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만에 드러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반민중성
노무현 정부의 노동신축화 공세를 비판한다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공익안의 비정규직 보호방안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고용과 심각한 차별, 노동권박탈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건 차별 완화를 핵심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기간제 노동의 사유규제, 파견법 폐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인정 등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비켜가 버렸다. 이것은 기간제, 파견노동, 단시간 노동, 특수고용직 노동 등을 노동시장 내 중요한 고용형태로 인식하고, 비정규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형식적인 차별해소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서 정권과 자본의 노동신축화에 조응하고자 하는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시 한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