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자본가들의 경제위기 고통분담과 일상화된 정리해고에 맞선 투쟁들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 중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비정규직 18명 해고에 맞선 투쟁은 정규직 3500명과 비정규직 1200명의 잔업거부연대투쟁으로 전개되었고 경주지역의 전면파업 역시 9일 지역전면파업(22곳 사업장 3200명)으로 확장되었다. 외주화 및 비정규직 집단해고에 맞서 정규직, 비정규직이 단결하고 사업장을 넘어서는 지역연대투쟁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민간부문 고용창출을 통한 25만개 일자리 창출, 실업률 3% 하락을 내세우며 경제위기 회복세, 실업률도 곧 안정화가 될 것이라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것이 완전히 거짓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진중공업 400여명의 정리해고와 수 천 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해고, KT의 6000명을 해고하고 정작 임원들은 임금을 인상시켰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민간부문 고용창출이 얼마나 기만적임을 이 사례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193명 정리해고와 1006명 외주화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발레오의 외주화계획은 민간부문 고용창출이 결국 해고와 비정규직화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런 문제를 제일 먼저 폭로한 사람들은 온몸으로 저항하며 현장에서 투쟁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노동자들과 경주지부소속의 노동자들이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경주지역의 노동자들은 일자리 창출의 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비정규직화, 외주화, 민주노조 말살’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간취해야 한다. 첫 번째, 경제위기의 책임, 즉 기업경영손실의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 한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이 나가기 전에 공장장이 나가라”는 현장 노동자들의 본능적 주장은 이 점을 너무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두 번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투쟁. 비정규직의 해고가 곧 우리 모두의 고용불안 이라는 점을 깨닫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으로 잔업거부를 했다는 사실이다. 연대를 통해 자신의 고용과 임금을 지키려 했다는 점을 우리는 각인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교훈을 민중운동진영이 확대, 발전시켜야한다. 첫째, 노조법 개악 분쇄투쟁을 노동자들의 생존권보장과 결합시켜야 한다. 노동자들이 고용과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깨닫고 금속노조 경주지부를 사수하기 위해서 지역총파업에 나섰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런 취지를 살려 개악 노조법 분쇄투쟁과 생존권투쟁을 결합시키자.
둘째,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으로 잔업을 거부 했다는 교훈을 살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2010년 임단협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총고용’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삭감된 임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공동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노동조합이 투쟁을 임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수준의 타협을 위해 양보안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연대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위원회와 경주지부의 투쟁은 이 점을 무엇보다도 강력히 웅변하고 있다.
이러한 교훈을 확대하고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의 투쟁은 한걸음 더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3월 17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