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2일부터《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취재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1차 결과를 연속으로 발표하고 있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245명 중에는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정직하게 세금을 내며 살아온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가 이들의 탈세를 처벌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까? 조세피난처는 단순한 부유층의 자금은닉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자본의 논리를 강제하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점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투쟁은 저임금 노동자의 공동투쟁 조직화와 법제도 개선 투쟁의 두 가지 성격을 갖는다. 지금까지 법제도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진행해왔다면, 이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요구를 모아내고, 공동투쟁의 조직화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플랜트건설노조는 6월 27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출범하자마자 거센 촛불을 맞았던 이명박 정부와 다르게, 반노동자적 정책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박근혜 정부는 별다른 저항 없이 자신의 정책들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될 건설노조 총파업은 원청 대형건설사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만을 대상으로 한 투쟁이자, 대정부 투쟁의 포문을 여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400조 원을 넘어선 기금 자산 중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을 향후 더 높이기로 결정했다. 언론에서는 ‘국민연금 주식투자 200조원 시대’가 열린다고 보도한다. 2012년 말 연금기금 중 주식투자 금액은 104.8조 원이다. 2018년 연금기금이 669조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중 주식투자 비중이 30%라면 200조원이 넘는 것이다. 200조원은 현재 코스피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0%에 가깝다.
지난 5월 30일,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총 회장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을 체결했다.고용노동부는 이번 협약에 대해, 일자리 문제에 대한 노사정의 공동인식을 확인한 것은 물론, 향후 일자리 로드맵 추진에 있어 상당한 추진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평하였다. 그러나 이번 협약은 형식적으로도 ‘사회적 합의’로 볼 수 없으며, 고용정책 자체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말기에 추진했으되 통과시키지는 못했던 몇몇 민영화 사안들은 고스란히 박근혜 정부에게로 넘어왔다. 영리병원 설립, 인천공항 민영화, 면세점 민영화, 수서발KTX민영화, 가스 직도입 허용 등이 그것이다. 당선 이후 상당히 신중한 행보를 보여 온 박근혜 정부는 최근 들어 공공부문 민영화를 위한 수순을 하나하나 밟으며 미뤄둔 ‘과제’들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수준, 근로능력 평가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지난 14년간 가난한 이들의 마지막 복지제도로서 그 자리를 지켜왔다. 지난 2013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안전행정부는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맞춤형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1)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 2)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다. 개편방안 논의가 끝나고 하반기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내년 9월부터 개별급여를 시행하게 된다.
지난 5월 4일 인천과 부천에서 시작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이 전주, 광주, 창원, 서울, 청주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파업에 참가한 차량의 규모가 이미 1,000대를 넘어섰다. 2020년까지 매출액 25조원의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통합 CJ대한통운이 출범한지 한 달만의 일이다. CJ대한통운은 파업에 나선 택배노동자들과 일체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5월 14일 CJ대한통운 비상대책위원회는 “부당한 ‘갑’의 횡포에 힘없는 ‘을’로만 살 수는 없다”며 즉각 교섭에 나설 것을 CJ대한통운 사측에 요구했다.
이전까지 통상임금 소송은 사안의 파급력에 비해서는 비교적 조용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방미 중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노동계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애커슨 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해프닝에 그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이 GM을 비롯한 자본과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전향적인 판결을 해 온 법원 밖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풀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위기가 비상하게 고조된 상황에서 60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었다. 한미정상회담 결과 채택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은, 한미동맹의 본원적 기능이었던 군사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가운데 ‘지역적·세계적 안보 및 경제발전과 불가분으로 연계되어 있는’ 한미관계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