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사회의 위기를 가족과 여성에게 전가한다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맞선 여성들의 투쟁과 연대를!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빈곤 여성, 여성 노동자의 주체화 과정이다. 여성노동자들의 자율적인 연대와 비정규직 철폐․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의 활성화가 최우선적이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은 현재의 위기담론이 700만 빈곤대중과 여성을 배제하는 현실임을 직시하고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는 연대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빈곤 여성, 여성 노동자의 주체화 과정이다. 여성노동자들의 자율적인 연대와 비정규직 철폐․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의 활성화가 최우선적이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은 현재의 위기담론이 700만 빈곤대중과 여성을 배제하는 현실임을 직시하고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는 연대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철도노조 및 운수공동투쟁과 민주노총의 비정규 악법 투쟁의 결합,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투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자. 이 투쟁에 철도노조의 커다란 몫이 있음을 명심하고 후회 없는 투쟁을 전개하길 당부 드린다. 물론 우리도 우리의 역할을 다하겠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진행된 FTA 반대 투쟁은 그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의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피해산업을 보호하자는 주장은 민중의 요구와 권리이기 어렵고,농업을 포기하고 얻어진 제조업의 이익이 제조업 노동자의 이익이 될 수 없을뿐더러 자유무역협정은 상품화 확대, 노동유연화와 금융의 세계화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중의 더 많은 권리, 더 확장된 권리로부터 출발해야한다.
2006년 다중심 포럼은 한국의 사회운동에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우선 지난 홍콩 각료회의에 이은 도하개발의제 협상, 한미 FTA 체결 등에 맞서는 투쟁을 ‘대안세계화’의 관점에서 조직해야 한다. 초민족 자본의 이해를 위해 민중의 권리를 축소하는 이러한 협상에 ‘자발적’으로 선두에 나서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반민중성을 폭로해내야 한다.
평택은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재편전략에서 핵심적인 지역이다. 한국정부와 미군은 미군기지재편이 지역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선전하며 ‘국제평화도시’, ‘평화신도시’ 등의 이름으로 지역개발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평택 시민들은 이를 반대하며 3년 넘게 싸워오고 있다.
그러나 현정부가 민중에게 무언가 양보할 수 있다거나 정부의 정책개혁의 큰 틀이 변화될 수 있다는 기대는 여전히 자라나고 있다. 이는 한국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허구적인 이미지를 재생산할 때만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은 사회운동의 진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대중들은 다양한 형태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려고 했다. 2003년 열사들의 분신․자결을 시작으로 김선일 피살 사건에 분노해서, 핵폐기장에 건설에 맞서서, 미군기지 확장에 맞서서, 노동의 불안정화와 농업말살에 맞서서 노동자 농민, 여성들은 투쟁했다. 그리고 나아가 오늘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향한 지배세력들의 공론장인 WTO각료회의와 APEC에 맞서는 투쟁을 조직해나갔다. 자본이 세계화되는 만큼 이에 맞서는 투쟁도 조금씩 세계화되고 있다.
홍콩의 시민들은 WTO 각료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홍콩에 온 민중들의 외침과 요구에 마음을 열고 열렬한 지지로 화답했다. 이미 너무 오랜 시간동안 자유무역의 도시이며, 도시 전체가 면세점을 방불케 하는 쇼핑의 천국인 홍콩의 시민들은 WTO가 세계 민중들에게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할 기회가 없었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북한 인권개선’을 결합하고 이것을 자국의 군사․안보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간과할 수 없다. 남한정부의 ‘햇볕정책’이 이른바 인도주의적 지원과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는 것이므로 그 중 하나만을 특권화하고 나머지는 용인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된다.
민주노동당의 원내 협상력 강화를 목표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국회일정에 종속되어 대중동원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때때로 강력한 투쟁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물리적 수단으로 전락한다. 민주노동당은 국회와 정권에 대한 전면적 반대를 장려하는 전략보다는 원내 협상력의 객관적 한계를 빌미로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을 호소하는 전략을 선호한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국회 일정에 따라 연맹'지역'단위사업장 별로 동원 일정을 조정하는 문제로 전락한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헌신적으로 상경집중투쟁을 조직한 노동자대중의 국회 앞 투쟁은 법안 협상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한 ‘원외‘투쟁으로 격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