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저임금·임금격차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방향
최저임금·소득주도성장의 한계와 대안
<요약> 본 연구는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을 분석틀로 삼아 `18년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를 분석하고, 저임금, 임금격차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향을 검토한다. `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들은 방법적 한계로 인해 긍정적/부정적 결론...
<요약> 본 연구는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을 분석틀로 삼아 `18년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를 분석하고, 저임금, 임금격차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향을 검토한다. `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들은 방법적 한계로 인해 긍정적/부정적 결론...
5월 1일 메이데이, 정부의 공식 명칭은 근로자의 날이지만,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이 날을 노동절, 특히 세계노동절이라 부른다. 이름이야 어쨌든, 이 날이 전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확인하는 날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100년이 넘도록 투쟁을 이어온 노동자운동의 역사가 있...
또 다시 反보수 전선인가? 정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대안을 만들자! - 4/4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앞둔 정세 논평 “반복적으로 경사노위 참여 주장이 나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호적 태도 속에 反보수 개혁참여라는 사업방향이 뿌리를 ...
노동조합, 여성노동자들의 희망이 되자 여성노동자 노조 가입률 5.8퍼센트? 2010년대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9~10% 정도이다. 이것도 심각하게 낮은 수치이지만, 여성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그 10%의 절반을 조금 넘는 5.8%에 불...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인가, 한반도 비핵화인가 - <2차 북미회담 관련 사회진보연대의 입장 비판>에 대한 재반론 최근 인터넷 언론에 <2차 북미회담 관련 사회진보연대의 입장 비판>(2019.3.13.)이라는 글이 발표되었다. (기사링크http://www...
북미정상회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다 - 2차 북미정상회담에 부쳐 ‘스몰딜’, 결국 ‘노딜’로 끝나다 ‘하노이 회담’이 ‘하노이 선언’...
집행부가 민주노총을 자중지란으로 내몰았다.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조합원을 믿고 전진할 때다! - 대의원대회 결과에 부쳐 어제 열린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김명환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에 관한 집행부 제출안을 찬반 투표하려는 와중에 폐회를 ...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한다. 하지만 관성적 투쟁 역시 지양되어야 한다. - 민주노총은 사회변화를 위해 어떤 투쟁을 조직할지 토론해야 사회진보연대는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한다. 대의원들은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
탄력근로제가 경사노위 입장료인가? -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단호히 거부하라! 정부가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겠다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청와대는 지난 11월 2일 여야4당 만찬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연내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시도는...
삼성전자서비스 직고용 합의, 성과와 남은 과제 지난 11월 2일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고용 정규직화 범위와 임금, 처우를 합의했다. 총 7,800여명의 수리직, 지원직 노동자들이 2019년 1월 1일자로 삼성전자서비스에 직접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