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파업 1주년 기념 성명>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의 파업투쟁을 지지하며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 민중들은 더 살기 어려워졌다. 자본 측의 정리해고, 불법파견, 민주노조 탄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경제적·정신적 고통 속에 살고 있다. 4월 23일로 파업 1주년을 맞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노동자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들이 1년 동안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이유는 골든브릿지 자본의 대주주인 이상준 회장의 부당경영, 배임행위와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때문이다. 이상준 회장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은 매우 악질적이다. 노조파괴 전문집단인 창조컨설팅을 동원하여 노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단협안을 개악하면서 노조가 이를 거부하자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 대표적인 단협 개악안으로는 ▸정리해고 ‘합의’를 ‘협의’로 변경, ▸사규 위반시 해고, ▸단협 개정을 위한 쟁의행위시 해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쟁의행의를 할 경우에도 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상준 회장의 조합원에 대한 탄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조합 탈퇴 강요, 합법적인 파업에 불법적 대체근로인력 투입, 파업참여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자행하였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의 파업은 회사경영에서의 이상준 회장의 부당 경영과 배임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이상준 회장은 부실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 퇴출을 막기 위해 유동성이 풍부한 골든브릿지증권의 내부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내서 저축은행의 유상증자자금으로 지원했다. 또한 골든브릿지증권이 모회사인 골든브릿지에 임차보증금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 부당 지원, 이상준 회장 개인이 설립한 재단에 대한 불법 지원, 법인카드의 사적이용 등이 회사를 이상준 회장 개인의 사금고처럼 경영하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정당하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악의적인 단체협약 개악안을 철회하고 정당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성실교섭에 나설 것, 지배개입, 불법대체근로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한 실질적 중단 조치와 노동부의 적극적인 사태 해결 노력을 요구한다. 장기화되는 노조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범 시민사회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파괴 저지 금융공공성 쟁취 공동대책위(공대위)’를 구성한 상태다. 공대위는 파업 1년을 맞아 ‘투쟁주간’을 선포하고, 30일 골든브릿지 본사 앞 대규모 집회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간다. 사회진보연대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파업투쟁이 승리할 때 까지 함께 연대 할 것이다. 2013년 4월 24일 사회진보연대

<파업1년 지지성명>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파업투쟁을 지지하며, 민주노조를 지키고 금융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파업이 벌써 1년이 되었다. 그동안 골든브릿지 자본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어디까지 금융을 사금고화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주주는 부실계열사인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열사 CP매입을 하고, 계열사의 임차보증금을 증액하여 대주주에게 불법 신용공여를 하여 저축은행을 부당하게 지원하게 했다. 골든브릿지 캐피탈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회사로 편입시켜서 저축은행을 우회 지원하려고 시도하는가 하면, 유상감자가 예상되는 무상증자를 하여 그 비용으로 저축은행을 부당지원하려고도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끌어다쓰는 행위를 현행 제도는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사후적 처벌만 할 뿐이다. 그해서 노동조합이 중요하다. 금융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횡령하는 행위를 막지 못하면 그 책임은 소액주주나 투자자, 그리고 노동자들이 떠안게 된다. 이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그런 과정을 겪은 바 있다. 투기자본 BIH는 브릿지증권을 인수한 뒤 고배당과 유상감자, 사옥매각 등으로 이득을 챙기고는 파산하고 떠나려고 했다. 전형적인 먹튀였다. 이것을 노동자들이 나서서 막고 다시 이 회사를 살려낸 것이다. 노동조합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경영약정’을 맺고 노조가 내부 감시자 역할을 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상준회장은 자신의 전횡을 막는 유일한 내부감시자인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악명높은 노조파괴 전문업체인 창조컨설팅까지 동원해서 노조 깨기에 혈안이 되었다. 그것을 막기 위한 파업이 벌써 1년이다. 노동조합이 금융의 사금고화를 막는 유일한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준 회장은 노조를 깨기 위해서 단체협약 해지, 고소고발, 손배청구, 용역깡패 투입 등 하지 말아야 할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버틸 수밖에 없었다. 금융자본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취약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무너지면 금융은 결국 사금고화하고 단기적 이익을 노려서 먹고 튀는 일들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노동자들은 무려 1년이라는 긴 기간을 싸웠다. 무임금으로 인한 생존의 고통, 용역깡패나 고소고발 등 각종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조합원 전체가 힘을 모아서 이 파업을 지켜왔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파업을 지킬 차례이다.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심지어는 기업주의 배임과 횡령 행위가 시스템의 미비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기업주의 횡령에 맞서 싸우는 이들은 1년째 길거리에 있고, 검찰은 이상준회장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누가 이 싸움을 끝내야겠는가. 당연히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노동자들과, 이 싸움에 연대하면서 금융의 공공성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다. 민주노조를 통해 대주주의 전횡을 감시하고 먹튀를 막고자 하는 이들이다. “골든브릿지 공대위”는 파업투쟁을 하는 이들과 함께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지키고 단기이익만을 좇아 세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어가는 먹튀 금융자본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이 파업은 반드시 승리한다! 2013년 4월 23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파괴 저지 금융공공성 쟁취 공동대책위원회

불타야 할 것은 정몽구 회장의 탐욕이다! 비정규직 다 죽이는 현대기아차 정몽구 구속 및 정규직 전환 촉구 긴급 기자회견 서른일곱, 7년 동안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카렌스와 소울을 만들던 노동자가 자신의 몸에 시너를 끼얹고 불을 질렀다. 광주공장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조직부장인 그는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자신의 몸이 타들어가는 동안 쉬지 않고 외쳤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 딸아이의 아빠인 그는 불이 꺼진 후에도 무릎을 꿇은 채 비정규직을 물려주지 말자고 외쳤다. 얼굴과 양팔, 가슴과 등이 타들어간 그는 지금 병원 응급실에서 지옥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62만대 증산으로 일자리가 필요한데 10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를 배제하고 신규채용을 강행하는 기아자동차를 향해 그가 선택한 것은 분신이었다. 지난 4월 14일에는 저녁에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과 촉탁계약직으로 일하다 지난 해 1월 해고된 사내하청 노동자가 목을 매 자살했다. 그는 현대자동차에서 정년퇴직한 아버지의 권유로 공장에 들어갔고, 아버지처럼 자랑스런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되고 싶었다. 2008년부터 정규직이 비운 자리를 돌아다니며 현대자동차를 만들던 스물아홉 청년은 2년까지 계약을 보장해준다는 회사의 회유와 협박에 촉탁직을 받아들였지만 2년이 되기 전에 공장에서 쫓겨나야 했고, 배신감에 몸을 떨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해 8월 2일 시행된 개정 파견법의 직접고용 조항을 피하기 위해 15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2년 동안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촉탁계약직’으로 전환시킨 후 차례로 해고시킨 현대자동차를 향해 그가 선택한 것은 죽음이었다. 현대자동차 1만3천명의 비정규직, 기아자동차 5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 10년 동안 청춘을 바쳐 일했고, 그 결과 정몽구 회장의 재산은 2003년 6800억 원에서 2013년 6조 9600억 원으로 10배가 넘게 늘었다. 정몽구와 그의 아들 정의선이 현대기아차그룹 주식배당금으로만 2011년 501억, 2012년 678억, 2013년 709억을 챙겼다. 컨베이어벨트라는 자동흐름방식의 자동차 생산조립 공장에는 합법적인 도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 앞에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개정 파견법도 정몽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불타야 할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육신이 아니라 정몽구의 탐욕이다. 끊어야 할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야 목숨이 아니라 정몽구의 불법이다. 180일이 넘도록 하늘에 매달려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파견 노동자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매년 수만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질러온 정몽구다. 인생의 절반도 살지 않은 젊은 청춘들이 스스로 목을 매고 몸에 불을 지르는 이유는 바로 정몽구 회장의 탐욕 때문이다. 이 죽음의 행렬을 막는 길을 10년 동안 불법을 저지른 정몽구 회장을 구속시키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찢기는 가슴으로 정규직 노동조합에 호소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신과 자살은 정규직 조합원 자녀들의 입사를 위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불법파견을 은폐하는 회사의 촉탁계약직 전환과 해고를 막아내지 못한 정규직노조에 대한 호소를 뼈아프게 돌아보아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라며 180일이 넘도록 하늘에 매달려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하고 죽음으로 호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우리는 정규직 노조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간절하게 촉구한다. 이제 우리는 젊은이들이 재벌의 탐욕 때문에 죽어가는 불행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간 지옥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외쳤던 것처럼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울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과 한강성심병원 앞 촛불문화제를 시작으로 정몽구 회장을 구속시키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연대의 행진을 시작할 것이다. 2013년 4월 17일 제 노동 시민 사회단체 일동

영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철도산업을 벼랑으로 내모는 분할 경쟁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서발 KTX 이후 신규노선, 적자노선에도 제2 철도공사 설립 또는 민관 합동방식 도입 등의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혀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 서승환 장관의 이날 발언은 ‘경쟁만이 살길’이라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적 태도에서 한 치도 벗어나 있지 않은 것이다. 더 나아가 철도산업을 완전히 해체하려는 태도를 과감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날 발언의 핵심인 ‘수서발 KTX, 향후 개통되는 신규노선, 현재 운행 중인 적자노선 등 철도 전반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반(反)공공적 철도정책으로 수 많은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채 파산했던 영국철도의 전철을 되밟는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다. 영업거리 3572km의 한국철도는 쪼개기에 너무 작은 규모다. 일본 철도업계는 최소운영 규모를 4000km로 보고 있고, 단일 독점기업인 독일 철도는 3만3723km, 프랑스 철도는 3만2000km에 이르고 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운영자가 수익을 내기 위해 경쟁을 하는 것은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잡아먹어야 하는 치킨게임이자 제로섬게임에 불과하다. KTX를 분할하게 되면 현재의 운영자인 철도공사는 물론 제2철도공사를 비롯한 새로운 운영자 또한 경영부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초기 투자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여야 하고 운영상 발생하는 적자 또한 세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공익서비스보상금 일명 PSO를 줄이기 위해 경쟁을 도입한다고 하였지만 이는 머리에서나 가능한 상상이자 공상에 불과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 분명하다. KTX분야의 부실은 일반철도의 부실을 수반하게 된다. 현재는 KTX 이익으로 일반철도의 적자를 보존하고 있는데 KTX 이익이 적어지거나 혹은 적자로 돌아서게 되면 일반철도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일반철도의 축소나 폐지를 초래하고 국민의 교통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 뻔하다. 이처럼 무분별한 철도 분할, 경쟁체제 도입은 영국의 예에서 보여지듯이 철도발전 방안이 아니라, 철도 파멸방안이다. 이러한 정책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에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철도는 지난 8년간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으로 상하분리되어 숱한 부작용과 비효율, 철도안전의 위협을 확인하게 되면서 다시 상하통합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이 민영화를 포기하였 듯 철도강국인 프랑스에서는 분할된 기관을 통합을 선언하였다.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을 거슬러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적 요구를 외면한 채 어떠한 국민적 논의조차 없이 수서발 KTX 개통시기가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철도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5월 안으로 마련하고, 6월부터 법안 개정으로 들어가려는 일방통행식 졸속처리 행보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는 커다란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소통하고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 모색하려 하지 않고, 섣부른 철도산업 파멸방안으로 시민사회와 철도노동자를 우롱하려 든다면, 철도노동자는 지체없는 총력투쟁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철도가 박근혜 정권 임기 초기 노정관계 파탄의 진원지가 될 수임을 엄숙히 경고하며,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한 철도 분할, 경쟁체제 도입 등 철도파멸 방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2013. 4. 15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쌍용차범대위 제단체 대표자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민생정치 운운하면서 4월 4일 새벽 대한문 분향소 불법침탈을 자행했다. 그것도 모자라 김정우 지부장 구속을 기도했다. 박근혜 정부의 민생정치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대한문 분향소 침탈인가? 노동자민중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탄압으로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 것인가? 역사적으로 보면 낯익은 수법이다. 바로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시절의 통치수법 아닌가? 대한문 분향소 침탈 이후 중구청과 경찰의 불법성은 끝없이 드러나고 있다. 불법적인 행정대집행과 화단설치, 연행남발, 합법적인 집회방해, 감시용 cctv설치 등 헤아릴 수 없는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비민주적인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 대한문 분향소를 철거한다고 쌍용자동차 문제가 덮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한문 분향소 침탈 소식을 듣고 대한문으로 달려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가? 김정우 지부장 구속영장 신청 소식에 단 몇 시간만에 5000 여명의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 평택 공장 앞 송전탑 농성이 142일째이다. 이들의 절규가 들이지 않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약속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실시로 민생정치 약속을 지켜라. 오늘 우리 제단체 대표들은 긴급회의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대한문분향소 침탈저지와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해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대한문분향소를 철거하고 만든 불법적인 화단을 저항과 추모의 상징으로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문에서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추모시위를 전개할 것이다. 4월 11일부터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범국민선언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4월 19일, 4월 26일, 4월30, 5월 1일로 이어지는 대규모 규탄집회를 개최할 것이다. 다시 한번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 대한문분향소 침탈을 중단하고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 쌍용자동차 해고자복직 즉각 실시하라! -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즉각 수용하라! 2013년 4월 10일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제단체 대표자 일동

<4월 4일 오전 상황> - 4월 4일 오전 5시 30분 중구청 가로환경과 직원 50명이 동원되어 대한문 분향소 몰래 기습 철거준비에 들어감. - 오전 5시 50분경 철거시작. 잠자고 있던 쌍용차 해고자 세 명, 난데없는 기습철거에 놀라 신발과 핸드폰마저 가지고 나오지 못한 채, 팔과 다리가 꺾...인채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짐. 철거 과정에서 용역이 투입되었다는 제보가 있는 상황.(15명가량) - 오전 6시 15분경 중구청 가로 환경과 50명과 경찰병력 180명이 에워싼 채 철거 완료됨. 오전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중구청은 불법적으로 철거한 대한문 분향소 자리에 화단을 꾸밈. 그러나 이곳은 집회신고가 이미 돼 있으며 이 사실을 중구청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집회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즉각 낼 것임. 철거에 항의한 성직자(신부, 목사), 쌍용차 노동자들과 인권활동가, 노동자 그리고 지나가는 시민과 학생 등 무차별 연행 현재(4월 4일 오전 10시)까지 36명 연행 당함.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상황을 공유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대한문을 꾸미고 가꿀 것임을 확인함. <4월 4일 오후 상황> 오후 7시 대한문 강제철거규탄 촛불 문화제 개최. 노동자 학생 시민등 300명 운집. 오후 8시경 집회신고용품으로 신고된 분향소 천막 설치 시도. 경찰과 충돌 연행자 7명 발생.(총 47명 연행) 오후 10시경 분향소 천막 재차 설치 시도. 다시 경찰과 충동. 손가락 부러지는 부상자 및 발생 등 다수 부상자 속출. 밤 12시까지 지속적인 마찰과 충돌이 반복됨. 30여명의 노동자와 시민 대한문 분향소 있던 자리에서 노숙농성. 경찰은 깔판 등 기본적인 노숙물품을 지속적으로 막아섬. <4월 5일 상황> - 4월 5일 새벽 1시 중구청 직원들과 경찰이 분향소 자리에 다시 나무를 심는다고 난입하여 충돌 발생 - 아침 8시 중구청 직원과 경찰들이 분향소 자리에 꽃을 심겠다고 농성물품을 훼손하려 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2명 연행. 4월 5일 오전 9시 현재 총 49명 연행.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정치가 대한문 분향소 강제 철거인가! 분향소 원상회복과 무더기연행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쌍용차 문제 해결하라! 대한문 분향소 기습철거와 성직자, 노동자, 인권활동가, 예술가, 학생, 길 가던 시민에 대한 무차별 연행은 무리를 넘어 폭거다. 우리는 서울 한 복판에서 또 한 번의 참담함을 목도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고 포기할 것으로 생각했다면 오산이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4월 4일 어제 중구청과 남대문 경찰서는 해가 뜨지도 않은 새벽 5시 50분을 기해 전광석화처럼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에 대한 불법적 강제 철거작전에 돌입했다. 중구청 직원 50여명과 경찰 200여명은 작전시작 10여분만에 분향소에서 잠자던 세 명의 노동자들의 팔을 꺾고 사지를 들어 맨바닥으로 내동댕이쳤다. 핸드폰과 신발까지 쓸어가는 바람에 어떤 사람은 퉁퉁 부은 맨발로 대한문 거리를 서성였고, 연행과정에서의 폭력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자행됐다. 그럼에도 보장됐어야 할 치료는 거부당하고 곧바로 입감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4월 5일 오늘은 쌍용차 정리해고자 이윤형 동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로 희생자가 22명으로 불어나 사태 해결과 이어지는 죽음을 막고자 대한문에 분향소를 차린 지 꼬박 1년이 되는 날이다. 그 사이 2명의 노동자가 더 세상을 떠났고 바뀐 것은 분향소 강제철거와 폭력적 무더기연행이었다. 회계조작에 이은 불법적으로 기획된 정리해고 과정으로 인해 발생한 죽음과 폭력의 비통함이 해를 바뀌어도 해결은커녕 오히려 늘어만 난다. 우리는 중구청이 어제 자행한 ‘행정 대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절차와 과정 어느 한 곳에서도 적법성을 찾을 수 없다. 집행 대상물이 방화로 사라졌음에도 행정대집행을 강행한 것은 유령집행에 다름 아니다. 또한 분향소 천막은 집회신고 물품 목록에 올라있으며 이것을 관할 남대문 경찰서는 단 한 번도 보완통보를 한 바 없다. 이것만이 아니다. 덕수궁 앞 분향소와 문화제가 오가는 시민들의 통행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이것 또한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따라서 중구청과 남대문 경찰서가 불법을 말할 근거는 없다. 있다면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대야 한다. 그 외 분향소 자리에 설치한 이른바 '무덤동산' 역시 명백한 문화재법 위반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대화를 통해 원만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던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향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철거를 시도한 것에 대해 우리는 중구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주 금요일 중구청장과의 면담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고 실무적으로 담당 과장과 면담 시간을 조율 중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기습철거가 주는 충격은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다. 앞에선 대화를 하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호시탐탐 철거만을 노린 치졸한 짓거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얼마전 중구청 가로환경과 담당자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제적 철거계획이 없으며, 대화로 해결하려 한다는 발언을 분명하게 한 바가 있음을 우리는 재차 확인하고자 한다. 이제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쌍용차 문제로 시시비비를 다투고 충돌과 대립이 있어선 안 된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가 국민통합과 화합 그리고 민생살피기라면 더더욱 그렇다. 여야는 자신들이 합의한 쌍용차 국정조사를 조속히 발동해 사태 해결의 주변 여건을 성실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우회할 수 없는 이유는 쌍용차 국정조사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다는 점이며, 현재 영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김무성 당시 선대본부장이 확약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이상의 충돌과 대립을 원치 않는다. 쌍용차 국정조사를 통해 그동안 의혹과 의문으로 남아 있는 대해 낱낱이 밝힐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먹튀 우려가 점점 수면위로 오르고 있다. 이 부분 또한 국정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정치권의 발 빠른 대응과 움직임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쌍용차는 노동현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프리즘 역할로 모든 문제가 응축되어있다. 노동문제를 어디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바로미터 역할 인 것이다. 우리는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서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다. 더 이상 쌍용차 문제를 방치했다가는 민심의 역풍을 제대로 맞을 것임을 경고한다. 어제 대한문 분향소가 철거당했음에도 밤늦은 시간 300명이 넘는 노동자와 시민이 달려 온 것에서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조속한 사태 해결만이 갈등을 종식시키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이 부여한 의무를 국회는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탄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이어질까 두렵다. 우리는 구속과 연행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진실이 매장되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나서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하고 쌍용차 문제 즉각 해결해야 한다. 우리도 더 이상의 인내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 몰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분향소 철거 불법이다. 대한문 분향소를 즉각 원상복구하라! 막가파식 무더기 연행 즉각 사과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중구청장 등 불법적 분향소 철거 책임자를 처벌하라! 쌍용차문제 해결없는 민생정치 기만이다, 해고자복직 실시하라! 쌍용차 국정조사로 쌍용차 사태 즉각 해결하라! 2013년 4월 5일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쌍용차 분향소 철거, 36명 연행 중구청과 경찰을 규탄한다! 오늘 새벽 서울 중구청과 경찰이 기습적으로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를 철거한 데 이어,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노동자, 시민, 학생 36명을 무더기로 연행했다. 중구청과 경찰은 기습 군사작전을 계획한 듯이 300여 명을 동원해 새벽에 분향소를 급습하고, 순식간에 커다란 화단을 만들어 다시는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대한문 앞 분향소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넋을 기리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강정 해군기지, 용산참사, 핵발전소 등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토론하고 알리는 장소였고, 또한 이러한 운동들이 서로 연대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소중한 장소였다. 이런 장소를 폭력적으로 철거한 것은 벼랑 끝으로 몰린 사람들이 외치는 최소한의 목소리와 행동마저 가로막겠다는 선포이다. 우리는 국정조사를 약속하고도 당선 뒤에 말을 바꾸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정부,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죽어간 24명의 쌍용차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분향소마저 처참하게 짓밟아 버린 중구청과 경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분향소 철거에 항의한다고, 또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36명이나 되는 시민을 잡아간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사회적 저항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그러나 폭력 철거와 연행으로 쌍용차 노동자들의 아픔을 감출 수 없고, 그 아픔에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지를 꺾을 수도 없다. 쌍용차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고, 해고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다시 한번 중구청과 경찰의 폭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3년 4월 4일 사회진보연대

태광그룹 티브로드 사측은 부당한 노동행위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라!!! 국내 최대 케이블방송사인 태광그룹의 ‘티브로드’에서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지난 3월 24일 씨앤앰의 비정규직 노조 결성에 이어 만들어졌다. 이로써 전체 케이블방송 가입자 1480만명 중 550만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1위와 3위 기업의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함으로서 전체 케이블방송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민주노조가 설립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로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케이블방송의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원하청간에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실상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살인적인 노동실태와 열악한 임금실태는 매우 충격을 주고 있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씨앤앰 협력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이 하루 평균 10시간, 주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률상 정해진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이미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도한 업무에 평일과 토요일에도 정상 근무를 하고 있고 그나마 수당이나 법정 시간외 수당조차 지급되지 않는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열악한 임금을 해결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해 결정된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결성에 대해 태광그룹 ‘티브로드’ 사측은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우리를 경악케 하고 있다. 최근 티브로드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결성에 대하여 센터장(외주업체 사장)들을 통해서“우리센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조가입 인원을 색출해 잘라라!”, “노조 가입순서대로 해고 하겠다”, “노조가입하면 팀장직 내려놓고 기사로 가야한다” 는 등의 노조활동 탄압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심지어는 부당한 서약서 강요, 계약해지 위협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근로기준법 등 실정법 위반 사항을 감추기 위해 출퇴근 시간기록을 노조결성 이후 하지 않는 등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그간 태광 그룹은 횡령과 배임, 부당내부 거래, 노조탄압, 공정거래법 위반 등 위법 행위를 자행하여 반사회적 기업으로 지탄을 받아왔다. 그 결과 이호진 그룹 회장 징역 4년6월 선고받았음에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희망연대노조와 케이블 공공성 공대위는 태광그룹 ‘티브로드’ 사측의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고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개선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티브로드 원청과 외주업체는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면, 고용노동부에 악질사용자인 ‘티브로드’에 대한 근로감독 요청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반사회적 기업 태광 그룹에 행태를 사회적으로 낫낫이 폭로하고 응징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원청인 티브로드 사측과 태광 그룹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3년 4월 2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케이블방송 티브로드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 공공성 보장과 비정규직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별첨자료 : 티브로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1부. 끝. [자료]2. 티브로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서울사업부 광진성동 - 센터장이 노조 가입하지말라 지시. 한빛사업부 - 한빛사업부 전송망은 별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노조가 배제하려한다는 왜곡 선전을 하고 있음(03.29) 한빛안산고객 - 총괄팀장이 노조요구가 관철될 가능성 없다고 함(03.27 조회 시) - 센터장이 우리센터 피해가지 않도록 노조가입된 인원 색출해서 자르라고 지시 한빛동부기술 - 본부에서 부회장지시로 검수패널티 때린다고 업무상 압박 - 노조 안 될거라고 회유(03.26 회의 시) - 센터장이 우리센터 피해가지 않도록 노조조합원 색출해서 자르라고 지시함. 한빛서부기술 - 부당한 서약서 사인 강요) -> 서약서 확보 - 신설센터인데 사업자등록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 총괄팀장이 노조는 과장급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고 발언(아침조회)하며 가입 못하도록함. 한빛북부기술 - 노조가입하면 팀장직 내려놓고 기사로 가야한다고 협박) - 센터장 발언 중 티브로드에서 센터가 알아서 대응하라 함 - 센터장 면담중 집요하게 노조가입상태 파악하려함(03.29) - 지표하위권 경고 3번으로 티브로드가 계약해지한다고 함 기남사업부 - 000씨가 주동자로 몰려 엄청난 탄압을 받음 - 센터장이 노조 가입 순서대로 해고하겠다고 발언(03.28) - 수원, 기남사업부가 노조탄압 지시 수원사업부 수원북부기술 - 가입서 작성 후 센터장에게 들켜 찢어 소각함 오산화성기술 - 총괄팀장이 일반 직원들은 일단 관전하라고 함(03.29) 경인사업부 경인동서기술 - 센터장이 노조 가입하지 말라고 지시(03.27) 중부사업부 중부고객센터 - 센터장이 노조 가입하지 말라고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