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마치 남의 일처럼, 무덤덤한 대답이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위원장인 그는 지난해 경찰청 앞 집회 도중 전투경찰 헬멧에 끼어 오른손 넷째 손가락 첫마디를 잃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가 응급조치를 받은 그는 병원으로부터 “자신의 복부에 잘린 손가락과 손을 넣어 봉합한 뒤, 세포를 살려 붙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치료와 재활기간이 1년 가까이 걸린다는 설명을 듣고 그만뒀다고 한다.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나에게 그는 헛웃음 지으며 “뭐 괜찮다”고 대답했다. “당장 노조원들과 함께 아침선전전이며 집회며 투쟁이 줄줄이 있는데 어떻게 치료와 재활기간을 마음 편히 있겠느냐”는 게 그 뒷말이었다. 그날 집회에서 그와 시위대의 요구는 간단했다. ‘다음 집회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경찰청 앞으로 지나쳐가겠다’는 것. 하지만 경찰은 “경찰청 앞으로는 한발자국도 못 간다”며 이들을 막아섰다고 한다. 한판 충돌이 인 뒤에 앳된 얼굴의 겁먹은 전투경찰 하나가 “이거…이거…저, 여기요…”하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헬멧을 집회참가자들에게 가져왔다. 잘린 손가락이 매달려있는 그 헬멧은 그렇게 어이없이 피해자에게 돌아왔지만, 누가 그를 그 지경으로 만들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물론, 경찰의 사과도 없었다. 경찰폭행으로 숨진 두 농민과, 그로부터 촉발된 과잉진압·폭력시위 논쟁을 보며, 나는 그의 잘려나간 손가락을 떠올렸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강도만 다를 뿐, 끊임없이 반복되는 공권력의 핏빛놀음에 넌더리가 났다. 그물처럼 촘촘히 짜인 시나리오 속에 결국 걸려들 수밖에 없는 ‘폭력시위’의 덫에 쓴웃음이 났다. ‘폭력’을 사랑하는 이가 있겠는가. 문제는 애초부터 시위가 어떤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란 점이다. 그래서 때로 시위가 격해지는 것도 어떤 이의 주장처럼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는 없는) 남한만의 고유한 무엇이 아니다. 최근 들어서도 지난 1월16일 프랑스에 위치한 유럽의회 앞에서 항만 화물처리 분야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유럽의회에 맞서 각국에서 몰려온 항만노동자 6천여 명이 돌과 유리병, 깡통, 새총 등을 동원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선 14일에는 당국의 토지수용에 항의하던 중국 광동성 남부 중산시 인근 농촌마을주민 2만 여 명이 경찰과 유혈 충돌했다. 이처럼 시위란 것은 본래 체제와 지역을 떠나 어느 곳에나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충돌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민의와 생존권을 배척하는 정책결정’이 그것. 이 책을 읽는 독자라면 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테다. 우리나라만 두고 볼 때 시위가 격해지는 이유는 여럿 있겠지만, 앞서 말한 ‘일방통행 식 정책결정’ 이외에도 ‘지나치게 억압받는 집회의 자유’ 역시 적지 않게 작용한다. 민주노총에서 일하던 시절, 집회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들리면 얼굴을 붉히지 않을 라야 않을 수가 없었다. 일단 이름도 낯선 각종 보수단체들이 무더기로 선점해 놓은 집회장소를 피해 운 좋게 장소를 잡아도 주요도로와 대사관 인근, 참가인원, 집회시간, 집회준비물, 소음규제 등 경찰과의 시비꺼리가 한둘이 아니다. 1천 명이 모이는 집회를 1백 명 앉을 수 있는 장소로 신고해야 불허 판정을 내리지 않겠다는 식이다. 말이 ‘신고제’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집시법이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선택이 남는다. 무턱대고 ‘불법집회’를 감행하느냐, 아니면 “일단 이렇게 신고하면 관행에 따라 편의를 봐 주겠다”는 경찰의 말을 신뢰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느냐. 이럴 경우 일단 집회참가자 조직을 위해 ‘장소확보’가 확실한 ‘일단 신고서 제출’로 결론 내려지기가 쉽다. 자, 이제부턴 경찰 마음대로다. 폴리스라인 슥 그어놓고, 인원이 넘쳐 이를 넘으면 적당히 봐주거나 강력히 대처하거나 순전히 경찰 현장지휘자 판단에 달려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일단 ‘불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뒤, 공권력의 입맛대로 처분한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집회신고 때부터 성질 죽여 가며 경찰과 논리싸움을 하다보면 두 가지 벽에 말문이 막히게 된다. “우린 지침에 따를 뿐”이라는 말과 “다른 경찰서에서도 다 이렇게 한다”는 논리 아닌 논리다. 10년 전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갈 때 담당 경찰은 유치인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나에게 바지를 벗은 채 앉았다 일어나기를 세 번 반복하라고 요구했다. 항문에 흉기나 자해도구를 숨겨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어처구니가 없어 “인권침해가 아니냐”고 항의하던 나에게 그 경찰도 위와 똑같은 대답을 했다. 군에 다녀온 남자라면 누구나 거쳐 가야 할 예비군 훈련장에 가보면, 참으로 놀라운 풍경을 보게 된다. 그토록 점잖고 건전하던 사회인들이, 군복을 입혀놓고 한곳에 모아두면 그야말로 ‘개’가 된다. ‘익명성’이란 이런 것이다. 시위 현장에서 거침없이 방패를 휘두르는 전경에게는 아마도 ‘뒤로 숨어있으면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것’이라는 익명성이 주는 위안이 있을 게다. 경찰이 과잉진압 대책으로 ‘진압경찰 명찰착용’을 내놓자, 갑자기 또 시끄러워진다. 반대여론이 목소리를 높이자 “명찰 대신 번호표를 달수도 있다”며 오락가락한다. 경찰은 공권력이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함에 있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불심검문 때 자신의 소속과 계급, 이름을 밝히도록 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규정도 이 같은 이유다. ‘경찰도 인권이 있다’고 항변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전·현직 의경들이 많이 모이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적어놓았다. “명찰을 달면 마음대로 후려칠 수가 없고, 그러면 뚫리기 쉬운데, 뚫리면 고참한테 깨진다. 결국 피해보는 건 일경·이경들 아닌가.” 진압 일선에 나서는 전·의경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다만 후려칠 일 없고, 뚫릴 일 없고, 깨질 일 없기 위해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뜻을 정책결정에 올바르게 반영하면 될 일이란 이야기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폭력시위’ 논란이 우려스런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출발점이 ‘과잉진압에 대한 대응논리’로부터 시작됐다는 점 때문이다. 두 농민 사망에 따라 경찰청장이 물러나자, 신문과 방송을 필두로 시위와 진압 사이의 ‘닭·달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가만히 보니 시위 자체를 타부로 몰아가는 목소리도 공공연하게 들린다. ‘공권력 추락, 이대로는 안 된다’는 주장도 거침없이 튄다. 마치 화풀이라도 하듯이…. 그러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가치 중 하나다. 두 농민의 죽음으로 경찰총수가 물러났다고 해서 분통 터뜨리며 괄시할 성격의 권리가 아니다. ‘공권력의 권위’는 후려친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틀어막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다. 고관대작 높으신 양반들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 우물 같은 한숨이 절로 나온다.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와 법질서는 폭력의 악순환을 부른다 소요사태의 책임은 국가와 경찰, 그리고 지배계급에게 있다1) 지난 10월 27일, 이슬람 신도들이 한 달 동안 낮 시간에 금식을 하는 라마단의 마지막 날, 주민 중 실업자가 50%에 달하고 어린이의 반수가 유급을 경험하며 불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경찰의 무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불심검문이 아이들에게 생애 최초의 굴욕과 증오를 가르치는 파리 방리유(외곽도시) 클리시 수 부아. 한 공터에서 늦게까지 공놀이를 하던 아프리카 이민자 2세 청소년들은, 지난 10월 19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내무장관이 교외 폭력 행위에 '가차 없는 전쟁'을 치르겠다고 선포한 이래 경찰 검문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모욕을 피하고 한 달간 주린 배를 한시라도 빨리 채울 생각에 우회로를 택한다. 운 나쁘게 경찰과 마주친 소년들은 달리기 시작하고 그들 중 셋은 근처 송전소 쪽으로 향한다. 이들 중 한 명은 입구 외진 곳에 몸을 숨겼다가 경찰의 발소리를 듣고는 기절하고, 나머지 두 소년 지에드(17)과 바누(15)는 송전소 2.5미터 높이의 담을 넘다가 변압기에 떨어져 감전사한다. 사고가 발생하자 프랑스 언론은 "주변에 일어난 절도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이들 소년을 용의자로 보고 검문을 하려 했을 뿐 추격전은 없었다"는 경찰의 주장을 일제히 보도한다. 그러나 사건 당일 주변 지역에서 절도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분노한 방리유 젊은이들은 차량 23대를 불태우고 상점 등을 공격하면서 경찰과 투석전을 벌인다. 방리유 소요는 이렇게 시작된다. 사고 발생 다음날인 28일 밤, '경찰의 살인적 추격 작전'을 규탄하며 400여 명의 젊은이들이 250~300여 명의 경찰과 대치한 가운데 실탄이 경찰차에 날아들고 여기저기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다. 하지만 다음날인 29일, 클리시 수 부아 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과 희생자 가족 등 500여 명이 비폭력 침묵시위를 벌이고, 차량 방화는 여전했으나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상황은 없는 등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인다. 그러나 30일 밤, 뉴스에 방영된 사르코지의 발언으로 상황은 돌변한다. 사르코지는 이날, "경찰은 (감전사한) 소년들을 추격한 바 없다"고 단언하고 도시 테러에 '똘레랑스 제로' 선언을 재확인하며, 경찰력 보강을 위해 공화국보안기동대 17개 중대와 7개 헌병 중대 배치를 명령하면서 "더 이상 순찰의 문제가 아니다… 체포다"라는 등 강경 발언을 내놓는다. 이와 함께 지난달 25일 또 다른 방리유인 아르장퇴유에서 주민과 대화를 나누던 중 무슬림들을 쓰레기라고 모욕한 사르코지의 발언이 30일 밤 저녁뉴스 시간에 수 차례에 걸쳐 방송된다. 이에 더해 사르코지는 소요현장을 초강력 분무기로 청소할 것을 주문하면서 방리유 주민들을 다시 한 번 쓰레기 취급한다. 같은 시간, 공화국 기동대의 최루탄이 클리시 수 부아의 한 이슬람 사원에 떨어진다. 격분한 신도들이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경찰은 모스크에 최루탄을 발사한 일이 없다고 발뺌한다. 이처럼 명백한 도발에 분노하며 화염병과 돌을 든 방리유 젊은이들이 다시 거리로 나온다. 한편 시간이 흐르면서 소규모 그룹을 이룬, 14-20세의 마그레브나 아프리카 본토 출신 이민자 자녀들로 구성된 젊은이들의 산발적 방화와 약탈이 늘어난다. 파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22개 교외 소도시들로 소요가 확산되고, 11월 6~7일 밤은 자동차 1,400대가 방화되고 400명이 체포된다. 파리 근교에 한정됐던 혼란은 디종을 시작으로 지방 도시까지 번져 226개 마을에서 1,173대의 차량이 화염에 휩싸이는 것으로 절정에 이르며, 심지어 독일과 벨기에 대도시의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서 프랑스 소요사태의 모방범죄로 보이는 차량방화 사건이 발생하여 전 유럽이 긴장한다. 전국적인 소요사태가 13일째 계속된 11월 9일 프랑스 정부가 본토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비상사태령을 선포한다. 야간통행금지, 집회와 결사 금지, 영장 없는 단속/체포/체포/언론/출판 통제/거주지 제한 등 민주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항목으로 이루어진 비상사태법은 1955년 프랑스 식민지이던 알제리의 독립전쟁을 진압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정부가 2-3세대 북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을 식민지 신민으로 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지방도시들에는 산발적인 소요가 이어지고, 경찰은 에펠탑과 샹 젤리제 대로 등 주요 지점을 위주로 삼엄한 경계 활동을 펼친다. 한편 파리 라탱 구역에서는 좌파 및 노동 단체들이 주도하는 시위가 열려 정부의 비상조치 발동을 비판하고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8일 르파리지앵이 게재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는 야간통금에 찬성한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기관 CSA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에 찬성의견을 밝히고 각종 강경 발언으로 논란이 된 사르코지 내무장관도 우파성향의 국민들에게 높은 지지를 얻는다. 급기야 사르코지는 9일 하원회의에서 "이번 소요사태에 참가했다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체류의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프랑스 영토에서 추방하도록 각 도지사들에게 요청했다"고 발표함으로써, (피고인이 동일범죄에 대해 이중으로 형사처벌 받을 위험을 방지하는) '이중위험'(double jeopardy) 금지의 원칙을 드러내놓고 비웃는다. 이번 소요사태를 계기로 "외국인 전원추방"을 주장하는 극우파들도 목소리를 높인다. 우파 정당 프랑스운동(MPF)의 필립 드 빌리에 당수는 지난 주 이래 "통금령을 실시하고 군대를 투입하라"고 정부를 압박한다. 또 일찍이 80년대 중반 '이민자 2백만, 실업자 2백만'이라는 악명 높은 선거구호로 반(反)이민운동을 선도하고 2002년 대선 결선투표 진출로 기염을 토했던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장 마리 르펜 당수는 9일 AP와의 인터뷰에서 이민자 대량 유입이 프랑스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자신의 경고가 옳았던 것으로 입증됐다면서 "프랑스 신분증이 있다고 다 프랑스인이 아니다. 프랑스를 위협하는 이민자들은 그들의 원래 나라들로 돌려보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전선의 신입당원 담당 부서는 사태 발생 이후 1천여 명이 새로 가입했다고 밝힌다. 며칠 동안 침묵하던 시라크 대통령의 첫 발언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 법질서를 존중할 것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빌팽 총리는 11월 8일 오후 하원에 출석해 "프랑스가 진실의 순간을 맞았"으며 "우리 통합 모델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은 부분적으로는 제대로 통제되지 못한 이민정책에 있다"면서 불법 이민을 더욱 강력하게 금지하겠다고 밝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질서와 경찰논리는 모든 사회쟁점과 갈등을 압도하는 절대선의 자리에 등극한다. 시라크는 "공공질서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질서 회복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오랜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부시 역시 테러와의 전쟁이 '끝없는 전쟁'이며 인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주 문제' - 사회 위기를 전가하기 위한 희생양 이번 프랑스 소요사태의 중심에는 이른바 '이주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주 문제'라는 말은 그 자체로 심각한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실업, 빈곤, 주거, 사회갈등, 범죄, 교육, 동일성, 보건, 복지 등 여러 사회 문제들이 '이주자'들의 존재 때문에 생겨나거나 악화되었다고 진단하고, 따라서 이주자들을 추방하거나 경찰적·행정적 수단에 따라 관리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처방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주자들은 전간기(戰間期) 유럽 특히 독일에서 유태인의 지위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민족적 나아가 유럽적 동일성을 위기에 빠뜨리고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는 불순물로 전시된다는 점에서 말이다.2) 지난 20년 간 프랑스 정부는 이주자를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는 '조직된 비행'으로 간주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억압적·굴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경향 쪽으로 점점 더 이끌렸다. 좌우 간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정책 기조는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좌우파 간 격렬한 경쟁의 특권적 대상으로 등극했다. 1990년대 후반 미등록 이주자의 거대한 투쟁 앞에서 법과 행정부의 권위를 강압한 것은 다름 아닌 '좌파 총리' 조스팽이었다. 그 이후 좌우 양편에서 '세계화'의 경제적 힘, '범죄적' 이주 네트워크, 경제적 또는 문화적 특수주의, 마지막으로 '탈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에 홀린 관념적 지식인과 단체가 뿌리째 흔들고 있는 민족주권 및 '공화국'을 수호하자는 반동적 이데올로기가 확고해진다. 이 이데올로기의 특권적 공격 대상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이주자였다. 이른바 '민족적 공화주의'는 프랑스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으로 사회의 해체와 공공 서비스의 위기 등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교사와 경찰을 포함한 각급 수준의 공무원들이 공화국 수호의 기치 아래 국가를 중심으로 결집한다. 다른 한편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구체적 조치들이 뒤따른다. 법적 영역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 중 하나는 '이중위험' 관행의 등장으로, 이주자들에게 법적 형벌과 추방이 함께 집행된다. 이는 시민들의 기본권이 그 국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니와, 다른 기본권 특히 사회권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국가행정 전반에 '제도적 인종주의'가 (재)도입되는데, 외국인 특히 남반구에서 온 '검둥이들'의 경우, 경찰신원조사에서 인종에 따른 분류, 강제수용소를 닮은 각종 구금, 강제추방 등 야비한 조치들에 노출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주권이다. 즉 국가가 자임하는 '주권'과 경제정책·집단안보·정보기술 등에 관해 국가가 일상적으로 드러내는 무능력이 대비되는 상황에서, 국가는 극히 무력한 이주자를 희생양 삼아 자신의 권위가 건재하다는 허구를 상연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권위적으로 잠재우려는 것이다. '폭력'과 '치안' 담론의 득세는 정확히 이 맥락 위에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신자유주의 반혁명이 시민권을 축소시키는 것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이다. 이를 시민권의 보편적 확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권리가 열등하고 취약하며 기존 사회에 통합되었다는 징표를 반복적으로 표현함으로써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따라서 르펜과 사르코지가 말한 것처럼 프랑스를 위협하는 이주자들은 신분증이 있더라도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을, 외국인 특히 '남반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행정 전반의 '제도적 인종주의'를 통해 전시함으로써, 민족 구성원의 시민권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는 안도감을 주려는 것이다. 이른바 '사회통합' 담론의 뿌리로서 식민주의 동화 담론 - 되돌아온 식민주의 유산 위에서 살펴본 현상들은 단적으로 세계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유럽통합의 '인종화'와 관련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제국주의/식민주의 유산이 새로운 맥락에서 반복된다는 점이다. 우선 현재 알제리와 같은 과거 (반)식민지 영토 출신 노동자들에게, 나아가 이른바 '남반부' 노동자들 전반에게 적용되는 행정적 조치와 관행은, 프랑스 국가장치 형성의 결정적 시기에 식민지 영토에서 '토착' 인구를 대상으로 집행된 정책을 그 기원으로 한다. 방리유에 대한 도시 정책이 그렇고, 무엇보다 이번에 발동된 비상사태법이 그렇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되는 노동이주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식민지 시대에 확립된 경로, 곧 프랑스 제국주의가 영향력을 미치던 경로를 따른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사회통합' 담론은 기실 제국주의적인 동화 담론에서 유래한 것이다.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통합과 차별(화)라는 통념은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특수, 공/사의 위계와 유비할 수 있는 위계를 이룬다. 이 위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공화주의'라 불리는 프랑스 민족성으로, 여기에 통합되는 정도에 따라 '문화'와 '종족(성)'이 차별적으로 범주화되어, 예컨대 '공화국 시민'과 '이등 시민', 그리고 '불법 이민'이 분할된다. 역사적으로 이 같은 위계의 목적은 식민지 토착민이 새롭게 해방된 시민으로 나아가는 가능성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특수하고 사적인 것으로 분류되는 집단들에 대한 물리적·상징적 폭력 및 그로 인한 갈등 가능성을 포함한다. 동시에 이처럼 평가절하됐던 집단들이 스스로를 또 다른 보편적 상징으로 주장할 때, 과거 보편적이고 공적인 것을 점유하고 있던 집단들은 혼란과 불안에 시달리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어적 폭력 쪽에 이끌리기 쉽다. 이주자들, 특히 무슬림 이주자들과 관련된 갈등이 특히 격렬해지는 것은, 이 같은 사회통합 담론에 내적인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바 크다. 식민 유산은 탈식민화를 거치면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현 정세에서 과거 식민지 '신민'의 자리는 이주자로 대체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같은 위계화는 프랑스가 그렇게 자랑해 마지않는 공화제 입헌 원리와 근본적으로 모순된다. 특히 '사회권'의 경우가 상징적이다. 사회권은 본래 민족적 결속력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라는 두 가지 준거에 기초한 것이었다. 여기서 특정 민족 출신 노동자는 이 두 가지 준거 사이에서 아무런 갈등을 겪지 않는 반면, 이주자는 이 두 준거 간의 괴리를 가장 극적으로 체현한다. 민족적 소속이라는 기준을 조정하거나 상대화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권을 특정 민족적 소속에 따른 권리들의 위계로 변질시킬 것인가 하는, 시민권의 운명을 둘러싼 논쟁이 항상 이주자의 권리와 연관되어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논쟁은 그러나 경제적 세계화와 새로운 불평등의 효과 때문에 반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 같은 재식민화는 특히 1980년대를 지나면서 본격화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미디어에 의해 조장되는 세계 및 인류에 대한 고정관념, 특히 남반구 인민들에 대한 체계적 평가절하였다. 세계 속에서 그들이 차지한다고 여겨지는 위치는 특정 국가 안에서 그들이 점해야 한다고 간주되는 위치로 번역되어 할당된다. 이는 각각의 인종이 고유한 문화를 가지는 바, 이를 보호하려면 문화들이 섞이지 않게 하고 '문화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순수주의적 고립주의, 반-인종주의를 후방으로부터 공격하는 이른바 '차별화주의적' 신-인종주의와 결합한다. 남반부 출신 시민들은 주로 도시나 교외의 게토에 머물도록 강제되거니와, 이곳에서는 식민지 점령지에서 실행되는 행정조치가 집행되고, 종종 적나라한 경찰 폭력이 지배한다. 행정권력과 사법권력, 정치적 권위와 경찰적 권위는 체계적으로 뒤섞이고, 이는 동등한 존엄성을 갖춘 외국인의 지위라는 환상을 파괴한다. 이처럼 존엄성을 정치적으로 인정받는 공민적 권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권력은 이 '신민'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자의적 권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한다. 소요가 일어나기 전 클리시 수 부아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이것이다. 이는 남한에서도 전혀 예외가 아니어서, 국가는 이주노동자들을 영장 없이 강제단속하고 고무총으로 탄압하며, 수갑과 쇠사슬을 휘감는다. 이렇듯 화려하게 부활한 식민주의의 인종 분할은 보충적인 사회적 효과를 갖는다. 우선 경제적 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자국 노동력이 (비록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입헌화'된 사회적 권리와 조절에 의해 보호받는 시기에, 자국 노동자들에게 경향적으로 금지된 과잉착취를 보충하는 한편 이들을 압박하는 전통적인 '산업예비군'을 재생산함으로써 자본축적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정치적 면에서 보자면,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 노동자 간,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 간의 종족적 분할선을 유지함으로써, 이주자들이 전통적인 계급투쟁 형태에 참여하거나, 사회적 관계가 초민족화하는 맥락에 맞게 새로운 형태를 발명해 내는 것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다. 분할선을 사이에 두고 분할선 이편에 있는 방어적 대중운동은 현재 위기의 원인뿐만 아니라 그런 위기를 무력하게 겪는 스스로에 대한 절망과 미움을 분할선 저 편의 이주자들에게 투사한다. 이는 현재의 위기를 상상적으로 회피하려는 노력으로, 이 같은 정서가 강력한 한에서 대중들은 국가가 이주자들에게 가하는 물리적·상징적 폭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능동적으로 동참한다. 분할선 저 편에서 공적 영역에의 접근, 표현의 자유와 투쟁의 가능성을 금지 당하고 게토에 감금되는 이주자들은 개성화와 사회화가 동시에 억압되며, 따라서 식민지 상황에서 그런 것처럼 개인적·집단적 자유의 쟁취가 제약된다. 이주자들의 정치적 진출이 이들의 억압과 배제 곧 '비권리'에 기초한 착취 가능성 및 사회적 다수자의 지위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의가 프랑스의 공적 생활을 기초하고 있다. '진실의 순간' 운운에도 불구하고 빌팽 총리의 발언이 비길 데 없이 위선적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주자들을 끊임없이 불법 상태로 내모는 것이 기존 프랑스의 '사회통합'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이주자들의 불법 상태를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들을 다시 한 번 배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도착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비단 프랑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프랑스와 동일한 불의에 기초한 모든 국가와 사회에 확산될 잠재력을 갖는다. 문제의 전진적 해결은 오직 기존의 '사회통합' 및 '민족적 공화주의'의 도착적 효과를 반성하는 것, 정치의 민주주의적 원리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행정·경찰 원리 결국 식민주의를 변혁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이주자의 시민권 확대임과 동시에, 이주자들의 배제라는 불의에 기초한 기존 시민권의 개조인 한에서, 이는 분할선 양 편 모두에서 시민권이 유례 없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주자들의 시민권 문제는 시민권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권의 기회인 것이다. 유럽으로 확대되는 '아파르트헤이트'3) 혹자는 세계화 및 구체적으로 유럽통합이 이 같은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데 긍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현재의 유럽통합은 유럽 수준의 '아파르트헤이트'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이른바 "유럽 시민권"이 유럽에서 거주의 시민권(citizenship of residence)을 확대하는 방향이 아니라, 유럽연합 소속 민족국가의 시민에게만 추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비회원국 시민이나 회원국의 '불법' 이주자들을 다시 한 번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시민권 논의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이방인 곧 공동체 외부에 있는 대중들의 권리를 기본적으로 부인한다. 연합 차원의 시민권이 도입되면서 이민자들의 공민권(귀화 외국인으로서의 권리, denizenship)이 발전하는 것은 봉쇄됐다. 유럽 시민권은 유럽연합 내의 한 시민이 타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바로 해당 국가의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개방한 반면, 비(非)유럽인들에게는 심지어 이들이 유럽에서 태어난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게 만들었다. 그리고 개별 회원국의 상이한 이민정책은 이들의 유럽시민권 획득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또한 과거의 개별 국 시민과 외국인으로 양분되던 시대에서 개별 국 시민, 타 유럽 시민 그리고 외국인으로 삼분되면서 직간접적으로 외국인의 위상이 악화되었다. 이는 유럽적 아파르트헤이트, 또는 거주자(residents)의 일부를 정치적·사회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승인한다. 그리고 배제된 영역에서는 경찰이 정치로부터 권한을 넘겨받는다. 이와 함께 이주자들 또는 넓은 의미에서 비유럽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쉥겐 협약이다. 이 협약의 핵심은 간단히 말해 EU의 '역내국경'에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검색을 철폐하는 것이다. 이는 역내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EU 시민으로서의 종별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유럽통합과정에 관한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다. 얼핏 보면 전혀 나무랄 것 없고 혁신적인 듯한 이 조치의 이면은 비유럽인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쉥겐 협약은 탈냉전 이후 동유럽을 중심으로 밀려드는 이민, 난민신청자 나아가 이주자들을 이른바 '유럽요새'에 대한 새로운 위협요소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역외국경'에서의 검색, 비자정책의 획일화, 난민정책에서의 공조 및 경찰과 사법부문에서 초국가적 협력 등 폭력적인 통제와 진압을 처방한다. 이러한 조치는 일종의 새로운 '전쟁' 모델로서, 지역적인 폭력과 공공연한 전쟁의 세계인 동시에 '노마드적'인 노동력에 대한 착취가 급속도로 팽창하는 세계에서 고유한 정치적 기능을 행사한다. 또한 전쟁 모델 또는 전쟁 형태로의 경찰의 확대는 다름 아닌 '유럽인들' 자신에 대해 제어할 수 없는 사회적·법적 귀결을 생산한다. 즉 사회 전반에서 행정과 경찰, 심지어 전쟁 논리가 정치 논리를 대체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유럽연합, 특히 중심국들은 이주의 흐름을 지속시키길 원한다. 이들은 낮은 임금과 혹독한 규율, 극도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주변국 노동자들이 회원국으로의 이주를 '선택'하게 만들기 위해, 이들은 유럽연합 중심국과 주변국, 또는 유럽연합에 속하지 못한 유럽의 주변국 간의 생활수준 격차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유지하고자 한다. 유럽의 주변국은 더욱 빈곤해지고, 이 빈곤을 피해 중심국으로 들어온 노동자들은 '중심 안의 주변', '제 1세계 안의 제 3세계'를 형성한다. 프랑스 방리유보다 이 말에 잘 들어맞는 공간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듯 도처의 '경계지대'에 이주자들이 있다. 개별 국가 안에서 '소수자'인 이주자들이 전 유럽 차원에서 보면 유럽연합의 '16번째 회원국'이라 불릴 정도의 '다수자'로 등장한다. 각 국가들이 이주자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것, 특히 이번 소요사태를 두고 전 유럽이 확대가능성에 대해 긴장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이주자를 1848년 당시 마르크스가 유럽을 배회한다고 말한 '유령', 각 국의 지배계급을 공포에 떨게 만든 '위험계급'과 비교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렇듯 오늘날 이주자가 유럽의 새로운 유령으로 돌아온다면, 동시에 이를 쫓기 위한 '신성동맹'과 이 '위험계급'에 대한 살육도 되돌아오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유럽의 이데올로기 지형을 바꿔 놓는 거대한 '사건'을 막 지난 것인지도 모른다. 갈등의 범죄화는 더 큰 불의와 폭력을 부를 뿐이다 프랑스 소요사태는 비단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경제위기와 세계화 속에서 계급 간·지역 간 불평등이 극도로 심화되는 한편 기존의 민족국가가 위기에 빠질 때, 그 원인을 적합하게 인식하고 발본적으로 변혁하기보다 방어적이고 행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생겨난 극단적 결과다. 신자유주의가 불평등과 배제를 심화시킴과 동시에 이렇게 발생한 문제를 행정적·경찰적으로 다루는 '배제에 기반한 관리주의'라고 한다면, 이는 신자유주의를 채택하는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 날부터인가 '정치논리와 이념'을 배제하고 '시장원리와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민생정치'와 '사회적 합의·통합'에 주력하자는 담론이 좌/우, 진보/보수 세력을 막론하고 세를 얻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프랑스 소요사태의 구조적 원인이 되는 관리주의의 핵심 논리로, 이는 정치를 말의 강한 의미에서 '통치'와 '치안'으로 타락시킨다. 관리주의는 이른바 '이데올로기의 종언', 즉 계급투쟁과 여타 갈등 형태의 정당성을 발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정치 적어도 민주주의 정치가 갈등의 생산성을 인정한다면, 행정의 논리는 갈등을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폄하하는 가운데 합의와 통합을 지향한다. 그러나 갈등과 근본적 차이에 대한 몰인정 및 법질서적 접근, 결국 갈등과 차이의 범죄화는 자신들을 그 상태로 밀어 넣은 지배계급과 엘리트에게 오히려 쓰레기 취급을 받는 대중들의 격분을 초래한다. 만일 대중들에게 어떤 정치적·공적 해결책도 주어져 있지 않다면, 대중들이 존엄성의 침해에 대한 격분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폭력이다.4) 이번 프랑스 소요 사태에서 우리는 이 같은 대중들의 분노를 목격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노는 역설적으로 법질서적이고 경찰적인 논리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흡수된다. 실제로 이번 사르코지의 대응에서 보듯, 경찰논리의 대변자들은 갈등을 범죄화하여 대항폭력을 도발한 후, 그렇게 유발된 대항폭력과 이 폭력에 대해 느끼는 대중들의 불안에 힘입어, 이른바 '예방폭력'으로서 자신의 폭력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한다. 각종 설문조사 결과 프랑스 시민들의 70% 이상이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에 찬성하고, 법질서적 접근을 지지하며, 르펜당에 며칠 사이 1000명 이상 가입하는 것을 보라.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시대, 지배계급들이 취약한 정당성을 보충하는 방식이다. 또한 갈등을 '법질서'를 해치는 '범죄'로 바라봤을 때, 우리 스스로 빠질 수 있는 반동화의 위험이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이 사건으로 등장한 대중들의 비참한 조건을 법질서와 경찰논리의 이름으로 억압하고 은폐하지 않으면서, 똑바로 대면하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절망적인 외침에 응답하면서, '사회통합'을 되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조적으로 억압하고 배제한 기존 사회를 변혁하고, 그 사회 안에서 안락하지만 불의한 지위를 부여받았던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점점 더 야만적이고 경찰적으로 변하는 국가 개입이 일종의 '상수'로서 개입하여, 대중들의 분노 및 폭력의 악순환을 도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의 과제와 함께 무엇보다 긴급하게 제기되어야 하는 것은 법질서와 경찰을 앞세워 폭력을 악화시키는 국가와 지배계급의 폭력에 맞서는 것이다. 이는 이미 벌어진 사안에 대한 대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안의 전개를 선제적으로 규정하는 폭력의 구조 자체에 맞서는 것이다. 이것이 클리시 수 부아의 비극, 우리 사회에서 더 비참하게 고통받고 모욕당하는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배제되고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수많은 '프롤레타리아'에 대해 우리가 져야 하는 책임이다. [각주] 1) 아래 사건 경과는 주로 박영신,「"우린 당신들의 개가 아니다" '불타는 프랑스' 이유 있었다」,『오마이뉴스』11월 8일자를 주로 참고했다. 이 기사는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 중 사건 경과를 가장 세심하게 다루고 있고 특히 소요사태에서 프랑스 지배계급의 도발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거의 유일하게 분석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박영신 기자에게 감사 드린다. 한편 아래 대부분의 분석은 E. Balibar, Droit de cit or Apartheid?, We, the People of Europe?, Princeton University Press를 참고했다. 이와 함께 참고할 만한 분석은 엄한진,「프랑스 이민자 사회의 봉기, 그 원인은?」,『인권하루소식』제 2935호(05.11.12), 손영우,「도시 소요와 기로에 선 프랑스 신자유주의」,『프로메테우스』11월 21일자를 보라.본문으로 2) E. Balibar, Racism and Crisis, Race, Nation, Class, Verso 1991, 219-220pp.본문으로 3)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분석은 강국,「유럽헌법조약부결과 정치이념논쟁」,『사회운동』2005년 7/8월호를 보라. 본문으로 4) 지난 번『사회화와 노동』287호에서 필자는 이번 사태가 "극단적이고 자기파괴적이며 '주소 없는' 폭력"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서술했는데, 이는 근거 없는 부적합한 평가였다. 손영우의 글에서 인용된 소요참가자들의 TV 인터뷰에 따르면, 이들이 방화의 대상으로 삼은 곳은 보험을 통해 일정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불평등한 공공서비스의 대표 격인 대중교통, 다른 지역에 비해 빈약한 투자로 인해 시설이 낡은 학교, 체육관을 비롯한 관공서, 낙후된 지역에 세워 많은 세금혜택을 챙기면서도 이 동네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인색했던 대기업 상점 등으로, 분명한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손영우, 앞의 글 을 참조하라. 본문으로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와 법질서는 폭력의 악순환을 부른다 소요사태의 책임은 국가와 경찰, 그리고 지배계급에게 있다1) 지난 10월 27일, 이슬람 신도들이 한 달 동안 낮 시간에 금식을 하는 라마단의 마지막 날, 주민 중 실업자가 50%에 달하고 어린이의 반수가 유급을 경험하며 불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경찰의 무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불심검문이 아이들에게 생애 최초의 굴욕과 증오를 가르치는 파리 방리유(외곽도시) 클리시 수 부아. 한 공터에서 늦게까지 공놀이를 하던 아프리카 이민자 2세 청소년들은, 지난 10월 19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내무장관이 교외 폭력 행위에 '가차 없는 전쟁'을 치르겠다고 선포한 이래 경찰 검문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모욕을 피하고 한 달간 주린 배를 한시라도 빨리 채울 생각에 우회로를 택한다. 운 나쁘게 경찰과 마주친 소년들은 달리기 시작하고 그들 중 셋은 근처 송전소 쪽으로 향한다. 이들 중 한 명은 입구 외진 곳에 몸을 숨겼다가 경찰의 발소리를 듣고는 기절하고, 나머지 두 소년 지에드(17)과 바누(15)는 송전소 2.5미터 높이의 담을 넘다가 변압기에 떨어져 감전사한다. 사고가 발생하자 프랑스 언론은 "주변에 일어난 절도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이들 소년을 용의자로 보고 검문을 하려 했을 뿐 추격전은 없었다"는 경찰의 주장을 일제히 보도한다. 그러나 사건 당일 주변 지역에서 절도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분노한 방리유 젊은이들은 차량 23대를 불태우고 상점 등을 공격하면서 경찰과 투석전을 벌인다. 방리유 소요는 이렇게 시작된다. 사고 발생 다음날인 28일 밤, '경찰의 살인적 추격 작전'을 규탄하며 400여 명의 젊은이들이 250~300여 명의 경찰과 대치한 가운데 실탄이 경찰차에 날아들고 여기저기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다. 하지만 다음날인 29일, 클리시 수 부아 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과 희생자 가족 등 500여 명이 비폭력 침묵시위를 벌이고, 차량 방화는 여전했으나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상황은 없는 등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인다. 그러나 30일 밤, 뉴스에 방영된 사르코지의 발언으로 상황은 돌변한다. 사르코지는 이날, "경찰은 (감전사한) 소년들을 추격한 바 없다"고 단언하고 도시 테러에 '똘레랑스 제로' 선언을 재확인하며, 경찰력 보강을 위해 공화국보안기동대 17개 중대와 7개 헌병 중대 배치를 명령하면서 "더 이상 순찰의 문제가 아니다… 체포다"라는 등 강경 발언을 내놓는다. 이와 함께 지난달 25일 또 다른 방리유인 아르장퇴유에서 주민과 대화를 나누던 중 무슬림들을 쓰레기라고 모욕한 사르코지의 발언이 30일 밤 저녁뉴스 시간에 수 차례에 걸쳐 방송된다. 이에 더해 사르코지는 소요현장을 초강력 분무기로 청소할 것을 주문하면서 방리유 주민들을 다시 한 번 쓰레기 취급한다. 같은 시간, 공화국 기동대의 최루탄이 클리시 수 부아의 한 이슬람 사원에 떨어진다. 격분한 신도들이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경찰은 모스크에 최루탄을 발사한 일이 없다고 발뺌한다. 이처럼 명백한 도발에 분노하며 화염병과 돌을 든 방리유 젊은이들이 다시 거리로 나온다. 한편 시간이 흐르면서 소규모 그룹을 이룬, 14-20세의 마그레브나 아프리카 본토 출신 이민자 자녀들로 구성된 젊은이들의 산발적 방화와 약탈이 늘어난다. 파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22개 교외 소도시들로 소요가 확산되고, 11월 6~7일 밤은 자동차 1,400대가 방화되고 400명이 체포된다. 파리 근교에 한정됐던 혼란은 디종을 시작으로 지방 도시까지 번져 226개 마을에서 1,173대의 차량이 화염에 휩싸이는 것으로 절정에 이르며, 심지어 독일과 벨기에 대도시의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서 프랑스 소요사태의 모방범죄로 보이는 차량방화 사건이 발생하여 전 유럽이 긴장한다. 전국적인 소요사태가 13일째 계속된 11월 9일 프랑스 정부가 본토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비상사태령을 선포한다. 야간통행금지, 집회와 결사 금지, 영장 없는 단속/체포/체포/언론/출판 통제/거주지 제한 등 민주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항목으로 이루어진 비상사태법은 1955년 프랑스 식민지이던 알제리의 독립전쟁을 진압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정부가 2-3세대 북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을 식민지 신민으로 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지방도시들에는 산발적인 소요가 이어지고, 경찰은 에펠탑과 샹 젤리제 대로 등 주요 지점을 위주로 삼엄한 경계 활동을 펼친다. 한편 파리 라탱 구역에서는 좌파 및 노동 단체들이 주도하는 시위가 열려 정부의 비상조치 발동을 비판하고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8일 르파리지앵이 게재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는 야간통금에 찬성한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기관 CSA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에 찬성의견을 밝히고 각종 강경 발언으로 논란이 된 사르코지 내무장관도 우파성향의 국민들에게 높은 지지를 얻는다. 급기야 사르코지는 9일 하원회의에서 "이번 소요사태에 참가했다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체류의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프랑스 영토에서 추방하도록 각 도지사들에게 요청했다"고 발표함으로써, (피고인이 동일범죄에 대해 이중으로 형사처벌 받을 위험을 방지하는) '이중위험'(double jeopardy) 금지의 원칙을 드러내놓고 비웃는다. 이번 소요사태를 계기로 "외국인 전원추방"을 주장하는 극우파들도 목소리를 높인다. 우파 정당 프랑스운동(MPF)의 필립 드 빌리에 당수는 지난 주 이래 "통금령을 실시하고 군대를 투입하라"고 정부를 압박한다. 또 일찍이 80년대 중반 '이민자 2백만, 실업자 2백만'이라는 악명 높은 선거구호로 반(反)이민운동을 선도하고 2002년 대선 결선투표 진출로 기염을 토했던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장 마리 르펜 당수는 9일 AP와의 인터뷰에서 이민자 대량 유입이 프랑스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자신의 경고가 옳았던 것으로 입증됐다면서 "프랑스 신분증이 있다고 다 프랑스인이 아니다. 프랑스를 위협하는 이민자들은 그들의 원래 나라들로 돌려보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전선의 신입당원 담당 부서는 사태 발생 이후 1천여 명이 새로 가입했다고 밝힌다. 며칠 동안 침묵하던 시라크 대통령의 첫 발언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 법질서를 존중할 것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빌팽 총리는 11월 8일 오후 하원에 출석해 "프랑스가 진실의 순간을 맞았"으며 "우리 통합 모델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은 부분적으로는 제대로 통제되지 못한 이민정책에 있다"면서 불법 이민을 더욱 강력하게 금지하겠다고 밝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질서와 경찰논리는 모든 사회쟁점과 갈등을 압도하는 절대선의 자리에 등극한다. 시라크는 "공공질서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질서 회복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오랜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부시 역시 테러와의 전쟁이 '끝없는 전쟁'이며 인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주 문제' - 사회 위기를 전가하기 위한 희생양 이번 프랑스 소요사태의 중심에는 이른바 '이주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주 문제'라는 말은 그 자체로 심각한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실업, 빈곤, 주거, 사회갈등, 범죄, 교육, 동일성, 보건, 복지 등 여러 사회 문제들이 '이주자'들의 존재 때문에 생겨나거나 악화되었다고 진단하고, 따라서 이주자들을 추방하거나 경찰적·행정적 수단에 따라 관리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처방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주자들은 전간기(戰間期) 유럽 특히 독일에서 유태인의 지위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민족적 나아가 유럽적 동일성을 위기에 빠뜨리고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는 불순물로 전시된다는 점에서 말이다.2) 지난 20년 간 프랑스 정부는 이주자를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는 '조직된 비행'으로 간주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억압적·굴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경향 쪽으로 점점 더 이끌렸다. 좌우 간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정책 기조는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좌우파 간 격렬한 경쟁의 특권적 대상으로 등극했다. 1990년대 후반 미등록 이주자의 거대한 투쟁 앞에서 법과 행정부의 권위를 강압한 것은 다름 아닌 '좌파 총리' 조스팽이었다. 그 이후 좌우 양편에서 '세계화'의 경제적 힘, '범죄적' 이주 네트워크, 경제적 또는 문화적 특수주의, 마지막으로 '탈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에 홀린 관념적 지식인과 단체가 뿌리째 흔들고 있는 민족주권 및 '공화국'을 수호하자는 반동적 이데올로기가 확고해진다. 이 이데올로기의 특권적 공격 대상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이주자였다. 이른바 '민족적 공화주의'는 프랑스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으로 사회의 해체와 공공 서비스의 위기 등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교사와 경찰을 포함한 각급 수준의 공무원들이 공화국 수호의 기치 아래 국가를 중심으로 결집한다. 다른 한편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구체적 조치들이 뒤따른다. 법적 영역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 중 하나는 '이중위험' 관행의 등장으로, 이주자들에게 법적 형벌과 추방이 함께 집행된다. 이는 시민들의 기본권이 그 국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니와, 다른 기본권 특히 사회권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국가행정 전반에 '제도적 인종주의'가 (재)도입되는데, 외국인 특히 남반구에서 온 '검둥이들'의 경우, 경찰신원조사에서 인종에 따른 분류, 강제수용소를 닮은 각종 구금, 강제추방 등 야비한 조치들에 노출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주권이다. 즉 국가가 자임하는 '주권'과 경제정책·집단안보·정보기술 등에 관해 국가가 일상적으로 드러내는 무능력이 대비되는 상황에서, 국가는 극히 무력한 이주자를 희생양 삼아 자신의 권위가 건재하다는 허구를 상연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권위적으로 잠재우려는 것이다. '폭력'과 '치안' 담론의 득세는 정확히 이 맥락 위에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신자유주의 반혁명이 시민권을 축소시키는 것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이다. 이를 시민권의 보편적 확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권리가 열등하고 취약하며 기존 사회에 통합되었다는 징표를 반복적으로 표현함으로써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따라서 르펜과 사르코지가 말한 것처럼 프랑스를 위협하는 이주자들은 신분증이 있더라도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을, 외국인 특히 '남반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행정 전반의 '제도적 인종주의'를 통해 전시함으로써, 민족 구성원의 시민권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는 안도감을 주려는 것이다. 이른바 '사회통합' 담론의 뿌리로서 식민주의 동화 담론 - 되돌아온 식민주의 유산 위에서 살펴본 현상들은 단적으로 세계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유럽통합의 '인종화'와 관련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제국주의/식민주의 유산이 새로운 맥락에서 반복된다는 점이다. 우선 현재 알제리와 같은 과거 (반)식민지 영토 출신 노동자들에게, 나아가 이른바 '남반부' 노동자들 전반에게 적용되는 행정적 조치와 관행은, 프랑스 국가장치 형성의 결정적 시기에 식민지 영토에서 '토착' 인구를 대상으로 집행된 정책을 그 기원으로 한다. 방리유에 대한 도시 정책이 그렇고, 무엇보다 이번에 발동된 비상사태법이 그렇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되는 노동이주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식민지 시대에 확립된 경로, 곧 프랑스 제국주의가 영향력을 미치던 경로를 따른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사회통합' 담론은 기실 제국주의적인 동화 담론에서 유래한 것이다.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통합과 차별(화)라는 통념은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특수, 공/사의 위계와 유비할 수 있는 위계를 이룬다. 이 위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공화주의'라 불리는 프랑스 민족성으로, 여기에 통합되는 정도에 따라 '문화'와 '종족(성)'이 차별적으로 범주화되어, 예컨대 '공화국 시민'과 '이등 시민', 그리고 '불법 이민'이 분할된다. 역사적으로 이 같은 위계의 목적은 식민지 토착민이 새롭게 해방된 시민으로 나아가는 가능성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특수하고 사적인 것으로 분류되는 집단들에 대한 물리적·상징적 폭력 및 그로 인한 갈등 가능성을 포함한다. 동시에 이처럼 평가절하됐던 집단들이 스스로를 또 다른 보편적 상징으로 주장할 때, 과거 보편적이고 공적인 것을 점유하고 있던 집단들은 혼란과 불안에 시달리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어적 폭력 쪽에 이끌리기 쉽다. 이주자들, 특히 무슬림 이주자들과 관련된 갈등이 특히 격렬해지는 것은, 이 같은 사회통합 담론에 내적인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바 크다. 식민 유산은 탈식민화를 거치면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현 정세에서 과거 식민지 '신민'의 자리는 이주자로 대체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같은 위계화는 프랑스가 그렇게 자랑해 마지않는 공화제 입헌 원리와 근본적으로 모순된다. 특히 '사회권'의 경우가 상징적이다. 사회권은 본래 민족적 결속력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라는 두 가지 준거에 기초한 것이었다. 여기서 특정 민족 출신 노동자는 이 두 가지 준거 사이에서 아무런 갈등을 겪지 않는 반면, 이주자는 이 두 준거 간의 괴리를 가장 극적으로 체현한다. 민족적 소속이라는 기준을 조정하거나 상대화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권을 특정 민족적 소속에 따른 권리들의 위계로 변질시킬 것인가 하는, 시민권의 운명을 둘러싼 논쟁이 항상 이주자의 권리와 연관되어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논쟁은 그러나 경제적 세계화와 새로운 불평등의 효과 때문에 반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 같은 재식민화는 특히 1980년대를 지나면서 본격화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미디어에 의해 조장되는 세계 및 인류에 대한 고정관념, 특히 남반구 인민들에 대한 체계적 평가절하였다. 세계 속에서 그들이 차지한다고 여겨지는 위치는 특정 국가 안에서 그들이 점해야 한다고 간주되는 위치로 번역되어 할당된다. 이는 각각의 인종이 고유한 문화를 가지는 바, 이를 보호하려면 문화들이 섞이지 않게 하고 '문화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순수주의적 고립주의, 반-인종주의를 후방으로부터 공격하는 이른바 '차별화주의적' 신-인종주의와 결합한다. 남반부 출신 시민들은 주로 도시나 교외의 게토에 머물도록 강제되거니와, 이곳에서는 식민지 점령지에서 실행되는 행정조치가 집행되고, 종종 적나라한 경찰 폭력이 지배한다. 행정권력과 사법권력, 정치적 권위와 경찰적 권위는 체계적으로 뒤섞이고, 이는 동등한 존엄성을 갖춘 외국인의 지위라는 환상을 파괴한다. 이처럼 존엄성을 정치적으로 인정받는 공민적 권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권력은 이 '신민'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자의적 권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한다. 소요가 일어나기 전 클리시 수 부아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이것이다. 이는 남한에서도 전혀 예외가 아니어서, 국가는 이주노동자들을 영장 없이 강제단속하고 고무총으로 탄압하며, 수갑과 쇠사슬을 휘감는다. 이렇듯 화려하게 부활한 식민주의의 인종 분할은 보충적인 사회적 효과를 갖는다. 우선 경제적 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자국 노동력이 (비록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입헌화'된 사회적 권리와 조절에 의해 보호받는 시기에, 자국 노동자들에게 경향적으로 금지된 과잉착취를 보충하는 한편 이들을 압박하는 전통적인 '산업예비군'을 재생산함으로써 자본축적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정치적 면에서 보자면,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 노동자 간,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 간의 종족적 분할선을 유지함으로써, 이주자들이 전통적인 계급투쟁 형태에 참여하거나, 사회적 관계가 초민족화하는 맥락에 맞게 새로운 형태를 발명해 내는 것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다. 분할선을 사이에 두고 분할선 이편에 있는 방어적 대중운동은 현재 위기의 원인뿐만 아니라 그런 위기를 무력하게 겪는 스스로에 대한 절망과 미움을 분할선 저 편의 이주자들에게 투사한다. 이는 현재의 위기를 상상적으로 회피하려는 노력으로, 이 같은 정서가 강력한 한에서 대중들은 국가가 이주자들에게 가하는 물리적·상징적 폭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능동적으로 동참한다. 분할선 저 편에서 공적 영역에의 접근, 표현의 자유와 투쟁의 가능성을 금지 당하고 게토에 감금되는 이주자들은 개성화와 사회화가 동시에 억압되며, 따라서 식민지 상황에서 그런 것처럼 개인적·집단적 자유의 쟁취가 제약된다. 이주자들의 정치적 진출이 이들의 억압과 배제 곧 '비권리'에 기초한 착취 가능성 및 사회적 다수자의 지위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의가 프랑스의 공적 생활을 기초하고 있다. '진실의 순간' 운운에도 불구하고 빌팽 총리의 발언이 비길 데 없이 위선적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주자들을 끊임없이 불법 상태로 내모는 것이 기존 프랑스의 '사회통합'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이주자들의 불법 상태를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들을 다시 한 번 배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도착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비단 프랑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프랑스와 동일한 불의에 기초한 모든 국가와 사회에 확산될 잠재력을 갖는다. 문제의 전진적 해결은 오직 기존의 '사회통합' 및 '민족적 공화주의'의 도착적 효과를 반성하는 것, 정치의 민주주의적 원리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행정·경찰 원리 결국 식민주의를 변혁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이주자의 시민권 확대임과 동시에, 이주자들의 배제라는 불의에 기초한 기존 시민권의 개조인 한에서, 이는 분할선 양 편 모두에서 시민권이 유례 없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주자들의 시민권 문제는 시민권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권의 기회인 것이다. 유럽으로 확대되는 '아파르트헤이트'3) 혹자는 세계화 및 구체적으로 유럽통합이 이 같은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데 긍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현재의 유럽통합은 유럽 수준의 '아파르트헤이트'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이른바 "유럽 시민권"이 유럽에서 거주의 시민권(citizenship of residence)을 확대하는 방향이 아니라, 유럽연합 소속 민족국가의 시민에게만 추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비회원국 시민이나 회원국의 '불법' 이주자들을 다시 한 번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시민권 논의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이방인 곧 공동체 외부에 있는 대중들의 권리를 기본적으로 부인한다. 연합 차원의 시민권이 도입되면서 이민자들의 공민권(귀화 외국인으로서의 권리, denizenship)이 발전하는 것은 봉쇄됐다. 유럽 시민권은 유럽연합 내의 한 시민이 타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바로 해당 국가의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개방한 반면, 비(非)유럽인들에게는 심지어 이들이 유럽에서 태어난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게 만들었다. 그리고 개별 회원국의 상이한 이민정책은 이들의 유럽시민권 획득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또한 과거의 개별 국 시민과 외국인으로 양분되던 시대에서 개별 국 시민, 타 유럽 시민 그리고 외국인으로 삼분되면서 직간접적으로 외국인의 위상이 악화되었다. 이는 유럽적 아파르트헤이트, 또는 거주자(residents)의 일부를 정치적·사회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승인한다. 그리고 배제된 영역에서는 경찰이 정치로부터 권한을 넘겨받는다. 이와 함께 이주자들 또는 넓은 의미에서 비유럽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쉥겐 협약이다. 이 협약의 핵심은 간단히 말해 EU의 '역내국경'에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검색을 철폐하는 것이다. 이는 역내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EU 시민으로서의 종별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유럽통합과정에 관한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다. 얼핏 보면 전혀 나무랄 것 없고 혁신적인 듯한 이 조치의 이면은 비유럽인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쉥겐 협약은 탈냉전 이후 동유럽을 중심으로 밀려드는 이민, 난민신청자 나아가 이주자들을 이른바 '유럽요새'에 대한 새로운 위협요소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역외국경'에서의 검색, 비자정책의 획일화, 난민정책에서의 공조 및 경찰과 사법부문에서 초국가적 협력 등 폭력적인 통제와 진압을 처방한다. 이러한 조치는 일종의 새로운 '전쟁' 모델로서, 지역적인 폭력과 공공연한 전쟁의 세계인 동시에 '노마드적'인 노동력에 대한 착취가 급속도로 팽창하는 세계에서 고유한 정치적 기능을 행사한다. 또한 전쟁 모델 또는 전쟁 형태로의 경찰의 확대는 다름 아닌 '유럽인들' 자신에 대해 제어할 수 없는 사회적·법적 귀결을 생산한다. 즉 사회 전반에서 행정과 경찰, 심지어 전쟁 논리가 정치 논리를 대체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유럽연합, 특히 중심국들은 이주의 흐름을 지속시키길 원한다. 이들은 낮은 임금과 혹독한 규율, 극도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주변국 노동자들이 회원국으로의 이주를 '선택'하게 만들기 위해, 이들은 유럽연합 중심국과 주변국, 또는 유럽연합에 속하지 못한 유럽의 주변국 간의 생활수준 격차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유지하고자 한다. 유럽의 주변국은 더욱 빈곤해지고, 이 빈곤을 피해 중심국으로 들어온 노동자들은 '중심 안의 주변', '제 1세계 안의 제 3세계'를 형성한다. 프랑스 방리유보다 이 말에 잘 들어맞는 공간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듯 도처의 '경계지대'에 이주자들이 있다. 개별 국가 안에서 '소수자'인 이주자들이 전 유럽 차원에서 보면 유럽연합의 '16번째 회원국'이라 불릴 정도의 '다수자'로 등장한다. 각 국가들이 이주자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것, 특히 이번 소요사태를 두고 전 유럽이 확대가능성에 대해 긴장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이주자를 1848년 당시 마르크스가 유럽을 배회한다고 말한 '유령', 각 국의 지배계급을 공포에 떨게 만든 '위험계급'과 비교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렇듯 오늘날 이주자가 유럽의 새로운 유령으로 돌아온다면, 동시에 이를 쫓기 위한 '신성동맹'과 이 '위험계급'에 대한 살육도 되돌아오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유럽의 이데올로기 지형을 바꿔 놓는 거대한 '사건'을 막 지난 것인지도 모른다. 갈등의 범죄화는 더 큰 불의와 폭력을 부를 뿐이다 프랑스 소요사태는 비단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경제위기와 세계화 속에서 계급 간·지역 간 불평등이 극도로 심화되는 한편 기존의 민족국가가 위기에 빠질 때, 그 원인을 적합하게 인식하고 발본적으로 변혁하기보다 방어적이고 행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생겨난 극단적 결과다. 신자유주의가 불평등과 배제를 심화시킴과 동시에 이렇게 발생한 문제를 행정적·경찰적으로 다루는 '배제에 기반한 관리주의'라고 한다면, 이는 신자유주의를 채택하는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 날부터인가 '정치논리와 이념'을 배제하고 '시장원리와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민생정치'와 '사회적 합의·통합'에 주력하자는 담론이 좌/우, 진보/보수 세력을 막론하고 세를 얻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프랑스 소요사태의 구조적 원인이 되는 관리주의의 핵심 논리로, 이는 정치를 말의 강한 의미에서 '통치'와 '치안'으로 타락시킨다. 관리주의는 이른바 '이데올로기의 종언', 즉 계급투쟁과 여타 갈등 형태의 정당성을 발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정치 적어도 민주주의 정치가 갈등의 생산성을 인정한다면, 행정의 논리는 갈등을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폄하하는 가운데 합의와 통합을 지향한다. 그러나 갈등과 근본적 차이에 대한 몰인정 및 법질서적 접근, 결국 갈등과 차이의 범죄화는 자신들을 그 상태로 밀어 넣은 지배계급과 엘리트에게 오히려 쓰레기 취급을 받는 대중들의 격분을 초래한다. 만일 대중들에게 어떤 정치적·공적 해결책도 주어져 있지 않다면, 대중들이 존엄성의 침해에 대한 격분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폭력이다.4) 이번 프랑스 소요 사태에서 우리는 이 같은 대중들의 분노를 목격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노는 역설적으로 법질서적이고 경찰적인 논리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흡수된다. 실제로 이번 사르코지의 대응에서 보듯, 경찰논리의 대변자들은 갈등을 범죄화하여 대항폭력을 도발한 후, 그렇게 유발된 대항폭력과 이 폭력에 대해 느끼는 대중들의 불안에 힘입어, 이른바 '예방폭력'으로서 자신의 폭력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한다. 각종 설문조사 결과 프랑스 시민들의 70% 이상이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에 찬성하고, 법질서적 접근을 지지하며, 르펜당에 며칠 사이 1000명 이상 가입하는 것을 보라.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시대, 지배계급들이 취약한 정당성을 보충하는 방식이다. 또한 갈등을 '법질서'를 해치는 '범죄'로 바라봤을 때, 우리 스스로 빠질 수 있는 반동화의 위험이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이 사건으로 등장한 대중들의 비참한 조건을 법질서와 경찰논리의 이름으로 억압하고 은폐하지 않으면서, 똑바로 대면하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절망적인 외침에 응답하면서, '사회통합'을 되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조적으로 억압하고 배제한 기존 사회를 변혁하고, 그 사회 안에서 안락하지만 불의한 지위를 부여받았던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점점 더 야만적이고 경찰적으로 변하는 국가 개입이 일종의 '상수'로서 개입하여, 대중들의 분노 및 폭력의 악순환을 도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의 과제와 함께 무엇보다 긴급하게 제기되어야 하는 것은 법질서와 경찰을 앞세워 폭력을 악화시키는 국가와 지배계급의 폭력에 맞서는 것이다. 이는 이미 벌어진 사안에 대한 대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안의 전개를 선제적으로 규정하는 폭력의 구조 자체에 맞서는 것이다. 이것이 클리시 수 부아의 비극, 우리 사회에서 더 비참하게 고통받고 모욕당하는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배제되고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수많은 '프롤레타리아'에 대해 우리가 져야 하는 책임이다. [각주] 1) 아래 사건 경과는 주로 박영신,「"우린 당신들의 개가 아니다" '불타는 프랑스' 이유 있었다」,『오마이뉴스』11월 8일자를 주로 참고했다. 이 기사는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 중 사건 경과를 가장 세심하게 다루고 있고 특히 소요사태에서 프랑스 지배계급의 도발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거의 유일하게 분석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박영신 기자에게 감사 드린다. 한편 아래 대부분의 분석은 E. Balibar, Droit de cit or Apartheid?, We, the People of Europe?, Princeton University Press를 참고했다. 이와 함께 참고할 만한 분석은 엄한진,「프랑스 이민자 사회의 봉기, 그 원인은?」,『인권하루소식』제 2935호(05.11.12), 손영우,「도시 소요와 기로에 선 프랑스 신자유주의」,『프로메테우스』11월 21일자를 보라.본문으로 2) E. Balibar, Racism and Crisis, Race, Nation, Class, Verso 1991, 219-220pp.본문으로 3)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분석은 강국,「유럽헌법조약부결과 정치이념논쟁」,『사회운동』2005년 7/8월호를 보라. 본문으로 4) 지난 번『사회화와 노동』287호에서 필자는 이번 사태가 "극단적이고 자기파괴적이며 '주소 없는' 폭력"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서술했는데, 이는 근거 없는 부적합한 평가였다. 손영우의 글에서 인용된 소요참가자들의 TV 인터뷰에 따르면, 이들이 방화의 대상으로 삼은 곳은 보험을 통해 일정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불평등한 공공서비스의 대표 격인 대중교통, 다른 지역에 비해 빈약한 투자로 인해 시설이 낡은 학교, 체육관을 비롯한 관공서, 낙후된 지역에 세워 많은 세금혜택을 챙기면서도 이 동네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인색했던 대기업 상점 등으로, 분명한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손영우, 앞의 글 을 참조하라. 본문으로

들어가며: 정상이 되어 버린 비상사태 클리시 수 부아에서 시작되어 프랑스 전역의 방리유로 번져 나간 소요 사태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지난 17일 프랑스 경찰은 소요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었으며, 프랑스 전역이 정상적인 (치안) 상황을 회복했다고 발표했다. 지배자들은 이렇게 하나의 국면 혹은 시퀀스가 끝났다고 선언하려 애쓴다. 하지만 과연 무엇이 정상이란 말인가? 70% 이상의 국민이 비상사태의 선언 및 그것의 연장에 찬성하면서 '비상사태는 정상적인 것이야'라고 말하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된 것은 오히려 비상사태가 아니던가? 사고, 소요,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시청자들의 '두려움 혹은 공포'라는 '정서의 모방', 비상사태 선언, 그것에 대한 인정. 이번 사건은 9.11 사태에서 우리가 경험한 '이미지화된 (공포) 정치' 메커니즘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포 정치 및 자발적 예속 혹은 복종 논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가? 내무부 장관 사르코지의 '쓰레기' 운운하는 발언들 및 클리시 수 부아에서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두 소년의 죽음, 그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은 방리유의 저조한 생활수준 및 대규모 청년 실업 문제에 휘발유를 끼얹은 것일 뿐, 이번 사건의 원인은 이미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인 혹은 이민자들의 반란쯤으로 보이는 이 사건은 분명히 프랑스 국적을 가진 자들 - 우리는 아마도 그들을 반은 프랑스인(fran ais)이고 반은 외국인( trangers)인 fran trangers로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다1) - 이 '무장경찰-국가'를 자처하는 프랑스 정부의 폭력, 백인 프랑스인들의 미묘한 인종차별 규정, 계속되는 사회 보장 예산 삭감 및 대규모 청년 실업이라는 장기적인 불안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비록 그네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모토도 내세우지 않고 제도화된 시위 문화를 보여주지 못한 듯이 보이더라도, 어떠한 주모자도 없이 순식간에 우발적으로 확산되는 폭력적 소요의 형태를 띠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봉기라고 불러야 한다. 우리는 이 짤막한 글에서 방리유 청소년들이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까발리고 싶어했던 프랑스의 비가시적인 차별들의 원인을 보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성찰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는 방리유 혹은 씨떼의 공간-정치적 작동 원리를 살펴보고, 그 경계에서 발명해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씨떼의 권리'의 가능성에 대해 말할 것이다.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100명이 넘는 청소년들 그리고 강화된 불심검문 및 경찰(폭)력에 의해 긴장된 삶을 살고 있는 방리유 거주자들에게 이렇게 우리는 다시 한 번 빚을 지게 되었다. 방리유 그리고 씨떼: 포함적 배제의 논리 프랑스에서는 도시 외곽지역을 방리유라고 부른다. 그리고 특히 방리유에서도 대규모 HLM(서민임대주택) 단지들을 씨떼(cit )라고 부른다. 일단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정치철학적 함의를 살펴보는 것은 현 사건의 주체들이 형성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방리유(Banlieue)라는 단어는 ban과 lieue의 합성어이다. 옛 게르만어에서, ban이라는 단어는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을 의미하는 동시에, '주권자의 명령 및 휘장'을 뜻하는 단어였다. 옛 프랑스어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ban이란 proclamation, 즉 포고령인 동시에, 역사적으론 추방을 의미했다.2) 그리고 lieue란 거리의 단위로서, 4km에 해당한다. 따라서 방리유란 'ban의 법이 실행되는 도시 주변 4km 내의 공간'을 의미한다. 물론 오늘날 4km라는 규정은 더 확장되었으며, 법의 실행 역시 아감벤의 말을 빌자면 포함적 배제라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따른다. 우리는 이 단어의 정의 자체 내에서 도시와 그 주변의 배치 문제, 그리고 그 공간을 구획·배치하는 원리로서의 법 혹은 포고령의 문제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여기에서는 주권이 실행되는 패러다임의 한 형태인 방리유의 면모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다면, 방리유는 어떤 역할을 해 왔던 것인가? 그것은 도심지(중심으로서의 도시)의 외곽이자 하위도시 역할을 해 왔다. 방리유는 단순히 교외지가 아니라 '외곽'이었다고 말할 필요가 있다. 즉, 그것은 도심지를 보호하는 성곽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죽음 앞에 선 인간』에서 필립 아리에스는 도시의 경계에는 공동묘지가 있었으며, 이것은 전시에 성벽 역할을 하기도 했음을 밝혔다.3) 바로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방리유 사람들은 평시나 전시에 도시를 방어하는 보호막 역할을 했으며, 역설적이게도 그네들은 유령(!)들과 함께 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하위'인가? 방리유 거주자들은 도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토대이자 하부, 기층 노동자였다. 방리유라는 공간은 각종 공장과 작업장, 도살장, 벼룩시장들로 채워져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은 현재 프랑스 방리유의 근간을 이룬 19세기 말에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이러한 미묘한 위상학으로부터 파생되는 병리학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발리바르가 스피노자로부터 대중들의/에 대한 공포를 말했듯이, 우리는 방리유 거주자들의/에 대한 공포를 말할 수 있다. 방리유 거주자들은 언제나 도심지로부터 파견된 경찰력에 의해 위협을 받는 반면, 도시민들에게 그들은 일종의 유령이었으며, 낮과 밤에 '출몰하는 자들'이었다. 낮에는 노동을 하러 출몰하고(그네들은 '죽은' 노동을 하기 때문에 유령이다), 밤에는 (실제의 여부를 떠나서) 잠재적으로나마, 일종의 도적으로서 출몰했던 것이다.4) 씨떼라는 단어 역시 다의적이다. 첫째, 그것은 고대 그리스의 polis에 해당하는 프랑스어 번역어이다. 그런데 폴리스는 좁은 의미의 '도시'를 지칭하는 동시에, 정치적인 의미에서 '도시-국가'를 지칭하기도 한다. 도시-국가(polis)는 원래 정치적, 종교적, 상징적 중심으로서의 도시(polis)와 생산 및 거주지로서의 대지(ch ra)를 포함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도시-국가와 도시가 모두 polis로 명명되는 가운데, 도시가 곧 도시-국가를 대표하는 논리가 발견된다. 둘째, 씨떼는 영어의 city와 마찬가지로 도시만을 의미한다. 이는 그리스적인 도시-국가 체계가 국가(Etat) 대 도시(ville)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이뤄진 것이다. 셋째, 1848년부터 노동자 계급의 가족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 단지를 cit ouvri re라는 단어로 부르기 시작했고, 오늘날 방리유의 공영 주택 단지에 대해서도 프랑스에서는 씨떼라고 부른다. 씨떼라는 단어에 함축된 역사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씨떼의 전화에 대해 말할 수 있다. 1) 도시-국가 = 도시 [사적인 영역(oikos)을 사회적으로 포함하나 정치적으로 배제하는 공공 영역(polis)], 2) 국가 對 도시 [공공 영역 대 사적 영역의 이분법적 구분], 3) 국가+도시 對 씨떼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 불가능과 유기된 주변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랑스 정부의 대응, 씨떼를 마치 국가 안의 (내부적 적으로서의) 국가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전쟁 및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단지(씨떼)가 도시-국가(씨떼)로 상승 혹은 중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재현 혹은 대표로부터는 배제되어 있지만, 국가, 정치, 법의 메커니즘으로부터는 늘 통제 가능한 거리 내에 위치하는 동시에 버려지는 곳으로서의 방리유 혹은 씨떼는 평상시에는 '무이거나 공백'이지만, 국가의 통제력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시기에는 '충만한 적'으로 둔갑하게 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역으로 반란과 봉기는 이러한 내부의 외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사실이다.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인종주의? 이러한 공간 분할 및 (위로부터 규정된) 국가 안의 국가 구도는 철저히 프랑스인 대 외국인, 이민자, 무슬림의 대립 구도에 기초하고 있다. 무슬림 = 잠재적 테러라는 손쉬운 등식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채, 이미지를 통해서만 이번 사건을 경험하는 시청자들은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그리 놀라지 않는다. "쟤들은 원래 저러니까"라는 낙인에 대한 재인(再認)만이 존재할 뿐. 그러나 이번 소요 사태의 주체는 서두에서도 지적했듯이 엄연히 프랑스 국적을 가진 혹은 가질 청소년들이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간극이 존재한다. 비록 '법적인' 차원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인 차원에서는 그네들의 시민'권'은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법의 힘'의 아포리아뿐 아니라 '권리의 힘'의 아포리아에 대해서도 말해야 할 것이다. 법적인 차원에서의 권리는 어디까지나 명목적일 뿐,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권리는 그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한에서 표현되는 것이다. 방리유의 '프랑스' 젊은이들은 자기들의 '몫소리'를 요구하고 외친 것뿐이다. 그렇다면 방리유 청소년들 나아가 이주민들(특히 프랑스의 옛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 출신들)의 시민권을 무력화시키는 요인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에 대해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라고 답해야 한다. 발리바르는 『민주주의의 경계들』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내가 주장하는 주요 테제는 인종주의의 제도적 구조이다. 모든 인종주의가 공식화된 국가적 인종주의는 아니지만, 그것은 제도들의 구조에, 이 제도들과 개인 및 대중의 의식적, 무의식적 관계에 정박해 있다. 따라서 제도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의 평등한 형태와 불평등한 메커니즘 사이의 모순, 시민(권)(citoyennet )과 주체화[복종](sujetion)의 모순이 결정적으로 된다."5) 덧붙여 그는 '민주주의'의 경계들에 대해 그곳은 민주주의가 정지하는 지점이자, 그 지점 너머에서는 민주주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곳이라고 규정한 뒤, 바로 그 경계야말로 민주주의가 확장되는 곳이자 위험을 감수하는 가운데 새로운 공간이 발견되는 곳이자 정치가 발명되는 곳이라고 말한다. 방리유는 분명 발리바르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경계라 불릴 만 하다.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 민주주의 뿐 아니라 '공화국'이라는 관념 자체를 의문에 부쳐야 한다. 발리바르와 오질비 등이 11월 16일자 『뤼마니떼』에 기고한 기사는 "공화국의 목을 쳐라!"라는 선언으로 끝을 맺고 있다.6) 왜 '공화국'이 문제인가? 오늘날 프랑스의 민족주의, 제도화된 인종주의가 바로 '공화국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슬람 여성들의 히잡(두건) 착용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문제제기였다. 이는 여성 차별 반대라는 페미니즘적 외양을 동원함으로써 이뤄졌을 뿐 아니라, 학교에서의 히잡 착용이 프랑스의 정교분리주의 교육 정신에 위배된다는 '공화국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Res publica, 공적인 일을 일컫기도 하는 이 공화국이라는 단어는 개인의 의지가 아닌 보편적인 이익과 의지에 입각한 통치 질서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보편이 도대체 무엇인가?7)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10조에 따르면, "누구도 그의 의견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공공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그의 의견이 비록 종교상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 스카프 착용이 그리도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것이었던가? 오히려 그 배후에는 '수용 가능하고, 동화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이 들어있지 않은가? 발리바르가 폭로하듯이 유럽의 백인 이민자들은 쉽게 동화되지만, 북아프리카의 흑인, 아랍 이민자들의 문화는 너무도 이질적이어서 동화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오히려 후자가 전자와 달리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동등한 문화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또 다른 예는 비상사태. 68혁명 시기에도 선언되지 않았던 '비상사태'가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은 단순히 '비상사태'가 소위 포스트 911, 미국의 애국자법(Patriot Act) 이후 유행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한 행동에는 프랑스인들 내부의 분란과 프랑스인 대 외국인의 그것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전제되는 것이며, '그들'이 우리 '공화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는 적과 동지의 구별이 함축되어 있다. 아감벤은 희생물이 될 수 없으나 죽여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호모 사케르'에 대해 말한 바 있으나,8) 이런 형상은 고대 그리스에도 이미 존재했다. 도시-국가에 반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한 처벌을 atimia라고 했는데, 이런 죄인(atimos)은 법정, 재판, 의회에 참석할 권리는 물론 그곳에서 말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종교도 금지되며, 모든 시민권을 상실한다. 무엇보다 이들을 때려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씨떼의 신이나 법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도시 내의 이방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바,9) 우리는 현재 씨떼 거주자들 속에서 이 형상을 재발견할 수 있다. 공화국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씨떼에 소속된다는 것, 즉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하나의 가정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동일화 과정을 수반한다. 오늘날 프랑스의 이주민 통합 정책의 실패를 비판하는 자들 중 일부는 프랑스가 사실상의 두 시민권을 인정한 것을 비판하며 더 강도 높은 공화국 이념에 입각한 교육을 강조한다. 그러나 공화국이 아니라 더 많은 민주주의는 가장 많은 이질성을 인정하는 체제를 말하는 것이지 자신의 독특성을 거세하면서 동화되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고정된 문화적 동일성/정체성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새로이 구성되어 가는 이질성의 공존이 사유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의 변화 작금의 방리유 지역 청소년들의 대규모 실업 현상은 그곳의 열악한 교육 환경, 빈번한 유급 및 문맹, 대학 입시에서의 차별 - 프랑스의 그랑제꼴들에서 아랍 출신자나 방리유 출신자들을 찾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 취업시 서류 전형에서부터 배제되는 상황들에서 그 표면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여기에만 주목하는 현재 프랑스 내 좌우의 토론들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내놓은 청소년 실업 대책은 이전 16세부터로 되어있던 직업 교육을 14세부터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회당의 일부 의원들이나 방리유의 교사들은 이 안을 방리유 뿐 아니라 전 학교로 확장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16세까지의 고등 의무 교육 기한을 14세까지 낮추는 것뿐 아니라, 제대로 판단을 하기도 이른 나이에 직업 전선에 뛰어들게 만드는 현대판 산업혁명 식 인력 동원을 통해 이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것인가? 일부 의원들은 서류전형 시 이름을 기입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도록 강제하자고 말한다. 이른바 익명 이력서. 그러나 어차피 면접 때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은밀한 차별이 이뤄지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나마 자국 내에서의 인종차별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기피해온, 쿼터제를 아랍 출신자들에게도 적용하고, 교육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차별 정책(discrimination positive)을 써야 한다는 공동체주의적 대안들이 이제야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들은 결국 현재의 시장 경쟁 논리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그나마 평등한 기회를 마련해보겠다는 궁여지책들에 그치기 쉽다. 왜냐하면 현재의 위기는 비단 프랑스만의 위기가 아니라 포스트-포드주의 하의 유연화된 고용 시장이 가져온 자본주의 전반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씨떼 청소년들이 인터뷰에서 요구한 바람은 한결 같았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 남들처럼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고, 가족을 꾸리고 싶다." 이들이 그네들의 주거 공간인 씨떼 내에서 자기 파괴적인 봉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빼앗겨야 했던 장래에 대한 요구와 평범한 삶에 대한 요구 때문이다. 오늘날 평범한 것은 오히려 드물고 어렵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요구가 그네들만의 것일까?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강화되는 노동 강도 및 조기 퇴직을 비롯한 일자리의 위협은 모든 노동자가 직면한 현실이 아니던가?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 봉기에 대해 어떤 연대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은 프랑스의 노조는 그네들의 민족주의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을 따름이다. 포드주의-복지국가 형태 내에서 제도화된 노동 운동은 '국익 우선'(pr f rence nationale) - 이는 동시에 국민 선호를 의미한다 - 을 얻어내는 대신 '시민권=국적'을 공고히 해 주었던 것이다. 도시와 방리유의 구분은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의 구분과 유비적이다. 기간의 노동 운동은 노동자들이 생산을 하는 한에서 공적인 일의 물적 토대 형성에 기여하며 그런 한에서 정치적인 몫소리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논리에 근거했다. 그러나 오늘날 방리유에 있던 공장들의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 사용 가치의 원천으로서의 방리유는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탈중심화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현재의 자본의 흐름은 오히려 대도시의 재현성을 높이는 다국적화로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지식 기반 경제 혹은 비물질 노동의 경향적 우위는 도시의 교환 가치가 보다 생산적이라고 자처하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상대적으로 방리유는 그 몫소리를 더욱 상실하고 있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갈수록 중심화되어가는 도시 중심의 발전 논리에 맞서 도시의 위상도를 줄이는 탈중심화 및 국지적인 망건설을 통해 독점적 교환 체계를 민주적으로 확장하는 것이자, 갈수록 감소되는 전통적인 일자리로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적 강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는 기존의 교환 가치냐 사용 가치 혹은 노동 가치냐의 대립에서 벗어나는 '존재 가치' - 기하학적 평등론에서 산술적 평등론으로, 훌륭함(aret )의 논리에서 평등(isonomia)의 논리로의 전화 - 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은 '사회 보장 임금'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야 한다. 나가며: 씨떼의 권리 사람들은 시민권(droit de cit )에 대해 말해왔다. 우리는 앞에서 cit 라는 개념의 이중성 및 그것의 재현 논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적어도 그런 규정 하에서 보자면, 시민권이란 공적 공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함축하며, 그것의 적용 방식은 도심지를 경계 쪽으로 좀 더 확장하는 것으로 이뤄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가 씨떼의 권리(droit des cit s)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시민권이 갖는 재현 논리에 포섭되지 않으며, 씨떼들 사이의 이질적인 독특성을 간직한 채 공통된 것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랑시에르가 말하는 불화의 힘을 간직한 민주주의든, 네그리의 공통적인 것을 구성하는 역량이든, 발리바르가 말하는 '프랙탈'적인 구조를 갖는 비-전체적인 경계(fronti re non-enti re)든 그들은 공통되게 국가자본주의의 일괴암적 주권성을 비판하고 있다. 오히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가이다. 물론 공리(公理)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이 땅에 발 딛고 서 있는 모든 자들'의 정치 참여에의 권리이자, 그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존의 권리를 의미한다. 이 모든 것들은 언제나 발명되어야 할 것으로 남아 있다. [각주] 1) 국민과 외국인의 중첩 혹은 구분 불가능은 이번 사태와 같이 위로부터 부과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국민적 동일성(정체성)을 비판하는 한 방법, 즉 불가능한 동일화 전략이 되기도 한다. 발리바르가 "알제리, 프랑스 : 하나 혹은 두 국민?"에서 말한 "무슬림적인 프랑스인(Fran ais musulman)", "프랑스적인 무슬림(musulman fran ais)", 랑시에르가 언급하는 1968년의 슬로건, "우리는 모두 독일인 유태인이다" 같은 것들이 그 예가 될 것이다. Etienne Balibar, Droit de cit : Culture et politique en d mocratie, Paris, ditions de l'Aube, 1998, p. 81과 Jacques Ranci re, Aux bords du politique, Paris, La Fabrique, 1998 : Gallimard, 2004, p. 120 참조.본문으로 2) 죠르지오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에서 예외의 관계가 추방의 관계이며, 추방당했던 자는 단순히 법의 바깥에 놓이는 것(법과 무관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유기된 것이라고 말한다. Giorgio Agamben, Homo Sacer : le pouvoir souverain et la vie nue, Paris, Seuil, p. 36-37 참조.본문으로 3) 필립 아리에스 지음, 유선자 옮김,『죽음 앞에 선 인간』, 서울, 동문선, 1997.본문으로 4) 물론 프랑스에서 방리유는 이중적이다. 파리를 중심으로 서쪽과 남쪽의 방리유는 오히려 부자들이 도시로부터 거리를 취하면서 부촌을 형성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방리유는 대부분의 경우 동쪽과 북쪽의 방리유들이다. 따라서 방리유라는 단어를 일의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본문으로 5) Etienne Balibar, "avant-propos", Les fronti res de la d mocratie, Paris, La D couverte, 1992, p. 11.본문으로 6) Etienne Balibar et al., "Casse-cou la R publique!", L'Humanit , 16 novembre 2005. 본문으로 7) 프랑스 정부가 말하는 '보편'은 가톨릭 십자가 착용도 안 되니, 히잡도 안 된다(ni ... ni ...)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내용 없는 순수 형식으로서의 부정적 보편성이 아닌, 동시에 ... 이고 ... 이다를 요구해야 한다( la fois ...et ...). 물론 바디우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대립시키면서, 특수성을 부정하는 부정적 보편성을 독특성을 드러내는 계기로 사용하기도 한다. 부정적 보편성을 봉기적 보편성의 형식으로 사유하는 것은 부정적 변증법을 전유하는 한 전략이라고 생각된다. 부정적 보편성이냐 독특성들의 긍정적 연접(conjonction) 혹은 불가능한 동일화냐 라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판단은 잠시 미뤄두자.본문으로 8) Giorgio Agamben, 앞의 책, p. 81이하.본문으로 9) Fustel de Coulanges, La cit antique. tude sur le culte, le droit, les institutions de la Gr ce et de Rome, Paris, 1864 : Flammarion, 1984, p. 232. 영예를 박탈당한 자를 의미하는 atimos에는 여러 등급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공통된 것은 아테네에 계속 머무는 그들이 공적인 장소로부터 배제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Claude Moss , Politique et soci t en Gr ce ancienne : Le "mod le ath nien", Paris, Aubier : Champs-Flammarion, 1995, p. 23-24.본문으로

들어가며: 정상이 되어 버린 비상사태 클리시 수 부아에서 시작되어 프랑스 전역의 방리유로 번져 나간 소요 사태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지난 17일 프랑스 경찰은 소요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었으며, 프랑스 전역이 정상적인 (치안) 상황을 회복했다고 발표했다. 지배자들은 이렇게 하나의 국면 혹은 시퀀스가 끝났다고 선언하려 애쓴다. 하지만 과연 무엇이 정상이란 말인가? 70% 이상의 국민이 비상사태의 선언 및 그것의 연장에 찬성하면서 '비상사태는 정상적인 것이야'라고 말하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된 것은 오히려 비상사태가 아니던가? 사고, 소요,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시청자들의 '두려움 혹은 공포'라는 '정서의 모방', 비상사태 선언, 그것에 대한 인정. 이번 사건은 9.11 사태에서 우리가 경험한 '이미지화된 (공포) 정치' 메커니즘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포 정치 및 자발적 예속 혹은 복종 논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가? 내무부 장관 사르코지의 '쓰레기' 운운하는 발언들 및 클리시 수 부아에서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두 소년의 죽음, 그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은 방리유의 저조한 생활수준 및 대규모 청년 실업 문제에 휘발유를 끼얹은 것일 뿐, 이번 사건의 원인은 이미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인 혹은 이민자들의 반란쯤으로 보이는 이 사건은 분명히 프랑스 국적을 가진 자들 - 우리는 아마도 그들을 반은 프랑스인(fran ais)이고 반은 외국인( trangers)인 fran trangers로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다1) - 이 '무장경찰-국가'를 자처하는 프랑스 정부의 폭력, 백인 프랑스인들의 미묘한 인종차별 규정, 계속되는 사회 보장 예산 삭감 및 대규모 청년 실업이라는 장기적인 불안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비록 그네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모토도 내세우지 않고 제도화된 시위 문화를 보여주지 못한 듯이 보이더라도, 어떠한 주모자도 없이 순식간에 우발적으로 확산되는 폭력적 소요의 형태를 띠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봉기라고 불러야 한다. 우리는 이 짤막한 글에서 방리유 청소년들이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까발리고 싶어했던 프랑스의 비가시적인 차별들의 원인을 보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성찰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는 방리유 혹은 씨떼의 공간-정치적 작동 원리를 살펴보고, 그 경계에서 발명해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씨떼의 권리'의 가능성에 대해 말할 것이다.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100명이 넘는 청소년들 그리고 강화된 불심검문 및 경찰(폭)력에 의해 긴장된 삶을 살고 있는 방리유 거주자들에게 이렇게 우리는 다시 한 번 빚을 지게 되었다. 방리유 그리고 씨떼: 포함적 배제의 논리 프랑스에서는 도시 외곽지역을 방리유라고 부른다. 그리고 특히 방리유에서도 대규모 HLM(서민임대주택) 단지들을 씨떼(cit )라고 부른다. 일단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정치철학적 함의를 살펴보는 것은 현 사건의 주체들이 형성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방리유(Banlieue)라는 단어는 ban과 lieue의 합성어이다. 옛 게르만어에서, ban이라는 단어는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을 의미하는 동시에, '주권자의 명령 및 휘장'을 뜻하는 단어였다. 옛 프랑스어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ban이란 proclamation, 즉 포고령인 동시에, 역사적으론 추방을 의미했다.2) 그리고 lieue란 거리의 단위로서, 4km에 해당한다. 따라서 방리유란 'ban의 법이 실행되는 도시 주변 4km 내의 공간'을 의미한다. 물론 오늘날 4km라는 규정은 더 확장되었으며, 법의 실행 역시 아감벤의 말을 빌자면 포함적 배제라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따른다. 우리는 이 단어의 정의 자체 내에서 도시와 그 주변의 배치 문제, 그리고 그 공간을 구획·배치하는 원리로서의 법 혹은 포고령의 문제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여기에서는 주권이 실행되는 패러다임의 한 형태인 방리유의 면모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다면, 방리유는 어떤 역할을 해 왔던 것인가? 그것은 도심지(중심으로서의 도시)의 외곽이자 하위도시 역할을 해 왔다. 방리유는 단순히 교외지가 아니라 '외곽'이었다고 말할 필요가 있다. 즉, 그것은 도심지를 보호하는 성곽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죽음 앞에 선 인간』에서 필립 아리에스는 도시의 경계에는 공동묘지가 있었으며, 이것은 전시에 성벽 역할을 하기도 했음을 밝혔다.3) 바로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방리유 사람들은 평시나 전시에 도시를 방어하는 보호막 역할을 했으며, 역설적이게도 그네들은 유령(!)들과 함께 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하위'인가? 방리유 거주자들은 도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토대이자 하부, 기층 노동자였다. 방리유라는 공간은 각종 공장과 작업장, 도살장, 벼룩시장들로 채워져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은 현재 프랑스 방리유의 근간을 이룬 19세기 말에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이러한 미묘한 위상학으로부터 파생되는 병리학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발리바르가 스피노자로부터 대중들의/에 대한 공포를 말했듯이, 우리는 방리유 거주자들의/에 대한 공포를 말할 수 있다. 방리유 거주자들은 언제나 도심지로부터 파견된 경찰력에 의해 위협을 받는 반면, 도시민들에게 그들은 일종의 유령이었으며, 낮과 밤에 '출몰하는 자들'이었다. 낮에는 노동을 하러 출몰하고(그네들은 '죽은' 노동을 하기 때문에 유령이다), 밤에는 (실제의 여부를 떠나서) 잠재적으로나마, 일종의 도적으로서 출몰했던 것이다.4) 씨떼라는 단어 역시 다의적이다. 첫째, 그것은 고대 그리스의 polis에 해당하는 프랑스어 번역어이다. 그런데 폴리스는 좁은 의미의 '도시'를 지칭하는 동시에, 정치적인 의미에서 '도시-국가'를 지칭하기도 한다. 도시-국가(polis)는 원래 정치적, 종교적, 상징적 중심으로서의 도시(polis)와 생산 및 거주지로서의 대지(ch ra)를 포함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도시-국가와 도시가 모두 polis로 명명되는 가운데, 도시가 곧 도시-국가를 대표하는 논리가 발견된다. 둘째, 씨떼는 영어의 city와 마찬가지로 도시만을 의미한다. 이는 그리스적인 도시-국가 체계가 국가(Etat) 대 도시(ville)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이뤄진 것이다. 셋째, 1848년부터 노동자 계급의 가족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 단지를 cit ouvri re라는 단어로 부르기 시작했고, 오늘날 방리유의 공영 주택 단지에 대해서도 프랑스에서는 씨떼라고 부른다. 씨떼라는 단어에 함축된 역사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씨떼의 전화에 대해 말할 수 있다. 1) 도시-국가 = 도시 [사적인 영역(oikos)을 사회적으로 포함하나 정치적으로 배제하는 공공 영역(polis)], 2) 국가 對 도시 [공공 영역 대 사적 영역의 이분법적 구분], 3) 국가+도시 對 씨떼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 불가능과 유기된 주변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랑스 정부의 대응, 씨떼를 마치 국가 안의 (내부적 적으로서의) 국가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전쟁 및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단지(씨떼)가 도시-국가(씨떼)로 상승 혹은 중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재현 혹은 대표로부터는 배제되어 있지만, 국가, 정치, 법의 메커니즘으로부터는 늘 통제 가능한 거리 내에 위치하는 동시에 버려지는 곳으로서의 방리유 혹은 씨떼는 평상시에는 '무이거나 공백'이지만, 국가의 통제력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시기에는 '충만한 적'으로 둔갑하게 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역으로 반란과 봉기는 이러한 내부의 외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사실이다.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인종주의? 이러한 공간 분할 및 (위로부터 규정된) 국가 안의 국가 구도는 철저히 프랑스인 대 외국인, 이민자, 무슬림의 대립 구도에 기초하고 있다. 무슬림 = 잠재적 테러라는 손쉬운 등식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채, 이미지를 통해서만 이번 사건을 경험하는 시청자들은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그리 놀라지 않는다. "쟤들은 원래 저러니까"라는 낙인에 대한 재인(再認)만이 존재할 뿐. 그러나 이번 소요 사태의 주체는 서두에서도 지적했듯이 엄연히 프랑스 국적을 가진 혹은 가질 청소년들이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간극이 존재한다. 비록 '법적인' 차원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인 차원에서는 그네들의 시민'권'은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법의 힘'의 아포리아뿐 아니라 '권리의 힘'의 아포리아에 대해서도 말해야 할 것이다. 법적인 차원에서의 권리는 어디까지나 명목적일 뿐,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권리는 그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한에서 표현되는 것이다. 방리유의 '프랑스' 젊은이들은 자기들의 '몫소리'를 요구하고 외친 것뿐이다. 그렇다면 방리유 청소년들 나아가 이주민들(특히 프랑스의 옛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 출신들)의 시민권을 무력화시키는 요인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에 대해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라고 답해야 한다. 발리바르는 『민주주의의 경계들』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내가 주장하는 주요 테제는 인종주의의 제도적 구조이다. 모든 인종주의가 공식화된 국가적 인종주의는 아니지만, 그것은 제도들의 구조에, 이 제도들과 개인 및 대중의 의식적, 무의식적 관계에 정박해 있다. 따라서 제도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의 평등한 형태와 불평등한 메커니즘 사이의 모순, 시민(권)(citoyennet )과 주체화[복종](sujetion)의 모순이 결정적으로 된다."5) 덧붙여 그는 '민주주의'의 경계들에 대해 그곳은 민주주의가 정지하는 지점이자, 그 지점 너머에서는 민주주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곳이라고 규정한 뒤, 바로 그 경계야말로 민주주의가 확장되는 곳이자 위험을 감수하는 가운데 새로운 공간이 발견되는 곳이자 정치가 발명되는 곳이라고 말한다. 방리유는 분명 발리바르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경계라 불릴 만 하다.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 민주주의 뿐 아니라 '공화국'이라는 관념 자체를 의문에 부쳐야 한다. 발리바르와 오질비 등이 11월 16일자 『뤼마니떼』에 기고한 기사는 "공화국의 목을 쳐라!"라는 선언으로 끝을 맺고 있다.6) 왜 '공화국'이 문제인가? 오늘날 프랑스의 민족주의, 제도화된 인종주의가 바로 '공화국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슬람 여성들의 히잡(두건) 착용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문제제기였다. 이는 여성 차별 반대라는 페미니즘적 외양을 동원함으로써 이뤄졌을 뿐 아니라, 학교에서의 히잡 착용이 프랑스의 정교분리주의 교육 정신에 위배된다는 '공화국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Res publica, 공적인 일을 일컫기도 하는 이 공화국이라는 단어는 개인의 의지가 아닌 보편적인 이익과 의지에 입각한 통치 질서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보편이 도대체 무엇인가?7)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10조에 따르면, "누구도 그의 의견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공공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그의 의견이 비록 종교상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 스카프 착용이 그리도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것이었던가? 오히려 그 배후에는 '수용 가능하고, 동화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이 들어있지 않은가? 발리바르가 폭로하듯이 유럽의 백인 이민자들은 쉽게 동화되지만, 북아프리카의 흑인, 아랍 이민자들의 문화는 너무도 이질적이어서 동화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오히려 후자가 전자와 달리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동등한 문화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또 다른 예는 비상사태. 68혁명 시기에도 선언되지 않았던 '비상사태'가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은 단순히 '비상사태'가 소위 포스트 911, 미국의 애국자법(Patriot Act) 이후 유행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한 행동에는 프랑스인들 내부의 분란과 프랑스인 대 외국인의 그것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전제되는 것이며, '그들'이 우리 '공화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는 적과 동지의 구별이 함축되어 있다. 아감벤은 희생물이 될 수 없으나 죽여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호모 사케르'에 대해 말한 바 있으나,8) 이런 형상은 고대 그리스에도 이미 존재했다. 도시-국가에 반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한 처벌을 atimia라고 했는데, 이런 죄인(atimos)은 법정, 재판, 의회에 참석할 권리는 물론 그곳에서 말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종교도 금지되며, 모든 시민권을 상실한다. 무엇보다 이들을 때려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씨떼의 신이나 법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도시 내의 이방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바,9) 우리는 현재 씨떼 거주자들 속에서 이 형상을 재발견할 수 있다. 공화국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씨떼에 소속된다는 것, 즉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하나의 가정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동일화 과정을 수반한다. 오늘날 프랑스의 이주민 통합 정책의 실패를 비판하는 자들 중 일부는 프랑스가 사실상의 두 시민권을 인정한 것을 비판하며 더 강도 높은 공화국 이념에 입각한 교육을 강조한다. 그러나 공화국이 아니라 더 많은 민주주의는 가장 많은 이질성을 인정하는 체제를 말하는 것이지 자신의 독특성을 거세하면서 동화되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고정된 문화적 동일성/정체성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새로이 구성되어 가는 이질성의 공존이 사유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의 변화 작금의 방리유 지역 청소년들의 대규모 실업 현상은 그곳의 열악한 교육 환경, 빈번한 유급 및 문맹, 대학 입시에서의 차별 - 프랑스의 그랑제꼴들에서 아랍 출신자나 방리유 출신자들을 찾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 취업시 서류 전형에서부터 배제되는 상황들에서 그 표면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여기에만 주목하는 현재 프랑스 내 좌우의 토론들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내놓은 청소년 실업 대책은 이전 16세부터로 되어있던 직업 교육을 14세부터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회당의 일부 의원들이나 방리유의 교사들은 이 안을 방리유 뿐 아니라 전 학교로 확장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16세까지의 고등 의무 교육 기한을 14세까지 낮추는 것뿐 아니라, 제대로 판단을 하기도 이른 나이에 직업 전선에 뛰어들게 만드는 현대판 산업혁명 식 인력 동원을 통해 이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것인가? 일부 의원들은 서류전형 시 이름을 기입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도록 강제하자고 말한다. 이른바 익명 이력서. 그러나 어차피 면접 때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은밀한 차별이 이뤄지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나마 자국 내에서의 인종차별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기피해온, 쿼터제를 아랍 출신자들에게도 적용하고, 교육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차별 정책(discrimination positive)을 써야 한다는 공동체주의적 대안들이 이제야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들은 결국 현재의 시장 경쟁 논리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그나마 평등한 기회를 마련해보겠다는 궁여지책들에 그치기 쉽다. 왜냐하면 현재의 위기는 비단 프랑스만의 위기가 아니라 포스트-포드주의 하의 유연화된 고용 시장이 가져온 자본주의 전반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씨떼 청소년들이 인터뷰에서 요구한 바람은 한결 같았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 남들처럼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고, 가족을 꾸리고 싶다." 이들이 그네들의 주거 공간인 씨떼 내에서 자기 파괴적인 봉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빼앗겨야 했던 장래에 대한 요구와 평범한 삶에 대한 요구 때문이다. 오늘날 평범한 것은 오히려 드물고 어렵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요구가 그네들만의 것일까?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강화되는 노동 강도 및 조기 퇴직을 비롯한 일자리의 위협은 모든 노동자가 직면한 현실이 아니던가?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 봉기에 대해 어떤 연대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은 프랑스의 노조는 그네들의 민족주의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을 따름이다. 포드주의-복지국가 형태 내에서 제도화된 노동 운동은 '국익 우선'(pr f rence nationale) - 이는 동시에 국민 선호를 의미한다 - 을 얻어내는 대신 '시민권=국적'을 공고히 해 주었던 것이다. 도시와 방리유의 구분은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의 구분과 유비적이다. 기간의 노동 운동은 노동자들이 생산을 하는 한에서 공적인 일의 물적 토대 형성에 기여하며 그런 한에서 정치적인 몫소리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논리에 근거했다. 그러나 오늘날 방리유에 있던 공장들의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 사용 가치의 원천으로서의 방리유는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탈중심화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현재의 자본의 흐름은 오히려 대도시의 재현성을 높이는 다국적화로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지식 기반 경제 혹은 비물질 노동의 경향적 우위는 도시의 교환 가치가 보다 생산적이라고 자처하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상대적으로 방리유는 그 몫소리를 더욱 상실하고 있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갈수록 중심화되어가는 도시 중심의 발전 논리에 맞서 도시의 위상도를 줄이는 탈중심화 및 국지적인 망건설을 통해 독점적 교환 체계를 민주적으로 확장하는 것이자, 갈수록 감소되는 전통적인 일자리로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적 강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는 기존의 교환 가치냐 사용 가치 혹은 노동 가치냐의 대립에서 벗어나는 '존재 가치' - 기하학적 평등론에서 산술적 평등론으로, 훌륭함(aret )의 논리에서 평등(isonomia)의 논리로의 전화 - 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은 '사회 보장 임금'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야 한다. 나가며: 씨떼의 권리 사람들은 시민권(droit de cit )에 대해 말해왔다. 우리는 앞에서 cit 라는 개념의 이중성 및 그것의 재현 논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적어도 그런 규정 하에서 보자면, 시민권이란 공적 공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함축하며, 그것의 적용 방식은 도심지를 경계 쪽으로 좀 더 확장하는 것으로 이뤄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가 씨떼의 권리(droit des cit s)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시민권이 갖는 재현 논리에 포섭되지 않으며, 씨떼들 사이의 이질적인 독특성을 간직한 채 공통된 것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랑시에르가 말하는 불화의 힘을 간직한 민주주의든, 네그리의 공통적인 것을 구성하는 역량이든, 발리바르가 말하는 '프랙탈'적인 구조를 갖는 비-전체적인 경계(fronti re non-enti re)든 그들은 공통되게 국가자본주의의 일괴암적 주권성을 비판하고 있다. 오히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가이다. 물론 공리(公理)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이 땅에 발 딛고 서 있는 모든 자들'의 정치 참여에의 권리이자, 그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존의 권리를 의미한다. 이 모든 것들은 언제나 발명되어야 할 것으로 남아 있다. [각주] 1) 국민과 외국인의 중첩 혹은 구분 불가능은 이번 사태와 같이 위로부터 부과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국민적 동일성(정체성)을 비판하는 한 방법, 즉 불가능한 동일화 전략이 되기도 한다. 발리바르가 "알제리, 프랑스 : 하나 혹은 두 국민?"에서 말한 "무슬림적인 프랑스인(Fran ais musulman)", "프랑스적인 무슬림(musulman fran ais)", 랑시에르가 언급하는 1968년의 슬로건, "우리는 모두 독일인 유태인이다" 같은 것들이 그 예가 될 것이다. Etienne Balibar, Droit de cit : Culture et politique en d mocratie, Paris, ditions de l'Aube, 1998, p. 81과 Jacques Ranci re, Aux bords du politique, Paris, La Fabrique, 1998 : Gallimard, 2004, p. 120 참조.본문으로 2) 죠르지오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에서 예외의 관계가 추방의 관계이며, 추방당했던 자는 단순히 법의 바깥에 놓이는 것(법과 무관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유기된 것이라고 말한다. Giorgio Agamben, Homo Sacer : le pouvoir souverain et la vie nue, Paris, Seuil, p. 36-37 참조.본문으로 3) 필립 아리에스 지음, 유선자 옮김,『죽음 앞에 선 인간』, 서울, 동문선, 1997.본문으로 4) 물론 프랑스에서 방리유는 이중적이다. 파리를 중심으로 서쪽과 남쪽의 방리유는 오히려 부자들이 도시로부터 거리를 취하면서 부촌을 형성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방리유는 대부분의 경우 동쪽과 북쪽의 방리유들이다. 따라서 방리유라는 단어를 일의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본문으로 5) Etienne Balibar, "avant-propos", Les fronti res de la d mocratie, Paris, La D couverte, 1992, p. 11.본문으로 6) Etienne Balibar et al., "Casse-cou la R publique!", L'Humanit , 16 novembre 2005. 본문으로 7) 프랑스 정부가 말하는 '보편'은 가톨릭 십자가 착용도 안 되니, 히잡도 안 된다(ni ... ni ...)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내용 없는 순수 형식으로서의 부정적 보편성이 아닌, 동시에 ... 이고 ... 이다를 요구해야 한다( la fois ...et ...). 물론 바디우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대립시키면서, 특수성을 부정하는 부정적 보편성을 독특성을 드러내는 계기로 사용하기도 한다. 부정적 보편성을 봉기적 보편성의 형식으로 사유하는 것은 부정적 변증법을 전유하는 한 전략이라고 생각된다. 부정적 보편성이냐 독특성들의 긍정적 연접(conjonction) 혹은 불가능한 동일화냐 라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판단은 잠시 미뤄두자.본문으로 8) Giorgio Agamben, 앞의 책, p. 81이하.본문으로 9) Fustel de Coulanges, La cit antique. tude sur le culte, le droit, les institutions de la Gr ce et de Rome, Paris, 1864 : Flammarion, 1984, p. 232. 영예를 박탈당한 자를 의미하는 atimos에는 여러 등급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공통된 것은 아테네에 계속 머무는 그들이 공적인 장소로부터 배제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Claude Moss , Politique et soci t en Gr ce ancienne : Le "mod le ath nien", Paris, Aubier : Champs-Flammarion, 1995, p. 23-24.본문으로

로버트 O. 팩스턴, 『파시즘 - 열정과 광기의 정치혁명』, 교양인, 2005 일전에 만난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서 미디어 관련된 업무를 하는 한 선배에게서 흥미롭지만 섬뜩한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 젊은 세대에 극우적 정서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단지 이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정치세력이 없을 뿐이라는 것이다. 최근 황우석 교수 연구와 관련한 윤리논란 과정에서 나타난 대중들의 맹목적인 국가주의는 그 정도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과 같은 보수주의자들의 무능은 이들을 동원하지 못하고, 따라서 파편적이고 분산되어 있지만 이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유능한' 우파세력이 등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아마 그 '유능한' 우파세력이 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파시즘의 성격을 가질 것이다. 파시즘은 대중동원이라는 (그것도 열정적인) 대중정치 시대에 우파들이 풀지 못했던 숙제를 민족주의적 동원을 중심으로 해결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렇게 파시즘이 등장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검토하면서 파시즘을 정의하고자 한다. 이 책의 장점은 무엇보다 파시즘을 그 지도자들이나 이론가들의 담론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전개된 사실을 중심으로 고찰한다는 점이다. 파시즘은 '권력장악' 그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관된 이론이나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중심적으로는 민족의 갱생, 혁신, 정화와 같은 목표가 선언되었지만, 세부적으로는 대중을 동원하기 위해서 편의적인 공약이 남발되었다. 대중을 동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법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어법이 달랐다. 역사적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저자는 파시즘을 이렇게 요약한다. 파시즘은 “공동체의 쇠퇴와 굴욕, 희생에 대한 강박적인 두려움과 이를 상쇄하는 일체감, 에너지, 순수성의 숭배를 두드러진 특징으로 하는 정치적 행동의 한 양태이자 그 안에서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은 결연한 민족주의 과격파 정당이 전통적 엘리트층과 불편하지만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민주주의적 자유를 포기하며 윤리적, 법적인 제약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내부정화와 외부적 팽창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정치적 행동의 한 형태”이다. 파시스트들의 주장에 대한 검토보다 역사적 과정에 대한 검토를 우선한 덕분에 우리는 파시즘이 도래한/할 수 있는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저자는 파시즘의 역사적 시기를 (1) 파시즘의 탄생, (2) 정치제도 안에 뿌리내리기, (3) 권력장악, (4) 권력행사, (5) 파시즘 정권이 급진화나 정상화 중 한가지를 선택하게 되는 장기지속 기간으로 구분한다. 저자는 특히 파시즘이 하나의 대중운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열정적으로 대중을 동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급진화'가 필연적이었으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운명이었다고 암시한다. 저자의 단계구분을 통해 우리는 실용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정세에서 파시즘의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판별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전선'의 장마리 르펜이 2위의 대선 득표를 한 프랑스의 경우 (2)의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파시스트들은 제도정치 안에 안착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급진적인 담론을 완화한다. 앞서 우리나라의 최근 분위기를 언급했지만, 이들은 어떤 조건에서는 하나의 운동으로 효과적으로 조직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수세력이 연합해야하고 제도정치에 안착해야한다. 물론 그러한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 다음은 정세의 문제이다. 각 과정을 통해서 성공한 파시스트들만이 권력을 잡았다. 유럽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그렇다. 다른 나라의 경우 운동으로서는 존재했지만 유연한 전술을 구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제도정치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제도정치에 진입했더라도 이런저런 정세적 요인 때문에 세력을 확대하지 못했다. 이를 통해 저자는 파시즘의 득세와 집권은 객관적 조건만이 아니라 정세적인 요인과 함께 해당 인민 스스로의 판단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여기서 몇 가지 논쟁점이 발생한다. 정치에서 구조와 주체의 문제. 저자는 이 문제를 계속 양자택일의 문제로 인식한다(경향적으로 주체의 문제로 나간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알튀세르의 과잉결정, 구조적 인과성 개념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중이 특정한 판단을 하게 되는 정세는 단지 주체의 의지이거나 우연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저자는 파시즘을 피하기 위한 특정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믿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도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발리바르의 「구조적 인과성, 과잉결정 그리고 적대」를 인용해보자. “우선 과잉결정된 그리고 과소결정된 인과성 개념은 즉각 '구조'와 '정세'의 전통적인 대당을 제거한다. 더 낫게 말한다면 그것은 이 두 용어가 상호적임을 제안한다. 그것은 정세를 구조의 한 짧은 국면으로, 또는 구조의 연속적인 단계들간의 이행으로 더 이상 보지 않는데, 구조의 실재성은 정세들의 예측 불가능한 연속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역으로 정세는 단지 구조의 특정한 전위로 결정된다.” 저자는 물질적 조건에 우선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계속 유보한다. 그러나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파시즘이 득세할 수 있었던 정세적인 요인은 물질적인 것, 특히 경제적인 요인과 계급투쟁의 지형에 있었다. 문제는 경제적인 것이 어떻게 정치를 과잉결정하는가, 그것이 특정한 정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저자의 유보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책의 내용 자체는 그것을 충실히 서술하고 있다. 또 한편, 저자는 파시즘을 매우 협소한 의미로 사용하며, 프랑코의 스페인이나 2차 대전 이전의 일본까지도 파시즘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것들이 열정적인 대중동원형 운동에서 기원하고 그것을 계속 수반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제3세계의 개발형 독재들을 파시즘의 범주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그것이 자발적 대중운동의 형태를 띄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중을 파시즘과 같은 논리에 따라서 동원하고 지배할 수 있었다면 파시즘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배계급이 위로부터 대중을 동원하기는 했지만, 민족적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표, 외부에 대한 공포를 조직하고 그것을 탄압하는 등 파시즘의 방식으로 대중을 동원했다(일본을 제외한 것은 지나치게 서구 중심적인 시각으로 보인다). 남한의 군사독재의 경우에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고유한 정치적 동원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이지는 않을지라도 파시즘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파시즘이라는 것이 여러 정세적인 조건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저자의 지적처럼 다른 정세에서는 심지어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의식을 가지고 등장할 수 있다. 최근의 유럽에서처럼 유태인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를 공격하면서 등장할 수 있다. 밀로세비치처럼 야당을 노골적으로 금지하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파시즘의 위협은 현재적이다. 특히, 세계화와 경제위기 과정에서 특정한 국가가 더 이상 계급투쟁을 관리하지 못하고 붕괴했을 때가 문제가 된다. (마치 1919년 이후의 이탈리아처럼) 舊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인해 좌파적인 대안이 부재할 경우 파시즘은 손쉬운 대안이 된다. 세르비아의 밀로세비치는 가까운 사례이다. 이런 유형의 새로운 '파시스트'들은 세계화의 파괴적인 효과로서 절멸적인 인종갈등 전쟁을 확대하고 이 속에서 또한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위험은 세르비아와 같은 유럽의 변방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벌어진 프랑스에서 이민자들의 대규모 소요사태와,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대중의 지지를 조직한 우파들의 대응은 그것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 위험인지 보여준다. 이 경우에는 국가가 계급투쟁을 관리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민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는 정확히 나치가 사용했던 정치 전략이다. 프랑스에서 사태의 전개는, 또 다른 유형의 ‘파시스트’들이 신자유주의 하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혹은 성공한다면 어떠한 형상을 띨 것인가를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시즘은 '대중들에 대한/대중의 공포'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저자는 파시즘이 대중을 공포를 통해 지배했다고 말한다. 외부의 적에 대한 공포, 국가의 무능이라는 공포(파시스트들은 거리의 노골적인 폭력을 통해 이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계급투쟁의 공포, 내부의 적에 대한 공포, 파시스트 자신들에 대한 공포까지. 더구나 보수주의자들이 파시스트들과 연합하는 과정에서는 지배자들의 '대중에 대한 공포'가 작동했다는 점, 대중은 자신들의 다른 모습인 파시스트 대중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는 점을 유념해 보아야한다. 이러한 대중들에 대한/대중의 공포에 대해서는 역시 에티엔 발리바르의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에티엔 발리바르, 「스피노자, 반오웰 : 대중들의 공포」, 『스피노자와 정치』, 진태원 옮김, 이제이북스, 2005.). 이 책의 부제는 ‘열정과 광기의 정치혁명’이다. 우리 사회에서 ‘열정과 광기’는 충분해 보인다. 최근 황우석 교수 논란 속에서 대중들은 국가주의적인 ‘열정과 광기’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현상은 국가주의적인 대중동원이 어쩌면 아주 수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정치혁명’으로 만들기 위한 야심과 능력을 가진 세력이 나타날 때 파시즘의 위험은 현재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로버트 O. 팩스턴, 『파시즘 - 열정과 광기의 정치혁명』, 교양인, 2005 일전에 만난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서 미디어 관련된 업무를 하는 한 선배에게서 흥미롭지만 섬뜩한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 젊은 세대에 극우적 정서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단지 이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정치세력이 없을 뿐이라는 것이다. 최근 황우석 교수 연구와 관련한 윤리논란 과정에서 나타난 대중들의 맹목적인 국가주의는 그 정도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과 같은 보수주의자들의 무능은 이들을 동원하지 못하고, 따라서 파편적이고 분산되어 있지만 이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유능한' 우파세력이 등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아마 그 '유능한' 우파세력이 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파시즘의 성격을 가질 것이다. 파시즘은 대중동원이라는 (그것도 열정적인) 대중정치 시대에 우파들이 풀지 못했던 숙제를 민족주의적 동원을 중심으로 해결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렇게 파시즘이 등장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검토하면서 파시즘을 정의하고자 한다. 이 책의 장점은 무엇보다 파시즘을 그 지도자들이나 이론가들의 담론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전개된 사실을 중심으로 고찰한다는 점이다. 파시즘은 '권력장악' 그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관된 이론이나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중심적으로는 민족의 갱생, 혁신, 정화와 같은 목표가 선언되었지만, 세부적으로는 대중을 동원하기 위해서 편의적인 공약이 남발되었다. 대중을 동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법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어법이 달랐다. 역사적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저자는 파시즘을 이렇게 요약한다. 파시즘은 “공동체의 쇠퇴와 굴욕, 희생에 대한 강박적인 두려움과 이를 상쇄하는 일체감, 에너지, 순수성의 숭배를 두드러진 특징으로 하는 정치적 행동의 한 양태이자 그 안에서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은 결연한 민족주의 과격파 정당이 전통적 엘리트층과 불편하지만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민주주의적 자유를 포기하며 윤리적, 법적인 제약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내부정화와 외부적 팽창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정치적 행동의 한 형태”이다. 파시스트들의 주장에 대한 검토보다 역사적 과정에 대한 검토를 우선한 덕분에 우리는 파시즘이 도래한/할 수 있는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저자는 파시즘의 역사적 시기를 (1) 파시즘의 탄생, (2) 정치제도 안에 뿌리내리기, (3) 권력장악, (4) 권력행사, (5) 파시즘 정권이 급진화나 정상화 중 한가지를 선택하게 되는 장기지속 기간으로 구분한다. 저자는 특히 파시즘이 하나의 대중운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열정적으로 대중을 동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급진화'가 필연적이었으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운명이었다고 암시한다. 저자의 단계구분을 통해 우리는 실용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정세에서 파시즘의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판별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전선'의 장마리 르펜이 2위의 대선 득표를 한 프랑스의 경우 (2)의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파시스트들은 제도정치 안에 안착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급진적인 담론을 완화한다. 앞서 우리나라의 최근 분위기를 언급했지만, 이들은 어떤 조건에서는 하나의 운동으로 효과적으로 조직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수세력이 연합해야하고 제도정치에 안착해야한다. 물론 그러한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 다음은 정세의 문제이다. 각 과정을 통해서 성공한 파시스트들만이 권력을 잡았다. 유럽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그렇다. 다른 나라의 경우 운동으로서는 존재했지만 유연한 전술을 구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제도정치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제도정치에 진입했더라도 이런저런 정세적 요인 때문에 세력을 확대하지 못했다. 이를 통해 저자는 파시즘의 득세와 집권은 객관적 조건만이 아니라 정세적인 요인과 함께 해당 인민 스스로의 판단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여기서 몇 가지 논쟁점이 발생한다. 정치에서 구조와 주체의 문제. 저자는 이 문제를 계속 양자택일의 문제로 인식한다(경향적으로 주체의 문제로 나간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알튀세르의 과잉결정, 구조적 인과성 개념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중이 특정한 판단을 하게 되는 정세는 단지 주체의 의지이거나 우연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저자는 파시즘을 피하기 위한 특정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믿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도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발리바르의 「구조적 인과성, 과잉결정 그리고 적대」를 인용해보자. “우선 과잉결정된 그리고 과소결정된 인과성 개념은 즉각 '구조'와 '정세'의 전통적인 대당을 제거한다. 더 낫게 말한다면 그것은 이 두 용어가 상호적임을 제안한다. 그것은 정세를 구조의 한 짧은 국면으로, 또는 구조의 연속적인 단계들간의 이행으로 더 이상 보지 않는데, 구조의 실재성은 정세들의 예측 불가능한 연속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역으로 정세는 단지 구조의 특정한 전위로 결정된다.” 저자는 물질적 조건에 우선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계속 유보한다. 그러나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파시즘이 득세할 수 있었던 정세적인 요인은 물질적인 것, 특히 경제적인 요인과 계급투쟁의 지형에 있었다. 문제는 경제적인 것이 어떻게 정치를 과잉결정하는가, 그것이 특정한 정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저자의 유보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책의 내용 자체는 그것을 충실히 서술하고 있다. 또 한편, 저자는 파시즘을 매우 협소한 의미로 사용하며, 프랑코의 스페인이나 2차 대전 이전의 일본까지도 파시즘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것들이 열정적인 대중동원형 운동에서 기원하고 그것을 계속 수반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제3세계의 개발형 독재들을 파시즘의 범주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그것이 자발적 대중운동의 형태를 띄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중을 파시즘과 같은 논리에 따라서 동원하고 지배할 수 있었다면 파시즘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배계급이 위로부터 대중을 동원하기는 했지만, 민족적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표, 외부에 대한 공포를 조직하고 그것을 탄압하는 등 파시즘의 방식으로 대중을 동원했다(일본을 제외한 것은 지나치게 서구 중심적인 시각으로 보인다). 남한의 군사독재의 경우에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고유한 정치적 동원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이지는 않을지라도 파시즘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파시즘이라는 것이 여러 정세적인 조건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저자의 지적처럼 다른 정세에서는 심지어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의식을 가지고 등장할 수 있다. 최근의 유럽에서처럼 유태인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를 공격하면서 등장할 수 있다. 밀로세비치처럼 야당을 노골적으로 금지하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파시즘의 위협은 현재적이다. 특히, 세계화와 경제위기 과정에서 특정한 국가가 더 이상 계급투쟁을 관리하지 못하고 붕괴했을 때가 문제가 된다. (마치 1919년 이후의 이탈리아처럼) 舊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인해 좌파적인 대안이 부재할 경우 파시즘은 손쉬운 대안이 된다. 세르비아의 밀로세비치는 가까운 사례이다. 이런 유형의 새로운 '파시스트'들은 세계화의 파괴적인 효과로서 절멸적인 인종갈등 전쟁을 확대하고 이 속에서 또한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위험은 세르비아와 같은 유럽의 변방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벌어진 프랑스에서 이민자들의 대규모 소요사태와,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대중의 지지를 조직한 우파들의 대응은 그것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 위험인지 보여준다. 이 경우에는 국가가 계급투쟁을 관리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민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는 정확히 나치가 사용했던 정치 전략이다. 프랑스에서 사태의 전개는, 또 다른 유형의 ‘파시스트’들이 신자유주의 하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혹은 성공한다면 어떠한 형상을 띨 것인가를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시즘은 '대중들에 대한/대중의 공포'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저자는 파시즘이 대중을 공포를 통해 지배했다고 말한다. 외부의 적에 대한 공포, 국가의 무능이라는 공포(파시스트들은 거리의 노골적인 폭력을 통해 이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계급투쟁의 공포, 내부의 적에 대한 공포, 파시스트 자신들에 대한 공포까지. 더구나 보수주의자들이 파시스트들과 연합하는 과정에서는 지배자들의 '대중에 대한 공포'가 작동했다는 점, 대중은 자신들의 다른 모습인 파시스트 대중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는 점을 유념해 보아야한다. 이러한 대중들에 대한/대중의 공포에 대해서는 역시 에티엔 발리바르의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에티엔 발리바르, 「스피노자, 반오웰 : 대중들의 공포」, 『스피노자와 정치』, 진태원 옮김, 이제이북스, 2005.). 이 책의 부제는 ‘열정과 광기의 정치혁명’이다. 우리 사회에서 ‘열정과 광기’는 충분해 보인다. 최근 황우석 교수 논란 속에서 대중들은 국가주의적인 ‘열정과 광기’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현상은 국가주의적인 대중동원이 어쩌면 아주 수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정치혁명’으로 만들기 위한 야심과 능력을 가진 세력이 나타날 때 파시즘의 위험은 현재적인 것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