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일제고사 반대교사’에 대한 해임·파면 조치 철회하고 공정택 교육감은 퇴진하라
지난 10월 8일과 14-15일 일제고사를 강요했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일제고사에 반대한 교사７명을 어제 해임·파면처리했다. 이와 같이 무더기로 극단적인 징계조치를 내린 것은 １９９９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처음이다．
공정택 교육감의 머리 속에는 과연 ‘상식’과 ‘이성’이 존재하는가？
중징계의 대상이 된 그 ７명의 교사들은 학부모에게 편지를 보내 일제고사는 강제로 치를 근거가 없고, 성적에 반영되지 않으며, 학부모와 자녀가 치르고 싶지 않으면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을 뿐이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일제고사 거부를 강요한 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듣고 교육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임과 파면이라는 최고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전교조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뇌물수수 교사·성폭력 교사·파렴치한 교사는 교단에 세울 수 있어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소중히 여겨 일제고사를 강요하지 않은 교사는 교단에 세울 수 없다는 말인가? 더구나 서울시 교육청이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도 일제고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작 징계를 받아야할 사람은 ‘일제고사를 강요한 공정택 교육감’이다.
지난 ７월 공정택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 교육 현장 곳곳은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다．１＞ 불법선거 자금 의혹，２＞ 비교육적인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 강행，３＞ 서로 간의 약속과 합의를 파기하는 독불장군 식의 교육행정 등 교육감으로서 공정택의 자격상실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금 공정택의 머리 속에는 오로지 ‘전교조 탄압’만 있을 뿐, ‘참교육’과 ‘공교육’은 안중에도 없다. 교육이 교육다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학생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관심도 없고, ‘전교조 탄압’에만 열을 올리는 공정택은 스스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야한다.
사회진보연대는 양심과 소신의 이름으로 행동한 전교조 ７명의 교사를 지지한다. 공정택은 교육자로서，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 그 ７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또한 전교조 서울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지금 자행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적인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육 양극화의 주범이자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인 공정택 교육감 퇴진투쟁을 서울시민들과 함께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 보복징계 웬말이냐, 전교조 7명의 교사 대한 근거 없는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 전교조에 대한 표적수사 자행하는 서울시 교육청을 규탄한다!
- 교육양극화의 주범이자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인 공정택은 퇴진하라!
2008년 12월 11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