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포커스

• 정세초점

  이제는 철군을!!

  9.23 반전행동으로! 자이툰 5진 파병 계획을 철회하라!

  이제는 철군을!!

  9.23 반전행동으로! 자이툰 5진 파병 계획을 철회하라!

  2001년 9.11 사태가 발발한 직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 세계를 공포분위기로 몰아넣어 국제적 공안정국을 형성하며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그 연장선에서 2003년 3월 20일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를 침공했고 그 날 노무현 정권은 이를 지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으며 그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파병을 결정했다.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국회는 열흘 만에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었고 서희·제마부대는 4월 말에 이라크로 떠났다. 그때부터 치면 이제 이라크 파병은 3년 하고도 5개월째에 이른다. 2003년 하반기에 추가파병이 결정되고 2004년 8월 자이툰부대가 떠났다. 해마다 정부는 파병연장을 했고 국회는 거수기계가 되어 야만과 학살에 동조하는 파병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그러나 평화나 재건은 국방부 자료에나 존재했고 자유와 민주주의는 부시의 단골 연설메뉴일 뿐, 이라크는 점점 점령과 전쟁에 신음하는 고통의 땅이 되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은 다시 파병연장을 검토한다고 들고 나왔다. 최근 국방부는 12월에 파병하는 자이툰부대 5진에 대한 선발공고를 냈고 내년 예산에도 주둔비용을 포함시켜 놓았다. 그러나 영국, 호주, 일본, 이탈리아 등 대규모 파병군을 보낸 나라들이 대부분 철군을 하려는 마당에 왜 유독 한국만 ‘미국을 위해’ 파병을 지속하려는가?

  사회진보연대 2006-09-07

• 정세초점

  투기와 도박의 ‘바다’에 빠진 신자유주의 부패 정권

  투기와 도박의 ‘바다’에 빠진 신자유주의 부패 정권

  노무현 정권은 온갖 사행산업과 함께 등장했다. ‘인생역전’이라는 카피와 함께 광풍을 일으키며 로또가 발매되기 시작한 것이 노무현이 대선에서 당선된 2002년 12월이다. 또 이때부터 성인오락실에 상품권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결국 커지고 커져서 ‘바다이야기’ 파문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06-09-01

• 정세초점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으로 민중총궐기의 포문을 열자

  강제주택철거를 막아내기 위한 우리의 자세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으로 민중총궐기의 포문을 열자

  강제주택철거를 막아내기 위한 우리의 자세

  추수를 해야 할 9월, 들판은 군부대와 경찰들, 철조망으로 시커멓게 둘러싸여 있다. 시민들은 대추리 도두리로 들어가기 위해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찰의 불심검문 앞에 연극을 꾸며대는 굴욕을 참아내야 한다.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경찰과 국방부 직원들에 의해 감시되고 있으며 이 기가 막힌 인권유린상황들을 제한적으로라도 알려냈던 언론보도조차 이제 곧 차단될 예정이다. 주민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지키겠다고 결의한 스물다섯명의 평택지킴이들과 끊임없이 대추리, 도두리를 찾아 모여드는 시민들의 평화의 발걸음만이 무지막지하게 자행될 강제철거를 막아내는 힘이다. 노무현 정권은 한치 앞의 내일의 전술을 예측할 수도 없도록 상황을 오리무중으로 빠뜨리고 투쟁의 주체들을 고도의 심리적 압박감으로 몰아넣으며 상식과 윤리를 굴복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대추리의 내일의 상황은 예측할 수 없다 해도 저 폭력살인 정권이 이 땅의 평화와 생명을 어떻게 무참히 짓밟을 것인가는 똑똑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9월로 넘어간 강제철거는 주민퇴거조치와 함께 보다 광폭하고 무지막지한 폭력을 앞세워 자행될 것이다. 이미 국민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펼쳐낸 노무현 정권은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기만적인 ‘자주국방’에서의 정치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 주저 없이 ‘국책사업’을 추진해갈 것이다. 2006년 하반기 대추리 도두리에서 진행될 그 처절한 강제철거저지 투쟁은 모든 것을 빼앗긴 이 땅 민중의 분노와 울분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보편적인 상징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현지에서의 투쟁만으로 그 온전한 의미가 대중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올해에도 농사짓자!”라는 대중적인 투쟁의 방향은 현재 들판을 대부분 빼앗겨 현실적으로 대규모 농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할 때 더 이상 평택투쟁의 현 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과연 지금 어떤 투쟁의 방향으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의 보편성과 대중적 정당성을 되찾아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한미FTA저지투쟁과 노사관계로드맵저지투쟁 등 2006년 하반기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무현 정권에 저항하는 민중의 큰 대중투쟁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어느 것 하나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싸움이고, 또한 어느 것 하나 모든 운동주체들의 연대와 단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싸움일 수 없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이 돌파해야 하는 과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대추리, 도두리에서의 처참한 투쟁에 내재한 극명한 상징, 즉 민중의 도도한 삶의 권리와 이를 빼앗긴 분노를 바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이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평택투쟁이 확산시키는 그 대중적 공분은 한미FTA를 저지하고 노사관계로드맵을 막아내는 민중의 분노가 될 수 있어야한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는 우리의 싸움이 대추리, 도두리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확산시켜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형성해낼 수 있을 때, 폭력 살인정권에게 사망선고를 내리는 민중의 총궐기는 진실로 가능해진다. 그것이 바로 하반기 극악무도한 강제철거의 폭력을 막아내는 실질적인 우리의 동력이 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06-08-29

• 정세초점

  포항과 평택, FTA와 노동악법 투쟁은 하나다!

  노무현 정권 퇴진투쟁을 전선의 중심에 세우자

  포항과 평택, FTA와 노동악법 투쟁은 하나다!

  노무현 정권 퇴진투쟁을 전선의 중심에 세우자

  이 모든 사안들이 하나의 신자유주의 공세에서 비롯하는 다른 형태의 결과라는 점은 분명하다. 물론 이러한 사실 확인과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나눠져 전개되고 있는 평택과 포항투쟁, 노동악법투쟁과 포항투쟁이 결합되기는 어렵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이들 투쟁들 간의 실천적인 결합을 모색하지 않는 한 다른 활로는 없다. 이제까지 이를 결합하려는 시도들은 각각의 투쟁의 요구를 공동으로 내거는 수준과 일정을 조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내딛고자 한다면, 이 때 중요한 것은 정치적 공동과제를 합의, 형성해내는 일일 것이다. 이 모든 사안들의 기획 집행자인 노무현정권의 책임을 묻는 정치적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노무현 정권 퇴진투쟁이 전선의 중심에 서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6-08-14

• 정세초점

  파괴와 학살의 레바논 침략을 즉각 멈춰라!

  파괴와 학살의 레바논 침략을 즉각 멈춰라!

  […]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은 명백한 침략전쟁이며, 대규모 학살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이상 앞으로도 훨씬 많은 레바논 민중들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가능한 것은 무조건적인 즉각 휴전일 뿐이다. 물론 즉각 휴전이 팔레스타인, 레바논, 그리고 이스라엘에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이들의 동맹국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헤즈볼라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 등 역시 평화와는 매우 거리가 먼 것들이다. 헤즈볼라 등 저항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목표는 중동 민중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한전쟁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중동재편전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번 레바논 침공이다. 미국은 이미 무력 침공으로 이라크 정권을 교체하였고, 대규모 지상군을 주둔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의 경제재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를 건설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 전체에서 미국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을 고립시키는 데 중동전략의 대부분을 배치하고 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는 ‘항구적인 평화’는 중동 재편 전략에 걸림돌이 되는 정권 혹은 저항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을 완성할 때 비로소 얻어지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은 결국 전쟁이 전쟁을 낳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뿐이다.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의 자주적인 독립국가 수립을 이스라엘이 보장해야 하며 아랍인들 역시 이스라엘을 이미 존재하는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현재 불법 구금 중인 9천여 명의 아랍인들을 즉각 석방해야 하며 아랍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상호 인정과 신뢰 구축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은 자신이 저질러온 엄청난 전쟁범죄들을 인정해야 하고 1948년에 벌어졌던 부당한 일들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평화를 향한 일련의 방안들은 정치적 협상과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동지역 민중들의 평화적인 생존권 문제로 접근해야만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는 순간 모든 종류의 평화협상안은 휴지 조각으로 전락할 것이며 전쟁은 언제든지 다시 발발할 수 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한 방안들은 아랍과 유대인 민중들의 입에서 발언되고 논의되어야 하며 이것만이 전쟁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다. 민중들에게 더 많은 고통만을 선사할 뿐인 점령-전쟁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중동지역의 평화운동 세력이며, 전세계 반전운동과 함께 중동지역 평화 운동이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6-08-03

• 정세초점

  ‘노동자 죽이기’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

  노무현정권의 노동운동에 대한 폭력 탄압과 ‘신자유주의와 함께 가는 노동운동 육성’을 비판한다

  ‘노동자 죽이기’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

  노무현정권의 노동운동에 대한 폭력 탄압과 ‘신자유주의와 함께 가는 노동운동 육성’을 비판한다

  …노무현 정권은 ‘사회적 타협’,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내세우며 노동을 ‘포섭’하려는 제스처를 취했다.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구축, 중층적인 사회적 파트너쉽 형성,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 등이 그러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입발림은 2003년 철도파업에 대한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끝났고, 그 뒤로는 탄압과 배제가 줄을 이었다. 구속노동자 숫자만 따져 보아도 2003년 204명, 2004년 337명, 2005년 109명 등 김영삼-김대중 정권의 연평균 구속숫자를 훨씬 뛰어넘었다. 각종 파업현장에 대한 무력진압, 비정규 투쟁 탄압에 더해 대기업노조 이기주의, 비정규직 양산에 대한 노조책임론, 강성노조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세 등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기업 활동의 자유 방해에 대한 가차 없는 배제와 억압을 전면에 내세운 ‘노동자 죽이기’로 점철되었다. 기업이 무차별적으로 청구하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가압류는 그 자체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손배가압류는 2002년 6월 1,265억, 2003년 1월 1, 776억, 2004년 1월 1,100억 등이었고 최근 포스코는 포항건설 노동자들에 대해 2,0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반면 자본의 이윤창출과 노동에 대한 지배를 보장하기 위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선은 동북아 중심국가-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비정규법안-노사관계로드맵-한미 FTA 등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미 초민족자본이 된 소수 재벌들은 수조 원씩의 이익을 내면서 세계화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만 하더라도 2005년에 5조 9천억의 이익을 내면서도 가장 밑바닥의 건설노동자들의 처절한 요구는 철저히 짓밟고 있지 않는가. 노무현 정권은 한편에서는 ‘노사정위원회’나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형태로 타협체제 구축 노력을 계속했다. 그러나 그것은 만성적 경제 불황 상태에서 체제위기를 관리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정권의 이해와 타협적 노선을 추구하는 노동운동 진영 일부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지, 다수 비정규 불안정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 노동의 입장에서 보면 극히 비현실적인 것이다. 비정규 불안정노동자들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노동권을 실현하는 것은 자본 우위의 세력관계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변혁하지 않고서는 요원한 일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이 자본에 고통을 지울 리가 없다. 결국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노동에 대한 광범위한 억압과 배제, 위기관리를 위한 허구적 타협 추구일 뿐이며, 오히려 야만적인 폭력을 증식하며 노동자들을 향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

  사회진보연대 2006-07-27

• 정세초점

  한미 FTA 반대투쟁,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한미FTA 2차 본협상 저지투쟁 평가와 과제

  한미 FTA 반대투쟁,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한미FTA 2차 본협상 저지투쟁 평가와 과제

  … 3차 협상을 앞두고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는 대중적인 요구를 수용하기는커녕 온갖, 이유를 들어 이 협상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설파해댈 것이다. 또한 점증하는 한미 FTA 반대여론을 감안할 때 한미FTA 반대투쟁은 더욱 많은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 반대투쟁의 정치적 방향을 분명히 내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미 FTA 2차 본협상 저지투쟁 준비 과정에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내에서 앞으로 펼쳐갈 투쟁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2차 본협상 저지투쟁을 통해 '한미 FTA를 강행하는 노무현 정권의 퇴진도 불사하겠다'는 대중적인 의지를 천명하자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미 FTA 반대운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부문들이 어떠한 정치적 목표를 내걸고 단결과 연대를 이루어 낼 것인지는 여전히 논의 과제로 남아있다. 2차 본협상 저지투쟁을 계기로 결집된 대중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한미 FTA를 추동하는 근본적인 배경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자본의 구조적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그 비용을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을 통해 극복하려는 전략을 중단하는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1986년~88년의 3저 호황 이후 1990년에 불어 닥친 이윤율 하락 위기를 김영삼 정부는 WTO, OECD 가입에 가입하는 등 ‘세계화’통해 극복하려 했고, 이는 1997년 외환위기로 귀결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이를 다시 IMF의 권고에 따라 전면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극복하려 했고 이는 실업과 빈곤의 확대, 초민족자본의 금융적 지배의 확대를 가져왔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사회양극화’라고 부르며 한미FTA를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극복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렇듯 위기의 악순환을 강화할 것이 분명한 한미 FTA에 대한 반대투쟁은 단순히 협상 절차를 민주화하는 것으로, 피해 분야에 대한 보상을 따내는 것으로 그칠 수 있는 투쟁이 결코 아니다. 한미 FTA 반대투쟁을 계기로 대다수 노동자 민중의 삶의 위기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끝장내고, 진정한 민중의 대안을 형성하는 운동을 개시하는 것이 현재 사회운동이 수행해야할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이다. 한미 FTA의 반민중성과 비민주성에 대한 대중적인 공분은 크게 형성되어 있지만, 이에 비하면 사회운동들의 조직화정도는 아직 미흡하다. 2차 본협상 저지투쟁의 성과는 한미 FTA 반대투쟁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넘어서는 대안을 형성하기 위한 운동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6-07-22

• 정세초점

  한미 FTA 전면 중단! 노무현 정권 퇴진! 반전ㆍ반신자유주의 대안세계화로 !

  한미 FTA 2차 본협상에 부쳐

  한미 FTA 전면 중단! 노무현 정권 퇴진! 반전ㆍ반신자유주의 대안세계화로 !

  한미 FTA 2차 본협상에 부쳐

  한미 FTA 2차 협상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입국과 동시에 출국해야 마땅할” 75명의 미국 협상단이 9일 시위대의 항의 속에 들어왔다. 10일부터 14일까지 한미 FTA 협상단은 민중의 운명을 놓고 ‘그들만의 밀실 합의’를 할 작정이다. 그러나 이미 전 국민적으로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의 ‘사기극’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정부가 ‘미쳤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다급한 정부가 반(反) FTA 시위에 대해 엄정대처 하겠다고 이성 잃은 대국민 공갈협박까지 일삼고 있지만 오히려 민심은 FTA 반대로 들끓는다. 민중은 재앙을 부를 한미 FTA를 반대한다. 초민족자본의 무한착취 기회만 보장하고 민중의 삶과 권리를 파괴할 한미 FTA를 막아내는 것은 이번 한 주간의 투쟁에 달려 있다. 그라운드는 이미 불타고 있다. 우리는 IMF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파탄난 신자유주의 10년’에 대해 민중의 분노와 힘으로 역사적 심판을 내려야 한다. 민중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추진되는 FTA를 전면 중단시키고 노무현 정부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 …중략… 지난 십 수 년으로 충분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노동자 민중의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은 분명히 확인되었다.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파괴하고 착취를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자본의 전략을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7월 10일 ~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되는 한‧미 FTA 2차 본협상을 저지하는 투쟁에 전 민중이 나서야 한다. 빈곤과 폭력을 확대하는 신자유주의 금융‧군사 세계화를 추진하는 노무현 정권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민중의 의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초민족 자본의 이익만을 옹호하며 한‧미 FTA를 강행하는 한 편, ‘올해도 농사짓자’는 대추리 주민들을 군화발로 짓밟고 동아시아 민중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략적 유연성,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강행하는 노무현 정권을 퇴진시키는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FTA 반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스위스, 카타르, 아랍 에미리트 등 39개국이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했다. 에콰도르 민중들은 FTA를 추진하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봉기를 일으켰고 결국 협상은 중단됐다. 말레이시아, 태국 등지에서도 미국과의 FTA에 반대하는 민중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그리고 민중의 삶의 위기에 대한 대안은 오직 노동자 민중의 힘과 지혜를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 전 세계에 위계적인 수탈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맞서, 한‧미 FTA 저지투쟁을 통해 빈곤과 폭력, 착취와 파괴를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항하는 세계 곳곳의 민중들과 함께 하자. 초민족자본의 세계화를 거부하고 민중의 대안을 세계화하자. 7월 12일, 가자! 신라호텔로, 청와대로!

  사회진보연대 2006-07-10

• 정세초점

  투기의 대상,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로서 주거권을 제기한다!!

  투기의 대상,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로서 주거권을 제기한다!!

  7월 1일부터 8일까지 ‘절망의 빈곤, 희망의 연대’라는 기치로 ‘여름 빈민현장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빈곤을 심화하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활동, 정부의 무차별적인 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놓여있는 철거민들과 연대, 자활․사회적 일자리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노숙인 문제, 사회복지 노동자들 실태와 간병인 노동자 노동권 등 다양한 빈곤의 쟁점들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로 인해 다시 도시 외곽으로 더 안 좋은 주거환경으로 쫓겨나갈 위기에 놓인 미아 6동 세대위, 청계천 개발로 인해 생계유지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삼일상가 철대위, 동대문 풍물시장 철대위, 수도권 개발로 다시 도시 외곽으로 쫓겨날 위기에 놓인 판교 철대위 등 주거권을 제기하는 단위들과 연대를 진행한다. 이번 사회화의 노동에서는 빈민현장활동 중 특히 ‘주거권’에 대한 제기에 주목하며 ‘주거권’이 제기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6-07-06

• 정세초점

  저출산ㆍ고령화 위기담론은 민중의 의제가 아니다

  신자유주의 개혁이 야기한 사회위기의 본질

  저출산ㆍ고령화 위기담론은 민중의 의제가 아니다

  신자유주의 개혁이 야기한 사회위기의 본질

  신자유주의 시대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포함한 투기의 활성화와 노동유연화라고 했을 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과제가 민중의 요구와 부합될 수 있는 것인가. 우선, 출산율 저하가 왜 문제가 되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분명히 하자. 우선, 출산에 대한 회피는 여성에게 이중적 억압을 제공해온 가족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며, 일차적으로 여성을 우선해고대상, 비정규직으로 삼아 공격해온 노동유연화의 파괴적 결과이다. 여성이 출산을 하지 않는 절대적인 이유는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과 소득ㆍ고용의 불안정 문제로 드러난다. 출산을 기피하고 결혼을 거부하는 여성들의 고통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다. 남성가구주 빈곤가구 비율의 두 배에 달하는 여성빈곤가구주율과 배우자가 있을 때 100%, 없을 때 136%에 달하는 여성 빈곤율을 보아도 그렇다. 가부장제와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는 여성이 가족과 남성 생계부양자에 의존하게 하는 한편, 노동자들을 ‘바닥을 향한 경주’에 몰아넣는 촉진 매개로 기능하게 했다.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은 정책개혁 과정에서 여성인력활용방안과 가족강화정책을 임금 억제와 사회 위기 책임의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배세력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족 단위의 인구집단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적 의무로 포장하면서 출산을 기피하고 가족을 거부하는 현상을 비도덕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운운하며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은 이미 소득수준이 하락하고 있는 가정을 지탱하고 지극히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여성들을 남김없이 쥐어짜겠다는 것이다. 또한 ‘저출산ㆍ고령화’ 위기 담론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고 있다. 역대 정권의 억압적 출산억제정책과 의료 기술의 발전, 평균 수명 연장 등이 원인이 된 고령화 문제는 이를 해결할 사회정책의 부재와 공백을 드러내는 요소일 따름이다. 고령화의 진정한 문제는 노인이 가난하다는 점이다. 젊은 시절의 노동을 통해 스스로 혹은 공동체가 노후를 보장할 수 없는 구조적 요인이 고령화 문제의 본질인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각 기업의 접근법은 노인대상서비스의 확대, 이른바 실버산업의 활성화나, 역모기지론의 도입 등 각종 빈곤층과 무관한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실제로 노인층을 부양할 노동자민중의 빈곤과 노동의 불안정성이 이에 호응하기 어려울뿐더러 가족 위기 상황과 노인인구 전반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는 미래사회의 일인당 노인부양인구가 늘고 있다는 인식에서 노인 일자리 확대정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실현을 위한 노동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각 계층, 계급을 분절화 하여 상대적 취약계층을 일차적인 목표물로 지정하는 노동유연화 정책이 노인인구를 빗겨갈 것이라 사고한다면 오산이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노인 일자리 창출과 출산 장려 정책이라는 쌍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심화되는 빈곤을 개별가족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다. 또, 고령화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출산률 제고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미래사회에 대한 ‘투자’라는 과제에 구성원들의 재생산에 대한 선택의 권리, 노동의 권리를 종속시키겠다는 엄포에 불과한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0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