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낙담이 아니라, 진지한 반성과 각오가 필요하다 [%=사진1%]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51.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헌정 사상 최초의 과반대통령, 최초의 여성대통령, 최초의 부녀 대통령 등 많은 수식어가 붙었다. 양 후보의 정책 차별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게다가 선거 막바지에 이를수록 이른바 3대 의혹(NLL 대화록,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댓글 알바 의혹)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정 투표율은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75.8%를 기록했다. 대선이 양자대결 구도로 압축, 양 진영 간 총력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특히 보수 유권자층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킨 것이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1:1 구도로 치러진 첫 대선이었다.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이인제, 이회창 등을 포괄하는 보수연합을 창출했고, 야권도 심상정 예비후보가 등록을 포기하고 안철수, 이정희 후보가 모두 사퇴함에 따라 민주통합당 주도의 민주연합을 완성했다. 양 진영의 역량을 최고조로 집중시킨 총력전에서 MB 심판론이 패배한 것이다. MB 심판론의 패배, 참여정부 심판론의 승리 대선 기간 내내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기 확대된 양극화와 권위주의적 정치를 비판했고, 이에 박근혜 후보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적 무능과 아마추어 정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대응했다. 가령, 문재인 후보가 반값등록금 시행을 미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를 비판하면, 박근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에 등록금이 폭등했다고 반박했다. 양 진영 모두 집권 기간 동안 실패했다는 점을 드러내는 제살 깎아먹기식 책임전가 논쟁이었다. 사실 모든 국민들은 지난 10여 년 간 집권세력이 달라지더라도 민중들의 삶의 조건은 꾸준히 악화되어왔다는 점을 체감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그 자체로 긍정할 수 없고, 양 진영 모두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것만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양 진영은 과거 집권 시절의 경험으로부터 일정한 단절과 쇄신을 꾀해왔다. 박근혜는 당명개정과 좌클릭을 시도해서 ‘이명박근혜’라는 공격으로부터 일정하게 벗어나고자 했고, 문재인은 안철수와의 새정치 선언과 친노동행보 등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문재인은 안철수와의 단일화 이벤트의 흥행을 이뤄내지 못했고 그 결과 안철수 사퇴 후 늘어난 15-20% 정도의 중도층을 모두 흡수하지 못했다. 또 노동운동의 침체상황에서 친노동행보는 ‘관리’의 차원이었지 효과적인 득표전략은 아니었다. 여전히 문재인은 노무현의 적통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고, 참여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자는 박근혜의 공격을 넘어설 수 없었다. 반면, 박근혜는 경제민주화 등 핵심 정책에서 일정한 후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확대, 복지, 정치개혁 등에 있어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과오로부터 거리를 둔 상태에서, ‘준비된 변화냐 무책임한 변화냐’라는 쟁점을 형성했다. 또 아버지 박정희의 ‘잘 살아보세’성장 신화를 등에 업고, 경제위기 극복을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이끌어냈다. 그 결과 경제위기 상황에서‘현직의 위기’를 돌파하는 예외적 성과를 얻었다. 민주세력의 무능의 결과 이번 대선 결과를 두고 세대구성의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20-30대는 줄어들고 50-60대는 증가했지만, 연령대별 지지 성향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매 선거 때마다 그렇듯 여전히 높은 지역주의의 벽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보수후보가 수도권에서 대패하지 않는 한 무조건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대구성의 변화나 여전히 강고한 지역주의만으로 MB 심판론의 패배, 참여정부 심판론의 승리, 박정희 시절 경제성장 향수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사실 박근혜에 62.5%의 지지(출구조사)를 보낸 50대 유권자 층은 10년 전 노무현 지지자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은 충북, 강원, 제주, 경기, 인천에서 모두 패배했고, 그나마 승리한 서울지역에서도 득표율 격차는 3.2%포인트 차로 매우 적었다. 중요하게 평가해야할 점은 민주세력의 무능이다.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실정으로 인해 이번 선거는 야권에 기본적으로 유리한 환경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야권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중적 불만에 힘입어 6.2 지방선거,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이들은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등을 놓고 자신들의 집권 경험에 대한 뚜렷한 반성이 없는 상태에서 모순적인 입장을 남발했다.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와 한미동맹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이명박 정부만 비판하려는 이들의 전략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적 무능과 아마추어 정치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즉, 이들은 대안세력으로 부상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실제로 2011년 민주당 지지율은 몇몇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항상 한나라당에 비해 열세였고 손학규, 유시민, 문재인 등 유력 야권주자들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박근혜의 지지율보다 낮았다. 이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만이 대선 승리를 위한 유일한 카드로 사고되었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문재인은 내용없이 ‘정권교체’만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공약조차 구체적으로 전달하지 못했다. 가령,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에 높은 지지율을 보인 50대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은퇴 후 자산과 소득에 대한 실리적이고 전망적인 투표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양측 모두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할 때, 정년 연장, 하우스푸어 대책,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 조정 등 이들의 노후불안을 타겟팅한 세부정책에 호소하는 새누리당의 전략이 보다 주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무능한 민주세력을 뒤쫓은 민중운동 2008년 분당 이후 민주노동당 당권을 장악한 세력은 반MB 야권연대를 내세우며 실패한 민주세력의 뒤를 쫓았다. 이들은 민주세력의 모순적 입장을 사실상 용인하면서 2012 총대선에서 일정한 의석과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주류화의 길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구 집권세력인 국민참여당과 통합하고 동시에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강화하고자 했다. 통합진보당은 반MB 야권연대에 헌신하기 위해 민주당보다 더 과격하고 원색적인 MB 비난을 자신의 역할로 상정한 듯 했다. 대선 TV 토론에서 문재인과 이정희의 역할분담은, 지난 시기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 내 좌파로서 할당받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무원칙한 야권연대를 비판하면서 출마한 김소연 후보와 김순자 후보는 민중운동의 독자적이고 통일적인 대응을 모색하던 여러 세력을 폭넓게 규합하지 못한 채 민중운동 내 하나의 정파로서 개별 대응했다. 양 세력은 민중운동 전반의 우경화와 분열을 극복하는데 기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안적 이념,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 결과 김소연 후보는 0.1%(16,687표), 김순자 후보는 0.2%(46,017표)의 득표를 얻는데 그쳤다. 민중운동은 야권연대의 자장 안으로 급속히 휩쓸려 들어갔다. 민중운동이 자신의 핵심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하기 보다는, 야권이 설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한 집회에 대중조직을 동원하는 행태가 반복되었다. 그 결과 총대선을 경과하면서 민주노총 주요 산별조직들은 자기 이해에 따라 실용적으로 야권 후보와의 협약에 매진했고, 민주노총은 이를 사실상 용인하면서 아무런 대선방침도 투쟁계획도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 5년 간 민중운동은 이명박 비판에 성공하였나 지난 시기 민중운동은 스스로의 이념적 정체성을 상실해왔다. 자연스레 지배세력에 대한 정세적이고 근본적인 비판을 하는데도 한계를 보였다. ‘MB 쥐새끼’같은 풍자, 경제민주화에 노동의제를 하나둘 끼워 넣는데 급급한 실용주의가 근본적 비판을 대체해버렸다. 압도적 득표차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정부’라고 부르면서 자족적 비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에서도 박근혜가 박정희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이명박 정부와 달리 쇄신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비판할지에 대한 논점은 박근혜를 ‘유신의 딸’, ‘공주’라고 부르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이처럼 객관적 현실로부터 거리가 있고 설득력이 부족한 과격 비난과 악마화는 대중운동의 확대 보다는 기존 지지층 내부의 자기위안의 의미가 강했고 따라서 대중적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올 대선 이명박 정부가 대중적으로 심판받지 못한 점에 대해 민중운동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해야할 부분이 많다. 민중운동이 독자적 이념에 기반을 두고 비판과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는 한 자신의 저변을 확대할 수 없고, 나아가 대안세력으로 부상하는 것은 요원하다. 기껏해야 민주세력 내 좌파로 자리매김 될 뿐이다. 낙담보다는 반성이 필요한 때다. 박근혜 정부의 성격과 향후 전망 박근혜 정부는 무엇보다 직선제 도입 이래 최초의 과반대통령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대표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국회도 여대야소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친노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안철수의 신당 창당과 맞물린 이합집산의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인수위는 물론,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운영은 상당히 안정적일 것이다. 외교 정책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FTA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이 지속될 것이다. 박근혜는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ISD의 경우 해외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대선 뒤로 미뤄뒀던 KTX 민영화, 송도 영리병원 설립 등 민영화 공세도 강행될 것이다. 국방 정책 역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다. 대북 정책에서도 박근혜는 ‘신뢰 프로세스’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 등을 강조해온 이명박 정부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큰 틀에서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계승하겠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위기관리 전략이 한층 강화되는 변화도 나타날 것이다. 박근혜는 이명박의 747 공약과 달리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당선되었다. 성장보다는 위기극복과 중산층 복원을 내세웠고, 이를 위해 임기 내에 고용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과 기업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지원,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지원, 복지 확대가 상징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성격은 경제위기와 양극화에 따라 대중적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후반부에 내걸 수밖에 없었던 ‘공정사회’론과 총대선 국면에서 여야가 공히 제기한 경제민주화-복지국가론에 대한 일정한 수용에 기초해있다. 즉, ‘저성장시대 위기관리’가 올 대선을 거치며 형성된 지배세력 내 컨센서스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 유럽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중국 성장세도 둔화된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이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일례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제외하면 코스피가 15% 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위기가 심화할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언제든 위기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거시안정화에 종속된 일정한 분배정책은 언제든 다시 역행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전략이 가진 모순으로 인해 대중의 불만은 언제든 여러 형태로 다시 분출할 수 있다. 노동자 민중운동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세적이고 근본적인 비판과 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태세를 갖춰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우기 위한 태세를 갖추자 2012년 한 해 동안 진보정당의 우경화, 대중운동의 분할과 무기력이 지속되어온 결과 현재 민중운동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박근혜 당선 직후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듯 이 어려움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넘어서야 할지 막막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박근혜는 인수위와 정부 초기 일정한 개혁조치를 단행할 것이고, 이는 양극화 완화, 중산층 복원, 정치개혁 등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문재인에 투표한 48% 국민과의 대통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조직되어있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정책이 실질화할 것임을 예고함으로써 새 정부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중운동, 조직된 노동자의 투쟁은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험난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각성이 시급하다. 운동을 재개하고 새 정부에 맞서 투쟁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우선 민주노총을 재정비하고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구성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가 직선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민주노총 내 세력 간 충분한 합의 노력을 바탕으로 차기 지도부를 ‘원칙있는 단결 지도부’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현재의 정파 간 세력구도 하에서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안정적인 사업집행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으로서 기본적인 집행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향후 투쟁에서 있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현장과 지역에서의 혁신 노력도 결실을 맺기 어려울 것이다. 동시에 기존 정파별 구도를 넘어 무너진 현장을 복원하고, 민주노조 운동을 강화하는 데 동의하는 활동가들이 지역·산업별로 새롭게 결집해야 한다.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세우기 위해, 경제위기 하에서 정부와 자본의 전략을 정확히 분석하고 각 산업 및 사업장, 각 지역별 대응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노조운동의 진전을 위해 각 정파 및 의견그룹들이 기존의 관성화된 노동조합 활동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혁신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진당 출범 이후 전통적인 노동자 민중운동의 정체성이 해체되고 노선적 분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반신자유주의 정치·사회운동의 혁신과 공조를 추구해야 한다. 각 정파·세력 별로 취약한 영향력을 보완하고 각 지역, 부문운동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기 운동전략에 대해 토론하고 공동실천을 모색해야한다.

노조답게 투쟁해서 승리를 거머쥐다 [%=사진1%] 12월 13일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경지부) 연세대분회가 원청인 연세대학교와 현 용역업체 퇴출 및 고용 ‧ 단협 승계를 담은 협약서를 체결했다. 대학이 용역업체를 통한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뿐만 아니라 단체협약까지 문서의 형태로 보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조 탄압에 맞선 질긴 싸움 연세대분회의 투쟁은 작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사측의 어용노조 건설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연세대분회는 작년 9월 21일 청소용역업체 중 하나인 제일휴먼에 조합원의 부당해고를 항의하러 갔다 복수노조를 설립하려던 정황이 담긴 업무보고서를 발견했다. 이 업무보고서에는 노무사와 협조하여 노동자들에게 복수노조 설립필요성을 느끼게 할 것, 복수노조 설립 시 경우의 수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 복수노조 설립 시 필요한 창립총회안, 규약안, 행정관청 설립신고서 신고 등 구체적인 점검사항까지 적혀있었다. 한진중공업 투쟁 당시 용역투입으로 유명해진 장풍HR이라는 용역회사도 작년 6월 말 노조에 통보도 없이 노무사를 불러 복수노조 교육을 진행하였다. 연세대분회는 작년에도 이러한 상황을 언론에 알리며 연세대에 용역업체 퇴출을 촉구하며 천막농성까지 진행했지만, 원청을 압박하여 용역업체 퇴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결국 중간관리자들의 퇴출로 마무리되었다. 그 뒤 연세대에는 연세대분회를 제외한 2개의 청소‧경비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지난해 11월 ‘제일연세노동조합’이 우선 세워졌고, 지난 1월에는 ‘연세대시설관리지역노동조합’이 생겼다. 작년 가을 용역업체 퇴출투쟁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연세대분회는 관리자들의 회유와 협박으로 어용노조로 넘어간 조합원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다. 또 신규조합원 조직화에도 힘을 써 청소‧경비 외 주차관리 노동자들도 올해 새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었다. 연세대분회는 벼리고 있던 칼을 이번 집단교섭 투쟁에서 빼들었다. 제일휴먼 ‧ 장풍HR ‧ 아마노코리아를 퇴출시켜라! 청소용역업체인 제일휴먼과 장풍HR은 어용노조를 설립하여 이를 빌미로 서경지부의 집단교섭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 주차관리 용역업체인 아마노코리아 역시 2012년에 연세대분회에 가입한 주차관리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연세대분회는 이 세 업체의 퇴출을 걸고 투쟁을 시작했다. 투쟁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아니라 원청인 연세대학교가 어용노조 설립을 직접 기획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 제일휴먼 현장관리자였다 해고된 김아무개 씨가 어용노조 설립과정을 폭로한 것이다. 김 씨의 증언을 종합하면, 연세대 총무팀장은 매일 아침 8시 30분 용역업체 소장들을 불러 모아 ‘아침 조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원하청은 어용노조 설립을 함께 기획하고 그 과정을 점검했다. 또한 총무처장은 “살아남고 싶으면(재계약하고 싶으면) 노조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연세대분회 조합원들은 당연히도 원청 연세대학교를 규탄하고, 직접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1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하고, 본관에 찾아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지만 학교는 묵묵부답이었다. 추운 겨울임에도 고령의 조합원들은 학교 안에 천막을 치고 투쟁을 벌였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은 5일 만에 2만 명을 넘겼다. 그럼에도 학교는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12월 11일, 연세대분회 뿐 아니라 서경지부 조합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서경지부 총력결의대회가 연세대에서 열렸다. 그리고 집회참석자들 모두 본관의 찬바닥에 눌러앉았다. 아무 답변도 받지 못한 채 나갈 수는 없다는 결의였다. 끝까지 ‘나는 모르는 일이다’ 로 일관하던 연세대 총무처장은 본관점거 3시간 만에 “2013년 미화, 경비, 주차관리용역 공개입찰 시 노동조합을 탄압한 적이 있거나, 부당 노동행위를 행한 용역업체는 입찰에 배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중간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2월 13일, 노동조합을 탄압한 현 용역업체와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선정될 시 조합원의 고용 및 단체협약을 승계토록 한다는 최종합의서를 작성했다. 노동조합의 완승이었다. [%=사진2%] 연세대분회 투쟁 승리의 의미 연세대분회의 투쟁 승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대학 비정규직 투쟁 최초로 원청인 대학 당국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으며 고용 및 단체협약을 승계한다는 합의서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투쟁과정에서 드러났다시피 원청은 겉으로는 용역업체가 하는 일을 모르는척 발뺌하지만, 실은 어용노조를 적극 건설하고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용역회사를 선호하고 이를 직접 조장하기도 한다. 이번에 원청이 직접 이러한 용역업체와 계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앞으로는 원청과 용역업체의 노동탄압 팀플레이가 약화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회사는 민주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는 절대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장풍HR에 대한 요구안 중 첫 번째는 한진중공업 용역투입에 대한 사과였다. 연세대 청소용역노동자들과 한진중공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지역도, 소속된 노조도 다르지만 민주노조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지역과 업종을 넘어선 연대는 이렇게도 가능하다. 세 번째는 복수노조 시행 이후 사측이 사주하여 만든 어용노조로 인해 민주노조가 대표노조 위치를 잃거나 탄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실력으로 돌파했다는 것이다. 장풍HR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노동조합에서는 위원장과 조합원 30명이 단체로 다시 연세대분회에 가입했고, 투쟁과정을 지켜보던 주차관리 노동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투쟁하는 민주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투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머뭇거리던 어용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한두명씩 연세대분회로 돌아오고 있다. 지금 당장 어용노조를 없애지 못하더라도, 민주노조다운 싸움이 무엇인지를 노동자들에게 보여준다면 악법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

노조답게 투쟁해서 승리를 거머쥐다 [%=사진1%] 12월 13일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경지부) 연세대분회가 원청인 연세대학교와 현 용역업체 퇴출 및 고용 ‧ 단협 승계를 담은 협약서를 체결했다. 대학이 용역업체를 통한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뿐만 아니라 단체협약까지 문서의 형태로 보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조 탄압에 맞선 질긴 싸움 연세대분회의 투쟁은 작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사측의 어용노조 건설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연세대분회는 작년 9월 21일 청소용역업체 중 하나인 제일휴먼에 조합원의 부당해고를 항의하러 갔다 복수노조를 설립하려던 정황이 담긴 업무보고서를 발견했다. 이 업무보고서에는 노무사와 협조하여 노동자들에게 복수노조 설립필요성을 느끼게 할 것, 복수노조 설립 시 경우의 수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 복수노조 설립 시 필요한 창립총회안, 규약안, 행정관청 설립신고서 신고 등 구체적인 점검사항까지 적혀있었다. 한진중공업 투쟁 당시 용역투입으로 유명해진 장풍HR이라는 용역회사도 작년 6월 말 노조에 통보도 없이 노무사를 불러 복수노조 교육을 진행하였다. 연세대분회는 작년에도 이러한 상황을 언론에 알리며 연세대에 용역업체 퇴출을 촉구하며 천막농성까지 진행했지만, 원청을 압박하여 용역업체 퇴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결국 중간관리자들의 퇴출로 마무리되었다. 그 뒤 연세대에는 연세대분회를 제외한 2개의 청소‧경비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지난해 11월 ‘제일연세노동조합’이 우선 세워졌고, 지난 1월에는 ‘연세대시설관리지역노동조합’이 생겼다. 작년 가을 용역업체 퇴출투쟁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연세대분회는 관리자들의 회유와 협박으로 어용노조로 넘어간 조합원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다. 또 신규조합원 조직화에도 힘을 써 청소‧경비 외 주차관리 노동자들도 올해 새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었다. 연세대분회는 벼리고 있던 칼을 이번 집단교섭 투쟁에서 빼들었다. 제일휴먼 ‧ 장풍HR ‧ 아마노코리아를 퇴출시켜라! 청소용역업체인 제일휴먼과 장풍HR은 어용노조를 설립하여 이를 빌미로 서경지부의 집단교섭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 주차관리 용역업체인 아마노코리아 역시 2012년에 연세대분회에 가입한 주차관리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연세대분회는 이 세 업체의 퇴출을 걸고 투쟁을 시작했다. 투쟁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아니라 원청인 연세대학교가 어용노조 설립을 직접 기획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 제일휴먼 현장관리자였다 해고된 김아무개 씨가 어용노조 설립과정을 폭로한 것이다. 김 씨의 증언을 종합하면, 연세대 총무팀장은 매일 아침 8시 30분 용역업체 소장들을 불러 모아 ‘아침 조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원하청은 어용노조 설립을 함께 기획하고 그 과정을 점검했다. 또한 총무처장은 “살아남고 싶으면(재계약하고 싶으면) 노조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연세대분회 조합원들은 당연히도 원청 연세대학교를 규탄하고, 직접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1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하고, 본관에 찾아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지만 학교는 묵묵부답이었다. 추운 겨울임에도 고령의 조합원들은 학교 안에 천막을 치고 투쟁을 벌였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은 5일 만에 2만 명을 넘겼다. 그럼에도 학교는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12월 11일, 연세대분회 뿐 아니라 서경지부 조합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서경지부 총력결의대회가 연세대에서 열렸다. 그리고 집회참석자들 모두 본관의 찬바닥에 눌러앉았다. 아무 답변도 받지 못한 채 나갈 수는 없다는 결의였다. 끝까지 ‘나는 모르는 일이다’ 로 일관하던 연세대 총무처장은 본관점거 3시간 만에 “2013년 미화, 경비, 주차관리용역 공개입찰 시 노동조합을 탄압한 적이 있거나, 부당 노동행위를 행한 용역업체는 입찰에 배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중간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2월 13일, 노동조합을 탄압한 현 용역업체와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선정될 시 조합원의 고용 및 단체협약을 승계토록 한다는 최종합의서를 작성했다. 노동조합의 완승이었다. [%=사진2%] 연세대분회 투쟁 승리의 의미 연세대분회의 투쟁 승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대학 비정규직 투쟁 최초로 원청인 대학 당국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으며 고용 및 단체협약을 승계한다는 합의서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투쟁과정에서 드러났다시피 원청은 겉으로는 용역업체가 하는 일을 모르는척 발뺌하지만, 실은 어용노조를 적극 건설하고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용역회사를 선호하고 이를 직접 조장하기도 한다. 이번에 원청이 직접 이러한 용역업체와 계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앞으로는 원청과 용역업체의 노동탄압 팀플레이가 약화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회사는 민주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는 절대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장풍HR에 대한 요구안 중 첫 번째는 한진중공업 용역투입에 대한 사과였다. 연세대 청소용역노동자들과 한진중공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지역도, 소속된 노조도 다르지만 민주노조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지역과 업종을 넘어선 연대는 이렇게도 가능하다. 세 번째는 복수노조 시행 이후 사측이 사주하여 만든 어용노조로 인해 민주노조가 대표노조 위치를 잃거나 탄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실력으로 돌파했다는 것이다. 장풍HR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노동조합에서는 위원장과 조합원 30명이 단체로 다시 연세대분회에 가입했고, 투쟁과정을 지켜보던 주차관리 노동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투쟁하는 민주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투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머뭇거리던 어용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한두명씩 연세대분회로 돌아오고 있다. 지금 당장 어용노조를 없애지 못하더라도, 민주노조다운 싸움이 무엇인지를 노동자들에게 보여준다면 악법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

대선후보 2차 TV토론 쟁점 평가 [%=사진1%] 지난 12월 10일, 경제·노동·복지를 주제로 한 대선후보 2차 토론은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를 토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토론 이후 마치 스포츠 관전평처럼 ‘누가 잘 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분분했으나, 각 토론 쟁점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벌의 ‘나홀로 성장’에 대비되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저임금 일자리 문제에 대한 불만은 높아져가지만, 후보들이 토론에서 제시하는 정책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노동자 민중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후보들의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선 이후 민중운동의 과제를 고민해보자. 민생문제, 책임 떠넘기기 식 공방만 오고가 경제 분야 토론은 주로 민생위기의 책임에 대한 공방, 경제민주화 방안의 차이를 둘러싼 논쟁이 중심을 이뤘다. 문재인 후보가 이명박 정부의 민생 실패의 책임을 묻자, 박근혜 후보는 참여정부 때 주택가격, 등록금이 급등한 것을 지적하는 식으로 반박을 했다. 경제 위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책임 떠넘기기 식의 토론이 오갔다. 현재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경로에 접어든 것은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한국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반영해온 결과로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수출-재벌 중심의 성장전략, 금융자유화라는 경제 전략을 일관적으로 유지해왔다. 이는 한국경제의 성장·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낳기보다는 국부유출 및 자본도피 경향을 강화했고, 재벌과 국민 경제의 괴리를 확대시켰다. 이러한 결과를 낳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는 점에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는 서로 다르지 않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고, 이명박 정부가 이를 최종 비준한 것은 두 정부의 경제 정책이 사실상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박근혜, 문재인은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 평가 없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 근본적 성찰 없이 경제민주화라는 말 잔치를 벌일 뿐이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 것은 재벌개혁 문제였다. 박근혜 후보는 2007년 자신의 공약이었던 줄푸세가 현재의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캠프 내에서 경제민주화를 진두지휘했던 김종인 위원장마저 비판한 친 기업적 정책인 감세와 규제완화를 마치 저소득층의 민생을 위한 정책인양 포장한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하며 다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돌아간 박근혜의 친재벌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는 토론이었다. 문재인 후보는 자신과 박근혜 후보가 어떤 정책적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제대로 비판하지도 못했다. 문재인의 재벌개혁 정책도 박근혜의 그것과 미미한 차이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신규순환출자만 금지할 것이냐, 기존순환출자도 해소할 것이냐의 논쟁이 골목상권을 지키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노동자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데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심지어 문 후보는 “재벌은 응당 개혁돼야 하지만, 재벌이 갖고 있는 경쟁력까지 해쳐선 안 된다”며 “제가 생각하는 재벌개혁의 목표는 재벌이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가 짚지 않은 재벌 문제의 핵심은 수출재벌 중심 세계화를 통해 형성된 수직적 하청계열화 구조다. 재벌은 후려치기라고 불리는 중소기업 간 부등가교환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이것은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재벌체제의 변화란 곧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 전략과 이를 지지하는 노동유연화의 전반적 변혁을 의미한다. 그러나 두 후보를 포함한 대부분의 재벌개혁론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 재벌개혁, 재벌해체론은 진보적 대안이 아니다 한편, 재벌개혁론은 재벌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강조하고 결과적으로 튼튼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육성하자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성장이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의 향상과 직결되진 않는다. 현대자동차의 부품사인 SJM,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등에서 벌어진 노골적 민주노조 파괴공작은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심해서 벌인 만행이었다. 이는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 전략 안에서 재벌과 중소기업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현대차는 2000년대 들어 적시서열 방식의 생산을 확대해왔고, 강한 부품사 노조는 이러한 생산방식에 있어 방해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생산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하청 기업의 안정적 노무관리가 필수적이었다. 부품사 자본의 이해도 여기에 일치했다. 유성기업은 내부거래 확대 속에 유성기업의 부를 비상장계열사로 더 이전하려는 오너의 계획에 노조가 걸림돌이었고, SJM은 2세 경영권 상속을 위해 공격적으로 기존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내몰았다. 재벌해체론도 이를 간과하기는 마찬가지다. 한라그룹, 대우그룹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재벌해체 자체가 노동자에게 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룹에서 빠져 초국적기업 혹은 사모펀드, 또는 국내 중견기업에게 인수된 경우에 해당 기업 노동자들은 극도의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 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역시 심각한 불안 상태에 놓였다. 그런 점에서 재벌개혁론 내부에서 노동자를 위한 선택지를 찾기란 어려워보인다. 박근혜 후보의 기만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말잔치가 다시 한 번 드러난 쟁점은 ‘일자리 창출’이었다. 박근혜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서 벤처창업 활성화와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도입, 중장년층에게는 재취업교육과 고용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고용문제의 핵심이 창업기회의 부족이나 교육과 정보의 부족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박근혜는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일자리 창출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재벌 대기업의 책임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삼성·현대차 등 5대 재벌그룹은 2007년 대비 2011년 기준으로 자산총액 76%, 매출액 79.5%, 당기순이익은 50% 늘었으나 종업원 수는 4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중 현대차그룹은 자산총액이 110.5%, 당기순이익은 202.6% 급증했음에도 고용증가율은 가장 낮은 18.4%에 불과했다. 퇴사를 고려한 순고용은 더욱 심각해, 5대 재벌의 4년간 순고용은 7만6000명으로 연평균 5%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수치만 보더라도 기업이 최소한의 고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잔업, 특근을 늘리면서 고용을 줄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2%] 비정규직 문제 해법은 없었다 박근혜 후보는 또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대표시정제도와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시정제도는 근로자 대표나 노조가 당사자를 대신해서 회사에 차별문제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는 회사가 차별을 반복할 경우에는 손해액 10배를 금전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과연 이런 대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정희 후보의 반박대로 한국의 비정규직 노조조직률은 1.9%이다. 노동조합을 만들면 바로 용역업체의 계약해지 형태로 해고가 된다. 또한 몇 년 동안 노동조합을 유지해왔던 곳도,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 시행 이후 용역회사와 원청의 사주 하에 만들어진 어용노조에 대항해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곳곳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많은 기업에서 몇 년 동안 대화해왔던 노동조합도 없애지 못해 안달인 상황에서 대표시정제도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도 마찬가지다. 현재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차는 2012년에 13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물고도 아직까지 단 한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현대차의 계산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다. 2012년에도 SJM, 유성기업 등 많은 회사들이 노조파괴 컨설팅회사나 용역업체에 많은 돈을 치르면서까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행태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이익을 계산했을 때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 이익이라면, 회사는 얼마든지 돈을 치르면서도 정규직화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박근혜 후보는 현행 법률 상으로는 파견법에서 다루는 노동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사내하도급계약에 포함하는 사내하도급법을 언급했다. 이처럼 파견법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을 도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이유는, 불법파견이라고 판정된 노동형태를 합법도급화하기 위해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서, 오히려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재벌기업을 옹호한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 모든 것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이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노사정협의를 핵심으로 사고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이래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노사정 협의는 민주노총이 참여하든 불참하든 간에 개별적 노사관계의 개악, 노동유연화라는 정부와 자본의 전략이 관철되는 도구였다. 노사정 협의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경제위기 고통을 전가할 명분으로 활용되어 왔다. 지금처럼 노동자운동 내 민주통합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주류를 형성하고, 민주노총의 정치적·조직적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향후 노사정 협의기구는 커다란 유혹이 되기 쉽다. 그러나 노사정 협의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위험하다. 노동자운동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 밝혀진 노사정 협의기구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계급대립이 격화 될 때 민주통합당의 위선과 기만, 내부 모순이 드러날 것이다. 새로운 정부에 맞서 싸울 태세를 갖추자 이번 TV토론을 통해 박근혜 후보는 여전히 재벌을 옹호하고, 사내하도급법과 같은 노동악법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것처럼 보이는 문재인은 스스로 표현한 대로 재벌경쟁력을 중요하게 사고하며 이를 전제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를 추구한다.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금 정권재창출이냐 정권교체냐를 둘러싼 한 판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두 후보의 입장과 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2013년은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는 녹록치 않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경제위기에 대한 민중적 대안을 모색하고 그 대안을 실행할 주체들인 민중 스스로의 힘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새로운 정부에 맞서 싸울 태세를 갖추자.

대선후보 2차 TV토론 쟁점 평가 [%=사진1%] 지난 12월 10일, 경제·노동·복지를 주제로 한 대선후보 2차 토론은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를 토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토론 이후 마치 스포츠 관전평처럼 ‘누가 잘 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분분했으나, 각 토론 쟁점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벌의 ‘나홀로 성장’에 대비되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저임금 일자리 문제에 대한 불만은 높아져가지만, 후보들이 토론에서 제시하는 정책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노동자 민중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후보들의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선 이후 민중운동의 과제를 고민해보자. 민생문제, 책임 떠넘기기 식 공방만 오고가 경제 분야 토론은 주로 민생위기의 책임에 대한 공방, 경제민주화 방안의 차이를 둘러싼 논쟁이 중심을 이뤘다. 문재인 후보가 이명박 정부의 민생 실패의 책임을 묻자, 박근혜 후보는 참여정부 때 주택가격, 등록금이 급등한 것을 지적하는 식으로 반박을 했다. 경제 위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책임 떠넘기기 식의 토론이 오갔다. 현재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경로에 접어든 것은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한국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반영해온 결과로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수출-재벌 중심의 성장전략, 금융자유화라는 경제 전략을 일관적으로 유지해왔다. 이는 한국경제의 성장·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낳기보다는 국부유출 및 자본도피 경향을 강화했고, 재벌과 국민 경제의 괴리를 확대시켰다. 이러한 결과를 낳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는 점에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는 서로 다르지 않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고, 이명박 정부가 이를 최종 비준한 것은 두 정부의 경제 정책이 사실상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박근혜, 문재인은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 평가 없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 근본적 성찰 없이 경제민주화라는 말 잔치를 벌일 뿐이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 것은 재벌개혁 문제였다. 박근혜 후보는 2007년 자신의 공약이었던 줄푸세가 현재의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캠프 내에서 경제민주화를 진두지휘했던 김종인 위원장마저 비판한 친 기업적 정책인 감세와 규제완화를 마치 저소득층의 민생을 위한 정책인양 포장한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하며 다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돌아간 박근혜의 친재벌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는 토론이었다. 문재인 후보는 자신과 박근혜 후보가 어떤 정책적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제대로 비판하지도 못했다. 문재인의 재벌개혁 정책도 박근혜의 그것과 미미한 차이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신규순환출자만 금지할 것이냐, 기존순환출자도 해소할 것이냐의 논쟁이 골목상권을 지키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노동자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데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심지어 문 후보는 “재벌은 응당 개혁돼야 하지만, 재벌이 갖고 있는 경쟁력까지 해쳐선 안 된다”며 “제가 생각하는 재벌개혁의 목표는 재벌이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가 짚지 않은 재벌 문제의 핵심은 수출재벌 중심 세계화를 통해 형성된 수직적 하청계열화 구조다. 재벌은 후려치기라고 불리는 중소기업 간 부등가교환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이것은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재벌체제의 변화란 곧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 전략과 이를 지지하는 노동유연화의 전반적 변혁을 의미한다. 그러나 두 후보를 포함한 대부분의 재벌개혁론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 재벌개혁, 재벌해체론은 진보적 대안이 아니다 한편, 재벌개혁론은 재벌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강조하고 결과적으로 튼튼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육성하자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성장이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의 향상과 직결되진 않는다. 현대자동차의 부품사인 SJM,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등에서 벌어진 노골적 민주노조 파괴공작은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심해서 벌인 만행이었다. 이는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 전략 안에서 재벌과 중소기업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현대차는 2000년대 들어 적시서열 방식의 생산을 확대해왔고, 강한 부품사 노조는 이러한 생산방식에 있어 방해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생산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하청 기업의 안정적 노무관리가 필수적이었다. 부품사 자본의 이해도 여기에 일치했다. 유성기업은 내부거래 확대 속에 유성기업의 부를 비상장계열사로 더 이전하려는 오너의 계획에 노조가 걸림돌이었고, SJM은 2세 경영권 상속을 위해 공격적으로 기존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내몰았다. 재벌해체론도 이를 간과하기는 마찬가지다. 한라그룹, 대우그룹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재벌해체 자체가 노동자에게 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룹에서 빠져 초국적기업 혹은 사모펀드, 또는 국내 중견기업에게 인수된 경우에 해당 기업 노동자들은 극도의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 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역시 심각한 불안 상태에 놓였다. 그런 점에서 재벌개혁론 내부에서 노동자를 위한 선택지를 찾기란 어려워보인다. 박근혜 후보의 기만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말잔치가 다시 한 번 드러난 쟁점은 ‘일자리 창출’이었다. 박근혜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서 벤처창업 활성화와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도입, 중장년층에게는 재취업교육과 고용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고용문제의 핵심이 창업기회의 부족이나 교육과 정보의 부족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박근혜는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일자리 창출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재벌 대기업의 책임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삼성·현대차 등 5대 재벌그룹은 2007년 대비 2011년 기준으로 자산총액 76%, 매출액 79.5%, 당기순이익은 50% 늘었으나 종업원 수는 4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중 현대차그룹은 자산총액이 110.5%, 당기순이익은 202.6% 급증했음에도 고용증가율은 가장 낮은 18.4%에 불과했다. 퇴사를 고려한 순고용은 더욱 심각해, 5대 재벌의 4년간 순고용은 7만6000명으로 연평균 5%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수치만 보더라도 기업이 최소한의 고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잔업, 특근을 늘리면서 고용을 줄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2%] 비정규직 문제 해법은 없었다 박근혜 후보는 또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대표시정제도와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시정제도는 근로자 대표나 노조가 당사자를 대신해서 회사에 차별문제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는 회사가 차별을 반복할 경우에는 손해액 10배를 금전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과연 이런 대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정희 후보의 반박대로 한국의 비정규직 노조조직률은 1.9%이다. 노동조합을 만들면 바로 용역업체의 계약해지 형태로 해고가 된다. 또한 몇 년 동안 노동조합을 유지해왔던 곳도,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 시행 이후 용역회사와 원청의 사주 하에 만들어진 어용노조에 대항해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곳곳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많은 기업에서 몇 년 동안 대화해왔던 노동조합도 없애지 못해 안달인 상황에서 대표시정제도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도 마찬가지다. 현재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차는 2012년에 13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물고도 아직까지 단 한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현대차의 계산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다. 2012년에도 SJM, 유성기업 등 많은 회사들이 노조파괴 컨설팅회사나 용역업체에 많은 돈을 치르면서까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행태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이익을 계산했을 때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 이익이라면, 회사는 얼마든지 돈을 치르면서도 정규직화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박근혜 후보는 현행 법률 상으로는 파견법에서 다루는 노동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사내하도급계약에 포함하는 사내하도급법을 언급했다. 이처럼 파견법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을 도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이유는, 불법파견이라고 판정된 노동형태를 합법도급화하기 위해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서, 오히려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재벌기업을 옹호한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 모든 것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이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노사정협의를 핵심으로 사고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이래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노사정 협의는 민주노총이 참여하든 불참하든 간에 개별적 노사관계의 개악, 노동유연화라는 정부와 자본의 전략이 관철되는 도구였다. 노사정 협의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경제위기 고통을 전가할 명분으로 활용되어 왔다. 지금처럼 노동자운동 내 민주통합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주류를 형성하고, 민주노총의 정치적·조직적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향후 노사정 협의기구는 커다란 유혹이 되기 쉽다. 그러나 노사정 협의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위험하다. 노동자운동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 밝혀진 노사정 협의기구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계급대립이 격화 될 때 민주통합당의 위선과 기만, 내부 모순이 드러날 것이다. 새로운 정부에 맞서 싸울 태세를 갖추자 이번 TV토론을 통해 박근혜 후보는 여전히 재벌을 옹호하고, 사내하도급법과 같은 노동악법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것처럼 보이는 문재인은 스스로 표현한 대로 재벌경쟁력을 중요하게 사고하며 이를 전제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를 추구한다.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금 정권재창출이냐 정권교체냐를 둘러싼 한 판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두 후보의 입장과 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2013년은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는 녹록치 않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경제위기에 대한 민중적 대안을 모색하고 그 대안을 실행할 주체들인 민중 스스로의 힘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새로운 정부에 맞서 싸울 태세를 갖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