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여성대통령론을 계기로 여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여성의 삶의 개선과 권리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빠져있다. 여성의 정치권 진입에 급급했던 기존 여성운동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여성의 빈곤과 차별을 확대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포괄적인 운동전략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그 과정에서 여성노동자가 직접 나서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를 바꿔나가면서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한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아름다운 단일화, 감동있는 단일화가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2002년 단일화가 인기몰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최초로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해 그만큼 새롭고 획기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일화 이벤트가 반복될수록 그 흥행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 이번 안철수 후보의 사퇴 역시 지루한 단일화 드라마를 계속 끌었다가는 지지층이 이탈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단일화 이후 문재인 후보는 구태정치 대 새정치라는 대결구도를 유지하면서 안철수 지지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유동적 중도층을 붙잡고자 한다. 이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안철수 측의 지원사격이 필요한데, 안철수 후보의 사퇴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경우 권력배분에 대해 합의한 후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 캠프 재구성 및 향후 권력 배분과 관련된 많은 쟁점이 잠복해있다. 단일화 드라마는 싱겁게 끝났지만 또다시 지루한 후속편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미국과 서방 세계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군사력을 키워온 이스라엘이 안보 불안을 조성해 민중들을 현혹하고 학살을 자행해왔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저항하는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이러한 지배계급의 술수를 분명하게 폭로하지 못한다면 한국에서도 안보불안을 빌미로 반복되는 지배계급의 탄압을 돌파할 수 없다. 이러한 야만과 학살 속에 벌어지는 피에 젖은 거래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결국 한반도의 긴장도 한층 고조될 수밖에 없다. 오는 11월 25일(일요일),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침공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염원하는 긴급 행동이 서울에서 준비되고 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학살을 중단시키고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찾기 위한 행동이 지배계급의 야만적인 술책을 부수고 세계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을 보장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함께 행동하자.
유럽노총은 “긴축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일자리와 사회보장 시스템을 파괴했다.”며 트로이카의 사죄와 긴축정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긴축반대를 공통의 요구로 하는 연대파업은 유럽적 차원의 저항을 조직하여 트로이카에 맞서는 효과적인 전술이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저항하는 노동자민중들을 고무하며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 사회운동도 유럽 민중들의 계급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여 국제적인 반신자유주의 물결에 동참하자.
현재 민주노총은 난파 상태에 처해 있다. 경제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노동자 민중의 삶과 노동이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경우 2013년 들어설 새로운 정권에 맞설 투쟁 태세조차 갖추지 못한 채 표류할 우려가 크다. 현 김영훈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민주노조의 원칙에 충실하고 풍부한 투쟁경험을 갖춘 통합적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 내 정파 간 견해 차이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통합적 지도력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어떤 지도부라도 정파 간 세력구도 속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대정부·대자본 투쟁에서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현장 투쟁도 후퇴하고 혁신 노력도 성과를 만들어 내기 어려울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 노동운동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노조운동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교과부·교육청을 교섭자리로 끌어내고, 호봉제와 교육공무직법안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투쟁과정에서 노동자 스스로 투쟁의 주체로 거듭나고, 노동자 단결을 확대해야 한다. 40여 개가 넘는 직종을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 모아냈듯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이해를 넘어 민주노조 깃발 아래 자주성과 민주성, 연대성과 투쟁성, 변혁성을 중심으로 단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번 사건이 지난 납품 비리 문제처럼 일부 관계자들의 처벌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 핵발전과 관련된 전체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핵발전소 부품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요구해야 하며, 관리 감독은 팽개친 채 핵발전 확대에만 열을 올리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싸워야 한다. 핵발전은 결코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탈핵의 길을 적극 모색해야할 때다.
현재 광화문에서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이 진행 중이다. 이곳에서는 장애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는 장애등급제와 가난한 가족들에게 빈곤의 책임을 전가하는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농성장을 중심으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모아나가는 ‘가난한 이들의 정치’를 꾸려 나갈 것이다. 2012년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가난한 이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의 공간을 만들고, 철거민·노점상·홈리스·장애인 등 주체들과 함께 반빈곤연대운동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10월 17일 진행되는 빈민생존권쟁취 결의대회와 빈민열사/희생자합동추모제에 함께 하자.
9월 20일 쌍용차 청문회가 끝났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쌍용차지부와 범대위가 제기한 의혹들 대부분이 진실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리해고의 이유였던 유동성위기, 재무구조 악화, 생산성 문제 등이 모두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청문회에서 쌍용차 정리해고의 문제점은 야당 의원들만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 보수정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마저 기획부도와 회계조작을 인정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쌍용차 정리해고가 그 시작부터 8.6 합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반미시위의 급속한 확산은 그동안 지속된 침략과 전쟁에 대한 무슬림의 뿌리 깊은 분노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미국이나 서방 세계의 또 다른 개입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의 개입이 세계를 얼마나 불안정하게 만들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세계화의 보호를 사활적인 이익으로 정의한 미국의 군사교리는, 세계화가 내세우는 담론과는 반대로 세계에 평화가 아닌 폭력과 파괴, 점령과 전쟁을 가져다주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