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근 1호 공약으로 '신노동법 제정' 등 노동 공약을 제시했다.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이 노동정책을 가장 중시하겠다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 심상정 후보의 공약 중에는 현실 가능하면서도 시급한 과제가 많다. 상병수당 도입, 산재 및 시민재해에 대한 경영자 책임, 노동자 시민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 등은 이미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큰, 의미 있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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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타깝게도 후보가 제시한 상당수의 핵심 정책들은 장밋빛 희망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매우 허술하고, 다소 심하게 말하면 허황되다. 현실과 괴리된 희망 사항의 나열이 진보적이라 생각하는 요즈음 노동·사회운동의 풍조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언론에서 가장 부각된 공약 중 하나는 주4일제,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근속기간 1년을 넘어야 부여하던 연차휴가도 6개월을 기준으로 하겠고, 현행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인 연차휴가를 25일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한다.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길다는 점에서 노동자 운동도 일반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주 52시간 규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아직도 긴 편이기는 하지만 실제 꾸준히 감소해서, 2010년 이후 10년간 약 10% 단축된 것으로 나타난다(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문제는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가 산업과 고용 형태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같지 않다는 것이다. 주4일제, 32시간으로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가장 노동시간 단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집단은 주로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 노동자에 한정된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고 월급제 지급 형태라는 조건에서 노동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연차휴가 확대의 경우에도 6개월~1년 근무자에게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그 수는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장기근속이 가능한 대기업, 공공부문에만 실질적인 혜택이 집중될 것이다.

 

반면, 노조 조직률이 낮고 시급제, 일급제가 보편적인 중소‧영세‧하청 기업에서는 임금 손실이 직접적일 것이다. 이미 주 52시간제한조차 중소기업에서 사용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도 불만인 상황이다. 월 소득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용직이나 특수고용 부문에서는 이러한 통제가 아예 적용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되면, 노동시간의 격차로 인한 총소득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물론, 시간당 임금 수준의 격차도 더 급격하게 커져 전체 소득수준은 더 벌어질 수 있다. 더구나 지난 주 40시간, 최근 주 52시간제한 입법 과정을 돌이켜보면 법정 노동주 단축은 반드시 탄력근로제 확대로 이어졌던 경험이 있다. 정작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되는 제조업과 IT산업 등에서는 각종 유연 근무와 탄력근로제 확대로 인해 노동시간의 신축화가 더 진행될 우려가 있다. 선의로 추진한 급진적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노동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공약이 기대하는 일자리 나누기도 실현 가능성이 작다. 이미 2004년부터 시행된 주5일제로 인한 일자리 증가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연구가 많다. 현실에서는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을 시간 외 근무(수당)로 벌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공공부문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에서는 법정 노동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신규 직원을 고용하기보다는 기존 직원의 업무를 재배치하기 때문에 고용 증가 효과가 떨어진다. 역설적으로 최근 사례로 제시되는 일부 글로벌 선도 기업은 주4일 근무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오히려 고용 증가의 필요성이 떨어진다(하지만 32시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40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집중 근무제가 많다). 반면 저숙련 체제의 중소‧영세‧하청 기업에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한다고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노동자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는 측면에서만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의 경제 상황과 더 시급한 과제를 무시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일부 수출 제조업, 보건복지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을 제외하고 내수 서비스 부문에서는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 취업자가 실업자로 전환되고, 전일제 노동자가 단시간 노동자로 전환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이상 기업 단시간 노동자 1만1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지어 대기업에서도 단시간 노동자 위주로 채용에 나서면서 단시간 노동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비자발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취약 노동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반면, 택배, 배달 등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는 급증하고 있다. 이들 부문은 노동법상 노동시장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된다. 최근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와 같은 사례가 이 때문에 발생한다. 이들 불안정 노동자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데, 후보는 이를 위한 대책으로 기존 노동법을 대체하는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과 '최소노동시간보장제(주 16시간 이상)'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먼저 ‘신노동법’ 구상에 대해 살펴보자. 심상정 후보는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해 현행 근로기준법을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인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까지 모두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임노동 관계에 있는 노동자와 같이 규정할 수 있는지 쟁점은 일단 미루어두자. 그렇다고 해도 공약의 접근은 기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요구와도 큰 차이가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의 외양을 띄고 있지만 사실상 사용자에게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다. 따라서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자와 사용자(소상공인)의 중간에, 혹은 그 차이를 뭉뚱그리는 새로운 지위가 아니라, 현실 그대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투쟁해왔다. 전태일 3법도 그러한 취지였다. 그런데 이번에 제시된 심상정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그러한 노력은 이제 별다른 의미가 없게 된다. 심지어 사용자인 소상공인,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마저 같은 범주에 묶이기 때문이다.

 

물론 임금 노동자나, 어느 정도 사용종속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외에도 프리랜서나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 즉 취약한 취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호 방식은 일차적으로는 위장된 자영업자를 최대한 가려내어 노동자성을 부여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도 사용 종속성이 없는 부문이 있다면 노사관계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책임을 요구하는 노동자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이나 사회보장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전통적 노동법 체제를 해체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후보 측은 노동시간 단축이 만능이 아니며, 취약 노동자에게는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비판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취약 노동자들이 초단시간 노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노동시간보장제(주 16시간 이상)' 도입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역시 좋은 취지겠지만, 역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현실성이 있느냐는 것이 문제다. 사용자를 상대로 16시간 이상 고용을 강제할 수 있는가? 특히 급증하고 있는 특수고용 일용직 등 취약 노동자에 대해 이러한 규제가 작동하기는 어렵다. 일주일에 며칠 몇 시간씩 하는 '알바' 노동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이들 단시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낫다. 주휴수당 제도의 보완 등 여러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노동시장의 모든 문제를 이런저런 직접적 법적 규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접근이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노동시장은 말 그대로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측면이 상당하므로, 규제와 함께 어떤 정책 수단을 활용해 원하는 효과를 얻을 것인지를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심상정 후보는 출마 선언문에서 "시장을 단호히 이기고", "시장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했다. 문제는 현 경제체제에서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시장과 싸우고 그 시대를 끝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시장의 부작용을 제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비시장 영역을 확대하는 과제와 현실에 존재하는 시장을 다루는 문제는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심 후보의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보자.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선의에도 불구하고 불황기라는 조건에서 고용에 결국 부정적 영향을 주고 말았다. 그 결과는 오히려 소득 격차의 심화라는 반대 결과로 이어졌다. '선한 의도'가 그 의도대로만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후보가 제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단기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계약종료 수당 부과)은 작동할 수 있는가. 오히려 현실에서는 사용자들이 기간제 직접 고용을 하느니 차라리 파견 용역으로 빠져나가려 할 것이다.

 

시장 경쟁만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게 하자는 자본을 제도로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 경제에서 작동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 뻔한 정책들을 면밀한 검토 없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돌아볼 문제다. 희망 사항을 실현하려면 경제학적 근거를 갖추고 현실 가능한 경로를 찾아야 한다. 시장을 제어하려면 경제학적 근거를 갖고, 작동 가능한 정책을 찾아야한다.

 

 

경제학적 근거는 가장 취약하지만 그만큼 가장 대담한 공약은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일 것이다. 심상정 후보만의 주장은 아니며, 정의당의 일부 다른 활동가들은 물론,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좌파 일각도 유사한 주장을 제시한다. 최근에는 민주노총도 10월20일 총파업 요구 한 쪽에 일자리 보장제를 포함하고 있다.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고 세부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가 말하는 일자리 보장제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기본적인 결함은 지적할 수 있다. 요컨대 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며, 생산성과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적 노력 없이, 왜 비용(지출)일 수밖에 없는 정부(공공부문) 일자리보장부터 나오냐는 점이다. (참고로 국가에 의한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비판은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1년 가을호에 실릴 예정이다.)

 

한정된 국민총생산(GDP)에서 공공부문은 필수서비스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후보는 현행 공공근로의 확대가 아니라 돌봄, 생태, 문화,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제시하지만, 이들 분야는 모두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영역이 아니다. 사회적 필요에 따라 확대가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막대한 조세를 통해 국민경제 전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수적인 부문에 집중해서 정부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아무리 모든 사회적 서비스를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싶어도, 그 사회가 부담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민간소비와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은 상충할 수밖에 없다. 민간소비는 민간부문 노동자에게 중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적절한 투자가 없으면 정부가 보장한다는 공공일자리 외에는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 산술적 원리다.

 

물론 공공부문이 책임져야 할 필수서비스는 지금도 충원해야 할 부분이 상당하다. 이를 확충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다. 진보적인 정부라면 당연히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사회적 저항과도 싸워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객관적인 경제 구조를 무시한 채 모든 것을 베풀어주겠다고 나서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 그런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을 사회는 '공약(空約)'이라고 비판해왔다.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야 말로 지금 그런 상황이다.

 

더욱 문제는 이러한 구상을 정의당의 대표 후보인 심상정 의원과 민주당, 특히 대표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공유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정의당은 마치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일자리 보장제가 대립하는 것처럼 제시하지만, 정책적 근거, 혹은 전문가 집단조차 상당히 겹친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시리즈는 현재 재정운용을 훌쩍 뛰어넘는 지출을 전제하는데, 이 점에서는 일자리 보장제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증세와 정부 부채를 모두 제시하지만, 증세의 현실적 한계 때문에 정부 부채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두 정책 모두, 증세나 정부 부채의 누적이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을 무시한다.

 

이 두 후보, 정당 진영에는 국가의 제한 없는 화폐 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포스트 케인지언 '현대화폐이론(MMT)'을 지지하는 일부 지식인들도 참여하고 있다. 이론적 근거가 취약한 이러한 구상에 따라 실재 금융, 통화, 재정 정책을 펼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 이상의 결과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심상정 후보 정책이 덜 정제되어서 문제일까. 그렇게 생각하기는 힘들다. 심 후보는 국회에서 경제정책을 다루는 정무위, 기재위, 환노위 등을 모두 거친 진보정당의 대표 정치인이다. 오히려 심상정 후보의 정책은 많은 경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운동이 요구해왔던 내용이기도 하며 이들의 지지를 받을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노총의 총파업 요구에도 국가에 의한 일자리 보장과 같은 정책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똑같은 내용은 아니라도, 민주노총의 총파업 요구 안에도 기간산업과 주택 국유화 등, 현실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기보다 단지 희망 사항에 가까운 주장이 많다.

 

요즈음 노동·사회운동이나 진보정당들은 현실의 경제구조에서 작동 가능한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 없이 최대한의 요구를 제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토다. 물론 노동자 민중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발휘한 급진적 요구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 경제체제, 구조변혁의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제시되는 정책공약이나 요구안들은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가 없는 희망 사항의 나열에 가깝다. 그런 공약은 단기간에 지지층을 동원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 개선으로는 이어지기 어렵다. 현실에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적 변혁으로도 나아가기도 전에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지지층을 선동하고 동원하는 식으로는 노동자 운동이나 진보정당이 포퓰리즘 정치인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재명과 같은 정치인 말이다.

 

진보정당은 내년 대선을, 민주노총은 한 달 후 총파업 투쟁을 앞두고 있다. 지금 보수 양당의 정치인들은 온갖 인기영합적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미 확고한 포퓰리즘 정당으로 변모한 민주당과 그 대선 후보들이 그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며, 민주당 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대표적이다. 노동자 민중의 요구는 그러한 포퓰리즘 정치인의 실현 불가능한, 하지만 "화끈한" 공약에 대한 지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현실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따라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촉진하고 구조적 변혁으로 나아가는 길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이미 경험하고도 민주당이나 그들과 유사한 정책을 지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현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의 계기이지만, 자칫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등 노동자 운동에 대한 평가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넘어, 그들의 포퓰리즘 선동과 반경제학과도 단절할 수 있는가. 진보정당 대선 공동대응이나 총파업에 앞서 그간 자신의 운동 방향과 정책 요구부터 평가하고 쇄신해야 한다.

 

 

 

지난 8월 25일 새벽,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날치기 통과됐다. 심지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보다 개악된 내용이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국회의장이 당일 본회의 연기를 통보하며 제동이 걸렸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운명은 8월 30일로 연기된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 글에서는 지난 사회운동포커스에 이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이를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의 속내에 대해 분석하고 비판해보고자 한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의 ‘언론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내용 중 ‘명백한’을 삭제. △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보복적·반복적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내용 중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를 삭제. 원래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 문체위가 반대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서 수정했던 내용마저 법사위가 다시 개악하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법사위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에 대해 “‘명백한 고의’라는 표현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고의’는 문체위에서 야당과 언론계 등의 반발로 인해 추가된 내용이었는데, 이를 뒤집고 삭제를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를 빼자고 얘기하며, 사실상 언론사의 고의·중과실로 추정되는 범위를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여전히 강행 추진하며 날이 갈수록 갈등은 심화되는 중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송영길 당 대표의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 대표는 8월 25일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비판 성명에 "뭣도 모르니깐 그냥 우리나라 언론단체가 쓰면 인용한 것"이라며,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냐"고 발언했다. 송 대표의 발언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적인 비판을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언론의 비판 행위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그간 제기됐던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 즉 특정 세력에게 불리한 기사들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면서,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언론 그 자체를 무시하는 송 대표의 말에서도 다시금 확인된 셈이다.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인데, 반민주주의적인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당명과 정반대되는 행보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 일부와 청와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왜 이렇게 열심인가?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그 필연적 귀결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 ▲허위 보도로 인한 일반 시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한다. ▲가짜뉴스를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인이 언론에 피해를 입을 일은 많지 않다. 8월 26일자 헤럴드경제의 「언론중재법 ‘민주당발 가짜뉴스’ 팩트체크해보니」 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언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이용자는 고위공직자가 41건, 공적 인물이 29건, 기관/단체가 76건으로 일반인의 74건보다 2배가량 많다. 결국 허위 보도의 피해자로 상정할 수 있는 주요 대상들은 고위공직자, 공적 인물, 기관/단체인데, 바로 민주당 자신이 그 대상이다. 대표적으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국 교수가 그들이 생각하는 피해자일 것이다. 이들의 피해망상은 도를 넘었는데, 자신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악의적이고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사법부의 판결까지 부정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 역시 이의 연장선상에서 자기 세력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민주당 인사들은 어떤 가짜뉴스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었냐는 질문에 속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한다. 실제로 민주당은 2018년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을 꾸려 자신들에 대한 악성 댓글과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했는데, 이들의 활동이 드루킹 사건과 김경수 전 지사의 구속으로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낳은 것은 현실판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오히려 그간 가짜뉴스를 적극 활용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유포하고 시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혼란을 가져온 것은 정권과 민주당 세력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당시 청와대는 하명수사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잇따라 해명의 잘못된 부분들이 지적되며 각종 의혹을 더욱 키우기만 했다. 조국 교수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에는, 후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이인영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와 지도부는 가짜뉴스라며 조국 교수를 옹호했다. 민주당은 이를 막겠다며 영상물을 제작하기도 했으나, 자녀들의 입학 비리와 국적 문제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유포하며 자기 세력을 지키기 위한 맹목을 보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이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 세력 수호를 위해 상식을 파괴하는 데 이른다. 그것이 바로 검찰개혁 시즌2다. 문재인 정권은 초기에는 적폐 수사를 이유로 특수부를 증설하는 등 검찰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교수 일가에 대한 수사를 단행하며 검찰과의 갈등이 폭발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의 해체적 수준의 개편을 주장했다. 결국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윤석열을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게 했으며, 공수처는 유력한 대선 후보로 부상한 윤석열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를 진행하기에 이른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자기 세력을 지키기 위해 언론까지 제약하고자 하는, 그간 민주당 행보의 끝장판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의 행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자신들만이 정의이고 옳으며, 이에 대해 비판하면 뭣도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한다. 또 자신들에 대한 비판 여론은 다 가짜뉴스라며, 자기 자신을 피해자화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법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부끄러움을 알고 사회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갖고 있다면, 당장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사회운동 역시 한국 사회의 후퇴를 막기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막아내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7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10월 20일 총파업을 공식화했다. 110만 조합원이 일시에 노동을 멈춰 불평등 체계를 타파하고 사회대개혁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양경수 집행부는 정기대대 및 중앙위를 통해 총파업 의제로 5대 핵심의제, 15대 요구안을 확정했고 주요한 쟁취목표를 세 가지로 집약했는데 1)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개정 2) 정의로운 산업전환, 일자리 국가보장 3) 주택, 교육, 의료, 돌봄 공공성 강화다. 다가오는 대선시기 민주노총은 강력한 대중투쟁으로 정치구도를 주도하겠다고 표명한 것이다. 제1노총이 전면적으로 총파업을 선포하고 있지만 사회적 반향이나 여론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 조직 내부적으로도 총파업의 동력이 제대로 조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판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은 어떤 정치세력에게도 긴장의 요인이 되지 못한다.

 

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무기력할까? 선언적 구호 수준의 15대 요구안의 문제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대선이라는 국면에서 민주노총 투쟁의 정치적 메시지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반정권 투쟁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치투쟁의 방향을 정비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은 그 취지와는 다르게 민주당 정권 재창출에 활용될 위험이 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를 반노동, 반민중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집권여당이 촛불의 정신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재보선 이후 날로 우경화되어, 종부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음에도 시행하지 못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등이 개선되지 않았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의 임금인상과 처우개선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촛불혁명’ 정신으로 돌아가 ‘노동존중정책’ ‘사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집착하는 그 ‘촛불정신’ 자체는 지난 4년 심각한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정권교체에 동참한 노동운동 진영에게 마치 그 ‘응당의 지분’을 보상해 주는 것처럼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공공부문 정규직화, 주52시간제 시행을 과감하게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그대로 둔 채 추진된 이러한 정책은 정책적 정합성이나 실행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불평등 해소의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사회적 부작용이 드러났던 것이다.

 

또한 ‘촛불개혁’에 대한 사회운동의 맹목은 집권여당의 내로남불 민주주의와 법치파괴와 포퓰리즘 정치에 대한 올곧은 비판을 가로막았다. 민주노총은 집권여당의 이러한 퇴행을 외면하고 노동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여전히 ‘촛불의 완수’만을 청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부각하는 것은, 대선 시기 그 ‘촛불정신’을 선동할 누군가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현재 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촛불의 적자를 자임하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민주노총의 집권여당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도 문제지만, ‘거침없는 총파업’은 조직 내부 실질적인 방침과도 모순적이다. 대선시기 보수정당에 강력한 정치공세를 펼치겠다고 선언하지만 정작 기층 현장의 민주당 지지를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정당에 대한 내부방침의 규정은 대체로 2017년 65차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을 준용하고 있다. 그 내용은 "보수정당을 상대로 한 정책적 견인이 아닌 조직적 지지를 금지하고 의제-투쟁을 중심으로 한 대선 대응사업의 성과가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는 것이다. 즉 민주당에 대한 조직적 지지는 금지하지만 정책협약과 같은 정책적 견인은 허용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산별노조나 지역본부와 같은 상급조직에서는 필요에 따라 정책협약 등을 통해 민주당과 협조경향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진보정당에 투표한다”라는 민주노총의 선거방침은 기층 현장에 강제력이 전혀 없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늘고 있는데 비해 진보정당들의 정당득표율을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다.

 

민주당에 대한 정책연대는 민주노총 내부에서 의례적 관행이 되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민주노총 전직 임원들은 이재명, 이낙연, 박용진 후보를 지지하며 민주당에 대한 정책적 견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직 위원장들이 공동대표로 참가한 '노동광장'은 "이재명이 촛불 초심인 노동존중 실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 이라는 기대를 노골적으로 표명한다. 양경수 집행부는 성명(8.26 “노동자 정치세력화, 진보정치의 꿈을 버릴 수 없다.”)을 통해 유감을 밝혔지만, 전직 임원들의 민주당행은 ‘촛불의 약속’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하고, 따라서 공허한 구호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변한다는 점에서 현재 민주노총이 총파업이 표명하고 있는 정치적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노총이 대선시기 총파업을 예고해도 집권여당에게 그다지 큰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성과가 작든 크든 어차피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 귀결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내부는 사실상 민주당 지지가 대세인데 아무리 강력한 반정권 투쟁을 선언한들 대선 판에서 정치적 변수로 인식될 리가 없는 것이다.

 

양경수 집행부의 하반기 총파업 사업계획에는 “각 당 대선후보 대상 사업기획”이 명기되어 있거나 11.13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대선요구안을 선언하면서도 “각 당 대선후보 요구안 수용압박” 과 같은 문구들이 있다. 통상적인 정책 사업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대선시기 투쟁의 정치적 방향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은 통치에 있어 국민의 힘으로 표상되는 보수보다 민주당-문재인 집권세력을 더 낫다고 평가해왔다. 상대적으로 민주주의, 자유‧평등의 가치를 존중하는 세력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말기 산별과 지역, 각 현장들은 대중투쟁을 벌임으로써 유력한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에 정책을 반영하자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소속 단위들의 이런 실리주의적 경향들을 분명한 정치적 입장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 지난 4년 경제, 외교안보 정책의 총체적 실패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민주당 정권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이 필요하다. 이들의 재집권 할 때, 한국사회는 지금보다 더욱 불행해 질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민주노총이 이번 대선에서 반보수전선의 관성적 경로에서 이탈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민주당 정권의 국정운영의 실패, 진보진영의 내로남불 행태와 윤리적 타락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먼저 이번 10.20 총파업을 계기로 민주노총 스스로 민주당 식 개혁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했던 지난 4년을 반성하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계기로 삼는 것은 어떨까. 이를 제대로 실행하려면 조합원을 총파업으로 동원하기 이전에 하반기 투쟁의 정치적 목표와 요구안 전반에 대해 정책적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조직적 토론을 통한 합의를 만드는 것에 먼저 주력해야 할 것이다.

 

7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이 스스로 선언한 “10월 위력적인 총파업 성사로 대선투쟁의 민중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면, 이제 ‘촛불청구서’를 과감히 버리고 민주당 심판의 기조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정책적 견인과 같은 모호한 방침을 고수하고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일말의 기대와 완전히 단절하지 못한다면 10.20총파업은 ‘뻥파업’이라는 비난을 떠나 민주당 재선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권재창출을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다.

 

 

지난 7월 1일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었다. 시진핑은 기념 연설에서 “중국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선포했으며, 자신의 정책이 마르크스주의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그의 연설 어디에도 마르크스가 쓴 《공산주의자 선언》(공산당선언)의 결론,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자기 자신의 과제여야 하며,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없었다. “만리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는 외국 세력과 위대한 중화 민족만 있었을 뿐이다.

 

 

시진핑의 100주년 연설은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배경이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중국 현대 역사를 공산당 창당 이후 100년간의 구시대와 앞으로 나아갈 신시대 100년으로 나눴다. 마오쩌둥이 수천 년 중국 역사를 구(舊)중국과 신(新)중국으로 나눴던 걸 따라 한 것인데, 신중국의 국부(國父)가 마오쩌둥이었다면 신시대의 국부는 이제부터 시진핑이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성취하는 신시대는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를 건설해,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시대다. 불평등 해소,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재편, 부패 척결, 중국식 세계화 등이 이를 위한 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그럴듯한 말들의 안쪽에 숨겨진 내용이다. 이 모든 걸 성취하는 주체가 다름 아닌 공산당이란 점! 19차 당대회의 선언 중 하나는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이었다. 시진핑은 100주년 연설에서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본질은 공산당의 영도력”이라고 강조했다. 공산당의, 공산당에 의한, 공산당을 위한 신시대! 그리고 그 공산당의 유일무이한 권력인 시진핑! 이것이 공산당의 또다른 100년을 위한 비전인 셈이다.

 

 

중국은 세계에 개방되어 있음에도 정치, 사법, 언론 등에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통제가 이뤄지는 나라다. 국민은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자유를 만끽하지만, 정작 자기 나라에서는 거대 권력의 감시를 받는다. 당연히 불만이 크지 않을 리 없다. 그런데도 공산당이 독재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불만을 관리하는 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은 어떤 경우에도 고용과 소득증가를 포기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시진핑과 공산당의 독재를 위한 비용이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의 미래는 밝지 않다. 경제성장은 둔화하는데, 시진핑의 독재가 가지는 모순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우선, 중국 경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는 ‘중진국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개발도상국의 추격성장 모델은 선진국 기술을 모방하며 대규모 자본투자와 인구 동원으로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모델은 자본집적이 어느 정도 증가한 후에는 필연적으로 생산성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때 경쟁, 소유, 분배 등의 제도를 제대로 개혁해야 생산성 하락 속도를 늦추며 선진국 도약에 필요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다. 이런 개혁에는 정경유착, 대마불사 등으로 표현되는 지대 추구(rent-seeking)를 목적으로 한 기득권 동맹이 최대 장애물이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추격성장 시기의 만들어진 지대 동맹을 미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단적인 사례가 국유기업 문제다. 국유기업 생산성은 민간기업보다 한참 낮다. 국유기업 생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했지만, 이들의 부채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특히 국유기업 부채는 시진핑 집권 이후 급증했는데, 시진핑의 ‘중국몽’을 실현하는데 국유기업이 동원된 결과였다. 심지어 지방정부와 결탁한 지방 국유기업들의 부실 상태는 정확히 확인되지도 않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상황도 엉망이다.

 

공산당의 정경유착과 국유기업의 대마불사는 한국의 1990년대를 느리게 재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은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을 계기로 1990년대 초중반 재벌의 대마불사형 과잉투자가 급증했고, 87년 민주화 이후 대규모 선거자금을 매개로 금권정치가 만연했다. 그 결과 국가가 부도나는 최악의 상황을 겪었다. 중국은 한국 같은 국가부도를 겪지는 않겠지만, 위기의 규모가 거대한 만큼 ‘함정’에 더 오랫동안 갇힐 가능성이 크다.

 

물론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진다고 곧바로 공산당의 위기가 닥치는 것은 아니다. 공산당의 우군 역할을 하는 거대한 국유기업들, 정부의 촘촘하고 고도화된 통제 시스템, 중앙통제가 가능한 금융,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농촌, 당의 통제하에 있는 노동조직 등등. 중국에서 공산당의 영향권을 벗어난 정치 공간을 찾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공산당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그럭저럭 통치력을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의 영도력이 지속해서 대중적 의심을 받는다면, 중국의 리바이어던 역시 힘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과 세계화에 익숙해진 중국은 북한 같은 세습적 봉건왕조 체제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독재와 성장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어떻게든 찾아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균형을 찾는 건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하향식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체제는 아래로부터의 자기 조정적 기제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어떤 임계점을 넘는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도 한다. 미국과 체제 경쟁을 하던 소련이 1970년대 찾아온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다가, 십여 년 만에 느닷없이 붕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편, 중국공산당의 지속가능성과 별개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주의의 타락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공산당은 1921년 억압과 빈곤을 철폐하자며 50여 명의 당원과 10여 명의 대표자로 창당했다. 공산당은 反제국주의, 反봉건주의, 反관료자본주의의 기치로 대중을 모았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했다. 공화국의 노선은 신민주주의였다. 신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한동안 동행할 수밖에 없다는 노선이다. 정치 혁명을 완수했다고 자본주의적 관습과 세력이 일거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점진적으로 사회주의적 제도와 관습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신민주주의 노선은 추진 몇 년 만에 폐기됐다. 공산당 주도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서,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자는 대약진운동이 추진됐다.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다.

 

1960년대에는 지금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문화대혁명이 발발했다. 공화국이 사회주의로 진입했다는 선언은 있었지만, 대약진운동 실패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도대체 그 사회주의가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진 것이 계기였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에 반하는 세력과 문화를 척결하자는 대중운동이 확산했고, 마오쩌둥이 이를 지지하면서 일파만파로 운동이 커졌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의 결과는 역설적이었다. 비판의 대상이었던 관료적 공산당은 도리어 더 강해졌고, 대중운동으로 사회주의적 구상이 성숙해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후 문화대혁명의 트라우마는 오랫동안 중국 사회주의를 짓눌렀다.

 

신민주주의,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의 연이은 실패 속에서 1970년대 말부터 개혁·개방이 시작됐다. 이때부터 공산당 독재라는 유산을 제외하면, 사회주의 세계와 관련한 고민은 정치의 중심에서 사라진다. 30여 년의 항일투쟁과 내전, 그리고 30여 년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 실험을 거쳐, 40여 년의 자본주의 개도국으로서 추격성장이 시작된 것이었다. 하지만 시진핑의 신시대 규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은 어떤 점에서도 대안 세계와 연결고리가 없다. 자유, 평등, 풍요 모든 면에서 중국은 기존 자본주의 선진국에 한참 미달한다. 현재 중국공산당은 창당 당시의 목표와 정반대로 제국주의, 독재, 국가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것처럼도 보인다.

 

이렇게 중국공산당 100년의 역사는 국가화된 당, 당에 복속된 국가가 가질 수밖에 없는 모순을 명확하게 보여줬다. 시장이 가진 모순만큼, 당의 계획이 가진 결함과 공백도 크다. 국가폭력에 의한 변화는 시민의 자유와 성숙을 보장하지 못한다. 시장보다 우월한 생산자조직, 국가의 폭력보다 우월한 시민의 자치,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사회운동이 대안 세계 건설의 전제조건임을 중국공산당 100년사가 증명한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택배 파업이 일단락되자, 보수 언론에서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떼를 지어 나온다. 특히 서민 씨가 6월 19일 조선일보에 쓴 <최악의 노동 지옥이라면서 아무도 그만두지 않는 ‘이 직업’의 역설>은 그 종합판이라 할만하다. 이제껏 보수 언론에서 제멋대로 짜기워 놓은 이야기들을 가져다 놓고, 서민 씨 특유의 조롱과 비난을 퍼붓고 있어서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더니, 그가 딱 그 꼴이다.

 

서민 씨 칼럼은 사실관계의 오류로 시작한다. 칼럼은 “택배 기사는 정해진 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이 부분부터 땡!

 

최근 법원은 택배 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점에 대해 일관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법원은 택배 기사가 택배사 및 대리점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민 씨는 비판하는 사람의 기본적 자세인 기초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검색창에 ‘택배’, ‘사업자’, ‘노동자’ 세 키워드만 넣어도 관련 내용이 수백만 건이 쏟아지니 말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그의 칼럼은 단순 팩트 오류를 넘어 빠르게 논리적 비약으로 나아간다. “인간은 이렇게 탐욕스러운 존재. 아무리 택배 기사가 개인 사업자이고 돈 욕심 때문에 죽었다 해도”라며 과로사로 죽은 택배 기사들을 그는 조롱한다. 근거는 택배 기사 소득이 임금근로자 평균보다 높다는 것.

 

통계부터 하나 보자. 여러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9년 택배 기사의 노동시간은 주 평균 71시간이 넘는다. 임금근로자 평균 42시간보다 1.7배 길다. 1년으로 환산하면 3천7백 시간에 달하는데, 이런 걸 바로 살인적 장시간 노동이라 부른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길게 일하는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일자리를 지키려면 그렇게 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택배 노동자는 ‘책임배송’이라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다. 자기 구역에 하루 물량이 100개든 300개든 혹은 그 이상이든 구역에 대한 물량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 물량의 상한선은 없다. 이걸 못하면 구역을 빼앗길 수도 있다. 일종의 해고다. 둘째, 시간당 임금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서민 씨가 인용한 택배 기사 순소득으로 계산해보면, 택배 기사 시간당 평균 소득은 1만4천 원이다. 임금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 1만7천 원보다 20%가량 적다. 더군다나 택배 기사에게 배분되는 수수료율은 매년 낮아진다. 매해가 불안한 택배 기사들은 일이 있을 때 죽어라 벌어야 조금이나마 안정적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요컨대, 탐욕이 아니라 택배 시장 구조가 만드는 불안정성이 택배 기사들을 살인적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서민 씨에게는 장시간에 걸쳐 죽기 살기로 일을 하는 서민 노동자가 탐욕스러워 보일지 모르겠으나, 현실의 택배 기사는 삶을 갈아 넣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택배 경쟁의 정글에서 가까스로 오늘을 버텨내는 사람들이다.

 

서민 씨 칼럼의 마지막 부분은 노조 합의안에 대한 비난이다.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물품 파손 등에 대한 대리점 책임 확대, 조합원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등이 노조의 요구안이었는데, 서민 씨는 이에 대해 “이런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업종이 대체 얼마나 될까?”라며 반문한다.

 

서민 씨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조금도 조사해보지 않고 칼럼을 썼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난다. 노조 활동에 대한 손배소 금지는 노동운동의 오랜 요구였다. 사측의 노조 탄압에 항상 악용되는 게 손배소이기 때문이다. 손배소 탓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조합 간부도 여럿이다. 물품 파손에 대한 대리점 책임 확대는 노동자성과 관련된다. 노동자의 업무상 과실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는데, 택배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기사가 물품 파손을 물어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서민 씨도 부서진 물품을 들고 난처해하는 택배 기사를 한 번쯤은 봤을 것이다. 대학등록금 지원은 단체협약을 안정적으로 체결하는 노조들에서 대부분 포함하는 기업 복지 중 하나이다. 서민 씨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무시무시한 내용이 아니란 것이다.

 

이런 팩트 오류와 논리적 결함은 칼럼의 끝부분에서 마침내 음모론으로 흑화한다. 그는 노조의 요구는 파업을 위한 명분 쌓기였고, 실제 목표는 대리점주를 쫓아내고 노조가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였다고 과감하게 단언한다. 이 대목에서 “싸우면서 닮는다”라는 말이 생각날 수밖에 없다. 그는 수년간 김어준 씨를 상대로 음모론의 정치를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노조를 상대로 음모론을 제조한다. 근거는 밑도 끝도 없는 어떤 ‘녹취록’이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파업을 길게 이어간 이유는 대리점 문제 탓이 아니었다.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원청, 즉 CJ대한통운과 교섭하기 위해서였다.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에 불과한 하청 기업 대표를 앞세우는 건 한국 노사관계에서 일반적이다.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 심한데, 택배 노동자들은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원청과 교섭하기 위해 여러 손실을 감당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한국적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전혀 모르는, 아니 관심도 없는 서민 씨의 음모론은 주소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민 씨의 염치없음’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두겠다. 단국대 의과대 정규직 교수인 서민 씨는 한국에서 가장 안정적이며 높은 소득을 올리는 직업군에 있다. 교수라는 직종의 특성상 시간적으로도 꽤 자유로운 편이다. 위키백과에는 그의 직업이 방송인이라고도 나온다. 과연 그가 극도의 불안정성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6일 연 3천7백 시간을 일하는 택배 기사에게 ‘탐욕’을 이야기하는 게 과연 타당할까? 서민 씨가 지식인 행세라도 하고 싶다면 최소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성찰 정도는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조국 비판에서 재미를 본 서민 씨는 요즘 “아무말 대잔치” 식으로 여러 사회 문제들에 어쭙잖은 비판을 하는 것 같다. 그가 칼럼에서 탐욕을 비판한다며 소환한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다. “더이상 할 말이 없을 때는 말을 그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대선 때마다 철새 정치인 이상으로 철새 노동계 인사가 많다. 보수, 개혁을 가리지 않았던 한국노총 간부들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노총의 정치 지망생들도 민주노동당 붕괴 이후 봇물 터지듯 이 당 저 당을 기웃거렸다. 내년 3월 대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노동계의 철새 이동도 또 시작됐다. 4~5년 전 ‘노동존중’을 따라 문재인 캠프로 갔던 인사들이 이번에는 ‘기본소득’을 따라 이재명 캠프 주위로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노동자의 대안은커녕 재앙이 되기에 십상인 사람이다. 두 가지 근거로 왜 그런지 이야기해보겠다.

 

 

첫째, 그의 위험한 민주주의관 탓이다. 그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마음껏 이용할 전형적 정치인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국대전 고치는 일보다 국민 구휼이 더 중요하다”라며 개헌론을 비판했다. 과도한 대통령 권력을 제한하는 정치개혁보다 그 권력을 민생이란 명분을 걸고 잘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그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여준 모습도 이런 생각과 일치한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 필요한 대통령이 과연 제왕적 권력을 잘 사용하는 대통령일까?

 

한국 정치제도는 대통령에게 지나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다. 그래서 대통령과 측근의 권력 오남용이 항상 문제가 되었다.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역대 대통령 중 본인과 가족이 온전한 사람이 없다. 당장 전임 두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게 한국형 대통령제의 현실이다. 문재인의 청와대도 펀드 사기, 부동산 투기, 선거 개입 등으로 4년 내내 시끄러웠다. 한국은 공공부문 부패인식지수가 선진국 중 꼴찌 그룹에 속해 있고, 대통령부터 공공기관의 고위 관료까지 허구한 날 감옥을 드나든다. 족벌 가문이 경영권을 세습하며 대기업집단과 시장을 지배한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의 무소불위 두 권력은 금권정치, 정경유착으로 한국 사회의 선진화를 가로막았다. 민생을 위한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대통령제 개혁이란 것이다.

 

고도로 복잡한 경제를 가진 한국 정도의 나라에서 민생을 위해 필요한 건 영웅 행세하는 대통령이 아니다. 권력의 오남용, 독점과 부를 이용한 지대 추구, 차별과 배제 등을 규제하는 공정한 제도이다. 대통령의 역할은 청와대 권력의 오남용을 막을 제도를 만들고, 의회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며, 노동조합 같은 대중조직들이 시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더 많은 권한, 더 많은 행동을 약속하는 이재명 지사는 미리 실패한 문재인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탄핵당한 박근혜의 뒤를 이은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여당 관계부터 공수처 설치, 경찰 강화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권한 확대에 거침이 없었다. ‘적폐청산’의 기치로 적폐를 키워왔다는 것이다. 이 지사도 그 연장선에 있다. 그는 ‘문민 독재’로까지 평가받는 문재인 정부 행보에 대해 일언반구도 비판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가 제시하는 공약을 보면 문재인 이상의 막강한 청와대를 필요로 한다.

 

 

둘째, 그를 상징하는 정책인 보편적 기본소득 탓이다. 기본소득은 실현 가능성도 없지만 추진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크다.

 

기본소득의 문제점은 코로나19 대책으로 시행된 전국민재난지원금만 봐도 알 수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매표 정책으로 추진된 전국민재난지원금은 고소득자에겐 저축 자금, 저소득자에겐 충분치 않은 지원일 뿐이었다. 여당이 취약 계층 지원금을 빼서 상위층 가계의 표를 구매한 것과 다르지 않다. 재난의 피해가 선택적인데, 정부 지원은 보편적으로 한 것이다. ‘보편’이 ‘선택’보다 낫다는 허울은 선택적 피해가 판치는 현실에서 정의롭지 못한 분배가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이런 전국민재난지원금을 1년 내내 영구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다.

 

기본소득은 재정적으로도 지속 불가능한 정책이다. 이 지사는 장기적으로 1인당 월 50만 원, 연 600만 원, 연 300조 원 규모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현재 정부 예산의 거의 절반이자, 정부 사회복지지출의 3배에 달하는 액수다. 세입 규모를 50% 이상 증가시켜야 하는데, 소비세 같은 역진적 조세를 높일 게 아니라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현재보다 두 배 걷어야 한다.

 

그는 탄소세, 데이터세, 인공지능로봇세, 국토보유세 등의 기본소득목적세를 늘려서 재원을 마련하겠다지만, 이는 공상적 이야기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 하나 걷는데도 온 나라가 난리가 난다. 더욱이 이런 세금의 최종 귀착지가 서민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서민에서 세금 더 걷어서 부자들 기본소득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가운데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해도 당연히 문제가 된다. 처음부터 안 받았으면 모를까, 받던 기본소득을 못 받으면 국민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다. 정치인들이 나라야 망하든 말든 기본소득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의 약속들은 달콤하다. 제왕적 권력으로 대통령이 직접 민생을 챙기고, 현금을 모두에게 나눠주겠다는 약속 말이다. 하루하루가 어려운 노동자들의 귀에 솔깃하게 들릴 수 있다. 노동계 인사들도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이재명 캠프로 달려간다. 하지만 그의 행동과 공약은 독이 든 사과이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경제를 망친다. 노동자계급의 이해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 지금까지 역사에서 독재와 경제위기에 피해를 본 것은 항상 노동자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