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포커스

• 정세초점

  이주 여성들에게 자유롭고 안전한 이주의 권리, 정주의 권리, 노동의 권리를!!

  국제결혼을 통해 바라 본 한국 이주여성노동자의 현실

  이주 여성들에게 자유롭고 안전한 이주의 권리, 정주의 권리, 노동의 권리를!!

  국제결혼을 통해 바라 본 한국 이주여성노동자의 현실

  <…> 정부는 다문화 사회를 운운하지만 사실은 한국사회 유지에 복무하는 구성원만을 ‘관리’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다. 사실상 이주여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 땅에서 ‘시민’으로서 어떠한 권리도 없는 것이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이주여성들은 방문동거비자로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있고 어떤 이유라도 결혼사유가 해소되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이주 여성은 일 년마다 비자를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신청권은 남편에게 있으며 2년 후 취득할 수 있는 국적도 남편이 보증을 서야 가능하다. 때문에 이주여성은 결혼과정과 생활에서 어떤 폭력과 불평등을 당하더라도 참고 있을 수밖에 없다. 설령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의 양육권을 따기는 하늘의 별따기이다. 자본에게만 자유로운 이동을 허락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주노동을 발생시키고 인간을 국적에 따라 차별하고 배제한다. 그 속에서 여성은 ‘여성’과 ‘이주자’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와 이에 복무하는 가족제도의 이중주 속에서 탄생한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통한 국제결혼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속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제도개선을 넘어 이주 여성들에게 자유롭고 안전한 이주의 권리를, 정주의 권리를, 노동의 권리를 요구하자! [자세히]

  사회진보연대 2006-05-10

• 정세초점

  폭력 없이 유지될 수 없는 신자유주의 정권

  노무현 정권에 파산을 선고한다

  폭력 없이 유지될 수 없는 신자유주의 정권

  노무현 정권에 파산을 선고한다

  … 쇠파이프와 화염병은커녕 나무막대기 하나 없이 오직 맨몸으로 싸워온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저지 투쟁에 군부대 투입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또 무슨 이유인가? 공권력이 시위대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피치 못해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평택에 시위 진압 훈련을 받은 군부대가 투입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결국 공권력 경시나 투쟁의 폭력성을 운운하는 것은 시위 진압에 더 강력한 무기를 동원하고 더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허울 좋은 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전자총이 도입되고,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에 군부대가 투입되는 것은 국가가 폭력 말고 다른 방식으로 민중들의 저항을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민중들을 해결 불가능한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에 동반되는 민중들의 저항에 대해서는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신자유주의 하에서 국가가 가진 유일한 해결 수단인 것이다. 현대 하이스코 노동자들의 투쟁이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에서 나타나 공권력 폭력은 시위 진압의 혹은 사회갈등 관리의 보편적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시위진압에 전자총 정도는 기본이고, 군부대가 투입되지 않는 것이 다행인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아니 비단 시위진압만이 아니라 전자총은 경찰의 일상적인 구비장비가 될 수도 있다…[자세히]

  사회진보연대 2006-05-04

• 정세초점

  투기자본의 천국

  론스타 게이트의 원인과 쟁점

  투기자본의 천국

  론스타 게이트의 원인과 쟁점

  …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는 정부 특히 재경부 관료, 금감위, 금감원과 로펌, 회계법인, 금융권이 자리를 옮겨가는 회전문 현상과 그 속에서의 인맥들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장 법률사무소와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이 많은 이목을 끌고 있다. 국내 최고의 법률사무소인 김&장은 이미 제일, 한미은행, 진로 매각, SK의 소유권 분쟁, 외환은행 매각과 같은 굵직한 외국계 자본의 국내 투자 대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맡아 왔다. 그리고 김&장 법률사무소에 이헌재를 포함해서 재경부, 금감위, 국세청, 국세심판원 고위 관료들이 전/현직 고문으로 들어가 있다. 김대중 정권에서 IMF 이후의 구조조정 전반을 지휘하고, 노무현 정권에서도 재경부 장관을 지낸 이헌재와 그 인맥들은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한 과정 전반에 포진되어있고, 이 네트워크를 통한 로비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 … 아직까지 로비스트 김재록에서 시작된 수사는 진행중이다. 외환은행 매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IMF가 시작되면서, 김대중 정권 시기의 20여 건이 넘는 금융비리 사건들과, 노무현 정권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사기극들의 공통점들이 있다. 정-관-로비스트-자본의 부패, 비리의 끈끈한 네트워크들은 모든 비리사건마다 항상 드러나고 있다. 또한 초민족적 투기자본들의 고율배당, 막대한 시세차익, 자본도피와 외환은행 매각 이후 진행된 1,000명의 정리해고와 같은 상시적인 구조조정, 민중의 삶의 위기의 가속화도 공통적이다. 이런 공통점들은 수많은 금융사기극들이 몇몇 개인의 부패, 비리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수많은 금융 사기극들은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 이윤을 얻기 위한 초민족화, 금융화하는 자본과, 여기에 발맞추어 투기성과 기생성을 부추기며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세계화로 편입하려는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다. 결국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제일은행, 한미은행에서부터 외환은행에 이르기 반복되었던 똑같은 사기극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세히>

  사회진보연대 2006-04-27

• 정세초점

  몰락을 향한 미국의 한걸음

  이란 핵문제의 본질과 반미반전 투쟁의 과제

  몰락을 향한 미국의 한걸음

  이란 핵문제의 본질과 반미반전 투쟁의 과제

  … 미국은 냉전 이후 새로운 위협으로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독재 국가들의 존재 등을 꼽으며 그 대표적인 국가로 이라크, 이란, 북한, 리비아, 쿠바 등을 지목했다. 그리고 그러한 위협을 저지하기 위하여 핵을 포함한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 왔다. 이러한 군사 전략에 기초하여 미국은 이란을 테러리즘에 대한 강력한 지원국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이란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비정상적인 국가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이러한 새로운 군사전략을 실현하는 과정은 세계 민중들의 무한한 고통을 동반한다.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할 것이라는 ‘혐의’를 근거로 침공당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이라크 민중들의 현실을 보라. 미국은 이란, 이라크 등 중동 국가들에 대한 가혹한 보복 조치로 20년 가까이 각종 외교적-경제적 봉쇄를 시도해 왔는데, 이것이 중동 민중들의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이란은 동쪽과 서쪽 국경에서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군대인 미군을 마주하고 있다. 동쪽은 아프가니스탄이며 서쪽은 이라크이다. 이 두 나라는 미국의 침공으로 정권이 붕괴되는 경험을 치렀고, 여전히 수십만 명의 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 또한 미사일 사정권 내에 위치한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은 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여전히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결국 이란이 현재로선 핵무기 개발은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자국 방위론을 내세우며 결국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 이것이 이란 핵문제의 진실이다.…[자세히]

  사회진보연대 2006-04-19

• 정세초점

  미등록 이주자의 범죄화에 맞서 인권을 제한 없이 옹호하자

  미국 이민개혁의 쟁점과 우리의 자세

  미등록 이주자의 범죄화에 맞서 인권을 제한 없이 옹호하자

  미국 이민개혁의 쟁점과 우리의 자세

  미국의 이주자운동이 합법화라는 당장의 성과에 눈이 멀어 지배세력의 이러한 합의를 용인한다면 더욱 커다란 위험을 불러 올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각 국의 지배세력은 불평등과 배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범죄화하고 행정적-경찰적 통제를 강화하여 이를 억압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의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최근 프랑스 방리유의 비극적인 소요사태에서 확인하지 않았던가?

  사회진보연대 2006-04-15

• 정세초점

  성범죄 예방 기제 도입의 위험성

  강화된 형벌과 감시는 여성의 시민권을 보장하는가?

  성범죄 예방 기제 도입의 위험성

  강화된 형벌과 감시는 여성의 시민권을 보장하는가?

  결국 성폭력의 법적 처리 강화, 성범죄 예방 기제의 도입은 시민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접근은 성폭력이 범죄로 규정되고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성폭력과 그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수정하고 여성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과도 거리가 멀다. 여성의 시민권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두고 여성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형벌과 감시를 요구하게 할 뿐이다. 성범죄 예방이라는 관념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사회진보연대 2006-04-12

• 정세초점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자-학생 연대

  프랑스의 반 CPE투쟁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자-학생 연대

  프랑스의 반 CPE투쟁

  프랑스의 CPE 역시 최초 고용 2년 내에 해고를 자유화하는 것이어서 국내의 기간제법과 유사하다. 오히려 기간제법은 연령제한이 없어서 CPE에 비해 훨씬 더 기간제고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사용 사유제한’이 이미 시행 중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비정규보호법’은 CPE에 비할 수 없는 악법이며 프랑스보다 더한 투쟁이 벌어져서 심판받아 마땅하다.

  사회진보연대 2006-03-30

• 정세초점

  여성 직종 비정규직화 철회하고, 여성노동권 쟁취하자!

  KTX 승무원 파업 투쟁에 연대하자

  여성 직종 비정규직화 철회하고, 여성노동권 쟁취하자!

  KTX 승무원 파업 투쟁에 연대하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성별과 인종, 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차이를 매개로 노동력을 위계화하고, 이 때문에 여성은 일차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 노동의 불안정화, 저임금 시스템은 점차 노동시장 전체, 사회 일반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여성 선별적인 비정규직화에 맞서는 투쟁은 노동자 일반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이 된다.

  사회진보연대 2006-03-29

• 정세초점

  제국주의에 맞서 민중은 승리할 것이다

  3.19 국제공동반전행동을 맞이하여

  제국주의에 맞서 민중은 승리할 것이다

  3.19 국제공동반전행동을 맞이하여

  특히 우리는 미군의 점령과 파괴에 고통 받으면서 생존과 평화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라크 민중과 평택 주민은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고 이 두 투쟁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금 평택에서는 연일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국방부의 침탈 시도에 맞서는 주민들의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주한 미군 재배치를 통해 세계 어디로든 군사적 출동을 하고자 하는 미국의 계획을 파탄내고 한미 전쟁동맹에 파열구를 내는 저항이다. 전쟁과 폭력의 야만, 부시와 노무현의 더러운 동맹을 단호히 규탄하고 이라크-평택 민중과 연대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사회진보연대 2006-03-16

• 정세초점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 비판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으로 민중연대 투쟁의 기풍을 쇄신하자!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 비판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으로 민중연대 투쟁의 기풍을 쇄신하자!

  전국민중연대가 민중연대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까지 표방한 ‘상설공동투쟁체’에 적합한 투쟁과제, 투쟁기풍, 조직운영방식의 전형을 새롭게 창출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는 이미 본조직 출범을 선언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을 정치적 과제로서 제시했고, 지역민중연대 건설을 매개로 기층 수준에서 민중운동의 단결의 기운을 고양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이런 과제를 현실에서 풀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전국민중연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는 중앙의 지침이나 조직형식의 외피로는 구체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투쟁태세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실천적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여러 민중운동, 사회운동의 상호신뢰와 지지를 획득하고, 연대운동의 하나의 주체로서 헌신적이고 폭넓은 연대운동을 펼칠 때만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민중연대 운동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금 확인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6-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