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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민주화 투쟁(4월혁명)과 새로운 개혁을 위한 도전
[%=박스1%] 21세기에 들어서, 세계 다른 나라의 국왕은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지만, 네팔의 갸넨드라 국왕은 정치에 직접 나서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갸넨드라 왕은 [2001년6월] 비렌드라 왕 가족을 암살하고 국왕이 된 갸낸드라 왕은 힘으로 밀어붙이면 독재정권을 이어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마오주의 반군 진압을 명분으로 국가예산을 들여 군인수를 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순식간에 늘였다. 그 힘을 바탕으로 [2002년] 의회를 해산하고 [2005년 1월, 내각을 해임하고] "모든 집행권은 국왕에게 있다"고 선포했다. 반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1990년의 민주화 투쟁으로 이루어낸 성과들을 하나 하나 빼앗기 시작했고,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들을 배제된 채, 반군과 국군으로 양극화된 두 세력에 무게중심이 실렸다. 이때쯤 7 개의 정당이 <네팔 공산당-통합 마르크스 레닌주의>(Communist Party of Nepal, Unified Marxism and Leninism, CPN-UML)와 <네팔 의회당>(Nepali Congress, NC)을 비롯한 7 개의 정당을 중심으로 반격을 시작했다. 7 개 당은 연합을 이루어 <공동민주화투쟁위원회>를 결성했고, 활동가들은 1차적으로 지방을 돌며 지지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네팔공산당-통합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부터월 지역에서 1차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집회에 약 만 명 정도 모일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갸넨드라의 탄압이 거세지자, 이 집회는 노동자, 학생을 비롯해 11만 명의 대중이 참여하는 집회로 확대되었다. 갸넨드라 국왕에 반대하는 투쟁은 확산되어 포카라, 자나크푸르, 카트만두에서 대중집회가 열렸고, 참가자들은 갸넨드라 국왕에게 "퇴행적인 정치를 멈춰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형인 비렌드라 왕 가족을 암살하고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갸넨드라의 욕심은 계속 되어, 국민의 외침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 투쟁을 탄압하고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1%] 네팔의 이번 투쟁은 단순히 특정 정당이 정권에 들어가기 위한 투쟁, 혹은 이를 반대하는 투쟁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투쟁은 시대 변화를 위한 계급투쟁이다. 네팔은 1990년을 기점으로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시작되었고, 여기에 신자유주의가 들어서 복잡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갸넨드라의 정치ㅁ경제적인 성격은 매판자본주의(Comprador Capitalism)이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오주의 반군을 테러리스트로 몰아붙이며 이를 빌미로 독재정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계산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 투쟁에 앞장서 있는 학생들은 2년 전부터 왕정을 박살내고 민중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 이러한 흐름은 각 정당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들을 변화 시켰다. 또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장투쟁을 통해 공화국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투쟁해 온 마오주의 반군1) 또한 7개 정당 연합과 긍정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평화로운 투쟁을 통해 의회 정상화, 임시 정권 수립, 반군과의 대화, 공동 정권 수립 그리고 제헌의회를 통한 공화국 건설 등의 내용을 담은 7개 정당 연합과 마오주의 반군 간에 "12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가 델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갸넨드라 정권은 7개 정당 연합이 반국가적으로 테러리스트와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고, 국민은 이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델리협약을 조속히 파기 할 것을 요구했다. 7개 정당 연합은 국왕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7개 정당 연합을 테러리스트로 선언할 테면 해 봐라"하는 자신감으로 델리 협약을 두 차례 수정했다. 마오주의 반군도 7개 정당 연합이 주최하는 평화로운 집회에 참가하는 한 편, 카트만두에 대한 무력 공격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이어 7개 정당 연합은 2006년 4월 6일에서 10일까지 4일 간의 평화로운 전국 총파업을 선언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탄압은 심했고,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쉽게 총을 발사하여 많은 부상자를 냈다. 평화로운 집회에 많은 부상자들이 늘어나면서 시위대들의 분노는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7개 정당 연합은 4일 총파업을 연장하기로 하고 '왕정을 박살내고 민중 공화국 쟁취!'하는 것을 투쟁의 방향으로 삼았다. 부트왈, 포카라, 치트완, 비랏나가르 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하루 5백만 명 이상이 총파업에 참가했다. 카트만두에서는 시위대가 순환도로를 장악한 채 왕궁으로 전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 놀란 갸넨드라는 4월 20일 새벽 2시부터 계엄령을 내렸고, 많은 시위대들이 총탄에 맞아 생명을 잃었다. 파업으로 전 사회가 완전히 멈췄다. 전국에서 눈에 부이는 것은 장갑차와 시위대뿐이었고, 물가는 올라서 아무 것도 살수 없게 되었다. 갸넨드라는 순환도로를 장악하고 있던 1백 50만 명의 시위대를 핼기를 통해 감시하고 탄압을 지시하는 했다. 그리고 갸넨드라는 4월 21일 '권력을 이양'하겠다며 7개 정당연합에 국무총리를 추천하라는 짧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아무도 국무총리를 추천하지 않고 계속 순환도로를 점령하고 왕궁으로 향했다. 매일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 속에서도 1백 50만 명이 넘는 민중의 물결이 거리를 메우는 모습을 보고 갸넨드라는 총파업이 시작된 지 19일이 지난 4월 24일, 국회를 정상화하고 입헌 군주제와 다당제 민주주의를 수용하겠다며 항복을 선언했다. 수백 만 명의 부상자들이 피를 흘리고 19명의 열사가 생겨난 이번 민주화투쟁은 세계적인 혁명이라 할 만 하다. 그러나 이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팔의 내전 상황을 해결하고, 237년 동안의 왕정을 완전 철폐하고 갸넨드라가 왕이 아닌 네팔의 국민으로 여겨질 때 까지 투쟁은 계속 된다. '의회' 복원 선언의 역사적 의의 국민의 힘으로 의회가 부활되면서 거리에서 의회로 들어간 의원들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며 임시 정권을 수립하고 대국민선언을 했다. '네팔왕정'(His Majesty's Government)은 '네팔 정부'(Government of Nepal), '네팔왕군' (Royal Nepal Army)을 '네팔군'(Nepalese Army)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군 최고 사령관직을 철폐했다. 지금까지 최고 사령관은 갸낸드라 국왕이었다. 동시에 갸넨드라의 자문 기관인 '라이 파리사드'를 폐쇄하고, 갸넨드라의 생활비용은 국회가 결정하기로 했다. 갸낸드라는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세금 내야하며, 그의 행보에 관해 국회나 법원에 질의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네팔을 자유 종교국가(Secular State)로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힌두교 왕국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왕정은 갸낸드라가 힌두교인 들의 신인 비스누 신의 환생이라면서 국왕은 신이고 국왕(신)이 없으면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수적인 선전으로 대중들을 현혹했다. 이렇게 모든 집행권이 의회에 있다는 의회의 대국민 선언은 호랑이 갸낸드라의 이와 발톱을 전부 빼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선언을 실질적인 행동에 옮기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며, 델리 협약에 따라 반군과의 대화, 공동 정권 수립, 그리고 제헌의회를 통해 공화국으로 가는 과정이 끝나야 4월의 혁명은 막을 내리게 된다. 제헌의회의 의의 <7개정당 연합>과 <네팔공산당-마오주의>는 델리 협약을 끝가지 지키고 실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참여하고 희생되면서 전개 했던 투쟁 '4월 혁명'은 완성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민중의 물결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할 것이다. 네팔의 역사 속에서 항상 투쟁의 성과는 민중의 최종적인 승리로 귀결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이루어 낸 1차적인 승리를 예전처럼 생각하게 된다면 역사의 큰 잘못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네팔공산당-마오주의>와 제헌의회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무조건 제헌의회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제헌의회'인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제헌의회는 민중들의 투쟁의 요구에 따라 최소한의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조건이다. 투쟁을 통해 국가의 예전 체계를 바꾸고 새로운 국가 체계를 세워낸다는 투쟁의 목적에 따라, 헌법을 제정을 위해 제헌의회 선거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헌의회는 네팔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주요한 조건으로서 요구되는 것이다. 갸넨드라를 상징적으로 인정하거나 그를 보호하기 위한 제헌의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왕국이라는 용어의 완전 삭제, 반군 문제 해결, 공화국 설립, 평화로운 사회, 전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헌의회를 세워내는 것은 이 자체가 하나의 혁명적인 조건이다. 투쟁의 성과로 의회가 부활하고, 대국민 선언을 함에 따라 국가 중앙의 성격이 변화했다. 이 선언으로 네팔 역사상 실질적인 공화국의 씨앗이 나타나고 있다. '4월 혁명의 마지막부'는 제헌의회의 건설이다. 이를 통해 혁명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헌법이 제정될 때, 4월 혁명은 완성될 것이다. 1) [편집자주] 네팔공산당은 1947년 창당 이후 네팔 내에서의 혁명과 대중투쟁에 관한 지향, 중소분쟁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여러 차례 분당을 경험했다. <네팔공산당-마오주의, CPN-M>은 1991년 입헌군주제가 들어서면서 <네팔의회당>(NC), <네팔공산당-통합 마르크스ㅁ레닌주의>의 뒤를 잇는 제 3당이 된 <네팔공산당- 단결중심>(CNP-UC)에서 분화한 세력을 주축으로 한다. 이들은 1994년 혁명에 대한 열망으로 선거를 거부하고 <네팔공산당-마오주의>를 결성했다. 1995년 말 정부가 공산주의자 소탕작전을 펼치자 네팔공산당-마오주의는 중서부 산간지역을 거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1996년 2월 4일 네팔공산당-마오주의의 지도자 바부람 바타라이는 수상에게 '왕과 왕족이 누리는 특혜의 폐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포로 제헌의회를 건설하여 새로운 공화주의 헌법을 공표할 것'등의 요구를 담은 의견안을 제출한 후, 3일의 시한을 두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무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따라 1996년 2월 13일을 기해 '인민전쟁'으로 알려진 반정부 무장투쟁을 개시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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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민주화 투쟁(4월혁명)과 새로운 개혁을 위한 도전
[%=박스1%] 21세기에 들어서, 세계 다른 나라의 국왕은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지만, 네팔의 갸넨드라 국왕은 정치에 직접 나서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갸넨드라 왕은 [2001년6월] 비렌드라 왕 가족을 암살하고 국왕이 된 갸낸드라 왕은 힘으로 밀어붙이면 독재정권을 이어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마오주의 반군 진압을 명분으로 국가예산을 들여 군인수를 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순식간에 늘였다. 그 힘을 바탕으로 [2002년] 의회를 해산하고 [2005년 1월, 내각을 해임하고] "모든 집행권은 국왕에게 있다"고 선포했다. 반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1990년의 민주화 투쟁으로 이루어낸 성과들을 하나 하나 빼앗기 시작했고,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들을 배제된 채, 반군과 국군으로 양극화된 두 세력에 무게중심이 실렸다. 이때쯤 7 개의 정당이 <네팔 공산당-통합 마르크스 레닌주의>(Communist Party of Nepal, Unified Marxism and Leninism, CPN-UML)와 <네팔 의회당>(Nepali Congress, NC)을 비롯한 7 개의 정당을 중심으로 반격을 시작했다. 7 개 당은 연합을 이루어 <공동민주화투쟁위원회>를 결성했고, 활동가들은 1차적으로 지방을 돌며 지지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네팔공산당-통합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부터월 지역에서 1차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집회에 약 만 명 정도 모일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갸넨드라의 탄압이 거세지자, 이 집회는 노동자, 학생을 비롯해 11만 명의 대중이 참여하는 집회로 확대되었다. 갸넨드라 국왕에 반대하는 투쟁은 확산되어 포카라, 자나크푸르, 카트만두에서 대중집회가 열렸고, 참가자들은 갸넨드라 국왕에게 "퇴행적인 정치를 멈춰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형인 비렌드라 왕 가족을 암살하고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갸넨드라의 욕심은 계속 되어, 국민의 외침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 투쟁을 탄압하고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1%] 네팔의 이번 투쟁은 단순히 특정 정당이 정권에 들어가기 위한 투쟁, 혹은 이를 반대하는 투쟁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투쟁은 시대 변화를 위한 계급투쟁이다. 네팔은 1990년을 기점으로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시작되었고, 여기에 신자유주의가 들어서 복잡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갸넨드라의 정치ㅁ경제적인 성격은 매판자본주의(Comprador Capitalism)이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오주의 반군을 테러리스트로 몰아붙이며 이를 빌미로 독재정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계산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 투쟁에 앞장서 있는 학생들은 2년 전부터 왕정을 박살내고 민중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 이러한 흐름은 각 정당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들을 변화 시켰다. 또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장투쟁을 통해 공화국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투쟁해 온 마오주의 반군1) 또한 7개 정당 연합과 긍정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평화로운 투쟁을 통해 의회 정상화, 임시 정권 수립, 반군과의 대화, 공동 정권 수립 그리고 제헌의회를 통한 공화국 건설 등의 내용을 담은 7개 정당 연합과 마오주의 반군 간에 "12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가 델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갸넨드라 정권은 7개 정당 연합이 반국가적으로 테러리스트와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고, 국민은 이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델리협약을 조속히 파기 할 것을 요구했다. 7개 정당 연합은 국왕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7개 정당 연합을 테러리스트로 선언할 테면 해 봐라"하는 자신감으로 델리 협약을 두 차례 수정했다. 마오주의 반군도 7개 정당 연합이 주최하는 평화로운 집회에 참가하는 한 편, 카트만두에 대한 무력 공격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이어 7개 정당 연합은 2006년 4월 6일에서 10일까지 4일 간의 평화로운 전국 총파업을 선언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탄압은 심했고,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쉽게 총을 발사하여 많은 부상자를 냈다. 평화로운 집회에 많은 부상자들이 늘어나면서 시위대들의 분노는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7개 정당 연합은 4일 총파업을 연장하기로 하고 '왕정을 박살내고 민중 공화국 쟁취!'하는 것을 투쟁의 방향으로 삼았다. 부트왈, 포카라, 치트완, 비랏나가르 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하루 5백만 명 이상이 총파업에 참가했다. 카트만두에서는 시위대가 순환도로를 장악한 채 왕궁으로 전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 놀란 갸넨드라는 4월 20일 새벽 2시부터 계엄령을 내렸고, 많은 시위대들이 총탄에 맞아 생명을 잃었다. 파업으로 전 사회가 완전히 멈췄다. 전국에서 눈에 부이는 것은 장갑차와 시위대뿐이었고, 물가는 올라서 아무 것도 살수 없게 되었다. 갸넨드라는 순환도로를 장악하고 있던 1백 50만 명의 시위대를 핼기를 통해 감시하고 탄압을 지시하는 했다. 그리고 갸넨드라는 4월 21일 '권력을 이양'하겠다며 7개 정당연합에 국무총리를 추천하라는 짧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아무도 국무총리를 추천하지 않고 계속 순환도로를 점령하고 왕궁으로 향했다. 매일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 속에서도 1백 50만 명이 넘는 민중의 물결이 거리를 메우는 모습을 보고 갸넨드라는 총파업이 시작된 지 19일이 지난 4월 24일, 국회를 정상화하고 입헌 군주제와 다당제 민주주의를 수용하겠다며 항복을 선언했다. 수백 만 명의 부상자들이 피를 흘리고 19명의 열사가 생겨난 이번 민주화투쟁은 세계적인 혁명이라 할 만 하다. 그러나 이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팔의 내전 상황을 해결하고, 237년 동안의 왕정을 완전 철폐하고 갸넨드라가 왕이 아닌 네팔의 국민으로 여겨질 때 까지 투쟁은 계속 된다. '의회' 복원 선언의 역사적 의의 국민의 힘으로 의회가 부활되면서 거리에서 의회로 들어간 의원들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며 임시 정권을 수립하고 대국민선언을 했다. '네팔왕정'(His Majesty's Government)은 '네팔 정부'(Government of Nepal), '네팔왕군' (Royal Nepal Army)을 '네팔군'(Nepalese Army)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군 최고 사령관직을 철폐했다. 지금까지 최고 사령관은 갸낸드라 국왕이었다. 동시에 갸넨드라의 자문 기관인 '라이 파리사드'를 폐쇄하고, 갸넨드라의 생활비용은 국회가 결정하기로 했다. 갸낸드라는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세금 내야하며, 그의 행보에 관해 국회나 법원에 질의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네팔을 자유 종교국가(Secular State)로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힌두교 왕국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왕정은 갸낸드라가 힌두교인 들의 신인 비스누 신의 환생이라면서 국왕은 신이고 국왕(신)이 없으면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수적인 선전으로 대중들을 현혹했다. 이렇게 모든 집행권이 의회에 있다는 의회의 대국민 선언은 호랑이 갸낸드라의 이와 발톱을 전부 빼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선언을 실질적인 행동에 옮기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며, 델리 협약에 따라 반군과의 대화, 공동 정권 수립, 그리고 제헌의회를 통해 공화국으로 가는 과정이 끝나야 4월의 혁명은 막을 내리게 된다. 제헌의회의 의의 <7개정당 연합>과 <네팔공산당-마오주의>는 델리 협약을 끝가지 지키고 실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참여하고 희생되면서 전개 했던 투쟁 '4월 혁명'은 완성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민중의 물결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할 것이다. 네팔의 역사 속에서 항상 투쟁의 성과는 민중의 최종적인 승리로 귀결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이루어 낸 1차적인 승리를 예전처럼 생각하게 된다면 역사의 큰 잘못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네팔공산당-마오주의>와 제헌의회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무조건 제헌의회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제헌의회'인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제헌의회는 민중들의 투쟁의 요구에 따라 최소한의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조건이다. 투쟁을 통해 국가의 예전 체계를 바꾸고 새로운 국가 체계를 세워낸다는 투쟁의 목적에 따라, 헌법을 제정을 위해 제헌의회 선거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헌의회는 네팔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주요한 조건으로서 요구되는 것이다. 갸넨드라를 상징적으로 인정하거나 그를 보호하기 위한 제헌의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왕국이라는 용어의 완전 삭제, 반군 문제 해결, 공화국 설립, 평화로운 사회, 전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헌의회를 세워내는 것은 이 자체가 하나의 혁명적인 조건이다. 투쟁의 성과로 의회가 부활하고, 대국민 선언을 함에 따라 국가 중앙의 성격이 변화했다. 이 선언으로 네팔 역사상 실질적인 공화국의 씨앗이 나타나고 있다. '4월 혁명의 마지막부'는 제헌의회의 건설이다. 이를 통해 혁명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헌법이 제정될 때, 4월 혁명은 완성될 것이다. 1) [편집자주] 네팔공산당은 1947년 창당 이후 네팔 내에서의 혁명과 대중투쟁에 관한 지향, 중소분쟁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여러 차례 분당을 경험했다. <네팔공산당-마오주의, CPN-M>은 1991년 입헌군주제가 들어서면서 <네팔의회당>(NC), <네팔공산당-통합 마르크스ㅁ레닌주의>의 뒤를 잇는 제 3당이 된 <네팔공산당- 단결중심>(CNP-UC)에서 분화한 세력을 주축으로 한다. 이들은 1994년 혁명에 대한 열망으로 선거를 거부하고 <네팔공산당-마오주의>를 결성했다. 1995년 말 정부가 공산주의자 소탕작전을 펼치자 네팔공산당-마오주의는 중서부 산간지역을 거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1996년 2월 4일 네팔공산당-마오주의의 지도자 바부람 바타라이는 수상에게 '왕과 왕족이 누리는 특혜의 폐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포로 제헌의회를 건설하여 새로운 공화주의 헌법을 공표할 것'등의 요구를 담은 의견안을 제출한 후, 3일의 시한을 두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무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따라 1996년 2월 13일을 기해 '인민전쟁'으로 알려진 반정부 무장투쟁을 개시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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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국유화 정책의 의미와 향후 과제
2006년 5월 1일, 볼리비아 공식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에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1)은 천연가스 부문에 대한 전격적인 국유화를 선언했다. "볼리비아는 천연자원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회복하기를 기다려왔으며 역사적인 날이 왔다. 외국 기업들의 약탈은 끝났다"는 선언과 동시에 노동절을 맞이하여 수도에 운집했던 볼리비아 민중들은 만세를 외쳤고 400여 년 간의 수탈이 끝장났음을 자축했다. 국유화 선언 직후 볼리비아 군대는 전국 56개 천연가스 시설로 진주하여 시설물들을 접수했고 한 병사가 천연가스 생산시설의 정상에 볼리비아 국기를 높이 올려 통제권을 확보했음을 알렸다. 이날 발표된 포고문은 볼리비아 정부가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완전하고 절대적인 통제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했으며 판매까지 책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까지 엄청난 이윤을 획득했던 외국기업들은 단순 운영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명확하게 밝혔다. 1. 모랄레스 정권 탄생 전사(前史) 볼리비아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모든 국가들은 가혹한 식민지 수탈의 역사를 갖고 있다. 볼리비아에 대한 최초의 수탈은 1600년대 초에 발견된 엄청난 양의 은광에 대한 스페인 제국의 침략이었다. 스페인은 은광의 발견으로 인해 유럽에서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고 삽시간에 노예상태로 전락해버린 인디오 원주민들은 엄청난 양의 은을 캐내다가 죽어갔다. 은에 이어 초석, 구리, 철광 등이 발견되었고 석유, 가스 등 모든 천연자원에 대한 총체적인 수탈이 자행되었다. 식민지 지배 하에서 가장 풍부한 천연자원이 가장 가혹한 삶을 안겨주게 된 것이다. 이러한 천연자원에 대한 수탈은 현재까지 지속되었고, 최근 볼리비아의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 통제권의 환수는 수백 년 동안의 수탈의 역사를 끝장내고자 하는 민중의 열망이 담겨있다. 볼리비아의 전격적인 국유화 조치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볼리비아 민중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에 몰아치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가장 선두에 서 있었으며 이 투쟁들이 연달아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국유화 조치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이다. 볼리비아는 1980년대 초반부터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를 받아왔으며 이 기간 동안 사회 제반 부문의 사유화와 시장개방 등을 추진하여 거의 모든 국영기업들이 사기업들에 매각되었다. 하지만 IMF의 지도를 받아들인 나라답게 1981년부터 2000년까지 20년간 1인당 실질 소득은 오히려 4%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신자유주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빈곤이 일상화되고 말았던 것이다. 2000년 8월에 볼리비아 민중들은 물 사유화 반대 투쟁을 통해 남부 코차밤바에서 초국적 기업 벡텔사를 추방했다. 이는 당시 "물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전쟁이라는 표현은 물 자원에 대한 통제권이 신자유주의자들과 민중진영 양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고 짐작할 수 있다. 2003년 2월에는 IMF 물가인상 반대 봉기가 볼리비아 전역에서 일어났으며 이 봉기에 심지어 경찰까지 가세하면서 정부가 완전히 패배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3년 9월, 천연가스 사유화 반대 투쟁(가스전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어 군대의 발포로 70여명의 시민들이 살해당했다. 투쟁은 더욱 확대되었고, 결국 산체스 데 로사다 대통령이 미국으로 도주하면서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2005년 1월에는 엘알토/라파스 물 사유화 반대 투쟁(2차 물 전쟁)이 전개되었다. 지역 공동체 조직들이 무기한 총파업을 벌여 이 투쟁을 끝까지 몰고 갔고 결국 정부는 긴급선언을 통해 아구아스 델 일리마니사와의 상하수도 계약해지를 발표한다. 이 투쟁으로 프랑스 초국적기업인 수에즈의 자회사 아구아스 델 일리마니사는 민중의 힘으로 추방당하게 되었고 볼리비아 민중들은 단결된 민중의 힘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투쟁들이 평화적으로 온건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폭발적인 대중투쟁과 이에 대한 군대의 발포를 포함한 폭력적인 탄압이 전개되었고, 특히 민중운동 진영은 내전을 촉구하면서 전민중적 봉기로 신자유주의를 완전히 분쇄할 의지를 보여 왔다. 이러한 투쟁들이 2005년 12월 18일의 대선으로 모아지면서 천연 자원 국유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사상 최대의 투표율과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고, 400년 동안의 수탈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사진1%] 2. 볼리비아의 국유화 정책 추진 상황 현재 볼리비아 정부의 국유화 정책 및 반(反)신자유주의 정책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볼리비아 정부는 볼리비아 내의 모든 천연자원에 대한 완전하고 절대적인 소유권, 통제권, 판매권을 갖는다. 기존 외국계 기업들은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1일 천연가스 생산량이 1억 입방피트가 넘는 모든 외국계 기업은 생산지분을 18%만 소유하며 나머지 82%는 국영에너지회사(YPFB)가 소유한다. 3> 포고령 발표 후 6개월 이내에 시설통제권을 넘기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모든 외국계 기업은 추방한다. 4> 현재 국유화된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석유철도항공통신전력 등 기간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국유화를 추진한다. 5> 고용주가 자유롭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는 현행 노동법 조약2)은 폐기되었으며, 이제까지 이루어진 모든 종류의 노동계약은 무효다. 새로 제정되는 노동법에 따라 새로운 노동계약이 맺어질 것이다. 6> 국내 외국인 소유 토지에 대한 몰수 조치를 단행하고3)이를 빈민층에게 분배한다. 7> 미주지역을 위한 볼리바르 대안(ALBA)를 적극 추진하여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인민무역협정(People's Trade Agreement: PTA)을 체결한다. 볼리비아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는 국유화 정책들은 기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명확한 반경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통해 대중들에 대한 포괄적인 수탈을 보장하고, 빈약한 공공부문에 대해 독점자본이 직접적인 이윤을 착취하던 과거에 대해 대중들의 전면적 봉기들이 승리해왔던 결과물이다. 특히 세계를 주름잡던 거대 독점 에너지 기업들이 볼리비아 정부의 초강경 국유화 정책에 일단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정도의 저항을 겨우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이미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 역시 32개의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지분 60%를 국영석유공사(PDVSA)가 확보하도록 했고 이를 거부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에너지 회사 토탈과 에니를 추방했다. 또한 천연자원 이외에 이렇다 할 산업이 존재하지 않고 국민의 대다수가 농민인 상황에서 볼리비아 정부는 외국인 소유 토지에 대한 몰수 및 분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식민지 시대부터 백인들의 대농장(라티푼디움)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해왔던 볼리비아 원주민들의 역사적 경험을 볼 때 토지 재분배 정책은 볼리비아 사회의 가장 근원적 모순을 건드리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이번 국유화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브라질은 2003년 10월 이후 볼리비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주요 산업분야를 장악해왔고,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 추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왔으며 볼리비아로부터 브라질 국내 디젤 연료 시장의 60%를 조달하고 있다. 브라질 주요 기업과 투자가들은 볼리비아 국내총생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볼리비아 전체 콩 생산의 35%를 소유하고 있고, 최근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3억3천만 달러 투자를 계약했다. 또한 볼리비아산 가스 수송관의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수탈을 총지휘하고 있는 브라질 국영기업 페트로브라스(Petrobras)의 브라질정부 소유주식은 단 37%뿐이며 미국기업들이 49%의 주식을, 실체를 알 수 없는 주주들이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은 브라질 국영기업이 실제로는 국영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을 비롯한 초민족적 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좌파정권으로 자신을 포장해왔던 브라질 룰라 정부가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본색을 드러내어 볼리비아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국유화 및 반신자유주의 정책들에 대해 볼리비아를 사방에서 포위하고 있는 국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볼리비아의 계획을 좌절시킬 모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신의 앞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미국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미국은 현재 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 등에 대해 외교적인 비난을 하는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과거 무수히 많은 반미 정부를 전복시킨 전례로 볼 때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반미-반신자유주의 흐름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지난 수십 년간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삶의 파탄을 경험한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투쟁의 의지가 점차 확고해지고 있고 이러한 대중투쟁들이 해당 국가의 친미-신자유주의 세력들의 반격을 봉쇄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조건이 미국을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대중투쟁이다. 3.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볼리비아에서 진행 중인 국유화 정책들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분명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계적인 착취 구조를 건설하려는 시도들에 명백히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주도하는 세력들은 결국 라틴아메리카의 좌익 블록 형성을 붕괴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할 것임이 분명한데, 이러한 시도들에 맞서 볼리비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의 민중들이 향후 어떠한 투쟁들을 벌여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라틴 아메리카 민중들의 투쟁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전도사들의 방해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재적으로 승리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현재 선포된 국유화 조치들을 더욱 민중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 볼리비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유화 정책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를 완전히 극복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석이 필요하다. 산업에 대한 국가의 소유통제 그 자체가 곧장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민중적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역사적 경험으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차분하고 면밀하게 현재 국유화 조치들의 의미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국유화 조치들이 부르주아들이 주장하듯 특정 정치 분파, 즉 인민주의자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길게는 수백 년, 짧게는 수십 년 이어져온 종속과 수탈의 역사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중투쟁의 결과물이라는 점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으며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이러한 대중투쟁의 성과들이 현재 모랄레스 정권을 탄생시켰고 대중들은 이 정권을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경우 정권이 붕괴할만한 수차례 위기를 겪었지만 대중들의 강력한 지지 투쟁으로 차베스 정권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볼리비아나 베네수엘라의 경우 산업에 대한 통제를 정부의 국유화 선포를 통해서만 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등장했던 다양한 아래로부터의 협의기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다. 볼리비아의 국유화 조치들을 환영하는 것과는 별개로 아무리 민중적인 정권이라 할지라도 민중들의 여러 형태의 투쟁들을 완전히 대변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민중들의 의사를 대리할 수 있다는 환상은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는 볼리비아 민중들이 아무리 모랄레스 정권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더라도 민중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투쟁들이 각 지역에서 솟아오르지 않는다면 결국 사상누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볼리비아 정부의 국유화 조치들과 볼리비아 민중들의 자율적인 투쟁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볼리비아 정부는 국유화 선언과 더불어 볼리비아 민중들의 혁명적 자발성을 끊임없이 추동하고 대중투쟁의 자발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산업에 대한 노동자농민들의 직접적인 통제가 시작될 때 비로소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한 첫걸음이 떼어질 것이다. 4. 나가며 좌파라고 불리는 여러 국가정부들 역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고리를 끊어내고 근본적 변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대중투쟁의 뒷받침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중투쟁들은 결코 정권의 성격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생명력을 갖고 민중들 스스로의 자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수백 년의 식민지 경험을 통해 비로소 전진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민중들의 투쟁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수십 년 동안 고립되었던 쿠바가 대외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있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은 여러 차례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연계망을 끊으며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대안(ALBA)을 제시하고 역내 반미-반신자유주의 연대망을 형성하고 있다. 격렬한 대중투쟁으로 현재의 놀라운 성과들을 일구어낸 볼리비아가 이에 동참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FTA)을 대신하여 인민무역협정(PTA)을 체결하려고 한다. 대안세계를 향한 열망을 갖고 있는 전 세계 민중들에게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움직임들은 분명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며, 신자유주의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지배계급의 거짓말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만들고 있다. 여러 우려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의 대안세계를 향한 움직임은 더욱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한국 사회운동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1)2005년 볼리비아 대선에서 승리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원주민 빈민 지역에서 태어난 인디오 원주민 출신이다. 그는 1980년 차파레 지역에서 한 농민을 노동조합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산채로 불태워 죽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청년들을 조직해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다. 1988년 차파레 지역 농민조합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1997년 최고 득표율로 연방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코카인 재배 농민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었던 "코카 전쟁"을 지도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의회에서 추방당했다. 그 후 사회주의운동(MAS)을 결성하고 2002년 대선에 출마하여 단 6만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1~2차 물 전쟁", "가스 전쟁" 등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2005년 대선에서 사상 최대의 투표율과 찬성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본문으로 2) 1985년 IMF의 권유에 따라 빅토르 파스 에스텐소로 정권은 이른바 "자유노동계약"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법을 입법했다. 이 법을 통해 경영진의 일방적인 명령에 의한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해졌다. 본문으로 3)우고 살바티에라 농축산환경개발부 장관은 이미 외국인 소유 토지 몰수를 포함한 법안을 마련했으며, 이것이 시행될 경우 브라질-볼리비아 국경선 근처 브라질인의 소유 토지를 몰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볼리비아 내에는 100여 가구의 브라질인들이 200여개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볼리비아 전체 콩 생산의 35%를 담당하고 있다. 이 새로운 토지 몰수 법안은 브라질인들의 토지를 비롯하여 1100만~1400만ha에 달하는 모든 외국인 소유 토지의 몰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볼리비아 전체 국토 면적의 11%에 해당한다. 이러한 토지들은 과거 식민지 시절부터 불법적으로 점유되어 왔거나 현재 경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규모 농장들의 경우 볼리비아 원주민들에 대한 가혹한 노동착취로 악명이 높았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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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국유화 정책의 의미와 향후 과제
2006년 5월 1일, 볼리비아 공식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에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1)은 천연가스 부문에 대한 전격적인 국유화를 선언했다. "볼리비아는 천연자원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회복하기를 기다려왔으며 역사적인 날이 왔다. 외국 기업들의 약탈은 끝났다"는 선언과 동시에 노동절을 맞이하여 수도에 운집했던 볼리비아 민중들은 만세를 외쳤고 400여 년 간의 수탈이 끝장났음을 자축했다. 국유화 선언 직후 볼리비아 군대는 전국 56개 천연가스 시설로 진주하여 시설물들을 접수했고 한 병사가 천연가스 생산시설의 정상에 볼리비아 국기를 높이 올려 통제권을 확보했음을 알렸다. 이날 발표된 포고문은 볼리비아 정부가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완전하고 절대적인 통제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했으며 판매까지 책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까지 엄청난 이윤을 획득했던 외국기업들은 단순 운영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명확하게 밝혔다. 1. 모랄레스 정권 탄생 전사(前史) 볼리비아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모든 국가들은 가혹한 식민지 수탈의 역사를 갖고 있다. 볼리비아에 대한 최초의 수탈은 1600년대 초에 발견된 엄청난 양의 은광에 대한 스페인 제국의 침략이었다. 스페인은 은광의 발견으로 인해 유럽에서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고 삽시간에 노예상태로 전락해버린 인디오 원주민들은 엄청난 양의 은을 캐내다가 죽어갔다. 은에 이어 초석, 구리, 철광 등이 발견되었고 석유, 가스 등 모든 천연자원에 대한 총체적인 수탈이 자행되었다. 식민지 지배 하에서 가장 풍부한 천연자원이 가장 가혹한 삶을 안겨주게 된 것이다. 이러한 천연자원에 대한 수탈은 현재까지 지속되었고, 최근 볼리비아의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 통제권의 환수는 수백 년 동안의 수탈의 역사를 끝장내고자 하는 민중의 열망이 담겨있다. 볼리비아의 전격적인 국유화 조치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볼리비아 민중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에 몰아치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가장 선두에 서 있었으며 이 투쟁들이 연달아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국유화 조치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이다. 볼리비아는 1980년대 초반부터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를 받아왔으며 이 기간 동안 사회 제반 부문의 사유화와 시장개방 등을 추진하여 거의 모든 국영기업들이 사기업들에 매각되었다. 하지만 IMF의 지도를 받아들인 나라답게 1981년부터 2000년까지 20년간 1인당 실질 소득은 오히려 4%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신자유주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빈곤이 일상화되고 말았던 것이다. 2000년 8월에 볼리비아 민중들은 물 사유화 반대 투쟁을 통해 남부 코차밤바에서 초국적 기업 벡텔사를 추방했다. 이는 당시 "물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전쟁이라는 표현은 물 자원에 대한 통제권이 신자유주의자들과 민중진영 양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고 짐작할 수 있다. 2003년 2월에는 IMF 물가인상 반대 봉기가 볼리비아 전역에서 일어났으며 이 봉기에 심지어 경찰까지 가세하면서 정부가 완전히 패배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3년 9월, 천연가스 사유화 반대 투쟁(가스전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어 군대의 발포로 70여명의 시민들이 살해당했다. 투쟁은 더욱 확대되었고, 결국 산체스 데 로사다 대통령이 미국으로 도주하면서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2005년 1월에는 엘알토/라파스 물 사유화 반대 투쟁(2차 물 전쟁)이 전개되었다. 지역 공동체 조직들이 무기한 총파업을 벌여 이 투쟁을 끝까지 몰고 갔고 결국 정부는 긴급선언을 통해 아구아스 델 일리마니사와의 상하수도 계약해지를 발표한다. 이 투쟁으로 프랑스 초국적기업인 수에즈의 자회사 아구아스 델 일리마니사는 민중의 힘으로 추방당하게 되었고 볼리비아 민중들은 단결된 민중의 힘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투쟁들이 평화적으로 온건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폭발적인 대중투쟁과 이에 대한 군대의 발포를 포함한 폭력적인 탄압이 전개되었고, 특히 민중운동 진영은 내전을 촉구하면서 전민중적 봉기로 신자유주의를 완전히 분쇄할 의지를 보여 왔다. 이러한 투쟁들이 2005년 12월 18일의 대선으로 모아지면서 천연 자원 국유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사상 최대의 투표율과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고, 400년 동안의 수탈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사진1%] 2. 볼리비아의 국유화 정책 추진 상황 현재 볼리비아 정부의 국유화 정책 및 반(反)신자유주의 정책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볼리비아 정부는 볼리비아 내의 모든 천연자원에 대한 완전하고 절대적인 소유권, 통제권, 판매권을 갖는다. 기존 외국계 기업들은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1일 천연가스 생산량이 1억 입방피트가 넘는 모든 외국계 기업은 생산지분을 18%만 소유하며 나머지 82%는 국영에너지회사(YPFB)가 소유한다. 3> 포고령 발표 후 6개월 이내에 시설통제권을 넘기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모든 외국계 기업은 추방한다. 4> 현재 국유화된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석유철도항공통신전력 등 기간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국유화를 추진한다. 5> 고용주가 자유롭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는 현행 노동법 조약2)은 폐기되었으며, 이제까지 이루어진 모든 종류의 노동계약은 무효다. 새로 제정되는 노동법에 따라 새로운 노동계약이 맺어질 것이다. 6> 국내 외국인 소유 토지에 대한 몰수 조치를 단행하고3)이를 빈민층에게 분배한다. 7> 미주지역을 위한 볼리바르 대안(ALBA)를 적극 추진하여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인민무역협정(People's Trade Agreement: PTA)을 체결한다. 볼리비아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는 국유화 정책들은 기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명확한 반경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통해 대중들에 대한 포괄적인 수탈을 보장하고, 빈약한 공공부문에 대해 독점자본이 직접적인 이윤을 착취하던 과거에 대해 대중들의 전면적 봉기들이 승리해왔던 결과물이다. 특히 세계를 주름잡던 거대 독점 에너지 기업들이 볼리비아 정부의 초강경 국유화 정책에 일단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정도의 저항을 겨우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이미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 역시 32개의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지분 60%를 국영석유공사(PDVSA)가 확보하도록 했고 이를 거부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에너지 회사 토탈과 에니를 추방했다. 또한 천연자원 이외에 이렇다 할 산업이 존재하지 않고 국민의 대다수가 농민인 상황에서 볼리비아 정부는 외국인 소유 토지에 대한 몰수 및 분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식민지 시대부터 백인들의 대농장(라티푼디움)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해왔던 볼리비아 원주민들의 역사적 경험을 볼 때 토지 재분배 정책은 볼리비아 사회의 가장 근원적 모순을 건드리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이번 국유화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브라질은 2003년 10월 이후 볼리비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주요 산업분야를 장악해왔고,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 추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왔으며 볼리비아로부터 브라질 국내 디젤 연료 시장의 60%를 조달하고 있다. 브라질 주요 기업과 투자가들은 볼리비아 국내총생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볼리비아 전체 콩 생산의 35%를 소유하고 있고, 최근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3억3천만 달러 투자를 계약했다. 또한 볼리비아산 가스 수송관의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수탈을 총지휘하고 있는 브라질 국영기업 페트로브라스(Petrobras)의 브라질정부 소유주식은 단 37%뿐이며 미국기업들이 49%의 주식을, 실체를 알 수 없는 주주들이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은 브라질 국영기업이 실제로는 국영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을 비롯한 초민족적 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좌파정권으로 자신을 포장해왔던 브라질 룰라 정부가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본색을 드러내어 볼리비아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국유화 및 반신자유주의 정책들에 대해 볼리비아를 사방에서 포위하고 있는 국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볼리비아의 계획을 좌절시킬 모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신의 앞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미국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미국은 현재 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 등에 대해 외교적인 비난을 하는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과거 무수히 많은 반미 정부를 전복시킨 전례로 볼 때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반미-반신자유주의 흐름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지난 수십 년간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삶의 파탄을 경험한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투쟁의 의지가 점차 확고해지고 있고 이러한 대중투쟁들이 해당 국가의 친미-신자유주의 세력들의 반격을 봉쇄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조건이 미국을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대중투쟁이다. 3.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볼리비아에서 진행 중인 국유화 정책들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분명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계적인 착취 구조를 건설하려는 시도들에 명백히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주도하는 세력들은 결국 라틴아메리카의 좌익 블록 형성을 붕괴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할 것임이 분명한데, 이러한 시도들에 맞서 볼리비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의 민중들이 향후 어떠한 투쟁들을 벌여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라틴 아메리카 민중들의 투쟁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전도사들의 방해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재적으로 승리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현재 선포된 국유화 조치들을 더욱 민중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 볼리비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유화 정책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를 완전히 극복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석이 필요하다. 산업에 대한 국가의 소유통제 그 자체가 곧장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민중적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역사적 경험으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차분하고 면밀하게 현재 국유화 조치들의 의미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국유화 조치들이 부르주아들이 주장하듯 특정 정치 분파, 즉 인민주의자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길게는 수백 년, 짧게는 수십 년 이어져온 종속과 수탈의 역사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중투쟁의 결과물이라는 점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으며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이러한 대중투쟁의 성과들이 현재 모랄레스 정권을 탄생시켰고 대중들은 이 정권을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경우 정권이 붕괴할만한 수차례 위기를 겪었지만 대중들의 강력한 지지 투쟁으로 차베스 정권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볼리비아나 베네수엘라의 경우 산업에 대한 통제를 정부의 국유화 선포를 통해서만 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등장했던 다양한 아래로부터의 협의기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다. 볼리비아의 국유화 조치들을 환영하는 것과는 별개로 아무리 민중적인 정권이라 할지라도 민중들의 여러 형태의 투쟁들을 완전히 대변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민중들의 의사를 대리할 수 있다는 환상은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는 볼리비아 민중들이 아무리 모랄레스 정권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더라도 민중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투쟁들이 각 지역에서 솟아오르지 않는다면 결국 사상누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볼리비아 정부의 국유화 조치들과 볼리비아 민중들의 자율적인 투쟁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볼리비아 정부는 국유화 선언과 더불어 볼리비아 민중들의 혁명적 자발성을 끊임없이 추동하고 대중투쟁의 자발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산업에 대한 노동자농민들의 직접적인 통제가 시작될 때 비로소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한 첫걸음이 떼어질 것이다. 4. 나가며 좌파라고 불리는 여러 국가정부들 역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고리를 끊어내고 근본적 변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대중투쟁의 뒷받침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중투쟁들은 결코 정권의 성격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생명력을 갖고 민중들 스스로의 자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수백 년의 식민지 경험을 통해 비로소 전진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민중들의 투쟁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수십 년 동안 고립되었던 쿠바가 대외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있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은 여러 차례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연계망을 끊으며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대안(ALBA)을 제시하고 역내 반미-반신자유주의 연대망을 형성하고 있다. 격렬한 대중투쟁으로 현재의 놀라운 성과들을 일구어낸 볼리비아가 이에 동참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FTA)을 대신하여 인민무역협정(PTA)을 체결하려고 한다. 대안세계를 향한 열망을 갖고 있는 전 세계 민중들에게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움직임들은 분명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며, 신자유주의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지배계급의 거짓말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만들고 있다. 여러 우려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의 대안세계를 향한 움직임은 더욱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한국 사회운동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1)2005년 볼리비아 대선에서 승리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원주민 빈민 지역에서 태어난 인디오 원주민 출신이다. 그는 1980년 차파레 지역에서 한 농민을 노동조합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산채로 불태워 죽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청년들을 조직해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다. 1988년 차파레 지역 농민조합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1997년 최고 득표율로 연방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코카인 재배 농민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었던 "코카 전쟁"을 지도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의회에서 추방당했다. 그 후 사회주의운동(MAS)을 결성하고 2002년 대선에 출마하여 단 6만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1~2차 물 전쟁", "가스 전쟁" 등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2005년 대선에서 사상 최대의 투표율과 찬성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본문으로 2) 1985년 IMF의 권유에 따라 빅토르 파스 에스텐소로 정권은 이른바 "자유노동계약"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법을 입법했다. 이 법을 통해 경영진의 일방적인 명령에 의한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해졌다. 본문으로 3)우고 살바티에라 농축산환경개발부 장관은 이미 외국인 소유 토지 몰수를 포함한 법안을 마련했으며, 이것이 시행될 경우 브라질-볼리비아 국경선 근처 브라질인의 소유 토지를 몰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볼리비아 내에는 100여 가구의 브라질인들이 200여개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볼리비아 전체 콩 생산의 35%를 담당하고 있다. 이 새로운 토지 몰수 법안은 브라질인들의 토지를 비롯하여 1100만~1400만ha에 달하는 모든 외국인 소유 토지의 몰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볼리비아 전체 국토 면적의 11%에 해당한다. 이러한 토지들은 과거 식민지 시절부터 불법적으로 점유되어 왔거나 현재 경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규모 농장들의 경우 볼리비아 원주민들에 대한 가혹한 노동착취로 악명이 높았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