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2005, 『다보스, 포르투 알레그레 그리고 서울: 세계화의 두 경제학』, 후마니타스. 내가 세계화란 말을 들은 지도 10년이 넘어간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YS가 동남아를 순방하고 돌아온 직후 국제화는 세계화로 바뀌었고, 'Globalization'은 'Segyehwa'로 표기되었으며 국가적 의제로 대두되었다. 이 단어는 집회현장에서도 등장하였다. 94년 UR 협상 반대 투쟁 때였다. 과 동기 한 명이 "세계화한다 Ⅹ지랄말고 농업개방 중단하라!"라고 외쳤던 구호가 기억에 생생하다. 당시 세계화는 WTO 체제의 등장 속에서 한국경제의 '갱'쟁력 강화를 위해 제시되었고 그 이후 '세계화'는 IMF 위기를 거쳐 '정보화'와 함께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었고 관련서적은 넘쳐났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세계화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논의는 드물며, 세계화의 본질과 영향, 그리고 그 전망에 대해서는 논란만이 분분한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여기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저자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세계화의 두 얼굴(다보스와 포르투 알레그레)을 보여주고 세계화라는 현상에 대해 찬반의 태도를 정하기 전에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는 게 먼저라고 말한다. 저자에 따르면, 현재 세계화는 무조건 선이며 개방과 자유화가 축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과도한 낙관론과 세계화는 재앙이며 반대해야 한다는 과도한 비관론이 평행선처럼 대립하고 있으며, 이런 극단적인 주장은 양쪽 모두 세계화의 한 쪽만을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세계화가 경제성장, 빈곤, 소득분배, 그리고 국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무척이나 복잡하며 우리의 삶에 미치는 함의도 결코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있다. 1부 '세계화 들여다보기'에서는 세계화의 역사와 정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저자는 세계화로 포착되는 새로운 변화는 단순히 자연적이거나 필연적인 과정이 아니라 1970년대 초반 이후 자본주의 경제에 닥친 심각한 위기와 1980년대 이후 전개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논증한다. 즉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초반 심각해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한 자본의 축적전략인 것이다. 세계화는 1970년대 경제위기 이후 발전한 세계경제의 통합과정, 즉 금융자유화와 무역자유화의 확대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과정은 수익성 하락으로 인한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발전으로 80년대 선·후진국의 자본자유화와 시장개방, 그리고 자유화와 규제완화 등 이른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세계화에 대해서 주류경제학자들은 자본과 상품의 전 세계적인 이동이 투자를 촉진하고 효율성을 상승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선후진국간의 격차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제무역은 시장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생산성을 높여주고, 국제적 자본이동은 후진국의 부족한 투자재원을 메워주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서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논리였다. 한편 비판적인 논의들은 국제무역의 이득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특히 금융세계화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강조한다. 자본자유화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주장은 금융시장의 실패로 인해 그 근거가 취약하고 금융세계화는 오히려 금융위기와 같은 새로운 위험을 가져다주고 있다는 것이다. 비판적 논의에 따르면 기존의 신화적 해석 내지 장밋빛 주장들의 근거가 실은 매우 약하다. 저자는 계량경제학에 힘입어 수치로 표시되는 자료에 의존해 금융과 무역의 자유화가 과연 성장과 분배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세계화의 이득을 주장하지만 같은 통계자료와 수치를 가지고도 정반대의 비판적 논의도 가능함을 저자는 보여주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 지점이 이 책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책은 자본자유화와 무역자유화의 성장효과에 관한 최근의 논쟁을 소개하면서 통계적 자료를 통해 비판과 반비판을 전개하고 있다. 동일한 통계자료가 연구자에 따라 사회적 맥락에 의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이라고 포장되는 실증주적의적 방법론이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부 '세계화와 그 불만'에서는 세계화가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소득분배의 문제에 대해 주류경제학과 비판경제학의 입장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세계화의 불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세계화를 비판하는 이들은 세계화가 후진국의 빈곤과 아동노동을 심화시키고 각 국의 빈부격차 그리고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격차도 확대되는 주범이라 비판해왔다. 실제로 80년대 이후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국내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소득분배는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성장은 더욱 정체되고 있다. 그러나 반세계화론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선진국 임금격차의 악화는 기술진보 등 다른 요인이 더욱 중요하며 후진국의 빈곤문제에 미치는 세계화의 영향도 일방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아웃소싱의 영향이나 금융위기의 파괴적인 효과 등과 함께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세계화에만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은 옳지 않다. 개도국의 노동 착취문제에 대해서도 세계화를 개도국의 노동착취 주범으로 모는 것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것이다. 결국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세계화와 빈곤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일직선이지만은 않다는 사실, 지역 간 격차도 크고 국가의 대응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저자는 반세계화를 일방적으로 내걸기 전에 세계화의 영향과 효과를 보다 자세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저자는 세계화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가의 역할이 더욱 축소되고 지역정부나 국제적 기구의 재편 등 새로운 지배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고, 일방적으로 약화되는 대신, 국내의 제도적 특성과 역관계를 반영하여 세계화와 상호작용하며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새로운 국제적 거버넌스 확립의 가능성은 불확실하지만 열려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반세계화운동을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반세계화 모임의 다양한 그룹들과 그 주장들을 설명한다. 또한 이 그룹들이 보여준 그동안의 실천적 영향력에 대해 높이 평가를 한다. 그러나 반세계화 그룹의 내부문제에도 눈길을 떼지 않는다. 저자가 말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반세계화 운동 그룹이 내부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여러 그룹들의 혼재라는 점이다. 선진국 NGO중심이란 것도 문제가 된다. 개별 국가 간 이해관계가 충돌되기도 하는데 이를 어떻게 반세계화의 기치아래 모을 수 있는 가가 향후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즉, 반세계화운동은 앞으로 진보운동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전 세계적 사회정의운동 간의 갈등이 21세기 자본주의의 가장 치열한 전선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운동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나 인식하듯 반세계화의 외침만이 아니라 대안적 세계화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저자가 너무나 다양한 단체들의 각양각색의 반세계화운동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은 경청할 만하다. 이러한 고민과 저항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반세계화운동의 보수적, 퇴행적 요소를 극복할 수 있으며 '그들만의'의 세계화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가능할 것이다. 3부는 한국경제의 역사적 변화를 금융세계화와 관련하여 설명하면서 IMF 위기 이후 한국에 밀어닥친 금융개방이 한국경제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해 비판한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기적적인 경제성장은 주류경제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전면개방이 아니라 세계경제에 대한 전략적인 통합과 개방 과정에 대한 관리에 기초한 것이었다. 수출과 외국자본의 역할이 경제성장에서 무척 중요했지만, 자율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정부가 국제무역을 관리하고 외국자본을 강력히 통제하며 생산적인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발전에 성공했던 것이다. 저자는 한국경제의 위기는 발전국가가 무너진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금융개방 조치 때문이었다는 분석을 제시한다. 위기 이후 IMF와 정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함께 금융부문 등을 포함하여 경제를 전면적으로 개방했고 외국자본의 힘이 급속히 강화되는 가운데 투자와 성장잠재력의 저하 그리고 소득분배율의 약화, 나아가 경제의 불안정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새로운 발전국가의 역할에 기초하여 단기금융자본에 대한 규제와 외국자본에 대한 선별적 접근 그리고 생산적 금융시스템의 확립과 보다 민주적인 구조개혁 등 단순한 개방과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서 전략적인 세계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저자는 세계화가 경제성장, 빈곤, 소득분배, 그리고 국가의 역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선과 악, 축복과 재앙 그리고 기회이며 덫이라는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저자는 한 얼굴만을 강조하는 양 극단의 주장은 모두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안고 있음을 강조한다. 저자는 양쪽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답을 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세계화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대신 어떻게 보다 인간적인 얼굴을 한 세계화가 가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임을 강조한다. 나는 저자의 이러한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 저자는 이분법을 뛰어넘어 세계 지도자들과 주류경제학자들은 세계화의 어두운 면에 대해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포르투 알레그레의 반세계화 시위대들은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세계은행 경제학자들의 여러 연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반세계화를 뛰어넘는 대안적 세계화가 보다 인간적인 얼굴을 한 세계화가 될 수는 없다. 세계화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득을 극대화하는, 특히 생산적인 자본이동과 무역의 이득은 극대화하면서도 경제의 불안은 최소화하는 선별적 세계화는 사실상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지속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실상 세계경제기구나 글로벌 NGO가 내세우는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너무나 소박한 주장이다. 세계경제기구나 NGO가 주도하는 시민사회의 변화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글로벌 자본주의에 적합성을 가진 '순응적 시민사회'(civil society with globalization)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신자유주의와 글로벌 자본주의의 '순응적 시민사회'로 구축된 구조적 제약 속에서의 연대는 역시 자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운동들은 국가 및 시장의 제도화된 질서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영역에서 시도되는 급진적 저항이 아니라 순응성의 제약 속에서 저항하는 '자기 제한적 급진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민들의 권리를 제약하고 세계화의 고통 속에서 인민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세계화는 우리의 대안적 세계화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대안세계화운동은 국제금융 무역기구와 초민족 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위로부터의 세계화)가 아닌 인민들의 운동의 국제주의(아래로부터의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한다. 한편 우리는 '보수적 퇴행적 반세계화운동'과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넘어서는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반문해야 한다. 국가나 이익집단의 경계를 초월하는 공동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를 만들 수 있는 비전과 힘은 어디에 있는지, 대안세계화를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새로운 전망을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의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왜 반세계화를 해야 하는지?"라는 물음에 여전히 "전쟁과 빈곤, 실업을 양산하니까,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노동권을 파괴하니까, 여성을 빈곤화하고 여성노동권을 제한하니까"라는 당위적인 답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서평이 다분히 요약, 발췌하는 식이 되었다. 난삽하기까지 하다. 이 서평을 읽는 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변명을 하자면 나에게 경제학과 대안세계화는 아직도 어렵기 때문이다.
고 전용철씨 사인에 대한 의견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2005. 12. 7
WTO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한국민중투쟁단이 사용할 투쟁수첩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함께부릅시다 (홍콩투쟁 보급곡) - 단장인사 - 우리는 왜 홍콩으로 향하는가? - 우리는 왜 도하개발의제를 반대하는가? - 함께 외칩시다 (주요구호) - WTO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한국민중투쟁단 활동계획 - 한국민중투쟁단 체계 - 한국민중투쟁단 활동수칙 - 홍콩에 관한 정보 - 홍콩 출입국 관련 정보 - 유용한 지도 모음 - 주요 연락처 - 유용한 영어/ 광둥어
12월 11일~ 18일 홍콩에서 열리는 WTO 6차 각료회의 저지투쟁 준비를 위한 자료집입니다. I. 민중의 삶을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과 맞바꾸려는가? : 도해개발의제의 내용과 문제점 1) 도하개발의제란? 2) GATT에서 도하개발의제까지 3) 도하개발의제, 무엇이 논의되나? 4) 우리는 왜 도하개발의제에 반대하는가? II, 6차 각료회의 저지투쟁에 나서는 우리의 입장 1) 투쟁기조 2) 주요구호(한글/영어/중국어) 3) 홍콩현지투쟁원칙 III. WTO 6차 각료회의 저지 한국민중투쟁단 홍콩 현지 주요 일정 (참고: 주요 워크샵 및 해외단체 일정) IV. 기타 1) 홍콩에 관한 정보 (자료제공- 홍콩민중동맹) 2) 준비해갈 것 (개인지참물/선전물) 3) 홍콩에서의 평화적 시위 (자료제공- 홍콩인권감시단)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민중행동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범국민교육연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단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다함께,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중의료연합,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카톨릭노동사목, 통일광장, 투기자본감시센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카톨릭농민회 )
WTO 각료회의 저지 투쟁에 나서는 한국민중투쟁단의 입장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전 세계 민중들을 도탄에 빠뜨렸다. 초국적 자본은 민중들의 식량주권을 빼앗고 토지와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빼앗아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다. 또한 세계를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며 이윤을 늘이기 위해 전 세계의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일자리,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교육, 의료, 에너지, 물 등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기초서비스조차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돈 없는 민중은 이를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에이즈나 말라리아, 조류독감과 같은 병에 걸려서도 비싼 돈을 내지 않으면 약을 주지 않는 초국적 제약자본의 횡포에 수많은 민중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이렇듯 전 세계의 부와 자원을 고르게 분배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을 비롯한 북반구로 집중시켰고, 초국적 자본의 권리는 무한정 확대한 반면 민중의 모든 권리를 빼앗아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인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고 민중의 불만과 저항을 무력화하고 있다. 세계적인 빈곤과 불평등, 전쟁과 폭력.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계화가 지닌 참 모습이다. WTO 도하개발의제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한다. 시장지향적인 농산물 무역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농민을 농촌에서 쫒아내고 민중의 식량주권을 파괴하는 농업협정, 공공서비스를 사유화하여 이에 대한 민중의 접근권을 박탈하는 서비스협정, 초국적 자본에게 지식과 기술에 대한 무한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지적재산권협정, 남반구의 탈산업화를 조장하고 실업과 빈곤을 확대하는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 이 모든 것이 전 세계 민중에게는 ‘눈물의 씨앗’이다. WTO 도하개발의제를 통해 자유무역의 혜택을 개도국과 최빈국도 누리게 된다는 사탕발림은 이미 거짓임이 드러났다. 시애틀에서, 칸쿤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오히려 스스로 자유무역의 원칙을 훼손하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여러 개도국과 최빈국 정부는 도하개발의제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한다며 저항했다. 이에 도하개발의제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온갖 회유와 협박, 밀실협상만이 도하개발의제를 추동하는 힘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5년 한 해만 해도 류기혁 열사, 김동윤 열사, 정용품 열사, 오추옥 열사 등 많은 노동자와 농민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며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현실, 정부의 살농정책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 노동자 농민의 생명을 앗아가기에 이른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민중의 기본적인 요구조차도 묵살하며 대책 없는 농업개방, 쌀개방, 살농 정책을 지속하며 농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자본의 편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해체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의 위기를 가중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나선 농민들의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였고, 급기야 전용철 열사를 죽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추동하고 있는 노무현정권이 민중의 삶을 책임질 수 없음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러한 죽음의 행렬을 막아 내기 위해 홍콩으로 향한다. 빈곤과 폭력의 악순환을 낳고 있는 WTO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멈추기 위해 WTO 6차 각료회의가 열리는 홍콩으로 향한다. 초국적 자본의 이윤이 아닌 민중의 권리가 중심이 되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전 세계 민중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빈곤과 불평등, 전쟁과 폭력을 낳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멈추는 것, 전 세계 민중의 눈물의 씨앗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을 중단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전 세계 민중이 삶을, 그리고 권리를 되찾아오는 유일한 길이다. 아울러 우리는 전 세계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WTO에 맞서 저항할 권리를 부정하는 WTO와 홍콩 정부의 모든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홍콩 정부는 한국 민중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을 ‘폭력 난동’으로, 한국의 노동자와 농민을 ‘폭도’로 몰아가는데 여념이 없으며, 한국 농민을 대상으로 한 300명의 입국 거부자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 집회와 시위 장소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제한하여 한국민중투쟁단과 홍콩 시민의 접촉을 차단하려 하는가 하면, 심지어 홍콩 경찰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한국인을 수용하기 위해 감옥을 비우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홍콩 정부의 이러한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가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불평등과 빈곤, 폭력을 확산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한다!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전 세계 민중 단결하여 신자유주의 분쇄하자! 농촌을 파괴하고 식량을 이윤놀음의 대상으로 만드는 농업협상 중단하라! 필수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접근권 박탈하는 서비스협정 중단하라! 교육의 공공성 파괴하는 서비스협정 반대한다! 에너지, 물, 자연자원 사유화 강요하는 서비스협정 반대한다! 민중의 의약품 접근권 가로막는 TRIPs 협상 반대한다!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전국사회단체 연석회의'가 제안되었습니다. 12월 8일(목) 오후7시 부산(장소미정)에서 첫 준비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전국사회단체 연석회의 제안배경 한국사회는 20 : 80의 사회가 보편화된 신자유주의의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그 결과 사회적으로 빈곤과 반인권적인 삶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채무로 인한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이를 정도로 한국사회의 하나의 중요한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채무의 문제는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또한 금융채무의 문제가 사회운동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담고 있으나 기실 사회운동적 차원의 접근과 사업내용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운동단위의 상설적 공동대응을 위한 연대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공통의 문제의식에서 현재 두 차례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는 12월 8일(목)에서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사회단체연석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된 “금융채무 특히, 카드사용과 관련한 유죄판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살인 폭력정권과 같은 하늘아래 살 수 없다 ‘민족농업사수!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 범국민대회’가 개최된 오늘 6시경 청년, 학생, 시민사회단체 회원 200여명은 청와대로 달려갔다. 쌀 수입개방에 반대하다 경찰의 폭력에 의해 살해된 전용철 농민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노무현 정권에게 묻고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노동법 개악과 쌀 수입개방정책의 철회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폭력적 연행이었다. 오늘 경찰이 연행한 것은 이 땅 민중의 목소리였다. 국민을 때려죽이고 처절한 외침을 파렴치하게 외면하는 정부가 국민에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행진하는 국민에게 이 추운 날씨에 물대포를 난사하는 정부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노무현 정권의 본질을 확인했다. 서민을 위한 대통령, 노무현은 노동자, 농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정권으로 그 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미명아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되었다. 세계화시대의 경쟁력 확보라는 미명아래 농민들은 살해당했다. 노무현 정권 집권 이후 마치 군사독재 시절처럼 노동자 농민 열사들이 줄줄이 생겨났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들은 스스로 쳐놓은 바리케이트 건너에 있는 지배자들과 초민족적 독점자본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노동자, 농민의 생명과 노무현정권의 생명은 양립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노동자와 농민이 죽어나가야 사는 정부와 민중들은 더 이상 단 하루도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오늘 민중의 투쟁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했듯이 노무현 정부는 폭력과 억압으로 그 사실을 동시에 입증하고 있다. 만천하에 밝혀진 진실 앞에 한 치의 주저함 없이 나아가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다. 저들의 조직적 살인행위에 목숨을 내맡길 것인가,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고 민중의 세상을 준비할 것인가. 시위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폭력진압 살인만행 전투경찰 해체하라! 노동자 농민 다 죽이는 노무현 정부 퇴진하라! 2005.12.04. 사회진보연대
정책편집부장 정희찬입니다. 어제 참석했던 '북한인권' 워크샵 자료를 올립니다. 어제 워크샵에 대해 한겨레는 『진보권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하면서 보수권의 전유물이 되다시피 한 북한 인권 문제 논의에 균형과 깊이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북 인권 문제의 대안적 접근을 위한 선언문’에서 “남과 북 인권의 상호 증진을 위해 남과 북의 인권 주체들이 만나 ‘인권 대화’를 시작하기를 희망한다”며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현재 북 인권을 둘러싸고 흑백 논리로 치닫고 있는 대결구도를 극복하고 남-북의 인권 문제에 대한 대안적 논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발제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생각은 보도된 것과는 좀 다릅니다(아마 워크샵 전반적인 분위기나 워크샵의 제안배경을 기사에 반영한 것이겠지요). 사회진보연대는 인권운동사랑방이 제안해서 워크샵에서 발제를 하게 되었는데 <선언문>에 대한 연명 여부를 참석자들에게 돌리는 과정에서 저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발제자 중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었던 거 같습니다). 제가 <선언문>에 서명하지 않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인권은 해방이나 민주주의와 다르지 않은 정치의 언어인데 이것의 전제는 정치의 주체, 저항주체의 형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사실 이러한 관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실 '인권적 개입'이나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이란 실은 네오콘의 '북한민주화'의 자유주의적 버젼에 불과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북한 내에서, 혹은 탈북자들 사이에서 국가-당에 종속되지 않는 자생적인 조직이 결성되는 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남과 북의 '인권주체' 들간의 대화란 불가능합니다. 해방이나 민주주의가 누구를 대신하거나 구호/원조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데 남한의 운동진영이 '북한인권의 (평화적) 해결'을 자임할 자격이 있는가, 그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상당히 오만한 태도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둘째, 만약 탈북자들이나 북한 내부에서 자생적인 조직들이 결성되고 인민들의 민주적 운동들이 개시되었을 때 대등한 주체들간의 수평적 연대의 관계맺음이 아니라면 현재 운동진영이 할 수 있는 것은 북한 체제의 위기와 그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비판적 평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본적인 진단 없이 대책이나 (대안적)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많은 NGO들에게 보여지는 편향인 바, (한·미동맹을 전제하는) 남한정부나 (중심부 국가들의 침략을 사후승인하는) 유엔과의 파트너쉽 형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들과 단절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운동이 구호단체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민중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하는 것이죠. 섯부르게 '개입'을 전제하는 것은 단지 북한체제를 용인하는 가운데, 현상유지적인 대북유화정책(이는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의 하위범주이기 때문에 이는 지극히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에 대한 (비판적) 지지와 구분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세째, 그렇다면 사회운동이 '북한인권'을 제기할 때는 '북한인권'을 별도의 항목으로 떼어놓고 분별적인 실천을 전제하기보다는 보편적인 권리들의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남한을 관통하고 있는 투쟁 및 실천들과 연계하여 있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반미반전투쟁이라든가, 대안적 에너지를 위한 자본주의 산업체계에 대한 비판, 이주자들의 노동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등. 북한 체제의 위기는 그 내부의 저항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네오콘과 근본적인 쟁점은 북한 체제의 위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내부의 인민의 저항주체 형성 여부를 둘러싼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요. 이 점을 간과한다면 단지 북한 인민에 대한 인도주의적/민족주의적 구호/원조라는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이 <선언문>에 대해 지지하지 않은 저의 생각입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로 불충분하고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진보연대 차원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p.s. 참고로 <선언문>을 첨부합니다. 원래는 '발제자 선언'으로 제안된 것인데, 저처럼 판단을 유보하거나 충분히 연락이 되지 않아 "참가자 일동"으로 바뀐 것을 제외하면 내용변화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 ‘북인권’워크샵 자료집 목차 1부. ‘북인권’ 문제의 대안적 접근방식 검토 ‘북한인권’ 과 미국의 대북정책_정희찬(사회진보연대) 북한인권과 인권의 보편성_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_정태욱(영남대 법학교수) 2부. 북사회와 에너지관리 북 사회의 전력난 비교분석 및 해결방안_이경호(전국전력노조 대외협력국장) 북한 에너지 문제의 정책적 해결 방안 제안_이현민(부안시민발전소) 3부. 북이탈주민(탈북자) 인권 북 출신 이주자,그들은 누구이며 무엇이 문제인가?_김정아(인권운동사랑방) 유엔과 미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문제 해법의 비판적 고찰_조백기(찬주교인권위원회) =============================================== ‘북인권’ 1차 워크샵 선언문 지난 11월 17일 EU가 발의한 ‘대북인권결의안’이 결국 유엔총회에서 통과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엔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대북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해 유엔인권위는 대북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대북특별보고관을 임명하는 등 북 인권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하지만 유엔인권위든, 유엔총회든 프랑스 이민자 사회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나 미국의 빈민 문제?인종차별 문제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결의도 결정한 바는 없다. 북 인권에 대한 유엔의 ‘특별한 관심’은 ‘정치적 공세’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로 북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유엔의 다른 활동과는 별도로 유엔인권위나 유엔총회의 결의안은 북 인권 개선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 북 역시 그동안 유엔인권위의 대북인권결의안에 반발해왔고 이번 유엔총회의 대북인권결의안에도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같은 국제 사회에서의 ‘망신주기(naming and shaming)’는 ‘인권’의 이름을 빙자한 정치적 공세일 뿐이다. 북은 그동안 유엔의 권고에 발맞추어 꾸준히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추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가장 시급하게 식량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식량 지원을 통한 유엔 기구와의 협력을 유지해왔고, 형법 개정을 통해 사형의 조건을 엄격히 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 사회는 다른 체제의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적 기반을 근거로 하고 있다. 다른 철학적 기반은 다른 개념과 논리를 낳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로 발달해온 인권의 개념과 논리가 사회주의 사회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는 조건이 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개념과 논리를 내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의 개념과 논리를 맞추어 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는 북 사회에도 인권침해가 존재함을 부정하지 않는다. 최근의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는 바로 식량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였다. 다른 인권침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국제 사회의 어떤 나라에서도 인권침해가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해왔다. 북 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북의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국가 일반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 정부도 좀더 투명하게 북 사회의 상황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것이 북 체제를 위협하는 외부 요소들의 제거와 동시에 진행되어야함은 물론이다. 미국을 선두로 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북 체제를 위협해왔다. 미국 의회를 통과한 ‘북인권법’은 북 체제 붕괴의 의도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남쪽에서는 매년 한-미 합동 군사작전으로 대북 선제공격이 가능한 군사훈련을 해온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바야흐로 북과 중국을 겨냥하는 미국의 위협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에게 실질적인 체제 위협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인권적 ‘개입’과 ‘체제 위협’을 결코 혼동해서는 안된다. 경제 봉쇄, 북 체제에 대한 외부의 위협은 북의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명백한 주요 요소가 되고 있다. 북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격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북에 대한 국제 사회의 위협은 우리의 평화적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평화적 생존권은 다른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남과 북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남과 북이 긴밀한 협조 하에 상호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남과 북 인권의 상호 증진을 위해 남과 북의 인권 주체들이 만나 ‘인권 대화’를 시작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현재 ‘북인권’을 둘러싸고 흑백 논리로 치닫고 있는 논의 지형을 극복하고 남-북의 실질적인 인권 문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에 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상호 인권의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벌여나가는 것이 분단으로 인한 폐해를 줄여나가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믿는다.
현시기 노동자·농민투쟁의 진로 농민 전용철 열사가 야만적으로 살해당했다. 경찰과 정권은 진상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더러운 술수를 부렸지만, 이내 농민대회 당일 전용철 열사의 타살을 뒷받침할 생생한 사진과 증언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렇다. 진실은 명명백백하다. 곤봉과 날선 방패, 군홧발을 앞세운 경찰이 전용철 농민을 죽였다. 노동자 농민의 피를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열사를 죽였다. 더불어 노무현 정부의 개혁놀음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 언론과 지식인들의 침묵이 열사를 두 번 죽였다. 한편 이제는 비정규 노동법 개악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IMF경제협약 이후 처절하게 이어져온 신자유주의 반대 노동자 투쟁과 십수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열사들의 절규를 비웃으며,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노동악법을 비정규직 보호입법이라는 기상천외한 이름으로 둔갑시키며 연내 처리할 뜻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악어의 눈물’ 쇼로 집권한 노무현의 진실은 잔혹한 폭력 살인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숱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붉게 물든 노동악법과 돈다발을 양손에 쥔 냉혹한 자본가들의 주구였다. 이제는 노동자 민중이 답할 때다. 여의도 국회 앞에는 노동법개악저지를 위한 노동자 대오가 천막농성을 개시하여 12월1일 민주노총 파업에 나섰으며, 광화문에는 전용철 열사대책위의 천막농성이, 또 매일 저녁 이어지는 열사 추모 촛불집회가 개최되고 있다. 두 개의 전선? 하나의 적! -민생파탄 살인만행 노무현 정권 민생파탄 살인만행으로 인한 전민중의 분노는 공동의 적 노무현 정권을 향한다. 전용철 열사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도 노무현 정권이고, 비정규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는 것도, 이라크 파병 재연장을 획책중인 것도 노무현 정권이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현재 여의도 국회 앞 노동자투쟁대오와 광화문 전용철 열사 살해 촛불시위로 나눠져 있다. 전민중의 투쟁은 아직 발동되지 않았다. 숨은 계산이나 다른 욕심 때문이 아니다. 우루과이라운드투쟁 이후 쌀 개방 비준안 저지라는 희망마저 잃어버린 망연자실한 농민대오의 어려움이 있다. 민주노총의 내부 혁신 지체와 자본의 노동 분절화로 찢기고 얼어붙은 노동현장의 고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전민중의 단결과 연대는 어느 때보다 진실하고, 가장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대안이다. 품앗이 연대를 넘어 전민중의 정치적 단결을! 품앗이는 아름다운 전통이다. 그러나 마을에 홍수가 나고 농번기가 도래했을 때 품앗이는 별 소용이 없다. 마을차원의 작업조직과 공동작업인 두레가 필요하다. 노동자 농민의 연대가 꼭 그렇다. 일상시기에 우리는 연대투쟁을 통해 서로의 이해와 요구를 알아가고 일손을 나눈다. 그러나 도무지 성한 곳이 없고 일손이 딸리지 않는 곳이 없어, 전민중적인 투쟁이 발동되어야 하는 비상시국에 ‘품앗이 연대’는 서로의 무기력만을 교감할 뿐이다. 현 시기 우리에게 요구되는 투쟁의 성격은 정치적인 공동투쟁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농민의 요구와 노동자의 요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요구, 산업별 사업장간 이해를 넘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일상적이고 병렬적인 요구와 사업체계를 공동의 적에 대항한 정치적이고 비상한 형태로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의 분노와 요구를 정치적인 공동투쟁으로 승화해야 한다. 살인 만행을 불사한 채 강행 통과시킨 쌀개방 비준안이 농민들만의 요구로 뒤엎어질리 없다. 자본의 위기비용을 전가하는 방책으로, 청와대와 국회가 제도화하고자하는 노동악법이 민주노총 협상대표단의 엄포로는 포기될 리 없다. 현 정세에서는 민생파탄, 살인 만행의 책임을 물어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는 일이 우선이다. 이는 단지 우리의 분노나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다. ‘정권 반대’의 실내용인 ‘신자유주의 반대’를 기치로 전민중이 단호한 태세를 갖춰 전진할 때만이 모두의 권리를 되찾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 노동 악법 저지·비정규 권리 보장 입법 쟁취 파업을 전민중적인 노무현 정권 심판 투쟁으로! 이미 정부 여당 차원에서 노동악법 연내 통과를 천명한 마당에,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이 법안문구의 일부 수정을 위해 국회를 압박하는 협상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저들에게는 민중의 생존을 보장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이 이미 무수한 열사들의 죽음으로 증명되지 않았는가. 이제 노동자 자신의 권리는 물론이고, 전민중의 권리를 되찾아오기 위해 파업투쟁을 민중연대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물론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총투표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내부 조직화의 어려움은 분명 노동자 투쟁의 확대를 가로막는 객관적 조건이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투쟁의 요구와 수위를 낮춘다고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 역시 명백한 사실이다. 전민중적인 단결과 연대를 어떤 수준과 형태로 상승시킬 것인지에 노동자 농민의 생존과 이 땅의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려 있다. 12월1일 파업을 시작으로 완강하고 지속적인 투쟁대오를 조직하자. 12월4일 전국민중대회와 9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거쳐, 노동자 농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원인과 주범이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거듭 확인하자. 이 과정에서 민중을 살해하고, 민중 생존을 압살하는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는 목소리를 높이자. 민생파탄 살인만행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총파업투쟁 성사시켜 노동악법 철폐하자!! 노동법개악, 쌀개방 비준 노동자 농민 다죽이는 노무현정권 퇴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