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후보는 쌍용차 국정조사 및 해고자 복직계획 구체적으로 밝혀라! 쌍용차 해고자 복직과 국정조사 실시 촉구를 외치며 15만 4천볼트가 흐르는 송전탑에 오른 쌍용차 노동자 3인의 농성이 오늘로 17일째를 맞고 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해결책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41일간의 쌍용차지부장의 단식과 종교인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10만 배의 간절함에도 또한 한파에도 아랑곳없이 이어지는 미사에도 여전히 쌍용차 문제는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나온 새누리당의 대선 후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발표가 고착된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발표 내용은 실망을 넘어 분노할 수준이었다. 23명이 죽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맨바닥에서 싸우고 있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여전히 유령 취급하는 기대 이하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쌍용차 사태 해결을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의 열망을 봤다. 또한 그들은 지난 4월부터 대한문 천막농성장을 수시로 찾아 격려하며 함께 했다. 이는 더 이상 쌍용차 문제를 미룰 수 없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이미 확보되었음을 반증한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쌍용차 청문회를 통해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까지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새누리당의 입장이 모호할뿐 아니라 박근혜후 보의 입장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들을 수 없다. 이처럼 국민과 국회가 한 목소리로 부당함을 지적하고 그 해결을 요구하는데 박 후보는 어떻게 이토록 쌍용차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박근혜 후보는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을 내 놔야 한다. 다가오는 12월 10일은 노동 의제가 포함되는 두 번째 대선후보 TV 토론회가 잡혀있는 날이다. 박근혜후보와 새누리당이 대선용으로 쌍용차 문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국정조사 일정을 즉각 만들고 해고자 원직복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23명의 원혼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 입장이 전제되지 않는 가운데 쌍용차 관련 행보가 시도된다면, 우리는 이를 새누리당과 박 후보의 일방적 대선용 정치행위로 간주할 것이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는 쌍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결단만 남아 있다. 모호한 입장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계획과 입장을 밝혀라. 고공철탑 농성장엔 여전히 15만 4천볼트의 전류 바로 아래 촌각을 다투며 투쟁하는 3인의 노동자들이 있다. 박 후보는 결자해지의 당사자 입장에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응답해야한다. 쌍용차 범국민대책위는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입장을 내 놓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 23명 죽음에 대한 조의를 즉각 표명하라! - 쌍용차 국정조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해고자 원직복직 없인 어떤 말도 믿을 수 없다. 해고자 복직계획 수립하라! 12월 6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경제민주화에 대한 금속노조 효과
11월 26-3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세계이주사회포럼에서 이주공동행동 등의 주최로 열린 워크샵 발표문 자료집 입니다.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이 작성한 정책제안 및 질의서입니다. 참고하세요
외투기업과 경제민주화
41일 간의 단식에서 송전탑농성으로 이어지는 투쟁! 해고자복직!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쌍용차해고자들의 목소리를 외면말라! 이제는 송전탑으로. 끝나지 않은 절박함,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투쟁 11월 20일(화) 새벽 4시.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다. “해고자 복직!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며 쌍용자동차 정규직/비정규직 해고노동자 3명이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앞 송전탑에 오른 것이다. 41일간 곡기를 끊으며 쌍용차문제해결을 요구한 김정우지부장이 몸상태가 악화되어 후송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15만 4천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 위험을 무릅쓰고 올랐다. 무능한 정치권의 희망고문은 이제 그만! 지난 9월, 3년 만에 열린 쌍용자동차 청문회를 떠올려보자. 여/야 할 것 없이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정리해고의 근거가 되었던 회계문제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때문에 정리해고가 불법적으로 자행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청문회로 정치권의 쇼는 끝났다.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앞 다퉈 대한문을 찾았고, 마음이 아프다 호소했지만 희망고문에 그칠 뿐이었다. 제대로 된 후속조치는 누구도 내놓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더욱 가관이다. 국정조사를 거부하였고, 대화를 요청하며 다가서는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을 폭력으로 진압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는 외침이 저들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증명된 것이다. 그들의 절규를 함께 외치자! 해고자 복직!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많은 사람들이 청문회 이후, 쌍용자동차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여전히 41일간 단식 끝에 사람이 실려 가고 있으며, 15만 4천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청문회를 통해 많은 것이 밝혀진 것은 사실이나, 청문회로 끝이라며 입을 닫는 것을 ‘그러려니’하고 넘어가버린다면 자본과 정권은 이 땅 노동자들의 투쟁은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면 언젠가는 해결되는 것처럼 여기고 말 것이다. 때문에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억울하게 죽어간 23명의 노동자와 가족의 명예회복을 실시하고, 불법적인 정리해고와 살인진압에 대한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해고노동자들을 당장 공장으로 복직시켜야 한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살인을 당장 멈출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를 보내야 한다. 쌍용자동차를 비롯하여 이 땅 노동자들이 물러설 곳이 더는 없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국이다. 마음 아파하며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격이 필요한 시기이다! 2012년 12월, 어느 때보다 엄혹한 추위를 이겨낼 방도는 그들의 요구를 우리의 요구로 받아 안아 함께 외치고 투쟁하는 것 뿐임을 기억하고 실천하자! 2012. 11.20 사회진보연대
신자유주의 긴축정책 반대! 전 세계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자 [%=사진1%] 고조되는 분위기 11월 14일 오늘, 유럽 전역에서 ‘긴축 정책 반대! 일자리와 연대를 위한 전 유럽 행동과 연대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연대 총파업이 전개된다. 이번 유럽 총파업은 포르투갈 최대 노총인 포르투갈 노동자총연맹(CGTP)의 제안으로 조직되었다. CGTP는 포르투갈 민중에 대한 “착취와 빈곤화”에 맞선 전국 총파업을 결정하고 유럽노총에 유럽 전역의 총파업 조직을 제안했다. 유럽노총이 제안에 응답한 후, 스페인 양대 노총의 공동총파업이 결정되고, 뒤이어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노총들이 합류했다. 영국, 벨기에,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체코, 루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등에서 총파업과 대규모 노동자 시위가 조직되고 있다. 최소 4개국 총파업, 전체 25개국에서 시위 및 다양한 행동이 벌어질 예정이다. 여기에 북미와 남미의 노총들의 연합체인 미주노총도 가세하여 연대행동을 선언했다.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와 긴축정책 2009년 10월에 시작된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유럽 위기의 신호탄이었다.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긴축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및 긴축정책은 남유럽 국채를 보유한 유럽 중심국의 은행 위기로의 전염을 막음으로써 중심국의 이해에 봉사하지만, 해고, 임금삭감, 사회보장 축소 등으로 주변국의 민중에게 막대한 고통을 전가한다. 그리스에서는 지난 8일에 또 한 번의 재정긴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11일에는 이에 따른 긴축예산안이 과반을 아슬아슬하게 넘기며 통과되었다. 내년과 내후년에 2012년 예산의 1/4에 해당하는 총 135억 유로의 정부지출을 줄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금을 비롯해 공공부문 임금 5~25% 삭감, 연료 등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 지역 의료보험료 인상을 하겠다고 한다. 지난 9월 통과된 스페인의 긴축안은 올 들어 이미 5번째였으며, 포르투갈에서도 정부지출은 13억 유로 줄이고, 세금은 43억 유로 늘리는 강도 높은 긴축안이 발표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2014년까지 공공부문 임금에서 260억 유로를 삭감할 계획이며 공공부문 노동자수는 10% 줄어들 예정이다. 이처럼 강도 높은 긴축으로 인해 사상 유래 없는 높은 실업률, 임금 삭감, 사회보장 축소가 지속되면서 유럽 민중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긴축은 소용없다’며 파업과 시위에 나섰다. 화약고 그리스 그리스는 총리조차 “그리스인 소득이 2년 동안 35% 상실됐다.”고 밝힐 정도로 노동자 민중의 처지가 최악이다. 그러나 정부는 구제금융을 계속 받기 위해 재정긴축을 밀어붙이고 있다. 긴축안은 세금 인상, 연금과 임금, 각종 사회보장 삭감과 같이 노동자민중의 희생을 강요한다. 그러나 이런 희생을 통해 받은 구제금융은 모두 트로이카(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에 진 금융 부채를 갚는데 쓰일 뿐이다. 이에 맞서 그리스 노동자 민중은 “그 빚은 우리가 진 게 아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 것도 빚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갚지 않을 것이다.” 라며 파업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그리스에서는 이미 스무 차례가 넘는 총파업이 벌어졌고, 11월 6-7일에도 의회에 상정된 긴축안에 맞서 48시간 총파업이 전개되었다. 그리스 양대노총은 14일 유럽 총파업에 이어 18일에도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스페인의 긴축정책 철회를 위한 투쟁은 ‘분노한 사람들’운동으로 대표된다. 이 운동은 2011년 5월 청년실업자 등이 수도 마드리드의 푸에라델솔(태양의 문) 광장에 집결해 실업과 빈부격차에 항의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임금삭감과 복지축소 등 긴축정책에 불만을 가진 시민이 여기에 합류해, ‘분노한 사람들’ 운동으로 발전했다. 지난 5월 ‘분노한 사람들’ 운동 1주년을 맞아 20만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고, 현재까지 긴축반대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9월 27일 400억 유로의 긴축조치를 결정했는데, 이에 맞서 지난 10월 7일 56개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최근에는 경찰들도 긴축에 맞선 투쟁에 함께하겠다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오는 14일 스페인에서는 양대 노총인 노조연맹(CCOO)과 노동총동맹(UGT)이 전국 총파업을 벌인다. 이날 항공기만 해도 250편이 취소될 전망이다. 포르투갈에서는 9월 긴축 조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집중적으로 벌어졌다. 9월 15일 전국 40개 이상 도시에서 15만 명이 긴축에 반대해 거리 행진을 벌였다. 9월 22일에는 100만 명이 전국에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약탈은 이제 족하다”며 거리로 나섰고 대통령궁 앞에서는 약 2만 명이 밤샘 시위를 벌였다. 결국 100만의 투쟁에 정부가 무릎을 꿇었다. 9월 24일 포르투갈 정부는 민간기업 노동자의 임금삭감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한 차례의 공격을 막아낸 포르투갈 민중들 역시 투쟁의 파고를 높여가고 있다. 14일에는 공산주의 노동조합인 CGT와 포르투갈 최대 노총인 포르투갈 노동자총연맹(CGTP)이 총파업을 벌인다.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투쟁 투쟁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9월 28일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에 맞선 공공부문의 총파업이 벌어졌고, 10월 5일에는 “은행이 아닌 교육을 구하라”며 전국의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일어났다. 좌파 노동조합(COBAS)과 함께 최대 노총인 이탈리아 노동총동맹(CGIL)이 14일 파업의사를 밝혔다. 유럽 중심국에서도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9월 29일 4만 명 이상이 전국에서 부자에 대한 과세를 통한 공정한 분배를 촉구하며 거리를 행진했다. 14일에는 대다수 노동조합과 사회단체들이 집회에 참여할 계획을 세웠고, 일부지역에서는 파업도 진행한다. 프랑스에서도 9월 30일 8만 명 규모의 시위가 열려 정부의 긴축과 세금인상조치를 반대했고, 14일에는 5개의 노동조합이 대중행동에 나선다. 25개 지역에서 대중 시위가 계획되어 있다. 학생들도 교육사유화에 맞서 교육파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신자유주의 긴축정책 반대! 전 세계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자 각국의 투쟁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다. 유럽노총은 “긴축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일자리와 사회보장 시스템을 파괴했다.”며 트로이카의 사죄와 긴축정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긴축반대를 공통의 요구로 하는 연대파업은 유럽적 차원의 저항을 조직하여 트로이카에 맞서는 효과적인 전술이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저항하는 노동자민중들을 고무하며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 사회운동도 유럽 민중들의 계급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여 국제적인 반신자유주의 물결에 동참하자. [%=박스1%]
노동부, 성공한 쿠데타 처벌할 수 있나, 없나?
박근혜 후보는 쌍용차 국정조사 즉각 수용하라!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쌍용차 23명의 죽음을 방치하고, 또 다른 죽음을 방조하려하는가! 국정조사 즉각 수용하고 쌍용차 사태 해결하라! 35일째 굶고 있는 쌍용차 김정우지부장은 굶으면서도 한편으론 안도 하고 있다. 또 다른 죽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안도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다행이라 할 수 있는가.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생목숨을 말려 죽이려 드는가. 쌍용차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세간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국민 통합을 외치는 새누리당이 쌍용차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백안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역설적이게도 쌍용차 문제가 새누리당의 완전한 책임임을 다시 한 번 말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쌍용차 문제는 해법이 어렵거나 철지난 사안이 아니다. 이는 불법적 정리해고를 강행한 결과로 발생한 필연적 결과라는 것 외에 그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한가. 그동안 쌍용차 노동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쌍용차 문제 해결을 주장했던 이유도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문제처럼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였다. 이는 쌍용차 문제와 현재의 불안정한 노동문제가 운명처럼 등을 맞대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것 하나 따로 구분해 처리 할 수 없는 사안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노동문제 전반에 대한 구체적 계획 속에서 쌍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한 쌍용차 국정조사는 필연적이다. 미룰 이유도 끌 시간도 없다. 지금까지 박근혜후보가 쌍용차 회계조작, 기획파산, 살인진압, 이어지는 죽음의 문제를 방치 한 것처럼 이 시간 이후에도 대답과 응답 없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다. 그것은 이번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대대적인 낙선 운동을 펼치는 것이다. 시장이던, 길거리던 선거운동 하는 곳 마다 그림자처럼, 때론 거머리처럼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쌍용차 문제 해결을 요구 할 것이다. 더 이상 이런 상태로 고사당하는 삶을 살순 없다. 새누리당의 판단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짓밟더라도 노동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노동정책의 주된 내용이라면 그렇게 하라.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대응하고 투쟁 해 나갈 것이다. 한편, 민주통합당도 국정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접근하길 강조하는 바이다. 대선후보가 국정조사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다양한 국회 안팎의 활동을 벌여내야 한다. 다수당인 새누리당 핑계만 대고 차일피일 시간 끌다 회기 넘기려는 수는 이제 용인될 수 없다. 원내대표 회담을 다시 열어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을 다시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생을 말하려거든 쌍용차 문제부터 해결하라. 이것이 민심임을 명확히 이해하길 바란다. - 새누리당은 쌍용차 국정조사 즉각 수용하고, 쌍용차 문제 해결하라! - 박근혜후보는 쌍용차 국정조사 수용하고 쌍용차 노동자들의 면담을 즉각 수용하라! - 더 이상 죽음은 안 된다. 쌍용차 문제 즉각 해결하라! 2012년 11월 13일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