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미국에 던져진 질문 미국 헤게모니의 몰락과 '제국' 기획의 불가능성 최예륜(정책부장) 부시의 재선으로 마무리된 2004년 미 대선 직후, 미군은 이라크 저항세력 소탕을 목적으로 한다는 대대적인 팔루자 공습을 자행했다. 부시는 11월 10일 연설을 통해 "일부 소수 그룹이 이라크의 민주화를 좌절시켜 권력을 잡으려 하고 있다"며 "이같은 민주주의의 적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은 향후 수주간에 걸쳐 공세를 계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9.11테러 이후 감행된 이라크 전쟁과 공세적 세계군사재편 전략이라는 미국의 일방적 대외정책이 대선을 통해 미국 국민들에게 심지어는 전세계 인민들에게 승인되었다는 식의 태도다. 그러나 무차별폭격 수준의 팔루자 학살 이후, 이라크 내 반미여론은 더욱 고조되고 미군이 창설한 이라크군 4개 대대 중 일부가 미군의 공격지원명령을 거부하는 등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대한 저항이 쏟아지는 가운데, 부시는 동맹국의 협박을 호소하는 등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였다. 2004년 미 대선은 베트남전쟁 중이던 1968년 닉슨의 재선 이래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2000년 플로리다 재검표 사태나 총득표수 논란과 같은 사태가 불거지지 않은 깔끔한 승리와 승복의 과정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부시의 완벽한 승리로 평가된다. 나아가 미국사회의 보수화의 지표, 부시체제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도가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미국 정치체제가 갖는 근원적 한계가 극대화되는 가운데 민주주의 상징으로서의 미국의 헤게모니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징후가 드러난다. 한계에 봉착한 미국 정치 체제의 '민주성' 미국 대선의 선거인단 제도는 미국이 연방국가이며 각 주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연방헌법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이 선거인단 제도로 인해 전체 득표율이 선거결과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선거인단 독식제로 민주당, 공화당 이외의 제3세력의 등장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보수성이 유지가능해진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대중의 정치적 참여를 제어하는 가운데 강력한 양당체제를 뒷받침해왔다. 미국적 정치원리의 내부 긴장은 자유주의와 그것을 방어하는 외피로서의 보수주의적 성향{{) 미국의 정치적 변화란 공화주의적 덕성관념과 지유주의적 사익관념의 대립을 현상으로 하면서 주기적으로 개혁의 이념을 형성하였다. 이는 자유주의자, 흑인, 북부 노동자, 소수 인종집단 등의 민주당의 지지연합이 형성되었던 과정, 기본적 자유주의적 전망 하에서 복음주의적 종교집단 등이 주도적으로 도덕적 이슈를 대중화하여 1980년 레이건의 집권으로 결실을 맺은 보수주의 혁명의 과정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치체제는 미국 건국의 정신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아가서는 구래의 정신으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한계 내에서 지속되어왔다. }} 간의 대립으로 유지되어왔다. 1933년-1945년 민주당 루즈벨트의 4선 기간동안 확립되고 미국 사회의 '새로운 다수'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뉴딜연합은 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경제불황이라는 조건 속에서 지속불가능해였다. 이는 이후의 레이건의 보수주의 혁명과 네오콘의 등장을 뒷받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내부의 보수화와 급진화 사이의 경합을 1992년 중도보수를 표방한 클린턴의 등장으로 일단락된다.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클린턴의 등장은 여성, 소수 인종집단, 북부 노동자 등 이질적인 집단들의 연합이라는 위상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는 한편, 자유민주주의의 선봉장으로서의 미국의 지위가 더 이상 불가능해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냉전의 해소는 평화,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미국 대외정책의 외피를 벗겨내고 다자주의적 개입의 틀(UN과 국제법)을 초과하는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을 초래하였다. 2000년 플로리다 재검표 사태는 분명한 선거조작과 플로리다의 수백 표가 미국 대통령이 될 사람을 결정했다는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자가 패배를 승복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플로리다의 상당수의 흑인남성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공민권의 박탈을 초래한 '범죄와의 전쟁'은 분명 레이건-부시/클린턴-고어의 합작품이었다. 투표자의 다수가 모든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선거제도는 미국 자유주의의 몰락을 '도덕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주의자들의 강력한 결집으로 은폐하는 미국식 정치체제의 '민주성'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공민의 지위로부터 추방되거나 이탈하는 다양한 세력에 대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복지의 종식을 뜻하는 '일하는 복지'와 보편성을 상실한 자유주의의 앙상함은 이러한 미국정치의 '민주성'에 대한 환멸을 안고 이탈하는 세력들을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조직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9.11 이후 군사개입의 확대로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인 2억 9천만명 중 4천 5백만이 의료보험으로부터 소외되고 8백만 이상이 실업상태라는 조건이 대선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주당이 내건 의료보호확대와 재정적자 해소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미국사회의 보수화의 지표라거나 전시에는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설명될 수 없다. 이는 정치적, 법적 평등을 자유의 동반자로 인식하면서도 경제적, 결과적 평등은 자유와 상반되는 것으로 보는 모순된 미국 자유주의에 대한 인민들의 회의와 환멸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비교적)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국 시민의 상당수는 이러한 미국 정치체제로부터 등돌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 동성애자 결혼반대, 사형제도 찬성, 낙태 불법화 등이 '도덕적 가치'로 인식되는 여론조사기관들의 분류법은 더 이상 미국 정치에 민중적 의제와 쟁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유주의의 몰락이 보수주의자의 결집으로 은폐되는 상황이란 다시 말해 미국 지배계급의 대중의 정치의식에 대한 통제력 상실의 상황이다. 체제의 위기상황은 전쟁과 종교의 상호방어라는 방식을 통해서만 관리될 수 있을 따름이다. 대중의 정치적 참여와 직접적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했던 연방헌법의 이념이 자유주의의 위기 상황과 맞물려 대중에 대한 통제력 상실을 초래하는 상황을 자초하였다. 이는 '도덕적 가치'로 표상되는 쟁점들을 동원하는 것 말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며, 케리의 깨끗한 승복이란 이러한 미국 지배계급이 처한 현실을 반영한다. 9.11 -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의 전파에서 요새 아메리카 수호로 9.11은 미국적 자유민주주의를 보편으로 인식하는 특수한 소명의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다. 냉전시대에도 관리 가능했던 전세계 도처에서의 미 패권에 대한 비판과 반전, 반미의 기운은 이제 예측불허의 테러가능성으로 가시화되었다. 부시와 신보주주의자들에 의해 천명된 팍스 아메리카나는 자본주의의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는 행복한 제국의 기획으로서가 아니라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따라서 항존하는 '테러'위협으로부터 강력한 보호망을 형성하는 요새 아메리카를 상징한다.{{) 부시는 미국은 냉전 시대의 '억지와 봉쇄' 정책은 21세기의 새로운 위헙을 대처하는 데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억지'는 방어할 국가나 국민이 없는 그림자 같은 테러리스트 조직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으며 '봉쇄'는 대량살상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해 공격하거나 테러리스트들에게 비밀리에 제공하는 독재자들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일방주의를 전제로 예방전쟁 차원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잠재적 적국을 선제공격한다는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기관지2002년6월호) 2002.9.17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선제공격'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의 국경에 닿기 전에 위협을 식별하고 파괴함으로써 미국과 미국 국민, 국내외에서 이익을 지킬 것이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지만 필요한 경우 선제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우리의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 된 공격은 최선의 방어이다. }} 자본과 국방의 심장부에 가해진 예측불허의 테러는 '우월성과 모범성'을 가진 구원자로서의 나라, 타락한 구대륙과도 전혀 다르고 미개한 나라에 대해서는 인도자가 되어야 할 대단히 '예외적'인 나라라는 미국적 경험과 체제의 보편성에 대한 믿음에 대한 도전이었다. 미국 예외주의는 미국의 특수성과 도덕적 우월성 뿐 아니라, 선을 보존 혹은 확장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이는 마치 오컴의 면도날{{) 오컴의 면도날(Ockham's Razor) "Entia non sunt multiplicanda sine necessitate"(존재자의 수를 불필요하게 늘려서는 안된다.) "Pluralitas non est ponenda sine necessitate"(불필요하게 다수가 설정되어서는 안된다) "Frustra fit per plura quod potest fieri per pauciora"(소수를 가정하여 설명될 수 있는 것을 다수로 가정하여 설명하는 것은 헛되다.) 이상의 세가지 명제로 요약되는 오컴의 이론은 합리적 이성을 표방하는 서구적 세계관의 근저를 이루며, 적과 나를 이분화하는 미국적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처럼 전세계를 정확히 이분화하거나 지구상에서 미합중국만을 오려낸 자신과 타자에 대한 이분법적 개념을 포함한다. 미국의 대중동정책의 골자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 혹은 개발하고 있는 잠재적 적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통해 적국의 전체주의적 정권을 붕괴시키고 미국적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정권을 수립해, 주변국가 혹은 잠재적 적국을 민주화한다는 것이다. 신보주주의자의 관념(idea)의 힘이자 이미 공화/민주당 내 흡수된 이러한 입장은 강력한 대외정책의 근간을 이룬다. 부시의 재선은 이러한 기반 위에서 수행한 이라크 전을 비롯, 결정된 대외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철저히 추구하는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도덕적 절대주의의 승리를 의미한다. 미국인이 선택한 '도덕적 가치'란 이러한 소명의식과 미국적 특수성에 도전하는 세력들에 대한 화답이며, 4130억 달러라는 엄청난 재정적자와 취약한 경제구조를 안고 있는 미국의 채권의 7000억 달러 이상을 사들이는 각국 중앙은행에 대한 미국적 보답인 셈이다. 한편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을 지지하고 북한, 이란, 시리아 등 불량국가에 대한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케리의 패배는 자유주의의 몰락을 저지하고 미국 헤게모니를 유지, 강화하는 데 다양한 이익집단(과거의 '새로운 다수'로 표현된 소수인종, 환경, 여성, 동성애 등등의 이슈)의 이해는 포괄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는 1980년대 선거 이래 공화당과 보수주의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신보수주의자들의 '제국'적 기획의 판정승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세계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민족국가로서의 미국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제국의 신민들에 의한 보편성의 승인은 이제 미국의 목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라는 한 국가의 자국적 이해를 보호하는 것, 미국이라는 민족국가의 요새를 수호해내는 것이 미국 그리고 동맹국의 목표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을 수호하기 위한 전 세계 국가들의 과제는 FTA 등의 도입을 통한 관세철폐로 미국 대외무역적자를 감축하고 미국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동참하는 것, 미국을 핵심 타겟으로 하는 테러 위협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을 지지엄호하고 미국의 이분법에 따라 '우리편'의 수를 늘려 단결하는 것 등이 된다. 한편 이 보호해야 할 요새에는 미국 부의 40%를 소유한 상위 1% 그룹이 존재하며 더불어 전세계 지배엘리트들이 결집하고 있다.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이 요새에 대한 저항과 공격은 물론 모두 테러로 간주된다. 이 요새 수호전략은 테러가능성을 지닌 불량국가들이라는 위협요인을 제거하고 예방전쟁을 항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성을 전파하는 합의적 미국정치체제가 복원되는 길은 요원하며 세계는 동맹국의 암묵적 합의(다자간 틀로 협의한 바 없다 하여도)를 기반으로 한 더욱 야만적인 미국의 폭력에 노출될 것이다. 미국의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전면적인 반전반세계화 투쟁을 조직하자.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와 금융적 팽창이 새로운 헤게모니 출현의 전조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것이 미국의 헤게모니가 쉽게 지속된다거나 미국의 '제국'으로의 전환이 무난히 이루어질 전망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미국은 절대적 군사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인 개입을 펼치기에는 군사력과 재정적 여력이 충분치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주의적 틀을 강조하는 케리의 주장은 물론 설득력이 전혀 없다. 미국은 이라크라는 미궁에서 저항군에게 깨져나가며 친미정부 수립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에 대한 이라크와 전세계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으며 요새 아메리카를 수호하는 전쟁에 대한 부담으로 동맹국들의 불만과 이탈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라크 전을 수행하기 위한 연합군 운영의 과정에서 미국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각 국의 군대를 말그대로 갖다 쓰고 있다. }} 이러한 상황은 다자주의적 틀을 유지하면서도 일방적으로 군사개입을 상시화 해왔던 이전의 미국의 역사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임의적 자위권 발동이라는 선제공격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루 15억 달러씩 늘어나는 경상수지 적자로 표현되는 미국 경제의 취약성은 미국이 헤게모니 국가로서 지게 되는 정치적, 사회적 비용부담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는 유동성과 규제철폐 경향 속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미국으로 집중되는 금융분파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난점이다. 국방비는 점점 늘어날 것이며 반대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비용의 지속적 삭감이 요구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기업 감세정책과 의료보호 축소가 '도덕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대외정책과 맞바뀌어진 점은 그러한 의미에서 의미심장하다. 초국적 기업을 통한 세계시장의 장악과 이를 통한 세계적 부의 집중으로 문제를 헤게모니를 유지해왔던 미국이 이와 관련해 내놓을 수 있는 계획은 많지 않다. 더욱 더 파괴적이고 반민중적인 시장개방 압력과 각종 FTA체결을 가속화하는 한편 각종 사회보장기금의 민영화와 사회보장비용의 감소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이는 물론 미국 내에서의 노동자, 빈민들의 저항과 전 세계 개도국 정부 혹은 민중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에게는 한층 가열차고 더욱 폭넓은 연대를 구축하는 반전반세계화 투쟁이 요구된다. 지금 우리에게는 왜 부시의 재선을 막지 못했을까라는 평가보다는 2004 미 대선을 통해 드러나는 미국의 몰락과 야만의 징후를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 내에서 공민의 지위(선거권을 비롯하여 제반 사회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미국 시민들의 불만과 미국 내 사회운동의 반전을 비롯한 투쟁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오늘날의 반미란 전쟁과 세계화에 대한 보다 냉철한 비판과 폭넓은 저항의 조직화라는 과제를 일컫는다. 오늘날의 미 대선을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지금, 반전반세계화를 중심으로 한 모든 사회운동의 쟁점들의 연대를 통해 저항의 세계화를 이루어야 할 의무가 요구되고 있다. PSSP
지난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초국적 자본의 ‘자유’를 가로막는 모든 제한을 없애겠다는 구상으로 노동자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를 끊임없이 침해하고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만을 더욱 가속화할 경제자유구역법안에 대해 우리는 비판해왔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법안에는 노동기본권 박탈, 기업 조세 감면 조치 이외에도 친환경 규제를 폐지하고, 외국인 병원 설립을 허가하는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명목 하에 국내 외국인 병원을 설립하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본격적인 의료시장 개방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규탄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 당시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아 죽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공공의료 30%, 의료보장성 80% 확대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를 언급한 것은 그토록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선거용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었나.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기는커녕, 초국적 의료 자본의 이득을 극대화하고 공공의료의 붕괴를 가져올 제도를 지금 노무현 정부는 추진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고가의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내국인에게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영리법인 허용과 함께 추진되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국민이면 모두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던 시스템을 무색케 한다. 능력껏 민간보험에 들고 그에 따라 의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들만 건강보험에 들게 될 것이고, 이 건강보험마저 점점 왜소해져 의료 이용의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다. 더욱이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금융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초국적 자본의 이익의 대상으로 팔아치우고 경제 ‘부흥(?)'의 일환으로 사고하는 노무현 정권을 규탄한다. 이렇듯 영리병원의 허용,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등 의료 공공성 파괴를 가져올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노무현 정부는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공청회도 단 한차례 밖에 하지 않았고,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계획 마련 후 추진 필요”라는 반대의견을 낼 정도로 행정부 내에서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자유구역 개정안은 마련, 통과되었다. 정부는 연 1조원이라는 해외원정 의료비 방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런데 어차피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는 외국자본에게 돌아가고 만다. 이는 의료 상품화를 전면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감추려는 술수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의료 시장 개방 및 공공성 파괴 기도를 저지하기 위한 민중의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선도적인 투쟁을 지지하며 의료 공공성의 최후의 보루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악안을 즉각 폐지, 철회하라 국민의 건강을 포기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에게 사죄하라 국회는 우리 의료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경제자유구역법 개악안을 거부하라.
사회진보연대 정책워크샵 <금융세계화와 미국경제> ■일시: 2004.10.26 7:30 ■장소: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발제: 박하순 집행위원장 ■질의와 토론 ▷ 구조적 위기와 순환적 위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윤소영 교수는 80년대 이후 한국경제가 불황기에 진입했다고 봄. 이윤율 추세선이 80년을 정점으로 급상승 국면에서 완만한 상승선으로 변화한 것으로 파악가능하다고 봄. 3저호황은 유가인하와 엔저, 달러하락 등의 외생변수로 수출증가에 따른 것. 이것은 한국경제의 미국경제(혹은 세계경제에 대한 종속성의 지표) - 순환적 위기와 구조적 위기는 기존 시스템을 통해 위기관리 및 혁신이 가능한가 아닌가로 분류됨.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 기술혁신이 새로운 축적체제의 형성인가 아닌가에 대한 쟁점이 있다. IT 혁명은 교통/운송 수단의 발전과 비슷한 맥락이며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기술변화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과, 미국경제, 세계경제 혁신, 발전의 가능성이 발견되었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미국 경제관련 - 미국의 국가정책을 통한 위기관리 능력 ; 헤게모니 국가로서 가능했던 다양한 전략이 한계상황에 봉착했으며, 높은 재정적자지수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달았으며, 여러 악조건 즉, 지뢰밭을 만들며 위기관리를 지속해온 상황. 대선 국면에도 경기상승효과가 크지 않은 점은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 미국 경제 주택거품이 상당한 상황 ; 미 달러가치 하락의 영향- 미국내 해외투자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는 여타 지역의 경기침체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으며 달러가치 하락은 외국 투자자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게 됨. ▷한국경제 관련 - 성장론/분배론 논쟁이 있었고, 민주노동당 등에서 분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듯 현재 한국경제는 분배여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재정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최근의 수출호조세는 경기침체, 내수부진을 상쇄하는 것에 불과. 달러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화 절상을 못하고 있음. 수출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 그나마의 수출실적은 중국효과에 기댄 것. 따라서 대기업은 호황을 누리는 반면 내수침체는 더욱 심화. ▷ 중국관련 - 중국은 고정환율제, 달러가치 하락과 동반하여 중국화폐 가치가 떨어짐. 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아시아 전체가 화폐 가치하락으로 귀결. ▷ 아시아 지역 관련 - 아시아위기 이후 미국달러를 대폭 사들이고 있음. 따라서 미 달러가치 하락과 이자율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아시아 지역은 종속적 지위에서 동반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최종적 위기가 발생할 것인가 - 구조적 위기의 조건 형성 ; 이윤율 추세선의 하락은 구조적 위기의 조건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며, 전반적인 하락세 속에서의 급격한 하락이 최종적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아시다시피 이에 대한 여러 예견들이 있음. - 새로운 헤게모니 이행 발생 가능성에 대해 ; 역사적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는 국가 변화, 혁신 등의 반경향을 수반한다 했을 때, 미국 법인자본주의 도입으로 새로운 헤게모니를 형성했던 과정과 같은 헤게모니 이행이 가능하겠느냐. 현재로서는 헤게모니 이행을 담지할 국가가 없다. 아리기 등등은 중국(일본) 헤게모니 등을 예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새로운 축적의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혹자는 아시아 통합 시장 형성의 가능성을 점치며 민족국가 범주를 뛰어넘은 헤게모니 이행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중국+일본? - 공황 가능성에 대하여 이것은 계급투쟁의 객관적 조건일 따름이다. 정확히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나, 언제 공황이 도래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점치기 보다는 계급투쟁의 승리의 역사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대안적 가치와 체제형성을 위한 투쟁을 확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향후 미국경제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중국 등 아시아지역 경제 등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도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하기로 하고 뒷풀이를 가졌습니다.
참여연대, 대안연대, 민주노동당의 경제정책 노선을 비판한다 논쟁 / 개혁-진보세력 경제정책 비판 편집부 editor@digitalmal.com 개혁, 진보세력 내부에 한국경제에 대한 상반된 시각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동당은 양측 모두 재벌개혁을 강하게 주장하지만 그 속내는 천지차이다. 전자가 ‘시장주의’를 강조한다면 후자는 ‘노동자의 기업소유’라는 전망에 천착한다. 이에 반해 대안연대는 재벌개혁론을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투항’으로 몰아 세운다. 이 단체에 따르면 민주노동당마저도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놀아나고 있는 셈이다. 철없는 자칭 보수세력들에겐 모두가 ‘빨갱이’로 보일 뿐이겠지만 그 내부의 편차는 이토록 크다. 그런데 이하의 글은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대안연대의 견해들을 싸그리 ‘근본 모순과 관계없는’ ‘아름다운 방황’으로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의 변종, 대안연대의 견해는 자본과 재벌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민주노동당의 전망은 자본주의의 경계선에서 오락가락하다 쓰러져버린 자기모순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저자가 각 단체의 경제노선을 이해한 방식과 입장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함을 미리 밝혀둔다. 이 글은 경제정책과 관련된 본지 기사들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편집자 주) 전현준 본지 편집위원 한국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자본주의를 둘러싼 일련의 대안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의 논의는 ‘한국경제를 망친 재벌의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논쟁은 기실 ‘자본주의 체제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 ‘한국사회가 과거 개발독재나 개량적 (신)자유주의와 다른 어떤 대안사회의 방향을 지향할 수 있는 ‘그 모델은 무엇인가' 등 근본적인 쟁점을 깔고 있다. 또한 현재의 대안 논쟁은 1980년대 진보진영의 한국사회성격 논쟁에서 제기된 ‘경제 위기를 한국 자본주의 변혁의 징후로 간주하고 변혁의 전략, 전술을 어떻게 짤 것인갗라는 문제의식과 달리, ‘과도기에 처한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갗라는 다분히 정책 대안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자본 측이 논쟁의 틈을 비집어 ‘재벌역할론’을 흔들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은 ‘대안 논쟁’과 관련된 각 진영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적 대안전략에 관한 논쟁의 촉매제를 제공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에 정당성 부여한 참여연대식 재벌개혁론” 먼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소액주주운동은 한국사회의 ‘타도되지 않은 권력’인 재벌권력을 감시, 견제해 나가야 할 대상으로 지목하고, 구조개혁을 추진한 전문가 중심의 운동이었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IMF 사태의 근본 원인이 과거 고도성장을 이룩했던 체제 내부에서 형성되었으며 재벌체제가 결국 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소수 특정인이 경제력과 정치권력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기극복을 위한 개혁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며, 한국 재벌들에게는 합리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들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중요한 목표이며 그런 차원에서 소액주주운동은 소액주주만의 권익보호 운동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영미식 신자유주의적 요소가 있지만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는 자본가들도 부정할 수 없는 운동수단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운동 중 하나”라고 내세운다. 그러기에 소액주주운동은 소수주주의 권리옹호란 성격 이외에 재벌개혁, 나아가 경제개혁을 위한 운동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액주주운동가들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대표되는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므로 자본의 국적구분은 불필요하며, 외국 투자자의 고배당에 의한 국부유출보다 한국 기업가치가 국제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 기업은 주주의 것이고 이사회와 경영자는 기업투명성을 통해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영미식 개혁을 사실상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운동은 결국 재벌을 해체하고 이를 통해 ‘사유재산권(주주권)의 신성함을 보장’하는 주주자본주의 확립을 궁극적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노선은 신자유주의적, 보수적 경제이념이라고 분류해야 한다. 하지만 소액주주운동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 자본시장을 합리화하려는 해외 초국적 자본의 기업지배구조 개혁요구와 신자유주의적 정부 정책에 ‘재벌개혁’이라는 대중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기업지배구조 개혁 뒤에 가려져 있는 내외자본과 정권의 의도를 대중들이 인식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액주주운동이 자본의 이익실현에 종속된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를 한국에 이식하는데 기여할 뿐, 신자유주의의 극복이나 대안체계를 제시하지 못하며 단기실적과 노동배제적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이데올로기로 한국사회의 구조를 더욱 왜곡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자본과 재벌에 대한 대안연대의 무지” 반면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을 비판하며 ‘정부의 특혜를 받으며 성장한 재벌은 사유재산인 동시에 국민적 자산이므로 재벌이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국민경제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연대가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여 ‘대안적 세계화’를 주장한다는 이들은 ‘한국경제의 내적 모순이 아니라 금융자유화라는 잘못된 정책 때문에 1997년 위기가 발생했다’고 말한다. 이들은 ‘IMF와 김대중, 노무현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경제위기를 더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까지 한국의 구조개혁이 영미식 신자유주의에 따라 진행됐고, 외국자본 지배에 따른 주주이익 극대화가 결국 국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자본의 국적성을 매우 중시하며 “(한국)재벌의 효용성을 일정 정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반문하고 있다. “재벌체제라는 악은 분명 경제성장이라는 선을 산출하였다. 그렇다면 그 성장 시스템을 토대로 (해체하기보다는 그 긍정적 측면을 보존하면서) 그 위에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복지 자본주의를 만들어나가는 상상을 해 보는 것도 ‘도덕적 죄’일까?” 이런 입장을 가진 이들은 “주주뿐 아니라 종업원과 지역주민, 소비자, 협력업체, 나아가 사회전체의 이익을 존중”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s capitalism)를 추구하고자 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들은 우리 사회에 '사회적 자유주의'와 같은 '한국판 제3의 길'이 절실하다고 본다. 그리고 국민경제의 성장 동력을 되찾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수와 진보진영 사이, 대자본과 노동 사이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개방의 필연적인 대세를 인정하면서도, 국민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절장치를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결국 대안연대는 국제금융시장의 투기자본을 규제함으로서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또 자본의 세계화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타협과 ‘줏대 있는’ 개혁을 통해 계급협조적 복지 자본주의라는 대안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얘기다. 자본민족주의, 일국주의, 케인즈식 수정자본주의가 착종된 대안연대의 신재벌개혁론은, 그들이 보기에 저 ‘사악한’ 시장숭배주의를 '안정적인' 발전국가론으로 돌리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할지 모르나 , 여전히 자본의 합리성을 극복하기에는 문제가 많아 보인다. 이러한 대안연대의 주장에 기왕의 여러 비판들이 있어 왔지만, 필자가 보기엔 특히 이들의 재벌관이 가장 큰 문제이다. 현재 한국의 4대재벌은 초국적 자본 그 자체이며 한국의 10대 재벌 역시 초국적 자본의 하위파트너란 사실을 애써 무시하며 외국투기자본만을 문제삼다보니 상대적으로 국내생산자본은 덜 문제적이거나 심지어 고쳐 쓸 수 있다는 불철저하고 모호한 생각, 국민국가의 자본가적 기능에 대한 인정, 자본의 세계화를 인정하는 위로부터의 발전개혁 론 등은 여전히 자본의 합리성 안에서 이들의 인식과 운동이 이뤄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들의 불타는 우국충정(?)에도 불구하고 애초 공언하던 ‘반신자유주의 선언’은 어느 새 ‘외국투기자본 반대’로 축소되더니, 다시 ‘외국투기자본 반대’는 ‘국내생산자본(재벌)활용론’으로 귀결되고 만다. 때문에 이들의 재벌활용론과 부르주아 민족경제학에 대한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자, 최근 대안연대가 내외투기자본을 감시하고 추적하기 위한 ‘투기자본감시센터’를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어쩌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지도 모르겠다. 대안논쟁에 덩달아 춤추는 언론 다음으로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드러나는 우리 언론들의 때 아닌 ‘스웨덴 예찬’ 신드롬을 비판해 보자. 최근에 스웨덴 모델이 본격적으로 소개된 계기는 지난해 7월 삼성 이 건희 회장이 에릭슨, 사브 등을 소유한 스웨덴 재벌그룹 발렌베리를 방문한 이후부터였다. 당시 대안연대의 이찬근 교수는 월간『말』에 재벌과 한국사회의 대타협을 주장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했고 이후 중앙일보와 친재벌적 경제신문들을 중심으로 낯 뜨거운 재벌찬양과 ‘아주 인내심이 많은 노동계급이 만든 최선의 복지국갗인 스웨덴 모델의 전범을 따라 우리도 재벌체제를 인정하자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런 기이한 열풍의 뒤에는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초조감, 신자유주의적 광풍에 대한 일정한 무력감, 사민주의에 대한 상상적 판타지, 새것 콤플렉스에 의한 언론의 이슈 따라잡기적 속성 그리고 개혁적 (신)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한 편의 소극으로 끝날 줄 알았던 상황은 재벌의 지배권을 인정하고 노자간의 계급타협이 필요하다는 대안연대 일부 이론가들의 도발적 주장과 연대임금제 도입 주장이 한겨레신문과 자매지 이코노미21, 오마이뉴스 그리고 말지를 통해 자꾸 확대 재생산되었다. 「발렌베리는 삼성의 미래다?」(이코노미21, 201호)정도의 제목은 얌전한 편이고,「사회적 대타협: 삼성전자, 에릭슨에게 배워라」,「한국적 계급대타협을 모색하자」,「알고 보면 치 떨리는 외국계 투기자본의 기업약탈」(이상 월간 말지 6,7월호),‘노․사․정 대화 복원 ‘사회통합’ 길로‘, ‘부도회사 살린 ‘한마음’, ‘고임금 기업-노사 저임금층 돕기 나설 때‘(2004년 8월 <성장의 기본틀 바꾸자 >는 제하의 한겨레-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물들)등 실로 엄청난 양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지면 관계상 두 가지만 지적해 보자. 먼저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은 사민당정권과 좌파노총으로부터 기업 지배권을 정말 보장받았는가? 그렇지 않다.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은 대개 이중이사회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발렌베리 가문의 후손들은, 소수 지분에도 불구하고 순환출자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세습적으로 경영권을 장악하고 기업을 지배하는 한국재벌들과 달리, 기업경영에는 개입하지 않고 내부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감독이사직을 맡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는 노자간 계급대타협과 연대임금제의 실행으로 과연 해결가능한가? 연대임금제는 알려진 것처럼 저임금 노동자의 처지개선과 노동자계급의 연대를 위한 아름다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정책목표를 겨냥한 임금정책이었다. 평등주의적 분배정책의 측면도 있었지만 ‘경쟁력 있는 스웨덴’을 위한 임금억제적 수요관리의 성격이 본래부터 더 강했다. 또한 동일임금을 감당 못 하는 저수익 기업을 퇴출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에 자본과 노동력을 집중시키는 산업합리화정책의 역할도 수행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편 스웨덴의 연대임금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 지켜지지도 않았다. 연대임금제는 자본보다 특히 고수익부문 노동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지탱되는 정책이다. 따라서 고수익부문 노동자들로부터 연대임금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래서 1950년대에서 1960년대 말까지의 임금 총상승분 중 절반 정도가 임단협 이후에 임금불만을 달래기 위한 임금보전책의 일종인 ‘임금유동’에 의해 달성된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결국 합의는 지켜질 수 없었고 1983년부터 사실상 계급타협은 끝이 났다. 그러므로 일부 언론의 사실왜곡과 무비판적 ‘받아쓰기’(dictation) 습관은 실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노동자의 기업소유를 주장하는 민노당의 경제정책 이제 마지막으로 4.15 총선을 통해 원내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의 경제정책론을 재벌개혁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당 강령과 16대 대선, 17대 총선 공약자료집을 통해 본 민노당 경제정책론의 합리적 핵심은 다음과 같다. 강령에 의하면, 민노당은 ‘민주적 경제체제’를 지향한다. ‘민주적 경제체제’란 “소유의 사회화와 사회적 조절을 다양한 소유와 시장적 조절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자본주의적 모순을 해결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재벌체제란 과다차입, 과잉투자, 부실 확대에 의해 경제위기를 증폭시키는 기업지배구조“라고 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재벌총수의 소유 경영독점체제를 해소하는 등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독립전문의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민주적 참여기업이란 “총수 일족의 지분을 … 강제로 유상 환수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또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을 비롯해 다수 국민들이 소유에 참여”하는 기업이다. 즉 해당 기업의 노동자가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강제적, 일시적 재벌해체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권력이 아직 미약한 지금의 현실에서는 추구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판단하며 그래서 “재벌해체가 달성될 때까지 순환출자 규제, 출자총액 제한 등 재벌규제는 계속되어야 하고 노동자의 소유참가와 경영참가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로 이상의 내용은 지난 8월 19일 열린 야4당의 최근 경제위기토론회에서 부유세 설치와 함께 한 치의 수정 없이 그대로 반복하여 주장되었다. 한편 기업지배구조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은 논지를 펼치고 있다. “노동자 주주들이나 노동조합이 추천한 노동자 이사나 감사가 경영에 참여하여 정리해고와 기업의 도산을 예방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존립과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노동자 소유참가의 방식으로서 기업 이윤의 일부를 출연하여 노동자소유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으로 기업주식을 사들여 경영을 견제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되는 노동자 소유확대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선거 공약자료집을 통해 ‘노동자소유기금의 설치와 포괄적 경영참가의 확대’에 대해 적대적 노사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함으로써 마찰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실질적인 민주적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로 재편하는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 왜곡” 이런 민노당의 ‘민주적 경제체제’와 ‘민주적 참여기업’은 노동자들의 소유․경영 참여 강화라는 유의미성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다. 먼저 채만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를 사회민주주의적 치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아무리 사회화와 사회적 조절을 우위에 둔다는 둔사를 거듭하더라도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전제하는 한, 따라서 시장을 전제하는 한, 그 소유의 양도권을 부인할 수 없고, 시장의 경쟁은 소유를 집적․집중시키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한 사민주의적 치장에 불과하다.“ 김성구 교수는 민주노동당의 경제정책이 자본주의의 지배질서에 안주할 뿐이라고 혹평했다.“민노당의 우리사주 사회주의론(노동자 소유경영참여 민주적 참여기업)은 마르크스의 발전단계론과 이행론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왜곡을 통해 ‘우리사주 사회주의’라는 그럴듯한 선전 구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진정한 사회화로 나아가는 길을 왜곡하며 현실자본주의의 개혁대안에서는 자본주의의 지배질서에 안주하고 있다.” 그런데 민노당의 민주적 소유참여기업론은 필자가 보기에 개별 기업 단위의 전체 노동자 혹은 노조를 소유와 참여의 주체로 상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경우, 설사 개별 기업들을 소유참여기업론에 따라 변혁하더라도 기업과 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노동-자본 간 경쟁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모순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또한 민노당의 경제정책론은 국가 혹은 금융자본과 민주적 소유참여기업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혹은 노동자 내부의 의사결정구조를 어떻게 창출하지 등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다. 진보정당의 대안적 전망으로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다. 근본모순을 해결하려는 대안논쟁 필요 고용 없는 성장, 사회와 산업양극화,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잠식과 고배당, 자본파업의 상황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점은 현재 한국 자본주의가 위기라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발전적 내일를 위해 우리는 영미식 주주자본주의도, 재벌체제도 넘어 서야한다. 또한 아무리 급해도 노동자의 이해를 소유와 참여라는 미명하에 이윤의 논리에 내맡길 수도 없을 것 같다. 마찬가지로 삼성은 발렌베리가 아니며 4800만 인구의 한국 사회는 850만의 스웨덴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이 두려워 환상으로 도피하고, 삶이 무서워 모순을 회피해선 안 될 것이다.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근본모순을 놔두고 다른 곳을 헤매는 ‘아름다운 방황’은 이쯤에서 끝을 내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근본모순을 해결하려는 진지한 대안논쟁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월간말 2004년 220호
WTO교육개방 시장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1030 범국민대회! WTO·FTA 교육개방협상 중단 !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입법 저지 ! 국립대민영화, 교사대 통폐합, 대학구조조정 저지! 교원구조조정 저지! 입시제도개혁으로 사교육 불평등 해소! 공공성·민주성에 입각한 사립학교법 개정 쟁취! 대학공공성 강화! 공공의 일자리 창출! 완전무상교육 실현! 교사 공무원 노동3권 쟁취! 격동의 하반기교육정세, 교육주체와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다. 손 지 희 범국민교육연대 정책실장 교육권의 합법적 유린 시대 정권이 세 번 바뀌는 동안에도 꾸준히 진행된 신자유주의 교육구조조정. 급기야 완성 시도 라운드로 접어들다. 시장주의세력은 담론화, 정책화를 거쳐 "개방", "분권"을 지렛대 삼아 교육시장화 악법을 쏟아내고 있다. 90%국민의 교육권을 이제 법/제도의 이름으로 유린할 태세다. 김영삼 정부 5.31교육개혁 당시 교육부장관이었던 시장주의자 안병영을 등용했을 때, 노정권의 강한 신자유주의 교육구조조정 드라이브는 예견되었다. 시장화 방책을 요리조리 끼워 넣어 엉터리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은 그. '사교육비 경감'라는 방망이로 인권유린의 0교시 수업과 보충, 타율학습을 국가정책으로 둔갑시켜 학교를 학원처럼 만들려 들지를 않나, 국가가 나서서 EBS로 과외공부를 시키지를 않나, 고교평준화 해체와 교원평가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라고 억지를 부리지를 않나.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내놓은 2008입시안 역시 학부모들의 호주머니를 더 털 게 뻔하다. 학벌주의의 근간이자 사회적 생산성에 역행하는 만신창이 대학서열체제를 평준화로 손볼 궁리는커녕, 시장원리를 만병통치약인 양 들이댄 지 오래. 급기야 '대학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국공립대는 민영화, 사립대학은 영리법인화하겠다는 야무진 계획을 내놓았다. 이뿐이랴. 정부는 전면 교육개방의 도화선이 될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사립학교법'은 민주적 개정의 요구를 묵살하며 수구-사학자본-시장주의 총 단결로 '개악'마저 시도할 태세다. 한나라당은 KDI출신 이주호 의원 -그는 모든 사안을 '시장화, 유연화' 깔대기로 대체한다-을 앞세워 교육문제의 해법은 "평준화 해체! 민간위탁경영! 국립대 민영화! 교원노동 유연화!"의 블랙홀로 빨아들인다. 조선일보와 합작하여 평준화 해체의 꿈을 이루려고 한다. '기업하기 나쁜 나라'라는 질타를 아끼지 않는 전경련은 경제개발 패키지에 교육을 빠뜨리지 않는다. 그들이 계획하는 "기업도시"는 입시명문 귀족학교인 자립형사립고가 얼마든지 장사를 하도록 배려하고, 외국교육기관을 맘껏 들여오고, 영리법인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곳이다.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천부인권(天賦人權) 억압시스템 왜곡된 교육현실을 재생산하는 파행 구조 '교실 붕괴', '사교육비 고통', '0교시에서 야간보충, 자율학습',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학생인권의 부재'.'입시위주의 교육', '교육주체 간의 불신' 등 한국교육의 파행과 왜곡은 도를 넘을 상태다. 자원과 노력을 헛되이 흘려버리는 낭비 구조 현행의 교육시스템에 투여되는 돈과 시간, 노력은 실로 엄청나다. 교육비의 경우 국가의 교육재정부담은 GDP 약4%(2001년), 공공부담비율은 32%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이지만 민간이 부담하는 사부담공교육비와 사교육비는 세계 최고이며 이를 합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육재정을 투자하는 캐다다(GDP 8%)보다도 훨씬 많다. 0교시에서 새벽학원까지 학생들의 학습시간도 물론 세계 최장이다. 그렇지만 우리사회의 지식과 학문, 문화적 역량 정도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그 주범은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학벌주의와 왜곡된 대입경쟁이다. 이로 인해 창조성과 다양한 잠재력 개발, 학문발전은 점점 멀어진다. 온 국민이 이런 기형적 시스템에 매달려있는 상황인 것이다. 대다수를 패배자로 내모는 실패 구조 입시와 취업을 위해 엄청난 노력과 자원을 투여하지만 소모적 경쟁과정을 통해서 단지 소수만이 승리자가 되는 제도다. 수직적으로 위계 서열화된 학벌체제에서는 최고의 상위에 이른 자만이 만족할 수 있디. 한해 6~70만명의 초등학교 입학생 중 최후에 1% 미만 정도만 만족할 수 있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이들은 패배의식을 내면화 할 수밖에 없다. 대학입학 이후에는 취업전쟁에 매달려야 하는데 자신의 전공을 살려 정규직에 채용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다(현재 대졸취업 50%미만, 비정규직 60%, 채용규모 IMF 이후 300인 이상 기업 1만 5천 전후). 결국 수십년간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목표를 이룰 수 없으며 공부한 것을 써먹을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사회적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불평등 구조 막대한 사교육비를 동원한 점수 따기 경쟁은 서민들의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노동자들의 초과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에서는 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한 계층에게 유리한 결과를 안겨줄 뿐이다. 노력과 자원의 과잉투자와 실패로 인한 고통과 상실감은 민중에게는 더욱 비참하게 다가온다. 현재의 교육시스템에서 노동자가 자녀에 투자하는 사교육비 부담은 훨씬 크지만 서울대에 진학할 확률은 고급관리직의 3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소득상위계층 20%와 하위계층 20%의 과외·학원교육비 지출격차는 4.6배이며 해마다 오르는 대학교육비는 이미 보통의 노동자 임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1학기 평균 600만원)에 도달했다. 한 마디로 노동자, 민중은 온 몸을 바쳐 스스로 이 시스템의 언저리가 되고 이 차별 체제를 정당화시켜 주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노동자, 민중은 이런 잘못된 교육시스템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서 사회적 기회 박탈, 삶의 질 하락을 감수하며 힘들게 살고 있다. 빛좋은 개살구 마냥, 겉보기에 기회는 늘었을지 몰라도 불평등의 골은 깊어졌다. '더 많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학을 가야 한다' 강박을 부추기며 유형, 무형의 에너지를 경쟁에 쏟아붓기를 강요하지만 막상 진정한 교육적 실현은 없다. 10년 간의 신자유주의 국가 교육 정책은 '국민의 교육권 실현, 확장'은 뒷전인 채 가진 자들의 입김대로 놀아나며 '교육권 억압, 구별 짓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 고도성장이 벽에 부딪치고 계급구조가 굳어지면서 서민들의 똥통학교(?)와 귀족학교를 갈라치는 '불평등 교육체제'의 도입 압력이 전방위로 몰려든다. 한국에서 출구 찾기에 짜증이 난 부유층은 아예 '조기 유학' '미국시민권 획득'을 통하여 버젓이 별개의 트랙을 개설한다. 틈만나면 조중동은 해외 자본에게 공교육을 개방하고 평준화를 깨라는 협박을 일삼는다.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지만 깊어가는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대학은 민중의 등골을 빼먹는 비싼 등록금으로 장사를 일삼을 뿐, 고학력 실업자들을 양산하는 '취업 대기소'로 전락한 지 오래다. 총체적인 교육위기, 민중교육권의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더 이상 그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공교육의 틀을 바꾼다. 정부는 학벌주의와 대학서열구조라는 공교육의 주요모순을 외면한 채 국가 책임을 방기하고 '돈 많은' 소비자들의 천국으로 공교육을 사유화하려 한다. '혁신'을 외치면서도 낡고 낡은 수직적 관료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 걸핏하면 학원과 학교를 비교하더니 사교육비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묘안은 공교육을 학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한 마디로 눈 뜬 장님이고, 욕심 많은 혹부리영감이며, 자신마저 길을 잃은 양치기소년이다. 더 이상 우리교육의 미래를 정부의 독단과 시장주의자들의 탐욕에 맡겨둘 수 없다. 공공성 강화 진영은 신자유주의 저지투쟁을 벌이며 내공을 키워왔다. 올해는 드디어 '공교육 새판 짜기'란 제목의 민중적 교육 대안을 제출하면서 담론지형에서 자기자리를 만들어냈다. 전교조 10만대오가 앞장서 정부와 대결하면서 교육시장화의 속도를 늦추었고 "WTO개방·시장화 저지, 공공성 강화"의 깃발아래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아직은 시장주의 세력과 대등하지 못하다. 더 많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정책기조를 바꾸어내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이 당당히 정책주도권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활자화시켜낸 민중의 교육 대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교육문제가 교육만의, 교육주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민중의 문제이다. 노동자, 민중이 '교육정책의 방향과 기조'를 둘러싼 싸움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하반기 총 투쟁은 그 분수령이다! 1030 범국민대회, 1031 공공부문 노동자 연대 투쟁 하반기 투쟁은 범국민대회로의 총화라는 사업의 상이 그려진 상황이다.우리는 범국민대회를 민중이 교육권 쟁취 투쟁의 주체로 나서는 분기점으로 만들 것이다. {{{{투쟁단위 }}{{핵심저지사안 }}{{공세사안 }}{{공동 의제 }}{{전교조 }}{{교원평가, 지방직화 저지 }}{{입시제도 개혁 사립학교법 개정 (교원 노동3권 쟁취)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사학청산법, 국립대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민주성에 입각한 사학법 개정 쟁취 입시제도개혁 (교육부안 폐기, 수능폐지·대학서열완화의 범국민적 공동입시안 마련) => 사교육 불평등 해소, 완전무상교육 실현 대학, 교원구조조정 저지하고 공공성에 입각한 대학 및 교원정책 수립의 전기 마련 }}{{공무원노조 }}{{국립대 민영화 저지 산학협동법 저지 }}{{노동3권 쟁취 }}{{교대, 사대 }}{{교사대통폐합 저지 }}{{임용고시 폐지 목적양성체제 수립 (법정정원확보) }}{{대학 (학생/교수노조/대학노조) }}{{대학구조조정 국립대민영화 저지 }}{{청년실업해소, 대학개혁 (사학법 민주적 개정) }}{{문화 }}{{문화예술교육 축소 반대 }}{{교육과정전면개편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시민사회단체 }}{{교육정책독점폐기 / 권력분점요구 }}{{기타 }}{{- 비상국민회의를 통한 상층전선형성 }}{{- 민주노동당 : 민중적 교육대안 사회 의제화(민중진영의 입시개혁안 등) / 지역투쟁 조직, 지원(평준화 해체 공세,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 }}{{- 노동, 농민 진영의 민중교육권 (무상교육, 교육기회 평등 실현 등) 강력한 요구 제출 조직 등 }} }} 첫째, 순회토론회와 거리선전전을 지역 거점에서 벌이고 교육 부문은 물론 '현 정세를 돌파하는 사회공공성 투쟁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지역에서 만나는 주체들은 반신자유주의 공공성 강화투쟁의 주체로 조직할 것이다. 둘째,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입법 저지와 사립학교법의 개악을 막고 민주적 개정을 쟁취하기 위해 대국회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이미 민주노동당은 교육개방을 국정감사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범국민교육연대 정책단위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 교육상임위원들을 최대한 압박하여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저들 멋대로 처리되지 못하도록 일차 저지선을 만들 것이다. 셋째, 본고사를 부활시키고 고교등급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 뻔한 교육부의 입시안을 파탄내고 이를 공세적으로 대학서열화를 완화하는 입시안을 쟁취의 계기로 전환시킬 것이다. 이미 입시안은 사회쟁점으로 부상해 있으며 교육부는 고교등급제 시행 의혹이 사실임을 실토하고 말았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교육부 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다. 입시제도 개혁은 교육운동의 숙원이다. 입시제도 개혁을 이번에는 꼭 이룬다는 각오로 기왕에 만들어진 교육부 입시안에 대한 반대흐름을 수능폐지, 국공립대 평준화의 방향으로 모아낼 것이다. 10월30일 범국민대회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향한 연대의 대오를 확인하고 이를 신자유주의자들에게 보여주는 장이고 선전포고를 하는 장이다. 용두사미 흐지부지 연대를 외치다가 "역시 연대는 중요하지만 어려워"라는 반성이 반복되어선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우리는 모두 "공공부문의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에서 다시 만나야 한다. PSSP 지금 범국민교육연대 투쟁기획단은 힘 있는 대회 성사를 위해 1030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지역별 토론회를 조직하고 있다. 10월 12일 조직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10월 12일 서울 지역 "반세계화 교육공공성 강화 토론회" 10월 13일 "노무현 정권 교육차별 정책 규탄과 올바른 입시제도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10월 14일 경기 지역 "반세계화 교육공공성 강화 토론회" 10월 30일 3시 "WTO교육개방 시장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대회" 10월 31일 공공부문 노동자 대회
이나라를 재벌의 놀이터로 내줄수는 없다. 건설교통부가 21일 민간복합도시개발 특별법(속칭 기업도시법)안을 내놓았다. 기업 투자촉진과 건설경기 활성화가 법안의 주 목적이다. 법안의 핵심적 내용은 기업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를 위해 기업에게 토지수용권과 출자총액 제한 완화 등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애초 전경련에서 지난 해 제출했던 기업도시 구상보다는 약화되었지만 건교부의 기업도시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여럿 지니고 있다. 첫째, 기업에게 특혜를 주면 기업투자가 촉진되리라는 예상은 잘못된 것이다. 현재 우리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것은 소위 '기업환경이 안좋아서'라기 보다는 강화된 자본주의의 불안정성과 투기성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에 따른 자본주의의 금융화는 자본회전율이 떨어지는 산업투자보다는 단기 순이익 창출이 가능한 금융투자로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도 산업투자보다는 주로 금융투자를 통해 이윤창출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에 대한 특혜가 산업투자와 고용을 확대시킬 수는 없다. 둘째, 기업에게 부여된 특혜가 너무 과도하며, 이대로라면 한국은 재벌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 할 수 있는 토지수용권을 민간기업에게 준 점, 출자총액 제한 완화 등 각종 기업관련 규제를 완화, 혹은 해제하도록 한 점, 법인세, 재산세, 소득세 등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준 점 등은 심각한 문제다. 명분은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이나 그 가능성도 확실하지 않을뿐더러 개발이익에 대한 독점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특혜는 과도하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고삐풀린 망아지에게 울타리까지 걷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셋째,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사회 간접시설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이 사회의 공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사실 전경련을 비롯한 기업집단들은 교육, 의료, 문화시설등에 대한 규제를 풀어 경쟁과 이윤의 원리로 이 사회를 재조직화하려 해왔다.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기업도시 안에서 대부분 들어주고 있다. 이는 교육, 의료, 문화 등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심각하게 침식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이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현재 정부와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법안은 투자 촉진이란 미명하에 한국을 대기업의 놀이터로 만들려는 구상이다. 기업도시 건설이 이땅 민중에게 가져다 줄 것은 아무도 없다. 이 나라를 대기업에게 통째로 내주려 하고 있는 기업도시 법안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쌀 관세화 협상, 농지법 개정, 추곡수매제 포기등의 정책들은 농업과 농민 생존권을 포기하려는 수순 아닌가? 도하개발의제가 개도국의 이익도 고려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수사에 불과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지난 8월 1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 이사회에서 기본골격이 타결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를 살펴보고, 식량주권을 주장하며 투쟁하고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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