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하에서 공공부문을 개혁해야 한다는 미명하에 급진적으로 추진해 온 정부의 민영화정책이 실은 공공부문의 개혁과는 관계없이 재벌과 외국자본에게 공기업을 팔아 넘기려는 술책임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이것은 민영화 대상기업을 인수하려는 재벌들과 외국자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할 뿐 아니라 남아있는 공기업들에 대해서도 관료주의적 통제와 낙하산 인사, 비효율과 부패를 척결하려는 개혁은 전혀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처음부터 정부는 진정으로 공공부문을 개혁할 의지를 갖지 않았고 공공부문의 폐해에 대한 대대적인 비난은 민영화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또 공공부문의 노동자를 짤라내고 노동규율을 강화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공세일 따름이었다.
1998년, 공공연맹 정책자료 “대안은 있다. - 민영화에 맞선 세계노동자들의 투쟁”에 실린 글에서 발췌요약했음. 1. 칠레 국민연금 제도의 역사 가. 개요 칠레의 연금제도는 개별적으로 노후대비 저축을 하도록 강제하는 강제저축제도이다. 모든 노동자들이 여러 개의 민간 보험회사인 연금재정관리회사(...
주요채권단, `㈜대우 법정관리론' 강력 대두 정부가 ㈜대우의 법정관리 신청여부를 채권단에 맡기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요 채권금융기관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대두되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우 채권단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 신청 방안에 대해 각각의 파급효과 및 대처...
지난 11월 9일 발표된 구조조정방안에 반발하여 현재 한국중공업 노조는 14일째 전면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중공업 노조는 발전설비 및 선박엔진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수차례 관계기관과 국회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지만 정부와 회사측은 이러한 목소리를 무시한 채, 또한 11월 6일 빅딜관련 사전합의를 노조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9일 일방적인 빅딜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와 현대, 삼성이 합의한 이번 빅딜은 외국회사와 기술계약 승계를 명분하고 있다. 그런 명분하에서 발전설비를 현대에 넘기고, 건실한 선박엔진사업은 삼성과 합작하여 독립법인화 시키는 것이 이번 빅딜안의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흑자기업인 한국중공업이 현대와 삼성의 부실설비를 떠안게 되는 것이며, 이는 곧 민중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기업이 재벌의 부실을 대신 감당하는 것일 따름이다.
"Multinational Monitor" 1996년 10월호, 공공연맹 정책자료 "대안은 있다. - 민영화에 맞선 세계노동자들의 투쟁"에 실린 글입니다. 1996년 초 타바스코주에 사는 수천명의 노동자,농민,원주민들이 멕시코 석유회사(Pemex)사의 60여개 시설을 점거했다. 이들 시위대는 국유화...
외국인 보유주식 시가총액의 21% 금융감독원은 10월에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9641억원어치 순매수해 지난 4월 이후 6개월만에 순매수로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은 57조9463억원으로, 전체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21.1%...
19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노동, 사회,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모여 '전력산업 분할매각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확대, 재편하면서 그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미 올 초부터 전력범대위가 구성되어 범국민적 서명활동, 국회청원을 위한 작업 등을 전개해왔고, 전력노조 역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활동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와 정치권 설득작업에 치중해왔던 사업패턴의 한계와 문제점이 한전노동자들의 대중적 투쟁의 열기를 식혀왔고, 전력산업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투쟁의 확대에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평가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글은 1998년 9월8일-12일에 진행된 서울국제민중회의(People's International Conference in Seoul), 공공부문/민영화 워크샵에서 필리핀 공공부문노조연맹(COURAGE)이 제출한 발제문이다. 1. 민영화 추진 상황 수도, 동력, 식량, 우편사업, 항만, 의료, ...
노동 배제적 위기관리 빈곤 확대재생산 불러 월 지출액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해 정부에서 정한 최저생 계비에도 못미치는 빈민수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는 유엔개발계획 과 참여연대의 공동 연구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선진국 클럽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인 한국에서 4명에 1명꼴로 ...
GM에 매각하느니 마느니, 삼성과 이른바 역빅딜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대우자동차의 향방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론 매각, 즉 재사유화를 전제하지 않은) 국유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가, '부르주아 국가의 기업'일 뿐이란 앙상한 관념에 충실한 일군의 논객(?)들로부터 경을 친 일이 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상황 속에선 역시 '국유화만이 선택 가능하다'고 다시 말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