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6월 13일 신자유주의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각 국의 정·재계 지배 엘리트들이 서울에 대거 몰려온다. 아시아의 성장 트렌드, 도전요인, 기회요인을 다뤄보자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대단히 좋은 기회로 보고 있는데, 이 참에 세계적인 정·재계 석학들과 관료들에게 문화강국, IT강국으로서 한국의 면모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에 기반을 두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임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한편, 노무현 정부는 파병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입 단속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미국의 이라크 민중들에 대한 잔혹한 학살과 고문이 드러난 뒤 파병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드세졌기 때문이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야당 일각의 파병 재검토 논의를 일축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당 내부의 회의적인 시각마저 아예 거부해 버렸다. 오늘 지배세력이 처한 이 같은 현실은 한국자본주의 위기탈출전략의 빈곤함과 자신이 기반을 두고 있는 통치이데올로기의 (위선이라는 의미에서)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위기극복이냐 개혁이냐'는 식의 (허구적인) 논란을 전개하고도 그들은 위기감에 빠져있는 대중을 휘어잡지 못하였고(6·5 재보선 선거에서 28.4%의 투표율은 이를 극적으로 상징한다), 탄핵국면에서 수구보수세력이라 비난했던 것에 비추어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진보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던 것이다. 전 세계의 지배엘리트들에게 한류현상의 대표주자를 앞세워 선정적인 가무를 제공하고, 화려한 리셉션과 함께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며 대통령 자신이 직접 이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현실을 두고, "수출로 번 돈, (해외자본의) 배당 이자로 까먹는다"는 언론의 호들갑을 기억하고 있는 대중으로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여기다 이라크 파병문제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가 보여준 우기기는 결국 열린우리당의 '민주수호'라는 구호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드러낸 꼴이 되고 말았으니, 대중의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도 당연한 결과 아니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이상이 어쩌면 노무현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인 것만도 아닌데, 이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곧바로 행동으로 조직되지 않는 데다, 활동가들 역시 예전처럼 대중의 반역이 확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라크 파병철회를 위한 범국민 청원운동이 애초 목표에 훨씬 미달하는 수준에서 멈칫거리는 것도 그렇거니와 WEF에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하는 것 역시 6월 임단투 투쟁(특히 보건의료노동조합의 파업투쟁)에 기대어야 겨우 진행할 수 있는 현실도 이를 잘 반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6월 12일 파병철회투쟁에서 광화문에 2만이 모인들, 6월 13일 WEF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에 2만이 모인들 그 의미가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중의 좌절과 분노가 심연의 바다 속에서 요동치는데도 그것을 끄집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또 우리 스스로가 그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점에서 자신을 질책하고 한탄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좌절감에서 이를 어떻게 딛고 일어설 것인지가 초점이 된다는 점이다. 이를 대중운동이 어떻게 다시금 급진화 할 수 있겠는가와 비교해보면, 사실 이는 앞서의 의문과 동전의 양면이기도 하다. 이런 모호한 질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자폐증으로 몰아 넣을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예 다르게 질문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이 같은 상태가 대중의 실망과 좌절, 그리고 심연의 분노와 정확히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가 만일 한국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노무현이 내놓은 대안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그리고 노무현의 통치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우리를 기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만큼 대중들도 관찰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대중의 급진화는 곧 우리 자신의 급진화를 의미한다. 능동적인 대중이 곧 우리 자신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만일 WEF에 저항하는 대중을 조직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을 조직한다는 뜻일 터이며, 우리가 파병을 철회하기 위한 대중의 범국민적인 청원운동을 조직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이 청원운동에 나선다는 뜻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결론부터 서둘러 말하자. '6월 12일, 13일 파병과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민중의 의지를 보여주자!' 정확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6월 12일, 13일 파병과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자!' 노무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드러내는 싸움에 나서는 주체는 바로 우리라는 사실 말이다.

6월 13일 신자유주의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각 국의 정·재계 지배 엘리트들이 서울에 대거 몰려온다. 아시아의 성장 트렌드, 도전요인, 기회요인을 다뤄보자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대단히 좋은 기회로 보고 있는데, 이 참에 세계적인 정·재계 석학들과 관료들에게 문화강국, IT강국으로서 한국의 면모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에 기반을 두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임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한편, 노무현 정부는 파병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입 단속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미국의 이라크 민중들에 대한 잔혹한 학살과 고문이 드러난 뒤 파병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드세졌기 때문이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야당 일각의 파병 재검토 논의를 일축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당 내부의 회의적인 시각마저 아예 거부해 버렸다. 오늘 지배세력이 처한 이 같은 현실은 한국자본주의 위기탈출전략의 빈곤함과 자신이 기반을 두고 있는 통치이데올로기의 (위선이라는 의미에서)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위기극복이냐 개혁이냐'는 식의 (허구적인) 논란을 전개하고도 그들은 위기감에 빠져있는 대중을 휘어잡지 못하였고(6·5 재보선 선거에서 28.4%의 투표율은 이를 극적으로 상징한다), 탄핵국면에서 수구보수세력이라 비난했던 것에 비추어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진보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던 것이다. 전 세계의 지배엘리트들에게 한류현상의 대표주자를 앞세워 선정적인 가무를 제공하고, 화려한 리셉션과 함께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며 대통령 자신이 직접 이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현실을 두고, "수출로 번 돈, (해외자본의) 배당 이자로 까먹는다"는 언론의 호들갑을 기억하고 있는 대중으로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여기다 이라크 파병문제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가 보여준 우기기는 결국 열린우리당의 '민주수호'라는 구호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드러낸 꼴이 되고 말았으니, 대중의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도 당연한 결과 아니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이상이 어쩌면 노무현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인 것만도 아닌데, 이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곧바로 행동으로 조직되지 않는 데다, 활동가들 역시 예전처럼 대중의 반역이 확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라크 파병철회를 위한 범국민 청원운동이 애초 목표에 훨씬 미달하는 수준에서 멈칫거리는 것도 그렇거니와 WEF에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하는 것 역시 6월 임단투 투쟁(특히 보건의료노동조합의 파업투쟁)에 기대어야 겨우 진행할 수 있는 현실도 이를 잘 반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6월 12일 파병철회투쟁에서 광화문에 2만이 모인들, 6월 13일 WEF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에 2만이 모인들 그 의미가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중의 좌절과 분노가 심연의 바다 속에서 요동치는데도 그것을 끄집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또 우리 스스로가 그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점에서 자신을 질책하고 한탄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좌절감에서 이를 어떻게 딛고 일어설 것인지가 초점이 된다는 점이다. 이를 대중운동이 어떻게 다시금 급진화 할 수 있겠는가와 비교해보면, 사실 이는 앞서의 의문과 동전의 양면이기도 하다. 이런 모호한 질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자폐증으로 몰아 넣을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예 다르게 질문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이 같은 상태가 대중의 실망과 좌절, 그리고 심연의 분노와 정확히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가 만일 한국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노무현이 내놓은 대안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그리고 노무현의 통치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우리를 기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만큼 대중들도 관찰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대중의 급진화는 곧 우리 자신의 급진화를 의미한다. 능동적인 대중이 곧 우리 자신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만일 WEF에 저항하는 대중을 조직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을 조직한다는 뜻일 터이며, 우리가 파병을 철회하기 위한 대중의 범국민적인 청원운동을 조직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이 청원운동에 나선다는 뜻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결론부터 서둘러 말하자. '6월 12일, 13일 파병과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민중의 의지를 보여주자!' 정확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6월 12일, 13일 파병과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자!' 노무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드러내는 싸움에 나서는 주체는 바로 우리라는 사실 말이다.

4월 국제 수지(수입에서 지급을 뺀 액수) 결과를 보도하면서 지배언론은 “소득수지 사상 최대 적자”, "수출로 번 돈 배당/이자로 까먹어", “올 들어 대가성 없는 국외유출 5조원... 21% 증가” 등의 제목으로 소득수지 적자의 심각성을 지적하거나 “합법을 가장하거나 위법성 외환 유출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어느 경제신문은 “외환유출 이대로 둘 것인가”의 제목의 사설까지 실어 “외환 유출 문제는 국부의 유출 차원에서는 물론 국내의 법질서와 경제의 성장 동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확대되기 전에 강력한 감시와 적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정보분석원, 관세청 등을 망라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들의 지적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먼저 소득수지에 대해서(대외거래의 수입지출을 표시해주는 국제수지는 크게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나뉘고 경상수지는 다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분류된다. 소득수지는 이자와 배당의 수지를 나타내는 투자소득수지와 임금및급료수지로 나뉜다). 4월의 소득수지 적자가 14억 4천만 달러로 전년의 12억 2천만 달러에 비해서 크게 늘었다. 그러나 한국기업은 12월에 결산이 몰려 있고 이 기업들의 배당이 4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모든 달의 소득수지가 4월처럼 적자를 보이지는 않는다. 사실 2002년 이후 연간 소득수지는 미미한 규모나마 흑자를 보이고 있고 2004년도에도 이런 추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지 적자는 오히려 아이엠에프 위기 직후인 98년에 -56억 4천만 달러로 가장 컸고, 소득수지지급액의 크기는 2000년도에 약 88억 달러(투자소득지급액은 87억 5천만 달러)로 가장 컸다. 즉 소득수지나 소득수지 지급액으로 보면 지금은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배언론 보도가 전적으로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을 은폐한 점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지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굳이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자면 외국인에 의한 직접투자 주식투자 증가로 인한 배당액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이 아닐까 한다. 매일경제신문(2004년 5월 28일 인터넷판) 보도에 의하면 외국인 배당금은 지난해 33억 7650만 달러로 이자지급액(30억 3830만 달러)을 앞질러 올해 1～4월에만 27억9670만 달러에 달했고, 특히 4월에만 배당금으로 지급된 규모가 무려 16억 240만 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이었다. 이 같은 배당금 규모는 지난해 4월의 11억9980만 달러보다 4억 달러 이상 늘어난 것이어서 그 절대 규모나 증가세가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배당과 관련한 한 가지 에피소드! 아이엠에프 위기 직후 한국경제에 투자를 해서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를 한다는 이유로 김대중 대통령의 환대를 받았던 소로스가 2001년 서울증권에서 60%의 고율 배당을 해가면서 소란이 일었다. 그렇게 고율 배당을 해서 기업이 남아날까? 소로스의 이런 행동은 김대중의 “외자유치=경제위기극복” 선전에 대해 국민들이 의문을 품게 한 사건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배당은 많이 해봐야 20% 정도였던 것이다. 소로스가 고율 배당과 단기투기이득을 노린다는 투기꾼이라는 것을 헛 ‘똑똑이’ 김대중만 모르지 않았을까? 설마! 김대중은 소로스의 정체를 잘 알고서도 자신의 허영심(투기꾼이긴 하지만 세계적인 그리고 진보적인(?) 인사와의 교류)에 대한 댓가를 지불했을 뿐이지! 아니지! 김대중은 소로스의 정체를 알고 있으면서도 하도 긴급한 상황이라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로스까지 끌어들인 것인데, 소로스에 대한 김대중의 기대는 ‘희망사항’이었을 뿐 끝내 당하고 만 것이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소로스의 행동원리와 김대중의 기대는 어긋났다. 그런데 지배언론이 걱정해마지 않은 외국인 주주들이 받아 가는 배당액은 외국인 지배 기업에서 배당되지 않고 쌓인 유보이윤, 그리고 이 때문에 상승한 투자자산 가치의 상승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투자자산 가치 상승만 살펴보자. 한국은행의 국제투자대조표에 의하면 외국인투자는 2001년에는 직접투자(외국인 1인 지분 10% 이상 보유)에서 47.7억 달러, 주식투자에서 181.3억 달러, 합계 229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었고, 2002년에는 직접투자에서 77.0억 달러, 주식투자에서 64.8억 달러, 합계 141.8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약 400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약 770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작년 배당액 약 34억 달러와 비교해 보라. 그리고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한해서만 외국인 투자(여기에는 약 4.5%가 직접투자고 94.5%가 주식투자다)가 얻은 이익을 보면 98년에서 2003년까지 외국인이 얻고 있는 평가이익은 약 90조(약 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올해에도 10-20조의 평가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만도, 만도발레오, 브릿지증권, 이랜드 등 수많은 기업에서의 유상감자는 비상장기업에서의 자산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의 실현을 통한 자본철수 과정이라 하겠다. 배당과 자산가치 상승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외국인투자자는 배당액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익을 자산가치 상승으로 얻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런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에서의 이익은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의 손실 및 미미한 이익과 극명하게 대조가 된다. 투자액수의 차이(2002년 초 기준 외국인 1,170억 달러, 내국인 195억 달러)가 나긴 하지만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얻은 이익은 2001년 직접투자에서 5.2억 달러, 주식투자에서 -10.7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어 합계 5.5억 달러의 평가손실을 보았고, 2002년에는 직접투자에서 1.7억 달러, 주식투자에서 -9.7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어 합계 8억 달러의 평가손실을 입어, 이 두 해 동안 평가이익을 얻기는커녕 13.5억 달러의 평가손실을 기록하였다.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국제수지표와 국제투자대조표를 비교해 보면 내국인은 해외투자에서 이 두 해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손실을 입어 투자원금을 계속해서 까먹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투자는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는데 해외로 나간 내국인 투자는 계속해서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아이엠에프와 맺은 구조조정협약 상의 외국인의 한국기업에 대한 소유의 전면 자유화와 외환시장 자유화, 즉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심화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지배세력 그리고 그 일원인 지배언론은 이런 과정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박수부대’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은 관계자는 “해외 배당금 지급이 증가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많았다는 반증으로 우려할만한 요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외자유치 만능론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김대중이 소로스에게 당한(?) 배반은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차례는 당연히 ‘당당한 나라’를 원하는 노무현 대통령이지 않을까? 지배언론이 지적한 “합법을 가장하거나 위법성 외환 유출 가능성” 문제는 어떤가? 이는 서비스수지 상의 유학 및 연수 비용, 경상이전수지, 자본 이전수지 등의 항목과 관련된다. 이는 외국이민과 유학생 증가로 인한 증여성 송금이나 재산반출, 국외이주비 등으로 발생한 합법/위법 외환 유출인데 이 또한 금융세계화와 관련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세계화로 인한 거품형성 및 붕괴 과정에서 중심부나 초민족적 기업으로의 두뇌유출과 금융세계화의 이익에 참가할 수 있는 초민족화된 지배계급 때문에 외환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심 (반)주변으로 나뉜 세계경제구조, 경제위기의 극복책으로서 세계 헤게모니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등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지배언론이 걱정하는 고율배당을 넘어선 초민족적 금융투기자본의 엄청남 투기이익, 합법/위법 자본도피(capital flight)의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고 악화만 될 것이다. 이번에 동아시아 세계경제포럼에 모일 세계의 지배세력과 이에 대항한 아시아사회운동회의로 모일 양 진영은 금융세계화에 대해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향을 제출할 것인가? 여기에 노무현 정권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지배세력과 노동자 민중의 미래가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4월 국제 수지(수입에서 지급을 뺀 액수) 결과를 보도하면서 지배언론은 “소득수지 사상 최대 적자”, "수출로 번 돈 배당/이자로 까먹어", “올 들어 대가성 없는 국외유출 5조원... 21% 증가” 등의 제목으로 소득수지 적자의 심각성을 지적하거나 “합법을 가장하거나 위법성 외환 유출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어느 경제신문은 “외환유출 이대로 둘 것인가”의 제목의 사설까지 실어 “외환 유출 문제는 국부의 유출 차원에서는 물론 국내의 법질서와 경제의 성장 동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확대되기 전에 강력한 감시와 적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정보분석원, 관세청 등을 망라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들의 지적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먼저 소득수지에 대해서(대외거래의 수입지출을 표시해주는 국제수지는 크게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나뉘고 경상수지는 다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분류된다. 소득수지는 이자와 배당의 수지를 나타내는 투자소득수지와 임금및급료수지로 나뉜다). 4월의 소득수지 적자가 14억 4천만 달러로 전년의 12억 2천만 달러에 비해서 크게 늘었다. 그러나 한국기업은 12월에 결산이 몰려 있고 이 기업들의 배당이 4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모든 달의 소득수지가 4월처럼 적자를 보이지는 않는다. 사실 2002년 이후 연간 소득수지는 미미한 규모나마 흑자를 보이고 있고 2004년도에도 이런 추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지 적자는 오히려 아이엠에프 위기 직후인 98년에 -56억 4천만 달러로 가장 컸고, 소득수지지급액의 크기는 2000년도에 약 88억 달러(투자소득지급액은 87억 5천만 달러)로 가장 컸다. 즉 소득수지나 소득수지 지급액으로 보면 지금은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배언론 보도가 전적으로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을 은폐한 점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지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굳이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자면 외국인에 의한 직접투자 주식투자 증가로 인한 배당액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이 아닐까 한다. 매일경제신문(2004년 5월 28일 인터넷판) 보도에 의하면 외국인 배당금은 지난해 33억 7650만 달러로 이자지급액(30억 3830만 달러)을 앞질러 올해 1～4월에만 27억9670만 달러에 달했고, 특히 4월에만 배당금으로 지급된 규모가 무려 16억 240만 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이었다. 이 같은 배당금 규모는 지난해 4월의 11억9980만 달러보다 4억 달러 이상 늘어난 것이어서 그 절대 규모나 증가세가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배당과 관련한 한 가지 에피소드! 아이엠에프 위기 직후 한국경제에 투자를 해서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를 한다는 이유로 김대중 대통령의 환대를 받았던 소로스가 2001년 서울증권에서 60%의 고율 배당을 해가면서 소란이 일었다. 그렇게 고율 배당을 해서 기업이 남아날까? 소로스의 이런 행동은 김대중의 “외자유치=경제위기극복” 선전에 대해 국민들이 의문을 품게 한 사건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배당은 많이 해봐야 20% 정도였던 것이다. 소로스가 고율 배당과 단기투기이득을 노린다는 투기꾼이라는 것을 헛 ‘똑똑이’ 김대중만 모르지 않았을까? 설마! 김대중은 소로스의 정체를 잘 알고서도 자신의 허영심(투기꾼이긴 하지만 세계적인 그리고 진보적인(?) 인사와의 교류)에 대한 댓가를 지불했을 뿐이지! 아니지! 김대중은 소로스의 정체를 알고 있으면서도 하도 긴급한 상황이라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로스까지 끌어들인 것인데, 소로스에 대한 김대중의 기대는 ‘희망사항’이었을 뿐 끝내 당하고 만 것이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소로스의 행동원리와 김대중의 기대는 어긋났다. 그런데 지배언론이 걱정해마지 않은 외국인 주주들이 받아 가는 배당액은 외국인 지배 기업에서 배당되지 않고 쌓인 유보이윤, 그리고 이 때문에 상승한 투자자산 가치의 상승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투자자산 가치 상승만 살펴보자. 한국은행의 국제투자대조표에 의하면 외국인투자는 2001년에는 직접투자(외국인 1인 지분 10% 이상 보유)에서 47.7억 달러, 주식투자에서 181.3억 달러, 합계 229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었고, 2002년에는 직접투자에서 77.0억 달러, 주식투자에서 64.8억 달러, 합계 141.8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약 400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약 770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작년 배당액 약 34억 달러와 비교해 보라. 그리고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한해서만 외국인 투자(여기에는 약 4.5%가 직접투자고 94.5%가 주식투자다)가 얻은 이익을 보면 98년에서 2003년까지 외국인이 얻고 있는 평가이익은 약 90조(약 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올해에도 10-20조의 평가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만도, 만도발레오, 브릿지증권, 이랜드 등 수많은 기업에서의 유상감자는 비상장기업에서의 자산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의 실현을 통한 자본철수 과정이라 하겠다. 배당과 자산가치 상승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외국인투자자는 배당액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익을 자산가치 상승으로 얻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런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에서의 이익은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의 손실 및 미미한 이익과 극명하게 대조가 된다. 투자액수의 차이(2002년 초 기준 외국인 1,170억 달러, 내국인 195억 달러)가 나긴 하지만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얻은 이익은 2001년 직접투자에서 5.2억 달러, 주식투자에서 -10.7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어 합계 5.5억 달러의 평가손실을 보았고, 2002년에는 직접투자에서 1.7억 달러, 주식투자에서 -9.7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어 합계 8억 달러의 평가손실을 입어, 이 두 해 동안 평가이익을 얻기는커녕 13.5억 달러의 평가손실을 기록하였다.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국제수지표와 국제투자대조표를 비교해 보면 내국인은 해외투자에서 이 두 해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손실을 입어 투자원금을 계속해서 까먹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투자는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는데 해외로 나간 내국인 투자는 계속해서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아이엠에프와 맺은 구조조정협약 상의 외국인의 한국기업에 대한 소유의 전면 자유화와 외환시장 자유화, 즉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심화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지배세력 그리고 그 일원인 지배언론은 이런 과정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박수부대’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은 관계자는 “해외 배당금 지급이 증가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많았다는 반증으로 우려할만한 요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외자유치 만능론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김대중이 소로스에게 당한(?) 배반은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차례는 당연히 ‘당당한 나라’를 원하는 노무현 대통령이지 않을까? 지배언론이 지적한 “합법을 가장하거나 위법성 외환 유출 가능성” 문제는 어떤가? 이는 서비스수지 상의 유학 및 연수 비용, 경상이전수지, 자본 이전수지 등의 항목과 관련된다. 이는 외국이민과 유학생 증가로 인한 증여성 송금이나 재산반출, 국외이주비 등으로 발생한 합법/위법 외환 유출인데 이 또한 금융세계화와 관련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세계화로 인한 거품형성 및 붕괴 과정에서 중심부나 초민족적 기업으로의 두뇌유출과 금융세계화의 이익에 참가할 수 있는 초민족화된 지배계급 때문에 외환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심 (반)주변으로 나뉜 세계경제구조, 경제위기의 극복책으로서 세계 헤게모니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등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지배언론이 걱정하는 고율배당을 넘어선 초민족적 금융투기자본의 엄청남 투기이익, 합법/위법 자본도피(capital flight)의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고 악화만 될 것이다. 이번에 동아시아 세계경제포럼에 모일 세계의 지배세력과 이에 대항한 아시아사회운동회의로 모일 양 진영은 금융세계화에 대해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향을 제출할 것인가? 여기에 노무현 정권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지배세력과 노동자 민중의 미래가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블랙 먼데이와 금융화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지난 10일 한국의 종합주가지수가 48포인트(5.73%) 폭락하면서 800선이 무너지고 코스닥 증시도 28.84포인트가 떨어졌다. 언론에서는 ‘블랙 먼데이(검은 월요일)’이며 ‘금융시장 패닉 상황’을 운운하며, 각종 분석과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를 쏟아냈다. 그 이틀 후인 12일 주가는 26.07포인트가 급등하며 안정세를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13일 다시 27포인트 폭락, 14일 21.67포인트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요동치고 있다. 주가뿐만 아니라 환율도 급등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금융 관련 종사자들은 이에 대해서 중국의 긴축정책 시행에 대한 우려(차이나쇼크)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국제유가가 한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조짐에 따라 외국인 자산이 빠져나간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요동치는 금융시장이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한국 경제가 이미 금융화된 세계 경제에 깊숙이 통합되어 있으며, 미국을 위시로 한 세계 경제의 핵심국들의 변동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는 단지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미국의 금리 조기인상 가능성이 점쳐졌던 지난 10일 전 세계 주가는 동반 폭락했다. 일본과 유럽의 증시가 하락했고, 그 하루 뒤 11일에는 미국의 다우존스지수도 1만선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급격한 하락을 보인 곳은 남미의 대표적인 신흥시장인 브라질(-5.46%)과 아르헨티나(-8.37%)로 그 하락의 정도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더욱 확실해진 것은 온갖 금융 기법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투기자본의 움직임이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의 근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발단으로 꼽히는 미국의 금리인상 조짐은 그 동안 미국의 저금리에 기대어 미국에서의 투자보다는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를 선호했던 투기자본들이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로 투자 자본을 거둬들이게 했다. 더불어 확인되는 것 또 하나는 신흥시장의 종속성과 취약성이다. 게다가 이라크 전쟁, 고유가 등의 악재들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 경제의 대외종속성과 취약성 주가 폭락과 반등, 다시 폭락이라는 불안정한 현상을 두고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조차 근본적인 문제점은 대외의존성이 지나치게 심한 한국 경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대외종속성은 단순한 약점이나 허약성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자체가 목적하는 바였고, 이제는 한국 경제가 놓인 구조적인 조건이다. 98년 이후 DJ 정권에서의 경기회복 과정은 증시부양과 벤처 붐에 힘입은 바가 큰데, 이 중에서도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은 금융의 영역을 거의 완전한 수준으로 개방하는 것과 맞물려 있었다.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그 대표적인 예다. 실제 97년까지 외국인의 상장주식에 대한 총 투자한도는 일반법인은 26%, 공공법인은 21%로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IMF 구조조정 협약 체결 이후 이 제한은 점차 확대되어 98년에는 이미 일반법인은 100%, 공공법인은 40%까지 투자한도가 늘어났다. 그 결과 증권시장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은 급속하게 늘어났다.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소유비중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96년 13.0%에서 2003년 10월 현재 40.1%로 늘어났다는 점만 보더라도 외환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자유화 조치 이후에 한국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의 지배력이 현저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는 것만의 문제는 아니고, 한국경제 자체가 초민족적 금융자본(이미 한국의 몇몇 재벌들은 초민족적 금융자본이라 할 수 있다)의 지배력 하에 놓여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대외종속성 문제에 있어서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 경제 자체가 이미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의 상황에 따라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98년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 있어서 수출을 주도했던 IT 산업의 붐도 미국의 신경제의 영향 하에서 가능했던 것이고, 올해의 주식시장 상승도 미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투기거품의 형성과 붕괴가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지탱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상황에 이미 깊숙이 편입되어있는 한국 경제가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요동은 어떤 신자유주의 개혁 조치를 취하더라도 피할 길이 없다.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요구와 금융화 그럼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지배세력의 대응은 더욱 강력한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요구이다. 지난 10일 주가가 폭락한 이후 언론과 기업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무능력을 질타하면서, ‘성장 vs 개혁’의 무의미한 논쟁을 중단하고 경제성장에 매달릴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기업의 투자요건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주식시장의 수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연기금의 주식투자 제한 철폐, 고액 개인투자자들을 활성화하는 사모펀드 확대를 위한 간접자산운용법 개정, 퇴직연금 조기 도입 등 한국 사회에서 금융화를 심화시킬 방안들이 줄줄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제한 철폐에 관한 것인데, 그 규모면에서나 이후 사회에 미칠 영향에 있어서나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현재 운용 중인 연기금의 규모는 57개 190조원(이 중 국민연금기금이 117조원)에 달한다. 이 기금에 대한 주식투자 제한을 철폐하라는 것은 이 기금들로 주식시장의 버팀목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의도대로 연기금을 주식시장에 끌어들이는 것이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줄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오히려 그보다는 주식시장의 급락과 급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 세계 경제의 조그만 신호에도 매우 민감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투기자본(이 자본을 국내외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들을 막을 방도는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투기자본의 또 다른 이름은 ‘기관투자가’이다(한국의 가장 큰 기관투자가는 바로 국민연금이다).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투자된다는 의미는 주가 신호에 따라 수익률을 좇아 들고 나는 거대한 기금이 생긴다는 말이지, 안정적으로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을 튼튼한 기반이 생긴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금융을 통한 거품에 매달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어찌할 방도가 없는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의 시대에 자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 거품을 통해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더 확보할 것인가이지 안정된 금융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 지배세력이 말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통해 이루고자하는 성장의 참모습이다.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은 제거될 수 있는가? 이미 금융화된 세계 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었고,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의 추진도 이 방향에서 진행되는 것이 현재의 조건이라면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사실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 근저에 놓인 원인은 구조적 위기에 처한 세계 자본주의의 현 상황이다.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금융의 팽창을 통해 지연시키려는 전략은 반복되는 거품과 붕괴, 개혁을 빙자한 각종 위기관리 조치를 낳을 것이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한국과 같은 (반)주변부 국가의 선택은 이 거품의 끝자락이라도 잡기 위해 초민족적 자본의 요구에 따라 금융화를 촉진시키며 더욱 큰 불안정성을 감내하는 것이다. 이런 자본의 전략 하에서 안정적인 성장이란 없고 오직 소수의 초민족화된 자본의 성장만이 있을 뿐이다. 반면에 노동자민중에게 돌아오는 것은 금융세계화가 요구하는 불안정 노동에 내몰리는 것, 자신의 자산을 털어서 혹은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금융거품 형성에 일조했다가 깡통 차는 것, 노후소득마저 금융시장의 버팀목으로 내어주는 것뿐이다.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보듯이 금융세계화를 통해 자신들의 위기를 지연시키려는 초민족적 자본에게 민중들의 미래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의 실패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심화되는 경제위기에서 보듯이 그들에게는 대안도 없다. 오로지 현재의 위기를 지연시키기에 급급할 뿐이다. 이에 맞서는 노동자민중의 대응은 초민족적 자본에 대한 민중적 통제를 비롯하여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서는 투쟁이다. 대안도 없고, 미래도 없는 지배세력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투쟁과 연대를 강화할 때이다.

블랙 먼데이와 금융화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지난 10일 한국의 종합주가지수가 48포인트(5.73%) 폭락하면서 800선이 무너지고 코스닥 증시도 28.84포인트가 떨어졌다. 언론에서는 ‘블랙 먼데이(검은 월요일)’이며 ‘금융시장 패닉 상황’을 운운하며, 각종 분석과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를 쏟아냈다. 그 이틀 후인 12일 주가는 26.07포인트가 급등하며 안정세를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13일 다시 27포인트 폭락, 14일 21.67포인트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요동치고 있다. 주가뿐만 아니라 환율도 급등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금융 관련 종사자들은 이에 대해서 중국의 긴축정책 시행에 대한 우려(차이나쇼크)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국제유가가 한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조짐에 따라 외국인 자산이 빠져나간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요동치는 금융시장이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한국 경제가 이미 금융화된 세계 경제에 깊숙이 통합되어 있으며, 미국을 위시로 한 세계 경제의 핵심국들의 변동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는 단지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미국의 금리 조기인상 가능성이 점쳐졌던 지난 10일 전 세계 주가는 동반 폭락했다. 일본과 유럽의 증시가 하락했고, 그 하루 뒤 11일에는 미국의 다우존스지수도 1만선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급격한 하락을 보인 곳은 남미의 대표적인 신흥시장인 브라질(-5.46%)과 아르헨티나(-8.37%)로 그 하락의 정도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더욱 확실해진 것은 온갖 금융 기법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투기자본의 움직임이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의 근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발단으로 꼽히는 미국의 금리인상 조짐은 그 동안 미국의 저금리에 기대어 미국에서의 투자보다는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를 선호했던 투기자본들이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로 투자 자본을 거둬들이게 했다. 더불어 확인되는 것 또 하나는 신흥시장의 종속성과 취약성이다. 게다가 이라크 전쟁, 고유가 등의 악재들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 경제의 대외종속성과 취약성 주가 폭락과 반등, 다시 폭락이라는 불안정한 현상을 두고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조차 근본적인 문제점은 대외의존성이 지나치게 심한 한국 경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대외종속성은 단순한 약점이나 허약성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자체가 목적하는 바였고, 이제는 한국 경제가 놓인 구조적인 조건이다. 98년 이후 DJ 정권에서의 경기회복 과정은 증시부양과 벤처 붐에 힘입은 바가 큰데, 이 중에서도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은 금융의 영역을 거의 완전한 수준으로 개방하는 것과 맞물려 있었다.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그 대표적인 예다. 실제 97년까지 외국인의 상장주식에 대한 총 투자한도는 일반법인은 26%, 공공법인은 21%로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IMF 구조조정 협약 체결 이후 이 제한은 점차 확대되어 98년에는 이미 일반법인은 100%, 공공법인은 40%까지 투자한도가 늘어났다. 그 결과 증권시장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은 급속하게 늘어났다.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소유비중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96년 13.0%에서 2003년 10월 현재 40.1%로 늘어났다는 점만 보더라도 외환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자유화 조치 이후에 한국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의 지배력이 현저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는 것만의 문제는 아니고, 한국경제 자체가 초민족적 금융자본(이미 한국의 몇몇 재벌들은 초민족적 금융자본이라 할 수 있다)의 지배력 하에 놓여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대외종속성 문제에 있어서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 경제 자체가 이미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의 상황에 따라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98년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 있어서 수출을 주도했던 IT 산업의 붐도 미국의 신경제의 영향 하에서 가능했던 것이고, 올해의 주식시장 상승도 미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투기거품의 형성과 붕괴가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지탱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상황에 이미 깊숙이 편입되어있는 한국 경제가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요동은 어떤 신자유주의 개혁 조치를 취하더라도 피할 길이 없다.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요구와 금융화 그럼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지배세력의 대응은 더욱 강력한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요구이다. 지난 10일 주가가 폭락한 이후 언론과 기업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무능력을 질타하면서, ‘성장 vs 개혁’의 무의미한 논쟁을 중단하고 경제성장에 매달릴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기업의 투자요건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주식시장의 수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연기금의 주식투자 제한 철폐, 고액 개인투자자들을 활성화하는 사모펀드 확대를 위한 간접자산운용법 개정, 퇴직연금 조기 도입 등 한국 사회에서 금융화를 심화시킬 방안들이 줄줄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제한 철폐에 관한 것인데, 그 규모면에서나 이후 사회에 미칠 영향에 있어서나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현재 운용 중인 연기금의 규모는 57개 190조원(이 중 국민연금기금이 117조원)에 달한다. 이 기금에 대한 주식투자 제한을 철폐하라는 것은 이 기금들로 주식시장의 버팀목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의도대로 연기금을 주식시장에 끌어들이는 것이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줄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오히려 그보다는 주식시장의 급락과 급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 세계 경제의 조그만 신호에도 매우 민감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투기자본(이 자본을 국내외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들을 막을 방도는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투기자본의 또 다른 이름은 ‘기관투자가’이다(한국의 가장 큰 기관투자가는 바로 국민연금이다).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투자된다는 의미는 주가 신호에 따라 수익률을 좇아 들고 나는 거대한 기금이 생긴다는 말이지, 안정적으로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을 튼튼한 기반이 생긴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금융을 통한 거품에 매달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어찌할 방도가 없는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의 시대에 자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 거품을 통해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더 확보할 것인가이지 안정된 금융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 지배세력이 말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통해 이루고자하는 성장의 참모습이다.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은 제거될 수 있는가? 이미 금융화된 세계 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었고,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의 추진도 이 방향에서 진행되는 것이 현재의 조건이라면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사실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 근저에 놓인 원인은 구조적 위기에 처한 세계 자본주의의 현 상황이다.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금융의 팽창을 통해 지연시키려는 전략은 반복되는 거품과 붕괴, 개혁을 빙자한 각종 위기관리 조치를 낳을 것이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한국과 같은 (반)주변부 국가의 선택은 이 거품의 끝자락이라도 잡기 위해 초민족적 자본의 요구에 따라 금융화를 촉진시키며 더욱 큰 불안정성을 감내하는 것이다. 이런 자본의 전략 하에서 안정적인 성장이란 없고 오직 소수의 초민족화된 자본의 성장만이 있을 뿐이다. 반면에 노동자민중에게 돌아오는 것은 금융세계화가 요구하는 불안정 노동에 내몰리는 것, 자신의 자산을 털어서 혹은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금융거품 형성에 일조했다가 깡통 차는 것, 노후소득마저 금융시장의 버팀목으로 내어주는 것뿐이다.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보듯이 금융세계화를 통해 자신들의 위기를 지연시키려는 초민족적 자본에게 민중들의 미래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의 실패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심화되는 경제위기에서 보듯이 그들에게는 대안도 없다. 오로지 현재의 위기를 지연시키기에 급급할 뿐이다. 이에 맞서는 노동자민중의 대응은 초민족적 자본에 대한 민중적 통제를 비롯하여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서는 투쟁이다. 대안도 없고, 미래도 없는 지배세력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투쟁과 연대를 강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