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 5월 4일 저 잔혹한 ‘여명의 황새울’ 작전이 개시된 이래, 국가와 지배계급들은 가히 광기어린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불법적인 군사보호구역 설정, 80년 5월 광주항쟁 이래 26년만의 군 투입, 대추분교 진입 당시 경찰청 인권위원조차 ‘피바다’라 부를 만큼 끔찍하고 야만적으로 행사된 경찰폭력, 원래는 자신들의 사무실로 쓰겠다고 했던 대추분교의 강제철거, 4일에만 524명을 연행하고 5일 밤에는 10시 당시 집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100여명을 연행한 계엄적 조치, 법원조차 대부분을 기각할 만큼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군 철조망을 넘은 이들에 대한 군법 적용 발언, 김지태 이장의 축사에 경찰버스가 접근한 직후 발생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 평택 시위진압 예비비로 의결된 92억 5천만 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또 다른 잔혹과 폭력.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지배계급들의 명운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벌일 수 없는 조직적 야만들. 80년 5월 광주에서나 2006년 5월 평택에서나 미국과 한국의 지배계급들은 하나의 영혼에 의해 인도되는 하나의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한미전쟁동맹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모든 시민들을 ‘불순세력’이라고 매도할 때, 지배계급들은 자신들의 순수성의 척도가 다름 아닌 미국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복종임을 수치심도 없이 폭로한다. 아니 5월 광주에서는 미국이 유혈진압을 묵인했을 뿐이지만, 5월 평택에서는 미국을 위해 민중을 압살한 것이니, 살인마 전두환에게 명패를 던져 최초로 민중들 앞에 자신의 존재를 알린 노무현의 후안무치함과 흉악함은 도리어 전두환을 넘어선다. 국가와 언론은 이 문제를 평택만의 문제로 고립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문제를 아예 끝난 문제로 치부하고 침묵하든, 보상 문제로 호도하든, ‘일부 외부 불순 폭력’ 세력에 조종된 것이라고 하든. 80년 광주를 고립시키고 압살했던 국가와 언론은 이렇게 자신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거나 심지어 더 교활하게 진화했음을 증명한다. 지배계급들은 우리의 불복종과 저항을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겠다고 협박한다. 하지만 근대적 공권력의 정당성을 기초 짓는 원리 곧 ‘인민주권’에 정면 도전한 자, 그리하여 가장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폭정’ 즉 법과 국가폭력의 사적 전유를 자행한 자, 폭정이 인민주권을 짓누를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종적 권리로서 저항권의 발동마저 부정함으로써 순식간에 근대 민주주의를 중세 봉건제와 절대군주제로 돌려놓은 저 무도하고 반동적인 폭력세력들이 누구인가. 지배계급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정당성의 근거이자 입만 열면 강조해 마지않는 한반도의 안보를 근본적인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주지하듯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따른 것이다. 이는 저들 스스로 똑똑히 인정하듯, 한반도를 미국의 동북아 기동타격대의 병참기지로 만드는 것이다. 이제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라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지목하는 미국이 동북아 및 세계 도처에서 일으키고 다니는 분쟁의 핵심 거점이 된다. 또 미국이 ‘악의 축’으로 규정한 국가가 북한이라는 점에서, 미국과 군사동맹을 강화하면 할수록 한반도는 항상적인 전쟁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 평택만의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의 주권의 문제인 것은 이렇듯 이 문제가 안보를 가름하는 핵심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황새울의 주민들을 핍박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국책사업’이라는 말은, 이것이 최소한 국가 전체 차원의 문제임을 저들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국가는 이 문제에서 주권자인 민중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기망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 행사에 정당성이 부재하다는 것이 드러날까 두려워 이를 폭로하는 모든 시민들, 평택 주민들 및 이들과 연대하려는 모든 시민들을 온갖 추잡하고 교활하며 폭력적인 수단으로 탄압했다. 황새울을 전쟁기지가 아닌 평화와 생명의 땅으로 유지할 것이고 자신의 운명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한 농민들에게, 보상금을 더 타 내고 국책사업에 반항하는 집단이기주의 세력이라는 모독을 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안이 저들 말대로 ‘국책사업’이고 심지어 주권적 차원의 문제라면, 몇몇 기술관료들의 자의로 결코 결정될 수 없다고, 만일 그런 식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주권자의 이름으로 단호히 불복종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실천한 시민들에게는 또 어떻게 대했는가. ‘반미’ 세력이라고 색깔공세를 가하고 ‘외부’ 세력이라며 주권을 침해했으며 ‘폭력’ 세력이라며 이 끔찍한 폭력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는가. 저들이 정언명령으로 숭상하는 한미동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제기를 하면 중세의 이단과 마녀처럼 인간사냥을 당해야 했다. 그러니 지금의 대립을 친미와 반미의 대결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것은 맹목과 이성, 독재와 민주주의의 대결이다. 역사의 시계바늘을 완전히 되돌리려는 반동과의 대결이다. 또한 저 타락한 민주화 세력, 계엄령 없는 계엄세력이 군홧발로 다시 한 번 짓밟은 광주의 정신과 민주주의를 아래로부터의 저항으로 되살리기 위한 싸움이다. 이른바 ‘공화국의 위기’는 2004년 노무현을 탄핵시킨 의회가 아니라 바로 지금 2006년 5월 시민을 향해 군사작전을 행한 평택의 갈라진 들판에 있다. 아니 어쩌면 공화국의 위기를 불러온 것은 저 노무현에게 다시 권력을 돌려줌으로써 오늘의 군사작전을 벌이게 허락해 준 2004년 광화문의 촛불일지도 모른다. 당시 광화문에서 단 한번이라도 촛불을 들었던 모든 이들에게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호소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충격과 공포’ 작전이 그랬듯, 평택에 대한 국가의 ‘여명의 황새울’ 작전은 막대한 폭력과 잔혹의 상연을 통해 평택 주민들의 사기와 의지를 꺾음으로써 이 문제가 더 이상 사회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지난 600여 일간 국가의 불의한 핍박에 맞서 저항함으로써 전국의 시민들 또는 저들의 표현대로 ‘외지인’들을 황새울로 불러 들였던 평택 주민들의 촛불을 꺼뜨린다면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고 셈하는 것이다. 저들의 비열한 폭력 따위로는 주민들의 의지에 조금의 흠결도 내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하고 외면한다면, 그리하여 불의와 폭력에 공모한다면, 80년 광주의 시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민들은 죽어갈 것이다. 주민들이 죽어나간 자리에 미군의 전쟁기지가 세워질 것이고, 세계의 분쟁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국가의 불의에 저항하고 불복종하는 모든 시민들은 평택 시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립된 채 죽어갈 것이다. 평택 주민들은 자신의 온몸을 던져 평화와 정의, 주권을 위해 싸웠다. 적들의 가혹한 탄압 앞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말한다. 이제는 당신들의 차례, 당신들의 책임이라고. 그들의 부름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우리가 아직 주권자라면, 또는 차라리 주권자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5월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5월 14일 평택에서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의한 국가에 저항함으로써, 국가의 분열 책동이 헛수고에 불과함을, 그리고 우리의 존엄성이 지극히 두려운 것임을 국가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80년 광주를 외면한 후 그랬던 것처럼 국가에 대한 두려움에 가득 찬 종복으로 전락할 것이다. 주권자인가 신민인가, 우리 앞에 던져진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고, 여기서 내린 결정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규정할 것이다. 광주를 외면한 후 우리는 적어도 7년을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한반도가 미군의 병참기지가 되어 미국이 일으킨 전쟁과 그에 대한 보복의 악순환이 우리의 삶과 정치를 뒤덮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 목 차 - 평택 국가폭력 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1. 보고서 작성배경 2. 사건경과 2-1. 사건일지 2-2. 피해현황 (1) 농지파괴 및 대추분교파괴 현황 (2) 5월 4일, 5월 5일 연행자 현황 (3) 부상자 피해상황 3. 군부대 동원의 위헌성 및 군부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 3-1. 군부대 동원의 위헌성 및 여러 법적 문제들 (1) 군사시설보호법의 위헌성 (2)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퇴거 (3) 군사시설 보호구역 훼손과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등 군형법 적용가능성 3-2. 거짓과 왜곡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국방부 (1) 외부세력의 배후조종에 이용당하는 주민들이라는 거짓 (2) 막대한 예산의 추가 소요와 한미 간 외교적 문제로의 비화가능성이라는 거짓 (3) 충분한 보상금을 받는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은 어불성설 (4) 지역주민의 이행과 협조 속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짓 (5) 군입접촉과 특공대 투입은 없을 거라더니… 3-3. 군병력의 민간인 폭행 및 군투입으로 인한 주민의 인권침해 (1) 군병력의 민간인 폭행 경과 (2) 군병력에 폭행당한 피해자의 증언 (3) 군주둔으로 인한 주민의 인권침해 4. 진압, 연행,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 4-1. 무차별적 폭력진압에 따른 인권침해 (1) 경찰폭력 사례 정리 - 차량 파손 및 운전자 폭행 - 누워서 농성하는 사람들을 밟고 지나가고 방패와 곤봉으로 찍음 - 최루탄과 소화기, 물대포 사용 - 방패가격 - 곤봉가격 - 군홧발가격 - 돌과 의자조각들 던짐 - 토끼몰이 - 욕설 - 실신한 사람을 가격하고 119 구급대를 진입을 막음 (2) 여성에 대한 폭력 - 물리적 폭력 - 성추행 (3) 기타 - 남성성추행 - 용역 (4) 진압과정의 위법성 (5) 5월 4일 경챨폭력 피해자 분석결과 4-2. 연행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1)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미란다원칙미고지 등 불법연행 - 연행, 이송과정에서의 폭력 - 성추행 - 억류 (2)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불법 영치물 수색 - 알몸검신 - 변호인 접견권 침해 (3) 묻지마 연행 4-3. 주거지 통행제한 및 마을봉쇄로 인한 인권침해 - 통행차단 및 불법 불심검문 - 영장없는 가택침입 - 학습권 침해 - 김지태 위원장 우사 화재 5. 결론 : 진상조사 결과와 요구사항 5-1. 진상조사 결과 5-2. 진상조사단의 입장과 요구사항
한미FTA 관련 질문과 답변 - 최근 비판론을 중심으로 2006. 4. 21 관계부처 합동 ○ 총론 비판에 대해 1. 한미 FTA,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2 2. 왜 미국인가? 3 3. 정부는 충분한 준비없이 한미 FTA를 졸속으로 추진한다? 5 4. 한미 FTA 공청회가 무산되었는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7 5.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9 6. 한미 FTA 사전 연구가 부족하다? 10 7. 정부는 미국 TPA 일정에 쫓겨 한미 FTA를 무조건 내년 3월까지 타결시키려 한다? 12 8. 미국보다 우리가 더 한미 FTA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협상이 불리하게 전개될 우려가 있다? 13 9. 협정발효 즉시 전면적인 개방이 이루어져 국내 취약분야의 피해가 우려된다? 14 10. 우리정부의 총체적인 협상력과 전략이 부재하다? 15 11. 4대 현안을 협상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양보했다? 16 ○ 기대효과에 대한 비판에 대해 12. 한미 FTA는 대미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할 것이다? 19 13. 한미 FTA가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가? 20 14. 미국의 경제위기시 우리 경제 피해 가능성 (동조화문제) 21 15. NAFTA 체결후 멕시코 경제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었다? 22 ○ 분야별 비판에 대해 <제조업> 16. 제조업도 한미 FTA에 따른 관세 및 비관세 인하·철폐 효과가 미미하다? 24 17. 한미 FTA는 대기업에게만 이익을 주고 중소기업의 몰락을 초래하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25 <농업> 18. 농업부분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28 19. 한미 FTA는 수산분야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35 20. 한미 FTA는 DDA협상에도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36 21. 쌀 수출국인 미국의 입장에서 쌀을 개방예외 품목으로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 37 22.「선대책, 후협상」원칙을 버리고 대책없이 협상만 하는가? 38 23. 한미 FTA 농업협상에서 농업인들의 이해관계나 요구는 어떻게 반영하여 나갈 것인가? 39 <서비스업> 24. (금융) 한미 FTA체결시 미국 투기자본이 유입, 우리 금융시장을 잠식할 것이다? 40 25. (의료) 한미 FTA는 의료기관을 영리화시켜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41 26. (교육) 교육개방은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공교육을 붕괴시킬 것이다? 42 27. (영화)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43 28. (공공서비스)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서비스를 외국자본에 팔아먹는다? 46 29. (통신)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47 <기타> 30. (외교) 한미 FTA 추진이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다? 48 31. (환경) 미국은 NAFTA에서와 달리 자국에 불리한 환경협약 (기후변화협약, 유해 폐기물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을 한미 FTA에서는 배제할 것으로 보이는데? 49 32. (노동)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경쟁력 열위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규모의 실직자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50 33. 한미 FTA체결 결과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아닌가? 51 34. 미국과 FTA 체결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강화되는 것 아닌가? 52
*지난 5월 7일 4차 유럽사회포럼이 끝났습니다. 일단 주최측의 보도자료, 사회운동총회 선언문을 올립니다. 아테네 유럽사회포럼(ESF) 보도자료 4차 유럽사회포럼(ESF, 5월 4-7일, 그리스 아테네)의 성공은 가장 낙관적인 기대조차 뛰어넘는 것이었다. 10만의 민중들이 집회에 참가하고 3만5천여명이 세미나와 워크샵에 참석한 가운데, 포럼은 그리스 운동의 잠재력과 대안세계화 운동의 강력함을 증명했다. 나흘 동안, 아테네는 유럽인들의 저항의 수도였으며, 수만의 민중들은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대대적인 참가 이외에도 우리는 4차 ESF의 몇 가지 특징들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1. 동유럽과 터키 활동가들의 참여는 이전에 비해 대규모였으며(2천명 이상), 이는 포럼이 서유럽을 넘어 전 대륙을 포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 각종 세미나와 워크샵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민중들은 단순한 구경이 아닌 경청하고 토론하기 위해 참석했다. 3. ESF 사상 처음으로 노동조합들이 조직위원회 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4. 120개가 넘는 문화 행사가 벌어지고 수백 명에 달하는 예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예술과 문화는 포럼의 중심적 공간이었다. 그리스 사회포럼은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 경찰의 최루탄 발사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거리를 가득 메우며 단호하게 행진을 진행한, 그리스 전역과 해외 각지에서 달려오신 수천의 시민들에게 * 4차 ESF의 조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수백 명의 그리스 사회포럼 자원 활동가들에게. 여러분이야말로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주역입니다. * 당초 조직위원회가 계획했던 집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헌신한 그리스 사회포럼 안전팀에게 자신들과 경찰 사이에서 일종의 방패막이로 시위대를 이용한 집단들은, 포럼과 여기에 참가한 민중들을 적으로 여긴다는 것을 자신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었다. 토요일 집회에서 드러난 그들의 행동은 극단적으로 권위적인 정치행태의 전형적인 사례다. 4차 ESF의 폐막과 함께, 우리는 향후 그리스의 국내 투쟁은 물론 대안세계화 운동의 잠재력에 대해 희망을 품게 된다. 그리스에서 열린 4차 ESF에서 개최된 다양한 행사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다가올 ‘봄’의 징조를 느꼈다. 4차 ESF 사회운동총회 선언문 2006년 5월 7일 우리, 유럽 전역의 사회운동들의 여성과 남성은 지난 수년간 전쟁, 신자유주의,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 차별과 착취, 환경 파괴에 맞서 투쟁해온 공통의 경험을 안고 아테네로 달려왔다. 올해는 유럽헌법조약, 유럽연합항만 훈령, 프랑스 최초고용계약법(CPE) 등 신자유주의적 기도를 중단시키는데 성공한 수많은 사회적 투쟁과 캠페인이 있었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운동들은 성장하고 있으며, 개별 국가와 유럽연합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물론 초민족적 법인기업, G8 그리고 WTO, IMF, WB와 같은 국제기구에 대항해 투쟁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공격을 뒤흔든 중요한 정치적 변화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실물화되었으며, 라틴 아메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대중운동들이 [국유부문이나 공공부문의] 사유화 과정을 뒤엎어 [자주관리나 공동관리 등의 방식으로] 관리했다. 현 상황은 기회로 충만한 동시에 극적인 위험이 만연하기도 하다. 전쟁과 이라크 점령에 대한 반대와 저항은 영국과 미국의 전략이 실패임을 드러냈다. 세계는 이란에서 새로운 전쟁의 악몽에 직면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유럽연합의 전횡적인 자금 차단은 용납할 수 없을뿐더러 전반적인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쿠르드 민중에 대한 억압은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북반구와 남반구의 보수 세력은 억압당하고 있는 민중을 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명의 충돌’을 선동하고 있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폭력, 야만 그리고 이주자와 약소자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을 양산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천만의 민중들이 빈곤하게 살고 있는데, 이는 대량 실업이나 임시직 노동에 기인한 것이다. 유럽 내외에서 무한 경쟁에 입각한 유럽연합의 정책은 고용, 노동자, 복지의 권리, 공공서비스, 교육, 의료체계 등에 대해 공격한다. 유럽연합은 임시직 노동의 일반화와 함께 노동자의 임금 및 고용임금을 축소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유럽과 거부된 유럽헌법조약을 재추진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우리는 또 다른 유럽, 즉 페미니즘적이고 환경친화적이고 열려진 유럽, 평화와 사회정의, 지속가능한 삶, 식량주권 및 연대, 약소자의 권리와 민중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이 넘치는 유럽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동유럽 및 서유럽의 대안세계화 운동 및 여타 진보적 운동에 대한 마녀사냥과 범죄화를 규탄한다. 아테네 ESF를 기점으로 우리는 평화, 일자리, 안전을 위한 투쟁을 공동으로 결의하면서 동유럽과 서유럽의 운동들을 보다 잘 조정/통합하기 위한 일보를 내딛었다. 우리는 ESF 네트워크에서 발전된 공동 강령(platform) 중 주요 이슈에 관한 유럽 차원의 캠페인 및 동원의 의제를 진전시킬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과업을 조정/통합하고 다음 시기를 향한 효과적인 전략을 밝혀내고 우리 운동을 강화․확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후 몇 달간 ESF 프로세스 틀 내에서 모두가 함께 새로운 공동의 보조를 맞춰나갈 것을 결의하기 위해 거대한 논의를 개시할 것을 모든 유럽 사회운동에게 호소한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매우 중요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 우리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완전한 철군,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전쟁 위협에 대한 반대, 팔레스타인에 대한 점령 반대, 핵무장 해제, 유럽 내 [미국이나 NATO의] 군사 기지의 철수를 위해 집회를 개최할 것이며, 2006년 9월 23-30일 한 주에 걸쳐 행동을 호소하는 바이다. * 우리는 [이주자에 대한] 유럽의 무조건적인 합법화와 모든 이주자의 평등한 권리, 유럽의 모든 수용소 폐쇄, [사회문제가 이주노동자 탓이라는] 원인 전가 중단, 강제추방 중단을 위해, 불안정노동에 반대하고 거주 허가와 노동 연계를 분리시키기 위해, 영주권을 위해 2006년 10월 7일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국제행동의 날과 시위를 호소한다. * 우리는 공공서비스 해체와 [공공부문노동자] 비정규직화에 반대하고 사회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다음 몇 달 간 전 유럽지역에서 우리들의 투쟁을 조직하면서 시위를 벌일 것이다. 2007년 1월, 세계사회포럼이 나이로비에서 개최된다. 아프리카 사회운동의 성장은 세계에 매우 중요하다. 세계사회포럼은 유럽의 착취와 신식민주의에 맞서 싸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 2007년 6월, 유럽연합위원회가 개최되고, 독일 로스톡에서 G8 정상회담이 열린다. G8회담은 올해에는 7월 러시아 상트페테르스부르그에서 열린다. 우리는 이러한 계기들을 우리 투쟁의 전체적인 결집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출처 : http://internationalviewpoint.org/article.php3?id_article=1046) --------------------------------------------------------------------- 아울러 올초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이어 파키스탄 카라치와 말리 바마코에서 각각 열린 2006년 다중심 세계사회포럼에 대한 평가서들을 덧붙입니다. 이하 자료들은 발췌번역이며 출처는 internationalviewpoint, IV입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열린 다중심세계사회포럼에 대한 개괄적 평가로는 월간 <<사회운동>> 3월호에 실린 류미경 정책편집국장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카라치 세계사회포럼 (파루크 타리크 | 파키스탄노동당 총서기장, IV) - 파키스탄 카라치 WSF는 닷새 동안(3월 24-29일) 300여개의 행사, 59개국 3만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폐막. - 국경을 넘은 연대, 문화 행사가 펼쳐진 가운데 신자유주의, 군사주의, 제국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분출됨. 파키스탄 민중들의 반제국주의 투쟁, 종교적 근본주의 반대 투쟁을 지지. 군경에 의한 국가 폭력,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에 의한 방해 등이 우려되었으나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음. - 파키스탄노동당은 여성노동자지원상담소, 전국노동조합연맹, 진보청년전선, 파키스탄농민위원회를 후원. 진보청년조직은 ‘소비에트 역사의 날조’, ‘정치적 이슬람’ 등에 관한 강연, 토론회 개최. 여성노동자지원상담소도 ‘파키스탄 여성 노동자와 변혁을 위한 투쟁’ 개최. 노동교육재단은 ‘세계화와 반세계화’ 세미나 개최. 전국노동조합연맹은 ‘사유화, 신자유주의에 맞선 반격’과 ‘대안으로서 사회주의’ 세미나 개최. 파키스탄농민위원회도 ‘파키스탄 농민 투쟁’에 관한 세미나 개최. 3월 28일, 이 모든 단체들이 연합 시위 개최. □ 카라치 포럼과 그 국제적 중요성 (피에르 루쎄 | 경계없는유럽연대(ESSF) 회원, IV) - 카라치포럼의 첫 번째 성공 요인은 군사정권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의 압력 속에서 민주적․세속적(비종교적) 공간을 개방했다는 점. 두 번째는 다양한 대중운동이 포럼에 의해 개방된 민주적․세속적 공간을 효과적으로 영유한 것. 세 번째는 연대의 필요성이 확인되었기 때문. 네 번째는 청년의 참가와 군사정권에 맞선 정치의 회복. 무슬림 동일성은 반드시 종교적인 것이 아님. 이는 민족주의이나 문화일 수도 있음. 공식적인 이슬람화 정책은 특히 시아파의 군사 독재에 따른 결과일 뿐. 파키스탄 내 이슬람은 매우 다양함. 이런 맥락에서 카라치 포럼의 경험은 종교에 의한 분할에 맞서 착취 받는 자들의 사회적 통합의 현실화를 위한 세속적 필요성과 필수적 조건이 무엇인지 인식케 함. 다섯 번째 요인은 하이데라바드(2003)와 뭄바이(2004)에 이은 세계사회포럼 지역적 프로세스의 새로운 단계를 창출했다는 점. - 반면 몇 가지 문제점도 지적. 첫째, 모하지르 문제(1947년 인도에서 이주한 사람들로서 힌두교도가 다수. 진드 남동부와 카라카치 일대에 주로 거주). 둘째, 통합의 문제. 셋째, 강연과 포럼의 구성. 넷째, 좌파 정당의 연대(파키스탄노동당이 주도했는데, 포럼 직전에 여섯 개 좌파 조직이 연대체를 구성). 다섯째, 해외 58개국에서 참가했지만, 그 규모가 매우 작았으며, 따라서 파키스탄이나 역내 국가의 참가자를 제외하면 소수에 불과. -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 첫째, WSF가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 국가를 넘어 외부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제적 조직화의 문제(지리적 문제 포함)와 함께 포럼 간의 연결 고리를 찾는 문제. 둘째, 파키스탄 자체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종교적․지역적 분쟁). 셋째, 포럼 참가 단위 내부의 문제. 즉 NGO와 좌파들간의 상충하는 경향들. 넷째, 향후에도 계속해서 저항을 세계화하는 문제. □ 바마코 세계사회포럼 (진 낭가 | 콩고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 IV) - 카라카스와 카라치 다중심 세계사회포럼과 달리, 바마코 포럼은 아프리카 대륙으로서는 처음으로 열린 WSF 프로세스라는 점이 특이점. 지금까지 유일한 지역적 판본은 아프리카사회포럼뿐. 더욱이 본 바마코포럼은 대륙차원의 WSF 프로세스의 진전의 시금석이자 2007년 케냐에서 개최될 세계사회포럼의 사전 행사로서도 의미. - 말리를 비롯 인접 국가와 아프리카 여타 지역 및 세계 각지로부터 에서 약 3만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제 참가는 1만에서 2만 사이(개막 집회는 5천이 참가한 가운데 2km 행진). 참가율 저조는 70%의 인구가 빈곤선 이하의 조건에 처한 말리의 사회적 상황에 기인. 이는 또한 ‘3월 26일 승리의 날조’ 등 최근의 지역 상황으로도 설명 가능(1990년 군부독재에 맞선 민중 투쟁의 왜곡). 참가비, 언어 등도 참가율 저조의 원인. 게다가 포럼 행사장이 분산된 반면 대중 교통이 부재한 것도 문제. - 바마코 포럼은 과거 ASF(2005.12. 기니의 코나키에서 개최)의 단순한 반복이 아님. 크리스토프 아기통, 사미르 아민, 조제 부베, 베르나르 카상 등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스페인 등 민중들이 참가. 특히 유럽, 그중에서도 프랑스에서 많이 참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가자/단체는 환대받지 못함. 가령 UNESCO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및 문화 정책으로 비판받았고 프랑스의 아프리카 정책, USAID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음. 또 북반부 거대 NGO들의 경우 북반부 국가들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연루되어 있어, 아프리카 사회운동은 적대감을 표시하기도. - 반신자유주의를 넘어 반제국주의, 나아가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특히 아프리카의 세계적 정의를 향한 운동 속에서 지배적인 입장이 아님. 사회 정의라는 자본주의적 환상, "현실 사회주의의 파산" 등 북반부 NGO들은 남반구를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로 안내. - 바마코 포럼 개막 행사로 반둥회의 50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 “통제되지 않은 다국적기업의 세계적 파괴와 금융시장의 독재에 맞선 남북반구 민중들의 국제주의, 미헤게모니에 대한 반대와 함께 신자유주의와 군사세계화에 대한 세계 민중들의 연대”를 호소. - 전쟁과 평화, WTO, 제3세계 부채, 농업과 농민 문제, “여성의 보편성”, 국제연대, 환경 파괴, 이주와 이주자 범죄화, 원자재, 사회적 투쟁, 통신과 정보, 문화, WSF의 미래, 통치, 대안, 교육, 제국주의와 특히 미국의 국제적 수단으로서 UN 비판, 아프리카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불처벌 등이 토론 주제. - 신자유주의의 가부장제와 여성 참여의 문제 등에 관한 워크샵이 개최. 상대주의나 근본주의적 문화주의의 이름으로 여성에 대한 억압이 정당화되는데, 이는 전자본주의적 형태(전통, 육체에 대한 통제, 노동력의 수탈)와 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 형태의 결과. 여성의 경제적 의존성 심화(여성 실업, 교육기회의 배제), 여성들의 교육 기회 부족, 미성년 여성들의 생존 전략으로서 성매매 등의 문제가 거론됨. 그러나 세계적 정의를 위한 아프리카 사회운동 다수에게 (여)성적 이슈가 중심적인 문제로 사고되지는 않고 있음. 아울러 동성애자 문제도 이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 - 아울러 이주 문제도 중요(말리 역시 여타 아프리카 국가 및 여타 대륙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많은 국가 중 하나). 서방 국가의 이주자 범죄화, 신자유주의로부터 출현한 빈곤․전쟁․억압적 체제가 이주자 문제의 근원. 오늘날 프랑스에는 8만에 달하는 말리 이주자가 존재하며 그중 절반이 “불법”. 인종주의와 함께 이주자에 대한 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개최. - 말리 노동자 농민 참가자들은 카이라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 농민들의 주된 이슈는 유전자조작식품, 식량 불안전 및 토지로부터의 추방에 반대. 노동자들은 신축화, 사유화 등에 반대. 남아프리카 참가자 중 일부는 비정규노동 문제 등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존재하지 않는 국제적 네트워크의 건설에 많은 관심. - 만델라 집권 이후, 무엇보다도 타보 음베키 집권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남아프리카 자본의 조력자로서 기능. 그런데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동반자 관계(NEPAD)’를 통한 남아프리카 자본의 확장은 아프리카 NGO를 활용. - 아프리카 국가들의 계급적 본질에 대해 맹목적인 이러한 ‘범아프리카주의’에 반대하여 청년 참가자들이 토론회를 개최. 그러나 청년들의 급진적 주장은 아직 전체적으로 확산되지는 않는 듯. 폐막 행사인 사회운동 총회도 매우 적은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림. - 아프리카 사회운동은 국내, 아프리카 내 지역 사회포럼을 거치며 정화 과정을 계속해서 겪을 것.
* 5월 4일 벌어진 평택 폭력진압 사태에 대해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서울대책회의'에서 제작한 유인물입니다.
지난 3월 9일에 열린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2차 회의에 제출된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안 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제출한 안으로 먼저, 평화시위를 위한 국민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불법 폭력시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 대표성 있는 각계 시민사회단체, 시위단체, 정부대표 간에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협약의 체결을 추진하고 - 공익광고 방송을 이용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과 필요성에 대한 홍보(민·관 공동노력) 등 평화시위 캠페인을 전개하며 - 각종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홍보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o 또한, “시위현장에 대화와 타협의 상대는 없고 경찰과 시위대의 공방만 있다”는 관계기관 등의 소극적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시위현장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유도와 관리를 위해 시위현장에 경찰력 적정배치, 집회시위 시민참관단 구성·운영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o 아울러, 요구나 주장의 공론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모색보다는 과격한 불법 폭력시위를 해야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 선봉대·사수대 등 전문 폭력시위자의 계획적인 선동에 의한 폭력시위 개입 차단방안 강구 - 사소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예외 없는 엄정한 사법처리원칙을 확립하는 등 조사·처벌을 강화하고 o 불법 폭력시위자는 반드시 의법 조치하는 엄정한 법집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 폴리스라인 침범·손괴·은닉·이동·제거 등 행위자에 대한법정형을 현재 6월이하 징역, 5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에서 1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 폭력시위 주최자는 현재 1년이하 징역, 100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의 긴급체포가 가능한 법정형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 가스통, 쇠파이프 등 폭력시위에 악용 가능한 위해물건에 대해 집회개시 이전단계에서 임시 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위현장 위해물건 반입 등 금지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는 - 법무부와 협의, 법률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기로 하였다. 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 파산을 선고한다 [%=사진1%] 슬그머니 등장한 전자총 현대 하이스코 노동자들의 농성 진압에 1만 볼트짜리 전자총이 등장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총의 성능은 일반 동물에는 충격을 주지 않으며 인체의 근육계를 일시 마비시키는 성능이 있을 뿐"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그러나 이 전자총은 너무 위험하여 미국에서도 겨우 몇 주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99년부터 2005년 초까지만 해도 80여 명의 사망자를 냈고, 미국 법무부마저도 사용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낼 정도다. 테러 방지에 혈안이 되어있는 미국에서조차 위험해서 사용을 저어하고 있는 전자총이 2006년 한국에서 슬그머니 등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고무총마저 동원했다. 이는 97년 각 경찰서에 지급되었다가 대대적인 반대에 부딪쳐 사용이 취소되었다. 그러다가 2001년 3월 민중대회에 모습을 드러낸 후, 이제 시위 진압용 무기로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20m 거리에서 발사할 경우 3mm 합판을 4조각내는 파괴력을 가진 고무총을 경찰은 비살상 무기라며 시위대에 발포하고 있는 것이다. 역시 집회와 시위 진압에 있어서만큼은 글로벌 스텐더드를 선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사진3%] 폭력으로 밖에 관리할 수 없는 위기 지난해 11월 현대 하이스코 노동자들은 크레인 점거 농성 투쟁을 통해 '노조인정, 해고자 복직'을 보장하는 회사 측의 확약서를 받아냈다. 하지만 지금 이 확약서는 휴지조각만도 못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노동계와 지역사회, 언론에 이르기까지 확약서를 확인한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자본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약속 이행은커녕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72억 원이라는 상상도 못할 수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대 하이스코 노동자들의 투쟁은 누가 보더라도 정당성이 있는 투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왜 순식간에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전자총을 들고 나왔을까? 혹자는 시위대의 쇠파이프와 화염병에 맞서려면 전자총 정도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며 볼멘소리로 투덜거린다. 그렇다면 쇠파이프와 화염병은커녕 나무막대기 하나 없이 오직 맨몸으로 싸워온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저지 투쟁에 군부대 투입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또 무슨 이유인가? 공권력이 시위대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피치 못해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평택에 시위 진압 훈련을 받은 군부대가 투입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결국 공권력 경시나 투쟁의 폭력성을 운운하는 것은 시위 진압에 더 강력한 무기를 동원하고 더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허울 좋은 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전자총이 도입되고,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에 군부대가 투입되는 것은 국가가 폭력 말고 다른 방식으로 민중들의 저항을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민중들을 해결 불가능한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에 동반되는 민중들의 저항에 대해서는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신자유주의 하에서 국가가 가진 유일한 해결 수단인 것이다. 현대 하이스코 노동자들의 투쟁이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에서 나타나 공권력 폭력은 시위 진압의 혹은 사회갈등 관리의 보편적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시위진압에 전자총 정도는 기본이고, 군부대가 투입되지 않는 것이 다행인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아니 비단 시위진압만이 아니라 전자총은 경찰의 일상적인 구비장비가 될 수도 있다. [%=사진2%] 신자유주의 경찰 국가-불법을 양산하라!? 폭력으로 진압하라!? 문제는 이러한 국가의 폭력이 법적인 형태로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그것도 '합의'라는 허울 아래서 말이다. 지난 1월 19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는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 정착 민관 공동위원회(이하 민관 공동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평화적 집회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부응하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이 위원회는 향후 6개월 동안 평화적 집회시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 3월 9일 2차 회의에서 바로 그 구체적인 대책이라는 것의 실체가 밝혀지기 시작했다. 민관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불법 폭력 시위를 막고 평화시위를 확산시키기 위한 32개 과제를 살펴보면 어이가 없을 정도이다. 우선 정부는 3월부터 불법시위 관련자에게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 폭력 시위가 예상되는 단체는 집회 신고부터 종료까지 수사전담팀을 운영해 대응하기로 했다. 그리고 시위 채증을 위해 비디오 디지털 이엔지(ENG) 카메라 등 고성능 장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5월까지는 전문 폭력 시위자 개입 차단 방안 강구와 녹음기 사용 등 소음규제 강화를 추가 논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불법 폭력시위 주동자 등에 대한 형벌 강화, 폴리스 라인 침범행위 엄단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정도만 듣고 놀라서는 안 된다. 이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중 하이라이트는 불법 시위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 청구를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손배가압류는 2003년 배달호, 김주익, 곽재규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갔고, 그 이후 수도 없이 반인간적인 노동 탄압이라고 지적이 되었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은 더 많은 민중들의 죽음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민관공동위원회는 경찰이 직접 시위자를 죽이기는 부담스러우니 불법 시위자는 알아서 목숨을 끊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기에 갈등을 인정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 국가는 자신의 정책을 합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이를 독단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그에 저항하는 세력은 불법으로 만들어버린다. 되돌아보자. 최근 몇 년간 도대체 몇 번이나 집시법 개악 논란이 있었고 또 실제로 개악되었는지를 말이다. 뿐만 아니다 심지어는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민중들의 저항을 테러 대책 속에 포함하려고하는 시도까지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은 몇 일전까지만 해도 합법이었던 것을 불법으로 순식간에 뒤집어 놓는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불법행위는 국가의 '너무나도 정당하고 숭고한' 폭력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신자유주의 경찰국가는 불법을 양산하고, 그 불법을 마음 놓고 진압하는 과정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다. 폭력으로 밖에 유지될 수 없는 노무현 정권에 파산을 선고하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어쩌면 서론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5월 4일 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이 벌어지는 평택에서는 경찰, 군대, 용역깡패 1만 5천여 명이 전쟁을 방불케 하는 군사작전을 펼쳤다. 경찰은 물론 군대까지 포함된 공권력과 사유화된 폭력이 어께를 나란히 하고 평택 주민들의 땅을 강탈하는 사상 초유의 작전명령이 벌어진 것이다. 한국을 신자유주의 '경찰' 국가라고 부르기조차 머쓱해지는 이 작전이 수행된다면 우리는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제발 농사만 짓고 살게 해달라고 절규하는 이 땅의 민중들에게 경찰도 모자라 군대와 깡패를 동원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붙이고 살아왔던 이 땅에 있고 싶다면 우리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 뿐이다. 폭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노무현 정권에 파산을 선고하는 것이다. 80년 광주민중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두환·노태우 학살자 처벌 투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것처럼 기어이 민중들의 피를 보고야 말겠다는 정권을 단죄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최후의 금기마저 깨뜨리려고 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 신자유주의 경찰국가가 광기 어린 폭력을 양산하고 있는 바로 오늘이 스물여섯 해 전 도청을 사수했던 광주 민중들에게 우리가 여전히 답하지 못했던 것을 답해야 하는 시간이다. 어느 시인의 말과 같이 우리는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할 수 없다.
"노동자와 수급자가 바라본 한미 FTA와 사회공공성"자료집입니다. [1부] 늑대가 몰려온다 ●공공부문 통제강화와 구조조정 (박형모, 공무원노조 대협실장) ●FTA와 한국 교육의 파탄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에너지기본권의 사망신고 (신익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 ●건설산업 구조조정 터널의 끝 (강호연, 건설연맹 정책실장) ●공공재 사유화로 인한 빈곤의 확산(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실장) [2부] 맞짱을 뜨자 ●전면적 총투쟁으로 노무현정권 퇴진을! (최준영, 문화연대 정책실장) ●공공성 파괴와 양극화, 투쟁으로 돌파하자!(이성우,공공연맹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