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환경프로그램(UNEP)/ 지속가능발전 국제노동재단(Sustainlabour)(2011), 『기후변화, 기후변화의 고용 영향, 노동조합의 대응 :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위한 훈련 매뉴얼』 •발간: 유엔환경프로그램(UNEP), 지속가능발전 국제노동재단(Sustainlabour: International Labour Found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주저자: 아나벨라 로젬버그(Anabella Rosemberg, 국제노총 지속가능발전 환경정책국장), 라우라 마틴 무릴로(Laura Martin Murillo, Sustainlabour 소장) •옮긴이: 장영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국제국장) •펴낸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목차 서론: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위한 기후변화 훈련 매뉴얼 본 훈련 매뉴얼의 배경 [모듈 1] 기후변화란 무엇인가? 제1장 기후변화와 기후변화의 결과 제2장 기후변화 완화정책 제3장 기후변화 적응정책 제4장 기후변화의 경제학 제5장 기후변화의 국제적 거버넌스 [모듈 2] 기후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제6장 기후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제7장 기후변화 적응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제8장 기후변화 완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모듈 3] 노동조합의 기후변화 행동 제9장 지구적 운동의 건설: 국제적 경험 제10장 노동조합 행동의 기본 원칙: 정의로운 전환 제11장 노동조합의 행동: 산업부문과 작업장 •목적 - 이 매뉴얼의 목적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 정보와 길잡이를 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 제공하는 것. 훈련 매뉴얼의 주요 대상은 아프리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지역의 개도국들과 이행기 경제의 국가들의 노동자와 노동조합. 훈련매뉴얼은 산업(제조업), 농업, 정부, 기타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에서 일하는 남성과 여성 노동자들을 위하여 공들여 구성하였으며, 그 목적은 이들이 고용과 관련하여 기후변화의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지역․국가 수준 또는 국제수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것. •구성 - [모듈 1]은 지구 차원에서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전반적으로 조망하고 소개.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등의 핵심개념들을 총론적으로 소개. 또한 기후변화의 경제학과 국제적 거버넌스도 개괄적으로 소개. - [모듈 2]는 기후변화, 기후변화 완화조치와 적응조치가 고용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심층 분석. - [모듈 3]은 노동조합이 국제적 수준부터 작업장 수준에 이르기까지 기후변화 행동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탐색. 목적은 현재 존재하는 주요 메커니즘들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이지만, 특히 시민사회의 참여, 즉 노동자와 노동조합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 •노동조합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연대, 공평성,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을 주장. - 녹색기회의 실현: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산업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 이러한 정책의 목적은 ‘녹색의’ 좋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며 모든 작업장을 ‘녹색화’하고 기술을 개발․활용하는 것. - 견실한 출발점: 사회적 결과와 고용 영향에 대한 연구와 조기 평가는 변화에 더 잘 대비하기 위하여 중요. - 대화: 정부는 노동조합, 사용자, 지역사회, 변화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할 모든 집단들과 협의해야 하고, 이들의 제도화된 공식적 참여를 촉진해야 함. 협의, 그리고 인권과 노동권의 존중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전환을 실현하게 해주는 기초적 조건. - 노동자 훈련: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노동자는 청정 공정과 기술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함. 이것은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고 개발하며 녹색투자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열쇠. - 사회적 보호: 취약성은 변화에 대한 지지를 꺼리는 원인이 될 수 있음. 능동적 노동시장정책을 포함하는 사회적 보호제도는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는 열쇠. 사회보장은 특히 사회보험, 공공고용보장제도, 실업자와 근로빈곤층을 위한 고용을 창출하는 공공사업프로그램, 소득유지, 취직 알선서비스를 포함. -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정책은 없다: 위험에 처한 각각의 지방과 지역사회는 자신만의 경제적 다변화 계획을 필요로 함.
케이블방송 ㈜씨앤앰 협력사 불공정 하도급 실태 및 노동법위반 조사 및 시정요구 민원요청서
<center><b>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숨겨진 진실</b></center> <center>공공의료를 담보로 하는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center> 1. 부풀려진 경영위기설: 정말 폐업이 불가피한가? 1) 300억원의 부채를 감당하기 힘들다? 2) 대규모 손실로 인해 3~5년 안에 파산할 것이다? 3)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예산투입? 2.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를 담보로 한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이다 1) 제2청사 건립 공약을 위해 진주의료원을 희생양으로 삼은 홍준표 도지사 2) 국비 200억원 전용, 부동산 투기,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 3. 사태의 올바른 해결 방안 1) 신축 이전으로 발생한 부채에 대한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2) 경상남도, 의료원, 노동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민영화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2차 확대간담회 (3.6)에 제출된 자료들입니다.
케이블방송 공공성과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지난 2월 13일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건설하였다. 이들은 수도권 핵심 16개 케이블TV 방송국을 소유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씨앤앰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다. 케이블방송 비정규노동자들의 1주 평균 노동시간은 56시간, 월 근로일수는 27일이다. 하지만 기본급, 통상급, 시간급 개념이 없이 지급되는 포괄임금산정 방식의 임금체계 때문에 초과노동시간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불받지 못하고 있다. 협력업체 비정규노동자들 상당수는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정 퇴직금 역시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이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케이블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이다. 케이블방송사들은 핵심 관리영역외 영업과 A/S, 설치와 철거, 공사 등을 협력업체에 외주화하고 협력업체들은 설치·철거 업무를 다시 개인사업자 팀에게 넘겨 재도급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제 적용 등 근로기준법 준수, 초과근로에 따른 정당한 임금 지급과 생활임금 보장, 4대 보험 전면 적용, 다단계 하도급 근절, 고용안정 보장 등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고용노동부는 위법행위 시정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원청인 ㈜씨앤앰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사간 단체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이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씨앤앰이라는 원청과 투쟁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씨앤앰 매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정리해고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투기자본 성격이 강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펀드(MKOF)가 씨앤앰 매각에 착수했다. 2007년 씨앤앰을 인수할 당시 MBK와 맥쿼리는 국민유선방송투자(KCI)라는 SPC(특수목적회사)를 통해 씨앤앰 지분 95.5%를 총 2조750억 원에 인수했는데, 인수금의 70% 이상을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충당했다. MBK와 맥쿼리는 씨앤앰 매각을 통해 최소한 2조5000억 원 이상을 회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6년 만에 원금 대비 약 100%의 차익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셈이다. 2009년 미디어법 개정 이후 방송사업자간 영역파괴가 가속화되고 당국의 규제완화 방침이 진행되면서 대자본의 방송통신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씨앤앰 규모의 메가딜은 방송미디어 시장을 뒤흔들 것이다. 지난 해 4개 신규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하면서 대기업과 신문재벌의 거대 자본이 언론시장에 진출했다. 씨앤앰 매각과정에서 대기업의 방송통신시장 진출이 허용되면 공공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과 방송이 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의 투쟁은 씨앤앰 매각과정을 통해 자행될 투기자본의 먹튀 행각을 폭로하고 대기업에 의한 언론과 방송통신의 사유화를 저지해야 하는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띠고 있다.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사회진보연대는 이러한 케이블방송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지지를 보내며 승리할 때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3년 3월 8일 사회진보연대
정세보고서(2013-1) 발간일: 2013.2.25 박근혜 정부 전망과 사회운동의 과제 작성: 류주형(정책위원장) - 요 약- ∙ 헌정 이후 최초의 여성 대통령, 개헌 이후 최초의 과반 득표 대통령 등의 수식어 속에 이명박 정부를 계승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세계적 경제위기, 사회저변의 통합력 해체, 대외 환경 불안이라는 조건 속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과 함께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의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30%의 고정 지지층에 중도층 일부를 흡수하여 집권에 성공한 박근혜 정부는 임기 후반기까지 유지되는 여대야소 환경 속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력한 억압적 국가기구, 우호적인 언론 환경, 관료주도의 행정(‘약속대통령’)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조건이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국민대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일정한 개혁조치를 가미하며 이명박 정부 시기 ‘민생위기’로 인한 대중적 불만을 적절히 상쇄할 것(‘민생대통령’)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질서 바로세우기’나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척결’, ‘흔들림 없는 안보’ 등 보수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전략은 기본적으로 조직-노동에 대한 배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시기 대내외적 위기관리 전략으로서 ‘경제 민주화론’과 ‘동북아 균형론’을 공약했다. 이는 경제위기라는 제약 속에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의 조화를, 미중갈등 속에서 지정학적·지경학적 이해관계의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정부의 딜레마를 표현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위기의 장기 심화라는 조건 속에서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와 한미동맹 우위의 대외정책에 종속된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전략은 이내 모순을 드러낼 것이다. ∙ 하지만 박근혜 정부 정책의 모순이 자동적으로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짧게는 이명박 정부 시기, 길게는 1997-98년 이후 신자유주의와 경제위기에 맞서 정치적·조직적 대안을 구체화하는 데 실패한 사회운동의 위기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것이다. 2012년을 경과하며 극적인 해체와 분열을 경험한 사회운동은 세계 경제위기의 지속·심화와 박근혜 정부의 등장으로 인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사회운동은 경제위기와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무너진 이념과 노선을 다시 수립하면서 대중운동의 토대를 재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금융과 노동] 민주노총 새로운 순환이 가능하려면
<박근혜정부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하라> 지난 26일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부임 후 첫 번째 공공의료 관련 정책이 공공의료기관의 폐업이다.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에 지역 주민들과 병원 노동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103년간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환자 만족도 역시 84%에 달하고 있다. 폐업 결정으로 인해 그간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와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게 되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이 매년 40~60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으며 현재 3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더 이상의 재정지원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해당 지역은 병상이 과잉 공급된 상태이므로 의료원의 공익성이 크지 않고 인건비가 타 기관에 비해 높으며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에 폐업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진주의료원이 안고 있는 279억 2100만원 부채의 대부분은 진주의료원 신축이전과 시설투자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다. 경상남도는 무리한 이전을 통해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 적절한 예산지원 없이 방치해 왔다. 또한 경상남도는 임금인상 삭감, 임금체불, 무급 토요근무 등으로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켜 왔다. 그간 대책 없는 이전으로 발생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고통을 감내해왔음에도 결국 경상남도는 부채를 핑계로 폐업결정을 하고 병원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진주의료원의 나머지 부채는 주로 의료급여환자 등 서부경남지역의 저소득층 환자 진료에 따른 적자 때문이다.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 특성상 일반 건강보험 환자보다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따른 적자를 공공적 지원을 통해 해결해주어야 함에도 경상남도는 이를 회피해 왔다. 인구대비 병상수가 많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진주의료원이 공익성을 부정한 것 역시 지역의 의료취약 계층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진주의료원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은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의 개정과는 별개로 수익성이 낮지만 필수적인 의료수요에 대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민간의료기관들 중 상당수가 지역거점병원 지정을 거부하여 신종플루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힘들었던 때에도 진주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지역의료에서 공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공공의료를 민간에게 맡기고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는 결정을 우리는 납들할 수 없다. 경상남도는 폐업 후 입원 환자 200여 명의 전원을 시도하겠다는 무책임한 계획을 밝혔으며 외래 환자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지도 않다. 또한 233명의 병원노동자들에게는 자진 퇴사를 권유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진주의료원에서 치료받아왔던 환자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부채로 고통받아온 병원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이러한 무계획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행태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박근혜 정부 5년의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지급공약을 뒤집은 바 있다. 뒤이어 내려진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지방의료원/지역거점병원 활성화) 역시 거짓이었음을 증명한다. 박근혜 정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입장을 밝힘으로써 취임 초기부터 공약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며, 홍준표 경남도지사 역시 진주의료원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통해 운영을 정상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라!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부쳐 헌정 이후 최초의 여성 대통령, 개헌 이후 최초의 과반 득표 대통령 등의 수식어 속에 이명박 정부를 계승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세계적 경제위기, 사회저변의 통합력 해체, 동북아 정세 불안이라는 조건 속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대통합’을 위해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에 따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의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론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이라 할 만한 ‘경제 민주화’ 공약 중 경제정책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진1%]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 창조경제론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영 등의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수위는 한국경제가 ‘산업화의 결과 그 규모가 선진국 수준으로 커졌으나 개인의 삶의 질이 경시되어 국민의 행복수준은 낮은 상황’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경제성장 모델을 ‘국가 전체의 총량적 성장에서 국민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피면 ▲선진국 추격형 성장 방식에서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으로 ▲노동 자본 등 투입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생산성 중심의 질적 발전으로 ▲수출-내수산업,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의 불균형 성장에서 취약부문 생산성 제고를 통한 부문 간 균형 성장으로 ▲원칙이 무너진 자본주의에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론’은 기존의 수출-재벌 중심 성장전략의 일정한 조정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를 통해 성장한 한국경제가 종종 내수·수출 균형성장으로 표현되는 내수-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구할 정책적 여지는 대단히 좁다. 제조업 중심의 성장 모델 전환? 사실 내수·수출 균형성장은 한국경제의 사활적 과제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한국경제는 높은 무역의존도와 취약한 내수로 말미암아 외부적 요인에 취약하다(2010년 102%, 2011년 110%에 달하는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G20 중 1위인 반면 내수는 17위 수준이다). 단적으로,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은 세계 경제위기로 수출이 부진에 빠진 상황에서 내수마저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중론이다. 그런데 내수·수출 균형성장은 흔히 오해하듯이 단순히 내수 비중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출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소득유발 효과를 높여 수출과 내수 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즉 수출호조→소득확대→소비진작→투자확대의 선순환 말이다. 이는 제조업 중심 수출 구조를 탈피하여 서비스업을 선진화하자는 논리로 연결된다. 한국경제는 1990년대 이후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승하는 가운데 소득불균형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 성장에 따른 고용파급 효과가 과거에 비해 둔화하면서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서비스업이 제조업 대비 노동생산성이 낮고, 서비스업 내 업종간 현저한 노동생산성 및 임금 격차 등이 지속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한 자본투자 확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성 및 기술평가 위주의 금융활성화 등의 조치를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이처럼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곧 FTA와 같은 금융·서비스개방 전략과 긴밀히 연관된다. 아울러 수익성 있는 네트워크산업이나 보건의료와 같은 사회서비스를 ‘신성장동력’으로 간주하며 민영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비스산업 내부의 위계화는 고용형태의 변화를 초래하여 파트타임, 기간제, 교대제, 임시직 등 불안전 고용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 전환? 궁극적으로 ‘소득확대-소비증가-고용창출-인적자본축적-지속성장-소득확대’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내수·수출 균형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증대가 필수 요건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0년 이후 한국의 가계소득은 국민총소득(GNI)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된 반면 기업소득은 GNI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임금 증가율이 기업영업이익 증가율보다 낮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1997-98년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한 수출·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낮은 데 주로 기인한 것이다. 또한 도소매, 음식숙박 등 소규모 자영업의 구조적 침체로 이들의 영업이익이 낮은 증가에 그치는 데다 가계부채의 증가로 지급이자가 늘어나 순이자소득(수취이자-지급이자)이 감소한 것도 주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가계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고용과 임금분배율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경제는 평가절하(고환율)와 함께 저임금을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삼성전자·현대기아차와 같은 재벌을 정점으로 수직적으로 위계화된 하청계열구조 속에서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이 구조화되어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정리해고·비정규직과 같은 노동유연화 법·제도와 손배가압류·타임오프·복수노조창구단일화와 같은 노조탄압 법·제도를 강력히 밀어붙였다. 더욱이 한국경제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FTA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FTA 전략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될 것이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근간으로 하는 FTA는 각국 노동자들의 ‘바닥을 향한 저임금 경쟁’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경제위기 시기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라 환율이 하락하여 수출경쟁력이 악화하고 선진국 경제위기로 중기적으로도 수출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수출-재벌이 가격경쟁력과 직결되는 임금비용 상승을 순순히 용인할리는 만무하다. 특히 경제가 계속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1/4 이상을 담당하는 삼성전자·현대차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창조경제론의 주요 항목으로 제기된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나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정책의 경우 극히 일부 상징적 조치에 국한될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제고를 위한 유연안전성’과 ‘민주노총 배제’를 기조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자본의 지원을 등에 업고 강력한 군검경을 앞세워 ‘불법 투쟁 엄단’을 주문처럼 읊조리면서 민주노조 운동을 공격할 것이다. 노동자 단결 없이 변화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경제위기와 민생위기라는 조건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재벌개혁과 복지강화와 같은 ‘경제 민주화’를 공약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는 한낱 공문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 경제위기의 장기 심화라는 조건 속에서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에 종속된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전략은 이내 모순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정책의 모순이 자동적으로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전략은 기본적으로 조직-노동에 대한 배제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현재 민주노조 운동의 실력과 기세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 제대로 된 저항과 투쟁을 펼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경제위기 하에서 더욱 견고해지는 수출-재벌 체제, 즉 원하청체계 하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의 악순환을 바꿔내기 위해서, 민주노조 운동은 연대임금·연대고용 등 노동자 단결과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이것이 이내 모순을 드러낼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우기 위한 노동자 운동의 기본 과제이다. (이 기사는 정세보고서, 「박근혜 정부 전망과 사회운동의 과제」(2013.2.25.) 일부를 요약,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