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9일 <천안함 사태> 안보리 의장성명이 발표되었다. 성명은 “안보리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주목한다. 결론적으로,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남한은 ‘공격을 규탄한다’는 문구를 강조하고 북한은 자신이 공격 주체로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서로 외교적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의장성명은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며, 분쟁을 회피하고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과연 ‘포스트-천안함’ 국면이 어떤 식으로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 4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 개정안에서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들을 신설 확대하였다. 사회단체들이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을 수정 보완할 것을 권고하자 일부 변경하였으나 그 틀은 변함이 없다.
경찰청의 발표에서 'G20 정상회의를 위한 선제적대응'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이 현재 전국적으로, 그리고 매우 공격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 경찰청 주도로 5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되었고, 50일 동안 전국에서 진행된다. 경찰의 이번 단속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첫째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범죄자화 하고, 둘째 출입국법상 단속권한이 없는 경찰의 단속을 정당화하며, 셋째 이주민공동체를 붕괴시킨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재추진은 다각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병원경영지원사업은 경영지원형 MSO를 합법화시키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의 우회적인 영리법인화를 꾀하는 것으로 의료법인 병원의 인수합병 허용 법안과 맞물려 네트워크화를 강화시키는 조치로 의료민영화 조치의 한 축이다. 또한 원격진료 허용은 유-헬스를 통해 대형병원의 원격진료를 가능하게 하고, 민영영리기업과 민영의료보험를 통해 관리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원격 진료를 통해 대형병원과 연계될 것이다. 민간영리기업이 관리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개인정보를 다루게 될 것이고, 민영보험회사 역시 그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최임위 회의실 안에서는 교섭하고 밖에서는 농성하다가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흩어지는, 다음해 6월을 기약하는 투쟁의 패턴을 변화시켜야 한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를 바꾸어내고, 현재 최임투쟁이 가진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연대, 실질적인 임금격차 축소를 가져올 수 없다. 정규직의 임금인상투쟁과 최저임금 투쟁이 사실상 다른 메커니즘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위적인 요구, 시혜적 수준의 연대를 넘어, 자신의 투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 간의 공동요구·공동투쟁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나가자.
세계경제위기의 격랑과 한반도 전쟁위기 국면이 더욱더 심화된다면, 민주당과의 연합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끊임없는 양보와 굴종만을 강요할 뿐이다. 빛좋은 개살구 같은 반MB 연합의 정치로 노동자 정치를 팔아먹을 것인가, 표류하는 민심의 큰 흐름을 다잡아, 노동자민중운동의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노동자 민중정치가 직면한 고립과 분열의 난관을 이겨나갈 것인가! 이것이 지방선거 이후 노동자 사회운동의 연합을 통한 대안좌파 형성의 험로가 놓인 첫 번째 갈림길이다.
5월 20일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북한 소형잠수함정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고 결정적 증거물로 어뢰추진부를 제시했다. 천안암 장병 46명의 사망소식이 국민들에게 커다란 슬픔을 준 데 이어 북한의 공격이 그 원인이라는 발표가 우리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달 들어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에 총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유로화 붕괴를 막기 위해 7500억 유로의 재정안정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대책을 수립했다. 이로써 당장 그리스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은 줄었으나, 남부유럽 각국의 긴축정책으로 인한 성장둔화와 유로화 붕괴가능성이 이야기되면서 유로화 하락, 유가 하락, 금값 상승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이 참여한 전국단위 선거연합 협상은 결렬되었지만 지역별로 추진된 선거연합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광역단체, 기초단체 수준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의 후보단일화가 실현되고 있다. 5월 12일 현재 광역단체장 후보 단일화가 확정되었거나 확실한 곳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남, 제주다.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7개 지역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후보단일화가 성사된 셈이다. 이중에서 민주노동당이 후보로 나오는 곳은 울산뿐이다.
정권이 민주노조를 뿌리 뽑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김태기 근심위 위원장은 공공연히 타임오프한도안이 정권 차원의 계획임을 밝혔다. 개정 노조법은 근심위가 4월 30일까지 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김태기 위원장은 법적 논란이 예상됨에도 타임오프한도를 5월 1일 새벽에 처리했다. 김태기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를 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하자면 처음부터 근심위가 민주노조 탄압에 대한 정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계획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