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참조하십시요.
'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공투본'과 노기연의 연구프로젝트에서 제가 맡은 부분입니다. 연구라기 보다는 조사 정리 정도 되겠지요. 국제투자대조표 를 처음 살핀 것(윤소영의 '이윤율의 경제학'에서 이 표가 한국은행에서 개발중이라는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뒤메닐의 최근 글을 주에 약간 요약 해 놓은 것, 두뇌유출 관련 자료(엘지연구소의 임일섭의 자료를 거의 전재 한 것이지만) 수록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외환시장 가계부채 등과 관련 한 구체적인 통계를 좀 정리하려고 했으나 통계상의 미비 또는 게으름으 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보고서는 4월 20일 경 나올 예정입니다. 사회진보연대 김철식 회원도 이 연구에 참가했는데 맡은 부분이 양도 많 고 아주 상세합니다. 한글97판은 편집이 안되었고 2002판은 편집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노무현정부 1년 평가와 2003년 백서 < 순 서 > <총론> 1. 노사관계 2. 임금 3. 노동안전 4. 공공부문 5. 여성 6. 사회복지 7. 통일 8. 인권 9. 국제 10. 언론
WTO 5차 각료회의 무산과 지역무역협정의 활성화 지난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5차 WTO 각료회의는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다. 농산물 수출개도국들은 G20이라는 그룹을 형성하여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연합에 맞서 강력하게 저항했다. '관세인하' '국내보조금 철폐' '수출보조금 철폐'를 3대 과제로 하는 농업협상에서, 미국과 유럽은 개도국에는 농업개방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세계 식량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초국적 메이저 농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G20은 자국의 농산물에 대한 시장접근을 늘이기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보조금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뿐만 아니라 '투자·정부조달·경쟁·무역원활화'의 네 가지 의제를 일컫는 '싱가포르이슈'에 대해서도 많은 나라들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도하개발의제'협상이 그 시효로 정해진 2004년 말 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다. 5차 각료회의에 뒤이어 고위급 각료회의 및 분야별 협상 역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자본 이동이 자유화되고 민중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상품화하여 자본의 이윤 추구 대상으로 탈바꿈 시키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이 난항에 빠지자 지역별, 혹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흐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을 비롯한 각 국은 관세 철폐, 투자 자유화 등 WTO 도하개발의제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조치들을 지역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시도하겠다며 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중미 5개국과 체결하는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주지역 자유무역협정(FTAA)이 2005년에 발효될 수 있도록 협상의 고삐를 더욱 당길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은 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다. 지난 해 6월 방콕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한 각국의 정상들은 '각 회원국이 WTO의 목표 진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역무역협정(RTA)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것'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양자간 협상이 개시되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ASEAN+한·중·일] 등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연구 작업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21세기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에 따라 '한일FTA 산·관·학 공동연구회'가 구성되었다. 이후 공동연구회는 2003년 10월까지 총 8차에 걸친 회의의 결과를 '한일FTA 공동연구회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고, 이 협정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며 양국 정부가 조속히 공식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앞서 언급된 작년 6월 APEC 정상회의를 즈음해 양국간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을 조속히 개시할 것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2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협상으로 정부간 협상은 본격화되었다. 양국 정부는 2005년에 한일 FTA 발효를 위해 격월로 양국을 오가며 정기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4월 26일에 다시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 3차 협상에서는 협정문의 초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협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보고서의 개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보고서'를 토대로 삼고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한일 FTA 협상에서 논의대상이 무엇이며 그 효과를 양국 정부와 자본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공동연구회 보고서에 나타난 한일 FTA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 FTA는 '포괄적'이고 특정 분야를 제외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자유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산품, 농수산물 등의 무역에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의 철폐가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또한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상호인증, 지적재산권 등에서의 자유화가 추진된다. 둘째, 양국은 국제 무역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조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일 FTA가 현재 진행 중인 구조 개혁을 촉진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을 폐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셋째, 한일 FTA는 GATT 24조에 명시된 요건 및 GATS 5조에 따라, WTO 조항과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WTO나 여타의 지역무역협정에서의 논의를 반영해야 한다. 이는 상품 무역에 관해 양 국간의 모든 교역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해야 하고, 통상에 관한 모든 규제를 현재보다 더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넷째, 한일 FTA가 아시아 지역 통합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FTA와 한·중·일 삼자간 FTA 체결을 위한 논의를 촉발시켜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한일 FTA는 다음의 분야를 다룬다. 우선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철폐 역시 그 대상이 된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와는 별도로 국제 무역에 역효과를 가져오며 국내 생산자와 해외생산자를 차별하는 요인이 되는 직·간접적 규제'로 정의되며, 수량 제한, 기술 장벽, 식물 및 동식물 검역 기준, 유통 장벽 등이 이에 해당된다. 원산지 규정(ROO, rules of origin)은 FTA 하에서 특혜 대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므로, 한일 FTA의 주요한 논의 대상이다. 보고서는 오직 일본과 한국이 원산지인 상품에 대해서만 한일FTA에 근거한 관세철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제3국으로부터 우회수입을 방지하도록 하되, 간단하고 이용자-친화적인 원산지규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세관절차의 간소화, 비용절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 '서류 없는 무역(paperless trade)'의 촉진', 무역구제조치 등 무역을 원활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논의들이 이루어진다. 또한 덤핑방지조치 및 상계관세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요건 강화 방안과 전기용품, 정보통신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일본공업규격(JS)/한국국가표준(KS)등에 대한 상호승인(MRA)제도의 도입, 그리고 위생·식품 검역(SPS) 적용 범위 한정 등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서비스 자유화에 관해서는 도하개발의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할 방안이 논의된다. 투자 전 단계 및 후 단계에서의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의 원칙, 투자에 대한 이행의무 부과 금지, 수용과 보상에 관한 규정, 분쟁해결 절차 등 투자자유화 및 투자자의 소유권 보호를 위한 조치들은 이미 발효된 '한일투자자유화협정(BIT)'을 기본으로 더 많은 자유화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밖에 정보통신기술, 중소기업, 무역과 투자의 촉진, 과학기술, 운수, 방송, 관광, 환경, 금융 분야에서 양국간의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한다. 언뜻 보기에는, 교역에 있어 양국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제반것을 논의 대상으로 삼는 듯 하지만 WTO 도하개발의제를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은 상품 교역에 대한 관세 철폐를 대상으로 삼는데 그치지 않는다. 지난 95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WTO가 출범하면서, 공산품 뿐 만 아니라 민중들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시장의 논리에 따라 취급되어서는 안 될 식량과 공공서비스 역시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협정들은 점차 투자자유화 및 소유권에 대한 철저한 보호 등, 초국적 금융자본이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일 FTA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모든 분야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한일 FTA를 둘러싼 논란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교역구조상 양국간 FTA는 한국경제와 산업의 거의 전 영역에 걸친 치명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공동연구회 보고서에도 자동차, 기계, 전자, 철강 등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일본은 거의 관세가 없는데 반해 한국은 8% 수준이라서,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대일 의존도가 심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산업연구회가 최근 발표한『한·일 FTA 체결이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에 미칠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 품목은 일본이 이미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낮은 관세만을 부과하는 품목에 집중되어 있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FTA에 따른 대일 수출 증대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다'라고 한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주최한 '코리아오토포럼'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비교해보면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모두 일본이 앞서고, 한국의 현생 관세 8%가 철폐되면 일본차는 약 9.2%의 가격인하효과가 발생해 대일무역적자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견해가 발표되었다. 이에 전경련은 자체적으로 8개 주요 산업의 '업종별 대책반'과 '총괄반'으로 이루어진 상설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정부에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유보하거나 시기를 늦춰줄 것과 중소기업체들의 피해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한일 FTA 체결로 인한 국내자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을 뿐, 협정 체결 자체를 반대하거나 별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금융세계화 시대에 변화한 일본자본의 지배체계에 성공적으로 재편입하기 위한 국내자본의 요구와, 오로지 모든 경제 산업정책을 해외투자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인상을 구걸하는 것에 고정시킨 노무현정부의 정책개혁비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유일한 차이점은 속도와 추진순서상의 세부적인 조정계획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 간의 이기적이고 기만적인 말장난은 뒤로하고 더욱 근본적인 물음으로부터 사태를 다시 살펴보아야한다. 초국적 자본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즉 온갖 특혜를 부여하여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유인책에 불과한 FTA 체결이 정부가 주장하듯 실제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을 증대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자유화', '규제완화'가 노동자 민중의 권리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 한일 FTA 체결 협상에서 양국 정부와 자본이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노동자 민중의 삶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무역 활성화' '자유화'라는 수사 뒤에 숨겨진 양국 정부와 자본의 의도를 좀 더 들여다 보자. 노동권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비관세 장벽'? 보고서의 부록으로 별첨된 '비관세 조치 협의회 보고서'에는 한일 FTA의 반 노동자적인 성격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에 앞서, 이미 발효된 '한일투자자유화협정(BIT)'를 체결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일본의 기업들은 '한국 정부가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한다. '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른바 한국에 진출한 일본 자본투자 사업장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 정부가 진/지/한/ 자세로 노동탄압을 자행해줄 것을 약속한다고 해서 '진지조항'이라는 이름이 붙은 천인공노할 조항이다. 이 조항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여 본문이 아닌 전문에 '노사간의 화합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는 문구로 대체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기업들은 한일 FTA를 통해 한국 정부가 자본 친화적인 노사관계를 확대할것을 명문화하려 하고 있다. 양국은 공동연구회 산하에 비관세 조치만을 별도로 다루는 '비관세조치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했다. 비관세 조치의 범위가 넓고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협의회는 두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고 각 국의 기업이 비관세조치로 인식하고 있는 바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해법을 토론했다. 이에 한국 측은 총 28개 항목, 일본 측은 13개 항목을 각각 비관세조치의 예로 제시했다. 일본의 기업들은 한국의 노동자 친화적인 노사관행이 한국에 진출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장해가 되는 요인이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했다. 1)종업원지주조합에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당하는 규정을 폐지할 것. 또한 한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해 이러한 규제에서 예외가 되도록 할 것 2) 한국의 노동위원회가 노사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 3) '무노동 - 무임금' 원칙을 준수할 것 4) 피고용인의 미사용 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금전적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할 것 5) 퇴직금 산출에 대한 유연성 제고 6) 노동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 이렇듯, 무역을 자유화하고 초국적 자본에게 최적의 투자환경을 선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한일 FTA에서, 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은 한낱 '기업 활동의 장해 요인'으로 취급 될 뿐이다. IMF 구제금융으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노동환경의 악화에 시달리도록 했다. 이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정부와 자본은 외자유치를 가로막는 '경제발전의 적'으로 몰아세우며 철저하게 탄압해왔다. 뿐만 아니라 '서울재팬클럽' 등 한국에 진출해 있는 초국적 자본을 대표하는 이들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과도하게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마음대로 정리해고를 할 수도 없는데다가, 툭하면 불법파업을 일삼고 있어서 기업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며, "한국에서 떠나겠다"고 협박해왔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얼마 전 마산 수출자유지대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 '한국시티즌'은 더욱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으로 이전할 것을 시도하다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대면한바 있다. 이들은 일부러 한국인 사장을 고용하여 고의로 적자를 내고, 어용노조에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공장폐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자본철수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그러나 이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은 불법적인 위장폐업에 맞서 장기간의 파업투쟁을 조직했고, 공장재가동과 고용보장을 내걸고 일본 본사와 직접 교섭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기업이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을 불법시하고 '손배가압류'를 제기하는 등 가혹하게 탄압하자, 노동조합을 지지하는 연대투쟁이 곳곳에서 조직되고 일본 노동자들의 연대가 쏟아져 결국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중국으로 이전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말이다. 이렇듯 값싼 노동력을 찾아 진출했다가 수익성이 떨어지면 또다시 자본 철수를 일삼는 초국적 자본에게는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필수적이다. 이들에게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도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것이다. 이들에게 한일 FTA는 마음대로 진출했다가 수익을 남기고 필요하면 아무런 손해 없이 철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일본 자본의 이러한 요구는 정부가 노동자들의 투쟁을 더욱 효과적으로 탄압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셈이다. 한일 FTA로 더욱 본격화 될 필수 서비스의 상품화 공동연구회가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에 관해 제시하고 있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과 이익의 메리트를 고려해서 WTO 논의의 범위를 넘어 고도의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극히 한정된 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영역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국경간 거래,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 등 모든 공급모드를 망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자유화는 한일 FTA를 체결한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규제를 감축하거나 철폐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섭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한일 FTA를 통한 협상은 WTO-도하개발의제 협상의 결과를 반영할 것을 전제로, 한일 FTA 하에서 규정되는 서비스분야의 양허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에 의해 규정되는 양허보다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점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통신, 교육, 법률 금융서비스이고, 한국은 일본에 대해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MRA(상호인증), 항공운송, 금융서비스 등에 관심을 드러냈다. 이러한 논의를 추동하는 WTO 도하개발의제 서비스협정 협상은 각 회원국들이 상대방국에 개방을 요청하는 분야에 대한 '양허요청안'을 제출하고, 그를 바탕으로 자국이 개방할 분야에 대한 '양허안'을 제출한 후, 개별분야에 대해 당사국 간 양자 협상을 거쳐 개방 여부를 확정짓는다. 이 협상은 '일괄 타결'을 원칙으로 하는 도하개발의제 내의 농업협상 등의 협상 진척정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에 따라 서비스 협상에서도 양허안을 제출한 회원국의 수가 많지 않아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한일 FTA에서 이루어질 서비스 분야 자유화에 관한 논의가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의 결과를 반영하되,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이루어 낼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따라서, 양국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에서 더욱 빨리 자유화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현재 일본에는 교육 및 의료기관을 영리법인화 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6월 도야마 야스코 문부과학상은 '국립대의 숫자를 대폭 줄이고 경영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립대학 재편·통합 구상'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간 통합 추진하고,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는 국립대를 법인화 할 계획이라고 한다. 고이즈미 총리도 '궁극적으로는 대학도 전부 민영화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계획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 역시 기업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한일 FTA를 매개로 하여, 교육, 의료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민중들의 접근권을 박탈하는 방향의 제도개혁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교육부를 중심으로 일본과 유사한 대학 구조조정 계획이 추진 중에 있으며,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흐름은 한일 FTA 논의와 맞물려 더욱 속도 있게 추진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서비스 자유화 논의의 교육 분야에서 다음이 언급되고 있다. 사립학교는 비영리 학교법인만이 설립·경영할 수 있어 영리 목적의 사업이나 이익의 해외송금이 불가능한 점,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제한, 수도권내 대학 신설 제한 의료 분야 대학(원)의 정원 제한, 등록금 인상에 대한 행정지도 등이 초국적 자본의 침투를 가로막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외국의 의료인이 국내에서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의료행위와 의료기관 설립을 할 수 없는 점, 국내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자 이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점, 이에 따라 과실 송금이 불가능 한 점 등이 꼽히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의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등, 보건·의료 제도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듯, 서비스 분야에 대한 자유화 조치는 민중들의 삶과 밀접해서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것들을 상품화하고, 자본의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 무엇을 더 내주어야 한단 말인가? 이상에서 보듯, 한일 FTA는 노동권,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등 노동자 민중의 기본권을 '무역장벽'으로 취급 하여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라고 해 봐야,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되고 통관, 시험·인증 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업의 거래비용이 감소할 것이며, 업체간 상호 경쟁과 협력을 통해 일부 산업에서 과잉투자가 해소되고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는 효과 정도가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산업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경제개혁을 촉진하는데 한일 FTA가 기여할 것이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공동연구회 스스로도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그 효과는 한국의 산업에 훨씬 더 심각하여 한국의 대일무역수지 적자를 한층 확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협상에 임하고 있는 한국 정부 역시 평균 관세율과 경제 규모에 있어 한일 양국이 현격한 차이를 지니고 있음에 따라 일부 제조업 분야에 가해질 충격이 단기간에 적응하기에는 너무 심각하다는 우려를 내보이고 있을 지경이다. 경제가 활성화 되어 고용이 창출된다거나 하는 효과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오직 초국적 자본이 침투하여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영역을 극대화 하고, 이들이 아무런 손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한일 FTA 체결로 노동자 민중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을 리 만무하다. 한일 FTA 체결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상시적인 고용불안, 실업과 빈곤의 만연, 생계형 자살의 급증, 농업포기-농민생존권 말살…. 자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에 희생되어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 민중에게 더 내줄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PSSP
임마뉴엘 월러스틴 "칸쿤: 신자유주의 공세의 붕괴" 2003년 10월 1일 "자유무역의 모호성", 2003년 12월 15일 페르낭 브로델 센터 홈페이지에서 퍼온 짧은 논평입니다. * 홈페이지 http://fbc.binghamton.edu/ 앞의 글은 북반구 국가들이 실제로 자유무역의 철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특히 지적 재산권 문제에 관한 북반구의 태도는 대표적인 "보호주의적" 경 향이다, 하지만 북반구 국가들도 농업과 제조업 시장을 개방하라는 G-21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공 등)로 조직된 미들파워 국가들의 요구로 칸 쿤 회의가 타결되지 않은 것은 남반구 국가들의 정치적 승리이자 포르투 알레그레로 모인 사회운동의 성과이다, 그러므로 이제 WTO는 실제로 붕괴 하고 있다는 "낙관적인" 주장을 펼치었더군요. 뒤의 글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관한 논쟁은 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 나,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무역의 미덕을 강조하는 국가들도 실상 그것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의 철강 관세에 관한 분쟁은 그 사실을 확인시켜준다는 내용이네요. * * * Commentary No. 122, Oct. 1, 2003 "Cancun: The Collapse of the Neo-Liberal Offensive" Cancun is more than just a passing geopolitical battle. It represents the interment of a neo-liberal offensive that started in the 1970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event, we have to go back to the beginning. The 1970s marks a turning-point in two cyclical rhythms of the capitalist world-economy. It was the beginning of a long stagnation of the world-economy, a Kondratieff-B phase, out of which we have not yet come. And it marks the moment when the hegemony of the United States in the world-system began to decline. Stagnations in the world-economy mean that the rate of profit has gone down to an important degree, as a result of increased competition in the leading industries and a consequent overproduction. This leads to two kinds of geoeconomic battles: a struggle among the centers of capital accumulation (the United States, western Europe, and Japan/East Asia) to shift the burden of lowered rates of profit to each other. I call this "exporting unemployment," and it has been going on for thirty years, with each of the three centers doing better at different times (Europe in the 1970s, Japan in the 1980s, and the U.S. in the late 1990s). The second geoeconomic battle however is that between the center and the periphery, the North and the South, in which the North seeks to take back from the South whatever small gains they made during the preceding Kondratieff A-period of expansion (ca. 1945-1970). As everyone knows, Latin America, Africa, eastern Europe, and South Asia all for the most part did poorly after 1970. The only area in the South that did relatively well was eastern and southeast Asia, at least until the financial crisis of the late 1990s. But one area of the periphery always does well in a downturn, since there has to be some region into which declining industries move. In this difficult period when capitalists were scrambling to maintain their income, partially through relocation of production but more often through financial speculation, they started what can only be called a counteroffensive against the gains of the South and of the working classes in the North in the previous A-period. This came to be called "neo-liberalism." The political face of this counteroffensive was to be found first of all in the transformation of the British Conservative Party and the U.S. Republican Party from a party of moderate Keynesians to a party of ferocious believers in the nostrums of Milton Friedman. Mrs. Thatcher's years as Prime Minister and Ronald Reagan's term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represented a distinct turn to the right in both national and world policy, but even more importantly a transformation of their own party structures, as the basis of pushing the balance-point of internal politics from the center to considerably right of center. The new conservative policy constituted a pushback on all three sources of rising cost for producers: wages, the internalization of costs to reduce ecological damage, and state taxation to finance the welfare state. There was an attempt to coordinate this policy throughout the countries of the North by creating a series of new institutions, notably the Trilateral Commission, the G-7, and the World Economic Forum of Davos. The economic policy that was proposed came to called the Washington Consensus. First of all, we should note the Washington Consensus replaced something called developmentalism. Developmentalism had been the reigning world economic policy in the previous period (in the late 1960s the United Nations had even proclaimed that the 1970s would be the "Decade of Development"). The basic premise of developmentalism had been that every country could "develop," if only its state would implement appropriate policies, and the end point would be a world of states all looking more or less the same and all more or less equally wealthy. Of course, developmentalism did not work, could not work, which sad reality became clear to everyone in the 1970s. In its place, the Washington Consensus proclaimed that the world wa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Globalization was said to be the triumph of the free market, the radical reduction of the economic role of the state, and above all, the elimination of all state- created barriers to trans-border movements of goods and capital. The Washington Consensus ordained that the prime role of governments, especially those in the South, was to end the illusions of developmentalism, and accept the unrestricted opening of their frontiers. Mrs. Thatcher trumpeted that they had no choice. She said: TINA, there is no alternative. TINA meant that any government that did not conform would be punished, first of all by the world market and second of all by interstate institutions. There has been insufficient attention to the fact that it was only beginning in the 1970s that interstate institutions began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se geoeconomic struggle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and the World Bank were turned into very active enforcers of the Washington Consensus. They could play this role because the states of the South, grievously hurt by the stagnation of the world-economy, were short on funds and had to turn constantly to outside lenders to compensate for a negative balance of payments. The IMF in particular imposed drastic conditions on such loans, conditions which generally required considerably reduced social services within the country and gave priority to the repayment of external debt over anything else. In the 1980s, it was decided to go furth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had been an idea first discussed in the 1940s. But it had foundered on considerable differences among the centers of capital accumulation. What enabled it to proceed in the 1980s was the common agreement of the countries of the North that it could be a very useful tool in furthering the Washington Consensus. In theory, the WTO stands for the opening of frontiers, the maximization of a free world market. The major problem is that the North has never quite meant this. They wanted the countries of the South to open their frontiers, but they didn't really want to reciprocate. After the United States succeeded in creating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NAFTA) and Europe had proceeded further in its economic union, the countries of the North decided it was time to implement their program in the WTO. The moment chosen was the Seattle meeting of 1999. The North had however waited too long. The ravages of the Washington Consensus - increasing unemployment, ecological degradation, destruction of food autonomy - led to an unexpectedly strong protest movement which managed to bring together many different kinds of groups from anarchists to environmentalists to trade-unionists. And their combined protests managed to render impotent the meeting. In addition to this, at Seattle, the U.S. and western Europe were at odds with each other because of their respective protectionist policies against each other. So Seattle closed without accomplishing anything. At this point, two major events occurred. The first was the founding of the World Social Forum (WSF), which held its first three meetings at Porto Alegre, and which constituted a "movement of movements" against neo-liberalism, the Washington Consensus, and the forum of Davos. It has been remarkably successful thus far. The second event was 9/11, which led to the proclamation of the Bush doctrine of unilateral preemptive action against anyone the U.S. government designated as "terrorists." Initially the effect of 9/11 was that of much worldwide support for the fight against "terrorism." And it was soon after this that the next WTO meeting was held in Doha. At that meeting, the North was able to impose on a momentarily intimidated South the acceptance of an agreement to discuss new treaties that would open world economic frontiers considerably further. These treaties were to be consecrated in 2003 at Cancun. Once again, Cancun came too late. Between Doha and Cancun came the invasion of Iraq and its aftermath, which turned world sentiment strongly against the U.S. and exposed the serious limitations of U.S. military power. And in the meantime the world peace movement had considerably strengthened the forces of Porto Alegre, which in turn were able to place considerable pressure on the countries of the South to strengthen their backbone. At Cancun, the more or less united forces of the North pushed their program of opening the frontiers of the South to their goods and capital, while protect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North (patents) against dilution or non-respect. The South counterorganized. Brazil took the lead in creating a Group of 21 (including India, China, and South Africa) who said in essence that in return the South insisted on an opening of the frontiers of the North to the South's agriculture and manufactures. In this battle, the Group of 21, who were "middle powers," obtained the support of the poorer countries, notably in Africa. Since the North was not willing, for its internal political reasons, to make any serious concessions to the South, the South did not budge. The result was deadlock. This is seen by everyone as a political victory for the states of the South. It should be clear that this victory was made possible by the conjuncture of U.S. geopolitical weakness and the strength of the forces of Porto Alegre. The WTO is now effectively dead. It will survive on paper, as do many other interstate institutions, but it will no longer matter. The U.S. hopes to recoup the situation by going unilateral. It will find that it will not be easy to get significant countries in the South to sign one-sided free trade treaties. The South will now move on to challenge the IMF and the World Bank. Indeed, this offensive has already begun, and the strong defiance of Argentina's President Kirchner has shown that such defiance can work. It will not be long before the term "neo-liberalism" will represent the almost forgotten follies of yesteryear. Immanuel Wallerstein * * * Commentary No. 127, Dec. 15, 2003 "The Ambiguities of Free Trade" The debate about free trade versus protectionism has been going on for 500 years, all through the history of our modern world-system. The argument is favor of free trade has always been that it results in maximum competition, therefore maximum efficiency of production, therefore reduction of prices, and ultimately benefits to the consumer. The argument in favor of protectionism has always been that free trade has very negative consequences for various national economic situations, both in the short run and the long run. In the short run, it increases unemployment and causes the failures of local enterprises. And in the long run, it locks weaker countries into lower-profit types of economic activities. Of course, both sides are right up to a point. But the abstract virtues of free trade versus protectionism never determine what actually happens. Ultimately, the question is as much political as it is economic. Those countries who are at a given moment particularly efficient at productive activities are normally the ones who proclaim the virtues of free trade. Free trade obviously serves their national interests. It means they can sell their products in foreign markets without the penalty of tariffs or other barriers. It means they can invest surplus capital in other countries. Those countries who are moderately strong but still weaker than the strongest are normally the ones who try to be protectionist. They feel that, if they can protect their internal markets for a while from the competition of producers in the strongest countries, they can improve their own efficiencies and develop a sufficient internal market to withstand open competition. For them, it is a matter of time. The protection is temporary. Truly economically weak countries are usually too weak politically to get away with protectionism. The ambiguities arise when we look at the strong countries who proclaim the virtues of free trade. The strong countries are in favor of free trade only up to a point. For example, in the seventeenth century, the Dutch (then called the United Provinces), who were then the most efficient producers (and traders) in Europe, preached the virtues of free trade to a weaker England and France. But that didn't mean that the Dutch didn't protect certain markets. In 1663, Sir George Downing, a British statesman, bitterly noted about Dutch policy: "It is mare liberum [open seas] in the British seas but mare clausum [closed seas] on the coast of Africa and the East Indies." The British had to fight three maritime wars with the Dutch to even the playing field in world trade for them. This story is being repeated today. The United States after 1945 was the most efficient producer, and of course favored free trade. Still, in order to strengthen politically their alliances against the Soviet Union, the U.S. allowed western Europe, Japan, Taiwan, and South Korea to engage in certain protectionist processes. This strengthened these countries economically up to a point. When, as of the 1970s they became highly competitive with the United States, the U.S. began to complain about their protectionist policies. But precisely because the U.S. had become relatively weaker economically, it also strengthened its own protectionist policies amidst a declining manufacturing sector. The U.S. government, like other governments, was faced with internal political pressure to preserve jobs and profits for local entrepreneurs. The United States turned its eyes towards what it called "emerging markets," which meant some of the larger countries in the world's South - countries like Malaysia and Indonesia, India and Pakistan, Egypt and Turkey, South Africa and Nigeria, Brazil and Argentina. It saw these countries as outlets for U.S. products - manufactures, information services and biotechnology - as well as for financial transactions. But these countries had all been devoted to a developmentalist ideology which led them to engage in certain protectionist policies. So the U.S. explained to them that in an age of "globalization" such practices were evil and counterproductive, The emerging markets had to open themselves to the free market, meaning to U.S. (and other) investments and activities. The major tools to obtain compliance with this new regime were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U.S. Treasury,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which would lay down enforceable rules of free trade. These rules of course were meant to apply to others, not really to the United States. The problem with rules, however, is that others can also use them. When the U.S. (and western Europe) tried to extend these rules further to the so-called emerging markets, they found resistance at Cancun, where Brazil led a coalition of the middle powers insisting that rules worked both ways - that if the South were to lower barriers to free trade, the U.S. and the rest of the North must do so as well (see Commentary 122, Oct. 1, 2003). The U.S. refused to go along and hence Cancun was a failure. But an even greater problem was lurking for the U.S. Europe (and others in the North) were very unhappy about U.S. protectionism, which hurt their own interests directly. When George W. Bush placed tariffs on steel, to protect U.S. manufactures in states that were electorally crucial to him (such as West Virginia and Ohio), the Europeans brought a case in the WTO Tribunal, charging the U.S. with violating the treaty. They won the case, and obtained the right to pose countertariffs, which they threatened to do against U.S. products important in other states electorally important to George Bush (like Florida and Michigan). As a result, George Bush swallowed hard, and revoked the steel tariffs. But the Europeans weren't through. They plan to use the same countertariffs if the U.S. does not end the tax breaks it gives U.S. corporations for their offshore operations. It seems these too violate the WTO treaty. And, if this wasn't enough, when George Bush announced that he wasn't going to let the French, Germans, Russians, and Canadians bid on contracts to rebuild Iraq, it was immediately suggested that this violated the same WTO treaty. All of a sudden, the WTO - virtually a U.S. invention and cherished achievement - began to seem like an albatross around the neck of the United States. Free trade is marvelous of course, at least if one doesn't have to bear its negative costs oneself. Immanuel Wallerstein
'참여정부'의 악순환 노무현 정권이 '서로 다른 집단들을 모두 기쁘게 하겠다'는 약속의 핵심에는 '참여정부'라는 구호가 있었다. 즉 정부가 나서서 정책을 완성하고 집행하기보다는 각 사안의 이해당사자들이 정부의 공식․비공식 기관에 참여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이해 당사자들이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임해야 하며, 정부는 공정하게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결정된 정책이야말로 힘을 갖고 추진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노무현 정권이 내건 참여정부는 '민간'의 참여를 장려하는 민주적인 외양을 띠었다. 게다가 노무현 캠프에 '386세대', 운동권 인사가 가담하면서, 이러한 방식은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다. 그러나 그 본질은 오히려 행정관료나 미디어가 선호하는 갈등조정의 방식일 뿐이거나, 문제의 책임을 정부 밖으로 돌리는 데 있었다. 정부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내용도 없는 '참여'를 주장하면서 각각의 사안에 관해 개혁법안이나 '사회적 협약'을 추구한다. 하지만 행정관료나 미디어가 선호하는 대화와 타협은 사실 절충적인 미봉책에 머물고 만다. 따라서 모두를 기쁘게 하기는커녕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곤 한다. 오히려 종종 갈등을 더 증폭시키거나,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아 문제 해결이 고착되는 효과를 낳을 뿐이다. 마지막에는 정부가 이해당사자의 '집단 이기주의'를 운운하며, 그 책임을 정부 밖으로 전가하게 된다. 결국 악순환이다. 특히 노동자에게 그 참여의 경계는 명확하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노동운동 지도자들과의 자리에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더군다나 광범위한 실업-반실업, 빈곤 대중은 '참여'의 대상에서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곧 '시민'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정부가 포괄하려는 참여의 범위는 다양한 직업적 집단이나 NGO, 전문가 집단이다. NGO가 불안정한 노동자 대중을 대체하여, 이들 집단의 '관리의 주체'로 승인된다.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정치적 모순 물론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고유한 정책 방향이란 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개혁방향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간주된다. 이미 다양한 초민족적 국제기구들은 각종 경제․사회 정책을 고안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화폐기금(IMF),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기구는 정부재정, 금융 정책을 비롯해 거시․미시 경제정책, 노동, 교육, 여성, 사회복지, 인구 노령화 등 다루는 사회이슈를 끊임없이 확대해 나가며 정책연구 보고서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기구들이 제시하는 정책들이 신자유주의 개혁의 각론들을 구성한다. 물론 이러한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본투자에 안정적이며 우호적인 방향으로 사회를 개조해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한국 사회의 '성장 잠재력의 고갈'을 내세우며 신자유주의 개혁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기업집단간, 개인간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연히 각종 사회적 위기의 지표들이 출현하고 있다 - 실업의 만연('고용없는 성장'), 가계대출과 개인신용불량자 급증, 출산율 저하, 중소기업 붕괴, 농업 해체, 이민열풍과 두뇌유출 등등. 물론 몇몇 특화된 산업과 기업이 선두를 달리며 초민족 기업으로 자태 변환을 시도하고 일부의 엘리트집단이 세계화된 생활양식을 영유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인민은 하향 평준화되거나 사회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관리'의 대상이 된다. (금융)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창출하라는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지상명령과 노동권-시민권의 보편적 요구는 근본 모순을 낳는다. 개혁과 정치의 슬림화 하지만 신자유주의 개혁이 동반하는 정치개혁은 근본적 모순을 비켜 간다. 그 목적은 오히려 단순하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치 비용을 경량화하자는 것이다. 결국은 정치 자체를 행정적 관리로 대체하고 슬림화하자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개혁은 어느 때 못지 않게 강한 '리더쉽'을 요구한다. 하지만 정당과 의회의 역할은 계속 축소된다. 정당들이 전통적인 정치 이념과 지지 기반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입법활동을 펼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미 다방면에 걸친 개혁안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주어진 것이다. 실질적인 정책결정의 장소는 행정부고, 행정부는 수완을 부려서 해결사의 노릇을 해야한다. 정당성의 위기, 대중들의 불안과 불만, 사회운동들의 저항을 헤쳐나가기 위해 정부의 권력은 증대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개혁은 결코 '강한' 정부를 포기하지 않는다 (DJ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은 '작지만 강한 정부'라는 구호를 항상 주장했다). 물론 과거 군사독재의 폭압적인 동원 체제를 대체할 방법을 찾는데, 문제는 효율적인 위기관리, 갈등조정 체제다. 이에 따라 정당의 역할도 변형된다.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은 마치 학계나 NGO의 전문가들처럼 정책적 전문성을 갖추어 그러한 흐름에 부합하는 게 가장 우수한 활동인 것처럼 평가된다 (NGO가 정치인을 욕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무식하다'는 것이다). 이미 정당들은 스스로 '국민정당'이나 '무지개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이념보다는 사회갈등을 행정적인 방식으로 조정하는 데 자기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정치개혁의 중요한 목적은 정당과 의회의 역할을 재조정하는데 있다. 또한 정치자금의 투명화와 그 결과로 정치비용의 경량화도 중요한 요구다 (최근 전경련의 행보에서 볼 수 있듯이 대자본의 요구이기도 하다). 개인적 부패스캔들에 휘말린 정치인이 공정한 조정자의 역할을 자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덧붙여 한국에서 정치개혁의 주요 이슈에는 각 정당들의 '당략'적인 목적이 담긴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보통 '지역구도 타파'로 선전이 되는 간선제 국회의원의 확대, 선거구 재조정 등은 한나라당의 의석 비율을 잠식하여 정당들의 세력관계를 바꾸자는 것이다. 이는 정치개혁의 성패가 달린 문제인 것처럼 선전되지만, 최종적인 목적지가 다른 것은 아니다. 다만 정치계급 또는 지배엘리트들에게는 지분이 걸린 생사의 문제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미디어들은 효율적인 행정의 중요성과 무능부패한 국회의 문제를 대비시키며, 거듭하여 대립을 인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행정부는 대통령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그것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공무원의 할 일이 아니다), 국회에서의 논란은 대부분 불필요한 것이고 개혁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 이것이 미디어의 요구다. 참여정부와 코포라티즘 '참여정부'의 이데올로기가 사회운동에 끼치는 심각한 효과는 '참여'라는 허구적인 쟁점을 놓고 대중운동들을 분할한다는 점이다. '참여'는 사실 대중운동에게 매우 부분적인 타협의 가능성을 흘려주지만, 그 악순환의 끝은 부분적인 포섭과 배제다. '참여정부'의 이데올로기가 사회운동에 끼치는 효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정부가 특정한 분야나 사안별로 '참여'의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운동은 실제로 '참여냐 비타협적 투쟁이냐'라는 의도된 쟁점에 휘말리게 된다. 또는 각자 자기의 몫을 챙기기 위해 공식적, 비공식적 경로로 대화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개혁안 수립에 참여하게 된다 (오히려 '빠지면 나만 손해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그 결과로 사회운동의 활동은 공통의 연대를 추구하기보다는 각 부문이나 분야별로 분산된다. 그리고 주요한 활동이 정부와 '정부개혁안'을 수립하는 데 참여하거나 여러 형태의 '사회적 협약'을 맺는 데 주력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애초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통과를 저지하거나 또는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개별 국회의원에 대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이 때 특히 총선에서 당선 또는 낙천․낙선운동을 무기로 삼게 된다). 사실 이미 이러한 방식의 활동이 사회운동에서 대체로 정형화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운동은 효율성과 편의성이라고 하는 '덕목'을 내세우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를 따낼 수 있다는 기대, 단일 이슈에 집중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효율성, 그래서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문제에 대한 무관심의 정당화, 코포라티즘적인 동원에서의 편의성 등등. 이는 많은 운동단체들에게 큰 유혹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의 활동은 종종 운동 주체화 과정이 제거된 협상과 동원 체계로 전환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구속력을 갖는 협상을 원하게 되고 따라서 제도화를 추구하게 된다. 또한 협상이 성사될 경우에는 그것을 사회운동 내부에서 관철시켜야 한다. 오히려 정부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려야 하고, 그것을 대중에게 설득해야 한다.(?) 이는 사회운동이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흡수되는 경로다. 문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특정 부문이나 분야를 이슈로 하는 운동은 사회운동의 주체를 형성하는데 근본적 난점을 갖는다. 물론 특정 분야 개혁에서 미디어의 여론 조사 결과는 그것을 추진하는 세력에게 우호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단일한 이슈, 협소한 쟁점이 개인들을 일시적인 관심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어도 장기적인 운동 주체화의 과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일 이슈 운동은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 정책아이템을 찾아 부유한다. 사회의 해체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위기 그러나 이것이 운동 방식의 문제만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광범위한 실업-반실업, 빈곤 대중이 '참여'의 대상에서 사라지는 경향이다. 신자유주의 개혁은 기존의 국가장치가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될 수 없는 조건이다. 정당과 노동조합과 같은 기관들만이 문제가 아니다. 가족의 해체, 학교의 붕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위기는 노동의 불안정화와 중첩되는 현상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개혁의 참여세력에서 배제된 집단들에게는 삶의 고통을 극단적으로 증폭시키는 직격탄이다 (해고나 카드 빚이 자살의 직접적인 이유인가? 그에 따른 가족의 파탄, 기존 공동체로부터 배제된다는 공포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다). 사회적 노동과 정치에 대한 참여가 전제되지 않은 교육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과 연계된 교육의 위계화와 실업의 공포는 교육을 붕괴시킨다. 또한 빈곤의 여성화는 중산층 핵가족 모델을 해체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생활양식을 파괴하고, 사회로부터의 배제라는 개인들의 극단적인 불안을 형성한다. 이러한 문제는 대중들의 일상적인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종종 개인들의 '사적'인 문제처럼 여겨진다. 신자유주의 정부의 사회정책은 파편적인 미봉책을 제시할 뿐이다. 사회운동은 이를 뚜렷한 정치 쟁점으로 전환하지 못하지만, 기존의 방식으로도 그 괴리를 따라 잡지 못한다 ('최대한의 임금상승'과 '고용안정'으로 가족과 학교를 매개로 하는 기존의 생활양식을 유지하는 게 가장 간편한 해결책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해결책이 적용 가능한 범위는 단지 일부일 뿐이다). 또는 종종 정부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분적인 정책공약으로 이를 대체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실로 기존 공동체의 붕괴를 의미하므로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몇 가지 대증요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사회운동이 기존 제도들의 붕괴로 인해 현재 대중들이 겪고 있는 직접적인 고통들에 적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과연 어디서부터 운동을 출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적합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그것은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가 적합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운동의 이념을 개조하자! 이 즈음하여 우리가 '사회운동 노조주의'를 토론하게 된 맥락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회운동 노조주의는 1990년대 말 IMF 경제개혁과 민주노총 위기논쟁이 불거졌을 때 우리의 화두였다. 이는 새로운 국면에서 사회운동의 공통과제를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주체형성'(계급형성적 노동운동)으로 설정하자는 제안이었다. 특히 노동자대중 내부의 광범위한 실업-반실업-빈곤 대중 문제, 노동자운동 내의 성차별주의와 인종주의 문제를 자율적인 노동자운동을 통해 극복해나가야 한다는 것과 노동자운동의 전망이 평의회에 대한 지향(코포라티즘이 아닌 노동자통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빈곤, 성, 인종의 문제는 필연코 공동체의 문제를 낳는 것이었다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 따라서 사회운동 노조주의는 무엇보다 노동자운동의 이념을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노동조합의 많은 활동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이러한 이념적 지향과 관성화된 사업 패턴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오히려 새로운 운동방식을 개척하지 못함으로 인해, 대중들이 기존의 '안전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가?) 노동조합의 활동이 '상반기 임단협과 시기집중 파업-하반기 사회개혁투쟁'으로 고착화되고, 민주노총의 활동가들이 '사실 남아 있는 우리의 무기는 시기집중 파업이 유일할 뿐'이라고 자조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지도부 교체로 바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물론 당장 어떤 활동으로도 상황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러한 조건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출발점은 없을 것이다. 노무현정권의 '억압의 관용' 우리는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선언이 오히려 정부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신임 선언은 이미 실패한 정권의 '국민협박극'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래도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겠다'는 정말로 거대한 협박. 이는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을 승인하라는 위협이었다. 그러나 사회운동이 코포라티즘적인 지향과 활동 방식을 체화한다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쉽은 달가운 일이 된다. 그가 사회운동의 특정한 부위의 '후견인' 역할을 자인하는 한에서. 오히려 억압이 일상화된다면 '관용'은 보호자가 베푸는 큰 혜택이 된다 (그야말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다).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와 '억압의 관용'은 사실 백지 한 장 차이다. 참여정부의 논리가 대중운동의 동원과 무력화를 동시에 수반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한, 억압의 관용은 그들의 가장 매력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PSSP
신빈곤층, 노동빈곤층의 증가 “3개월 된 아이는 빽빽 울어대고, 실직한 남편은 지난달부터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대는 것은 절대 안 하려 했지만 굶어죽을 순 없었습니다.”(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할인매장에서 한우 쇠고기․분유․멸칫가루․우유 등 40여 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치다 적발된 한 주부) “아무래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다른 가족들이 너무 불행해진데다, 끝없는 치료비 때문에 쌓인 빚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 딸을 죽인 아버지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그냥 죄값을 치르게 해달라”(자신의 집에서 가정용 인공호흡기의 전원코드를 콘센트에서 뽑아 ‘불치병’을 앓던 딸의 생명을 포기한 한 가장) 보건복지민중연대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초생활보장법 연석회의’가 11월 24일부터 최저생계비의 현실화와 수급권 확대 등 빈곤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역광장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경기침체와 신용불량자 속출로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지만 2001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낮은 예산과 엄격한 수급권자 제한 등으로 빈곤문제에 실질적 도움이 안되고 있다. 정부는 빈곤실태를 다시 파악해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생계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성에 들어간 연석회의의 투쟁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끊임없이 희생을 강요당하고 점점 더 밑바닥으로 떨어져 가는 민중들의 삶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는 절박한 호소이다. 그러나, 정쟁(政爭)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이 이 호소에 얼마나 귀를 기울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느낌이 앞선다. 민중들의 삶의 질 하락에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한 정부와 자본은 여전히 더 많은 희생과 인내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롤러코스트를 타고 있는 가운데 그야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도 힘들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 기존의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중산층'의 범주에 포함돼 있었던 사람들도 새롭게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이른바 ‘신(新)빈곤층’이 급증하고 있으며,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계층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넘어 이들이 언제든지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계층은 이제 일부가 아닌 절대 다수에 가까운 숫자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빈곤이란 결코 절대적인 수준으로 측정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빈곤이란 최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여기서 최저생활이란 사회일반 수준의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소비를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는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누릴 수도 있고 국가나 사회에 의해 집합적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 어느 사회, 어느 시대를 막론한 빈곤의 기준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구성원들의 변화에 따라 빈곤의 기준을 변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개인이 빈곤하다고 느끼는 주관적 인식은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하는데, 사회의 경제적 성과를 고르게 분배하지 못할수록 다수의 상대적 박탈감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제공하는 정말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기준으로 빈곤을 고정시켜놓고 바라보려고 할 때에는 늘 현실의 심각한 문제는 희석되기 마련이다.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빈곤의 문제는 급격한 사회적 소비 수준의 증가와 이에 따르지 못하는 소득, 양자간의 격차를 메워주지 못하는 빈약한 사회적 급부(benefit)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전통적인(?) 빈곤층이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최근 늘어나고 '신빈곤층'은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반복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항상 빈곤에 시달리면서도 역설적으로 항상 일을 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부를 집중적으로 향유하는 계층이 선도적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소비 패턴은 이들과 이들보다 조금 나은 형편의 민중들을 끊임없이 더 빈곤하게 만든다. 이들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각종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신용불량의 늪에 빠져든다. 높은 사교육비와 의료비 지출, 천정부지로 솟는 주택가격은 이들의 자녀들도 빈곤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 무엇이 빈곤을 증가시키고 있는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빈곤의 문제는 명백히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전략의 산물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와 신용불량자 확대, 실질소득 감소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양산하는 경기부양책을 반복적으로 펼쳐온 결과와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결과가 결합하여 지금의 심각한 빈곤문제를 불러온 것이다.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로 발생한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100조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넘기고, 2000년 하반기에 금융 경색으로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자 이번에는 50조원을 초과하는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 허용,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행, 투기 조장 등으로 성장을 유지했다. 그 결과 외형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섰지만 그에 따른 혜택은 소수로 편중되었고 다수는 내수진작을 위한 신용확대의 단맛에 신용불량과 부채 증가에 따른 만성적 가계적자에 허덕이게 된다. 위기이후 우리 경제는 이른바 시장적 조정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그 비용은 격심한 고용변동과 경기변동으로 현재화되고 있고, 당연한 결과로서 분배구조는 계속적으로 악화된 결과이다. 소수로의 부의 집중, 다수의 빈곤화란 방향은 시장중심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이미 예견된 바라 할 수 있다. “분배구조의 악화” 얼마 전 발표된 KDI의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불평등도는 가처분소득(시장소득에 정부 공적 이전소득을 합산한 뒤 여기에서 공적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장부담금과 소득세 등 직접세를 뺀 것)을 기준으로 30개 OECD국가들 중 대략 중간 정도였으나, 외환위기를 겪은 후인 2000년에는 멕시코, 러시아, 미국과 함께 소득분배 불평등도가 최상위권이 되었다. 지니계수가 96년 0.298에서 2000년 0.358로 훨씬 높아진 것이다. 이시기 상대적 빈곤율의 추이도 급증하는데 중위소득 40%이하의 가구를 상대적 빈곤층이라 할 때, 그 비율은 1996년은 7.7% 였으나 2000년에는 11.5%로 크게 증대한다. 절대빈곤선의 120%를 기준으로 삼아 절대빈곤계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차상위계층의 비율을 보면, 2000년의 경우 16.12%에 이른다. 열 가구 중 대략 세 가구가 빈곤선 120%수준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자산까지 포함한다면 그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국민은행경제연구소가 지난해 7월 국내 1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금융자산 상위 20% 가구가 평균 2억1500만원을 보유한 반면 하위 20% 가구는 346만원에 불과해 격차가 무려 62배에 달했고, 한국개발연구원의 95년 연구에 따르면 당시 금융자산 지니계수는 0.656, 부동산 중 건물(주택 등)의 지니계수는 0.664, 토지는 0.900으로 극심한 불평등을 보였다. 최근의 부동산 폭등을 염두에 둔다면 자산의 불평등은 거의 극한에 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소득의 불평등 현상 속에서 정부는 끊임없이 소비지출의 증가에 의한 내수진작을 꾀해왔고, 가계대출 확대,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등 미래의 경제성장을 담보로 한 모험적인 소비지출 증가를 적극 사주해왔다. 이에 따라 총경제가 다소 회복되었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경제 회복의 혜택이 소수에 집중되자 다수의 민중들은 신용을 담보로 미리 당겨쓴 소비에 발목이 잡히게 되고, 가계부채의 증가는 이자지출의 증가로 이어져 가뜩이나 적어진 소득이 더 적어지게 된다. 은행, 신용카드사와 자산관리공사의 결제 대금 연체자 집계를 보면 신용불량자가 지난 10월말 현재 360만 명에 육박했다. 이들 중 신용카드 관련 개인 신용불량자는 지난 9월보다 7만8천996명(3.58%)이 늘어나 228만3천319명에 달했다.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확대” 만성화된 실업과 비정규직화 되는 이른바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즉 일하면서도 가난한 가구의 증가를 가져왔다. 외환위기이후 ‘유연화된’ 노동시장에 따라 실업율이 크게 증가하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등 노동시장 내에 머무르면서도 최저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벽두에 터진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씨 자살을 비롯한 연이은 노동자들의 자살은 외환위기 이후 5년 동안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짓눌렸던 노동자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려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일 것이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넘어선 것은 이미 오래 전 이야기이고, 날로 증가하는 청년실업과 장기실업의 증가는 앞으로 근로빈곤층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들 또한 새로이 취업을 한다 해도 낮은 임금의 일자리로 취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노동시장 진입으로도 생계를 꾸려나가기에 충분하지 못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1천1백만 원 이하를 버는 저소득 일자리가 5백8만개에서 6백27만개로 23.3% 증가했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가 불안정성을 수반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들 일자리로는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도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이다. “사교육비, 주택값 상승이 생계를 압박” 또한 경제 회복기의 중상류층이 보여준 새로운 소비지출의 창조가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고가의 사치품의 소비 증가, 고급 아파트 건설, 원정출산의 중간계층 확대 등 일부의 소비 지출은 남의 이야기라 여긴다 할지라도 사교육비의 증가와 사회보장비의 증가, 주택 값 상승 등은 저소득층 민중들의 삶을 옭아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올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당 월 소비지출의 56.6%가 자녀양육비로 사용되며 자녀 1인당 양육비는 월평균 75만1000원이었다. 특히 사교육비는 가구 소득별로 큰 편차를 보여 월소득 150만원 이하 가구가 9만9000원인데 비해 450만원 이상 가구는 55만300원이었다.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강남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구당 100만원을 상회한다는 자료도 있는 것을 보면 실질적인 자녀 교육에서의 교육비 지출 편차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비 지출의 과도한 상승은 일부 가구에서 소득 수준을 상회하는 부채에 의한 교육비 지출을 가져오고 이는 가계부채와 이자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가구의 생계를 위한 지출에 상당한 압박을 불러오고 있다. 다른 사람이 지출하는 만큼은 못되어도 최소한의 수준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노래방 도우미로 나섰다는 주부들의 이야기도 심심치않게 나오고 있는 실정인 것을 보면 상당수 가구들이 교육비의 압박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비 지출의 수준에서 빈곤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지역이 선도하는 주택값 상승은 이제 도를 넘어서 사회적 불만으로 확산되고 있다. 얼마 전 강남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테러를 하겠다는 경고문이 보도된 바 있다.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50%에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다수가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결과, 다수의 민중들은 평생을 벌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장만하기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결국 생활에 기본적인 지출항목인 교육비, 주택값 등의 압박은 여타 필수적인 가계지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기본적인 소비지출조차 못하는 다수의 가구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교육비, 주택값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여타 생활상의 압박이 종합되어 건강보험료, 전기.수도세 등도 납부하지 못하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의사집단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보험료를 인상한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 9월 말까지 전체 지역가입자 855만8천여 세대 중 19.8%인 169만9천여 세대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장기 체납자이고, 이에 따른 연체료는 총 1조3천62억 원에 이르고 있다. 1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가구는 440만여 세대(연체액은 1조1천690여 억 원)이며, 2년 이상 연체한 경우도 39만1천여 세대에 달했다. 의료보험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들 중 상당수는 가계의 어려움으로 연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당장 전기료․수도료를 내지 못해 단전․단수조치를 당하는 가정도 늘어나 지난 8월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는 9만4천여 세대가 68억2천4백여 만원의 전기요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이중 연체정도가 심한 3만2천5백여 세대에서 강제로 전기가 끊겼다. 이와 같은 단전 세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만6천1백여 세대에 비해 24.6%가 늘어난 수치다. 무엇을 할 것인가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말까지 생계형 자살자가 623명에 달했고, 자살원인 중 생계문제 비중이 3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경기도가 19일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4월 조사 결과 도내 결식아동이 모두 267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 1월 347명에 불과했던 노숙자 수가 23일 현재 561명으로 1.6배 늘었다. 이 수치는 IMF 당시의 374명보다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제 빈곤의 문제는 단순히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민중들이 느끼고 분노하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루 평균 4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이 현실은 분명 이 사회가 정상이 아니라는 징표이다. 더욱이 빈곤은 지역적 갈등과 분노를 내재화하고, 한 세대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대간 재생산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기초법연대회의는 우선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와 내실화를 요구로 내걸고 있다. 현재 생계의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있는 사각지대의 민중들에게는 너무도 절실하고 정당한 요구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가 새로운 고착화되고 구조화되는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국가가 이미 책임졌어야 할 기본적인 수준인 것인데 이것조차 요구해야 한다는 막막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현시기 빈곤의 문제는 앞서 서술한 바대로 외환위기 극복과정의 산물인 동시에 유연화된 노동시장의 결과물이다. 또한 날로 시장화되어가는 사회서비스 영역이 민중들의 삶을 억누른 결과이기도 한다. 이번 기초법연대회의의 투쟁을 지지하면서, 덧붙여 노동시장 유연화를 저지하고, 교육.의료.주택 등 인간에게 꼭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들을 공공화.사회화하지 않고서는 빈곤의 고착화.세습화는 악화될 것이다.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