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0일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7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주노동자 퇴직보험금(출국만기보험)을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미등록체류자 숫자를 줄이겠다는 미명하에 이주노동자 퇴직금을 강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출국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협박하여 고용기간이 끝난 노동자들을 다 내보내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이는 이주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퇴직금 액수를 축소하며 정부가 주장하는 효과도 극히 불분명하다. 명백한 이주노동자 인종차별이며 시행되어서는 안 될, 즉각 철회되어야 할 악법이다.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TPP 협상은 철저한 비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WTO 각료회의 저지 투쟁, 나아가 양자간 FTA에 저항해 온 전 세계 시민들의 투쟁에 대한 자본의 대응이다. 철저한 비밀주의를 통해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논쟁과 투쟁이 촉발될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도 TPP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항해왔던 전 세계 사회운동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 노동권, 건강 등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공격한다. 동시에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증대를 동반한다. 평화와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사회운동이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오바마 방한을 계기로 TPP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힘을 모아내자.
지난 3월 18일 전국 4개 공단의 임금인상 요구안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조사 결과 공단지역 노동자들 중 42.9%가 중위임금 2/3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저임금 상황은 비단 4개 공단의 특수한 상황만은 아닐 것이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2008년부터 6년째 정체되어 있다. 이런 조건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요구가 담긴 임금인상 요구안을 만들고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생존권에 대한 요구이자, 6년간 빼앗긴 임금, 억제된 임금을 되찾기 위한 정당한 요구다.
한일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지난 25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으로 양분되어 있던 동맹 구조를 한일 간 협력강화를 통해 재편하려는 구상이다. 이런 미국의 구상 하에서 일본의 재무장은 필수적이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고, 한미일 정보협정 문제는 조만간 다시 대두될 것이다. 이러한 정세에서 평화운동을 강화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사고해야 한다. 우선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신속 기동군으로의 재편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현대화가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여 동아시아의 국지전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일본의 재무장을 미국의 한미일 삼각동맹이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려 또한 동아시아의 평화는 한일 평화운동의 연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며 이러한 활동을 기획해야 한다.
3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했다. 지난 2일 제3지대 신당 창당에 합의한 김한길-안철수 합당선언 이후 24일 만이다. 이들은 창당대회에서 정의로운 사회, 통합된 사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하지만 이들이 정의, 통합, 번영,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 어떤 좋은 말을 가져다 붙여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이라는 혐의를 벗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합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박근혜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비타협적인 대북정책을 펴고 대내적으로는 종북몰이에 나선 결과, 국내 정당정치 지형을 오른쪽으로 옮겨놓는 가시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폭풍이 몰아칠 때면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의 발생지가 중국이라는 변명에 더해 실외 활동을 줄이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지도를 하고 있다. 중국과의 환경 협력을 통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또한 국내 배출원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없다. 정부는 위급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을 더욱 악화시킬 경유 택시 허용 계획을 시급히 취소해야 한다. 보다 종합적이고 강력한 전국적인 대기환경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더해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우선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 시스템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나아가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석탄 사용을 줄이고, 화석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꾀해야 한다.
지난 달 26일 동반 자살한 세 모녀가 남긴 유서 아닌 유서가 많은 사람들을 울렸다. 이후에도 안타까운 사연은 연일 보도되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실시할 것이고, 국회에서 복지 3법(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가능할까. 복지 3법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 평가 기준과 같은 사각지대의 진짜 원인은 제거하지 않은 채, 제도의 접근은 더 어렵게 만들고 보장성은 약화하며,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 명백한 개악이다. 개악된 복지 3법은 가난한 이들의 삶을 더욱 옥죌 것이다. 공약파기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폐기하고, 노후보장과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빈곤에 고통 받는 당사자들, 그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온 이들의 요구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여성정책은 ‘여성 고용률이 낮은 것은 출산과 육아 때문이며, 육아를 하면서도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여성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시나리오 하에서 약간씩 말을 바꾸거나 수치가 수정되어 재탕, 삼탕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일을 중단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여성들의 질 낮은 일자리다. 박근혜 정부가 창출하겠다고 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지금 전혀 없다. 시간제 일자리가 대부분 단순 업무로 한정되고, 전일제 노동을 원하는 여성들에게까지 시간제를 강요하여 여성 일자리 전반을 하향평준화 할 것이라는 예상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여성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은 시간제 노동이 아니다. 아이의 양육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면서 온전한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성노동자들 스스로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아직까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유지되는 이유는 박근혜 정권이 경제성장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환상이 언제까지나 지속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박정희 시대와 같은 고도성장은 실현 불가능하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박근혜의 고도성장이라는 신기루 대신 민주노조를 통한 노동권 향상을 선택한다면 그만큼 박근혜 정권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의 약점은 바로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가 민주노조를 만드는 것이다. 민주노조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하고 노동권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이들을 결집시켜낼 수 있어야 한다. 국민파업 이후, 박근혜 정권에 맞선 투쟁은 이제 전선을 확장해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이르러야 한다. 박근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동시에 민주노총이 진정 정치적 주체로 가장 빠르게 강화되는 길이다.
유례없는 지지 여론 속에 23일간 철도파업이 진행되었고, 박근혜 정부의 민주노총 폭력 침탈 직후 진행된 민주노총의 12.28 총파업에는 10만이 결집하였다. 작년 말의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은 민주노총이 민중연대 투쟁의 중심 지위를 회복하고, 민주노조와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모아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를 이어 박근혜 취임 1주년인 2월 25일에 ‘국민파업’이란 이름으로 다시 한 번 파업이 조직되고 있다. 앞장서서 싸우는 노동자들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함께 투쟁에 나선 이들에 대한 지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2월 25일 거리로 나서자. 서로가 서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