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6.3 자율규제 요청 이후 민중운동의 투쟁 과제
민중의 주권과 생존을 위협하는 이명박 정부 퇴진하라!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광우병 쇠고기 반대 흐름은 두 가지 극단으로 경도될 우려가 있다. 한편으로 ‘미친 소 너나 먹어’로 집약되는 운동의 흐름은 감정적 호소와 선정주의적 선전 방식, 즉각적인 분노의 표출과 단일이슈 중심의 이슈 파이팅으로 쉽게 경도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방식의 활동은 참가자들이 사회적 변화를 위해 무언가 행동한다는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사태의 원인에 대한 포괄적 인식을 결여한다면 일관된 운동의 형성으로 나아가는 데 곤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시민운동이 곧잘 취했던 방식으로, 현재와 같이 가두투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스러운 경향으로 보고 국회 내의 여야협의 방식으로 정국을 수습해야 하고, ‘장외투쟁’은 그러한 흐름에 호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6월 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국제적 신인도보다 국민의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통합민주당 등 야당이 제안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재협상을 요구하여 미국을 압박함으로써 정부의 운신 폭을 넓히고, 가두집회와 시위로부터 주도권을 빼앗아 오겠다는 것이다. 이런 양자의 경향 속에서는 민중운동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힘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