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사회는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가?
지금 한국사회는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가? 세월호 참사 2주기에 부쳐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늘어만 가는 해양사고 2016년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 2년이다. 한국사회는 그날 304명의 생떼 같은 목숨을 왜 잃었는지 아직도 합리적으...
지금 한국사회는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가? 세월호 참사 2주기에 부쳐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늘어만 가는 해양사고 2016년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 2년이다. 한국사회는 그날 304명의 생떼 같은 목숨을 왜 잃었는지 아직도 합리적으...
<20대 총선 여성·비정규직·청년정책 평가>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p.2-p.4) ●비정규직 정책 평가: 사이비에 속지 말자 (p.5-p.7) ●청년 일자리 정책 평가: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분열로 미래...
대북 제재는 한반도 평화를 가져다줄 수 없다 - 개성공단 전면 철수, 유엔 안보리 제재안 비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7일이 지난 3월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통과되었다. 이에 앞서 2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철수를...
보건복지부는 명분 없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시도를 중단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라 1.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1일 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급자 및 가입자 단체에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1998년 핵실험을 마지막으로 다른 어떤 국가도 대기 중이나 지하에서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은 다시금 세계적 충격을 가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세계 민중의 염원을 배신하고 심각한 좌...
지난 12월 28일 한일 양국 간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군의 관여 하에” 진행된 것이며 아베 총리의 명의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
경제실패, 민생파탄, 민주압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자! - 더 넓은 연대와 투쟁으로 12.5 민중총궐기를 성사시켜내자! 현 공안탄압은 박근혜의 경제실패 책임 떠넘기기와 새누리당의 공안정국을 이용한 총선 전략 박근혜 정권의 후반기 전략도 결국 공안탄압임이 드러나고 있다. 경제민...
박근혜 정부는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파리 기후변화총회에 즈음한 입장 -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가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 COP21은 2020년부터...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본질: 인도주의와 보호책임이라는 위선 2014년,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 유엔에서 전개된 논의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유엔 총회는 보고서 내용을 반영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보고서와 결의안은 ‘북...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가져올 위협,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해체를 위한 평화운동에 나서자! 미국과 일본이 지난 27일 뉴욕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에서 방위협력지침(이하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하였다. 1997년 개정 이후, 18년 만에 재개정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