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꾸준히 강화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았다. 처벌을 중심에 놓는 접근방식은 성범죄의 원인이 ‘비정상적인 개인’에 있다고 전제하여, 성범죄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상대화한다. 특히 아동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부분 부도덕하거나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추방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런 대응책들은 개인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도 왜 제2, 제3의 범죄자가 계속 발생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파업 이틀째인 8월 29일 덕성여대와 직접교섭이 시작되었다. 장시간의 교섭 끝에 덕성여대는 기존 합의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가운데 △보안노동자들의 임금을 노동조합 요구안대로 맞추고 △그 외 직종의 임금을 동일한 인상율로 인상하며 △시설관리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건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노동조건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협정서’에는 노동조합과 용역회사는 물론, 덕성여대와 대학노조 덕성여대지부까지 공동서명하여 향후 2개월 안에 개선책을 논의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덕성여대분회 파업투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임금과 주간연속2교대제 문제를 분리시켜 정규직 노동자를 동요시키고, 기만적인 사내하청 신규채용방안을 제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분열을 조장하고, 사내하청 신규채용이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발탁채용인 점을 강조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교란시켜, 2012년 임단협 투쟁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동투쟁 대열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지금 현대자동차가 노리고 있는 바다. 정몽구에 대한 분노를 모아내자!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연대를 확대하자! 현대차는 한편에서는 노동자 내부를 교란시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비정규직 지회 주요간부들에 대한 테러를 가하면서 이런 꼼수가 작동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의도를 분명히 보지 않고, 정규직 노동자가 단기적 이익만을 위해 비정규직 투쟁을 외면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동투쟁 전선이 무너진다면, 이는 결국 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와 노동탄압으로 돌아올 것이다. 20여 년 넘게 투쟁으로 일궈온 민주노조운동의 성과가 잘못된 한순간의 선택으로 무너질 수 있다. 비상한 결의가 필요하다.
6월 4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발표하여 8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에게 어떠한 사업장명단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선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이 시행되었다. 그나마 보장되던 최소한의 제한적 선택권마저 빼앗아간 것이다. 이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변경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추천하는 회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기를 24시간동안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 외에는 어떠한 구직노력도 할 수가 없다. 이주노동자를 흡사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속노조의 총파업 투쟁전선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SJM과 만도 자본가들의 직장폐쇄 및 민주노조 탄압을 개별 사업장 차원의 공세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는 금속노조 총파업 전선을 무너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금속노조 전체를 아래에서부터 뒤흔드는 행위다. 발레오 만도에서부터 시작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2012년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SJM의 편법적인 경영이익을 보장하고 공격적인 직장폐쇄에 따른 경영 상의 책임을 눈감아주는 등 현대기아자동차가 음으로 양으로 자동차부품사의 노조파괴공작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금속노조는 이 사태를 단위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금속노조 전체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사안으로 규정해야 한다. 단호한 투쟁이 필요한 것이다.
핵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된다 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플루토늄을 핵무기로 전용한다면 이는 동아시아 민중들의 삶의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 아래 한국과 일본이 호전적 군사협력이 심화되고, 양국 보수세력의 핵무기 보유 시도가 강화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반핵과 반전이라는 과제는 떨어질 수 없다.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이 강조될수록 한국과 일본 민중들 간의 연대도 중요해진다. 일본의 폭발적인 대중운동은 한국과 일본과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핵발전소 가동 중단을 위한 운동과 핵무기 폐기를 위한 운동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운동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
전체 자본가 계급을 대표하여 현대차는 불법파견의 피난처, 사내하도급의 기지로 변모를 시도하면서, 모든 자본가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7월 20일 21일 투쟁은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가 투쟁의 결의를 모아내는 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내하도급법 추진이 예고되어 있는 시점에서 민주노조운동의 투쟁태세를 갖추는 자리이기도 하다. 현대차가 자본가계급을 대표해서 새로운 사내하도급법을 예비하고 있는 만큼 이를 분쇄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 필요하고 절실하다.
7월 10일-11일에 걸쳐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금속노조 총파업이 가결되었다. 15만 금속노조 조합원이 하나가 되는 총파업투쟁이 가결된 것이다. 정리해고 저지 투쟁 패배의 쓰라림 속에서 숨죽이고 있던 한국지엠지부가 선봉에 섰다.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7월 10일 주야 3시간 부분파업을 벌이면서 생산직과 사무직이 함께하는 공동파업을 현실화시켰다. 타결 성과금으로 주식을 받으면서 무쟁의 선언을 계속하여 금속노조운동의 전망을 암울하게 했던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도 2011년 선거에서 지도부를 다시 세우고 이번 공동파업에 동참한다. 지역지부들은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시행 이후 지속된 회사 측의 악랄한 노조파괴 공작 속에서도 어려움을 딛고 금속노조 총파업투쟁에 늘 헌신적으로 함께해왔던 예의 그 역사를 계승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역시 7월 6일 압도적인 찬성으로 총파업 투쟁을 가결시켰다. 기업지부․지역지부 할 것 없이, 정규직․비정규직 할 것 없이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총파업투쟁이 곧 가시화 될 전망이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따른 미군 재배치와 결합된 한일 양국 보수세력의 군사력 증강 시도, 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등으로 인해 역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일 정보협정 논란을 계기로 한미일 삼각동맹의 문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폭로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한 운동을 만들어 가야 한다.
2012년 6월 25일 총파업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로 끝났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조직 침체를 추스르고 제도 개선 투쟁에서 좀 더 확실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징검다리를 확보했다. 화물연대가 제출한 화물운송사업자법 개정안을 가지고 파업을 벌였던 2006년 12월에도 현재와 비슷한 결과로 총파업이 끝났지만 여러 투쟁을 통해 2008년 6월 표준운임제 법제화 약속까지 이끌어 냈었다. 이번 파업 역시 파업 자체의 결과보다도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물론 화물연대가 현재의 상태를 확실하게 쇄신하지 못한다면 매번 비슷한 요구를 들고 더욱 약화된 상태로 파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총파업은 화물연대 전면 혁신을 위한 시작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