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이 계속되는 한 아프간에 평화와 안전은 없다
미국은 군사작전 중단하라!
협상이 지지부진한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미국의 정책을 추종하면서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탈레반 무장세력 측은 자신들의 포로를 맞교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정부 측 역시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식의 교착상태가 계속되는 한 결국 또 다른 한국인 인질이 희생될 것이다.
협상이 지지부진한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미국의 정책을 추종하면서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탈레반 무장세력 측은 자신들의 포로를 맞교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정부 측 역시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식의 교착상태가 계속되는 한 결국 또 다른 한국인 인질이 희생될 것이다.
지난 7월 16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엄청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규모 6.8로 측정된 이번 강진으로 9명이 숨지고, 11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진 발생 후 하루 동안 강한 여진이 80여 차례나 계속되면서 8백여 채의 집이 부서지고, 6만여 가구에는 수돗물이, 2만 5천 가구에는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번 지진으로 일본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자력 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방사능이 유출되는 등 심각한 사고가 잇따랐다. 지진으로 발전소 3호기의 변압기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방사능이 포함된 7호기의 냉각수 1.2톤이 방수구를 통해 바닷가로 누출되었다. 7호기의 주배기통을 통해 배출된 공기에서는 보통 검출되지 않는 요오드, 코발트60 등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이 들어있는 드럼통 100개가 원전 터 안에서 쓰러져 여러 개의 뚜껑이 열리는 황당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도쿄전력은 방사능 유출이 극히 미미해 환경과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강조하고는 있지만 불안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발전소 설계 기준치를 2.5배나 상회하는 강진으로 내진설계에 관한 한 최고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자랑해 왔던 일본의 원자력 안전신화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지금 이 투쟁은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랜드 사측과 경영계, 그리고 노동부와 지배세력들은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 아니 노동자 전체의 투쟁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조바심을 내며 공권력을 투입하면서까지 진압에 나서기 시작했다. 사측과 노동부는 ‘불법적 행위’이었음을 강조하지만 이 문제는 합법적 수단/불법적 수단이라는 차원을 넘어선지 오래다. 이름만 알량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무기계약’, ‘직무급제’는 차별을 영구화할 뿐이라는 점이 폭로되면서 비정규직 문제의 진정한 해법이 무엇인가가 대중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들의 비참한 현실과 용역깡패의 폭력, 경찰폭력에도 굴하지 않는 처절한 투쟁이 침묵해왔던 시민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렇게 진전해 온 투쟁을 더욱 진전시켜야 한다. 이번 투쟁이 이미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 나아가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사업장을 타격하는 것을 넘어 비정규직 악법 자체를 공격해야 한다. 이미 소비자와 노동자의 분할에 금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단지 ‘불매운동’만을 요구하고 다시 소비자로 돌아가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미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주어진 정체성을 거부하고 ‘여성’으로서 당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현 시기 이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일차적 길은 지역연대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매장 봉쇄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시당, 지역사회단체들이 가능한 형태로 자신의 지역에서 이랜드·뉴코아 매장 봉쇄·점거 운동을 벌여야 하고, 그 공간에서 노동자들의 발언, 시민의 발언을 조직해야 한다. 그/녀들이 명백히 선언했듯 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확산해야 한다. 이름만 알량한 ‘비정규 보호법’이 야기한 비참한 현실을 폭로함으로서 비정규직 고용을 당연시 여기는, 여성노동에 대한 저임금을 당연시 여기는 지배이데올로기에 파열구를 내야한다.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는 투쟁이, 여성노동권을 향한 투쟁 가능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대중들 사이에 심어 놓아야 한다.
얼마 전까지는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정책이 교육 문제의 화두로 떠올라 대학과 교육부 간의 온갖 이념공세가 이루어지더니 최근에는 대학의 ‘내신반영비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내신반영비율’은 2004년 10월 28일에 확정․발표된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일부 내용으로 대학 입학 시 학생부를 중심으로 하고, 수능시험은 보완적인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며 교육부는 이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런데 최근 일부 사립대학에서 1~4등급 만점안을 내놓는 등 전면적인 내신 무력화 정책을 펴자, 교육부에서 내신 실질 반영비율 50%고수와 위반 시 행정적, 재정적 제재 등 강경대응 태세를 취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먼저 이 갈등의 양상은 이렇다. 내신반영비율을 높이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수능을 중심으로 한 성적순 전형이야말로 사교육 팽창의 원인이며 우리나라 빈부격차를 감안하지 않은 불공정한 입시 제도라고 주장한다. 학생의 성실성과 학교 생활이 반영되는 내신을 반영하지 않고 수능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려는 것은 불평등한 처사라는 것이다. 또 내신 성적이 좋아 입학한 학생이 대학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대학의 주장은 편향적 논리이며 대학 경쟁력은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에 맞서 대학들은 ‘내신’은 학생 선발에 있어서 변별력이 떨어질뿐더러 사교육을 축소시키는 것에도 전혀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학교 내 치맛바람이 거세지고 학생들이 ‘수능 대비’ 학원에서 ‘내신 대비’학원을 다니게 될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으로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안되고, 그것으로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대학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신 실질반영률 50%’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되게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올해 6월부터 불거진 갈등은 지난 7월 6일 교육부의 정책 전환으로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내신’ 정책에 대해 각 대학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교육부총리는 ‘내신 반영 50%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 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내신 반영비율은 금년에는 가급적 최소 30% 수준에서 출발하고 향후 3~4년 이내 단계적으로 목표치에 도달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는 ‘호소’로 정책기조가 바뀌었다. 그러나 각 주요 대학들이 ‘최소 30% 반영’에 못 미치는 입시안을 내놓고 있어 교육부의 향후 대응이 변수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내신 강화가 공교육 정상화의 키워드이며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한다.’ vs ‘내신은 우수 인재를 뽑기에 변별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대학 교육의 성장을 저해하고 정부 정책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이 현재 전개되고 있는 갈등 양상이다. 그런데 과연 내신 반영률이나 입시 전형이 현재 교육 문제의 진정한 쟁점인가. 내신을 중심으로 한 양자 모두의 주장은 마치 ‘공교육 정상화’나 ‘대학 교육의 공공성’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외피에 불과하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전면화로 인한 빈곤의 증대와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가, 이에 비례해 커져만 가는 민중의 분노와 저항, 그리고 배제된 지역의 끊임없는 이탈. 이에 대한 자본의 반동적 대응을 우리는 지난 수년 간 계속된 군사적 위협과 전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의 헌법 개정 요구는 해체되는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변화와 신자유주의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파트너 일본의 반동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동우회, 일본상공회의소, 일본경단련 등 일본의 재계가 일제히 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일본 헌법 개악은 자본의 금융적 팽창과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폭력과 전쟁의 확산이라는 지배계급의 반동적 흐름의 한가운데에 존재한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일본의 군국주의화뿐만이 아니라 남한에서는 ‘자주국방’이라는 미명 아래 종속적 한미 동맹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본 헌법 개악의 문제는 한 나라의 법 조항 한두 개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확산을 저지하는 문제로 사고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8월,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이 예고되고 있다. 법무부는 6월 7일 보도 자료를 통해 6월 1일 부터 7월 31일까지 노동부와 합동으로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계도활동을 전개 한 후 금년 8월부터 연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하기로 발표 하였다. 고용허가제 3년이 되는 8월을 앞두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강제 출국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단속이 예전의 어떤 단속보다 강력하고 규모도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의도대로 이번 단속·추방이 실행될 경우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강제 추방, 단속과정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불을 보듯 뻔하며 끔찍한 불상사마저 일어날지 모른다. 이번 강제 단속추방 방침은 법무부와 정부의 잘못을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전가시키며 이를 회피, 은폐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즉, 법치라는 미명 아래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주장하는 사회적 여론을 잠재우고 미등록 감소라는 단기적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강제 단속과 강제 퇴거의 칼날만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양산이 잘못된 정부 정책과 고용허가제로 인해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합당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최하위선 그리고 인권의 마지노선을 형성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과 반인권적이고 살인적인 단속·추방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강제 단속·출국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반인권적보호소를 폐지해야 한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발행하는 <민족의 진로>에 실린 기사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과 동성애자인권연대가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 역시 이주노동자를 민족 고유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은 혼혈과 이주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유럽의 극우세력의 주장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민족의 단일한 기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허구적이며, 민족의 순수성을 추구하고자하는 모든 시도는 철저히 ‘야만적 이상’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는 인류사에 대한 무지를 넘어서 인류사를 조작, 왜곡할 뿐만 아니라 당대의 정치적 문제를 ‘민족의 순수화(정화)’라는 반동적 해결책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와 손쉽게 결합하기 때문이다.
한미FTA 저지 총파업은 노동자들의 이해와 무관한 정치 총파업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이해를 달성하기위한 ‘정치’적 행동이다. 한미FTA 저지 총파업은 일부 노동자의 배타적 이익을 지키는 파업이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보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한미FTA 저지 총파업은 산별교섭의 ‘폭탄’이 아니라 산별을 통한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한다는 산별노조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험대이다. 한미FTA 저지 총파업은 일부 노동자의 ‘밥그릇 지키니’나 혹은 ‘밥그릇 깨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밥상’을 지키는 투쟁이다. 정부와 언론의 금속노조 총파업 때리기를 비판하고 금속노조를 방어하는 흐름이 미약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심지어 한미FTA 저지에 앞장서 왔던 프레시안조차 “산별교섭에 실질적인 '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다.("금속노조의 'FTA 총파업', 산별교섭에 걸림돌 되나", 6월 12일자) 하지만 진정 한미FTA를 반대한다면 금속노조의 한미FTA 저지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정부의 공세를 비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정부의 칼 끝은 단지 금속노조 만이 아니라 한미FTA 반대 운동 전체를 향하고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 속에서 다소 주춤하고 있는 한미FTA 반대 운동이 이번 총파업 투쟁을 계기로 다시 활성화될 것을 저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의 의사를 표명하자. 정부를 상대로 금속노조와 한미FTA 투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민주노총 조합원 나아가 노동자 전체가 한미FTA 반대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자. 노동자와 시민, 정규직과 비정규직, 금속 노동자와 비금속 노동자의 분할을 넘어 6월 한미FTA 저지를 위해 단결하자.
첫째, 우선 비정규 악법의 실체를 끊임없이 알려내고 투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무기근로계약 전환, 비정규직보호대책 등의 기만적인 선전을 통해 정부가 마치 비정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양 행세하고 있다. 실제 생활에서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이 비정규악법 때문이라는 점을 서서히 알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각종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그 대책들의 좋은 이름들 때문에 쉽게 현혹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 비정규직악법이 실제 노동현장에서 노동의 불안정화를 더욱 심화하고 있음을 폭로해야 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신봉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자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내고 이러한 상황에 맞서 싸워야 함을 선전해야 한다. 둘째, 대량계약해지, 외주용역화 되고 있는 노동자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최대한 지지 지원 투쟁을 전개하는 것과 동시에 투쟁하고 있거나 투쟁을 준비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아내 공동 투쟁으로 투쟁을 집중해야 한다. 뉴코아노조와 이랜드노조 공동투쟁과 같은 연대 투쟁을 활성화시키고 공동의 전선을 구축하며 이를 전체 노동자 투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여기저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만들어내고 투쟁의 기운을 북돋우고 연대의 분위기를 형성하면 전반적인 노동자 투쟁의 사기를 높일 수 있고, 그러한 활발한 투쟁들을 악법 폐기 투쟁으로 모아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산별임단투 투쟁에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정규직-비정규직이 실질적인 연대 투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속산별을 필두로 하여 산별노조는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와 노동권 쟁취를 중심에 놓고 투쟁을 조직하여 비정규 악법 폐기 투쟁전선 구축에 복무할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현장과 지역의 활동가들이 나서야 할 것이다.
2007년의 오늘날, 또 다른 장벽이 바그다드에 세워지고 있다. 4월 22일자 [알 자지라]는 이라크 주둔 미군이 바그다드 동부 아다미야(Adhamiyah) 지역에 시아파와 수니파 주민들의 거주구역을 분리하는 장벽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벽 건설은 바그다드 내의 타 89개 지역에까지 확장될 것이며, 거주민들의 이동과 생활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라크 민중들은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장벽 건설을 반대한다. 최근에는 대규모 반대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미군은 바그다드에 장벽을 설치하는 이유가 매일 발생하고 있는 자살폭탄 공격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장벽으로 가로막는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올 리가 있겠는가. 오히려 장벽은 갈등과 반목을 더욱 부추길 것이며, 점령군의 폭거 아래 신음하는 이라크의 민중들에게 더욱 큰 억압과 폭력만을 강요할 것이다. 왜냐면 현재의 내전상태와 같은 이라크 내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종족과 종교의 갈등에 있는 것이 아니며, 바로 미군의 제국주의적 점령정책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점령 이후 미군은 이라크 내 각 종파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지분을 할당해 왔다. 이는 종파들을 대립시켜 이라크 민중들의 단결을 저하시키고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분할통치 전략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그 결과는 사회와 경제 전 분야에 걸친 미국 자본의 침투이자 점령의 고착화로 나타났다. 미군은 이라크를 분열시켜놓고 그 분열과 갈등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기만적인 술책을 벌여온 것이다. 그래놓고도 미군은 이라크인들의 저항으로 인해 상황을 장악하기는커녕 바그다드 치안조차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미군의 통제력은 소위 ‘그린존’이라 불리는 미군 주둔지와 관공서 일부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