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희망퇴직자 한00 동지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사건 발생. 문의 : 쌍용차 기획실장 이창근(010-3449-4034) 23번째 쌍용차 사망자, 더 이상 숫자는 의미 없습니다. 쌍용차 희망퇴직자 이번엔 당뇨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뇨조차 막을 수 없는 사회 안전망에 쌍용차 희망퇴직자들이 방치된 채 죽음을 맞았습니다. 쌍용차 희망퇴직자들에게 희망이란 단어를 회수해야 합니다. 죽음과 절망에 맞닿아 있는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의 길이 죽음의 길이란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가 원하지 않던 희망퇴직으로 공장에서 밀려난 결과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인은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었습니다. 당뇨는 자기 조절과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본인 뜻에 반해 공장을 나오다 보니 자기조절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쌍용차 희망퇴직자들이 소리 없이 전국 곳곳에서 시름시름 또 그렇게 죽어가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결국 쌍용자동차 2009년 파업의 후유증은 다양한 죽음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자들의 잇단 죽음과 자살은 분명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대책이 마련됐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해고자와 무급휴직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뿐만아니라 2405명이 넘는 희망퇴직자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쌍용차지부의 그동안의 요구가 또 한 번 죽음의 물거품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늘어나는 숫자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낱낱이 파괴된 개인들의 삶에 주목해야 합니다. 회사와 정부는 쌍용차 해고자 및 희망퇴직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에 즉각 나서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야 합니다. 쌍용차 국정조사는 이제 불가피합니다. 2009년 벌어진 정리해고의 낙진을 더는 맞고 살 수 없습니다. 쌍용차 국정조사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름 : 한 00(55세) 09년 파업 직전 희망퇴직(상대적 고령으로 희망퇴직 강요당함). - 근무처 : 쌍용차 평택공장 조립1팀 샤시과. - 유족 : 아들 한00(25세) 한 명. 형 그리고 동생. 형 두 분(한분 사촌)과 동생 또한 모두 희망퇴직(형들은 05년과 그전에 희망퇴직) - 사인과 관련 : 당뇨병이 원래 있었고, 희망퇴직 후 스트레스로 통원치료, 당뇨악화 치료도중 평택인근 병원에 입원함. 입원 후 합병증으로 악화됨. 이후 평택노인병원에서 치료중 오늘 사망(2012년 10월 8일 새벽 4시) - 현재 : 평택 중앙장례식장에 시신안치(2층 2호실). 2012년 10월 8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발인은 10월 10일 오전 7시입니다.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해직공무원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아! 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던 순간인가 … (중략) … 지난날 군사정권에 의해 빼앗긴 노동자라는 이름을 되찾는 것이며, 민주노동운동에 노동자로서 참여하여 역사발전에 기여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권력과 가진 자들에 의하여 흔들려온 공직사회를 곧추세우고, 오랜 세월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온 공직사회를 내부로부터 혁신함으로써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창립선언문 中) 2002년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노동자의 노동 3권 쟁취를 내걸고 14만 조합원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공무원노조는 출범 이후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노조탄압으로 2,944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500여명이 파면, 해임으로 직장에서 쫓겨나 아직도 137명이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해직공무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0여 년 동안 공무원노동자들이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맞서 투쟁하고, 개인적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부와 국회의 반쪽짜리 ‘공무원노조법’ 제정에 그 원인이 있다. 공무원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 노조자문위원회(OECD-TUAC) 등 국제노동단체와 국내 주요 시민사회단체의 수많은 비판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시기 2002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노조법’은 파업을 원척적으로 금지하고, 6급 이하로 노조 가입대상을 한정하고 직무에 따라 다시 가입 제한을 둠으로써 단결권의 범위도 심각히 제약할 뿐 아니라 단체교섭권도 정책결정이나 예산, 인사 등 핵심적인 사항을 교섭에서 제외시켰다. 국제적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 그야 말로 허울뿐인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공무원노동자들의 반발과 저항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불가피한 항변이었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공무원노조법의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9년 12월 1일, 2010년 2월 25일, 2012년 3월 26일 무려 3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으나, 해직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노동조합 규약에 ‘정치적 지위향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모두 반려하였다. 현행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행위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그 설립허가를 얻기 위하여 출원하는 행위가 아니라 노동조합을 보호·육성하려는 행정관청의 노동정책적인 고려에 협조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조합 신고제를 마치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허가 내지 승인의 근거규정인 것처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제한하려는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헌법과 노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CFA)는 2012년 3월 313차 회의에서 ILO의 권고와 입장을 담은 363차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계속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를 문제 삼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불법단체’ 규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모든 대선 후보들이 앞 다투어 국민들의 행복과 국민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발언이 대선에서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얕은 거짓말이 아니라면 지금 한국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일자리의 문제, 즉 비정규직,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 이 땅 노동자들의 저임금, 불안전한 고용,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은 얕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정부의 부당한 정책으로 인해 10년여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지금 당장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이다.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공직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양심적 행정과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 인정’과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해직공무원의 복직’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국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인정’과 ‘해고자 복직’이라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G20, OECD, ILO 가입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지키는 길이 아닌가? 사회진보연대는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주체로, 당당한 노동자로 서기 위해 정권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노조를 사수해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에 경의를 표한다. 민주노조답게!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공무원노조의 당면 과제인 설립신고, 해고자 복직, 임금인상, 대학자녀학자금, 정치기본권 보장 및 근속승진제를 요구하는 10.20 전국공무원노조 총회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연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 이명박 정부와 국회, 대선 후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해직자 복직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 이명박 정부와 국회, 대선 후보는 허울뿐인 ‘공무원노조법’ 개정하여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라! 2012년 10월 3일 사 회 진 보 연 대
쌍용차 청문회의 쟁점과 의미 여야 모두 인정한 잘못된 정리해고 9월 20일 쌍용차 청문회가 끝났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쌍용차지부와 범대위가 제기한 의혹들 대부분이 진실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리해고의 이유였던 유동성위기, 재무구조 악화, 생산성 문제 등이 모두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청문회에서 쌍용차 정리해고의 문제점은 야당 의원들만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 보수정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마저 기획부도와 회계조작을 인정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쌍용차 정리해고가 그 시작부터 8.6 합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물론 모든 의혹이 해명된 것은 아니다. 쌍용차가 회생관리에 들어가기까지 핵심 역할을 한 박영태 전 법정관리인, 최형탁 전 사장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회계부정을 주도한 안진회계법인은 모든 책임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당시 회사 책임자에 떠넘겼으며, 구조조정안을 작성한 삼정KPMG는 중요한 자료들을 회사 측에서 받은 자료로 썼다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한 마디로 당시 사기극은 모두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두 사람이 모두 했다는 것이다. 정말 치졸한 행태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현재 공장 밖으로 내밀린 정리해고자, 무급휴직자 만의 일이 아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한국의 정리해고 제도가 얼마나 사용자에 의해 막무가내로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이자,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로 인한 피해를 정부와 자본이 어떻게 노동자에게 떠넘기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의 해결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일일 수밖에 없다. 기획 부도: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상하이차의 기술유출 후 의도적 철수 이번 청문회를 통해 쌍용차지부와 범대위가 수년째 제기해왔던 의혹이 진실로 드러났다. 외교통상부 대외비 문서는 쌍용차 부도의 원인이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기술 유출 이후 대주주 상하이차의 철수라는 것을 정부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이미 당시 정황만 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었다. 쌍용차는 상하이차에 800억 원 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은행과 중국공상은행에 2천4백억 원 상당의 신용도 가지고 있었다. 이 모든 신용에도 불구하고 1월말 만기 어음 920억 원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법원은 정리해고에 대해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회사의 도산이라는 위기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경영상의 선택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리해고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본 전제가 무너진 셈이다. 2008년 말 쌍용차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경영위기가 아니었고, 기술 유출 목적을 달성한 대주주의 철수로 인한 경영위기 상태였다. 즉 위기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정리해고가 아니라, 기술 유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었다. 쌍용차 자본 철수와 구조조정 명분을 만들기 위한 회계 부정 쌍용차 정리해고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재무구조 악화였다. 재무구조 악화는 크게 두 가지를 지칭하는데 하나는 부채비율(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고, 다른 하나는 유동비율(1년 내 갚아야 할 부채 대비 1년 내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모두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었다. 부채비율이 2007년 말 150%에서 2008년 말 561%로 급증한 것은 5천2백억 원의 손상차손(유형자산 감액)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회계기준을 위반해 고의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점이 드러났다. 회계조작은 크게 두 가지 단계를 통해 이뤄졌다. 첫 번째 단계는 순매각가를 무시한 것이다. 기업회계 기준에는 건물, 구축물, 기계, 공구 등의 유형자산을 평가할 때 그 자산을 이용해 벌어들일 수 있는 미래의 현금(사용가치)과 그 자산을 매각해 벌 수 있는 현금(순매각가) 중 큰 액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순매각가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사용가치는 회사가 예상하는 미래 매출액과 비용을 사용한다. 그런데 쌍용차는 2008년 말에 순매각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용가치만으로 손상차손을 계산했다. 쌍용차의 설비는 매각 시 고철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이 0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2009년 3월 10일 제출된 한국감정원 보고서에 따르면 쌍용차와 안진회계가 고철덩어리라고 가정한 건물, 구축물, 기계는 6천7백억 원에 이른다.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최종석 회계사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당시 순매각가 산정에 있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자료였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순매각가를 0원으로 가정한 이후, 회계조작의 두 번째 단계가 이루어졌다. 경영진 재량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사용가치를 이용해 자산을 마구잡이로 감액하는 것이다. 우선 비상식적인 차종 단종 계획을 수립해, 미래에 자산을 이용해 벌 수 있는 돈(사용가치)을 대폭 줄였다. 사측은 당시 지금도 생산 중인 액티언, 카이런, 렉스턴을 2010년 12월(액티언은 2009년 8월)까지 단종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사용가치를 낮췄다. 신차 투입 계획이 불명확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생산량의 절반이 넘는 차종들을 단종시킨다는 계획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세 차종은 단종 시점 이후에도 2008년 한 해보다 많게는 두 배 이상 생산되고 있다. 만약 쌍용차가 가진 당시 설비를 이용해 현재까지 생산 중인 차들을 감안했다면 사용가치 액수가 크게 높아졌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회계부정이 없었다면 쌍용차의 구조조정 전 재무구조는 우리가 아는 그것과는 상당히 달라진다. 재무구조 평가의 가장 대표적 지표인 부채비율은 150% 내외가 되었을 것이며, 유동비율 악화도 다른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유동비율이 100% 미만으로 유동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부채비율이 이렇게 낮다면 신규 차입 등에 대한 대안이 검토되었을 것이다. 부채비율이 500% 이상으로 치솟은 상태였기 때문에 유동비율 역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삼정KPMG는 바로 이 재무구조를 구조조정의 근거로 삼았다. 2009년 초 언론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부채비율이 부도 기업 수준이고, 유동비율도 문제니 당연히 구조조정을 강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왜 회계조작이 필요했는지를 알 수 있다. 막무가내 법정관리와 인력 조정안 법정관리 기간에도 갖가지 부정이 발생했다. 상하이차 철수 이후 법정관리 기간 중 법정관리인, 회계법인, 정부가 오직 정리해고라는 목표만을 위해 갖가지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 청문회에서 밝혀졌다. 법정관리 기간 중 발생한 부정은 크게 보면 법정관리인이 자산 실사가를 숨긴 채 회사 부실을 부풀린 것과 삼정KPMG가 부정회계 자료와 왜곡된 생산성 지표를 가지고 2,646명의 인력 구조조정안을 작성한 것이다. 우선 당시 법정관리인 이유일과 박영태는 2월 6일 법정관리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 재무 현황 평가를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았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서를 의뢰, 3월 10일 보고서를 받았다. 하지만 법정관리인은 8개 유형자산 항목 중 4개 항목에 관해서만 감정을 의뢰했다. 이른바 범용자산이라 불리는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비품 등에 대해서 감정을 의뢰하지 않은 것인데, 이 항목들은 쌍용차가 법정관리 이전에 안진회계와 함께 0원으로 가정했지만 2012년 9월 금감원이 회계법 위반으로 판정한 것들이다. 범용자산들에 대해 임의로 가격을 매기기 위한 편법일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이는 일반 회계 기준에 맞추어 재산을 평가하도록 한 회생법 위반이다. 더욱 큰 부정은 그 다음이다. 법정관리인은 조사위원(삼일회계)이 선임되었다는 이유로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을 사실상 5월 중순까지 묻어두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 이로 인해 쌍용자동차의 공식 자산은 안진회계가 감사한 회계자료밖에 없게 되었다. 손상차손으로 인한 부채비율 561%와 당기순손실 7,096억 원이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한 이 기간의 유일한 회계자료로 쓰인 것이다. 삼정KPMG는 보고서 곳곳에서 쌍용차 구조조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쌍용차와 안진회계가 만들어 놓은 부채비율과 당기순손실을 근거로 삼았다. 삼정KPMG는 부정회계 자료를 근거로 인력 구조조정 중심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유일 법정관리인의 청문회 증언에 따르면 이 자료 역시 별도로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삼일회계법인(법원 조사위원)이 계속기업가치 산정의 유일한 준거로 삼은 삼정KPMG의 2,464명 구조조정안은 사실상 회계법인들 사이에서만 오고간 것이다. 이는 회생법의 법적 허점이기도 한데, 결국 상하이차 먹튀 및 매각 관련 업무를 이해당사자들끼리 처리한 꼴이다. 상하이에서 매우 크게 사업을 벌이고 있는 딜로이트(안진회계), 마힌드라 매각 당시 쌍용차 매각주관사로 선정된 삼정KPMG, 2004년 쌍용차의 상하이차 매각 당시 매각주관사였던 삼일회계법인 사이에서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삼정KPMG의 구조조정 인력 산정안 역시 사실상 막무가내였다. 2,646명 인력 구조조정 중 2,185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 생산 부분 구조조정은 쌍용차의 차당 생산시간(HPV, Hours Per Vehicle)과 동종 업체 차당 생산시간 간 비교에 근거해 이뤄졌다.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삼정KPMG가 생산부분 구조조정안의 첫 페이지에 서술한 동종업체 HPV 비교는 마치 하버리포트(세계적 자동차 생산성 비교 리포트)에서 작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쌍용차 사측이 제공한 자료였다. 쌍용차 HPV가 81로 높으니 동종업체 수준인 30까지 낮추어야 한다며 2,185명을 해고했는데, 이 수치 자체가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다.(참고로 인용한 수치 또한 보고서 원본과 다르다.) 또한 자동차산업 전문가 자격의 참고인으로 참석한 정병기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비교 자체도 무의미한 것이었다. 대형 SUV를 만드는 쌍용차와 소형차부터 중형차까지 생산하는 타업체를 단순 비교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모듈화 비율, 자동화 비율 등의 생산공정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교도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정KPMG는 구조조정 인원 산정과 HPV는 직접적 상관이 없다며 무리한 인력 산정 기준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려 했으나, 삼정KPMG의 보고서를 보면 이 또한 거짓말임이 바로 드러난다. 삼정KPMG는 잉여인력 산정의 기준을 모답스로 계산했다고 하는데, 모답스는 하나 하나의 작업을 동작 별 시간으로 계산해 공정 당 소요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결국 모답스로 측정한 공정당 작업 시간의 총합이 총노동시간이다. HPV계산에서 사용하는 총노동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삼정KPMG가 계산한 적정인원 계산식은 결국 삼정KPMG가 모답스 등을 이용해 설정한 필요 총노동시간을 삼정KPMG가 예상한 판매대수로 나누어 계산한 HPV가 30 정도가 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 적정인원을 계산했다. 그리고 현인원에서 적정인원을 뺀 것이 잉여인력, 즉 구조조정 인원이다. 삼정KPMG는 HPV가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거짓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정관리 기간에 법정관리인과 조사인의 모호한 권한을 이용해 법정관리인은 실제 자산가를 숨기고 안진회계의 부정 회계 자료를 가지고 구조조정의 근거를 만들었다. 그리고 삼정KPMG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구조조정 근거로 삼고, 수치의 신뢰성도, 방법의 적절성도 없는 HPV를 가지고 생산부분 인력 조정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조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이에 대한 적정한 평가 없이 삼정KPMG의 구조조정안을 유일무이한 회생안으로 전제하여 회생계획안을 평가했다. 마힌드라의 협박, 결국 국정조사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다 청문회가 끝난 후 마힌드라는 자신들이 쌍용차를 인수할 당시 해고자를 재고용해야 하는 조건은 없었다며,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경영위기가 커질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힌드라의 이러한 협박은 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더 말해준다. 상하이차가 먹튀를 종결하기 전 한국정부에 대해 협박했던 내용을 떠올려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현재 마힌드라는 인수대금 이외에는 한국에 단 1원도 투자하지 않은 채 쌍용차 자체 자금으로 투자한 기술은 철저히 공유하는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상하이차와 단 한치도 다르지 않다. 국정조사를 통해 쌍용차가 어떻게 상하이차로부터 기술만 빼앗긴 채 구조조정의 나락으로 떨어졌는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상하이차 먹튀 사태는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회계조작과 국가폭력으로 22명이 죽었다 진상규명을 위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해고자복직 등 쌍용차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민생’을 부르짖고 있다. 그만큼 노동자민중의 삶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민생이 벼랑 끝으로 곤두박질 친 이유가 무엇인가? 기업과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삶의 터전에서 몰아내고, 비정규직으로 내?은 결과이다. 가장 극단적이고 대표적인 민생문제가 바로 쌍용자동차 문제이다. 3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기 위해 천인공노할 회계조작과 살인적인 국가폭력이 자행되었다. ‘함께 살자’고 외친 노동자들이 폭도로 몰려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는 세상! 희망을 잃은 22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목숨을 끊었다.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없이 어찌 ‘민생’을 입에 담을 수 있겠는가? 쌍용자동차 문제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와 22명 죽음의 진실이 드러날만큼 드러났다. 그 결과 쌍용차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정부관계기관, 쌍용자동차 경영진, 회계법인, 경찰 등 사회적 살인의 공범들이 증언대에 섰다. 그러나 그들은 비인간적인 뻔뻔함으로 또 한 번 국민적 공분을 자초했다. 쌍용차 22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공범들이 발뼘으로 일관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었다. 회계조작과 국가폭력의 실체가 확인되기 시작했다. 정리해고제도의 비인간성이 재차 확인되었다. 쌍용차자본과 회계법인이 결탁하여 1조 3천억원의 쌍용차자산을 8600억원으로 저평가하여 하루아침에 법정관리를 피할 수 없는 부실기업으로 만들었다. 2009년 3월, 삼정KPMG를 앞세운 사측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동종업계 타회사보다 낮기 때문에 정리해고해야 한다고 몰아부쳤다. 그들이 근거로 삼은 미국 올리버와이먼 사의 ‘하버리포트’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유동성 위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주장 역시 외교문서에서 거짓임이 드러났다. 조현오 전경찰청장은 살인진압의 죄에 청문회 위증의 죄까지 범했다. 청문회에서 밝혀진 것은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진실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의 전모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백일하에 드러난 진실조차 부정하고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22명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문회가 끝난 후 마힌드라 코웬카 사장은 국회에 서한을 보내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먹튀하겠다고 대한민국 국회를 협박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 다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협박까지 하고 있는 먹튀자본의 편에 설 것인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대한민국 최대의 민생문제인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방해하면서, 민생과 화합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9월 26일 국회 환노위에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는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정치권이 끝내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적 책무를 방기한다면 전국민적 공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 각계각층은 직감하고 있다. 3년을 넘어선 쌍용차 문제! 더 이상 죽음의 행렬이 이어져서는 안되는 쌍용차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름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힘과 뜻을 모아 왔던 이 연대투쟁의 장을 최대한 확대강화하여 결사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이를 위해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범국민적 실천행동을 강구할 것이다.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요구를 천명한다. -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라! - 국정조사를 통해 회계조작과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라! - 책임자를 처벌하고, 해고자복직 즉각 실시하라! - 절망 속에서 목숨을 잃은 22명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책을 마련하라! - 민생파탄의 원인인 정리해고제를 철폐하라! 2012년 9월 25일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각계각층 선언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각계각층 선언자 명단 <종교계> 441인 - 불교평화연대 : 상임공동대표 진관 지원, 명진 - 불교 조계종 노동위원회 : 종호 도철 동환 혜조 - 천주교 178인 <사제> 강선곤 강승수 강신구 강형민 고남일 고병수 고제희 고진석 곽동철 권오면 권중희 권혁시 김경민 김규봉 김기곤 김남오 김다울 김대건 김동건 김봉술 김상식 김석주 김 성 김연수 김영식 김영욱 김영철 김인국 김일회 김정대 김정용 김정우 김정욱 김정현 김종성 김주영 김준한 김진화 김창신 김태균 김태정 김한기 김현수 김현영 김형민 김형중 김홍진 김회인 김 훈 나승구 남승원 남승택 남해윤 두성균 류달현 맹제영 박동호 박무학 박문수 박병훈 박성수 박정우 박종근 박종인 박호철 박홍표 백경태 백남해 범선배 사공균 상지종 서동원 서북원 서상진 서영섭 서웅범 손성문 송광섭 송년홍 송영호 송현석 신대원 신동철 신종호 안승길 안충석 양기석 양요섭 연규영 우직한 윤성남 윤슬기 이강서 이 건 이계호 이균태 이동훈 이승주 이승현 이연학 이영선 이영우 이영찬 이요한 이정혁 이찬우 이찬홍 이춘우 임남용 임문철 임상교 임용환 장경진 장동훈 장세윤 장순관 장유성 장재성 장현준 전우진 전종훈 정도영 정 봉 정석현 정성종 정수용 정승현 정식수 정제천 정진호 조성제 조영준 조욱종 조해붕 조해인 조현철 주수욱 진병섭 최민석 최부식 최상희 최영민 최인비 최재영 최재철 최종수 최준석 최진욱 하춘수 한재호 함세웅 현경훈 현문권 현문일 현성훈 현요안 현우석 호인수 홍석윤 황병석(160인) <수녀> 서울베네딕도수녀회 김경림, 성심수녀회 김경희 남궁영미 손영현 이진영 조수진, 성가소비녀회 김정송 김정자 방순자 이은남 차진숙(11인), <평신도> 소화어린이집원장 김미숙, 민주노총인천본부사무처장 김창곤, 전동아투위위원장 문영희, 천주교서울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박은서,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이덕우,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계장 이성원, 한국소설가협회중앙위원겸한국문인협회지역위원 지요하(7인) - 천주교정의구현연합(8인) : 상임대표 권오광, 김영숙 이상식 박순희 김덕진 유영진 최금자 경동현 - 기독교 248인 예수살기 상임대표 조헌정, 김동한 한상렬 김정명 방영식 김병균, 총무 최헌국, 위원장 김경호 방인성 장창원 양재성 이건종 김홍술, 고문 문대골 조화순 윤문자 홍성현(17인) 교회개혁실천연대 서동욱 김종미,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기사련) 진광수 손은정, 나들목교회 인재영, 높은뜻정의교회 김희석, 높은뜻푸른교회 최갑인, 동안교회 김상민 문가람, 두레교회 송미영 김영이 은경식 지창현 한상우 권정진 김재환 정혜원 김가은 이경무 최은혜 김고운 한경민 김현진 나경진 문성준 고은정 황병훈(18인) 들꽃향린교회 안주빈 노미경 이성형 박종국 김연용 김관배 한정희 김성희 문재호 오순애 이상미 정은주 김샘 노지영 박단비 허준혁 유연석 윤혜성 최종철 구본환(20인), 마르후스 구권훈,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남재영 정태효 박승복, 무지개교회 강민정, 백주년기념 김태오, 분당우리교회 정창용 김용순, 산울교회 김우종, 새벽이슬 정다정 시민주 이경민, 생명평화마당 김희헌, 서울평안교회 이용준 최우성, 서울제일교회 김민지 김균열 정영길 이성혜, 성서한국 김은선, 성서대전 김신일, 성진교회 우선혜, 송포교회 김인제, 수원성교회 남기업 이승미 황지훈, 신내교회 윤정화 채단비, 안산다문화교회 임영선 안정권 김지수 박윤선 김효은 강혜연, 안산성관교회 김동희, 안양신일교회 김지혜, 영등포교회 이지용, 예성교회 박중원, 예수마을교회 송민경 노형구 서원영 이종민 홍찬영 김정현 홍찬영 허소아 장희규 김백선 김승균 강중권 김윤형 이환희 이은주 장애린 황소연 박현철 배승환 이동진 조정용 안기호 이숙경 윤현준 김성연(25인), 예안교회 권오일, 은혜와평화교회 박은영 일산동안교회 이소영 이광하 박희정 김현빈 신하경 문혜정 김하은 김하영 이은정 김상균 김규진 김승재 유정 황현진 정은영 에청 임성순 조성찬 최종엽 최익제 남오성 임민웅 김애희 백종수 윤영인 박혜원 고원형 강도영 심상언 정세미 장윤갑 정준영 오예림 허재원 유진 차준호 최종덕 유희연 남궁보금 조명철 나세형(41인), 쥬빌리교회 홍은숙, 지구촌교회 최윤호, 지구촌아멘교회 진의범 김승회, 찾는이광명교회 최현복 김양희 정인애 김정식 최현옥 구교명, 청파교회 국지연 서안나, 촛불교회 김영철 김지목 김진철 형미숙, 평안교회 장은지, 평화누리교회 최욱준 고상환, 풀빛문화연대 김태완 안희철, 하나누리 하상호 구관서 유영, 하늘샘교회 이수호 김세헌, 한국기독학생회 유승진, 한백교회 이종원 김현숙 조승화 도홍찬 김진호 박정상 김봉숙 곽명옥 임선이 유승태 배종걸 이경민(12인), 함께여는교회 김종숙 김정임 이점모 장대식 서승환 이우영 김종희 권인숙 이윤재 권동조 송무학 양미강(12인), 향린교회 김진철 이두우 전동기 한상준 이영욱 이상재 함용호 홍용표 정영훈 김관식 이동융 김석채 서형식 양재성(14인), 희년함께 고성욱 목사, 방인성 대표, 이신근 정희진 최재룡 마동준 이우제, 조영민 운영위원, 희망 송경재 최아랑, 희망정치 강도현, CCC 윤우람, IVF 장밋빛, JOY선교회 최혁락 <쌍용차해고노동자를위한 희망지킴이> 83인 고정갑희(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권병길(연극인), 권영국(변호사), 김경호 목사(들꽃 향린교회), 김덕희. 김미, 김선우(시인), 김선희, 김성희(민교협), 김용민, 김지은, 김해원(동화작가), 김헌주(경산이주노동자센터), 김현정(전국실업단체연대 교육홍보팀장), 김희선(전 국회의원), 나승구(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맹봉학(배우), 문동만(시인/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위원장),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박석삼(인쇄인), 박용신(환경정의 사무처장), 박은선(리슨투어시티), 박재동(만화가), 백정숙(만화평론가), 변연식(국제민주연대 대표), 변영주(영화감독), 서기호(국회의원/무소속), 손호철(서강대 교수), 신은실, 심보선(시인), 안진용,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양지안(동화작가), 염형철(환경연합 사무총장), 오관영(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왕태영, 우석균(보건의료연대), 우석훈(2.1연구소), 유영숙(용산참사 유가족), 윤기돈(녹색연합 사무처장), 윤준하(6월포럼 대표), 이도흠(민교협 공동의장/한양대 교수), 이동수(만화가), 이상희(변호사/민변), 이애경, 이옥순(작가), 이호중(서강대 교수), 임진택(연극인), 정여은, 정정훈(수유너머), 정지영(영화감독), 정진우 목사, 정해왕(동화작가),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정혜윤(CBS 피디), 조헌정 목사(예수살기 대표, 전태일재단 이사장), 조희주(노동전선 대표/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공동대표), 차수련, 최문호, 한금선(사진작가),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황규관(시인) <생태지평연구소> 고철환 김인경(공동이사장) 현고(소장) 전승수(부소장) 박진섭(사무처장) 명호 장지영 이승화 <인권교육센터 ‘들’> 고은채, 배경내, 이묘랑, 박민진, 정주연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대표), 안창숙(남부지부 팀장), 송화선 김동한 고영선 김상윤 김아람 김보람 <문화예술> 115인 - 문화연대 : 강내희 임정희 원용진 이동연 전규찬 정희준 이대택 박주민 김성일 권경우 이광준 송수연 이원재 신유아 최미경 박선영 정재영 이기형 이영주 배성인(20인) -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 정지창 이철수 박경훈 신학철 전미영 고승하 김영호 김정렬 나종영 류연복 박재동 박종관 배인석 유순웅 이강민 이동수 이은진 이청산 이희진 정채열 진창윤 최수환 황효창(23인) - 사진작가 : 김신준 김소연 김흥구 노순택 박선주 박정훈 성남훈 심은식 안종현 양희석 이근우 이미지 이재각 이현정 임세진 임수빈 임태훈 정택용 조소연 조재무 주상현 최보람 한금선(23인) - 일상예술창작센터 : 최현정 이상미 신문자 양수연(4인) - 꽃다지 : 민정연 정윤경 정혜윤 조성일 홍소영(5인) - 어린이 교양지 <고래가그랬어> : 김규항 안현선 강서림 김광현(4인) - 대안예술공간이포 : 박지원 - 수원민족예술인총연합 : 이성훈 강석우 이종찬 송응준 서동수 이성호 조은아 구승택 이오연 권성택 김도근 손문상 이창세 박일훈 신경숙 이금숙 이윤기 임종길 조용상 이주영 박정신 송주희 장용수 권용택 이상국 김미숙 김상용 오점균 용환신(29인) - 기타 : 공지영(작가), 김선우(시인) 오도엽(시인) 이윤엽(판화가) 연영석(가수) 문진오(가수) 이강민 나종영 이광준 정희준 송수연 조성일 고승하 류연복 송응준 이철수 이청산 권경우 이대택 이현정 조은아 박경훈 권용택 이동연 주상현 신학철 주용성 박일훈 심은식 안종현 임종길 박정신 안현선 김상용 이성훈 장용수 박종관 양희석 이영주 전규찬 김성일 연영석 전미영 한금선 박지원 정윤경 홍소영 김신준 박찬국 오점균 이윤기 정재영 황규관 김영호 용환신 김정렬 배인석 원용진 김홍지 <참가단체명> 리슨투더시티, 파트타임스위트, 옥인콜렉티브, 수유너머, 문화연대, 수원민족예술인총연합, 대안예술공간이포, 어린이 교양지 <고래가그랬어>, 꽃다지, 일상예술창작센터,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보건의료> 261인 - 의사 : 강병수 고경심 권성실 김나연 김동은 김봉구 김선희 김은경 김정범 김정은 나준식 나백주 박지선 박현주 백남순 백재중 백한주 송광익 송윤희 송재석 송홍석 양길승 우석균 유영진 윤여운 이문희 이보라 이상윤 이석주 이의철 이승홍 이정화 이종우 이현의 임상혁 임선희 임승관 장임원 정영진 정운용 정형준 주영수 조규석 조동신 채윤태 최규진 한애라 홍상의 - 약사 : 강귀웅 강민정 공영미 김경숙 김대정 김도경 김동균 김미숙 김미숙 김미영 김미영 김미진 김민교 김선미 김선영 김승자 김연희 김영철 김윤희 김윤희 김은숙 김인현 김종원 김진영 김찬임 김철승 김태기 김태원 김현주 류수경 류영순 류정태 류진경 류효성 리병도 모애금 목영상 문종훈 박민철 박선자 박용호 박원영 박유나 박은숙 박준용 박진희 박희상 배상수 배용휴 백동진 서재홍 선용득 소의원 소정환 손옥희 손호현 양정희 양효정 엄귀현 염계선 염승훈 오승우 오유미 오정아 유경숙 유원석 유혜련 윤진경 윤혜숙 이경민 이경훈 이라연 이명희 이모니카 이성규 이승용 이승훈 이연임 이영주 이용진 이유성 이주형 이현정 이현주 이현희 임선영 임영상 임하선 임희연 장영미 정경이 정경화 정재진 조동환 조문건 조미숙 조유라 주현옥 진규엽 천문호 최승희 최 연 최윤정 최은아 최익준 추경화 하동수 하영란 하은지 황재영 - 치과의사 : 고승석 고영훈 곽정민 구준회 권기탁 김광진 김규탁 김기현 김동우 김명섭 김병재 김영옥 김영희 김영환 김용주 김용진 김유성 김의동 김주환 김재희 김형돈 김형성 류재인 문경환 박길용 박남용 박상태 박성표 박영규 박인순 박태식 박한종 방경환 배강원 배석기 백재호 변영호 서대선 소종섭 신순희 신 운 신이철 신희재 안울진 안재현 안준상 오민제 오창주 오형진 우승관 위유민 윤귀성 윤규승 이금호 이돈녕 이상복 이선장 이성오 이수근 이승훈 이원주 이원준 이종상 이창호 이채택 이충엽 이현중 이흥수 임동진 장미정 장인호 전미진 전민용 전성원 전양호 정갑천 정명호 정성국 정성호 정세환 정제봉 정태환 정형근 조기종 조남억 조병준 조상연 조용훈 최봉주 - 한의사 : 박 용 장재혁 박성환 이은경 김동수 채진호 김이종 양명삼 방민우 이창역 여정구 김성은 서알안 노경호 <법조계> 293인 -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주영 회장 외 155인) 강기탁 강동우 강문대 강상현 강신관 강신하 강영구 강지현 강호민 고윤덕 고일석 고재환 고지환 구인호 권두섭 권성중 권숙권 권영국 권정호 김 린 김 진 김갑배 김경호 김기덕 김남근 김남준 김도형 김도형 김명진 김상은 김석준 김선수 김선영 김성진 김승교 김연수 김영기 김영희 김외숙 김유정 김은경 김인회 김장식 김정아 김종귀 김종보 김종수 김주혜 김준현 김진국 김진형 김태욱 김한주 김해영 남상철 남현우 노성진 마상미 맹주천 문한성 민경한 박 훈 박상혁 박서진 박은영 박재홍 박주민 박치현 박현지 방정환 백신옥 백주선 변영철 서보열 서상범 설창일 송기호 송상교 송영섭 신선아 신영훈 신인수 신지현 여연심 염형국 오세정 오윤식 오정민 우지연 위은진 유창진 윤인섭 윤지영 이 혁 이강혁 이경우 이명춘 이민종 이새나 이소아 이오영 이원재 이유정 이재호 이정근 이정택 이정환 이종호 이주현 이창현 이학준 이혜정 임선아 임성택 장동환 장석대 장숙경 장영석 장완익 장은혜 장종오 장주영 장홍록 전영식 정기호 정대현 정병욱 정소연 정응기 정재성 정정훈 정주석 정채웅 정판희 정현우 조세화 조수진 조영보 조영선 조일영 조현주 좌세준 천낙붕 천지선 최강욱 최규선 최성주 최용근 최용석 최현오 탁경국 한경수 한택근 황민호 황필규 황희석 - 노무사 (노노모 이오표 회장 외 124인) 강경모 강대훈 강두용 강민주 강을영 강재민 강정국 고경섭 고관홍 공성수 구동훈 권동희 권오상 권오훈 권태용 김 민 김경희 김기범 김남수 김명수 김미영 김민아 김민영 김민철 김민호 김성진 김성호 김세종 김세희 김수정 김승섭 김영미 김요한 김용주 김은복 김재광 김재민 김지혜 김철우 김철희 김학진 김현호 김혜선 남우근 문은영 박경수 박문순 박성우 박윤진 박재홍 박종남 박주영 박진승 박현희 박혜영 배동산 배현의 변동현 서종식 성명애 손경미 신명근 신은정 신지심 양원표 양 현 엄진령 유명환 유상철 유성규 유승규 윤대원 윤선호 윤성봉 윤성환 이경호 이기중 이민규 이민정 이병훈 이보경 이상미 이상철 이석진 이선이 이수정 이승현 이영록 이오표 이인찬 이장우 이정미 이종란 이종인 이태진 이현중 이혜수 임치용 장영석 장혜진 전선미 정명아 정상욱 정유진 정윤각 정해명 정혜자 조광복 조명심 조정미 조제희 조형래 최기일 최승현 최영연 최영주 최은실 최지복 최진수 하윤성 하태현 한태현 허윤진 황규수 황철희 - 법학교수 (민주법연 김인재 회장 외 11인) 김인재(인하대) 김종서(배재대) 송기춘(전북대) 이호중(서강대) 엄순영(경상대) 조승현(방송대) 최관호(서남대) 최정학(방송대) 김재완(방송대) 오동석(아주대) 조백기(서강대) 윤애림(방송대) <학계> 194인 한신대학교 강남훈, 중앙대학교 강내희, 배재대 강명숙, 대구대학교사회과학대학산업복지학과 강영걸, 경남대사회학과 강인순, 한신대학교 강인철, 전북대학교 고규진, 성공회대교양학부 고병헌, 중앙대영문과 고부응, 고려대공공행정학부 고세훈, 전북대지역건설공학과 고홍석, 신라대 공미혜, 경상대 곽상진, 성공회대일본학과 권혁태, 호서대 김교빈, 한성대 김귀옥, 경북대 김규종, 경남대학교 김남석, 한중대학교중국어중국학과 김남이, 조선대학교 김덕균, 성신여자대학교IT학부 김도형, 창신대학 김명복, 상지대학교 김명연, 성공회대 김서중, 부산대학교 김석준, 대구대 김성진, 고려대 김성희, 서울대 김세균, 상지대학교 김세현, 성공회대 김수행, 충북대 김승환, 서원대 김연각, 울산대학교 김연민, 인하대 김영, 인하대 김영규, 대구대 김영범, 순천대 김용찬, 인천전문대학 김원재, 한신대학교 김윤자, 우석대학교 김윤태, 서울대학교 김인걸, 대구대 김인숙, 대구대 김재훈, 전남과학대 김정훈, 배재대 김종서, 동국대 김준, 서울여대 김진석, 동의대학교 김창호, 인하대행정학과 김천권, 인천대학교 김철홍, 단국대커뮤니케이션학부 김평호, 연세대(원주) 김한성, 중앙대불문과 김한식, 한신대학교 김항섭, 경북과학대학호텔외식과 김현묵, 전남대사회학과 나간채, 서원대학교 남지대, 전북대학교 남춘호, 김천대학 도지호, 성화대학 류부걸, 상지대학교 명창식, 서울대국사학과 문중양, 충북대학교사회학과명예교수 민경희, 한남대학교 민완기, 상명대학교 박거용, 성균관대 박기수, 충남대학교 박노영, 전주대학교사회과학대학 박명선, 성균관대 박상환, 한남대학교 박서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수영, 중앙대학교 박영근, 순천대학교 박오복, 충남대 박재묵, 상지대학교 박정원, 서울과학기술대 박태호, 부산대신문방송학과 박홍원, 경남대학교 배대화, 목포대 배현, 서울대보건대학원 백도명, 조선대국어교육학과 백수인, 중앙대사회학과 백승욱, 동명대학교 백영제, 성공회대 백원담, 충북대학교 서관모, 중앙대불문과 서명수, 경상대 서원명, 호원대학교 서유석, 전주대 서은혜, 창원대 서정근, 강원대의학전문대학원예방의학교실 손미아, 신라대학교 사범대학역사교육과 손현숙, 중앙대학교경영경제대학 송수영, 가톨릭대 신승환, 상지대학교 신영명, 건국대글로컬캠퍼스(충주)러시아어문전공 심성보, 전 청강문화산업대 안태성, 대구대 안현효, 대구대학교 유병제, 한양대 유성호, 한신대 유세종, 가톨릭대국사학과 유승원, 경동정보대학 유인식, 전북대학교 유제호, 충북대 유초하, 선문대 유학수, 전남대학교 윤수종, 부경대학교 윤영삼, 덕성여대영문과 윤지관, 고려대 윤태웅, 광주대 은우근, 인천대학교 이갑영, 중앙대 이경수, 부산외국어대 이광수, 인천대학교정치외교학과 이구표, 대구대 이규환, 신라대 이기숙, 중앙대 이나영, 성공회대 이대훈, 한양대 이도흠, 해직교수/한국건축미래설계원 이배화, 한중대학교 이병렬, 충남대경제학과 이병채, 서울시립대학교 이성백, 창원대학교 이성철, 덕성여대 이소연, 중앙대 이승하, 경북과학대학문화재과 이영진, 경북과학대학중국어과 이용진, 아주대학교 이일영, 방송대 이정호, 성공회대 이종구, 경북과학대학 이종춘, 전북대학교 이중호, 전남대학교경제학부 이채언, 대구보건대학 이태호, 경북전문대학 이해진, 경북과학대학시각디자인과 임시룡, 계명대사회학과 임운택, 방송통신대 임재홍, 목포대 임춘성, 경상대 장시광, 동국대학교 장시기, 전 중앙대 장임원, 동의대학교독어독문학과 장희창, 충남대 전광희, 대구대 전형수, 아주대 정경훈, 한남대중국통상학과 정명기, 영남대 정병기, 서일대학 정병오, 충남대경제학과 정세은, 중앙대 정슬기, 가톨릭대 정연태, 동강대학 정영일, 순천대학교 정영철, 조선대 정일용, 충북대 정재현, 경상대학교 정진상, 전북대학교 정태석, 경북과학대학시각디자인과 정현모, 서일대학 조경순, 순천대학교 조남훈, 가톨릭대학교 조돈문, 청주대 조승래, 방송대 조승현, 창원대학교 조효래, 서울대 조흥식, 성공회대학 조희연, 건국대학교 주경복, 충남대 차재영, 서울대 최갑수, 서울대불어불문학과 최권행, 서울대물리천문학부 최무영, 건국대경제학과 최배근, 대구보건대학 최병진, 부경대 최영봉, 중앙대 최영은, 서울대학교 최영찬, 전남대 최영태, 한신대교양학부 최영호, 경남대학교철학과 최유진, 덕성여대사학 한상권, 건국대 한상희, 서울대 한정숙, 충북대학교 허석렬, 대구대 허영은, 순천대학교 허정화, 가톨릭대 홍기돈, 상지대학교 홍성태, 주성대학 홍성학, 동아대 홍순권, 부산정보대학 홍용인, 서울대학교 황상익 <인권운동> 38인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상임의장 조순덕 - 진보네트워크센터 : 대표 이종회, 장여경, 황규만, 오병일, 뎡야핑, 정민경, 유진 - 천주교인권위원회 : 이사장 김형태, 상임이사 이호중, 김덕진, 이은정, 강은주, 강성준 - 울산인권운동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상임활동가 박래군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대표 박재경, 사무국장 이종걸 - 다산인권센터 : 상임활동가 박진, 메달, 랄라, 허기저 - 청주노동인권센터 : 조광복 김현이 - 광주인권운동센터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공동대표 문규현, 송기춘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박옥순, 김정하, 임소연, 이현경, 이규식, 여준민, 송효정, 미소. - 새사회연대 대표 신수경 -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 민주노동자연대 : 기선, 형택, 랑희 <노동> 204인 - 민주노총 지도위원(9인) : 남상헌, 박순희, 천영세, 권영길, 이갑용, 단병호, 이수호, 조준호, 임성규 - 민주노총 중앙위원(195인) : 위원장 김영훈, 수석부위원장 정의헌, 부위원장 노우정 정혜경 정희성 정용건 양성윤, 사무총장 강승철, 회계감사 조준성, 서울본부본부장 이재웅, 부본부장 김숙영, 인천본부본부장 전재환, 회계감사 김미옥, 경기본부본부장 송정현, 사무처장 박신영, 충북본부본부장 김성민, 부본부장 권미령, 대전본부본부장 이대식, 충남본부본부장 최만정, 전북본부본부장 정광수, 광주본부본부장 백정남, 전남본부본부장 장옥기, 대구본부본부장 임성열, 사무처장 김희정, 경북본부본부장 이전락, 교육위원장 배태선, 부산본부본부장 윤택근, 울산본부본부장 김주철, 부본부장 정영자, 경남본부본부장 김천욱, 강원본부본부장 김희준, 공무원노조강원본부성평등위원장 최원자, 제주본부본부장 김동도, 건설산업연맹위원장 백석근, 사무처장 김진배, 이은정, 건설노조위원장 이용대, 사무처장 정부중, 권혁병 김율현, 플랜트건설노조 박해욱 주선학, 건설기업노련 홍순관 이덕래, 공공운수연맹위원장 이상무, 수석부위원장 조상수, 사무처장 구권서, 부위원장 김종인 현정희, 화물연대본부장 김달식, 의료연대본부장 김애란,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장 박명석, 한국관세무역개발원지부장 박주동, 의료연대본부서울지부사무국장 이향춘, 인천공항지역지부장 조성덕, 한국전기안전공사지부장 조순제 서울지역본부장 진기영, 전국사회보험지부장 최재기, 민주버스본부장 최 종, 한국가스공사지부장 최준식, 전국사회보험지부 허윤정, 철도본부본부장 이영익, 발전산업노조위원장 신현규, 전력기술노조위원장 김성도, 아시아나조종사노조위원장 민성식, 전국공공연구노조위원장 이성우, 한국조폐공사노조위원장 김창무, 부산지하철노조위원장 김태진, 정보통신노조위원장 한현갑, 공무원노조부위원장 안효완, 사무처장 곽규운, 서울본부장 권재동, 조합성평등위원장 최정효, 서울본부성평등위원장 안혜란, 교수노조한신대대외협력위원 노중기,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 수석부위원장 허재우, 부위원장 김현미 양동규 이시욱 박상준 최정명 홍지욱 박성현, 사무처장 김연홍, 경기지부장 이기만, 경기지부캐피코지회부지회장 장혜경, 경남지부장 신천섭, 경남지부현대로템지회장 김상합, 경주지부장 박장근, 광주전남지부금호타이어지회장 이광준, 구미지부KEC지회문체부장 윤수진, 대전충남지부장 김기덕, 부양지부장 문철상, 서울지부동부지역지회장 김태을, 울산지부장 한영선, 인천지부장 채규전, 전북지부장 정동훈, 충남지부장 박창식, 만도지부장 김창한, 현대차지부장 문용문, 현대차수석지부장 김홍규, 현대차부지부장 김동찬, 나석규, 이해룡, 대협부장 권오일, 감사위원 손덕현, 이현우, 주용관, 현대차여성국장 정영숙, 한국지엠지부장 민 기, 한국지엠수석부지부장 유승종, 대우조선위원장 성만호, 대우조선부위원장 김동환, 기아차지부장 배재정, 소하지회장 이기창, 화성지회장 송광영, 광주지회장 박병규, 정비지회장 한병수, 판매지회장 고상희, 대학노조위원장 장백기, 사무처장 김병국, 민주일반연맹부위원장 이광희,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 부위원장 김경자 한미정, 정치위원장 나순자, 서울본부부본부장 이인숙, 경기본부장 백소영, 인부천본부장 유숙경, 대전충남본부장 박민숙, 보건의료노조수석부위원장 조영호, 부위원장 정해선 최권종, 사무처장 박노봉,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부위원장 홍영경, 서비스연맹위원장 강규혁, 사무처장 이 경옥, 로레알코리아노조위원장 이은희, 언론노조위원장 이강택, 여성연맹위원장 이찬배, 전교조강원수석부지부장 김병덕, 경기수석부지부장 남궁경, 경남수석부지부장 안호형, 경북수석부지부장 김은형, 광주수석부지부장 박현정, 대구수석부지부장 조정아, 부산수석부지부장 안지현, 서울수석부지부장 김두림, 인천수석부지부장 김명숙, 전남수석부지부장 박미정, 충남수석부지부장 김금자, 충북수석부지부장 허건행, 전북수석부지부장 최금희, 전교조위원장 장석웅, 화학섬유연맹위원장 이상진, 화섬노조한국메디칼사푸라이지회장 김혜숙, 정보경제연맹위원장 신하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 수석부위원장 한연임, 사무처장 조영선, 건설산업연맹 유기수, 건설노조 차광주, 플랜트건설노조 고병춘, 건설기업노련 김병인, 공항공사노조위원장 이시우, 교수노조방송통신대학정책기획실장 임재홍, 금속노조대구지부장 윤종화, 쌍용차지부장 김정우, 금속노조정책기획실장 이정희, 대협실장 민경민, 단체교섭실장 김 혁, 선전홍보실장 강지현, 미비실장 송보석, 노동안전실장 문길주, 조직실장 김 억, 여성부장 정유림, 대학노조한양대지부장 김미옥, 민주일반연맹사무처장 최봉현, 보건의료노조전략기획단장 이주호, 정책실장 나영명, 조직실장 김규남, 조직2실장 김형식, 교선실장 강연배, 서비스연맹엘카코리아노조위원장 이미숙, 농협유통노조위원장 이철이, 전교조수석부위원장 박미자, 부위원장 도경진 한만중 김복희, 사무처장 박효진, 정책실장 장관호, 화학섬유연맹사무처장 임영국, 정보경제연맹수석부위원장 차윤호 <농민> 26인 - 전국농민회총연맹(13인) : 의장 이광석, 부의장 김영호, 사무총장 위두환, 정책위원장 이대종, 경기의장 신동선, 강원의장 전기환, 충북의장 이상찬, 충남의장 강사용, 경북의장 최상은, 부경의장, 이재석, 전북의장 하연호, 광전의장 박행덕, 제주의장 박태관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13인) : 회장 박점옥, 부회장 김성자, 사무총장 한경례, 정책위원장 임은주, 직전회장 김경순, 감사 김덕윤 선애진 정정숙, 전북연합회장 이재현, 광주전남연합회장 김순애, 경남연합회장 정영수, 경북연합회장 김보선, 제주연합회장 김정임 <빈민> 19인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대표 박경석 - 빈민해방실천연대(4인) : 의장 겸 민주노점상연합위원장 김영진, 민주노점상연합수석부위원장 김현우, 부위원장 김순심,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의장 겸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장영희 - 전국빈민연합 : 공동의장 이필두 심호섭, 수석부의장 조덕희 - 동자동사랑방 : 대표 엄병천 - 홈리스행동 : 집행위원장 이동현 - 빈곤사회연대 : 집행위원장 강동진 - 용산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6인) : 유가족 전재숙 권명숙 김영덕 유영숙 정영신, 사무국장 이원호 - 부산반빈곤센터 : 대표 윤웅태, 사무국장 최고운 <학생> 47인 고려대 사범대 학생회장 윤주양, 고려대 사범대 부학생회장 이주원, 한국외대 중국어대 학생회장 양유진, 서강대 총학생회장 고명우, 서강대 부총학생회장 김윤영, 서강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김진근, 한국외대 일본어대 학생회장 이상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정나위, 이화여대 부총학생회장 김한결, 이화여대 동아리연합회장 심정현, 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이혜인, 동국대 총학생회장 최장훈, 동국대 부총학생회장 조승연, 서울대 총학생회장 오준규,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이주용,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유수진, 한신대 총학생회장 이수정, 한신대 부총학생회장 황은권, 고려대 문과대 학생회장 조명아, 고려대 문과대 부학생회장 유지인, 성신여대 사회대 학생회장 오미라, 성균관대 사회대 학생회장 권수민, 중앙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박준성, 서울대 농생대 학생회장 양수현, 숙명여대 총학생회장 김혜숙, 숙명여대 부총학생회장 전혜지, 숙명여대 동아리연합회장 조아나, 성공회대 동아리연합회장 이정민, 광운대 사회대 학생회장 신민시, 경희대 총학생회장 박지하, 경희대 부총학생회장 박상호, 경희대 총여학생회장 권예하, 한양대 총학생회장 강경루, 한양대 부총학생회장 이선주, 한양대 사회대 학생회장 서상진, 한양대 인문대 학생회장 신하섭, 한양대 정책대 학생회장 김아라, 한양대 애국한양문학예술학생연합 의장 최아람, 동국대 총대의원장 이희정, 동국대 총여학생회장 남보라, 동국대 사범대 학생회장 조영은, 동국대 사범대 부학생회장 우동희,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정상혁, 한국외대 부총학생회장 김미연, 한국외대 사범대 학생회장 조봉현, 서울과학기술대 총학생회장 전지예, 광운대 전자정보공과대 학생회장 조규원 <민중제단체> 270인 - 전태일재단 : 이사장 조헌정, 사무총장 박계현 - 노나메기(23명) : 강내희 김기태 김세균 백기완 송경동 신재걸 신학림 심광현 양규헌 양기환 양길승 우희종 유초하 이도흠 이성백 이수호 이종회 임옥상 정지영 조승현 차병직 최갑수 한석호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6인) : 공동대표 강민조 송무호 심미자 정동익 조순덕, 집행위원장 이병주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 대표 윤호상 -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10인) : 대표 김승호, 이세영 허석렬 박승호 정은교 김래용 김규화 박승희 박찬식 정양언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10인) : 상임대표 배종열, 상임대표 문규현, 상임대표 강정구, 공동대표 김창환 문홍주 변연식 서창호 이일영 임종철 고영대 - 현장노동자실천연대 : 의장 이재현, 부의장 전병덕 - 21세기코리아연대(6인) : 공동대표 이상훈 지영철 이동근 김정희 이상준 황혜로 - 사회진보연대(5인) ; 공동운영위원장 정지영 이소형 류주형 정영섭, 노동자운동연구소 소장 박하순 - 좌파노동자회(16인) : 상임대표 허영구, 공동대표 정광진 이갑용 김동도 김은주 신현창 은희령 전원배, 서울위원장 최석주, 인천위원장 김태인, 충북(준)위원장 김원만, 광주전남위원장 이성복, 대구경북(준)위원장 이승용, 울산위원장 백은종, 부산(준)위원장 권우상, 제주위원장 문도선 - 노동전선(22인) : 공동대표 이정행 이호동 조희주, 집행위원장 김태연, 조직위원장 양동규, 교육위원장 윤호숙, 정책위원장 이승철, 강원대표 유재춘, 경기대표 정성훈, 대구경북대표 김형계, 대전대표 양선배, 부산대표 김형균, 서울대표 양한웅, 울산대표 허성관, 인천대표 김일섭, 제주대표 김영보, 충남대표 권수정, 충북대표 윤기욱, 건설대표 장형창, 공공운수대표 박인서, 공무원대표 김정수, 화물대표 최일환 - 노동사회과학연구소(5인) : 소장 채만수, 문영찬 강성윤 권정기 최상철 - 노동자연대 다함께 : 운영위원 최영준 정종남 - 사노위(27인) : 중앙집행위원 장혜경(대표), 박석삼, 박성인, 박우옥, 이종회, 전장호, 중앙위원 김기연, 김영범, 김화중, 나영선, 박선봉, 박세연, 박양희, 박원종, 백일자, 백종성, 선지현, 신현원, 심인호, 이문열, 이지수, 장경희, 정주회, 최정철, 하계진, 황덕일, 황은권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공동대표 조돈문 최병모 임성규, 소장 이남신 - 한국진보연대(4인) : 상임대표 이강실, 공동대표 박석운 한충목, 집행위원장 장대현 - 범민련남측본부(20인) : 명예의장 이종린 나창순, 의장대행 김을수, 서울연합의장 김규철, 부경연합의장 하성원, 광전연합의장 김광옥, 대경연합의장 한기명, 경인연합의장대행 정석인, 충남연합 의장대행 신용관, 고문 가재형 강순정 김영승 김한덕 박순자 박정숙 박정평 안희숙 이성근 이천재 정효순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14인) : 김남하, 김동식, 김영옥, 김한덕, 김휘대, 류정식, 류종인, 박기섭, 소륜, 소수영, 윤기하, 이정태, 이제희, 이희영 - 통일광장(8인) : 권낙기, 임방규, 김해섭, 한재룡, 송계채, 변숙현, 송세영, 김교영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의장 박정곤 - 한국청년연대(11인) : 대표 윤희숙, 사무처장 은동철, 박무웅(서울청년네트워크 대표) 송현숙(경기청년연대 의장) 김남순(강릉청년회 회장) 이상덕(청주청년회 회장) 이은영(대전청년회 회장) 유영미(광주전남청년연대 대표) 박석준(함께하는대구청년회 대표) 안혜영(부산청년연대 대표) 조용한(경남청년회 회장) - 전국여성연대(47인) : 상임대표 이강실, 공동대표 손미희, 집행위원장 최진미, 정책위원장 장수경, 박현정(광주여성회 대표) 김지연(광주여성센터 대표) 김한영(구로여성회 대표) 남명선(대구여성광장 대표) 박승희(민주노총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박오숙(부산여성회 공동대표) 이필숙(부산여성회 공동대표) 신현자(부천새시대여성회 대표) 류은숙(서울여성회 대표) 김수진(615와함께하는우리여성회 대표) 김주영(울산여성회 대표) 김영란(인천여성회 대표) 박점옥(전여농 회장) 정혜임(천안여성회 대표) 정남득(청주여성회(준) 대표) 이정이(통일여성회 대표) 정희영(춘천여성회 대표) 박사옥(경기자주여성연대 대표) 윤미연(구리여성회 대표) 임은지(수원일하는여성회 대표) 강연희(이천여성회 대표) 양은미(광주여성회 대표) 주경희(용인여성회 대표) 정수윤(의정부두레여성회 대표) 신옥희(성남여성회 대표) 김희섭(하남여성회 대표) 허은좌(평택여성회 대표) 김지은(안성여성회 대표) 최명이(오산여성회 대표) 정지영(양주여성회 대표) 이은정(분당여성회 대표) 조항란(화성여성회 대표) 이정희(경남여성연대 공동대표) 정영수(경남여성연대 공동대표) 문현숙(창원여성회 대표) 김수정(진주여성회 대표) 김미연(진해여성회 대표) 김정화(남해여성회 대표) 양미경(함안여성회 대표) 박남희(사천여성회 대표) 황숙정(창원희망여성회 대표) 황은희(양산여성회 대표) 전진숙(경남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10인) : 회장 배은심, 박정기 강영철 조인식 이석주 장남수 여규환 강종학 신정학 박종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11인) : 의장 김명운, 김시자열사추모사업회 박인기, 김상진기념사업회 이병호, 이수병선생기념사업회 김용호, 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 조대회, 김철수열사추모사업회 한현우, 한진지회열사정신계승사업회 김병철, 배달호열사정신계승사업회 강웅표, 박동학열사추모사업회 곽병인, 이현중이해남열사정신계승사업회 구재보,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김상근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 명예회장 권오헌, 회장 한상권 - 농민약국 : 대표 이연임, 사무처장 유상욱 <시민사회> 109인 심영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드라망생명공동체(5인) : 상임대표 도법스님, 공동대표 임완숙, 운영위원장 하림스님, 집행위원장 이향민, 정책위원장 이정호 이진행 익산퍼블릭액세스 재작모임 돌솥밥 광명경실련(18인) : 고완철 조흥식 공동대표, 이승봉 정책자문위원장, 신은숙 집행위원장, 하숙례 시민감시단장, 집행위원 김남현 김효숙 김희수 남기표 박옥남 변미애 안경애 이재길 지미선 한긍희 한창옥, 허창순 상근활동가, 허정호 사무국장 황형준 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정책위원장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3인) : 서덕석 이덕수 최지영 공동대표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박진도 충남대 경제과 교수 선광전 희망해남21 대표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 이미연 iCOOP구로생협 이사장 문종찬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노진철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신필균 복지국가 여성연대 대표 최원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감사 장영권 한국미래연대 대표, 서정철 시흥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신대운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대표 겸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이철헌 밀양참여시민연대 대표 임종대 참여연대 전공동대표 현 정책자문위원장 나눔문화 : 임소희 사무처장, 허택 사무처장 임태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상임대표 조효제 성공회대,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한명희 서울시의원 녹색교육센터(4인) : 육경숙 소장, 정미경 이사, 이성일 최윤선 활동가 (사)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 최영애 대표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6인) : 고정갑희 대표, 나영 사무국장, 이은숙 페미니즘학교팀장, 엄남이 강민진 손영 활동가 한국YMCA전국연맹 남부원 사무총장, 한국여성민우회 김인숙 박봉정숙 공동대표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5인) : 강태호 공동대표, 이규영 장미애 김용성 운영위원, 유재임 사무국장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 오두희 소장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 문정현 상임대표 평화바람 : 구중서 구로시민센터(4인) : 김성국 대표, 황현실 사무국장, 장인홍 정책위원장, 김경숙 조직부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홍승구 이사 한국여성단체연합(10인) : 권미혁 상임대표, 김경희 김금옥 공동대표, 이구경숙 사무처장, 박차옥경 사회권국장, 김현아 유일영 김미란 부장, 배은혜 오보람 김수진 활동가 민주언론시민연합(4인) : 박우정 이사장, 신태섭 상임대표, 박석운 공동대표, 이희완 사무처장 대구참여연대(6인) : 한재흥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백진욱 집행위원장, 박경욱 부운영위원장, 박인규 사무처장, 김승주 총무부장, 장지혁 간사 참여연대(13인) : 김균 이석태 정현백 공동대표, 이태호 사무처장, 박영선 박주민 윤홍식 진영종 집행위원, 한상희 운영위위원장, 김정인 홍성태 운영위부위원장, 김진욱 집행위위원장, 김남근 집행위부위원장 <지역> 141인 - 서울연대 ; 상임대표 이재웅 - 인천지역연대 : 상임공동대표 전재환 윤경미 양승조 - 부천민중연대 : 상임의장 권오광, 집행위원장 유신호, 공동의장 조대원, 공동대표 주정숙 윤경수 이미숙 이 완 이창길 신현자 백현종 김 현 고영균 권지은 정근수(14인) - 충남민중의힘 : 상임대표 최만정 - 대전민중의힘(준) : 상임대표 이대식, 공동대표 김성남 김창근 이은영 권의경 문성호 원용철 김종현 김기덕(9인) - 대구진보민중공투본 : 공동대표 임성열 백현국 김용철 <평택지역> 16인 평택평화센터 강상원, 평택농민회 신종원, 민주노총평택안성지부 정미, 평택안성흥사단 이종규, 평택YMCA 소태영, 평택청년회 이선화, 통합진보당 김양현, 이호성, 진보신당평택안성당원협의회 김기홍, 실업극복평택센터 김성기, 민족예술인총연합회 평택지부 한도숙, 류연복, 평택비정규센터 남정수,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권성완,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병태, 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장창완 <진보연대 지역조직> 95인 - 경기진보연대 12인 안동섭(통합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윤병일(민주노동자전국회의경기지부 의장) 박사옥(깅기자주여성연대 대표) 신동선(전농경기도연맹 의장) 송현숙(경기청년연대 의장) 표상아(경기대학생연합 의장) 유연복(민예총경기지회 대표) 김홍렬(경기북부진보연대 대표) 윤경선(수원진보연대 대표) 신옥희(성남평화연대 대표) 송무호(안양희망연대 대표) 양태경(용인진보연대 대표) - 부산민중연대 7인 윤택근(부산민중연대 상임대표) 이성우(부산민중연대 공동대표) 안하원(부산민중연대 공동대표) 고창권(통합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 정운용(부산인의협 대표) 박오숙(부산여성회 대표) 안혜영(부산청년회 대표) - 울산진보연대 11인 임상호(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진석(통합진보당울산시당 위원장) 김주철(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본부장) 최용규(전국회의울산지부 지부장) 김주영(울산여성회 회장) 김성희(울산청년회 회장) 이강민(울산민예총 회장) 임상호(울산풀뿌리주민연대 회장) 김진영(울산미디어연대 대표) 방석수(울산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이영진(울산진보연대 사무처장) - 대구경북진보연대 12인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 이상술(518대경동지회) 이종춘(교수노조대경지부) 김지형(대구북구시민연대) 남명선(대구여성광장) 한기명(범민련대경연합) 백상현(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박석준(함께하는대구청년회) 권택흥(민주노동자전국회의대경지부) 최상은(전농경북도연맹) 천기창(대구경북민권연대) 이원준(통합진보당대구시당) - 경남진보연합(준) : 상임대표 이경희, 공동대표 이병하 김천욱 이재석 - 광주진보연대 15인 공동대표 백정남(민주노총광주본부장) 윤민호(통합진보당광주시당위원장) 오효열(광주시농민회장), 단체대표 이채언(시민주권행동) 정향자(노동실업센타) 정성호(광주건치회장) 김대정(광주건약회장) 조대회(광전추모연대) 권민영(광전대학생연합) 장종호(광전문연) 장화동(광주시민센터) 박동일(공무원노조) 고익종(전교조) 유영미(광전청년연대) 주경미(광주여성노동자회) - 전남진보연대 21인 민점기(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허연(전남진보연대 상임고문) 김선호(전남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장옥기(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본부장) 박행덕(전농광주전남연맹 의장) 유현주(통합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 김종대(민주노동자전국회의 집행위원장) 신환종(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남지부 본부장) 장주섭(전교조전남지부 지부장) 김순애(전여농광주전남연합 회장) 박대희(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김영복(여수진보연대 대표) 이수근(순천진보연대 대표) 강필성(광양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윤소하(목포신안민중연대 대표) 정찬석(나주진보연대 상임대표) 백남수(화순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주하(강진진보연대 상임대표) 고송자(무안진보연대 대표) 최병상(무안진보연대 대표) 조해석(곡성민주상회단체협의회 의장) - 전북진보연대(준) 5인 하연호(전농전북도연맹 의장) 이재현(전여농전북도연맹 회장) 최갑성(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목사) 채규정(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의장) 방용승(통합진보당전북도당 위원장) - 인천통일연대 8인 이협(인천통일연대 공동대표) 한상욱(인천통일연대 공동대표) 김성진(인천통일연대 공동대표) 원권식(노동자교육기관 대표) 이선년(소통대안 미래카페 대표) 이광호(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대표) 김영란(인천여성회 회장) 유영진(가톨릭청년연대 대표) <정치> 67인 - 민주통합당 : 문재인 대선후보의 쌍용차 국정조사 추진 공언을 비롯한 전체 당론화 진행 중 - 새진보정당추진회의 : 심상정 노회찬 정진후 박원석 서기호 강동원 김제남 등 국회의원 7인 -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회(20인) : 강병기(위원장), 안동섭, 민병렬, 김승교, 심문희, 유선희, 이혜선(이상 비상대책위원), 오병윤(원내대표), 김미희, 김선동, 김재연, 이상규, 이석기(이상 국회의원), 고창권, 김진석, 김창근, 신장호, 유현주, 윤민호, 이병하(이상 시도당위원장) - 진보신당(39인) : 상임대표 홍세화, 공동대표 안효상, 부대표 김선아 심재옥 김종철 강상구, 서울시당위원장 김일웅 이선주, 경기도당위원장 신동열, 인천시당위원장 김규찬 송진욱, 강원도당위원장 이건수 변상훈, 대전시당위원장 김윤기 유미조, 충남도당위원장 안병일 김용기, 충북도당위원장 원용균 윤남용, 대구시당위원장 장태수 이석범, 경북도당비대위원장 김영수, 부산시당위원장(직대) 허영관, 울산시당위원장 권진회 이향희, 경남도당위원장 허윤영, 전북도당위원장 서윤근, 광주시당위원장 윤영대, 전남도당비대위원장 강병택, 제주도당위원장 전우홍 김덕종,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나도원, 여성위원회위원장 장혜옥, 녹생위원회위원장 김현우, 장애인위원회위원장 최완규, 성정치위원회비대위원장 박자민, 건강위원회위원장 박형근, 농민위원회준비위원장 김재호, 청년학생위원회위원장 구교현
8월 10일 마침내 르노삼성이 구조조정의 첫 칼을 빼들었다. 정리해고를 동반한 구조조정 대부분이 그러하듯 우선은 희망퇴직부터 시작했다. 르노삼성은 희망퇴직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아, 앞으로 대규모 정리해고가 있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사측이 희망퇴직 이유로 드는 것은 판매 부진이다. 르노삼성의 판매량은 올해 7월까지 9만4천대로 14만 2천대를 팔았던 전년 동기대비 34%가 줄었다. 특히 내수 판매 부진이 심해 올해 7월까지 내수 판매는 3만5천대로 6만2천대를 팔았던 전년 동기보다 43%나 줄었다. 르노삼성은 가장 많은 차를 팔았던 2010년에 27만 5천대의 차를 판매했는데,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판매는 15만대 내외에 그칠 전망이다. 2년 전에 비해 40%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르노삼성은 판매부진과 더불어 구조적 적자 요인으로 인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르노삼성은 작년 2천2백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역시 1~2천억원 가량 적자를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년보다 영업적자는 다소 줄 것으로 보이는데, 르노삼성은 2009년부터 생산이 늘어날수록 수익성이 낮아지는 기이한 경영구조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사측의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되자 지금까지 그 법적 지위가 모호하던 사원대표자위원회(이하 사대위) 사대위는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통해 노동조합 역할을 대신해 왔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 대표는 규정이 매우 모호한 조항 중 하나로 지금까지 논란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사대위는 근기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들의 조직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대표는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 근로시간 유연화 등에 관해 협의 및 서면합의 할 수 있다.. 가 조직 전환 총투표를 통해 9월 4일 노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했다. 르노삼성에는 삼성차 시절의 반노조 기풍이 지금까지 남아 노동조합이 아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조직을 꾸려 노조 역할을 해왔다. 물론 이 사대위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조직이다. 르노삼성에는 금속노조 르노삼성지회가 2011년 9월 설립되었지만 사측과 사대위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2백여명 수준에서 조합 가입이 정체된 상태였고, 지금까지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대위가 굳이 노조로 전환해 금속노조를 견제할 이유가 없었다. 사대위가 노동조합으로 조직을 전환한 이유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두고 금속노조 르노삼성지회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사측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조항을 이용해 르노삼성지회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르노삼성지회는 창립 이후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올해 9월이 지나면 교섭대표 지위를 박탈당한다 2011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복수노조법은 기존 교섭대표노조가 1년 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되어있다. 2010년 날치기 통과된 복수노조법의 대표적 악소 조항 중 하나다. 사용자는 이를 통해 교섭대표노조가 맘에 들지 않으면 교섭을 해태해 교섭대표노조를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 사측과 사대위는 이를 노린 것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르노삼성노동조합’으로 설립필증을 교부받은 사대위는 사측의 직간접적 지원 속에 4천3백여명의 조합원을 모집했다.
노동자운동연구소의 국제소식지입니다.
노동자 단결로 승리를 쟁취하다 지난 8월 29일, 덕성여대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덕성여대(원청)와의 직접교섭을 통해 요구안을 쟁취하며 파업투쟁에서 승리했다. 지난 5년 간 덕성여대분회와 공공노조 서경지부가 노동자 내 분할을 넘어 단결을 확대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온 결과다. 안주할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덕성여대는 사립 종합대학 중 학생수 7,000명 이하의 중소규모 사업장이며 학내 용역노동자들은 약 80명으로, 청소, 보안, 시설관리, 셔틀버스운전, 전화교환, 도서관 사서 등 상당히 많은 업무를 이미 외주화한 상태다. 이 중 청소노동자들이 2007년 10월 선도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당시 핵심 요구는 “폭언․금품갈취 일삼는 현장소장 퇴진”이었고, 다른 청소용역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형편없었던 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도 중요한 요구였다. 덕성여대분회는 설립 후 1개월 만에 현장소장을 몰아내고 5개월 간의 투쟁 끝에 2008년 3월 신규 임단협을 쟁취했다. 그 후 매년 용역회사가 바뀔 때마다 임단협을 새로 체결하며 고단한 간접고용 용역노동자들의 투쟁을 이어갔다. 2011년 10월, 덕성여대 식당노동자들이 조직되기 시작했다. 이후 4개월 동안 덕성여대분회는 식당 고용승계 및 노동조건 개선 투쟁을 진행했다. 덕성여대분회와 공공노조 서경지부는 식당노동자들 역시 덕성여대분회가 포괄해 하나의 조직으로 함께 싸워야한다는 입장을 갖고 투쟁을 조직했다. 그러나 분회의 일부 간부들이 이에 반대하고, 급기야 식당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에 반대하는 조합원 서명을 조직하기까지 하는 등 조직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났다. 청소노동자만 조직되어 있는 현 상태를 유지하며 안주하자는 노선과 사업장 내 같은 처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두 조직해 함께 원청과 싸우자는 노선이 충돌한 것이다. 어용노조의 설립과 사측의 탄압 이 과정에서 식당노동자 투쟁을 반대하는 일부 간부들과의 갈등이 극대화되고, 마침 12월 말 분회장 선거까지 겹치면서 현장 관리소장이 분회장 선거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노동조합 노선을 둘러싼 갈등에 현장 관리소장이 개입해 분열을 조장하고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음모가 진행되었다. 노동조합의 약한 고리를 사측이 치고 들어온 것이다. 이에 분회는 현장 관리소장 퇴진과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며 원하청 사측을 압박했다. 그러던 중 2012년 3월 8일, 3.8투쟁대회에 참가하느라 대부분의 현장 간부와 조합원이 현장을 비운 사이 일부 전직 간부들을 중심으로 어용노조가 설립되었다. 기존 조합원 53명(청소 48, 보안 4, 버스1)에서 13명이 이탈(청소 12, 보안1)했고, 이후 비조합원이었던 시설관리직 및 보안직 일부를 어용노조가 조직해 덕성여대분회 40명, 어용노조 27명 규모를 유지해왔다. 덕성여대는 어용노조 설립 후 급격히 민주노조 탄압 기조로 태도를 바꿨고, 학교가 어용노조를 비호하고 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속출했다. 직종을 넘어선 모든 노동자의 단결로! 가자 전면파업으로! 2012년 상반기 덕성여대분회는 부당노동행위 당사자이자 어용노조를 지원해왔던 현장소장 퇴출과 어용노조 해체, 그리고 생활임금 쟁취 투쟁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2012년 7월 중순 덕성여대가 노동조합에 먼저 면담을 제안해오면서 현장소장 퇴출과 요구안 일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덕성여대는 노동조합과 2013년 청소노동자 시급 5,600원, 보안노동자 시급 5,100원, 그리고 보안직 휴가제도 개선 등을 담은 ‘가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덕성여대는 그 외 직종(시설관리, 버스기사 등)의 임금은 동결로, 보안노동자들의 시급은 임의로 감시단속직 시급 감액을 적용하여 10%를 삭감해 발표했다. 사측 안을 놓고 분회에서 토론이 벌어졌다. 한 조합원은 청소노동자의 임금은 합의됐으니 이제 투쟁을 그만하자고 했다. 다른 조합원은 학교 측이 배신한 것이기 때문에 싸우자고 했다. 어떤 조합원은 비정규직도 서러운데 비정규직 내부의 차별은 더 서러운 것이라며, 천막농성도 하고 파업투쟁도 하자고 했다. 토론 결과 점차 전면파업 투쟁으로 의견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현장 순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에 사태를 관망하고 있던 비조합원들과 어용노조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기 시작했다. 함께 투쟁하고 함께 살자는 덕성여대분회의 결의가 얼어붙어 있던 현장을 흔들면서,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로 단결하기 시작한 것이다. 반면, 악덕 현장소장 퇴출을 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노총 어용노조는 현장소장 퇴출이 확실시되자 힘을 급속히 잃어갔다. 그 동안 덕성여대분회 조합원들은 한 명이라도 어용노조 쪽으로 넘어갈까봐 노심초사하며, 어용노조의 작은 움직임에도 일희일비해왔다. 그만큼 민주노조를 지켜내는 것이 소중했는데, 파업투쟁으로 어용노조를 무력화하고 조직의 확대․강화를 이루어낸 것이다. 파업투쟁의 승리의 의미 덕성여대 파업투쟁은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를 강타한 8월 28일 시작되었다. 태풍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즉각 덕성여대 행정관 무기한 점거농성에 돌입하며 집회투쟁을 이어갔다. 전면 파업 이틀째인 8월 29일 덕성여대와 직접교섭이 시작되었다. 장시간의 교섭 끝에 덕성여대는 기존 합의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가운데 △보안노동자들의 임금을 노동조합 요구안대로 맞추고 △그 외 직종의 임금을 동일한 인상율로 인상하며 △시설관리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건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노동조건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협정서’에는 노동조합과 용역회사는 물론, 덕성여대와 대학노조 덕성여대지부까지 공동서명하여 향후 2개월 안에 개선책을 논의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덕성여대분회 파업투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인 시급 5,600원을 청소․보안 노동자들이 현장 투쟁으로 쟁취했다. 특히 이러한 합의를 통해 2013년 상반기 서경지부 집단교섭을 준비 중인 대학사업장(경희대, 고려대, 고려대병원,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임금의 최저 기준을 마련했다. 이상의 사업장들은 이미 쟁취한 5,600원을 돌파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둘째, 원청인 덕성여대 측과 직접교섭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덕성여대는 시급인상 관련 내용에 8월 9일 ‘가합의서’ 형태로 직접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시급인상과 휴가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다. 8월 29일 전면파업 2일차 교섭도 용역업체는 배제된 채 덕성여대 학교 측과의 직접교섭으로 진행되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인 원청사용자가 교섭부터 합의서 작성까지 직접 진행한 것이다. 덕성여대 원청 측이 직접 교섭에 나설 수밖에 없게 만든 투쟁의 성과다. 이러한 사례들을 더욱 확산시키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전국적 투쟁으로 모아나가야 한다. 셋째, 투쟁을 통해 조직 내외의 단결을 확대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항상 투쟁적이고 연대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협소한 직종별 이기주의에 갇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덕성여대분회가 청소노동자들의 협소한 이해관계에 갇혔다면 파업투쟁을 시작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조직 확대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조직력이 약한 기타 직종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해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려고 한 덕성여대의 얄팍한 술수에 말려들었다면 노동자 내부의 분할이 확대되고 노동조합의 조직력은 더욱 약화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덕성여대분회는 이번 투쟁에서 덕성여대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명실상부한 대표 조직으로 우뚝 서면서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강화했다.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직적 성과가 향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할 것이다.
현 시기 노동운동의 재벌개혁운동 과제 재벌과 중소기업의 공통된 이해 2012년 7월 마지막 주, 하계휴가 전날, SJM과 만도에 10시간 차이로 용역깡패가 투입되고 직장폐쇄가 이뤄졌다. 경주 발레오만도에서부터, 대구 상신브레이크, 구미 KEC, 충청 유성기업을 거쳐 이제 경기 SJM과 전국 사업장 만도에 민주노조 와해 시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SJM은 금속노조 경기지부의 핵심 사업장이고, 만도는 가장 큰 부품사 사업장이자 완성차 지부와 가장 유사한 노조다. 이번 사태는 금속노조 경남부터 지역지부의 핵심 사업장을 파괴해온 흐름의 종착지이자, 이제 대공장 사업장에도 얼마든지 자본이 금속노조를 무너트릴 수 있다는 선전포고라 할 만하다. 물론 이 배후에 현대차 노무 전략이 있었다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현대차를 매개로 하지 않는 이상 SJM과 만도는 서로 관계없는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SJM은 현대차의 관리 아래 세종공업, 세정, 포레시아, 우신공업 등 배관시스템(마후라) 제조업체에 벨로우즈를 납품하던 업체고, 만도는 제동장치, 조향장치, 서스펜션 제조업체다. 전혀 관계없는 두 사업장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용역깡패와 직장폐쇄가 하루의 시간차를 두고 진행되었다. 양재동(현대차 본사) 노무팀의 작전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발레오만도 직장폐쇄 때 현대차와 발레오만도가 바이백(중국산 역수입) 제품에 대해 미리 협의를 끝냈던 일, 유성기업 직장폐쇄 수일 전부터 아예 현대차 노무팀에서 유성기업에 상주하며 용역깡패부터 노무사까지 대주었던 일은 잘 알려져 있다. 2012년 7월 27일, 익산, 평택, 문막, 안산, 시흥에서 한 날 발생한 일 또한 비슷한 정황들이 많다. 최근 노골적으로 진행 중인 현대차의 부품사 민주노조 와해 공작은 현대차와 부품사 자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현대차의 생산방식은 강한 부품사 노조에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현대차는 2000년대부터 부품 공급의 시간과 순서까지도 통제하며 재고를 최소화하는 적시서열(JIS) 방식의 생산을 확대해 왔다. 이는 토요타의 적시생산을 더욱 확대한 방식으로 현대차는 이를 타 자동차 업체에 대한 강한 경쟁력 우위 요소로 밝히고 있다. 현대차 입장에서 문제는, 라인이 공장 밖으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직서열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청 기업에 대한 안정적 노무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차는 1차 부품사 지회들에 대한 통제를 원했고, 최근 몇 년간 금속노조 지역지부 핵심 사업장에서 벌어진 노조와해 공작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배제적 노사관계 정책을 배경으로 현대차의 하청 기업 노사관계개입이 극단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수년간 무쟁의 상태였던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가 주간연속2교대제를 쟁점으로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고 있는 점이 현대차가 더욱 공격적으로 부품사 노조 공격에 나선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대공장 기업지부인 만도에 어용노조가 쉽게 조직될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현대차 지부, 기아차지부에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주간연속2교대 시행 사업장이자, 금속노조 경기지부의 대표 사업장인 SJM에 용역깡패를 동원한 직장폐쇄는 금속노조 전체 임단협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에 대한 협박이자, 고립 전략인 셈이다. 현대차 사측이 올해 케피코, 위아, 메티아 등 계열사 노조 요구를 예전과 달리 매우 빠르게 수용하며 그룹 내에 두 지부 임단협만 남겨두었다는 점은 이러한 전략이 단지 추측이 아니라는 점을 반증한다. 부품사 자본 입장에서도 현대차의 이러한 전략은 이득이다. 강한 현장통제력과 경영감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은 자본에게 눈엣가시이기 때문이며, 특히 세계 경제위기 이후 대부분의 부품사 노조들이 취하고 있는 기업 재편 전략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2008년 만도를 재인수한 한라그룹 정몽원 회장은 만도를 다시 그룹에 통합시키기 위해 재무 관계, 내부거래 관계에서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2010년 재상장 시점부터는 공개적으로 노조에 대해 반감을 표하기 시작했고, 올해는 아예 지부장에 대한 인신공격도 마다하지 않았다. 노조가 요구한 깁스 인수가 경영권 침해라는 것이 직장폐쇄의 표면적 이유지만, 사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한라그룹이 만도 재통합을 하는 것에 노동조합이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의 금속노조에 대한 공격적 태도는 큰 힘이 되었다. SJM은 2세 경영권 상속이 배경이다. 이는 SJM의 경영승계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SJM에서 지분승계 과정이 끝났지만 2세 경영인 김휘중 대표는 실질적 경영 책임자로 역할하지 못했다. 그룹의 핵심 기업인 SJM의 대표이사는 창업주 김용호 회장이 맡고 있으며, 김휘중 대표는 지주회사 대주주로만 존재했다. 이 상황에서 지주회사 건설 시 재무관련 역할을 했고, 이후 노무관련 책임자로 나선 민흥기 이사가 2세 경영체제를 위해 노동조합을 밀어내야 한다고 판단하고, 공격적으로 기존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내몰며,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직장폐쇄는 올해 초부터 노골적으로 준비되었다. 경주 발레오만도, 대구 상신브레이크, 충청 유성기업 역시 상황은 대동소이하다. 본사 경영위기 속에 더 많은 자본 유출을 원했던 발레오만도나, 2공장 건설을 앞두고 노조의 영향력 확대를 막아내려 했던 상신이나, 내부거래 확대 속에 유성기업의 부를 비상장계열사로 더 이전하려 했던 유성기업이나 마찬가지였다. 현대차의 중장기적 노무관리 전략, 정세적으로 올해 현대차 기아차 지부를 고립시키고 협박해야 할 필요, 이런 현대차의 필요를 배경으로 공격적으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했던 부품사 자본, 이 모든 것이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부. 이들의 공모가 7월 27일 사태의 배경이다. 현대차의 기조실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감사팀, 부품사 공급 관리 명분으로 부품사 노조탄압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구매본부가 이를 주도했다. 자본의 이해관계가 중장기적으로도 금속노조 와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현대차 자본의 금속노조 와해 공작도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재벌개혁을 이야기하는 많은 논자들은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립하는 자본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들은 민주노조 탄압이라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품 거래 관계에서 갈등이 첨예한 것도 사실이나, 이 또한 최근 1차 하청과 원청이 해외로 동반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오히려 갈등보다는 ‘조정’과 ‘협력’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리는 추이다. 물론 여기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것은 ‘노동’이다. 시대의 큰 의제가 된 재벌개혁. 하지만 지금까지 이 의제에 노동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외삽적으로 다뤄지는 주변적인 것에 불과했다. 재벌의 부를 만드는 것도, 재벌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것도 노동이지만 말이다. 어떤 점에서는 재벌개혁 의제 자체가 노동배제적이기까지 하다. 경제 위기와 재벌 한국에서 재벌 문제가 범사회적 쟁점이 될 때는 항시 경제위기가 있어 왔다. 98년 IMF시기에는 4대 구조개혁의 첫 번째가 재벌개혁이었다. 재벌들의 무분별한 해외차입이 외환위기의 중요한 원인이 된 바, IMF와 국내 시민단체들은 재벌에 관한 규제를 요구했다. IMF는 주요 재벌개혁으로 부실계열사 정리 또는 매각, 회계투명성, 사외이사제 및 소액주주권한 확대 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 역시 소액주주운동을 펼치며 IMF와 비슷한 재벌개혁을 요구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재벌 개혁 요구는 빈부격차 확대가 배경이다. 세계경제위기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생활고가 가중되는 상태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등의 재벌은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서도 더욱 큰 수익을 남겼다. 삼성전자, 현대차 모두 2008~2009년 이익이 줄지 않은 것은 물론 2010년에는 창사 이래 최고의 순익을 남겼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동반성장위원회를 꾸려 재벌 대기업 성장이 중소기업에게까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시민단체들은 출자총액제한 부활, 내부거래 규제, 중소기업보호업종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벌개혁은 두 시기 모두 사회적으로 쟁점화 된 것에 비해 결과는 없었다. 아니 오히려 재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구조조정은 재벌과 초국적자본에 막대한 이득만 올려준 사례가 더 많았다. 단적인 예로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한화, 두산 등의 자산규모와 매출액은 2000년에 이전 상태를 회복했고, 2001년부터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욱 큰 규모로 성장했다. 2002년 30대 재벌들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GDP대비 60%까지 상승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재벌들의 독점력은 더욱 심각했다. 2011년 삼성전자는 120조원 매출에 11조원 영업이익을, 현대차는 42조원 매출에 4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두 회사가 지배하는 종속회사들을 합하면 삼성전자는 165조원 매출에 16조원 영업이익, 현대차는 77조원 매출에 8조원의 영업이익이다. 그룹차원으로 확대하면 액수는 더 커진다. 삼성그룹은 183조원 매출에 15조원 영업이익을, 현대차그룹은 132조원 매출에 11조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두 기업의 매출 총액은 2011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 총액의 84%에 달한다. 두 재벌그룹이 굴리는 돈이 정부에 못지않다. 두 기업은 모두 2008~2009년 경제위기 이후 급성장했다. 2007년 삼성전자와 그 종속회사들은 98조원 매출에 9조원 영업이익을 기록하다 경제위기를 거치며 매출은 74%, 영업이익은 77%가 늘어났다. 현대차와 그 종속회사들 역시 2007년 69조원 매출에 3조원 영업이익에서 매출은 12%, 영업이익은 166%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경제성장률이 12.4%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성장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두 기업은 경제위기를 거치며 한국경제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했다. 한편 이런 성장 속에 이들 재벌들의 고용 증가는 미미하다. 이 두 기업이 국내에서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는 삼성전자가 10만명, 현대차가 5만7천명이다. 2007년 말에 비해 각각 19%, 3% 늘어난 수치다. 삼성전자는 얼핏 고용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매출과 이익이 갑절씩 늘어난 것에 비하면 고용 증가율은 사실 낮다고 봐야 한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두 기업의 고용 증가가 더딘 이유는 해외공장과 외주화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주력 상품인 휴대폰은 국내에서 20% 미만만 생산된다. 나머지는 베트남, 브라질 등에서 생산된다. TV는 아예 국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대부분을 생산했던 반도체와 LCD패널 역시 내년부터는 상당량이 중국에서 생산된다. 현대차는 2010년부터 국내외 생산 비중이 역전되어 작년에는 전체 차의 54%가 국외에서 생산되었다. 작년 러시아 공장에서 생산이 시작되었고, 올해와 내년에는 중국에서 생산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본사가 한국에 있지만 이 두 기업은 생산과 고용 면에서 보면 더 이상 한국기업이 아닌 셈이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향후 세계경제위기가 더 깊어지고 자주 반복되리라는 점이다. 위기가 한 동안 더욱 자주 반복될 것이라는 것은 좌우파를 떠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바이다. 1998년이나 2008년의 경험이 그대로 반복된다면 재벌의 경제적 지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특히 재벌 내의 재벌로 불리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는 다른 재벌과도 격차를 벌리며 성장할 것이다. 한편, 98년 이전 재벌 대기업과 함께 성장했던 한국 민주노조 운동은 98년 이후 재벌 성장에 비례해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87년부터 97년까지 재벌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신규 고용, 그리고 이에 따른 조합의 확대와 영향력 증가가 비례했다면, 98년 이후에는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대기업 조합원들의 노령화, 아웃소싱 증가에 따른 조합원 감소, 부품사까지 확대되는 재벌 대기업의 노무관리 능력 등으로 재벌이 커지는 만큼 오히려 노조가 약화됐다. 자신은 물론이고, 납품업체 역시 노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규율을 가지고 있는 범삼성그룹(삼성전자, CJ, 신세계)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진출과 적기적시 생산 시스템을 강화한 현대자동차는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 현대차 계열사 지회 약 10만 개 정도를 제외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 다른 자동차 부품사 민주노조에 대해서는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상속과 관련해서 설립된 물류회사 글로비스마저 특수고용노동자 조직인 화물연대를 깨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대 성장과 동시에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시작한 대표적 예는 두산그룹과 롯데그룹이다. 두산은 중공업, 인프라코어를 인수함과 동시에 노조 파괴 공작을 10여 년간 진행해왔고, 최근에 인프라코어에서 어용노조를 세우는 데 성공했다. 롯데는 롯데호텔노조에 대해 특공대까지 투입하는 초강경 대응까지 한 이후 끈질긴 공작으로 민주노조를 와해시켰다. 일찍부터 노조를 길들인 현대중공업, 어용노조를 통한 노무관리의 달인이라 할 LG, 한화 등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단순히 대기업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재벌의 성장은 산업적 차원에서 민주노조운동의 뿌리를 뒤흔들고 있다. 노동운동이 더 이상 재벌 문제를 우회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재벌해체와 민주노조 통합진보당은 연초 재벌해체를 타이틀로 한 법안을 제출했고, 민주노총은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재벌해체를 내걸었다. 90년대 후반부터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재벌개혁 의제로 소수지분의 총수 지배권 문제를 핵심으로 내건 이후 재벌개혁은 총액출자제한, 순환출자 금지 등을 얼마나 강하게 추진 하냐는 문제가 되었다.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의 주장은 그 연장선에 있다. 98년 해체된 재벌그룹, 한라그룹과 대우그룹의 예를 보자. 현대차 가문의 정몽원 회장이 분가해 만든 한라그룹은 자동차부품 만도기계, 한라공조, 조선 한라중공업, 건설 한라건설, 제지 한라펄프제지 등 18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하지만 1998년 유동성위기가 오며 핵심계열사 대부분을 초국적기업에 매각했다. 만도기계는 로스차일드 펀드에, 포드와 합작사였던 한라공조는 비스티온에, 보쉬와 합작사였던 캄코(현 보쉬전장)는 보쉬에, 한라펄프(현 보워터코리아)는 보워터에 매각했다. 현대중공업에 매각된 한라중공업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헐 값 인수를 목적으로 들어온 초국적 기업이 사들였다. 이중 만도기계는 로스차일드가 다시 분리매각하는 과정을 거쳐, 평택/문막/익산 공장(현 만도)은 JP모건 계열사인 선세이지에 매각했고, 경주 공장(현 발레오전장시스템)은 발레오에 매각했으며, 가전제품을 만들던 아산 공장(현 위니아만도)은 CVC라는 초국적사모펀드에 매각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분리매각을 진행해 문막 공장 안에 존재하는 다이캐스팅 사업부(현 깁스코리아)를 미국 깁스에 넘겼다. 대우그룹 역시 비슷했다. 1998년 대우그룹 부도 이후에 대우자동차는 트럭 공장, 버스 공장, 승용차공장(부평, 창원, 군산)으로 나뉘어 각각 인도 타타, 영안모자, GM에 분리 매각되었다. 심지어 승용차 부분에서 부평공장은 별도 법인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다 2006년에야 지엠대우차에 인수되었다. 대우중공업은 대우종합기계, 대우조선, 잔존사업부로 나뉘어 대우종합기계(현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그룹에 매각되었고, 대우정밀(현 S&T모티브)은 S&T그룹에 매각되었으며, 잔존사업부(현 현대로템)는 현대로 매각되었다. 대우전자와 대우모터 일부 사업부는 합병 후 대우일렉트로닉스로 재탄생해 아직까지 산업은행 관리 하에 있으며, 대우조선 역시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상태로 남겨져있다. 한편 전자계열사였던 오리온전기는 오션링크라는 초국적 사모펀드에 매각되어 이후 사업부가 갈가리 찢긴 상태에서 청산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체된 기업들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작건 크건 모두 구조조정 과정이 한 차례 이상 진행되었고, 십 수 년간 노조 탄압을 경험했다. 금속노조에서 최근 5년 간 노조탄압 사업장으로 유명했던 사업장 중 상당수는 매각된 한라그룹 사업장들이다. 보워터코리아(2009년부터 노조간부 징계, 손배소 등), 발레오전장(2010년 초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투입, 노조와해), 위니아만도(2008년부터 대규모 배당잔치 뒤 구조조정, 노조무력화), 보쉬전장(2012년 어용노조 설립 후 금속 탄압), 깁스코리아(2012년 공장 청산 후 자본 도피), 그리고 최근 만도(2012년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 뒤 어용노조 설립)까지 모두 그러하다. 이렇게 재벌그룹에서 매각된 사업장들의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더욱 큰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특히 초국적기업에 매각된 사업장들은 초고배당과 입만 열면 자본이 이야기하는 공장 철수 설 때문에 항시 불안 속에 살아야 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핵심 사업장이었던 발레오만도가 2010년 직장폐쇄 후 10여일 만에 무너졌던 결정적 계기도 사측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공장철수설이었다. 초국적기업 사측이 지속적으로 노조를 약화시킬 수단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우그룹의 노동자들 역시 그룹 해체 이후 불안과 노동탄압 속에서 살았다. 2001년 대규모 정리해고 투쟁 이후 대우차 노동조합은 10년 간 제대로 된 파업 한 번 못해봤으며,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초 어용노조를 출범시키며 민주노조를 와해시켰다. 초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병존했던 대우일렉트로닉스는 결국 회사노조로 정리되었고, 금속노조 구미의 핵심사업장이었던 오리온전기는 수차례의 정리해고 끝에 2005년 청산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재벌이 해체 된 이후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나아졌을까? 물론 전혀 아니다. 예를 들면 대우차는 지엠에 넘어간 이후 부품 공급을 본사 기준에 따라 글로벌 소싱하면서 국내 부품사와의 전략적 관계 대부분이 끊어졌다. 제조업 기업이 아닌 금융펀드들이 인수한 회사는 이러한 양상이 더욱 심했다. 계열사들이 초국적기업에 의해 갈가리 찢긴 한라그룹에 납품하던 중소기업들 중 상당수는 2000년대 초중반 매우 큰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부도가 나든 아니면 법적 제한으로 그룹(혹은 기업집단)이 해체되든 진행되는 양상은 비슷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재벌해체 자체가 노동자에게 득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룹에서 빠져 초국적기업 혹은 사모펀드, 또는 국내 중견기업에게 인수된 경우에 해당 기업 노동자들은 극도의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 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역시 심각한 불안 상태에 놓였다. 재벌개혁 논쟁의 이면, 한국사회 성장론 재벌개혁이 사회적 의제가 되자 학계에서도 재벌개혁과 관련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반주변부 국가 발전모델로 유명한 장하준 교수와 재벌개혁론자로 유명한 김상조 교수가 논쟁의 두 축이었다. 책과 언론기고를 통해 여러 논쟁이 있었는데, 외형은 재벌개혁의 타당성이었지만 핵심은 사실 한국사회 성장론에 관한 것이다. 김상조 교수를 필두로 한 재벌개혁론 진영은 내수중심성장-중소기업육성이 한국사회 성장의 기본 축이라고 본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시민연대에는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는 입장부터, 주주에 의한 통제를 강조하는 입장까지 다양하지만 소수 재벌로의 경제 집중이 내수중심성장과 중소기업육성에 큰 장애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다. 재벌은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동네 빵집까지 노리는 탐욕의 화신, 중소기업을 수탈하는 약탈자라는 것이다.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재벌은 현재와 같은 구조가 아니라 좀 더 작은 단위로 분리되어야 하고(지배구조 개선), 시장에 의해 공정하게 감시(투자자에 의한 감시)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장하준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필요한 것은 대규모 투자를 통한 (제조업 중심)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재벌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한국과 같은 반주변부 국가에서 중소기업 중심 성장은 역사적 맥락에서도, 현재 세계경제 구조를 볼 때도 불가능한 일이며, 역기능을 최대한 규제하되 재벌과 같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순기능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제가 되고 있는 재벌 지배구조는 기업집단법을 만들어,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규제할 건 규제하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한계기업은 한계기업으로 정리해야 하며,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에게는 새로운 산업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선순환이라고 이야기한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진보진영에서는 김상조 교수 식의 재벌개혁론이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최근 이건희, 정몽구, 김승연, 최태원 등 조폭 두목 식으로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재벌 총수들의 행태나, 이들의 반노조 태도 등은 진보진영을 넘어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또한 재벌대기업-수출에 대립하는 중소기업-내수라는 틀 역시 악과 선의 대립으로 작동했다. 최소한 진보진영에서는 진보의 당연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경험적으로 봐도 재벌그룹이 개별기업으로 해체된다고, 또는 재벌 총수가 전문 경영진으로 바뀐다고 뭔가 특별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만도기계가 한라그룹에서 분리되어 사모펀드의 관리 하에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는 대기업이 되었다고 하청 중소기업들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았고, 사실상 순환출자구조가 해소되어 금호타이어만 소유한 박찬구 회장이 예전과 다른 경영, 중소기업과 정상적 거래를 한 것도 아니었다. 재벌개혁론 진영에서 강조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개선 방안 역시 얼핏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 그것이 핵심인지는 의문이다. 첫 번째 문제는 1차 부품사들이 원청으로부터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한다고 해서 부품사 노동자들의 조건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원하청거래의 가장 진일보한 입장이라는 이윤공유제를 보자. 이윤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는 브라질 헤센데 지역의 폭스바겐 부품사 사례를 보면, 부품사들은 공유할 이윤을 크게 늘리기 위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했다. 정규직 고용을 부품사들이 오히려 상호 규제하기까지 했는데, 한 기업이 정규직을 고용하여 노동비용을 높이면 모든 기업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었다. 삼성전자의 경우 1차 부품사들에 대해 아예 노골적으로 노동 배제적 이윤 공유를 하고 있는 경우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휴대폰 케이스 생산과 조립을 하는 한 중소기업은 삼성전자로부터 자본 투자도 받고, 해외진출 시 부지와 공장 건설에 관한 협조도 받으며, 납품가 역시 신제품 출시 때마다 곧잘 올려받고 있다. 그야말로 원하청 상생의 모범이라 할 만한데, 이 기업의 노동자들은 모두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당연히 노조는 꿈도 못 꾼다. 두 번째로, 과연 현재 제조업에서 과연 재벌에 배제된 중소기업이 그렇게 많은지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현재 자동차부품사의 절반 가까이는 사실상 현대차와 분업 구조만 갖추었을 뿐 재벌개혁론에서 이야기하는 재벌과 대당하는 자본이 아니다. 유성기업, SJM, 상신브레이크 등 현대차를 뒤에 업고 노조를 탄압한 사업장뿐만 아니라 현대차가 직접 거래하는 6백여개 중소기업 대부분이 그렇다. 심지어 2차 부품사, 또는 3차 부품사라고 지칭되는 기업 중 상당수도 알고 보면 이들 부품사가 법인 분리, 또는 인수하며 사실상 중소그룹의 계열사인 경우가 많다. 현재 주요 산업에서 보면 재벌에 의해 배제된 중소기업이 다수라고 보기 힘들다. 최소한 제조업에서는 그렇다. 재벌에 의해 배제된 자본은 해외로 이전했거나 아니면 아예 재벌과 관계없는 일부 산업의 중소기업이 다수다. 요컨대 중소기업성장론은 현재 상태에서 보면 대상이 불분명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서비스 부문에 속하는 일부 자영업 정도가 그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재벌총수와 타협하고 신산업 중심 성장을 이루자는 이야기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 한국의 재벌 가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60여년의 해방 이후 한국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시민적 상식과 단절되었고, 충분한 계급투쟁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자들이다. 한국에서 재벌 가문이 형성되고 그들만의 혈연 관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단순히 개인적 인격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재벌 가문들에 대한 큰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한 재벌 타협론은 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제도적 규제를 통해 제왕적 경영에서 입헌군주제 식 경영으로 나가자고 하지만 과연 유혈 혁명 없이 이 전환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한 세계 자본주의 위기 과정도 생각해봐야 하는데, 과연 자본주의 전체가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한국에서 신성장 산업 중심의 축적을 이루는 것이 가능한가 역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장하준 스스로도 이야기하듯이 1970년대 이래 산업적 성장이라는 것은 기존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분배받는 서비스업에 그쳤다. 전자, 기계, 화학 산업과 같은 제조업의 대규모 성장은 1970년대 초반을 정점으로 끝났다. 한국은 뒤늦게 1990년대 초반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큰 (외채에 기반한) 자본 축적이 진행되었지만, 결국 세계적 경향을 뛰어넘지 못하고 1998년 외환위기로 귀결되었다. 이후에 재벌들의 투자는 이미 익히 알려진 것처럼 공장과 기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외주화와 저임금 지역으로의 이전이었다. 2008년부터 세계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 위기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금, 1950~197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의 성장을 하자는 것은 다소 ‘박정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재벌개혁, 노동운동이 어떻게 강화될 수 있는지가 관건 - 원하청불공정거래 개선 정책의 예시 세계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 성장 중심의 전망이 그럴 듯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자운동이 주력해야 할 것은 어설픈 개혁론, 또는 성장론에 휘둘리는 것보다는 정세적 필요에 따라 적당한 제도 개선 과제를 ‘주체’의 발전 전략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의 자본주의 위기는 노동자운동의 더 심각한 위기로 인해 대안 세계를 구성할 수 없는 형태로 진행 중이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민주노조 운동이 관여한다면 우선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원하청 불공정거래에 관한 것일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자. 하지만 이 또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재벌개혁론에서 이야기하는 이윤공유제(혹은 성과공유제)여서는 곤란하다. 이윤공유제로 노동자운동이 성장할 경로가 없기 때문이다. 재벌개혁의 목표는 재벌개혁 자체가 아니라 노동자운동의 성장 매개를 그 곳에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있다. 이런 점에서 원하청 관계와 관련해 금속노조가 택해야 하는 전략은 기업지불능력에 근거한 노동조건 개선이 아니라 원하청 관계에 개입하는 금속노조의 역할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림 1] 금속노조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정책 흐름도 불공정거래 개선 핵심정책으로서 “산별교섭”의 사회적 의제화 가장 먼저 금속노조가 추진해야 하는 것은, 현재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중심으로만 논의되고 있는 원하청 관계와 관련된 의제를 원하청 노동자 격차 축소를 위한 산별교섭 제도화 의제로 확대시켜나가는 것이다. 현실에서도 산별교섭은 원청의 납품가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하청의 임금률 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산별교섭 참여 사업장이 비금속노조 사업장보다 노동조건과 기업 경영 상황 모두 좋은 상태였다. 현대차 부품사 420개를 조사한 결과 일반적으로 기업 수익률에 영향을 준다는 기업규모보다도 산별교섭 참여여부가 오히려 부품사 기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지금까지는 원하청 불공정거래에 관해서 노동의 측면은 오직 간접적으로, 다시 말해 하청 기업의 지불능력 개선 이후의 효과로만 고려되었다. 하지만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은 기업간 거래에 대한 규제만이 아니라 산별노조의 역할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금속노조는 재벌 대기업 원청을 포함한 살별교섭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에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산별교섭 제도화를 의제화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별교섭 제도화가 원하청 불공정거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하도급법, 공정거래법에 산별노조 역할에 대한 명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및 배상액 한도 증액,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공정위 전속 고발권 완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납품가 집단 교섭 허용 등 여러 수준의 원하청 불공정거래개선 정책들이 십 수년간 이야기되어 왔고, 일부는 부족하게나마 하도급법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많은 정책 연구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상거래 관계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규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재벌 대기업이 압도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 제도적 규제는 더욱 틈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사회적 규제 정도가 실제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으며,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의 상법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의한 감시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 주체로 금속노조가 역할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