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포커스

• 정세초점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허하노라. 단, 여전히 노예처럼 일하라!

  불법체류자 등록마감 이후 강제추방 단속을 앞두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허하노라. 단, 여전히 노예처럼 일하라!

  불법체류자 등록마감 이후 강제추방 단속을 앞두고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차이는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아도 이는 보기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여전히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로서 이주노동자는 입국당시 계약한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어떠한 요구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가 아닌)노예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또다른 문제는 노동허가의 기간에 있다. 고용허가제는 노동기간을 1년간 허가하고 매 1년씩 2년간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이주노동자가 어떻게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노동자성은 인정될 수 없으며, 노동권의 보장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한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로테이션 시켜 저임금을 유지하고자 하는 산업연수생제의 의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03-11-07

• 정세초점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사태의 엄중함을 알지 못한 채 또 다시 노동자들의 투쟁을 생명을 무기로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극단적인 행위로 몰아붙이고 있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항거에 대해 발표된 정부 담화문은 지금의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원인이 어디있는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빠르게 정착시켜야 한다며, '노동계가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성실한 대화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 등 집단행동을 감행한다면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다. 이번 정부의 담화문은 현재 노동자들의 극한 상황과 투쟁에 대한 최소의 관심도 없이 착취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정부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외침에는 아랑곳없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짤 방안을 몰아붙이는 것이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이고, 노동자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사회진보연대 2003-10-30

• 정세초점

  노무현 파병정권,

  한미 학살동맹을 심판하자!!

  노무현 파병정권,

  한미 학살동맹을 심판하자!!

  우리는 노무현이 그 스스로 다짐했던 ‘국민과의 합의’라는 것을 미국의 유엔 결의안 통과를 위한 시간벌기로 이용하고, 자신의 지지 세력들을 파병방침 결정의 들러리로 세워버린 정치 기술에 유의해야 한다. 그는 언제나 입에 침이 마르도록 대화와 타협을 운운하면서, 때가 되면 합의를 뒤집고 이전의 그 어느 군사독재정권에 못지않은 탄압을 가해왔다. 그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합리적 개혁세력이 아니다. 그는 이 땅의 민주주의의 파괴자이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피바람 속에서 세계적으로 다섯손가락안에 꼽히는 몇안되는 이라크 학살동맹의 우두머리 전범이다. 그는 노동자/농민/여성의 생존권을 벼랑 끝에 몰아넣는 것도 모자라 이들의 최소 저항마저 몰살시키려는 ‘사용자의 대항권’을 키워주려는 폭력사범이다. 그의 파병 결정은 이라크 민중들에 대한 학살선언이며, 이는 이땅의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전쟁도발과 한쌍을 이루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 노무현의 거짓과 만행을 더 이상 두고볼 여유가 없다.

  사회화와노동 편집팀 2003-10-24

• 정세초점

  노무현 재신임 정국의 성격과 대응방향

  노무현 재신임 정국의 성격과 대응방향

  출범 8개월만에 노무현 정권은 재신임과 탄핵 불사라는 극단의 정치현실을 불러왔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공론화 되었으며, 국민투표와 선거, 권력형태에 관한 헌법적 논란들이 정치현안으로 부상했다. 이 비상한 사태의 원인과 배경이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실패로 인한 장기불황과 이라크침략전쟁, 북핵 위기에 대한 비주체적 대응으로 대표되는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연이은 권력형 부정부패에 있음은 분명하다. 민생파탄 민주상실로 요약되는 사회현실에 대한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의 불만과 변화의 요구야말로 현 정세의 근간이다.

  사회진보연대 2003-10-18

• 정세초점

  송두율 교수를 둘러싼 색깔시비, 망령의 부활

  송두율 교수를 둘러싼 색깔시비, 망령의 부활

  국정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핵심은 송교수의 거짓말로 바뀌었고 화해와 협력이라던 정부의 입장은 진보진영에 대한 마녀사냥을 방관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법무부와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을 경질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고 송교수를 포함한 해외 민주인사들을 다룬 KBS도 색깔시비에 휩싸였다. 또한 그에 이어 송교수를 초대했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마저 송교수가 참가하기로 되어있었던 심포지엄에서 송교수의 발표를 취소하는 한편 송교수에게 속았다는 순진한 자기고백을 했다.

  사회진보연대 2003-10-08

• 정세초점

  이라크, 점령의 위험

  이라크, 점령의 위험

  미국은 전승의 위세를 떨치며 정치적 정당성과 이라크 점령의 결정적인 권한들을 확보하면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는 단지 더 큰 문제의 시작일 뿐이었다. 즉 '점령의 위험'(occupational hazard)이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 그 위험은 무엇보다도 이라크 점령지에서 벌어지는 '저(低)강도 전쟁'이라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궁극적인 위험은 미국이 다른 사회를 점령하여 통치할 수 있는가, 즉 이라크에서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사회를 재건하고 '민족형성'(nation-building)에 성공하여 '통치성'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미국에게 있냐는 것이었다.

  사회진보연대 2003-10-02

• 정세초점

  재앙을 멈추고, 대안을 세계화하자

  WTO 5차 각료회의 저지 투쟁과 남겨진 과제

  재앙을 멈추고, 대안을 세계화하자

  WTO 5차 각료회의 저지 투쟁과 남겨진 과제

  이경해 한국농업경영인 전 회장은 국제공동농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경찰과 대치한 바리케이트에 올라가 WTO가 한국농업을 죽인다는 구호를 외친 후 할복자살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칸쿤에 있던 투쟁단은 즉각 이경씨의 사망은 단순 사고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결코 아니며, 민중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WTO협정과 한국정부의 농업포기 정책이 이 죽음의 진정한 원인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회진보연대 2003-09-20

• 정세초점

  노동조건 개악-노동운동 탄압의 고리를 끊어버리자

  노사관계개혁방안과 노사관계선진화방안 비판

  노동조건 개악-노동운동 탄압의 고리를 끊어버리자

  노사관계개혁방안과 노사관계선진화방안 비판

  이번에 발표된 노사관계 개혁방향은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의 최소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근로계층간 격차완화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를 제도화하는데 있다(글로벌 스탠다드). 이 3대 목표는 파업을 최소화하고, 노동유연화를 촉진하되, 비정규직보호법안을 만들어 비정규직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달리 표현할 수 있을 듯하다. 이것이 다시 노사관계선진화방안으로 둔갑, 제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노무현 정권이 초기 누누이 강조하였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구축을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사회진보연대 2003-09-06

• 정세초점

  우리는 왜 ‘칸쿤투쟁’에 참여하는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첨병, WTO의 5차 각료회의에 부쳐

  우리는 왜 ‘칸쿤투쟁’에 참여하는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첨병, WTO의 5차 각료회의에 부쳐

  이번 각료회의의 핵심 쟁점인 도하개발의제에서는 농업협정, 서비스협정을 통하여 민중들의 삶과 직결된 필수적인 요소들을 자유무역의 영역 안으로 포괄하고 이를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의 대상으로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실패한 시도로 끝났던 다자간 투자자유화 협정을 WTO 내에서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자유무역’을 완성한다는 WTO가 민중의 삶 곳곳을 초국적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들며 삶의 기반을 파괴하고 불평등한 빈곤을 확산시키는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03-08-28

• 정세초점

  셋째아이를 낳아서 양육비를 받으라?

  출산장려정책의 허구성을 비판한다

  셋째아이를 낳아서 양육비를 받으라?

  출산장려정책의 허구성을 비판한다

  급격한 출생률 하락에 정부는 급기야 셋째 자녀 양육비 지원이라는 처방까지 내놓은 마당이지만 아이 한 명을 양육시키는데 한 달 평균 40-5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훨씬 미치지도 못할 정부의 양육비를 받겠다고! 누가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두 명 이상의 아이를 낳으려 할 것인가. 그다지 실효성 없는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서 오히려 정부가 노리는 것은 출산율 저하에 대한 책임을 여성들이 이기적으로 편의만을 생각하며 아이를 낳지 않는 것으로 돌리면서 다시금 가족과 그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그러나 '출산안정법안' 이 진정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정책이 자체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출산율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출산파업'이라고까지 불리는 우리나라의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폭로하면서 정부의 대책의 한계에 대해 비판할 것이다.

  사회화와 노동 편집팀 200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