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이라크 민중의 참상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라크에 가해지는 "충격과 공포"에 의해 세계질서가 덩달아 요동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충격과 공포" 작전은 비단 이라크를 겨냥한 순수 군사적전으로서의 의미를 뛰어넘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지역적 강국'들이나 초강제국으로서 자신의 지위에 도전하는 준(準)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일종의 상징적 공포를 안겨주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지난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 편에 설 것인가, 테러국 편에 설 것인가'를 강요했듯이 '이번 침략에 동참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세계를 아군과 적군으로 양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전쟁반대의 깃발을 더욱 높이 쳐들어야 한다.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우리는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미국이 구상해왔고 지금 현실에 등장시키려 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는 새롭게 각오를 다져야 한다. 지금 우리가 강력한 비판과 저항을 해내는 만큼 타락한 제국의 질서를 막고 새로운 세계를 출현시키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전진할 것이다.
유엔의 많은 국가들의 반대와 사상 최대의 규모로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전세계적 반전운동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침략전쟁을 강행할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이라크에 대한 전쟁 준비를 끝내고 개전을 알리는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라크의 대량살...
이러한 전쟁에 끝은 있을 수 없다. 끝이 없는 전쟁은 승리도 없고 평화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리를 갈구하고 끝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차라리 '낡은' 방식의 전쟁이다. 미국과 군수기업들, 그리고 금융가 및 주식투자자들은 끝도 목적도 필요로 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전쟁을 만들고 있다. 또한 미시적, 거시적 외교분야, 정치에서 거대한 군사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유지와 형성이 아닌 국가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저개발국 중 많은 나라가 아직 어떤 양허요구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또 발전도상국 역시 다자간협상에서 서비스부분을 자유화하는 대가로 얻게 될 이익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극히 회의적이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두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적극적 개방 입장을 제출했다. 과연 한국 정부는 개방화 조치에 뒤따르는 어떤 특혜를 노리고 자진해서 입장을 제출했는지 사뭇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차별 시정을 통한 남녀고용 평등의 실현'이라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 목표는 고용 기회에 있어서 평등을 약속할 뿐, 금융화-서비스화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노동 자체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휴직 제도'와 '서비스의 종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출산 및 보육의 사회적 지원 체계 역시, 이에 대한 여성의 1차적인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햇볕정책의 구조적 한계는 바로 미국의 대북 정책으로 인한 제약 속에서 남북 교류의 가시적 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당시 그나마 가능했던 대안들, 대북전력지원협상, 북일수교에 대한 정치적 지원 등에 대해 등을 돌린 채, 현대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햇볕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내오려 하였다.
우선 당면 목표는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평화 일반'이 아니라, 이라크와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을 막는 것이다. 이는 즉각 아주 구체적인 인식을 요구한다: 이라크 전쟁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한반도 전쟁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이를 사고하고 그것에 적합하게 행동할 수 없다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무력하기까지 한 '평화'를 외치는 것에 머물 뿐임을 우선 염두해야 한다.
※ 다음은 3회 세계사회포럼 기간 중 1.23∼24일에 열린 '세계 사회운동 대회'에서 작성되고 채택된 호소문입니다. 사회진보연대도 이 선언문을 작성하기 위한 논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세계 사회운동의 호소문 (Call of the World Social Movements) 우리는 세계적 위기 속에서 ...
2001년 9.11 사태이후 '대 태러전쟁'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는 미국의 세계 각 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이라크에 대한 공습계획과 북한 핵의혹을 둘러싼 한반도에 대한 전쟁위협으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장기적 불황과 이에 따라 민중의 삶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사회포럼에 참석한 사회운동 세력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