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자는 이러한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책임 있는 야당’을 자처하며 의회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지역과 현장에서 노동자 투쟁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데 앞장서야 하며, 유럽 차원의 대안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스 좌파들은 유럽 위기의 구조적인 원인과 모순을 폭로하면서 대중 교육과 조직화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민중적·국제적 대안을 구체화할 때 그리스와 유럽 민중들은 ‘또 다른 세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성관계를 맺고, 임신과 출산을 결정하는 것은 여성의 고유한 권리이다. 이러한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위해서는 피임약에 대한 접근권이 높아야 하며, 한국의 현 상황에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전피임약과 사후피임약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전문의약품은 안전하지만 접근성이 낮고, 일반의약품은 접근하기 쉽지만 안전성이 낮다는 인식은 일면적이다.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이라도 여성 스스로 약품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남용할 수 있고, 따라서 위험할 수 있다. 또한 산부인과의 문턱이 낮으면 전문의약품이라도 접근이 쉬울 수 있다. 일반의약품 역시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가 제대로 담보된다면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나 사회적 인식이 담보되지 않으면 접근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결국 전문의약품이냐 일반의약품이냐 라는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실제로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교섭투쟁의 중심이 될 연대회의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을 모아내고 대정부 투쟁전선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조직편제를 둘러싼 그 동안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공동교섭단을 구성한 것은 매우 소중한 성과다. 그러나 이제 첫 걸음을 내딛었을 뿐, 연대회의 내외에서 자조직의 이해만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여전히 크고 작은 갈등을 만들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 일반노조가 연대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단독 교섭을 추진하면서 민주노조 공동투쟁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근거 없는 타 노조 비방, 조합원 빼가기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과도한 조직화 경쟁과 무원칙한 관행으로 인해 공동투쟁이 와해되지 않도록 단결과 연대라는 민주노조운동의 원칙 속에 연대회의를 현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총연맹과 지역본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끌어내고, 폭넓은 연대투쟁을 조직하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싸움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자.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전략조직화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첫 단체행동에 나설 신규 노조의 투쟁을 지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점차 확대 강화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전선에 새로운 힘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6월 말 7월 초에 화물연대는 건설노조와 함께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 선언했다. 화물운송시장의 맨 밑바닥에서 재벌들의 이윤을 떠 바치던 화물노동자들이 이제 세상을 바꾸자며 다시 일어서고 있다. 재벌 대기업의 노동자 수탈구조를 바꿔내는 이 투쟁에 노동자운동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을 엄호하고, 총노동의 반격을 시작하자.
경영상의 이유로 신발생산부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회사 측의 주장은 근거가 궁색하다. 회사의 규모와 매출실적을 보았을 때, 생산부서를 유지하는 것은 전혀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K2는 노스페이스와 코오롱 스포츠에 이어 국내 아웃도어 3위를 차지하는 업체이다. 2005년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해서 작년에는 4,000억 원이 넘었고, 2012년 매출액은 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에 K2 사장 일가는 1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겼으며 올해 배당금은 1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제조 부분의 인건비는 매출액 대비 1.9%에 불과했다. 10년 사이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도 회사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신발생산부를 폐지하겠다는 뻔뻔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올해 집단교섭에서 복수노조가 있는 타 대학사업장들은 자율교섭에 동의하여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었다. 연세대 제일휴먼은 이미 2/3가 어용노조 소속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율교섭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40여 일 가까운 천막농성을 통해 제일휴먼 현장관리자들을 내쫓으며, 민주노조의 힘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번 홍익대 용진실업과의 싸움에서도 민주노조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올해는 자율교섭권을 내줬지만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수많은 용역업체와 사측에게 경고장을 날리자. 그리고 우리의 조합원들을 다시 민주노조로 되찾아오자. 홍익대 정문 앞 천막농성에 힘있게 연대하자.
지금의 위기는 민주노총의 태도에 따라 정치방침을 올바로 수립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정치세력화의 원칙과 방향에 관해 전조직적인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 정치세력화는 노동자계급이 이념적·조직적으로 정립하여 사회변혁의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 전반을 의미한다. ‘노동해방과 평등사회 건설’이라는 민주노조 운동의 이념을 바로 세우고 노동조합의 조직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 정치세력화의 기초다. ‘집권’을 위해 노조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데 매몰되는 정치세력화가 아니라, 노조의 민주성·연대성·투쟁성을 바탕으로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이번 사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값비싼 교훈이다.
큰 문제는 서울본부가 이와 관련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자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25개 구 노동복지센터 건립 사업을 독려한다’는 것이 결정적 동기의 하나다. 또한 향후 정부 재정을 바탕으로 각종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여하겠다는 의지가 큰 것 같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노동복지센터 사업이나 일자리 사업이 얼마나 노조 조직화에 기여할 수 있냐는 것은 심각한 쟁점이다. 또한 지역본부의 중심 임무를 방기한 채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것을 자기 역할의 확장이라고 오해한다면 지역 노조운동에 큰 공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한다면 정부의 직간접적 재정지원이나 노사정 간 유무형의 인적망은 노동조합 상층부에 기회나 이익을 의미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지역 노사민정이 굴러가게 하는 궁극적 힘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동기와 목표로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한다면, 지역 노동자운동의 요구를 모아내고 이를 지방정부에 강제할 수 있는 노동조합운동의 힘이 오히려 약화될 우려가 크다. 서울지역을 넘어서 노동조합 운동 주체들의 진지한 토론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문제다.
당면 투쟁의 성패가 8월 말 총파업 투쟁을 좌우할 것이다. 지역과 현장에서는 8월 총파업 투쟁이 성사되겠냐는 불신이 팽배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총연맹과 금속, 공공 등 주요 산별연맹 지도부부터 투쟁을 확대하고 현장을 조직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동시에 지역과 현장에서 분투하는 간부와 활동가들은 지도부와 ‘뻥파업’에 대한 냉소를 넘어 현장 간담회와 지역 연대 투쟁을 조직하면서 총파업의 실질적인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사실 총연맹의 여소야대 올인 전술과 무관하게 수많은 헌신적인 지역과 현장 활동가들이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무던히 애쓰고 있다. 122주년 노동절을 맞는 민주노총의 현실은 선배 열사들에게 송구스러울 정도로 좋지 못하다. 정권과 자본의 공세 속에 현장이 갈가리 찢긴 탓도 있지만, 노동해방과 평등사회 건설이라는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을 잃어버린 탓이 크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노동자의 해방은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다는 각오로 무너진 현장을 복구하고 민주노조의 긍지를 다시 세우자.
현재 상황에서는 송도에 영리병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명시하고 있다. 송도국제병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컨소시엄이 이미 구성되었으며(ISIH 컨소시엄: 다이와증권캐피털마켓 60%, 삼성증권·삼성물산·KT&G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인천시는 지난 3월 ISIH 컨소시엄을 우선투자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기관 선정을 끝내고 2015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송도국제병원 설립은 결코 병원 하나를 짓는 문제로 가볍게 볼 수 없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문제는 우리 사회에 영리병원이 현실화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의료비 상승과 건강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킬 영리병원 설립을 반드시 막아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