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연대운동의 확장을 위한 민중운동의 과제 폭력의 확산과 저항의 확산 IMF 구제금융협약 이후 한국의 자유주의 정권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금융화된 초민족적 자본의 이해에 완전히 종속된 새로운 축적 체계(이는 동시에 자본주의 경제위기에 대한 위기관리체계이기도 하다)는 경기 안정과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동시에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집행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중의 지지를 필요로 했다. DJ의 정권교체와 노무현 정권의 출범은 이런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IMF와 세계은행, WTO 각료회의 같은 무역·금융투자기구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또 국가들 사이의 체계를 조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 세계 지배세력들은 WEF, APEC 같은 회의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공공연히 드러내며 조율했고, 이런 것들을 축제화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해나갔다. 노무현 정권은 번영과 사회적 갈등의 해소를 약속했다. 금융화된 초민족적 자본의 투자처를 확대하는 것만이 평화번영의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이것이 거짓말임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도 안 걸렸다. 노동의 불안정화에 따른 경제적 궁핍과 가족을 유지할 수 없는 데에 따른 공동체의 해체의 위기를 겪으면서 대중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폭력(착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다. 평화와 번영은커녕 한반도의 위기상태는 지속할 뿐이었고, 테러와의 전쟁(인간안보)이라는 미명아래 이라크 전쟁은 오히려 확산일로의 길을 걷고 있었다. 대중들은 다양한 형태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려고 했다. 2003년 열사들의 분신·자결을 시작으로 김선일 피살 사건에 분노해서, 핵폐기장에 건설에 맞서서, 미군기지 확장에 맞서서, 노동의 불안정화와 농업말살에 맞서서 노동자 농민, 여성들은 투쟁했다. 그리고 나아가 오늘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향한 지배세력들의 공론장인 WTO각료회의와 APEC에 맞서는 투쟁을 조직해나갔다. 자본이 세계화되는 만큼 이에 맞서는 투쟁도 조금씩 세계화되고 있다. 대중운동의 정치적 후퇴 하지만 이러한 투쟁이 민중의 정치적 단결과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방식으로 분리, 위계화된 노동자의 현실에서 알 수 있듯) 구체적인 현실에서 노동자, 농민, 여성은 개개인으로 분리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에서 민중은 자신의 혹은 서로의 문제를 정치쟁점화 하는데 완전히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 대중조작적인 인민주의적 경향이 정치지형을 지배하고 있는 데다, 대중의 정치적 권리를 몇몇 정치스타에 대한 정념적 지지로 이해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모든 운동이 자기 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이념과 결합하는 것도 아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가속하는 지배세력들의 정치공세 속에서 기존에 있던 대중조직의 운동이 마땅한 대응 방법을 못 찾을 때 대중의 통념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 들거나 이미 운동에 내재해 있는 이념으로 현실을 해석하려 드는데 이는 현실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저해하고 대중운동이 운동의 미래를 구성하기 위한 적합한 관념을 형성하는데 장애가 된다. 대중운동에서 종종 드러나는 (민족주의적 틀에 갇혀있는) 코퍼러티즘적 경향은 가장 전형적인 사례일 것이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민족주의는 지극히 수동적이며 폐쇄적인 형태로 변모한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한 민족국가의 발전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민족의 보존(통합)이 다른 문제를 압도하게 되면 민족주의 이념은 자신의 보편성을 탈각하고 고립주의적인 경향을 띠며 급격히 우경화된다. 한편 경제위기상황에서는 지배세력들의 공세만이 강화될 뿐 타협의 여지는 크게 줄어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 대중조직의 운동은 타협을 통한 탈출구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최종목표를 대중조직으로서 자신만이라도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중조직은 노동자/농민 일반이 아니라 오로지 조합원만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비즈니스 노선이 강화된다. 불행히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한국사회의 대중운동에서 이 같은 경향은 더욱 더 지배적인 경향이 되고 있다. 농민운동은 ‘식량주권’을 제기할 때 농민의 생존권, 농업에 대한 민중의 민주적 결정권보다는 민족국가의 안녕(식량안보)이라는 차원에서 제기하는 때가 더 많았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이 문제조차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고, 지배세력들에게서 농업회생의 방안을 찾을 수 없었던 농민운동은 투쟁의 응집력을 통해서 이것의 문제점을 폭로하면서도 노무현의 배신 속에서 조직력과 투쟁력을 급격히 상실하게 된다. 2005년 두 농민 열사의 죽음에서 농민운동은 노무현 정권과 지배세력들의 농업말살정책에 치를 떨어야 했지만, 응집력을 보여주는 것에서조차 어려움을 겪고 만다. 노동조합운동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는 조합원의 투쟁을 응집력 있게 전개하는데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몇 번의 총파업 선언은 불발로 끝나거나 몇몇 사업장의 응집력에 기댄 채로 미약하게 전개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층 사업장, 연맹에서는 투쟁의 한계라는 이유로 몇 가지는 양보하고 쟁취하는 식의 교섭전략을 추구하게 된다. 이런 교섭은 종종 미조직노동자의 요구가 외면된 채로 진행되지만 ‘현실’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된다. 이 같은 노동조합의 비즈니스 노선(자기중심적인 실리주의) 위에서 민주노총은 ‘사회적 합의’를 수립하는데, 이런 코퍼러티즘 전략은 사실, 조합원 중심의 실리주의 노선을 방어하기 위한 제도적 표현에 불과하다. 2005년 비정규직 관련 노동법 개악저지투쟁에서도 이 같은 교섭전략(기간제 사유제한 예외를 인정한 단병호 의원의 수정안)이 문제가 된다. 단위사업장의 교섭전략이 당과 총연맹의 교섭무대에 그대로 등장한 셈이다. 2006년 국회 투쟁을 기약하는 것으로 2005년 노동법개악저지투쟁을 마무리해야 하는 현실은 결국 오늘 노동조합운동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문제의식만 앙상해진 공동투쟁, 그리고 민중운동의 분열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강화한다는 목표아래 민중운동은 공동투쟁을 조직해 왔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국민중연대 운동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조직 출범 3년 동안 공동투쟁이 제기했던 본래의 문제의식은 (반신자유주의 전선 강화, 운동의 외연 확대) 점점 축소되고, 대중운동들이 자체로 추진할 수 없는 투쟁들(시민운동과의 연계-외연 확장, 일정조율, 반전-반세계화운동)을 대리하는 양상이 강화된다. 이 과정에서 실용주의적 경향이 난무하고, 정치토론은 실종된 채로 기존 운동의 이념(민족주의)이 복원되면서 패권적 경향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오늘 노농연대 투쟁이 난망한 이유는 (강력한 정치조직/연대체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대중운동 내에 자기중심적 실리주의적 경향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해야 하지만, 공동투쟁은 계속 이런 경향아래 갇혀져 있었고(기존 대중조직 운동의 외연 확대 - 시민단체를 끌어들이기 위한 각종 대책위 남발), 위기에 대한 공동의 인식에 근거해 민중들의 유대와 공통관념(반신자유주의 문제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조금씩 뒤로 밀려났으며, 실용주의적 경향(투쟁의 이합집산, 일정조정)만이 강화되어 왔다. 기존 대중조직의 운동들 사이에서 조직 방어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실리주의적 경향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노농연대는 구호수준에만 머무를 뿐이다. 공동투쟁은 더더욱 형해화하고 그 자리에는 특정 조직의 단일사안 단일요구의 투쟁만이 남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중들이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정치쟁점화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폭은 오히려 좁아졌다. 수세적인 국면에서 이루어진 의회진출은 민중운동의 국회 의존성(대정부 의존성)을 도리어 더 높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민중운동의 역량은 국회 앞으로 집중하게 되고, 결국 가을 정기국회를 전후로 각종 요구들이 나부끼는 농성투쟁이 모든 민중운동의 투쟁을 대신하게 된다. 국회 앞 투쟁은 자신의 요구도 중요하다는 식의 알리바이를 제공했고, 현 단계 정치 투쟁의 방향, 민중운동의 과제를 망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자기 조직 확장을 위한 기본목표(의식화, 조직화)마저 사라지고, 소속된 조합원들로부터 책임을 면하기 위한 요구안의 달성여부가 투쟁의 기본목표가 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신자유주의 전선 강화는 고사하고 조합원의 확보조차도 쉽지 않게 된다. 지배세력들과의 타협이 어려운 상황에서 투쟁목표는 현실화라는 미명아래 낮게 조정되고, 이렇게 낮게 조정된 투쟁목표는 지배세력들의 목표지점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결국에는 기존 조합원의 요구를 방어하는 것도 실패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배세력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반발하는 운동이 이제는 국회 앞에서 관리 받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2006년 민중운동진영의 연대운동이 나아가야 할 것 오늘날 한국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중운동의 발본적인 인식과 노선의 변화 없이는 이런 상황의 타개가 매우 어렵다. 경제위기상황에서 코퍼러티즘적인 운동노선이 불가능해진데도 기존 노선을 고집하려 들고, NGO 운동에 의해 관리 받고 끝내는 배신당하는 상황(2005년 12월 1일 7개 시민단체의 노동법 개악안 지지 사태)에서도 민중운동의 정치적 단결보다도 시민단체와의 연대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둔다면, 민중운동은 자신의 존립기반조차 상실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운동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시선을 과거가 아닌 현재로 돌려야 한다. 정세인식을 위한 토론을 강화하고, 운동 내에서 어떤 요소들을 강화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인민의 권리를 자율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적·경제적인 변혁을 추구하며, 사회운동과 공동체 사이의 교통과 연대를 확장하려는 운동’ 우리는 이를 대안세계화운동이라고 부른다. 공동투쟁이 무조건 만능이 아니다. 이 같은 요소들을 강화하기 위한 연대운동을 조직하면서 그 내에 다양한 물질적 장치(조직 이념, 조직 운영 원리)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연대운동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중운동은 지배세력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치적인 단결을 추구해야 한다. 민중운동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운동의 이념으로서 대중의 공통관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조직 혁신으로 되지 않는다. 급진적이며 변혁적인 대중 운동이 일어나면서 새롭게 주체가 형성되고 이것이 대중조직의 운동과 교통할 때 혁신의 기운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배세력들과의 정치적 단절(반신자유주의)을 강조하는 것은 이 같은 운동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최소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 국가(및 사회체제)가 대중에게 가하는 폭력(착취, 배제)의 현주소에 대한 면밀한 인식과 이를 대중과 공유하기 위한 정치폭로가 필요하다. 자유주의들과 NGO운동이 심어놓은 ‘민주주의’의 미망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의 경계를 확장하고, 현존하는 사회관계의 변혁을 위한 머나먼 길에 나서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다양한 운동과 더 많은 운동이다. 대중을 분열시키려는 지배세력들의 책략에 맞서는 다양한 운동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를 격려해야 한다.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에 여러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운동에 노동자, 농민,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조직하며 운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시기에는 이런 다양한 운동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여러 조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등장한 다양한 운동들 사이에서 수평적인 토론이 확산되어야 한다. 공동투쟁에 참여하는 여러 운동 주체들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념, 자신의 전망을 놓고 평등하게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운동들 사이의 교통을 통해서 대중들이 직접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확장하면서 운동 전망에 대한 공동의 관념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들이 연대운동체/공동투쟁체의 조직운영원리(의사결정기구의 민주화)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지금 만일 우리가 민중운동의 연대운동에 대해 새롭게 토론하고자 한다면, 바로 오늘 대중운동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연대운동과 공동투쟁은 공동의 인식을 전제로 공동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운동이지만, 동시에 대중운동의 혁신을 위한 운동이며 변혁적인 운동 주체의 형성을 위한 운동이기도 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연대운동에서 노력과 고민을 집중해야 할 지점이 있다면 바로 여기다.
1월 10일 국가인권위가 정부에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수립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993년 비엔나의 유엔 세계인권회의에서 결의된 ‘비엔나선언과실행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은 각 국가에 인권NAP를 수립하라고 권고하였고, 2001년 5월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는 인권NAP 수립에 대해 2006년 6월까지 보고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고, 지난 2003년부터 국가인권위에서 추진하여왔다고 합니다.
홍콩 투쟁을 다녀와서 역시 신자유주의 세계화, WTO와 세계 민중들은 한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다. 이번 WTO 홍콩 각료회의와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세계 민중들의 투쟁 그리고 이에 대한 홍콩 경찰과 정부의 탄압은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드러내주었다. WTO 10년의 재앙을 끝장내고자 세계 각지에서 모인 민중들의 투쟁은 끝끝내 ‘불법·폭력’ 시위로 매도되고, 1,0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전원 연행되었다. 전 세계 인구를 통틀어 한 줌도 안 되는 가진 자들만을 위한 WTO 각료회의에서 세계 민중 대다수의 삶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을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세계 민중의 저항은 너무나 정당하다. WTO 자유무역체제가 전 세계 국가와 민중에게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선전은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WTO는 세계 민중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했으며, 심지어 세계 곳곳에서 민중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 바리케이드와 엄청난 수의 경찰의 보호 속에 안락한 회의실에 앉아 협상을 진행했던 각료들은 회의장 밖에서 더 이상 죽을 수 없다고 절규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조금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차디찬 바닷물에 몸을 던지고, 홍콩 거리를 삼보일배로 행진하면서 처절하게 절규했지만, 그들은 이 절규에 눈과 귀를 막고 자신들만의 흥정을 계속했다. 그래서 우리는 컨벤션센터로 갔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고, 너희들끼리 마음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WTO는 없어져야 한다고,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갔다. 컨벤션센터 앞 도로에서 1,000여명의 시위대가 연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바로 다음 날 한국의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홍콩까지 가서도 불법․폭력 시위’라며 그 전까지 삼보일배 등으로 쌓아온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홍콩 각료회의 저지투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한국 정부는 집회가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된 것에 ‘유감’을 표했고, 심지어 구속된 사람들의 신원보증마저 거부했다. 한국 정부와 언론은 우리가 왜 컨벤션센터로 가야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다. 언제나 “불법시위는 안 된다”라는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할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보기 좋은 모습을 연출하는 쇼를 하러 그 먼 홍콩에 간 것이 아니다. 그들이 허용해주었던(?) 삼보일배조차 전 세계 민중들과 홍콩의 시민들에게 WTO의 반(反)민중성과 한국 민중의 생존을 건 절박함을 알리고 연대와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지, 그들의 ‘평화·합법’ 규정을 지켜 입에 발린 칭찬을 듣자고 한 것이 아니었단 것이다. 우리는 WTO 각료회의를 저지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막아내기 위해 홍콩에 간 것이다. 홍콩의 시민들은 WTO 각료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홍콩에 온 민중들의 외침과 요구에 마음을 열고 열렬한 지지로 화답했다. 이미 너무 오랜 시간동안 자유무역의 도시이며, 도시 전체가 면세점을 방불케 하는 쇼핑의 천국인 홍콩의 시민들은 WTO가 세계 민중들에게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할 기회가 없었다. 언론과 홍콩 정부가 WTO 반대 시위대를 얼마나 무시무시한 폭도로 악선전을 해댔는지, 12월 13일 개막집회 행진 도로 주변의 상가들은 다 문을 닫았을 정도였다. 하지만 한국민중투쟁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홍콩에 간 이유를 설명했다. WTO 각료회의 저지 투쟁에 나서는 이유를 담은 신문을 들고 곳곳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집회와 행진에서 세계 민중을 위해 WTO는 없어져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를 담아냈다. 홍콩 시민들의 반응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시위대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건네고, 촛불집회에서 광둥어 통역을 자처하는 시민들이 생겨나고, 지지와 연대의 편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한 홍콩 시민은 편지에서 “세계에서 온 여러분들, 홍콩에 와줘서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들려준 삶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쇼핑 천국’ 홍콩이 실은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들의 피와 땀 위에 지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WTO 각료회의를 저지하는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단식 농성을 진행한 홍콩 대학생들도 있었다. 이들의 이런 반응은 단지 한국민중투쟁단의 시위 방식이 소위 ‘한류’를 이어갔기 때문이 아니다. 농업, 서비스 부문 개방을 강요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동하는 WTO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WTO가 세계 민중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주장,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아닌 민중의 저항과 권리에 근거한 대안적인 세계화가 가능하다는 요구가 홍콩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당성을 잃고 스스로의 모순에 걸려 전전긍긍했던 것은 오히려 WTO다.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협정에서 회원국들 사이의 이견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합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은 각료회의 이전부터 예견되었다. 각료회의 동안에도 이런 갈등은 계속되었다. 협상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홍콩 빅토리아 공원으로 계속 들려오고, 케냐,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5개국이 퇴장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갈등으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단지 국가간 협상전략의 유불리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선다. 이는 WTO가 보장하는 초민족 자본들의 무한한 이윤추구의 과정에서 식량, 물, 의약품,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자신의 땅마저 빼앗기고,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한 일자리에 시달리는 배제된 땅의 민중들의 현실의 반영이다. 그동안 WTO가 선전하던 자유무역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자는 주장의 모순이 점차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초민족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점점 더 자유무역의 대상을 확대하고, 개방을 강요해 온 WTO는 애초부터 세계 민중들에게 어떤 혜택도 줄 수 없었던 바, 세계화로부터 배제된 주변부 지역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빈곤과 기아 등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방도가 없었을 뿐이다. 1999년 시애틀에서의 각료회의 저지 투쟁 이래로 가는 곳마다 민중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혀 왔던 WTO는 자기 내부의 갈등과 모순이 커지면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홍콩 각료회의의 목표도 낮은 수준에서라도 홍콩 선언문을 통과시켜 어떻게든 WTO와 도하개발의제의 수명만은 연장하는 것이었다. 도하개발의제를 살리려는 홍콩에 모인 각료들은 세계 민중의 요구를 외면했다.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대다수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WTO 도하개발의제를 유지, 발전시키자는 선언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그들은 페퍼 스프레이, 최루탄, 고무총, 전기 충격기를 동원해 민중의 저항을 탄압하고, 무수한 시위대를 연행하고서야 도하개발의제를 유지하자는 선언을 할 수 있었다. WTO가, 도하개발의제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세계 민중들과 결코 공존할 수 없음을 이보다 명백히 말해주는 사건이 또 어디 있을까!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 첨병 WTO는 세계 민중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부와 자원의 약탈, 삶의 파괴, 전쟁과 같은 거대한 폭력과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바로 WTO 자체이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재앙적인 결과가 날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거대한 폭력에 맞선 민중의 투쟁과 저항도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죽음으로까지 저항하는 민중들 앞에 지배세력이 내어놓는 답이라고는 경찰과 같은 국가기구를 동원한 물리적 폭력이다. 민중의 삶을 책임질 의사도 능력도 없는 그들은 물리적 폭력을 동원해 민중의 투쟁을 탄압하고, 짓밟는다. 인권마저 무시한 무자비한 과잉진압을 자행했던 홍콩 경찰의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고(故) 전용철, 고(故) 홍덕표 농민 또한 이런 무능력한 지배세력이 동원한 경찰 폭력에 의해 돌아가셨다. 이런 그들이 ‘평화 시위’ 운운하는 것은 차라리 한 편의 코메디다.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민중의 투쟁은 민중이 가진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침해하는 그들이야말로 불법·폭력 세력이다. WTO 홍콩 각료회의는 홍콩 선언문을 통해 도하개발의제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것으로 끝이 났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각국 정부와 지배세력들은 WTO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변함 없는 합의를 가지고 있음을, 결국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경찰의 탄압과 언론의 매도 속에서도 WTO 각료회의를 저지하자는 우리의 투쟁에 대한 세계 민중과 홍콩 시민의 지지와 연대는 그치지 않았다. 이런 홍콩에서의 투쟁을 통해 우리는 WTO에 맞선 우리의 투쟁이 너무나도 정당함을, 세계의 노동자, 농민, 여성, 빈민의 권리가 바탕이 되는 다른 세계를 건설하자는 우리의 요구가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정당한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우리는 다른 세계를 향한 우리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충실한 추종자 노무현 정권과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투쟁을 한국에서도 계속할 것이다. 비정규노동법 개악을 저지하는 투쟁, 고(故)전용철, 고(故) 홍덕표 농민의 한을 풀고 농업의 근본적 회생을 이루어내는 투쟁, 파병연장을 저지하는 투쟁, 지금 한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중의 정당한 모든 투쟁은 홍콩 WTO 각료회의를 저지하고자 했던 투쟁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점은 너무도 명백하다.
전용철 홍덕표 농민 두 번 죽이는 노무현 정권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전용철․홍덕표 농민 살인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불행한 결과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두 농민의 죽음의 본질을 폭력시위로 몰아갔다. 폭력시위를 진압하다가 우발적으로 과잉진압이 벌어져 죽이게 되어 미안하다는 식이다. 사과를 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원인을 호도하는 뻔뻔스런 작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노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 아닌가? 이런 식의 후안무치한 ‘사과’로 민중의 분노가 잠재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신자유주의 살농정책, 민중탄압 정책이 없었다면 죽음도 없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두 농민은 무분별한 농업개방과 농업구조조정, 생존권 유린 등 신자유주의 정책에 간접살해당한 것이요, 직접적으로는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민중들을 공격적으로 진압하는 살인적인 국가폭력에 살해당한 것이다. 쌀개방 문제나 농업회생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경찰청장 파면은 어물쩍 넘어가는 사과를 누가 인정하겠는가? 이런 사과는 집어치워야 하며, 더 이상 노무현 정권에 요구할 사과도 없다. 이제 노무현 정권에 사망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다. 광주민중항쟁 이후 처음으로, 그것도 참여정부라고 하는 정권이 한 집회에서 두 명의 무고한 농민을 경찰의 곤봉과 방패로 살해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정권의 수장은 진정한 책임을 외면하여 두 농민을 두 번 죽이고 있다. 기만적인 사과로 인해 민중의 분노는 더더욱 커질 것이다. 양심을 가지고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노무현 정권에 확실히 사망선고를 내리고 더 큰 행동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 농민을 경찰폭력으로 죽이면서 스스로를 유지하는 정권을 민중의 단결과 연대로 직접 심판해야 한다. 민생파탄 무능정권 살인폭력 정권에 대해 민중은 강력한 퇴진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다. 2005. 12. 27 사회진보연대
1. [WTO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한국민중투쟁단, 이하 한국민중투쟁단]은 지난 8일 동안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WTO 반대! 도하개발의제 중단!’, ‘열사정신 계승!’을 위해 이 곳 홍콩에 모인 전 세계의 민중들과 함께 투쟁했다. 해상시위, 삼보일배, 촛불시위 등 평화적이면서도 강력한 투쟁으로 홍콩 민중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 한국민중투쟁단의 투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빈곤과 불평등, 전쟁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 내고, 전 세계 민중의 삶과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었다. 개도국과 최빈국에 자유무역의 혜택을 확산한다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은 여전히도 개도국, 최빈국의 반발을 사며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결국 별다른 진전 없이 폐막했다. 이렇듯 WTO가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동안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세계 민중의 분노는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에 맞선 민중들의 연대와 단결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2. 전 세계 민중의 삶과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투쟁에 대해 WTO와 홍콩 정부의 과잉 대응은 이곳에 모인 세계의 민중, 홍콩 시민,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이들의 분노를 촉발했다. <WTO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행동 주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홍콩의 언론은 한국의 노동자, 농민을 폭도로 매도해댔다. 각료회의가 열리는 컨벤션센터 주변을 시위 금지구역으로 선포하는가 하면, 인적이 드문 곳에서만 집회를 허용하는 등 민중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심지어 페퍼스프레이, 최루탄, 전기곤봉, 고무탄, 물대포를 동원하여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가 하면 각료회의 폐막 전날인 12월 17일 집회 및 행진 참가자를 전원 연행하였고, 그 중 한국민중투쟁단 11명 등 총 14명을 구속기소하였다. 우리는 홍콩 정부와 경찰이 아닌 WTO를 상대로 한 우리의 투쟁을, 전 세계 민중의 삶과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투쟁을 이렇듯 폭력적으로 가로막은 홍콩 정부당국과 경찰에 분노한다. 3. 뿐만 아니라 18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12시간에 걸친 연행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여러 경찰서에 구금되어있는 동안 홍콩 경찰은 우리를 범죄인으로 취급하며 부당하게 대우했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저항하지 않고 연행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타이(Cable tie)를 강제로 채우고 이를 거부할 경우 뺨을 때리거나 구타했고, 전화를 통해 연행사실을 알리거나, 음식을 공급받거나 치료를 받을 권리 등 연행되었을 경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공지하지 않았음은 물론, 이를 요구할 시 위압적인 자세로 협박하며 거부했다. 우리는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사기에 충분한 홍콩경찰의 인권탄압에 대해 사례를 낱낱이 조사하고, 고소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민중투쟁단 11명을 비롯한 14명의 구속자를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계 민중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4. 아울러 우리는 홍콩정부의 과잉대응, 그리고 뒤이은 인권침해 등 <WTO 홍콩각료회의 저지 행동주간> 기간 동안 빚어진 일련의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 데에 대한 책임이 한국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국 정부는 천 명이 넘는 한국투쟁단이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수수방관 했으며, 연행과정과 유치장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홍콩의 실정’이라며 애써 무시했고, 심지어 11명의 기소자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을 거부하여 구속되도록 했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5. 홍콩 WTO 각료회의의 별다른 진척 없는 폐막, 한국민중투쟁단을 비롯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이들에 대한 폭력 진압과 인권탄압은 WTO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모순과 폭력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전 세계 민중의 분노를 촉발했다. 이번 홍콩에서의 투쟁을 계기로 하여, 빈곤과 폭력을 확산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우리의 투쟁, 전 세계 민중의 투쟁은 더욱 굳건해 질 것이다. 2005년 12월 20일 WTO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한국민중투쟁단
홍덕표 농민 폭력살해,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1. 전용철 농민이 세상을 떠난 슬픔과 분노를 채 추스르지도 못하고 있는 지금, 노무현 정권이 또 한 명의 농민을 때려죽였다. 경찰의 집단 구타로 사경을 헤매시던 전북 김제의 홍덕표 농민(68)이 12월 18일 새벽 끝내 운명하셨다. 우리는 이 억울하고 원통한 죽음 앞에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다. 평생 남의 땅에만 농사를 지으며 몸이 부서져라 살아온 칠순 노인을 경찰이 때려 죽였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백주대낮에 경찰이 날선 방패로 사람을 찍어 두 명이나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한단 말인가? 광주민중항쟁 이후 한 집회에서 두 명이나 사망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 정권은 역대 그 어떤 정권보다도 악랄하고 파렴치한 정권임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주검은 늘어나는데 저들은 피 묻은 손을 감추며 태연한 척 웃고 있지만,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민중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참여정부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파렴치한 살인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 홍덕표 농민의 사인은 '경수(목뼈) 손상에 의한 폐렴에 따른 폐혈증'으로 밝혀져 명명백백한 경찰폭력에 의한 살해임이 드러났다. 전용철 농민의 죽음에 대해 기만적 술수로 쥐새끼처럼 책임을 회피하려던 경찰과 정권도,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분노하는 민심이 두려웠는지 닫고 있던 입을 열렸다. 12월 19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사과를 하고 허준영 경찰청장은 올해 안에 고인의 빈소를 방문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참으로 어이없다. 허준영은 그 파렴치한 낯짝을 들고 감히 어디를 방문하겠다는 것인가? 또한 무릎 꿇고 싹싹 빌며 스스로 물러나도 모자랄 노무현은 '유감'이라는 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그들은 그 경거망동한 입들을 놀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청장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추모집회를 봉쇄하였다. 우리는 이 '사과'를 받아들 일수 없다. 이제야 '사과'라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지만, 사인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전용철 농민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사과는 고인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이쯤에서 민심의 분노를 틀어막고 정리하려는 수작이라면, 꿈도 꾸지 마라. 3. 노무현정권은 살고 싶다고 외치는 농민을 두 명이나 죽인 살인집단이다.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고, wto를 반대한다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부르짖으며 울고 있는 농민들을 날선 방패로 찍어 눌렀다. 우리는 그 검은 방패에 흐르는 피를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집행자가 가장 강력한 살인집단이 될 수밖에 없음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민중의 저항을 낳을 수밖에 없으며, 저항하는 민중들을 죽이지 않고서는 지탱할 수 없다. 민중의 피를 밟고 서 있는 저 노무현 정권을 끌어내리자. 민중의 피를 먹고 사는 공권력을 해체시키자. 민중의 뜻을 거스르는 부도덕하고 야만적인 정권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홍덕표·전용철 농민을 때려죽인 노무현 정권을 퇴진시키자! 2005. 12. 20 사회진보연대
2005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개최한 '경찰폭력 진압 보고대회' 자료집입니다. <목차> ○ 최근 경찰의 집회․시위 강경진압 피해사례 조사 결과 ○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관련 규정을 통해 본 문제점 ○ “11월 15일, 그것은 살인이었다.” ○ 피해사례 증언 ① 울산 SK 플랜트 피해자 ② 청주 하이닉스 매그나칩 피해자 ③ 오산 수청동(전철연) 피해자 ④ 여의도 농민대회 피해자 ○ 집회․시위에 대한 폭력진압 추방 결의문
홍콩시위 연행자를 즉각 전원 석방하라! - WTO 각료회의 규탄시위에 대한 홍콩경찰의 폭력진압과 인권을 무시한 강제연행 규탄한다 1. <WTO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국제공동 행동> 집회에서 한국민중투쟁단을 비롯하여 각국의 노동자, 농민, 사회운동 단체들은 전 세계에서 가진 자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WTO 각료회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홍콩 경찰은 최루탄과 전기곤봉 등을 사용하여 컨벤션 센터 앞 시위대에 대한 폭력 해산을 시도했고 시위대를 포위하여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 후 18일 새벽 3시경부터 오전까지 거의 8시간이 넘도록 연행하기까지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정당한 시위에 대한 홍콩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연행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연행자 전원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2. 홍콩 경찰은 CS가스나 페퍼 스프레이, 물대포, 전기충격기 등을 사용하면서 과잉 강제진압을 했다. 연행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들은 오랫동안 경찰에 둘러싸여 강제로 갇혀 있으면서 기본적인 생리문제 해결이나 식사도 못하는 인권침해를 당했다. 또한 ‘케이블 타이’로 손목을 묶였고 구타를 당하는 등 폭력이 행사되었고 속옷 차림의 몸수색을 강요하기도 했다. 홍콩 경찰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경찰서 내의 인권침해도 중단해야 한다. 3. 한국민중투쟁단은 WTO에 반대하는 전 세계 민중들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 홍콩에 가서 그야말로 평화로운 행동으로 감동을 이끌어냈다. 촛불시위와 삼보일배는 홍콩 여론에서도 뜨거운 지지를 보냈다. 따라서 WTO에 반대하는 정당한 행동에 대해 인권을 침해하면서 폭력적으로 강제 연행한 홍콩 당국이 시위대를 즉각 전원 석방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적으로 더욱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한국에서도 지난 농민대회 당시 경찰 폭력에 맞아서 사경을 헤매던 홍덕표 농민이 끝내 목숨을 잃었고 이에 민중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민중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오로지 폭력으로 대응하는 공권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홍콩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국민중투쟁단을 비롯하여 홍콩경찰이 폭력적으로 연행한 모든 이들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연행과 강제진압 과정에서 자행된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홍콩경찰은 사과하라! 하나, 경찰 폭력으로 인한 부상자들의 치료를 보장하고 모든 시위참가자들의 안전귀국을 보장하라! 하나,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WTO는 민중들에게 사죄하고 DDA협상을 중단하라! 2005년 12월 18일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故 홍덕표․전용철 농민 살해규탄 범국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