가 쇠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 사실 1970년대 이래 죽 그래왔다는 점이다. 우리가 “미국 이후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그것도 소련 붕괴 이후에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 사실 미국은 과거 그랬던 것만큼, 또는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강력하지 않다. 한-미 관계를 예로 들어보자. 한국전쟁이 개시되자 트루먼 행정부는 즉시 사회주의 진영과 몇몇 중립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개입을 요구했고, 그 나라들은 즉각적으로 한국전쟁에 참가했다. 반면 현재(이는 UN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이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고, 미국도 이를 알고 있다(월러스틴은 제재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 다음 월러스틴은 1954년부터 1970년 동안의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에 대해 아주 기본적인 역사를 들어 설명했는데, 이는 아리기나 하비 등 그의 동료 학자들 사이에서는 매우 표준적인 것이다. 미국은 대량 파괴를 겪지 않은 유일한 강대국으로 2차 세계대전에서 부상했다. 다른 모든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강한 경제적 지위 때문에 미국은 정치적, 군사적 권력 또한 얻을 수 있었다. 사람들이 이 시기를 “양극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군사력에 비해 경제?정치적 힘이 부족했던 소련보다 미국이 훨씬 강력했다. 이 때문에 알타에서 만난 미소 양국은 세계를 분할하고 그 중 미국이 2/3를 소련이 1/3을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기로 합의했다. 이 협정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었다. 1) 미소 어느 쪽에서도 군사력을 동원해 서로에게 도전하지 않고, 이를 준수한다. 2) 양 측은 각자의 진영에서 경제 재건을 책임지기로 한다(그들은 실제로 이를 수행했다.). 3) 양 진영은 내부의 통일을 기하고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이용했다.(이데올로기적 냉전). 이렇게 미국은 소련을 하위파트너로 두고 세계를 다스렸으며, 95%의 시간 동안 95%의 문제들에 대해서 제멋대로 할 수 있었다. 동유럽이 소련에게 그랬던 것처럼 서유럽은 미국의 위성국가일 뿐이었다. 문제는 미국의 동맹이 매우 성공적으로 재구축되면서 발생했다. 1960년대에 이르러 일본과 서유럽은 경제력을 획득했고, 미국 내수 시장에서 미국의 판매를 능가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한층 독립적일 수 있게 됐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미국과 소련의 거래를 좋아했던 것은 아니다. 특히 베트남은 많은 것을 바꿔 놓았는데, 베트남전이 미국을 약화시키고 패배시켰기 때문이다. 베트남전이 미국에게 끼친 영향은 경제적일뿐더러 심리적이었는데, 미국 국민은 또 다른 베트남이 생겨나지 않길 원했다. 이 때문에 징병제가 폐지되기에 이른다. 이 시점에서부터 미국은 헤게모니 쇠퇴를 겪기 시작했고, 모든 미국 대통령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닉슨 이래 대외 정책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헤게모니 쇠퇴를 지연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첫째, 미국의 목표에서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더 이상 위성국가가 아닌) 서유럽과 일본에게 (G-7 등과 같은) 파트너의 지위를 준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성공했다. 물론 일본과 서유럽이 미국의 목표에서 얼마간 벗어났지만 말이다. 둘째, 핵확산금지(NPT)를 통해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려 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NPT에 서명했다. NPT는 (북한, 일본, 브라질 등) 다른 국가들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것을 막았지만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핵 프로그램은 중지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성공했다. 셋째, 경제적으로는 다른 국가들을 번영하게 한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정책을 중지하고 이를 워싱턴 컨센서스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대체했다. 이런 조치들은 1970년에서 2000년까지의 기간 동안 헤게모니 쇠퇴를 지연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첫째,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소련이 붕괴한 것은 미국에게 재앙이었는데, 왜냐하면 얄타 협정이 다른 측 진영 인민들이 세계 체계를 동요시키는 것을 억제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소련이 계속 존재했다면 사담 후세인은 쿠웨이트를 침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둘째, 신자유주의가 대단한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제3세계의 상황이 한층 악화되어 신보수주의적 반격을 점화했기 때문이다. 네오콘의 등장은 급격한 헤게모니 쇠퇴의 시기를 나타낸다. 1997~8년부터 네오콘들은 헤게모니 쇠퇴에 대한 해법으로 이라크 침략을 주장해왔다. 그들은 911 이후에 기회를 잡았다. 부시는 지지도가 하락하는 가운데 전쟁을 통해 이를 만회하고자 했으며, 네오콘들은 이라크 침략이 일방주의적으로 행동하고 헤게모니 쇠퇴를 중지시킬 수 있는 미국의 힘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었다. 다른 긍정적 요인들도 있었다. 1) 이라크 침략은 걸프전 이후 사담 후세인이 초래한 치욕을 끝낼 것으로 보였다. 2) 이라크에는 석유가 있었고, 이라크는 중동을 통제하는 데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였다. 따라서 동맹국들은 계속해서 미국 편에 설 것이고, 다른 국가들은 핵무기 제조 의지를 잃게 될 것이며, 온건한 아랍 정권들은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는 네오콘의 완전한 실패로 끝났는데, 왜냐하면 저항운동과 서유럽이 겁에 질려 미국을 따르려 하지 않았고, 아랍 국가들이 훨씬 온건함을 잃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1~3년 안에 이라크가 실패작이라는 사실을 치욕스럽게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미국에게 문제는, 쇠퇴를 멈출 수 있느냐가 아니라 2001년 이전 시점으로 돌아갈 수나 있느냐는 것이다. 평가 위 내용 자체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들이었다. 하지만 월러스틴은 네오콘(과 신자유주의)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은가? 그가 발표한 내용은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면 미국이 저절로 쇠퇴할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 그는 전략적 유연성이나 중동 등지에서 새로운 미군 기지가 출현하는 것 등을 언급하지 않는다. 또 그는 신자유주의가 죽어가고 있으며 신보수주의와 완전히 모순되는 것처럼 인상을 준다. 하지만 중동이나 아시아에서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의 이해가 일치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정학적 긴장 1945년에서 1970년까지의 세계가 단극이었던 반면 현재에는 8~10개 극이 있다. 우리는 동맹관계가 계속 변화하고 핵확산이 다시 시작되는 무질서 상태에 처해 있다. 북한의 핵 실험을 맞이하여 월러스틴은 다른 다수의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 대략적인 순서는 2015년까지 일본, 한국, 대만, 그 후에는 이란, 이라크, 이집트, 터키, 스웨덴, 독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런 다음 월러스틴은 다음과 같이 물었다. 이것이 문제인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중요한 것은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북한 핵 실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북한은 방어 무기를 갖게 되었고, 조만간 이것이 인정된다면(그럴 가능성이 높다.) 중대한 강국이 될 기회를 가지는 것이므로 만족할 것이다. 미국이 보여준 것은 단지 쇼에 불과하다. 일본은 재무장화의 좋은 구실을 갖게 되어 만족할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핵보유국이었기 때문에 불만일 것이다. 월러스틴은 자신이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유일한 국가는 남한이라고 말한다. 전문가 토론에서 고려대학교 김철규 교수는 핵 실험이 미국 중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질문했다. 월러스틴은 유권자들의 초점이 이라크와 국내 사안에 맞춰져 있어 이 문제를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관계로 민주당에게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다음 25년 안에 세계에는 세 개의 경제 진영(서유럽, 미국, 동아시아)이 존재할 것이고, 그 중 미국이 가장 약할 것이다. WTO를 통한 지배전략은 1997년 시애틀과 2003년 칸쿤에서 중단되었다. WTO는 이제 무의미해졌다. 왜냐하면 남반구의 국가들의 경우 자유 무역이 쌍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과 일본, 서유럽은 그들의 시장을 개방할 경우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3국 중 2국가가 분단되어 있다. 기본적인 지정학적?역사적 요인들 때문에 통일에 대한 강한 압력이 존재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될 것인가? (월러스틴은 이 주제에 관해 이 이상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 문제를 별로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은 패권 다툼을 하고 있으며 서로 양보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이 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어느 수준까지 동아시아가 통합될 것인가? 통합의 수준이 클수록 동아시아는 자본주의 축적의 중심이 될 것이다. 전문가 토론에서 많은 교수들이 동아시아가 경제적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월러스틴과 논쟁을 벌였다. 그 가망성에 관해 논평할 만한 충분한 지식을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진 않다. 사회적 투쟁 사회적 투쟁은 매우 현실적이며, 신자유주의에 대한 환멸에서 기인한다. 1980년대 동안 지도급 정치가, 기업가, 학자들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정치와 정책을 (비공식적으로)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세계경제포럼에 모였다. 월러스틴이 중요한 사회운동이라고 보는 것은 다음과 같다. 1994년 1월 1일 우리는 반발력을 보았다. NAFTA가 공식적으로 시행된 날 사빠티스타가 치아파스에서 봉기했다. 이는 시애틀로 이어졌는데, 여기서 노조 활동가, 생태주의자, 아나키스트라는 세 집단이 WTO를 중단시키는 데 성공했다. 다음으로 이번에 개최되면 150,000명이 참가할 것이라 예상되는 세계사회포럼이다. 월러스틴은, 세계사회포럼에 모인 사람들이 민주적 정치 형태와 정치적 행동에 대한 요구 사이의 모순을 조정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말하긴 하지만, 세계사회포럼의 “열린 포럼” 형식을 높이 평가(아마도 찬양)하는 것 같다. 그는 현 시점의 주목할 만한 사회적 투쟁을 다보스의 정신과 포르투 알레그레의 정신 간의 대결이라고 명명한다. 자본주의 세계체계는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로 표현되지 않는다(헤게모니 쇠퇴는 자본주의 작동의 정상적 일부다.). 위기는 상품 가격에 대한 투입 비용의 상승, 스태그네이션으로 표현된다(내가 보기에 이는 이윤율 저하를 표현하는 다른 방식이다.). 그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지난 500여 년간 고용주들은 한 지역의 임금이 상승할 경우 공장을 쉽게 이전할 수 있었던 반면, 현재는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아들일 농업 지대가 충분치 않고 이는 실질 임금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둘째, 기업들이 유독성 폐기물 처리비용을 내부화하게 강제하도록 환경운동이 국가를 강제하기 때문에 이 에 관한 비용이 상승한다. 셋째, 또한 세계 곳곳의 복지 국가들 때문에 세금이 증가한다. 이 위기 때문에 자본주의 세계체계는 분기할 것이고, 이 쪽 아니면 저 쪽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사회적 투쟁(다보스 대 알레그레)은 실질적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체계가 안정적일 때는 체계가 결정적이다(사회운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이 궁극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반면 체계가 위기에 처할 때는 자유의지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사회운동이 중요해진다.). 평가 첫 번째 부분에서 월러스틴은 신자유주의가 쇠퇴하고 신보수주의로 대체된다는 듯한 인상을 줬지만, 이 부분에서 그는 그것이 주요한 투쟁 장소라는 것처럼 말한다. 물론 나는 후자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월러스틴은 여전히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관계를 다루지 않는다. 아마도 신보수주의가 미국 헤게모니 쇠퇴 이전 단계를 나타내는 반면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쇠퇴 이전 단계를 나타낸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지만, 이 둘 사이에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인가? 이윤율 저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월러스틴은 자본주의 위기를 지연하거나 극복하는 방식으로서 금융화(이윤 획득의 금융적 형태로, 이는 그가 언급한 문제들을 비껴간다)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자본주의의 이윤이 위협받는다는 느낌을 주지만, 내 생각에는 월러스틴이 금융화(카지노 자본주의 등)가 체계의 근원에 있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전문가 토론에서 월러스틴에게 사회운동의 행위자가 누구이고, 그 계획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다. 월러스틴은 역사적으로 선택된 주체는 없다고 답변했고, 다시 세계사회포럼의 열린 포럼 형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마치 어떤 계획도 필요하지 않고 단지 논쟁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처럼 행동했다. 내가 보기에는 이는 월러스틴이 활동가가 아니라 학자이기 때문에 답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을 회피하는 방식에 불과했다. 이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또 나는 체계가 안정적일 때 자유의지/사회운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체계의 결정론과 사회운동 사이에 훨씬 더 변증법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 미국 이후의 시대에 산다는 것 - 지정학적 긴장과 사회적 투쟁들 [%=박스1%] 월러스틴의 강연은 미국 이후의 세계, 지정학적 긴장, 사회적 투쟁들 세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내 생각에 실제 강연에서는 이 세 부분이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연결되었던 것 같진 않다. 미국 이후의 세계 요약 월러스틴의 요점은 우리가 미국 헤게모니가 쇠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 사실 1970년대 이래 죽 그래왔다는 점이다. 우리가 “미국 이후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그것도 소련 붕괴 이후에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 사실 미국은 과거 그랬던 것만큼, 또는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강력하지 않다. 한-미 관계를 예로 들어보자. 한국전쟁이 개시되자 트루먼 행정부는 즉시 사회주의 진영과 몇몇 중립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개입을 요구했고, 그 나라들은 즉각적으로 한국전쟁에 참가했다. 반면 현재(이는 UN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이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고, 미국도 이를 알고 있다(월러스틴은 제재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 다음 월러스틴은 1954년부터 1970년 동안의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에 대해 아주 기본적인 역사를 들어 설명했는데, 이는 아리기나 하비 등 그의 동료 학자들 사이에서는 매우 표준적인 것이다. 미국은 대량 파괴를 겪지 않은 유일한 강대국으로 2차 세계대전에서 부상했다. 다른 모든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강한 경제적 지위 때문에 미국은 정치적, 군사적 권력 또한 얻을 수 있었다. 사람들이 이 시기를 “양극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군사력에 비해 경제?정치적 힘이 부족했던 소련보다 미국이 훨씬 강력했다. 이 때문에 알타에서 만난 미소 양국은 세계를 분할하고 그 중 미국이 2/3를 소련이 1/3을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기로 합의했다. 이 협정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었다. 1) 미소 어느 쪽에서도 군사력을 동원해 서로에게 도전하지 않고, 이를 준수한다. 2) 양 측은 각자의 진영에서 경제 재건을 책임지기로 한다(그들은 실제로 이를 수행했다.). 3) 양 진영은 내부의 통일을 기하고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이용했다.(이데올로기적 냉전). 이렇게 미국은 소련을 하위파트너로 두고 세계를 다스렸으며, 95%의 시간 동안 95%의 문제들에 대해서 제멋대로 할 수 있었다. 동유럽이 소련에게 그랬던 것처럼 서유럽은 미국의 위성국가일 뿐이었다. 문제는 미국의 동맹이 매우 성공적으로 재구축되면서 발생했다. 1960년대에 이르러 일본과 서유럽은 경제력을 획득했고, 미국 내수 시장에서 미국의 판매를 능가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한층 독립적일 수 있게 됐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미국과 소련의 거래를 좋아했던 것은 아니다. 특히 베트남은 많은 것을 바꿔 놓았는데, 베트남전이 미국을 약화시키고 패배시켰기 때문이다. 베트남전이 미국에게 끼친 영향은 경제적일뿐더러 심리적이었는데, 미국 국민은 또 다른 베트남이 생겨나지 않길 원했다. 이 때문에 징병제가 폐지되기에 이른다. 이 시점에서부터 미국은 헤게모니 쇠퇴를 겪기 시작했고, 모든 미국 대통령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닉슨 이래 대외 정책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헤게모니 쇠퇴를 지연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첫째, 미국의 목표에서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더 이상 위성국가가 아닌) 서유럽과 일본에게 (G-7 등과 같은) 파트너의 지위를 준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성공했다. 물론 일본과 서유럽이 미국의 목표에서 얼마간 벗어났지만 말이다. 둘째, 핵확산금지(NPT)를 통해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려 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NPT에 서명했다. NPT는 (북한, 일본, 브라질 등) 다른 국가들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것을 막았지만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핵 프로그램은 중지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성공했다. 셋째, 경제적으로는 다른 국가들을 번영하게 한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정책을 중지하고 이를 워싱턴 컨센서스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대체했다. 이런 조치들은 1970년에서 2000년까지의 기간 동안 헤게모니 쇠퇴를 지연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첫째,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소련이 붕괴한 것은 미국에게 재앙이었는데, 왜냐하면 얄타 협정이 다른 측 진영 인민들이 세계 체계를 동요시키는 것을 억제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소련이 계속 존재했다면 사담 후세인은 쿠웨이트를 침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둘째, 신자유주의가 대단한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제3세계의 상황이 한층 악화되어 신보수주의적 반격을 점화했기 때문이다. 네오콘의 등장은 급격한 헤게모니 쇠퇴의 시기를 나타낸다. 1997~8년부터 네오콘들은 헤게모니 쇠퇴에 대한 해법으로 이라크 침략을 주장해왔다. 그들은 911 이후에 기회를 잡았다. 부시는 지지도가 하락하는 가운데 전쟁을 통해 이를 만회하고자 했으며, 네오콘들은 이라크 침략이 일방주의적으로 행동하고 헤게모니 쇠퇴를 중지시킬 수 있는 미국의 힘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었다. 다른 긍정적 요인들도 있었다. 1) 이라크 침략은 걸프전 이후 사담 후세인이 초래한 치욕을 끝낼 것으로 보였다. 2) 이라크에는 석유가 있었고, 이라크는 중동을 통제하는 데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였다. 따라서 동맹국들은 계속해서 미국 편에 설 것이고, 다른 국가들은 핵무기 제조 의지를 잃게 될 것이며, 온건한 아랍 정권들은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는 네오콘의 완전한 실패로 끝났는데, 왜냐하면 저항운동과 서유럽이 겁에 질려 미국을 따르려 하지 않았고, 아랍 국가들이 훨씬 온건함을 잃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1~3년 안에 이라크가 실패작이라는 사실을 치욕스럽게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미국에게 문제는, 쇠퇴를 멈출 수 있느냐가 아니라 2001년 이전 시점으로 돌아갈 수나 있느냐는 것이다. 평가 위 내용 자체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들이었다. 하지만 월러스틴은 네오콘(과 신자유주의)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은가? 그가 발표한 내용은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면 미국이 저절로 쇠퇴할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 그는 전략적 유연성이나 중동 등지에서 새로운 미군 기지가 출현하는 것 등을 언급하지 않는다. 또 그는 신자유주의가 죽어가고 있으며 신보수주의와 완전히 모순되는 것처럼 인상을 준다. 하지만 중동이나 아시아에서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의 이해가 일치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정학적 긴장 1945년에서 1970년까지의 세계가 단극이었던 반면 현재에는 8~10개 극이 있다. 우리는 동맹관계가 계속 변화하고 핵확산이 다시 시작되는 무질서 상태에 처해 있다. 북한의 핵 실험을 맞이하여 월러스틴은 다른 다수의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 대략적인 순서는 2015년까지 일본, 한국, 대만, 그 후에는 이란, 이라크, 이집트, 터키, 스웨덴, 독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런 다음 월러스틴은 다음과 같이 물었다. 이것이 문제인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중요한 것은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북한 핵 실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북한은 방어 무기를 갖게 되었고, 조만간 이것이 인정된다면(그럴 가능성이 높다.) 중대한 강국이 될 기회를 가지는 것이므로 만족할 것이다. 미국이 보여준 것은 단지 쇼에 불과하다. 일본은 재무장화의 좋은 구실을 갖게 되어 만족할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핵보유국이었기 때문에 불만일 것이다. 월러스틴은 자신이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유일한 국가는 남한이라고 말한다. 전문가 토론에서 고려대학교 김철규 교수는 핵 실험이 미국 중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질문했다. 월러스틴은 유권자들의 초점이 이라크와 국내 사안에 맞춰져 있어 이 문제를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관계로 민주당에게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다음 25년 안에 세계에는 세 개의 경제 진영(서유럽, 미국, 동아시아)이 존재할 것이고, 그 중 미국이 가장 약할 것이다. WTO를 통한 지배전략은 1997년 시애틀과 2003년 칸쿤에서 중단되었다. WTO는 이제 무의미해졌다. 왜냐하면 남반구의 국가들의 경우 자유 무역이 쌍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과 일본, 서유럽은 그들의 시장을 개방할 경우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3국 중 2국가가 분단되어 있다. 기본적인 지정학적?역사적 요인들 때문에 통일에 대한 강한 압력이 존재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될 것인가? (월러스틴은 이 주제에 관해 이 이상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 문제를 별로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은 패권 다툼을 하고 있으며 서로 양보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이 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어느 수준까지 동아시아가 통합될 것인가? 통합의 수준이 클수록 동아시아는 자본주의 축적의 중심이 될 것이다. 전문가 토론에서 많은 교수들이 동아시아가 경제적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월러스틴과 논쟁을 벌였다. 그 가망성에 관해 논평할 만한 충분한 지식을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진 않다. 사회적 투쟁 사회적 투쟁은 매우 현실적이며, 신자유주의에 대한 환멸에서 기인한다. 1980년대 동안 지도급 정치가, 기업가, 학자들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정치와 정책을 (비공식적으로)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세계경제포럼에 모였다. 월러스틴이 중요한 사회운동이라고 보는 것은 다음과 같다. 1994년 1월 1일 우리는 반발력을 보았다. NAFTA가 공식적으로 시행된 날 사빠티스타가 치아파스에서 봉기했다. 이는 시애틀로 이어졌는데, 여기서 노조 활동가, 생태주의자, 아나키스트라는 세 집단이 WTO를 중단시키는 데 성공했다. 다음으로 이번에 개최되면 150,000명이 참가할 것이라 예상되는 세계사회포럼이다. 월러스틴은, 세계사회포럼에 모인 사람들이 민주적 정치 형태와 정치적 행동에 대한 요구 사이의 모순을 조정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말하긴 하지만, 세계사회포럼의 “열린 포럼” 형식을 높이 평가(아마도 찬양)하는 것 같다. 그는 현 시점의 주목할 만한 사회적 투쟁을 다보스의 정신과 포르투 알레그레의 정신 간의 대결이라고 명명한다. 자본주의 세계체계는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로 표현되지 않는다(헤게모니 쇠퇴는 자본주의 작동의 정상적 일부다.). 위기는 상품 가격에 대한 투입 비용의 상승, 스태그네이션으로 표현된다(내가 보기에 이는 이윤율 저하를 표현하는 다른 방식이다.). 그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지난 500여 년간 고용주들은 한 지역의 임금이 상승할 경우 공장을 쉽게 이전할 수 있었던 반면, 현재는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아들일 농업 지대가 충분치 않고 이는 실질 임금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둘째, 기업들이 유독성 폐기물 처리비용을 내부화하게 강제하도록 환경운동이 국가를 강제하기 때문에 이 에 관한 비용이 상승한다. 셋째, 또한 세계 곳곳의 복지 국가들 때문에 세금이 증가한다. 이 위기 때문에 자본주의 세계체계는 분기할 것이고, 이 쪽 아니면 저 쪽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사회적 투쟁(다보스 대 알레그레)은 실질적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체계가 안정적일 때는 체계가 결정적이다(사회운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이 궁극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반면 체계가 위기에 처할 때는 자유의지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사회운동이 중요해진다.). 평가 첫 번째 부분에서 월러스틴은 신자유주의가 쇠퇴하고 신보수주의로 대체된다는 듯한 인상을 줬지만, 이 부분에서 그는 그것이 주요한 투쟁 장소라는 것처럼 말한다. 물론 나는 후자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월러스틴은 여전히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관계를 다루지 않는다. 아마도 신보수주의가 미국 헤게모니 쇠퇴 이전 단계를 나타내는 반면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쇠퇴 이전 단계를 나타낸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지만, 이 둘 사이에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인가? 이윤율 저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월러스틴은 자본주의 위기를 지연하거나 극복하는 방식으로서 금융화(이윤 획득의 금융적 형태로, 이는 그가 언급한 문제들을 비껴간다)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자본주의의 이윤이 위협받는다는 느낌을 주지만, 내 생각에는 월러스틴이 금융화(카지노 자본주의 등)가 체계의 근원에 있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전문가 토론에서 월러스틴에게 사회운동의 행위자가 누구이고, 그 계획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다. 월러스틴은 역사적으로 선택된 주체는 없다고 답변했고, 다시 세계사회포럼의 열린 포럼 형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마치 어떤 계획도 필요하지 않고 단지 논쟁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처럼 행동했다. 내가 보기에는 이는 월러스틴이 활동가가 아니라 학자이기 때문에 답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을 회피하는 방식에 불과했다. 이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또 나는 체계가 안정적일 때 자유의지/사회운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체계의 결정론과 사회운동 사이에 훨씬 더 변증법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FTA 반대 투쟁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으로! [%=박스1%]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도구, FTA WTO DDA 협상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현재, 양자간 다자간 FTA는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략회의에 참가한 활동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FTA의 정치적, 경제적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FTA는 초민족자본들이 WTO 협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심도 깊게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데 주요한 경로가 되었다. FTA는 세계은행, IMF, 여타 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들과 함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확산하고 제3세계 국가의 경제를 통제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물론 미국 국제개발청(USAID)을 위시로 한 원조기구들의 각종 원조 프로그램도 이에 일조하고 있다. 제3세계에 원조를 제공하는 대가로 민영화나 FTA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 붙이는 것이다. 더불어 FTA는 단지 경제적 범위에 그치는 것이 아닌데, 미국은 자신의 외교 전략에 동의하는 국가들만 추려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동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면서 이스라엘 수출품에 대한 보이콧을 해제하라고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대테러 전쟁’을 지지하는 세력을 확산하는 데 FTA를 활용한다. FTA는 군사주의의 팽창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미국과 초민족자본에게는 경제적 이해를 넘어서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FTA의 정치적·경제적 의미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확보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모인 활동가들이 이에 맞서는 전략을 논의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FTA에 반대하는 논리를 구성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국익’이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산업을 방어하자는 논리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익이라는 논리를 넘어 현재 FTA가 심화하는 신자유주의 질서가 민중의 보편적 권리를 파괴하는 것이며, 이를 넘어선 대안적인 세계를 구상하자는 합의를 모으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미 많은 활동가들이 국익과 산업별 이해라는 논리가 가지는 맹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각 국 정부가 FTA를 추진하면서 보조금이나 GDP 성장률과 같은 수치를 들어 민중을 부문별 이해당사자로 분할하는 교묘한 논리에 대한 규탄이 회의 내내 계속되었다. 또한 FTA를 반대하는 사회운동이 지향해야 할 바는 민중 스스로가 조직하고 제기하는 보편적 권리에 입각한 것이어야 함도 강조되었다. 최근 라틴 아메리카에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대안’(ALBA)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 활동가들의 평가를 예로 들 수 있다. ALBA가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사회운동들이 그 동안 벌여온 투쟁과 토론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한 것이며,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지양하고 연대와 민중의 생존이라는 원리에 입각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이 실현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ALBA의 일환으로 건설되고 있는 송유관 부지를 위해 그 곳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활동가들은 민중의, 민중에 의한 대안이 천연자원에 대한 민중의 권리, 거주의 권리, 생존의 권리, 식량주권과 같은 민중의 권리들이 보편화되고 실현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면서 지속적으로 운동들 간의 토론과 연대를 확장해야 함을 역설했다. 서로의 경험을 교류하고 배우다 1) 태국 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과 FTA 협상을 시작했다. 태국의 탁신 총리가 이끄는 정권은 태국 현대사에서 가장 강력한 정권으로 평가받는다.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해왔고, 기업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다(태국의 활동가는 ‘공동지배’라고 표현했다). 이런 강력한 정권 하에서 태·미 FTA 반대 운동을 펼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라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태·미 FTA의 의미에 대해서 폭로하고, 운동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태·미 FTA 반대 투쟁에 주축은 농민들과 HIV 감염인들이다. 탁신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농촌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태국의 활동가는 이를 탁신이 라틴 아메리카의 인민주의 정권들에게서 배워온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을 조직화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고 한다. 그러나 태국의 사회운동들은 탁신 정권의 농업 정책이 태국의 경제와 사회 전반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는 흐름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소농들의 이익과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 농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임을 폭로하고, 계속해서 농민들을 조직하려 애썼다. 태·미 FTA 반대 투쟁의 주요 축인 HIV 감염인들의 경우, 의약품 특허,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고 밝혔다. 태국에서 성산업이 매우 크다는 것이야 유명한 사실이고, 이런 성산업은 주로 이를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국가의 묵인 하에서 활성화되었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매우 가난하고 그 때문에 성산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초국적 제약회사들이 FTA를 통해 약가를 올릴 경우 목숨을 잃는 지경에 처하는 것이다. 이들 중 한 활동가는 회의장에 앉은 모든 이들에게 “당신들에게 FTA 반대 투쟁은 목숨을 건 싸움인가?”하는 질문을 던졌다. FTA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민중의 삶을 파괴한다는 우리의 주장이 그 동안 얼마나 진정과 무게를 담고 있었는지 반성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동시에 우리의 투쟁과 운동이 더욱 발전해야만 하는 절박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2) 에콰도르 에콰도르에서 농민운동을 하고 있는 루시오는 에콰도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국은 전미자유무역지대(FTAA)를 실현하려는 계획이 난항을 겪자 개별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고 에콰도르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4월 에콰도르에서 미국과의 FTA에 반대하는 거대한 시위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대학생인 호니 몬테스데오카가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루시오는 이런 투쟁이 조직된 과정을 설명했다. FTAA에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자 해안 지역의 어민 단체, 농민 단체, 원주민 단체, 노동조합, 환경운동 단체, 사회운동 단체들이 활발하게 FTA 반대 운동에 결합했다. 이들은 방방곡곡을 다니며 FTA에 대해 교육하고 사람들을 조직하는 운동을 펼쳤다. 더불어 에콰도르 운동들은 대륙적 차원과 국제적인 차원에서 사회운동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전략을 공유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한 탄압으로 맞섰지만, 탄압이 강해질수록 FTA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미국은 FTA를 체결하기 위해 USAID를 활용했다. USAID가 에콰도르의 무역대표단을 훈련하도록 재정을 지원했고, FTA 체결 후 이익이 있을만한 부문에 대한 연구를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의 단체와 민중에게는 재편될 경제체제 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FTA 협상을 반대하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의 봉기가 거세지자 정부는 미국의 석유회사 옥시덴탈의 부정부패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내몰렸고, 에콰도르 정부가 옥시텐탈과의 계약을 취소하자 미국은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에콰도르의 사회운동들은 이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미국과의 FTA 협상을 끝까지 저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고, 대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모색을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생태와 농업의 문제를 연구하고, 식량주권의 의미를 농민과 그 밖의 민중들과 공유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한다. 3) 칠레 칠레는 이미 36개 이상의 FTA를 체결한 국가다. 칠레에서 FTA의 효과는 민영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에서 가장 먼저 표면화되었다고 한다. 공공 부문의 모든 것이 민영화되고 있는데, 가장 놀라운 것은 해역조차 민영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해역을 민간 기업들에게 팔아넘기고 있는 것이다. 민영화된 해역에서 그 기업이 아닌 다른 이들은 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칠레의 어민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최근 칠레에서는 이런 민영화에 반대하는 운동이 새롭게 조직되고 있다. 피노체트 독재 하에서 사회운동이 거의 궤멸되었는데, 최근 민영화를 반대하는 운동으로 새롭게 조직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원주민, 농민, 학생들이 주축을 이루고, 민영화된 연금제도(이는 피노체트 정권 하에서 실행되었다) 하에서 노후의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가세하고 있다. 게다가 수도뿐만 아니라 강물까지도 사유화되면서 민영화 반대 운동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 운동들은 서로 통합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칙은 국가와 정부에 대한 자율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 최근 칠레에는 재야의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여성이자 독재 정권 하에서 고문을 당했고, 민주화 운동을 벌였던 인물이라고 한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FTA를 모두 인정하고,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기조도 바꾸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운동의 전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칠레에서 온 카밀라는 최근 세계은행까지도 시민의 참여를 말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들이 민중을 신자유주의 통치성에 포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략을 모색하자, 연대를 강화하자 소개한 국가의 경험 외에도 참가한 활동가들이 소개한 다른 모든 사례들이 FTA에 맞서 투쟁하는 모든 운동들에게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했다. 배제된 땅 아프리카에서조차 이윤을 찾으려는 초민족자본들과 이를 지원하는 국가, 국제기구들은 경제파트너쉽협정(EPA)이라는 그럴 듯한 이름으로 아프리카에 들어오고 있다. 내전과 기아, 처참한 빈곤 속에서 시달리는 아프리카 민중들은 이런 협정이 기회인지 위험인지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너무나 빈곤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발전이라도 이뤄야하지 않겠냐는 절박한 심정이 기대로 표출되는 것이다. 아프리카 사회운동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민중을 조직하고 운동을 형성하기 곤란한 조건에 처해있음을 토로했고, 그 하에서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이에 맞선 저항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 구체적인 상황이야 각자 다르겠지만, FTA를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 본질을 알리고, 운동의 주체로 조직하기 위한 사회운동들의 노력이 모든 곳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사회운동들에게 서로의 투쟁의 교훈을 공유하고 공동의 전략을 모색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일은 너무나 절박했다. 아래로부터의 조직화가 강조되었고, 국제적인 연대의 중요성도 제기되었다. 대중교육의 중요성, 신자유주의와 FTA를 연계시키는 문제, 정부와 국제기구들의 포섭과 배제에 맞서 연대를 강화하는 문제, 서로의 투쟁과 인식을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문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훈과 제안이 도출되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밥 먹는 시간과 두 번의 쉬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회의가 진행되었지만, 그도 모자랄 정도였다. 이 전략회의가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결의를 모으자는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제안을 모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회의는 끝을 맺었다. 구체적인 제안들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을 알 수 있도록 FTA 반대 투쟁의 지도를 그리자. ·정보와 분석을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지금까지 나온 연구자료, 교육 자료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올 자료들을 축적하자. ·FTA는 무엇인지, 그것의 영향은 무엇인지를 종합하는 간결한 자료를 만들자. 행동제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회운동들의 연대와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샵을 한·미 FTA 4차 협상 기간에 한국에서 개최하자. ·이경해 열사가 자결한 9월 10일에 FTA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전 세계 공동행동을 벌이자. 한·미 FTA 반대 투쟁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전략회의에 참가한 많은 활동가들의 경험은 FTA가 노동자민중의 삶과 권리를 담보로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을 추구하는 기제일 뿐임을 말해준다. FTA는 전 세계를 신자유주의적인 질서로 재편하는 과정이며,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질서는 필연적으로 노동자민중의 삶과 날카롭게 대치될 수밖 에 없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좀 나은 FTA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FTA의 문구를 바꾸거나 협상 과정 자체를 민주화하는 것은 일시적인 성과일 수는 있지만, 역설적으로 FTA의 영향을 보완하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는 한·미 FTA 반대 투쟁에서도 마찬가지다. 한·미 FTA 반대 투쟁이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과 연결되지 못하고,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 재편을 심화하면서 온 민중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반대 투쟁과 연결되지 못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싸우는 세계의 민중들과 연결되지 못하면서 협상을 저지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진정한 성과도 아닌 것이다. 한·미 FTA 반대 투쟁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