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하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이 국민을 상대로 한 희대의 사기극임이 분명하다. 노후소득을 제대로 보장해줄 수도 없으면서, 마치 재정을 늘리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무조건 돈을 쌓아두고 보자는 것이 사기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임시직 노동에 종사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한들 절대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내는 돈이 1%만 올라가도, 받는 돈 5%만 깎여도 것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는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2,400조원은 모아야겠다는 발상 자체가 기가 막힐 따름이다.
한국 정부가 그 동안 핵문제에 관해서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크고 작은 사고를 수 차례 은폐한 것, 핵발전소 및 폐기장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 역시 모두 융크가 지적한 '핵국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번 부안군 위도를 핵폐기장 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었다. 지역주민들을 돈을 주고 채용하여 유치위원으로 활동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서명을 받게 하였으며, 중앙 정치권 인사를 활용하여 군의회 및 지자체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또한, 주민들에게 핵폐기장에 대한 견학을 시켜준다면서 외국 핵폐기장의 번지르르한 겉모습만 보여준 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이 향후 또 한번의 노-자간 '대리전'의 양상으로 드러날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99년 한라중공업사내하청 노조를 시작으로 2000년 한통계약직의 517일 투쟁을 거쳐 2001년 캐리어사내하청에 이르기까지 전체 비정규직 투쟁을 관통하는 '대리전'적 투쟁에서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계속 패배해 왔으며, 그 핵심에는 정규직-비정규직간의 단결과 연대의 실패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들의 평가 뒤에는 몇 가지 왜곡된, 혹은 격앙된 감정에서 비롯된 편향된 사고들이 양산되기도 했다. 첫째는 정규직과 무관하게 혹은 정규직과의 공동투쟁을 전술에서 거의 고려하지 않는 '분리주의'적 사고이고, 둘째는 정규직 노조에 대한 과잉의존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조 투쟁이 독자성을 상실하는 경우였다.
만약 실제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면, 부시 정부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먼저 폐기하지 않는 한 어떠한 보상이나 보장도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일 뿐 아니라, 중요하게 검토해 왔던 '정권교체'라는 목표를 포기 혹은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시의 대북정책이 강경정책에서 유화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가?
소위 현안 문제에 관한 ‘원칙부재의 국정 운영’은 노무현 정권의 아마추어리즘 이라기보다는 구조적 제약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정운영의 불안정성은, 소위 ‘개혁 알리바이’를 통해 다시 한 번 악용되는데, 현재의 국면을 노무현 정권의 취약한 지지기반에 근거한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반수구연합’이라는 기획으로 드러난다. 현재 노무현 정권에 대한 지지연합의 재구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신당창당/정치개혁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라크 전후 복구를 총책임지고 있는 폴 브레머 이라크 최고 행정관은 현재 주둔해있는 15만 8천명의 미군주도 병력만으로 이러한 저항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병력 증파를 요청했고, 부시행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며 70여개국에 이라크 평화유지군활동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것으로 이라크의 현재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9월까지는 이라크 현지인들도 견디기 어렵다는 혹서(酷暑)가 계속되고, 식수와 전력, 통신 등 기초 생활기반이 마비된 이라크에서 군병력의 장기주둔이 힘들다는 영국의 하소연과 함께 미국의 전후 재건사업은 거듭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최근의 전교조의 NEIS 투쟁이나 철도노조의 사태에서 보이듯이 노-정간의 합의파기와 같은 형태는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정권의 현재적 기반과 조건을 볼 때, 초국적 금융자본과 국내 자본가집단, 보수언론들의 대대적인 공세를 빌미 삼아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태의 진실은 '정책의 변화'를 우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고된 폭력'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에 놓여있는 것이다.
NEIS가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사소한 신상정보를 단순히 저장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NEIS가 무리없이 추진된다면 우리는 조지오웰이 그의 소설 '1984'에서 묘사했음직한 '빅 브라더'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지금껏 쟁취해왔던 시민권마저 박탈당하고 민주주의를 유린당한 체 살아가게 될 것이다. NEIS가 전민중의 투쟁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의 비현실적인 최저임금문제를 노사정위와 같은 최임위의 구조로 넘겨서는 안된다. 대신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최임위의 협상으로 가두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이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1차적 목표를 넘어 노동자 대중 내부의 소득격차 축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실질적인 투쟁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햇볕정책을 유지, 계승하겠다고 선언한 노무현이 '반미주의자'라는 것은 애시당초 어불성설이었다. '반미시위'에 대한 미국과 보수진영의 우려를 인식한 노무현은 당선 직후 '촛불시위' 자제를 호소하며 촛불시위와 반미·주한미군 철수라는 쟁점을 의도적으로 분리하기 시작했다.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며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를 표방했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우방국인 미국의 체면을 봐서라도 촛불시위가 과도한 반미시위로 번지는 것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그 결과 한반도 위기가 조장되고 있음이 너무나 자명한 상황 속에서 새정부는 촛불시위가 반미는 아니라며 생떼를 쓰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