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참여와 타협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노동운동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의 공간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애써 외면한 주장일 수밖에 없다. 정권과 자본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공세로 인해 지난 5년간 민중의 삶이 심각한 고통을 겪었고 노동운동 또한 역량 약화와 계급 내부의 격차 심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달 [전쟁은 중단되어야 한다]를 끝으로 2002년도 발행을 마무리한 뒤 약 3주간의 휴지기를 가졌던 이 오늘부로 복간, 2003년도 발행을 시작합니다. 편집팀은 연말연시 평가회의를 통해 혁신 방안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를 진행하였고, 특히 각급 대중운동 단위에서 유실되어 가고 있는 '정세토론'을 ...
오늘날 남한 민중운동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IMF 경제개혁은 일단락되었고 남한의 경제구조는 완전히 변화하였다. 앞으로 다가올 노무현정권 5년이 나갈 방향도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노무현은 김대중정권 초기와 같은 생산과 고용의 파괴라는 극단적 양상을 회피하고 고용확대-빈곤감축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전 정권과 '다르다'는 혼동을 생산할 것이다. 특히 노무현정권은 사회운동에 대한 지원(특히 사회적 위상 제고)을 민중에 대한 지원으로 '의도적으로' 혼동하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결국 민중운동은 노무현의 정책개혁과 방향성과 실제적 효과에 대해 김대중정권 초기보다 더욱 엄밀한 비판해야 할 시점에 섰다.
지난 1월 17일 "정치세력화인가 전선재편인가"(118호)로 시작된 2002년도 이 본호로써 당해연도 발간이 마무리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반영하듯 2002년 한해 동안 은 총 마흔일곱가지의 주제를 통해 특히 '전선재편'이라는 화두를 부여잡고 신자유주의 비판에 주력하고자 했습니다. 2002년은 지난 ...
2003년 벽두부터 전 세계를 전쟁에 대한 위협과 공포,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는 미국의 일방적·패권적 행보를 막아내기 위하여 남한을 비롯한 전세계 민중의 투쟁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나아가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침공을 반대하는 전세계적인 반전운동에 연대하여, 9·11 이후 미국의 패권적이고 군사적인 노선을 저지해내야 한다.
노무현 지지를 선동하는 선동가들은 보수우익 이회창이 당선되었을 때의 묵시록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다. 이회창이 집권하면 북한의 벼랑끝 전술과 이회창의 끝장보기식 노선이 충돌해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군부독재 정권의 적자, 반민주적이며 부패비리의 총체인 보수우익 이회창의 집권을 막기 위해 권영길의 표를 노무현에게로 몰아달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1-2%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19일 투표를 앞두고 이들의 절박함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반미'만큼 정치적인 문제는 없다. 반미는 남한의 성립과 더불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어져온 가장 첨예한 정치적 쟁점중의 하나다. 그러니 도무지 우리로서는 [비정치적인 반미]란 이해할 길이 없는 아이러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피해갈 도리없이 노도와 같이 몰아닥친 반미열풍사태를 수습·교정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친미냉전적 정치세력과 보수언론의 이데올로기적 개입이 엄존함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반미와 소파개정은 별개의 문제라느니,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반미정서를 이념적으로 불순하게 이끄는 세력이 있다느니 하는 이데올로기 공세의 고삐를 한시도
여야 정당들의 대통령 후보가 노동자의 표를 얻고자 하기에 차마 이야기 할 수 없는 정책들을, 그들을 대신하여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조직이 있다. 대한상의, 경총, 전경련 등의 자본가 단체들과 매일경제신문 등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그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이회창, 노무현이 가슴 속 깊이 숨겨두었던 비밀을 누설함으로서, 대통령 후보들이 당선 후에 수행해야 할 '자본가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최근에 집배원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올랐다. 하루 평균 14-16시간노동, 초과근무시간 150시간 이상, 지난 5년간 173년 과로사, 열악한 임금구조, 폭증하는 업무량으로 인한 노동강도의 강화, 건강권의 위협, 각종 산재은폐 등. 결국 이 문제는 정보통신부가 지난 10.4일 '올해 안에 비정규직 500명을 정규직화하며 1800여명의 파트타임직을 우체국에 투입하고, 우편업무의 민간위탁과 외주화로 인력을 경감'한다는 '안'을 발표함으로써 은폐되었다.
교육은 상품이 아닌 사회적 기본권이다. 모든 국민이 빈부·인종·성의 차이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지,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다. 그러나 WTO 교육개방은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인 교육권을 상품화·시장화로 돌려버린다. 영리추구행위를 극대화하고 공교육부문을 끊임없이 시장영역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현 국면은 개방의 외부충격과 '평준화 해체'를 통한 시장화를 통해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을 가속화하는 시기이다. 이에 맞선 교육주체들의 투쟁방향은 교육개방·시장화에 맞서 공공성 확립과 더불어 학문·교육·문화의 종속 심화에 맞선 자주성 옹호와 확장이다.