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를 역행하는 집시법 개악
이명박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질주에 브레이크를 걸자!
5월 12일 정부가 올해 정부보조금 지원을 끊을 목적으로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1,800여 개 단체를 불법폭력시위 단체로 지목했다. 심지어 부산 부천 전주국제영화제도 목록에 올라 있다. 반면 불법 폭력 시위를 벌인 일부 보수 성향 단체들은 제외되었다. 무원칙하고 편향적으로 불법 폭력 시위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5월 12일 정부가 올해 정부보조금 지원을 끊을 목적으로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1,800여 개 단체를 불법폭력시위 단체로 지목했다. 심지어 부산 부천 전주국제영화제도 목록에 올라 있다. 반면 불법 폭력 시위를 벌인 일부 보수 성향 단체들은 제외되었다. 무원칙하고 편향적으로 불법 폭력 시위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4월 25일 세계보건기구는 멕시코와 미국에서 새로운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환자가 발생했다고 공식발표했다. 미국 질병관리센터(CDC)는 돼지에서 기원한 인플루엔자 H1N1이 북미 기원의 사람 인플루엔자와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북미, 유럽, 아시아 기원의 돼지 인플루엔자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인프루엔자 H1N1의 유전자 8개중 6개는 돼지에서 유래하며 2개는 사람과 새에서 유래한다. 관계자들은 새, 돼지, 사람 인플루엔자가 혼합된 형태를 본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대륙 간에 혼합된 형태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의 투쟁태세다. 자신의 손실을 민중들에게 전가하려는 지배세력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양보 협상 전략으로 시간을 벌려하거나, 신자유주의에 무비판적인 시민운동진영에 의존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과 민중운동 단결의 중심에 민주노총이 서야 한다.
4월 5일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2호’를 우주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로켓 ‘은하2호’를 발사했다. 결과적으로 인공위성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나 장거리 발사 능력이 증대된 것은 확인되었다. 그러나 위성을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이 필요하므로,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급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3월 29일 오바마 정부는 GM과 크라이슬러의 216억 달러 추가 지원 요청을 보류했다. 2008년 결산 결과 300억 달러와 80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한 두 자동차 회사가 주가 폭락, 채무상환 연장 실패로 더 이상 자본 조달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양사는 174 억 달러(약 22조 6천억 원)를 지원받았지만 현금 보유량이 바닥난 상황에서 이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다.
민주노총 보궐임원선거에서 새로운 위원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4명의 부위원장이 선출되었다. 임기가 얼마 안 되는 보궐집행부여서 그런지 위원장-사무총장은 단독후보였고, 부위원장도 찬반투표였다. 출마한 사람들이 모두 당선되었지만, 경선을 통한 후보자의 엄정한 평가가 진행된 것은 아니었고, 그런 점에서 당선이 출마자들의 노선이나 능력, 혹은 이들의 그간의 이력에 대한 흔쾌한 동의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의원들이 민주노총의 표류를 막기 위해 당선을 ‘시켜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가 씨티그룹에 대해 취한 조치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나. 정부의 출자전환은 전면 국유화 조치는 아니다. 전면적 국유화가 단행되는 경우 기존 주주들의 전액감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럴 경우 재원부담이 가중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분 국유화를 통해서도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이사진이 교체되며 경영진이 개편되면서 소유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하고 구조조정도 실행될 수 있다. 특히 시티코프와 씨티홀딩스의 분리라는 사례처럼 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해 은행겸업화가 부분적으로 해체된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 국유화는 은행건전성 회복을 도모하여 재사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혹자는 국유화 대신 사전사유화(pre-privatization), 즉 재사유화를 위한 전단계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한다.
3월 9일부터 한미연합 전시증원훈련(키리졸브)과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이 한반도 전역에서 사상 최대의 규모로 실시되고 있다. 부산 앞바다에는 미 핵 항공모함 스테니스호가 출몰하였고 한국의 첫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도 처음으로 동원되었다. 이는 이번 군사훈련이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한미연합군의 선제공격, 그리고 한국의 미국 MD체제편입을 위한 실전 연습임을 보여주는 한 사례다.
금속노조는 최근 대의원대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2009년 임단협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총고용 수준 유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이다. 금속노조는 2월 26일 정부 및 금속사용자협의회에 요구안을 발송하였고, 2월 28일 금속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임단협 투쟁을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할 계획이다. 금속노조의 노동시간단축 요구안은 크게 정부를 향한 요구안과 사용자를 향한 요구안으로 나뉜다. 정부 요구안의 핵심은 법정 노동시간 5시간 단축과 노동시간상한제(잔업제한제도) 도입이며, 사용자 요구안의 핵심은 35시간 협약노동시간 체결, 교대제 개선(주간연속2교대제)과 월급제 도입이다.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지난 12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8.8%로 떨어졌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여러 신문에 경제위기의 한파가 여성에게 더 거세다는 취지의 제목을 달고 보도되었다. 한국여성민우회나 한국여성노동자회와 같이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사업을 벌여온 여성단체들 또한 상담 사례 분석을 통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이 급증하고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적 해고 대상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경험처럼 경제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이 우선 희생되어온 것이 사실이었고, 더구나 현재의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의 권리와 생존이 앞으로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그렇지만 세계 자본주의가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한 현재의 상황은 단순히 여성의 고용과 임금을 줄이고, 노동자들이 고통을 분담하여 몇 년을 버티면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려는 자본의 공세가 여성, 이주노동자,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자계급 내부의 약한 부위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하기는 하지만, 결코 그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폐업,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과 해고, 위기를 빌미로 한 임금동결 또는 임금삭감 등 전체 노동자 민중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우선해고나 성차별적 해고위협에 국한되지 않는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인 어려움에 놓인다. 여성 우선해고 반대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는 근본적인 대안과 운동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