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평화운동 진영은 모든 핵에 반대하는 반핵의 입장을 굳건하게 견지한 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한다면 결국 핵문제에 대한 혼란과 무감각을 조장해 한국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게 된다. 핵무기는 평화를 가져오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전쟁 유발 요인이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왔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한국의 평화운동 진영은 모든 핵에 반대하는 반핵의 입장을 굳건하게 견지한 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옹호는 결국 핵문제에 대한 혼란과 무감각을 조장해 한국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게 만든다. 핵무기는 평화를 가져오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전쟁 유발 요인이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왔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분명하게 반대하며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하이디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번의 먹튀 과정은 쌍용차보다 3년 먼저 진행되었고 하이디스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은 쌍용차에서 똑같이 이어졌다. 하이디스에서 벌인 이잉크의 행태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쌍용차를 인수한 마힌드라의 행보 또한 예측할 수 있다. 하이디스에서 외투기업 먹튀문제의 해법을 찾는 길은 쌍용차를 비롯해 외투기업의 ‘먹튀’에 연루된 수많은 노동자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 동안 시행될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이명박 정부 시절 내내 이주노동자들을 억압해왔던 1차 계획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가치, 영주권 전치주의 도입 등에서 알 수 있듯, 박근혜 정부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주민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며 국민들을 호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정부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이미 작년 법무부가 영주권전치주의 도입을 예고했고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변경내부지침 등을 발표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미 2차 계획은 시작된 것으로 봐야한다.
이 투쟁은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법안 하에서, 또한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일반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노조탄압에 맞서 승리를 거뒀던 노동조합도 결코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번 국제공신의 노조 파괴 시도는 용진실업의 입찰포기 약속을 받아낸 지 불과 5개월 만에 시작되었다. 투쟁 과정에서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말살하겠다는 사측의 치밀한 로드맵을 보여주는 문건이 발견되었다. 문건은 어용 노동조합과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세력 약화에 초점을 맞춰 노무관리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 장기적인 포부를 밝히고 있었다.
이명박의 공공부문 정책의 대부분이 박근혜로 계승되고 있다. 박근혜는 이명박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이다. 공공부문의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겠지만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후퇴할 것이다. 국민의 반발이 덜 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민영화가 확대될 것이다. 박근혜 시대,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노동조건의 후퇴를 막기 위한 한판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이 싸움은 공공부문 노동자들만의 싸움이 아니다. 전기, 가스, 의료, 물, 교통 등 다수 대중들의 기본적이고 인간다운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공부문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싸움이다.
현 시기의 투쟁 조직화가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민주노조 운동의 향방에 시금석이 될 것이다. “민주노조 사수하라. 손해배상 철회하라. 지회로 돌아오세요 동지들. 어떻게 지켜낸 민주노조입니까? 꼭 돌아와서 승리해주십시오”라는 최강서 열사의 처절한 요청에 민주노조운동은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 절망과 공포를 걷어내고 어떻게 자신감을 회복할 것인가? 중차대한 질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 출발점은 1월 19일 5시 서울역광장에서 열릴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노조탄압 분쇄 비상시국대회’이다. 이 날 3시에는 용산참사 4주기 추모대회도 예정되어 있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고 노동자를 살리는 투쟁을 벌이자.
박근혜는 인수위와 정부 초기 일정한 개혁조치를 단행할 것이고, 이는 양극화 완화, 중산층 복원, 정치개혁 등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문재인에 투표한 48% 국민과의 대통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조직되어있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정책이 실질화할 것임을 예고함으로써 새 정부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중운동, 조직된 노동자의 투쟁은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험난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각성이 시급하다.
12월 13일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경지부) 연세대분회가 원청인 연세대학교와 현 용역업체 퇴출 및 고용 ‧ 단협 승계를 담은 협약서를 체결했다. 대학이 용역업체를 통한 청소 ‧ 경비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뿐만 아니라 단체협약까지 문서의 형태로 보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2월 10일, 경제·노동·복지를 주제로 한 대선후보 2차 토론은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를 토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토론 이후 마치 스포츠 관전평처럼 ‘누가 잘 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분분했으나, 각 토론 쟁점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벌의 ‘나홀로 성장’에 대비되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저임금 일자리 문제에 대한 불만은 높아져가지만, 후보들이 토론에서 제시하는 정책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노동자 민중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후보들의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선 이후 민중운동의 과제를 고민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